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경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틀째인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고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청취의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는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는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과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의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000만원이 줄어든 273억 8,2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56억 800만원이 늘어난 1,378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2,900만원과 도비보조금 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조정과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인 개곡마을진입로개설공사 6억원 창기마을 용·배수로설치공사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및관리계획수립용역추가분 6,000만원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도시 균형 발전과 공간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로보수원 인부임에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보조금지원결정이 되지 않은 내원사 산문순환도로 개설 등 15억원의 도비보조금을 삭감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주요 세출예산은 관문교에서 한성아파트 1구간 도로계획도로개설공사 부족분 4억 5,000만원 하북 신평 도시계획도로 소 2-21호선 개설공사 부족분과 2억원 등 13건에 13억 4,200만원의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물금~호포간 도시계획도로 대3-5호선 개설공사 등 설계용역비로 5건에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웅상 쌍용직물 도시계획도로 소 2-197호선 개설공사보상비로 10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비로 8건에 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공사에 20억원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중 1-4호선 확포장공사에 15억 5,000만원을 물금 증산 상리 도시계획도로 소 2-383호선 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지원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내원사 산문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과 중리 백학간 확포장공사 10억원은 삭감하였으며 25개소의 도로 가각정비를 위한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보조금조정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00만원과 도비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동면 남락마을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원동면 외화소교량 재가설공사에 3,000만원 등 5건에 1억 9,000만원을 투입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자연형 하천공원화로 주민 여가 공간 확충과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북부천 친수공원조성에 2억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 하천공원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에 2억원 북부천, 회야천, 대석천 등 하천정비에 8억 6,000만원 그리고 양산천변 가로등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노후배수문정비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의 도비보조금 감액조치로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세입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노후배수문 정비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5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하천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나 예산회계시스템상 과목변경이 불가한 유산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추진에 5억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동 대리지구 재해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시비부담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낙동강 둔치개발사업비 30억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양산 제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동소방파견소건립부지매입비 부족분 1,600만원 소방서 지원사업비로서 소방용수시설확충 및 보수비로 3,000만원과 인명 구조장비 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직재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에 따른 추가소요 필수경비와 근로자복지아파트 입주민의 부실공사 하자보수요구 손해배상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아파트하자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추진은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어 4억 5,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승용차 구입은 인허가 업무의 특성상 현지 출장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대민 행정서비스제고에 꼭 필요한 사항의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버스업계재정지원금 3억 3,000만원이 분권교부세에서 도분권교부세로 과목 정정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500만원 시청진입도로 개설 및 화물주차장조성공사부족분 6,000만원 노후버스승강장교체공사비 1,7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의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에어콘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통도사 산문 앞 조경공사에 8억원 장백아파트 어린이조경공사에 1억원 양주초등학교 주변 조경공사에 8,000만원 등 27개 사업장에 29억 3,500만원을 투입큰나무식재와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부산성 외 5개소의 정자 설치에 5억 2,000만원과 등산로 정비에 9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산행과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도시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우리 시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역군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규모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022억 1,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63억 4,588만 5,000원 대비 12.52%인 558억 6,767만 5,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가 4,351억 2,0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96억 9,440만 1,000원 대비 11.66%인 454억 2,603만 4,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70억 9,3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6억 5,148만 4,000원 대비 18.43%인 104억 4,164만 1,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경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558억 6,76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보통세의 주민세 22억원, 재산세 10억원, 자동차세 11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 7,236만 2,000원,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 12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2억 8,000만원 부담금의 일반부담금 127억 596만 3,000원, 지방교부세 41억 5,696만 8,000원 등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87억 5,37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원, 기타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등 11억 4,152만 5,000원 등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증액 요구된 예산액은 총 302억 2,62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9억 2,485만 9,000원, 특별회계가 93억 143만 1,000원이며 전체 요구액 558억 6,767만 5,000원 대비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156억 816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407～4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개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와 창기마을 용·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국고보조금(균특회계) 5억 1,500만원,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양산경찰서)결정 용역비 1억원, 양산도시계획(공공청사:시청)결정용역비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490페이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따른 전수조사 인임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일제정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411페이지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6,000만원 증가한 사유 및 양산경찰서와 시청에 대한 양산 도시계획 결정 용역의 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423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원사 산문순환도로 개설 사업비(도비) 10억원과 중리～백학 확·포장 공사비(도비) 5억원의 세입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관문교～한성아파트(1구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4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를 위한 부족분 18억 2,800만원, 물금～호포간 도시계획도로 외 5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3,900만원, 계속비 사업인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 공사비 20억원과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 15억 5,000만원, 웅상 쌍용직물 도시계획도로 외 2개소 개설공사 보상비 22억원, 교동도시계획도로외 4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5억 6,000만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예금 및 제세 1억원, 도로가각 정비 9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내원사 산문순환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과 중리～백학 확·포장 공사비 5억원의 도비 세입이 경남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삭감된 사항으로, 2007년 5월 14일 내원사 산문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도·시비 확보 및 경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중리～백학 확·포장공사 추진은 도·시비 확보 후 추진토록 각각 조건부 심사된 사항이나, 통상적으로 경남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0월경에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년 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432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면 남락 농로포장공사 및 원동면 외화 소교량 재 가설 공사 등 5개 공사 시설비 1억 9,000만원과 북부천 친수공원 조성 시비증액 1억원, 하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2억원, 북부천 수양버들 식재사업비 8,000만원, 회야천 평산지구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하천정비 3억원, 양산천변 가로등 설치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433～44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비 30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비 1억 2,000만원 등 도비보조금 2억 7,730만원이 삭감 요구된 반면, 유산천 자연형 하천정화 추가사업비 5억원, 대리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5억 1,700만원, 원동소방파견소 건립부지 매입비(추가분) 1,617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으나, 441페이지 원동소방파견소 건립부지 추가매입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편성 시 사업명을 원동소방파출소로 하였으나 금회 사업명을 원동소방파견소로 한 사유와, 노후배수문 정비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도비 2억 7,730만원의 삭감과 낙동강 둔치개발 사업비 30억원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440～44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 도비 및 시비 4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대응 장비구입비 도비 및 시비 2,00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으며, 원동소방파견소 건립부지 매입비 추가분 1,617만원, 의용(여성)소방대원 피복구입비 추가분 1,700만원, 소화약제 구입 수상막포 구입비 1,650만원,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보수비 3,000만원, 인명구조 장비(공기 호흡기 충전기) 구입비 2,2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으나,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 및 재난대응 장비구입비의 도비 및 시비 2,400만원 삭감 사유와 의용(여성)소방대원 피복구입비 당초 312만원에서 1,700만원을 추가요구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447～448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 하자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 짚형승용차 구입비 3,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변경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균특회계 및 도비 등 4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45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인 벽지노선(원동, 내석) 손실보상금 도비 등 3,5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주행세) 20억원, 시청진입도로개설 및 화물주차장 조성공사 부족분 6,0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공사 부족분 2,0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 3,000만원,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질서 지도용 차량 구입비 2,100만원, 차량등록 담당부서 시스템 에어콘 구입비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47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국비 9,536만원과 도비 2,296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인공구조물 녹화사업비 도비 및 시비가 각각 4,000만원씩, 신도시 녹지축(메타세쿼이아)조성공사비 1억 3,350만원 중 6,710만원을 삭감하여 메타세쿼이아 등 큰나무 식재공사비로 편성 요구 하였으며, 도시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관내 어린이공원 등에 큰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한 시설비 27억 3,500만원, 시청사 공원화사업 및 대우마리나 입구 벽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이 편성되었고, 자연휴양림조성비 2억 3,090만원이 추가요구 되었으며, 하북 산불진화용 차량구입비 국·도·시비 5,000만원, 중부산성 외 5개소의 등산로 변 정자설치 공사비 5억 2,000만원, 중부산성 등산로 보행 등 설치공사비 7,000만원, 천성산 등산로 정비 공사비 9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숲 가꾸기 사업비 국비 9,536만원 및 도비 2,296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신도시녹지축(메타세쿼이아)조성공사비 1억 3,350만원중 6,710만원을 삭감하여 메타세쿼이아 등 큰나무 식재공사로 사업명을 메타세쿼이아 등 큰나무 식재공사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유와 462페이지 시설비중 큰나무식재 등을 위한 사업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위치의 선정과 주변 환경에 맞는 수종이 선정 되었는 지와 향후 식재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11페이지에 양산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여기 양산관리계획하고 양산도시계획하고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앞에 있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그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재정비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양산경찰서 같은 경우 이것은 제가 경찰서하고 몇 번, 양산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실제 관공서에, 국가기관인데 경찰서 이것은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부지 선정해서 다음에 경매해서 …(청취불능)…신청해서 말하자면 국가기관인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양산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 심의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해 오면,

위치는 경찰서에서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 결정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좀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 줄 수가 있는데, 전에 예산이 1억 3,000인가 얼마인가 결정돼서 용역비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청 의회 바로 밑에 보면 고물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벽제사업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짧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딱 떨어지는데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쌉니다.

