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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11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경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틀째인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고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청취의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는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는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과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의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000만원이 줄어든 273억 8,2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56억 800만원이 늘어난 1,378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2,900만원과 도비보조금 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조정과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인 개곡마을진입로개설공사 6억원 창기마을 용·배수로설치공사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및관리계획수립용역추가분 6,000만원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도시 균형 발전과 공간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로보수원 인부임에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보조금지원결정이 되지 않은 내원사 산문순환도로 개설 등 15억원의 도비보조금을 삭감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주요 세출예산은 관문교에서 한성아파트 1구간 도로계획도로개설공사 부족분 4억 5,000만원 하북 신평 도시계획도로 소 2-21호선 개설공사 부족분과 2억원 등 13건에 13억 4,200만원의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물금~호포간 도시계획도로 대3-5호선 개설공사 등 설계용역비로 5건에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웅상 쌍용직물 도시계획도로 소 2-197호선 개설공사보상비로 10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보상비로 8건에 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공사에 20억원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중 1-4호선 확포장공사에 15억 5,000만원을 물금 증산 상리 도시계획도로 소 2-383호선 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지원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내원사 산문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과 중리 백학간 확포장공사 10억원은 삭감하였으며 25개소의 도로 가각정비를 위한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보조금조정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00만원과 도비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동면 남락마을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원동면 외화소교량 재가설공사에 3,000만원 등 5건에 1억 9,000만원을 투입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자연형 하천공원화로 주민 여가 공간 확충과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북부천 친수공원조성에 2억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 하천공원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에 2억원 북부천, 회야천, 대석천 등 하천정비에 8억 6,000만원 그리고 양산천변 가로등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노후배수문정비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의 도비보조금 감액조치로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세입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노후배수문 정비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5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하천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나 예산회계시스템상 과목변경이 불가한 유산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추진에 5억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동 대리지구 재해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시비부담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낙동강 둔치개발사업비 30억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양산 제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동소방파견소건립부지매입비 부족분 1,600만원 소방서 지원사업비로서 소방용수시설확충 및 보수비로 3,000만원과 인명 구조장비 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직재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에 따른 추가소요 필수경비와 근로자복지아파트 입주민의 부실공사 하자보수요구 손해배상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아파트하자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추진은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어 4억 5,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승용차 구입은 인허가 업무의 특성상 현지 출장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대민 행정서비스제고에 꼭 필요한 사항의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버스업계재정지원금 3억 3,000만원이 분권교부세에서 도분권교부세로 과목 정정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500만원 시청진입도로 개설 및 화물주차장조성공사부족분 6,000만원 노후버스승강장교체공사비 1,7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의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에어콘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통도사 산문 앞 조경공사에 8억원 장백아파트 어린이조경공사에 1억원 양주초등학교 주변 조경공사에 8,000만원 등 27개 사업장에 29억 3,500만원을 투입큰나무식재와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부산성 외 5개소의 정자 설치에 5억 2,000만원과 등산로 정비에 9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산행과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도시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우리 시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역군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규모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022억 1,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63억 4,588만 5,000원 대비 12.52%인 558억 6,767만 5,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가 4,351억 2,0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96억 9,440만 1,000원 대비 11.66%인 454억 2,603만 4,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70억 9,3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6억 5,148만 4,000원 대비 18.43%인 104억 4,164만 1,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경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558억 6,76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보통세의 주민세 22억원, 재산세 10억원, 자동차세 11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 7,236만 2,000원,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 12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2억 8,000만원 부담금의 일반부담금 127억 596만 3,000원, 지방교부세 41억 5,696만 8,000원 등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87억 5,37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원, 기타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등 11억 4,152만 5,000원 등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증액 