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1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23만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의회 구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액은 21억 1,008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 6,2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4월 1일자 의회사무국 직원 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6,904만 6,000원 증액되었고 의회청사 유지비(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부족분이 1,048만원 증액, 직원 벤치마킹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8,200만원 증액, 의정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의원님 벤치마킹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2,000만원 증액, 의회청사 의원님 개별사무실 설치 및 비품구입비 1억 5,200만원 증액, 전문위원실 직원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회예산 대부분은 의회사무국 운영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그리고 의원님의 벤치마킹 등에 필요한 여비 및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개별사무실 설치비 등 양산시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 규모하고 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현황,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3페이지 추가재원 이것은 전부 총괄,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요구액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1억 1,0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4,736만원 대비 2억 6,272만 6,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4,351억 2,043만 5,000원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직원 증원에 따른 경상예산(인건비, 경상비적경비) 증가와 사무실 1층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은 총 2억 6,272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계장님, 대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부분이 충분합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당초에 1층에 사무실 8개를 내면서 리모델링 비용을…(청취불능)… 3층 소회의실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잡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1층은 상임위원장 두 분 내려 가셨고 2층, 3층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의원실 10개를 확보하여 그 중에 8개만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일부 금액이 남지 싶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대강의 설계가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운영위원회 했을 당시에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참고가 된 사항입니까? 이번 예산부분에 대해서 박말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박말태 위원께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아마 경상비하고 또 아마 의회에서 하는데 법률적 검토를 해 가지고 저것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위원님들께는 제한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적으로 여비를 2,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뭐 2,000만원입니까? 200만원인데요.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아니, 여기 업무추진비는 그렇고 의원여비 2,000만원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니면 급량비 그것은 집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여비로 좀,
말태
박말태위원
여비는 다 어디에 써요? 전체적으로 급량비에 나갔지. 작년에 여비 쓴 것 전부다 가져와 보세요. 작년에 여비 집행한 것 있죠? 전부 다 가져와 보세요, 일반운영비하고. 지출결의서 있죠? 장부 있죠? 장부를 카피해 오세요. 그리고 카드 몇 개 있어요?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카드 지금 9장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장, 누구누구 썼는지 9장 전부다 가져오세요. 지출내역비 전부다 밝혀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급량비 쓴 것 있죠? 우리 의회 의원들 밥 먹을 때 무슨 카드 가지고 씁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지금 카드 갖고 계시는 분이 의장님 하나 갖고 계시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 가지고 있습니다. 예결특위는 예결특위할 때만, 그리고 국장님 하나 전문위원실에 하나 그리고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9장이고, 주로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쓰는 것은 주로 의장님하고 제가 카드를 씁니다. 주로 제 것을 씁니다. 제가 의원님들 수행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공통경비 쓴 것 그런 것 전체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요? 한번도 안 하죠?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전에도 안 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것부터 해 가지고 카드 9개 누구누구 썼는지 내역서하고 여비 지출한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부기 달아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 공통경비에 쓴 것 그것은 있죠? 카드해 놓은 것?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 누가 누구하고 먹었다 하는 것 부기가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냥 아무데나 긁고 의원들 점심 값 이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인정 안 해 줍니다. 알겠죠?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의회에서부터 군살을 빼고 딱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카드 카피해서 전부다 가져오세요.
박정문위원
의회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공통경비가 얼마 정도 되죠?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예산금액의 집행내역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 누구하고 먹었다고 하는 것 다 가지고 오세요. 집행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내가 다시 할 테니까. 그리고 의회 의정계장은 우리 회계를 전체적으로 지출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의회경비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의원들 쓰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계보고를 하세요.
최영호위원장
국장님, 국내여비가 우리 의원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예.
최영호위원장
그런데 기존 3,700에서 지금 2,000만원이 늘었다 하는 이건 너무 많이 늘은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까 전에,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우리 법적인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여비는 아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여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빈약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국내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서울에 세미나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어쨌든 부족분 이것을 좀 더 의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여유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시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려가 되고 있는,
최영호위원장
국장님, 우리 의회 살림살이가 힘듭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지금 나름대로 큰 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영호위원장
듣기로 국장님이 시장한테 가서 돈 좀 주라고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있어요.
최영호위원장
실제로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이런 데서는 좀 답변하기가,
최영호위원장
아니, 답변해도 되지 뭐. 뭐가 어렵습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밖으로 다니겠습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는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국내여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서울에 세미나를 간다든지 각종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2,300만원이 있어서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올해는 좀 예산 추가로 2,000만원을,
최영호위원장
우리한테 다른 것은 없고 이 2,000만원 부분, 그것만 올라갔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여비를 더 올려 가지고 의원들한테 수행이 좀 더 되도록,
최영호위원장
국장님, 박말태 위원하고 박정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쓰는 돈도 돈을 좀 아껴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쓴 것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보기에도 의원들이 좀 돈을 아껴 쓴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사실 이거 그대로 통과시켜도 별 문제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의원들도 돈을 참 검소하게 쓴다 하는 그런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무작정 돈을 더 올려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2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제92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코자 하며 처리예정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 그리고 시장께서 제출한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심의하고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6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고 7월 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