대충 어느 부지로 결정할 것인가 정했습니까?

경찰서 부지는 80페이지,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비 조성해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양산교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입니다. 지금 가면 논으로 되어 있어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양산도시계획준공비 신청해 놨는데 시청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 부분 국도변이 상당히 보기가 싫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벽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것을 사 넣고 나면 용도가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심의에 우리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이전, 부지예정지로 확정이 됐다 이 말이죠?

예, 예정지입니다.

관리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왔는데 사전에 부지매입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매입비는 경찰서에서,

향후 그럴 일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청취불능)…달라고 교환을 해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부지 산정은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시비로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밑에 고물상하고 해서 시 청사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무질서하고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우리 시청만이 아니고 구 도심, 양산의 이미지에도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도로 자체가 지금 양산신도시 현대아파트로 가는 도로하고 좀 위치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것을 앞으로 차들이 드나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신도시에서 오는 그 도로가 반듯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획정리한 부분 가로머리 지어진, 한 10m 정도를 …(청취불능)…청사장 다 넣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바루어진다면 우리 신도시에서 오는 도로와 여기 청사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반듯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더 바룬다면 좀 반듯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면상으로는 이 부분에서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 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이 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 이거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키느냐 안 그러면 재정비할 때 포함시키느냐 이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이것은 바루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시내에 가 보시면 정수라든지 이런데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우리 시청마크 넣어 가지고 감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뭐를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습니다. 본드로 해서 붙여도 안 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산 다루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 다음에 전단을 붙일 수 있는 실질적인 벽보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도록 해 주세요. 그거 만드는데 돈도 들고 부지, 세울 수 있는 마땅한 자리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사실은 붙일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실제 현수막이나 전단을 붙이는 것은 경제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서민 경제는 거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백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 건인데, 전에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저 위에 백동 거기 들어온 입구, 지금 포장하고 공사하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많이 진행이 됐던데 사실은 우리 백동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맞물려가야만 좀 교통이 그것 할 것인데 설계는 언제 완료가 될 것인지, 학생들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데, 하교시간에 보면. 누누이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는 언제 완료가 되고 사업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백동초등학교 진입로 실시설계용역을 이번에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발주를 미리 할 수 없어서 용역설계를 먼저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의결이 되는 즉시 바로 발주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10월말 정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좀 같이 올해 실시설계 완료하고 내년 초에 바로 당초예산 확보해서 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신아파트에서 오는 그 공사는 언제 완공됩니까?

8월말에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85% 정도 이상 거의 공사완료 됐습니다.

완료되고 나면 금액이 늘어나는데 그쪽에서 오는 차량이 오히려 그것보다는 백동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훨씬 많네요?

예, 백동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계획에서 뗄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공임대아파트 진입도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취불능)…,

별도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 말입니까?

예, 그게 지금 8m 도로인데 저희들 도로과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20m로 확장해서 …(청취불능)…들어가는 그렇게 진입로 계획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 하려는 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우선 규칙요건을,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그 길이 불편하니까 도시계획, 지난 번에 그때 이위원님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도로 쪽에서 조금 여유부지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 변경을 약간 수반해서 하는 그 쪽으로 먼저 개선하고 그 밑에 도로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급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바로 지금 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주공은 언제 됩니까?

인가가 다 났습니다.

인가 다 나 가지고 지금 세신아파트 옆쪽에,

그게 팔백 몇 세대입니까?

980세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세신아파트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당초 설계계획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위쪽으로 지형에 맞춰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공아파트에서 그 쪽 들어와 사시면 자기들이 다 개선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도로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도로 먼저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곡 덕계간 이거 어디에 또 보상비 줘야 됩니까?

서씨는 외산마을 앞에 서씨 수용한 겁니다.

당초에 공사기간이, 원래 준공이 언제였어요? 원래 7월달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은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외산마을은 어디 쪽에 보상비 안 줬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 농지부분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아니, 지금 천불사 들어가는 쪽에서,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도로를 내다가 끝내 놓은 지점 그 지점입니다.

가격이 적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올려놨는데 수용 감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6월달 아니면 7월달에 수용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만 되면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한 달 정도 공고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수용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수용위원회에서 감정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감정가를 주면 하겠다는 소리 안 해요?

재감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몇 번 와 가지고 상담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확실히 찾았다고 전화를 안했습니다.

외산 서씨가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거기에 도로 내면서 서씨에 걸리면 한번도 수용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거기 서씨가 많습니다.

웅상 이거 10년 전부터 얘기가 됨으로써 교통이 조금 수월하게 소통이 될 것인데 이게 참말로,

진짜 보시면 아시지만 그 앞에 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앞에 논인데 그걸 왜 못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1년을 잡고 늘어지는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417페이지에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 중2-2호, 소2-40호 외 3개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도면하고 사업비 내역 이것을 참고로 정리를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각정비 이번에 25개 역에다가 가각정비를 하는데 다방교도 현재 재가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여기 오면서 보면 가각이 조금 적게 된 것 같아요. 벌써 차에 받혀 가지고 다리가,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인데 옆에 인도하고 그 사이에 가드레일 이 부분이 훼손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보시고 다음에 또 그것만이 아니고 신도시 쪽에서 또 들어가는 가각도 참고로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훼손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4차선 다리가 완공되고 나면 조금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지금 2차선만 해서 양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조금 협소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4차선이 다 되어 버리면 2차선 나가고 2차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각부분이 지금 거기에 …(청취불능)…도시결정까지만 깔아놓고 그 위에 까지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약간 닫혀져 있어서 안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위에 재포장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나중에 완공되기 전에 가각부분을 다시 한번,

4차선이 다 완공이 되면 직진 차선하고 우회전 차선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운전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우회전 차선을 비워 두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원사 3번 순환도로하고 중리 백학 그것이 도비가 안나와서 공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 공사 언제쯤 진행됩니까?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설계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고 설계부터 아직 안 된 그런 상태니까 그 금액이 지금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 뒤로 가야 되고 백학하고 그 부분은 아직 보상이 다 안 됐습니다. 그게 끝나고 우리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내려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경에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전에도 갖고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때는 우리가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올리면서 도에, 도로과하고 직원들하고는 의논을 다 해서 돈부터 받고 그 뒤에 가기로 했는데 근래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반격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단은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가고 있으니까,

도의원들도 전부…(청취불능)…할 수가 없는 건데,

도의원님 중에서 거제의원님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딴 데도 다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됩니까?

도색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림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 고가도로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몇 번이나 가 봤는데 교통이 문제입니다. 거기 상북 쪽으로 올라가는 고가도로에서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하차도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상북으로 올라가는데 지하차도를 하면 고속도로 빠져 나오면 도로에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 지하차도 만들어 놓고 바로 가질 것 같은데 지하차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고가 그것을 안하고 지하차도로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고가도로 있는 것을 떨어진 위치에서 거기서 바로 지하차도로 만들어 서 상북으로 바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고속도로로 나가는 차하고 병목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괜찮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시설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거리가 약 100m에서 150m가 채 안 됩니다. 그 앞에서 내려가는데 그 시설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건설부 도로환경팀장을 만나 가지고 지금 효충교 앞에서 거기에 병목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고려제강 앞에까지 8차선 확장해 달라는 그거하고 거기서 고가를 끌고 올라가서, 효충교 밑에 이것을 효충교를 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위로 고가를 연장해 달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지금 북정교를 넘어와 가지고 고가를 연장을 해 주면 그 밑에 북정 산막으로 빠지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다, 그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돈이 그때 부족한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것을 같이 가져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용역팀이나 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진영국도에서,

고가도로를 연장하는 부분을 연구해 놨네요?