요구된 예산액은 총 302억 2,62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9억 2,485만 9,000원, 특별회계가 93억 143만 1,000원이며 전체 요구액 558억 6,767만 5,000원 대비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156억 816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407～4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개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와 창기마을 용·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국고보조금(균특회계) 5억 1,500만원,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양산경찰서)결정 용역비 1억원, 양산도시계획(공공청사:시청)결정용역비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490페이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따른 전수조사 인임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일제정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411페이지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6,000만원 증가한 사유 및 양산경찰서와 시청에 대한 양산 도시계획 결정 용역의 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423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원사 산문순환도로 개설 사업비(도비) 10억원과 중리～백학 확·포장 공사비(도비) 5억원의 세입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관문교～한성아파트(1구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4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공사를 위한 부족분 18억 2,800만원, 물금～호포간 도시계획도로 외 5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3,900만원, 계속비 사업인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 공사비 20억원과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 15억 5,000만원, 웅상 쌍용직물 도시계획도로 외 2개소 개설공사 보상비 22억원, 교동도시계획도로외 4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5억 6,000만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예금 및 제세 1억원, 도로가각 정비 9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내원사 산문순환도로 개설 사업비 10억원과 중리～백학 확·포장 공사비 5억원의 도비 세입이 경남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삭감된 사항으로, 2007년 5월 14일 내원사 산문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도·시비 확보 및 경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중리～백학 확·포장공사 추진은 도·시비 확보 후 추진토록 각각 조건부 심사된 사항이나, 통상적으로 경남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0월경에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년 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432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면 남락 농로포장공사 및 원동면 외화 소교량 재 가설 공사 등 5개 공사 시설비 1억 9,000만원과 북부천 친수공원 조성 시비증액 1억원, 하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2억원, 북부천 수양버들 식재사업비 8,000만원, 회야천 평산지구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하천정비 3억원, 양산천변 가로등 설치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433～44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비 30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비 1억 2,000만원 등 도비보조금 2억 7,730만원이 삭감 요구된 반면, 유산천 자연형 하천정화 추가사업비 5억원, 대리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5억 1,700만원, 원동소방파견소 건립부지 매입비(추가분) 1,617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으나, 441페이지 원동소방파견소 건립부지 추가매입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편성 시 사업명을 원동소방파출소로 하였으나 금회 사업명을 원동소방파견소로 한 사유와, 노후배수문 정비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도비 2억 7,730만원의 삭감과 낙동강 둔치개발 사업비 30억원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440～44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 도비 및 시비 4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대응 장비구입비 도비 및 시비 2,00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으며, 원동소방파견소 건립부지 매입비 추가분 1,617만원, 의용(여성)소방대원 피복구입비 추가분 1,700만원, 소화약제 구입 수상막포 구입비 1,650만원,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보수비 3,000만원, 인명구조 장비(공기 호흡기 충전기) 구입비 2,2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으나,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 및 재난대응 장비구입비의 도비 및 시비 2,400만원 삭감 사유와 의용(여성)소방대원 피복구입비 당초 312만원에서 1,700만원을 추가요구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447～448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 하자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 짚형승용차 구입비 3,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변경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균특회계 및 도비 등 4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45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인 벽지노선(원동, 내석) 손실보상금 도비 등 3,5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주행세) 20억원, 시청진입도로개설 및 화물주차장 조성공사 부족분 6,0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공사 부족분 2,0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 3,000만원,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질서 지도용 차량 구입비 2,100만원, 차량등록 담당부서 시스템 에어콘 구입비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47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국비 9,536만원과 도비 2,296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인공구조물 녹화사업비 도비 및 시비가 각각 4,000만원씩, 신도시 녹지축(메타세쿼이아)조성공사비 1억 3,350만원 중 6,710만원을 삭감하여 메타세쿼이아 등 큰나무 식재공사비로 편성 요구 하였으며, 도시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관내 어린이공원 등에 큰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한 시설비 27억 3,500만원, 시청사 공원화사업 및 대우마리나 입구 벽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이 편성되었고, 자연휴양림조성비 2억 3,090만원이 추가요구 되었으며, 하북 산불진화용 차량구입비 국·도·시비 5,000만원, 중부산성 외 5개소의 등산로 변 정자설치 공사비 5억 2,000만원, 중부산성 등산로 보행 등 설치공사비 7,000만원, 천성산 등산로 정비 공사비 9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숲 가꾸기 사업비 국비 9,536만원 및 도비 2,296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신도시녹지축(메타세쿼이아)조성공사비 1억 3,350만원중 6,710만원을 삭감하여 메타세쿼이아 등 큰나무 식재공사로 사업명을 메타세쿼이아 등 큰나무 식재공사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유와 462페이지 시설비중 큰나무식재 등을 위한 사업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위치의 선정과 주변 환경에 맞는 수종이 선정 되었는 지와 향후 식재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GB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서 지금…(청취불능)…마을 진입로가 GB쪽에 그거죠? 이게 지금 올해 2007년도에 GB지원사업비 해서 얼마입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두 개해서 7억 한 3,000 정도 되네요. 올해는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28억원 정도 넣어놨습니다. 올해 2007년도 사업,

나동연위원

물론 GB가 동면밖에 없다 보니까 지난 번에 남락마을 그 건으로 2년에 걸쳐서 했고 계곡마을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창기 옆에 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 마을에 가면 진입로가 협소해서 소방서 차량이 드나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6월에 균특을 해 가지고…(청취불능)…,

나동연위원

그런데 GB에 이것을 내가 지난 번에 한 곳에 집중되는 부분을 좀 지역별로 찾아서 안배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물론 호계 그 안에 회기마을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을 했다가 지주들의 동의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데 여태껏 개설공사 안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도시계획을 좀 변경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회기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남…(청취불능)…회기마을은 통과되는 경우가 아니고 상당히 다른 어떤 도로와의 접근성…(청취불능)…,

나동연위원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로 아예 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도로 내면 되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계획을 내가지고 하려면 보상비라든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안되더라구요, 동의도 보상 안 하는 동의를 하려고 하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도로가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사실,

나동연위원

저게 만약에 GB지역 내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GB에 진입하기 위해서 인접도로도 같이 해서 연결을 시키면서 GB지원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게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GB내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호계산단같은 경우도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책이주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겠더라고 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부터 GB 호계 자연녹지를 거쳐서 GB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치는 GB로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좀 받아서 쓰면 나는 민원도 해결을 하고 지원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무조건 그 내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다른 주거지역이라든지 개발지역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주거지역내로 통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28억 해서 신청한 이것이 추경때 내려오더라고요, 그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연초에 추경때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8억 넣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내송에서 명곡간 도로 그 도로가 잔여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것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다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잔여 구간하고 남락산지가 조금 그것한데 이왕에 한 사업이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합쳐 가지고 28억을 더 내년도에 예산을,

나동연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에 손을 봐 놓으면 이런 돈을 가지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너무 한 곳에만 집중을 하니까 GB도 조금 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민원사항도 해결되고 할 수 있으면,
채화

이채화위원

여기 411페이지에 양산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여기 양산관리계획하고 양산도시계획하고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계획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앞에 있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그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재정비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럼 여기 양산경찰서 같은 경우 이것은 제가 경찰서하고 몇 번, 양산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실제 관공서에, 국가기관인데 경찰서 이것은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부지 선정해서 다음에 경매해서 …(청취불능)…신청해서 말하자면 국가기관인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양산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 심의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우리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해 오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치는 경찰서에서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 결정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좀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 줄 수가 있는데, 전에 예산이 1억 3,000인가 얼마인가 결정돼서 용역비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청 의회 바로 밑에 보면 고물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벽제사업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공공시설 부지로써 결정하기 위한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경찰서가 5,000평 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경찰서가 5,000평이고 저것은 2만 9,000여평 됩니다. 아닙니다. 3,952㎡니까 1,300평입니다.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이고 이번에 매입할 부지는 3,952㎡니까 1,300평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이거하고 시 청사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시 청사하고 포함시킨 것입니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다음에 저것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단입구 들어가는 그 쪽에 경찰서 부지, 경찰서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청취불능)…요청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적격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같은 것 다 이렇게 붙여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가능성 검토라든지,

나동연위원

앞으로도 약 6,000만원 정도 1억이나 더 들어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청취불능)…우리 공공청사,

나동연위원

아, 그 위에 지역까지 다 그 공간이 전부다 공공청사 용지로 쓰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번에 저희들 갈 때 한번 이야기 됐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관리계획결정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 공공성이라든지 재해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경찰서 부지만의 공공시설용지로 관리계획이 반만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일대를 전부 다 공공청사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공공청사만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경찰서도 5,000평 그것만 들어가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나머지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 마치고 나면 다시 내년도 초에 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취불능)…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청사라든지 그런 부지까지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이런 경찰서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인데 돈이 꽤 많이 들죠? 비싼 것 같은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이게 비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하고 틀려서 재해환경성검토, 재해하고 환경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은 전부다 재해환경성검토가 같이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이렇게 위치 변경하고 하는데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법상으로 지금 지켜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건축으로 치면 설계비 이런 것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환경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그게 강화되다 보니까 그걸 전부다 검토를 다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그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관리계획하고 나서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실시설계는 더 비싼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실시설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짧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딱 떨어지는데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쌉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들을 진짜 한번 좀 검토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노다지같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1억씩, 꼴랑 5,000평 그어 가지고 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영향성 검토 직직 그어 가지고 1억씩이나 받아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1억이 다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경찰서 안에 어떤 식으로 시설이 앉을 것이다 하는 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 전체에 대한 재해환경성 이것은 또 따로 해서 같이 들어가지만 그것 자체가 비싸다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밑에 지반이 연약지반이다 이런 것도 좀 아, 그런 것은 안 들어가겠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이게 낙동강유역에 뭘 어떤 식으로 미친다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이것을 계약할 때는 입찰을 해서 다 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 금액, 산출근거가 몇 평일 때 얼마라 하는 것이 대충 그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받을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비싸긴 좀 비쌉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대충 어느 부지로 결정할 것인가 정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경찰서 부지는 80페이지,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비 조성해서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양산교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입니다. 지금 가면 논으로 되어 있어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면적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네요. 5,000평인데 저 위에 계속 올라가네요.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게까지 안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약 3분의 1도 채 안 될 건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전체가 약 2만여평 되니까,