일단 거기서 고려제강까지 먼저 8차선을 확장을 해 주고, 그 부분은 전부다 국도구간입니다. 확장을 해 주면서 고가를 한 200~300m 더 연장해 달라,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지하차도 부분이라든지 전부다 하고 거리상으로 재보고 다 재 봤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그거 한번 갖고 오면 국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지하차도를 하면 공사비는 영 적게 들고 우리가 고가차도를 하면 주변의 상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 중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지하로 가면 3배 지상으로 가면 3분의 1입니다, 가격이. 지하차로 가는 것이 싸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할 때 신문에도 나왔던데 고가도로를 연장시키는 부분하고 지하차도를 해서 두 가지 안을 같이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시설이 좋은 것이고 경비도 적게 들고 우리 도로로 봐서 편리한 것인지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국도관리청 건설부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관심이 많은지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야천, 양산천, 대석천 이것은 원래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리청이 경남도지사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보면 시군에서 각종 행위라든지 점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청은 경상남도지사이지만 실제 관리는 시가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일반적인 사업비는 도비를 지원 받는데 사실상 친수공간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일부 보면 하천수익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회야천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진입로라든지 다른 데도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데도 보니까 산책로 깔려 있는데 칼라투수콘 그거 엊그제 시장 나왔을 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이 꼭 칼라투수콘을 써야 된다 우레탄을 쓰면 …(청취불능)…난다고 하는데 지금 양산천같은 경우는 우레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산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레탄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는 우레탄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금액 차이는 지금 1헤베당 단가가 녹색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로 드는데 우레탄같은 경우는 약 한 25~30만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단가가 일반 칼라투수콘보다는 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칼라투수콘을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레탄같은 경우는 산책로로 사용되지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현재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유용성이 활성화 된다라면 추가적인 산책로 계획할 때 한번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황토포장이라든지 포장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레탄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 무재질이다 보니까 다른 재질하고 다른 것이 이것이 햇빛에 노출되어 가지고 기름기가 퇴색되어 버리면 유지 보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속이 빠른 데는 잘못하면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근처에서 흔히 보는 경주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깔았습니다. 거기는 왜냐 하면 진주는 진양호에서 수질조절을 해 버렸기 때문에 물이 안 올라옵니다. 경주도 마찬가지로 댐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이 물이 잠기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양산천이든 회야천이든 나중에 물이 잠겨 버립니다. 잠겼을 때는 고무제품이, 우레탄은 고무제품 자체를 나중에 본드 칠을 해서 붙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물이 잠겼을 때는 상당히 불리하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황토 이게 포장하는 기법이 이번에 새로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했는가 하면 동백섬 쪽에 지난 번에 그때 APEC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쪽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다음에 동래 온천천에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가보고 그게 투수콘하고 우레탄하고 중간쯤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조금 딱딱하면서 약간 폭신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로써 그런 부분들이 물에 잠겼을 때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조금 더 좋은 재질이 있다면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물에 잠겼을 때 우레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상 산책을 하고 아침에 조깅하는데 관절에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신발에서 쿠션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레탄을 또 하면 이중적인 쿠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로를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물에 잠겼을 때 또 좋은 이런 재질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쪽으로 걸어본 사람들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회야천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부시장님께 그것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 지금 기존 폭을 2m로 해 놨지만 주민들은 2m가 폭이 좀 협소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경보 4차 올라가는 그 쪽에는 하천폭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3m를 해 버리면 하천유속의 흐름 지속화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고민을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폭을 한 2m 정도로 갈 수밖에, 어떤 곳에는 3m로 가야 되고 어떤 곳에는 2m로 줄여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필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원동에 오지개발 이렇게 해 놨는데 차가 녹차입니까?

예, 차는 녹차입니다.

차 재배를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원동이 오지마을인데 이런 것을 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관계는 명칭이 차 재배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 재배단지에 따른 기관시설입니다. 기관시설인데 그 명칭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차는 명전마을 가기 전 국도 오른쪽 편에 보면 차 재배단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길이,

평수가 얼마 됩니까?

재배단지 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이 지금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도의 부분에서 …(청취불능)…라든지 위에 비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포장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원동면에서 사업대상지역이라든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설계를 한꺼번에 할 겁니다.

개발하면 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9명이 올라왔는데 317만원, 그런데 왜 이 만큼 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여성소방대원이 양산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528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개 대인데 그 만큼 늘어납니까? 여성대가 몇 명입니까?

3개 동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이래가지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59명에서 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자기들은 사기진작차원에서 전부다 남자…(청취불능)… 안 그래도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전부다 피복을 구매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말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단체도 전부다 피복 사 달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도 재난관리 자율방범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피복을 이번에는 안 올렸거든요.

자율방범대 피복 다 해 줬다 아닙니까? 다 해줬는데 뭘요.

이번에 조례가 전부다 시도, 시군 다 구성을 하도록, 시군당 10명 정도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상해보험하고 활동비 피복비라든지 추경에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처음에 59명이죠? 59명에 대한 명단은 무슨 명단입니까?

당초에 소방서에서 다 올렸습니다. 당초에 528명 다 올렸는데 당초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되어 가지고 59명만 일부만,

인원이 왜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대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민방위담당계장 김말태입니다. 최초에 여성소방대원은 528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금년도 본 예산때 보강돼서 528명해서 올렸는데,

여성소방대가 528명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여대가 지금 8개 대로 되어 있는데 한 대에 30명 잡아도 240명입니다.

남녀 다 합해야 528명입니다.

소방대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순수하게 여성소방대원만 본 예산때 528명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금년 본 예산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본예산에도 여성소방대에 구조구급활동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 58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때는 활동지원비해서 528명이 1인당 2만 2,400원 해 가지고 2회 해서 2,395만여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올라온 인원을 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 예산 올린 것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다시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여자대원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각 대에 보면 한 20~30명 정도 선인 줄 알고 있는데, 30명이라고 쳤을 때는 8개 에 240명, 다 쳐도 240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말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비 있죠? 그것이 여자들 528명에 대해서 다 나가겠네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예.

각계에 몇 명 있는지 그 명단 있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의용소방대 부녀회소방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각 대원이 추가로 생기거나 빠지고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 옷도 안 준다고 난리던데요. 유니폼이 없어서 거기에 봉사하는 아줌마들이 일할 맛이 안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앞에 동장하면서 느낀 점이 소방뿐 아니라 각종 단체새마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피복비가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입고 나면 그것을 계속 어디에 보관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지급을 하니까, 그런데는 또 사람이 수시로 바뀝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것을 매일 할 때마다 옷을 우리 시비 예산으로 구입한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이 많더라고요. 그럼 단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조끼 같은 것 해 가지고 단체 명칭만 하면 되지, 크고 맞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단체회원들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사실 참 얼굴 보면 내나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관리가 잘 되고 반납이 되고 이러면 되는데 봉사하다가 자기가 그만 하겠다 하면 와 가지고 주는 겁니다. 봉사한 공로로 자기들도 예비군복 하나 생긴 겁니다.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크라든지 새겨져 있고 글자가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마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입고는 안 다닙니다. 의용소방대 조끼 아무리 좋은 조끼 주더라도 뒤에 양산시의용소방대라고 찍혀 있으니까,

저도 방범대장 해 봤는데 사실 방범대도 …(청취불능)…방범대도 어떻게 하냐 하면 대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자체 내에서 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소방대같은 경우도 출동수당 해 놨는데 그런 돈 다 어디에 쓰느냐 이겁니다. 몇 년에 그 정도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늘, 잘못된 겁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자꾸 의회에 넘기고 그러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올려 줄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용역비를 줘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줄 것이고 아니면 방금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저번에 그것 때문에 내가 최고 먼저 삭감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가촌에 사업하는 시행자와 그 쪽에 저희들이 시공자가 100명 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좀 부담해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해결되고 나면,

혹시 또 1억 2,0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다른데 보태 가지고 시비를 아예 협상을 해서 줘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아니면 안 올렸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에 딱 남기고 정확하게 발언해 가지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국토지신탁에 사업승인 받아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근로자복지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사업추진대책하고 당초 근로복지아파트 때문에 추진됐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로복지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일단 현재 법률적으로는 어느 누구나 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도의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좀 부담을 해라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놓고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긍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청취불능)…되지 않고 당초의 유림건설에서 사업을 시공자로써 수행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포기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공자를 지금 물색하는 단계인데 새로운 시공자가 결정이 되면 그 민원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심의나 나올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하고 나면 또 연말까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됐을 경우에 미리 일단 예상을 편성해 놓고 그것이 되는 것 봐 가면서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하여튼 이것은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 잘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아파트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관내 모범이 되는 사람, 사실은 우리 양산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법원에까지 가고 하는 자체도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서 그 돈을 줬지만 …(청취불능)…우리 시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것은 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해 줄 것이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늘 격론을 벌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탈 없이 돈을 들여가지고 파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TO는 났습니까?