최영호위원

양산도시계획준공비 신청해 놨는데 시청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 부분 국도변이 상당히 보기가 싫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벽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것을 사 넣고 나면 용도가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심의에 우리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경찰서 부지를 이전, 부지예정지로 확정이 됐다 이 말이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예정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관리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왔는데 사전에 부지매입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매입비는 경찰서에서,
박인

박인위원

향후 그럴 일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청취불능)…달라고 교환을 해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왜냐 하면 경찰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부지 산정은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비로 해서,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밑에 고물상하고 해서 시 청사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무질서하고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우리 시청만이 아니고 구 도심, 양산의 이미지에도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도로 자체가 지금 양산신도시 현대아파트로 가는 도로하고 좀 위치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것을 앞으로 차들이 드나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신도시에서 오는 그 도로가 반듯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획정리한 부분 가로머리 지어진, 한 10m 정도를 …(청취불능)…청사장 다 넣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바루어진다면 우리 신도시에서 오는 도로와 여기 청사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반듯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더 바룬다면 좀 반듯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면상으로는 이 부분에서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 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을 이 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 이거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용역에 포함시키느냐 안 그러면 재정비할 때 포함시키느냐 이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이것은 바루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시내에 가 보시면 정수라든지 이런데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우리 시청마크 넣어 가지고 감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뭐를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습니다. 본드로 해서 붙여도 안 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시 마크까지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액티브양산 같으면 액티브양산 이렇게 넣고 또 그림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던데 그거 한번 봤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요새 거의 마크 다 넣어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마크야 다 넣지요. …(청취불능)…같은 거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우리 그때 하려고 하는 것은 노란 거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넣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안 붙는 겁니다. 아마 시트판 식으로 해서 이쁘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도로과에서 전봇대 자체를, 가로등이라든지 자체를 이거 비슷하게 뾰쪽뾰쪽하게 이렇게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하는데 35호 국도변…(청취불능)…바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고 미관상으로도 깔끔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산 다루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 다음에 전단을 붙일 수 있는 실질적인 벽보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도록 해 주세요. 그거 만드는데 돈도 들고 부지, 세울 수 있는 마땅한 자리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사실은 붙일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실제 현수막이나 전단을 붙이는 것은 경제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서민 경제는 거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수로원인부임 1억 2,000만원이 도비로 내려 왔는데 이것은 기존의 수로원들한테 나가는 그 외에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식으로 줄 겁니까? 아니면 전체에 합산시켜서 줄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합산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1077지방도로라든지 1022지방도를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따른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써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도로 인부임 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겁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서 안을 짜는데 산출근거하고 전혀 맞지 않게 짠 것부터 먼저 지적을 하는데, 이게 기정 얼마에다가 경정 얼마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부족분, 부족분 해 가지고 다 올라가 있거든요. 얼마에서 얼마가 부족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 왔는지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부족분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안 맞죠? 예산계 담당이죠? 전부 부족분이라고만 해서 포괄적으로 부족분, 부족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지난 번 예산서를 전부 놔 놓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당초 예산서는 일단 그대로 두고 추경만 이렇게 보면서 다루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전혀 없고 부족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서를 보면서 또 설명할 것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수로 인부임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지적을 하고, 이게 당초에 10억 조금 더 됐죠? 10억이 아니라 5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억 8,100만원입니다. 이게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시설비 세출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서의 기정에서부터 경정되는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다는 그 부분하고 같이 지적을 한 것이고, 수로인부임이 2억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보조를 받으면서 시비에 대해서 줄어드는데 복지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난 번에 그때 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의 다 올해부터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경비가 열악하던데 향상 시켜주세요. 일단 1억 2,000만원을 보조를 받으면 그것 가지고 좀더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자기 권리 다 찾아먹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열악한 사람들인데 1억 2,000만원 받는 것 가지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그래도 추경의 의미도 있는 것이지. 이게 시비 절약하는 의미에다 시비는 삭감해 버리고, 내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414, 415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시설비 있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직무대리

예.

나동연위원

여기에 부족분, 부족분 해서 4억 5,000만원 3,200만원 5,000만원 1억 1,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상의같은 경우는 내가 상의에서 양산 IC까지 해서 5억이 기정이 되어 있다가 경정해서 6억 1,800만원 이런 식으로라도 최소한 내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이게 전부 당초예산에 안 잡힌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 같은 이런 경우는 당초예산에 잡힌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부족한,

나동연위원

안 잡혔는데 부족분하는 것은 뭡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작년 9월에 예산에서 이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에서부터 오다가 당초에 안 잡힌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정이 안 나왔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416페이지, 백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 건인데, 전에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저 위에 백동 거기 들어온 입구, 지금 포장하고 공사하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많이 진행이 됐던데 사실은 우리 백동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맞물려가야만 좀 교통이 그것 할 것인데 설계는 언제 완료가 될 것인지, 학생들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데, 하교시간에 보면. 누누이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는 언제 완료가 되고 사업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지금 백동초등학교 진입로 실시설계용역을 이번에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발주를 미리 할 수 없어서 용역설계를 먼저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의결이 되는 즉시 바로 발주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10월말 정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좀 같이 올해 실시설계 완료하고 내년 초에 바로 당초예산 확보해서 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럼 세신아파트에서 오는 그 공사는 언제 완공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8월말에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85% 정도 이상 거의 공사완료 됐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완료되고 나면 금액이 늘어나는데 그쪽에서 오는 차량이 오히려 그것보다는 백동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훨씬 많네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백동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계획에서 뗄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공임대아파트 진입도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취불능)…,
채화

이채화위원

별도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그게 지금 8m 도로인데 저희들 도로과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20m로 확장해서 …(청취불능)…들어가는 그렇게 진입로 계획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시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 하려는 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우선 규칙요건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그 길이 불편하니까 도시계획, 지난 번에 그때 이위원님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도로 쪽에서 조금 여유부지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 변경을 약간 수반해서 하는 그 쪽으로 먼저 개선하고 그 밑에 도로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급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바로 지금 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공은 언제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인가가 다 났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인가 다 나 가지고 지금 세신아파트 옆쪽에,
채화

이채화위원

그게 팔백 몇 세대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980세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세신아파트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당초 설계계획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위쪽으로 지형에 맞춰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공아파트에서 그 쪽 들어와 사시면 자기들이 다 개선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채화

이채화위원

도로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우리가 도로 먼저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417페이지, 국도 35호선 15억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데 이거 하게 되면 어디까지 마무리하게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7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70억 정도가 되면 거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말이라도 내가 이것을 완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경때 7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50억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다.

나동연위원

마무리하는데 50억 정도가 모자라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이게 지금 올해 계획상에서 추경이 한 번만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2회 추경에 까지 있으면 그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당길 수 있도록, 예산만 있으면 시비는 1~2개월이라도 계속 당겨지니까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IC에서 나와 가지고 호계 산막공단 진입하는데 저기 다리같은 데는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것은 언제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지구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부터 먼저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북정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올해 안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통과됩니다.

나동연위원

20억원이 들어갔을 때 마무리를 할 우선순위가,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물론 올해도 70억을 넣어서 다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20억밖에 안 주니까 20억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20억에 맞춰 가지고는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30억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북정교…(청취불능)…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정교를 저희들이 한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완료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양산 IC에서 나오는 고가도로 교량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거 연결해 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이 20억 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20억 추경에 넣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 보세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차선 위에까지 …(청취불능)…해서 거기 하행선 있는 쪽은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오른쪽 올라가는 곳은 하나도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그것도 일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안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랬을 때 우리하고 공감대를 해 가지고 시장한테도 해서 하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우선순위를 좀 잡아서 해 줘야지.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거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나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올 초에 시작해서 신기교하고 북정교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오른쪽에 가자면 언양 방면 쪽에 길을 포장을 해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스콘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을 많이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만 투입만 되면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너무 오래 갑니다. 이게 벌써 햇수로 5년째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시장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잘 안 됐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어곡가용관이 있거든요. 그게 약 15억 정도 되는데 …(청취불능)…저희들이 올해 연말이 되면 에덴밸리 쪽에 스키장이 완공이 되어서 …(청취불능)… 그러다 보니까 14억이 모자라서 저것을 완공을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전액 확보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취불능)…상당히 4~5년간 끌어오던 그런 공사인데 올해 내로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35호 국도도 올해 내로 이것을 균특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물론 우리 부서에서 전문위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것은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누가 하더라도 에덴밸리 돌보는 사람들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시가지에 관통도로고 공단을 거쳐 가고 있고 그야말로 관문역할을 하는 이 도로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에덴밸리 들어갈 것을 빨리 이쪽으로 투입해서 만약에 거기 재원이 부족,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금액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 끝나면 되면 지금 이 15억으로 끝내려고 하면 금액이 적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35호 국도 쪽으로 약 70억이라든지 여기에 비슷한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빨리 좀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돈을 내는,