예, 정수는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송이나 다른데 건축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선들선들하게 잘 나는데 일반 우리 민원들, 농민들 농가주택을 한 개 짓는다든지 축사 조금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암만 법과 기준대로 또 하겠지만. 그리고 한 두어 평 정도 안 되는 거 성과도가 안 맞다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내 줘서 농민이 어렵게 해 가지고 대출 받아서 했는데 대출도…(청취불능)…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석계공원묘지가 지금 지금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있지만 저런 데는 어마 어마한 그런 공사를 한다고 난리치고 앉아 있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측량 원점에서 1m 2m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눈감아 주면 좀 어떻습니까? 분쟁이 없는 데는 합리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허가도 양산만큼 지금 공사허가 내고 어렵다 하는 데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양산 캐치프레이즈 다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이 그런 것은 건축법상 됐다, 괜찮다 하고 좀 적당히, 적당히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파격적으로 하고 해야 기업들도 들어오고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밀양이나 다른 데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전부다 건축과장한테 책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실실 허가 내 주고 말이야.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 주장이 잘못되었거나 하면 항상 수용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 쪽에 허가과 있다가 신고계가 토지허가계하고 건축과로 오면서 그 다음에 건축신고 소유물업무가 제 밑으로, 건축과로 왔습니다.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실제 단독주택이 보니까 용도가 건축법상 분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나 실제, 농지나 산지를 점용이나 훼손을 해서 짓는 것들입니다. 실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지사람입니다. 원주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 얼마 전에 감사 지적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율 과장이 징계 먹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좀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해 줘라, 원주민이 하는 것은 해 주되 외지에서 들어 와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듣기에 지금 배내골 같은 데는 아마 펜션 관계 때문에 자기들끼리 물고 물리고 민원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밑에 직원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예, 허가는 해 줄 겁니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들끼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 필지하고 동의서가 제출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모범운수종사자해외연수 당초에 20명에서 10명으로 삭감했죠?

예.

이번에는 30명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려진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아마 2004년부터 관내 운수종사자가 약 1,100명쯤 되는데 10명씩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선진교통문화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운수종사자들 전체 인원에 비해서 혜택이 너무 적다 이래서 각 택시업체라든가 버스업체 이런 노조를 통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10명을 올렸는데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받아서 계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10명씩 했는데 실제 지금 운수업계 택시하고 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1,100~1,200명 정도 됩니다. 개인택시 한 370대 되고 그 다음에 5개 업체도 있고 버스 두 개 업체하고 해서 1,100~1,2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사해외연수하면 회사에서도 뭐 좀 합니까? 시에서만 다 해 줍니까?

시에서 전액부담을 해 줍니다.

회사에서는요?

회사에서는 별도 공적인 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난 번 당초예산에 2,400만원 했는데 지금 와서 3,600만원으로 해 달라, 그럼 또 2,400만원은 증액한다 그럼 지난 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2,400만원 그대로 다 해 줬으면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도 않았을 텐데요.

이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서 혜택이 적다라고 노조라든지 그 업체에,

체험을 어디로 가는데 10명이 하는데 1,200만원이 적다는 겁니까?

주로 일본 쪽으로 가서 체험을 하고 MK택시 쪽에 이런 쪽으로 갑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일본까지 가기 전에 한국에서 모범택시 잘 하는데 있으면 보라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가도 어름하게 해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뭐를 보고 오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어느 쪽에 모범택시들이 운전을 잘 하더라 안내도 잘 하고 하는 그걸 시켜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일본까지 가서 뭐를 보여 준다는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일본까지 보고 와서도 똑바로 실행이 안 되고 앉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하더라도 그런데는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면 크도록 해서 조금씩 갈라줘서 많이 하지. 한 사람이 2박 3일씩 일본에 갔다 오면 한 사람이 가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조금 가까운 데라도 1박 2일이라든지 모범택시 이런데 좀 친절하게 하는데 실제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본에 이 사람들 놀러가서 무슨, 보고서 가져오세요. 작년에 일본 갔다 온 견문보고서 가지고 오세요. 거기 가 가지고 구경만 하고 올 겁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뽑아서 연수도 갖다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더라 해서 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따라올 수 있고 또 시정에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또 모범이 되도록 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좀 그 쪽에서도 협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그냥 2박 3일 갖다 오고 또 갖다 오고 하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이번부터는 제가 확실하게 해서 정말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나 광주나 이런데 좋은데 가보는 겁니다. 이런데 가서 관광지같은 데는 어떻게 친절하게 하더라, 통도사는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도 서로 교환하고 그런데서 간담회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의견을 교환해야 도움이 되지. 운전기사들 자기들이 일본에 가서 시책 보러 갈 겁니까? 뭐 하러 갈 겁니까?

저희들 공무원 뿐 아니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가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이 간다 하더라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운수 이런데 불만을 가졌더라도 서로가 교감을 가지고 지역안정차원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검토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전부 100%, 200% 나왔는데 아까 의용소방대피복비도 몇% 입니까? 갖다 주는 데는 막 들어가 버리고, 이상입니다.

벽지노선 보상금이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도비가,

작년에도 한번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는 것이 마을버스, 노선버스에는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이것이 두 군데 대석하고 원동인데 원동에는 얼마 줘야 되고 대석에는 얼마 줘야 됩니까?

3,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동은 2,500만원이고 대석은 800만원이고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원버스 쪽에,

지금 원동에는 우리 …(청취불능)…하는 그것은 무슨 버스입니까?

그것은 마을버스입니다.

9,600을 했어요, 작년에?

예.

올해는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배내주민들이 난리난 겁니다. 알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의제기도 하고 또 건의서도 들어오고 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게 열 사람이 계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접 면에 의견을 한번 들었거든요. 그럼 주민들 전체 의견이 어떠냐 들어보니까 기존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쓰고 직접 우리가 한번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면에 보니까 지금 면장 교육도 가 있는 상태고 부면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배내 쪽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장하고 얘기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지금 1,900원입니다. 지금 도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포장이 돼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버스요금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것도 지금 저희들이,

원동은 다르거든요, 이쪽에 하는 것하고. 비포장도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1,900원 올려져 있는데 지금 69호선이 전부다 2차선으로 확장공사 다 됐는데 그러면 거기는 요금을 내려야지 아니면 우리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더 추가로 주어야지. 그러니까 배내 사람들이 9,600만원 준다 하면 데모 일어납니다. 거기는 지금 버스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데 거기에 돈 주냐 이겁니다,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지금 밀양댐 그 돈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운행하겠다 이겁니다. 양산버스를 빨리 넣으라는 겁니다. 세원을 넣든지 빨리 넣으라는 겁니다.

노선버스를 넣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낼 수 없습니다마는 그 노선에 노선버스가 들어가면 무조건 적자기 때문에 그것도 또 보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전해 주든지 이렇게 보전해 주든지, 보세요. 수청리에서 서원동까지 가는 것 보전해 주겠다 해서 2,500원 받는 것 그럼 우리 시내버스 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들어 보세요. 배내 사람들이 원동 나왔다 그러면 1,900원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원동에서 양산버스를 또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 입니까? 또 돈 내어야 합니다. 1,000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쌀 한 되 값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만 주면 배내에서 양산까지 오는데 왜 우리가 1,900원 더 주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맞다 맞다 하면 뭐 합니까?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런데 버스요금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지요. 기본적으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무슨 검토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원동 이야기를 하노. 배내주민들이 지금 9,600만원이라 하는 보상금을 준다 하면 데모 일어난다 하는 내 이야기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배내에서 타고 양산까지 1,000원만 주면 되는데 왜 그러면 2,900원을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환승문제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배내에서 타면 환승문제도 있겠지만 환승문제를 떠나서 시내버스를 넣으면 그냥 양산까지 논스톱으로 오는데 뭐 하려고 환승하고, 배내 사람이 아들 갖다 준다고 들고 다니는 짐 내릴 필요도 없이, 환승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럼 그 손실보전금을 세원 이런데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쪽에 해 보면 나중에 손실보전금을 적게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따지는 겁니다. 배내 사람들은 무조건 양산버스를 넣어도, 넣어도, 이 말만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도 피부로 느껴 보세요. 배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아무것도 없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버스 한번 타면 2,000원 돈 아닙니까? 가는데 2,000원 오는데 2,000원 갔다 왔다 시간 가니까 점심에 2,000원 자장면 한 그릇 먹으면 만원입니다. 솔직히 요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1,900원 받는 것을 보조금 받아 무조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들도 내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료를 맡겨서 하긴 하는데,