나동연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별도로 기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안에 국비가 지금 60%가…(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지금 국비가 어디에 들어 왔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교부세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다 썼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5년차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까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이것이 명목상은 시비인데 순수시비가 아니고요 예산에서 뭉쳐서,

나동연위원

이게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고 있고 계속 예산 확보돼서 오래,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그리고 …(청취불능)…시점에서도 절대공기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동연위원

하여튼 우선순위를 철저히 잡아서 빨리 마무리를 하세요. 양산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다 저것을 보고 욕을 합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더 박차를 가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명곡 덕계간 이거 어디에 또 보상비 줘야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서씨는 외산마을 앞에 서씨 수용한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당초에 공사기간이, 원래 준공이 언제였어요? 원래 7월달 아니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그것은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외산마을은 어디 쪽에 보상비 안 줬습니까?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거기 들어가는 입구 농지부분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채화

이채화위원

아니, 지금 천불사 들어가는 쪽에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도로를 내다가 끝내 놓은 지점 그 지점입니다.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가격이 적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올려놨는데 수용 감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6월달 아니면 7월달에 수용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만 되면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한 달 정도 공고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예, 수용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수용위원회에서 감정까지 다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금이라도 재감정가를 주면 하겠다는 소리 안 해요?
영웅

구영웅도로보상담당주사

재감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몇 번 와 가지고 상담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확실히 찾았다고 전화를 안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외산 서씨가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거기에 도로 내면서 서씨에 걸리면 한번도 수용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거기 서씨가 많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이거 10년 전부터 얘기가 됨으로써 교통이 조금 수월하게 소통이 될 것인데 이게 참말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진짜 보시면 아시지만 그 앞에 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앞에 논인데 그걸 왜 못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1년을 잡고 늘어지는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417페이지에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 중2-2호, 소2-40호 외 3개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도면하고 사업비 내역 이것을 참고로 정리를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각정비 이번에 25개 역에다가 가각정비를 하는데 다방교도 현재 재가설 하고 있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여기 오면서 보면 가각이 조금 적게 된 것 같아요. 벌써 차에 받혀 가지고 다리가,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인데 옆에 인도하고 그 사이에 가드레일 이 부분이 훼손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보시고 다음에 또 그것만이 아니고 신도시 쪽에서 또 들어가는 가각도 참고로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훼손이 되고 있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4차선 다리가 완공되고 나면 조금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지금 2차선만 해서 양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조금 협소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4차선이 다 되어 버리면 2차선 나가고 2차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각부분이 지금 거기에 …(청취불능)…도시결정까지만 깔아놓고 그 위에 까지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약간 닫혀져 있어서 안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위에 재포장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나중에 완공되기 전에 가각부분을 다시 한번,
강희

허강희위원장

4차선이 다 완공이 되면 직진 차선하고 우회전 차선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운전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우회전 차선을 비워 두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내원사 3번 순환도로하고 중리 백학 그것이 도비가 안나와서 공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 공사 언제쯤 진행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도비 확보가 안 돼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설계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고 설계부터 아직 안 된 그런 상태니까 그 금액이 지금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 뒤로 가야 되고 백학하고 그 부분은 아직 보상이 다 안 됐습니다. 그게 끝나고 우리 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바로 내려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추경에 일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도 갖고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때는 우리가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올리면서 도에, 도로과하고 직원들하고는 의논을 다 해서 돈부터 받고 그 뒤에 가기로 했는데 근래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반격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단은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가고 있으니까,

최영호위원

도의원들도 전부…(청취불능)…할 수가 없는 건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의원님 중에서 거제의원님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딴 데도 다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동연위원