과장님, 조치를 원동면에도 부면장이나 배내 사람들이 아주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배내에서 1,000원만 주면 바로 논스톱으로 오는데 왜 2,900원 주고 아들 주려고 짐 내렸다 또 버스 시간 기다렸다가, 하루 걸린다 이겁니다. 양산까지 오는데 한 시간만 하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3시간, 4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양산버스를 넣어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 칼자루 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업자 배불려 주려고 합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이 업자 배불리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내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장 노선표를 변경하든지 세원버스 거기에 넣으세요, 한두 대.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도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배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려면 전부다 여기에 자취를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를 넣으면 충분하게 자취 안 하고 출퇴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동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최선을 다 해서 길이 뭔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불러서 금을 내릴래 아니면 세원버스가 들어가 볼래, 아침 저녁으로 넣으세요. 중간에 것은 자기들이 해 줄 것이고, 횟수도 늘리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왜 업자 배부른 짓만 해 주느냐 말입니다. 국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보세요.

제가 앞으로 멋지게 할 모양이니까 이번에 이것은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이 부분까지는 박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나도 잘 몰라서 경청을 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이때까지 해 온 이런 부분을 봐서 상당히 제가 건설국장이 이번에 처음 됐지만 그 이전에 항상 교통과장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 와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항상 봐 왔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이제 그때 교통과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티미하게 하느냐 제대로 한번 해 버리지. 특히 박종국 의원님 계실 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해 볼 테니까 이 부분은 조금 교통과장이 지금 와 가지고 앞에서, 또 교통과장도 역시 전임을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전부다를 계산하고 해 가지고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진짜 하나 더 넣든지,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을 교통과장보다도 상당히 내가 와 닿도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업무가 아직 숙달이 안 됐으니까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처음 와서 그러는데 과장님도 내 이야기가 이해되지요?

그것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다 1,000원 주고 다니지 누가 2,000원, 3,000원 주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차피 길도 좋아졌는데 차 소모도 그렇고, 차도 우리가 다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돈을 좀 내리든지 아니면 세원버스 넣어서 아침에 새벽이고 배내에서 6시에 나온다든지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는 여기서 10시나 돼서 간다든지, 그래서 넣으세요. 넣어야 자기들도 대책을 세워서 수가 나오고 하지. 사실 위원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도 너무 안 맞거든요. 배내에서 원동까지는 사실 길이 좋아서 20분이면 갑니다. 원동에서 여기까지는 30분만 하면 오거든요. 1시간만 하면 올 것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두 시간 세 시간 못 오면 그럼 열차 타야 되고 열차 타면 또 물금에 내려 가지고 물금에서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머한 손실인 겁니다. 돈 뿐만 아니라 시간도 소모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들은 것이 일리가 있지요? 배내에서 타면 1,000원만 주면 여기까지 올 것인데 배내에서 타면 차를 바꿔 타야 되기 때문에 2,900원이나 든다고요.

하여튼 평등하게 돈도 받아야 되는데 그 쪽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와서 느꼈고 이쪽 시비를 부담을 하고 그쪽 부담을 줄이더라도,

시비를 부담하고 돈 줄 때 왜 그거 다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치입니까?

이것이 모순이 차비는 차비대로 많이 주고,

버스승강장에 보면 대체로 깨끗해 졌어요. 깨끗해 졌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도 광고물을 일부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또 공공근로나 할아버지들이 일손 돕기 해서 하루 나오면 만원 주는 것 있잖아요. 좀 해 가지고 승강장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승강장을 좀 깨끗하게 하고 이 승강장 도안을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있는 중에서 보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 보도록 해 가지고 영어도 해 놓고 한문도 하고 이래 놨는데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글이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세 줄로 치려고 하니까 좁을 수밖에 없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한글로 쓰는 것은 크게 해 놓고 영어로 쓰고 한문을 쓰는 것은 작게 두 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쓰면 되는데, 생각 없이 그것을 세 개나 해 놓으니까 글 따라 보인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원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류소는 시청 앞 같으면 시청 앞이라고 크게 쓰고 영어로는 조그맣게 쓰고 한문도 조그맣게 쓰면 되는데 세 개를 똑같이 써 놓으니까 글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하나는 버스노선표를 짜다리 붙여 놨더라고요. 그것을 좀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 없어요?

지금 버스 노선 관계는 저희들이 BIS라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도하고 지방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부산하고 연계해서 부산, 김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울산하고 웅상지역에 하북 이 쪽하고 움직이는데 이쪽에 추가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 우리 지방 시도라든지 이쪽에는 하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몇 시에 도착 미리 몇 분전에 도착한다든지 이런 자동으로 전부 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할 때도 우리가 계획서라든지 진주 쪽인지 진해 쪽인지 그것이 잘 되어 있었는데 삭감했다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설득력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도록 하지 말고 승강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런 데는 버스 타는 서민들이 많이 타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시설공고를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형 스크린을 안에 달아 가지고 양산팔경을 선전한다든지, 양산팔경이 스크린 자막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거 하나만 늘 붙여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림 순서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지 그 안에 바꾸지도 않고 물금 가촌해서 늘 오봉산 임경대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고 오봉산 임경대가 물금 저기도 가 있고 돌아가면서 붙일 수 있도록 토핑을 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식상하게 한 쪽만 붙이지 말고 계속 돌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좀 신경 쓰세요.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형스크린해서 양산팔경 관내 이것들은 좀 잘 해서 자동으로 해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질서 지도용 차량구입에 대한 겁니다. 차를 계속 올해부터 계속 하나 사 주고, 제가 걱정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양산에 각 단체가 차 다 사달라고 합니다. 앞에 할 때도 자율방범대 차 다 사달라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서 두어 달 남짓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교통관계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계속적으로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는 매일 웅상 쪽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교리 그 다음에 경민아파트 범어쪽 이쪽으로 해서 하루 평균 10여명 정도가 계속 나가 가지고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차를 전부다 사 줘야 한다면 양산시에 차를 전부 다 사 줘야 합니다.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좀 해 줘야지. 단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돈을 다 대 줘 가지고 사주면 이게 끝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밤에 나가서 고생 안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자기들 차 사서 자기들이 기름 쳐 가지고 운행하는데,

방범대는 아마 계속 …(청취불능)…지급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아니, 그러면 방범대도 차 사 달라고 하면 사 주겠습니까, 앞으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 지금 해병대도 차를 사 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논란이 많아서 사 줬는데 지금 틀림없이 교통질서계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해병대에서 차를 …(청취불능)…차가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사주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범대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여기 말고도 다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차 사 달라고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시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줘야지. 한번 나가 버리면 계속 그렇게 나가 버린다고요. 2,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단디 들으셔야 합니다. 최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는데 물금 남평에 가면 옛날에는 고속전철이 안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철로를 바로 넘어가서 버스를 못타니까 옛날에는 후미걸이 바로 넘어서 버스를 타는데 이번에 지하차도 공사를 해놓으니까 빙 둘러 갑니다. 민원은 양산시에서 챙기고 공사비는 토개공인가 해서 협약을 해서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니까 서중기 의원이 발의를 해서 거기에 택시도 하나 사주어야 한다, 내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제 생각은 차를 사주지 말고 공사비나 그에 준하는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해주자고 했는데 그냥 해주자고 되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딸려 갔는데 그것이 한 4년 되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한 달 전인가 정재환 의원이 …(청취불능)…모범운전자들이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꾀도 많지. 교통행정과에서 물금읍 소관 예산으로 내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그 운영이 똑바로 안되거든요. 그러면 택시가 정류소까지만 데려다 주어야 되는데 그 정류소까지 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시외버스주차장 있는 우리 물금읍에만 와도 자동차사업법 위반이라. 내 그 설명까지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산 관내까지 가자고 안하겠나, 돈 조금 더 줄게. 이것이 자동차사업법 위반이라.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끼리만 하면 괜찮을 것인데 이 사람도 있는데 …(청취불능)…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택시업체는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 벌똥 말똥, 얼마 할똥 말똥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청취불능)…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견학을 한번 보여 준다든지 우리가…(청취불능)…그런 게 낫지 않느냐, 300만원 이렇게 준다든지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참 그동안 고생했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차 사 주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 모로 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지원해서 50만원을 마을에 준다는 것은 시에서 마을에 기름 대주는 겁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생력있게 가야 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봉사인데 자기 손해 안보고 한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죠.