산문 그 안에 우회도로라 하는 것은 내원사 안에 도로 그게 아니고 산문입구까지 도로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산문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다리 건너서 다시 오른쪽으로 해서 용연구획정리하는 쪽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당초에 우회도로, 순환도로의 그것으로써 맨 처음에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을 잡혀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돈을 줬었는데 내원사하고 환경단체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끊어가지고 용연구획정리에서 현재 도로로 다리 하나 놓고 그 부분까지 끊어내 버린 것입니다. 나머지 도로는 도비를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나동연위원

산문까지는 안 올라오고 밑에서부터 잘려서 들어오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왜 또 이것을 우리가 거론하게 됐느냐면 주지스님이 바뀌면서 지금 내원사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다시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직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통행을 내려오도록 그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시도 이것을 도비 다시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내원사하고 약간은 협의를 거의 본 것이 자기들이 현재 산문에서 옛날 다리 하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그 옆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산문에서 한 10m 밑으로 해서 다리를 새로 놓아서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한 10m 밑으로 해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지. 거기 산신각 때문에 그러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돌아 나온다는 것은 내원사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10m 밑에서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0m 정도는 지금 제가 만들어 낸 계산상으로 한 10m 이야기고, 자기들이 거기서 크게 어렵지 않을 만큼 조금 밑으로 내려서 돌아서 내려가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쪽에서 이야기가 산신각 때문에 그런다고 하던데, IC 앞에 고가도로 환경정비 2,000만원 넣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22페이지?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지금 양산 IC에서 나온 고가 교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내송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는 교량에 글을 쓸 수도 있고 로고를 새길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해 가지고 예쁘게,

최영호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됩니까?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도색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림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나동연위원

그림 그리기는 안 될 거야. 교각높이가 해 봐야 2m밖에 더 됩니까.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시 로고를 새긴다든지 시 프린트를 그린다든지,

나동연위원

양산 쪽으로 돌아 나오는데 거기는 양산에 관문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것이 그것을 잘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지금 환경정비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오히려 이것을 용역비로 쓴다든지 해서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꾸밀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이 더 우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IC 앞에 관문이 저래 가지고는 앞으로 몇 십만 도시에 살면서 양산의 관문이 저래 가지고는 너무 아닙니다. 물론 그동안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도로공사 측하고 여러 번 가서도 안 되고 그랬던 부분이지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제대로 머리를 모아서 전문가들한테도 의뢰도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이것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나가는 차선을 하천 쪽으로 전부 다 확보 더 해 가지고 그곳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도로 정비비로써 가능한 사업비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인데 나중에 설계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는 부분들하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부분 왼쪽으로 나가는 부분, 이게 전부 다 하천 쪽에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 여유 있는 그것을 한 차선 이상 더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쉽게 도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고가도로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몇 번이나 가 봤는데 교통이 문제입니다. 거기 상북 쪽으로 올라가는 고가도로에서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에 지하차도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상북으로 올라가는데 지하차도를 하면 고속도로 빠져 나오면 도로에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 지하차도 만들어 놓고 바로 가질 것 같은데 지하차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고가 그것을 안하고 지하차도로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최영호위원

지금 고가도로 있는 것을 떨어진 위치에서 거기서 바로 지하차도로 만들어 서 상북으로 바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고속도로로 나가는 차하고 병목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괜찮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시설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거리가 약 100m에서 150m가 채 안 됩니다. 그 앞에서 내려가는데 그 시설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건설부 도로환경팀장을 만나 가지고 지금 효충교 앞에서 거기에 병목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고려제강 앞에까지 8차선 확장해 달라는 그거하고 거기서 고가를 끌고 올라가서, 효충교 밑에 이것을 효충교를 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위로 고가를 연장해 달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지금 북정교를 넘어와 가지고 고가를 연장을 해 주면 그 밑에 북정 산막으로 빠지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다, 그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돈이 그때 부족한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것을 같이 가져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용역팀이나 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진영국도에서,

최영호위원

고가도로를 연장하는 부분을 연구해 놨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거기서 고려제강까지 먼저 8차선을 확장을 해 주고, 그 부분은 전부다 국도구간입니다. 확장을 해 주면서 고가를 한 200~300m 더 연장해 달라, 두 가지입니다.