과장님, 차 같은 것 사주는 것 보다 모범운전자 이런 사람들은 다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하면 사기앙양에도 좋은 것입니다. 300만원을 준다든지 200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고생한 사람 …(청취불능)…어렵지만,

예, 기름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지금 기동력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침에는 갔다 또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아침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사 주는,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 줌으로써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 욕 얻어먹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양산시에도 지금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들 사비 들여서 봉사합니까?

교통질서 해 주고 하는데 거기도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보면 다 자기들 차를 타고 나왔다가 마치고 나면 동시에 영업을 합니다. 실제 차량을 줬을 때에 이 차량을 가지고 낮에 차량을 이용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모범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진짜 그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한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분들한테 연수가 아니고 관광을 보내 주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것도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잡음이 생길 수 있고 그랬을 때 아까 10여명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한 대 주면 웅상에도 우리도 한 대 사 내 놔라 그럼 10명이 한 대를 타고 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운전사들이 보면 자기 차를 가지고 나와서 현장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영업을 하거든요.

승용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봉고 그것을 하나 사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아침에도 모여서 차를 타고 1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도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사실상 봉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웅상에서는 하나도 안 하죠?

같은 소속들입니다.

몇 월 달까지,

이게 한 9월 달까지 주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언제 까지 주어졌습니까?

지금 3월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3, 4, 5월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다음 달에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받아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집행을 빨리 빨리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화물차 이런 관계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주행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화물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요새 운송이 기름 값 올라가서 이것까지도 안 나오니까 3개월 정도 미뤄 버리면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 한다고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으려고 하면 작업하는데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국비로서 내려 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나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몇 개월 안 내려 와서 우리 시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가장 큰 문제가 국비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안오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양산이 전국적으로도 화물차 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 근교에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이쪽으로 두고 거의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주니까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등등은 우리한테 다 냅니다.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차 증가대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작년 연말하고 올해 6월초에 비교하니까 개별화물과 일반화물 같은 것이 한 500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화물주차장이 무료입니까?

예.

주변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온 천지 남의 차인데 여기도 하다 막 와서 대놓은 차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길 만들어 놓으니 온데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막 대 놓더라고요. 나는 이런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시에서 운영해서 유료로 돈을 받고 그 대신 아무데나 하면 단속을 하고 나는 이런 개념인지 알았는데 아닙니까? 화물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물주차장을 하면 우리 양산에서 댈 수 있는 것이 있고 차고지로서만 지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화물차를 댄 사람이 몇 대인지 파악을 해서 양산시가 주차장을 금산 쪽이나 이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서 자기들이야 대든지 안대든지 간에 스티커를 끊으면 되는데 나갈 구멍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끊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심성이 어떻느냐 하면 전부 다 자기 집이 여기 가까운데 옆에 거기 불법이라도 옆에 대고 자고 가려고 하지 자기 부인보고 차 멀리 대 놓고 차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주차장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돈도 받든지, 돈 받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좀 싸게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호포지하철역에 주차요금, 이 관계를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것을 산림청 하북에 국유림관리소에서도 합니까?

예, 그것은 주로 국유지를 관리합니다.

국유지만하고 우리는요?

우리는 시유지를 통해서 개인사유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 단속요원들이 있죠? 그것은 국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예. 국유지관리소사무에서 원동지역에, 저희들은 초소가 웅상 용당 즉 울산 경계지점 거기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서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지금 원동 쪽에 하는 것은 국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단속을 한 군데서 총괄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웅상 저쪽으로는 저쪽만 하고 여기는 또 국유지관리소에서 하고, 지역을 분할해서 했습니까?

예.

거기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 몇 명입니까?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관리소에서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촌에 사람들 일이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들 느긋하게 담배나 품고 실실 다니고 하니까 억스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도 보면 목진지에 초소를 하는 것이지. 우리 인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인근 시군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산이다 하는 것 같으면 삼량진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로가 하나 있었고 이쪽으로 가면 7호국도 같으면 7호 국도에 웅상 용당에 하나 있어야 되고 35호국도 같으면 35호국도 우리 하북에서 저쪽에서 울주 넘어가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부산시니까 목진지 구성해서 그래서 세 군데 정도로 인원도 적고 하니까 풀로 관리하면 다 될 것인데, 보통 삼거리에 날마다 호루라기도 하나 없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재선충 방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돈이 어디 쓰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약품비입니까?

사업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거기에 일용인부임 얼마 줍니까?

우리가 4만원 줍니다. 점심 값까지 합쳐서 4만원 줍니다.

몇일 씁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달에 20일 내지 21일 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연중 쓰죠?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어디 낮에만 오겠습니까. 밤에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낮에 반출할 간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지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낮에는 누가 봐도 경찰이나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소나무 반출할 간 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잡는지. 그 사람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놨습니까?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좀 확보되면 두 명 3교대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2인 1조로 해서 낮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세우든지 안 그러면 하루에 두 사람을 세우든가 아니면 한 사람은 낮에 한 사람은 밤에 그 다음에 교대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하루 4만원 같으면 적은 돈입니까? 하루 종일 논에 가서 일해도 여자들 2만 8,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거기 눈만 깜짝거리고 가만 앉아 있는데 4만원 주면 많이 주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원동 거기도 몇 명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 인원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그 인원을 이쪽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유지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국유림녹지과에서 원동에 …(청취불능)…아시죠?

예.

납석강산 아시지요? 거기에 저번에 조림사업한다고 했는데 풀도 나지도 않고 거기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북 산림청 관리소 국유림으로써 관리재산상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임야입니다. …(청취불능)…을 하고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국유지관리소에서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조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피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청취불능)…납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토질이 아주 척박해서 복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복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행정사항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국유지관리소에서 그 부분을 사실 투입을 해서 완벽하게 복구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지금 이번에 그때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에는 산림훼손을 양산시에서 내 줘 가지고 전부다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97년도인가 그때 이관을 다 했어요. 이 업무를 전부다 국유림 관계도 국유재산관리도 우리 양산시에서 다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했는데 지금 이관된 것은 국유지관리 이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도 예치 다 해 놨을 겁니다.

하여튼 조합에서 대집행을 해 가지고 복구를 완료한 상태고 지금 아마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하자도 끝났고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이 우리 시에 경관이라든지 고속도로…(청취불능)…면소재지에서 봤을 때 황폐화되어 있고 이렇다면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46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항공 방제비가 당초예산에서 많이 줄었네요? 743만원이 줄었는데,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처음에 2,500㏊에서 1,200㏊로 줄었습니다. 주는 바람에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가 당초 72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80만원 시비가 440만원 이렇네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진 비율하고 도비는 거의 80% 확 줄었네요. 그로 인하여 시비도 확 줄었는데 국비는 절반이 채 안 줄었는데, 재선충이 큰 문제인데 도비가 왜 이렇게 확 줄어버렸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거의 442만원에서 314만원으로 줄어버리면 시비는 거의 백 몇 십 만원밖에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시책에 의해서 바로 계산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명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시책이라고 국비예심의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얼만데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감해라 하는 것도 비율이 다 내려옵니까?

예, 그렇죠. 비율이 아니고 금액 자체가 내려옵니다.

책정이 국비 얼마 주는데 따라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비율이 얼마 딱 금액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예, 별도로 제가 시책 책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방나무주사 이런 것도 감해진 것이 전부 그런 시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를 좀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에 나무 심는다 해서 돈이 38억입니다. 38억을 녹지과에서 이번 예산에 가을에 공사를 다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면적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 안으로 하도록,

이거 보세요. 그리고 8,0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산출기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지금 해놓은 예를 비교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집행해서 올해 6월 달에 거기에 해 주면 내일 모레,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도 아니고 말이지. 예산계장 뭡니까?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턱도 아닌 모범운전자 차 사주는 것, 어느 기준에서 가지고 나와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까. 8,000만원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놨어요? 추경을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나무식재 하는데 38억이나 올려놨습니까? 당초예산도 아니고 말이지. 조사를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하고 말이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전부 다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합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설계가 가능하냐 안 하냐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38억이고 지금 몇 군데입니까? 기가 차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3억 8,0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39억을 나무를 올려놨어요, 추경에. 무슨 돈 가지고 설계하고 할 겁니까? 시설비라 해 놓고 시설부대비도 하나도 없고 무슨 돈 가지고 설계하고 다 할 겁니까?

시설비로 해서 설계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괄입찰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 내에서 설계는 총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런 공원 조성하는 것도 10개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최고 시민들이 보고 또 양산 같으면 사통팔달로 지금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는데 가로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가로수부터 먼저 하고 대중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부터 해야지. 어린이공원부터 먼저 하는 그것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가로수도 지금 앞에,

들어 보세요. 전부다 어린이 공원 내 아닙니까? 큰나무식재하고 고속도로변 있잖아요. 부시장이 저번에 지적했죠? 최고 엉망으로 나무무 심어져 있다고,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35호국도라든지 7호국도라든지 이런 데라도 도로망 옆에라도 가로수를 좀 참하게 정리를 해 놓고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돈을 38억이나 39억 해서 해야 좋지. 벚꽃나무 피고 산수유 벚꽃나무 왕 벚꽃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해야지. 무슨 어디 가로수만 심어서 원동 같은 데는 빨간꽃, 노란꽃 천지인데 거기 복판에다 뭐를 심어놨어요? 베롱나무를 거기에 심어 놨어요. 그게 되는 일입니까?

원동지역은 보면 가로수 보식정비가 일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은행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부분은 큰나무 식재할 때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산문 앞에 여기는 무슨 조경공사를 하는데 8억이나 듭니까?

통도사 산문 앞에는 맞은 편에 야구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그 다음에 주차장 앞에 도로하고 들어가는 사이에 공간이 그냥 되어 있습니다.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가 분리가 상당히 안 돼 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조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통도사에서 올렸습니까?

통도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럼 이 8억 산출기초를 한번 봅시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현재 가진 것이 없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도로변에 화단을 정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스톱, 들어 보세요. 예산계장 일어서 보세요. 면사무소에서 적어도 3,000만원짜리 이상 올려도 사진 찍어서 산출기초 다 내라, 석축을 쌓아도 길이가 얼마인가 높이가 얼마인가 난리를 치는데 이거 8억이나 올렸는데 산출기초도 없이 받았어요? 예산계장, 가져와 보세요. 8억이 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예산을,

8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설계도는 몰라도 배치도 정도는 해서 여기는 뭐를 심고 여기는 뭐를 심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8억을 가지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데, 새로 설명하세요. 시설비하고 가져온 것 전부 다 새로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이 공단화의 지속적인 발전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조경이라든지 나무식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뒤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이렇게 보면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경이 잘 되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도 빨리 급속하게 좀 따라가자,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워낙 성질이 급해 놔 놓으니까 남이 잘 된 것을 보면 빨리 따라 잡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많아요. 신도시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벌써 그때 조경하고 한 것 같으면 신도시 안에 들어 있는 이 많은 아파트 앞에 나무는 우리 돈 안들이고 다 심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 토지공사를 쪼아 붙여 가지고 큰 나무를 심었으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큰 나무 계획성 있게 다 심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나동연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큰 나무를 심는 것은 맞는데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공무원들이 생각 좀 더 하고 깊이 해 준 것 같으면 지금 신도시에 있는데, 분당같은데 보고 와서 처음부터 조경할 때 큰 나무 거리를 만들어 줘라, 아너스빌이나 현대아파트 앞에 이런데 이럴 때 해서 간 것 같으면 전부다 토지공사 돈 가지고 다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 때 놓치고 지금 이제야,

나도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의회 승인을 받았다, 그럼 지금 8, 9월 달까지는 못 심잖아요, 나무 심어봐야 죽으니까. 그럼 그 동안에 설계하고 그래 가지고 잘 가봐야 내년 당초예산 전까지는 2달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11월, 12월 두 달은 추워서 또 못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많은 물량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냐? 또 한 참에 이 많은 나무를 갑자기 다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조달구입 아니잖아요, 나무는.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면서 양산시가 답답하니까 이제 막 사들여야 된다 했을 때 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품위를 낼 때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이것을 심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양산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크게 놔놓고 답답하게 생각할 때 의회 의원으로써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분산해서 이렇게 나가면 나무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생각할 시간적인 기회가 있어서 정말로 이 거리는 메타세쿼이아 거리다, 이 거리는 느티나무 거리다 이것을 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 용역 지금 안 했죠? 용역도 안했을 것이고, 외국에 나가니까 나 혼자 느낀 부분인데 뭐냐 하면 외국에 나가니까 어떤 어떤 거리를 잘 만들어 놨더라 그러나 시베리아에 있는 거리를 여기 하고 기후하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접목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도를 놔 놓고 북위 38도선 이하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나무하고 맞아 떨어진다 하는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해 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큰 나무 심어야죠. 숲이 우거지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싶어도 나무가 없어서 하기는 해야 되지, 명시이월 자꾸 시켜서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구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만 앞서면 3만원에 살 수 있는 나무를 6만원 정도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한 참에 구매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부분은 저희들이 시목이 이팝나무인데 그 다음에 은행이나 느티, 메타세쿼이아, 마로니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후적으로 동아시아 난대성 지형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이런 특색이 있는 수종 선정을,

큰 나무 심기가 시장님 방침입니까? 이거 갑자기 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했다기보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도시환경,

급하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10억 안 되던 예산이 거의 4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에도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 봤는데 가로수라는 것은 가로수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나무와 시민들에게 그늘을 주는 나무를 분명히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날 가보니까 메타세쿼이아를 도심 한 복판에 심는다는 것 그 자체는 어디서 발상인지 모르지만, 그 위치는 그늘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녹지공원과에서 거기에 어떤 나무가 필요한지 어떤 수종이 필요한지 그것을 연구를 좀 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무조건 메타세쿼이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심계장 말로는 나무를 양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안 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중간으로 하면 그늘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 나무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숲이 완전히 가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서서히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무를 가꾸어 나가야 하지. 하루아침에 10만원짜리 나무를 해야 될 그것을 지금 100만원짜리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꽃 이것을 해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시민들이 딱 느끼기에 금방 볼 수 있는 효과를 노렸기 때문에 지금 큰 나무를 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농지공원과장님 계시는데 그 업에 종사를 보통 20~30년씩 했습니다. 그런데 숲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나무 심는다고 숲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주변에 환경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만 숲이 제대로 형성이 우거지고 그렇지. 아까 나동연 위원이나 박말태 위원이 그랬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줘도 이 공사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의문스럽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종을 결정할 때 과연 이 수종이 이 위치에 어느 수종이 맞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신전같은 데도 이팝나무가, 우리 시목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이팝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가로수를. 그런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나무를 심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전부 8,000만원입니다. 이 계산도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맞는지, 우리 의원들도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나무를 심을 때 도시에 맞는 수종을 분명히 가려 가지고 식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00만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관내 공사를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7,7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양산 관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산 지역 업체를 위한다고 7,70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산지역 중에서도 특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많이 하죠?

수의계약 안 됩니다. 전부 입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충답변을 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많은 지역에 대한 현황을 내면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이 면적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들었다는 그것을 해서 8,000만원 정도에서 지금 일률적으로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하나 하나가 지금 제대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서 지금 넣었고 그 다음에 대목 큰나무식재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시가지 안에 공원을 위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쪽은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거리에 맞는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가로수 부분이 상당히, 제가 도로를 하고 넘어온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가로수 이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가로수 부분은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메타세쿼이어 거리가 좋았고 또 공원이라든지 마로니에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의 그런 나무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가로수는 너무 커 버리면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목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환경에 맞춰서 심을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교량공사하고 나무 심는 공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월 2월은 하기 어렵습니다. 3월 달부터 6월 이전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10월달 넘어가야 물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내년 6월달 이전에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6월달 가면 비가 많이 와 버리면 또 다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설계하고 하는 사이에 6월 달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어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10월달 12월달에 가 가지고 발주하더라도 내년 5월달 안으로 끝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가 버리면 내년 6월달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나무 심는 시기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야 10월달부터 딱 시작해 버리면 내년 6월달에 끝나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업무의 성질상으로 봐서 좋지 않나, 그런데 나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사장이 되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맞춰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45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 관내 읍면 숲 가꾸기는 지금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숲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참나무라든지 …(청취불능)…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국도변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데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용역을 전 구역별로 포괄적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맞춰서 면적을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일단 설계 중에 마치고 가을에 어느 정도 시원하면 그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시개발 변경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심었던 나무들, 우리 시 돈으로 지자체 돈으로 심었던 나무들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몰아넣고 지금까지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가식을 하는 그 지역을 정해 주면 거기에 일단 갖다놓고 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못 움직이게 하니까 이런 필요 없는 나무들은 잘라 버리고 그 외의 나머지 쓸만한 나무들은 전부다 우리 시유림이나 이런 데 다 가져갑니다. 다 씁니다.

그런 나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 도로 편입이나 관리하는 가로수 소공원 이런 부분에서 도로 확장해서 들어가는 그런 나무들은 사실상 가식을 딴 장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소규모입니다. 그 외에는 나무를 새로 신규로 심어야 되는 그런 구역과 장소에 녹지라든지 가로수를 다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바로 뽑아 가지고 이식을 바로 해서 심습니다.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거죠. 두 번 다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왜냐 하면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서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무 이식해서 심는 것까지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가식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하고 바로 녹지라든지 심을 수 있는 장소에 바로 갖다 심어버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쪽 유산공단사거리 35호국도 확장하는 큰 소나무라든지 거기에 심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확장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소나무는 신도시라든지 경관에 35호국도변 옆에 심어서 경관을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무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무 값이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한군데에 집결을 시켜 놓으면 지금까지 잘 하셨네요. 가식을 시켜 놓으면 모아 놓으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나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들어가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쭌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정진철입니다. 존경하는 허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중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규모는 세입 3억 3,900만원, 세출 2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분이며, 세출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필수경비 및 사업비 이관, 그 외 당면 현안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단 운영 필수경비 1억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여만원, 첨단산업의 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산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500여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이관 4억 5,200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 관련 민간위탁금 9,200만원 이관, 웅상출장소 건립 설계용역비는 당초 3억 1,600만원에서 타당성 조사결과로 9,500만원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4억 1,100만원으로 조정, 대회의실 및 상북면 리모델링 공사비 2억 100만원,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 공사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시정 추진과 직원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추경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19억 4,768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477페이지 484페이지 도시개발과와 공공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편성되었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균특회계 및 도비 등 4억 5,200만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변경으로 삭감되고 도시개발과에 편성 요구되었고 가산첨단사업단지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편경으로 회계과에 편성되었던 본청 및 의회청사청소 소독대행비 2억 875만원 중 3,575만원을 삭감하고 5,695만원을 추가하여 공공시설과에 9,27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웅상출장소건립 설계용역비로 회계과에 삭감하고 9,490만원을 추가하여 3억 9,100만원 회의실리모델링 9,600만원 상북면사무소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장님의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본청 및 의회청사 관련 민간위탁금 말 뜻을 잘 모르겠는데,

본청하고 민간위탁 중에서 청소용역 그 전에 회계과에 있던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산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산마을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주를 할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주 택지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계획 들어가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83페이지, 웅상출장소 건립 설계용역에 현상설계 공모비가 2,000만원 되어 있네요. 현상설계 공모를 하는 것은 양산시 관내 우리 시민에 한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전국적으로 받습니까?

전국적으로 받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만원이 아니고요,

이런 공모를 다른 또 선진적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 건립 설계용역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건축사도 많고 하니까 지역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강흔대입니다. 현상공모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공모해 가지고 이번 6월 4일하고 5일 사이에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해서 한 1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서울 쪽에 3개 업체 양산에 1개 업체는 서울 쪽에 하고 같이 응모한 업체하고 단독적으로는 양산에 또 한 개 설계사무실이 응찰을 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한 개 팀 그 다음에 부산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8개 설계사무실에서 참가하겠다는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을,

응모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면 90일 정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4일날 작품을 제출해서 9월 14일날 심의해서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첨자가 결정되면 거기에다 설계를 줍니까?

설계권은 1등 하신 분한테 주기로 식으로 됐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 규모가 크다면 큰 사업인데 좀 제한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럼 1등을 만약에 제주도에서도 했다 서울사람이 했다 하면 설계비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지역경제에 좀 반하는 것 아니냐 이게 대단한 큰 프로젝트사업은 아니다는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를 현상공모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한을 둬서 무슨 기준이라든지 수영장…(청취불능)…이상이라든지 엄격하게 제한을 둬버리니까 양산 설계사무실에서는 참가가 전혀 불가하도록 되어 가지고 말썽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공사명령이나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네요? 유동성은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양산에서는 선례를 봐서 저조하더라 이거죠. 그럼 관심이 없는 겁니까? 실력이 안 되는 겁니까? 자기들 얘기 밖에서 들어보면 맨 날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고, 위원장님, 그때 건축조례도 힘들게 바꾼 것 있죠? 다른 데서 벌써 시도해서 5개 단체에서 밀양 다음으로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 조례 바꿀 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설계사무실에서 응찰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양산에 실력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양산은 공동업무에 같이 연계해서 양산에 들어오는 팀이 한 팀 있고,

그게 어디하고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성림하고 양산의 솔건축하고 같이 공동업무를 했고 독자적으로 들어오는 팀은 신양우건축설계사무실이라 해 가지고 거기 하나 있습니다.

483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공사 1억하고 대회의실 리모델링 9,600만원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에 지금 리모델링 할 시기가 됐습니까?

대회의실을 2007년도 3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 그 당시 …(청취불능)…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구를 낮춰서 조도를 높이고 지금 벽면 부문의 설치된 재료가 오래 돼 가지고 현대적 감각이 떨어져서 벽지 등을 교체하고 기능부분도 인테리어…(청취불능)…사용해서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좀 오래 됐습니다.

개청하고 나서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바닥은 했고 옆에 하고 천정, 벽면은 안했습니다.

본청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많이 했던데, 사무실에 다녀보니까.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전부 안에 리모델링 다 해서 우리 예산이, 본청 읍면동 소규모보수공사 내역서 자료를 좀 주세요. 시설비 지금 들어와 있네요. 1억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인 모양이죠?

이것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쓴 부분을 비교를 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산출해 놨습니다.

지금 할 곳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까지 상반기 집행된 것이 1억 전부 다 해서 물론 웅상출장소하고 저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마는 그것이 약 2억 3,000만원 됐고 지금 시청 경비실부터 비롯해서 각종 환경정비, 바닥타일공사, 건축과 확장공사, 덕계동사무사무소 방수공사, 중앙동사무소 지하방수공사, 화장실개보수공사, 문화예술회관 부속동 리모델링공사해서 지금 소소하게 집행된 것이 개략적으로 해도 6,5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집행된 것이고 그 1억은 뭡니까?

앞으로 수시로 발생하니까, 이 건물이 잘 아시다시피 80년 10월 달에 건물이 되어 가지고 계속 노후화 되어서 예산을 미리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미리 잡아 놓은 겁니까? 앞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잡아 놓은 겁니까?

예,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상설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때 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취득시설지원비가 2,000만원이죠?

예.

금연클리닉사업 담배 끊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잘 호응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대체로 6개월 금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수치를 35%, 36%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이전에 보니까 시청 앞에 아침에 출근할 때 홍보도 많이 하고 하던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이동금연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기업체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캠페인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10여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잘 끊어집니까?

그래서 보통 3명 중에 1명 정도가 끊어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수치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시청각 자료 상영 같은 것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연솔선시범학교를 지금 6개 학교를 시범하고 있습니다. 웅상같은 경우웅상고등학교는 시범적으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반이 다 피운 답니다.

웅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사가 담배 골초였는데 지금 그 분이 솔선수범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한번 초청해 가지고 사례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담배를 끊은 사람이 사례발표를 해야지 담배를 줄인 사람이 사례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웅상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전체가 자체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자체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실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애들을 할 때 데리고 나와 가지고 하니까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연 침을 놓아줍니까?

예, 금연 침도 놔주고 금연 패치, 금연 치약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 금연클리닉을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주로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이 좀 조정이 돼 가지고 가미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간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율이 변경이 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