최영호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지하차도 부분이라든지 전부다 하고 거리상으로 재보고 다 재 봤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그거 한번 갖고 오면 국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지하차도를 하면 공사비는 영 적게 들고 우리가 고가차도를 하면 주변의 상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 중에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지하로 가면 3배 지상으로 가면 3분의 1입니다, 가격이. 지하차로 가는 것이 싸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한번 할 때 신문에도 나왔던데 고가도로를 연장시키는 부분하고 지하차도를 해서 두 가지 안을 같이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시설이 좋은 것이고 경비도 적게 들고 우리 도로로 봐서 편리한 것인지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국도관리청 건설부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관심이 많은지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새로 오신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이 읍과 동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지역 내에서는 상북은 이미 다 마무리 됐고 하북과 동면이 추진 중인데 그 다음에 원동면은 오지개발사업대상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중복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주권개발이라는 것은 면소재지 중심지를 개발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업은 90% 이상이 국비보조사업이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80: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방비가 20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중에 도비가 몇 %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도비가 그 중에서 10%, 10%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면과 하북 같은 경우에는 기 앞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균특회계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 돼야 되는데 새로 2009년까지 추가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지난 기에 할 때 작년까지인가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향후 3년 더 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향후 3년 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나동연위원

429페이지에 시설비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소교량 재가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남락마을 같은 이런 것은 물론 이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업무 협의를 잘 거쳐서 도시과쪽에 GB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하북이라든지 상북, 원동 같은데 물론 공사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정주권 사업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줍잖게 금액이 꽤 들어간다고요. 추경이 2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면과 하북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정주권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농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그 안에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권사업비를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개발계획변경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의 …(청취불능)…주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건설과에서 풀예산으로 시설비 잡혀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농업부문만 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회야천, 양산천, 대석천 이것은 원래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관리청이 경남도지사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보면 시군에서 각종 행위라든지 점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청은 경상남도지사이지만 실제 관리는 시가 한다고 봐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일반적인 사업비는 도비를 지원 받는데 사실상 친수공간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일부 보면 하천수익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럼 지금 회야천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진입로라든지 다른 데도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데도 보니까 산책로 깔려 있는데 칼라투수콘 그거 엊그제 시장 나왔을 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이 꼭 칼라투수콘을 써야 된다 우레탄을 쓰면 …(청취불능)…난다고 하는데 지금 양산천같은 경우는 우레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양산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레탄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는 우레탄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하고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금액 차이는 지금 1헤베당 단가가 녹색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로 드는데 우레탄같은 경우는 약 한 25~30만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단가가 일반 칼라투수콘보다는 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칼라투수콘을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레탄같은 경우는 산책로로 사용되지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현재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유용성이 활성화 된다라면 추가적인 산책로 계획할 때 한번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황토포장이라든지 포장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레탄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 무재질이다 보니까 다른 재질하고 다른 것이 이것이 햇빛에 노출되어 가지고 기름기가 퇴색되어 버리면 유지 보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속이 빠른 데는 잘못하면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일 먼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근처에서 흔히 보는 경주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깔았습니다. 거기는 왜냐 하면 진주는 진양호에서 수질조절을 해 버렸기 때문에 물이 안 올라옵니다. 경주도 마찬가지로 댐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이 물이 잠기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양산천이든 회야천이든 나중에 물이 잠겨 버립니다. 잠겼을 때는 고무제품이, 우레탄은 고무제품 자체를 나중에 본드 칠을 해서 붙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물이 잠겼을 때는 상당히 불리하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황토 이게 포장하는 기법이 이번에 새로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했는가 하면 동백섬 쪽에 지난 번에 그때 APEC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쪽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다음에 동래 온천천에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가보고 그게 투수콘하고 우레탄하고 중간쯤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조금 딱딱하면서 약간 폭신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로써 그런 부분들이 물에 잠겼을 때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조금 더 좋은 재질이 있다면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물에 잠겼을 때 우레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리고 한 가지 사실상 산책을 하고 아침에 조깅하는데 관절에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신발에서 쿠션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레탄을 또 하면 이중적인 쿠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로를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물에 잠겼을 때 또 좋은 이런 재질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무튼 그 쪽으로 걸어본 사람들이 선호하더라고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회야천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부시장님께 그것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 지금 기존 폭을 2m로 해 놨지만 주민들은 2m가 폭이 좀 협소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경보 4차 올라가는 그 쪽에는 하천폭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3m를 해 버리면 하천유속의 흐름 지속화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고민을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폭을 한 2m 정도로 갈 수밖에, 어떤 곳에는 3m로 가야 되고 어떤 곳에는 2m로 줄여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필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28페이지, 원동에 오지개발 이렇게 해 놨는데 차가 녹차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차는 녹차입니다.

최영호위원

차 재배를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원동이 오지마을인데 이런 것을 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명칭이 차 재배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 재배단지에 따른 기관시설입니다. 기관시설인데 그 명칭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차는 명전마을 가기 전 국도 오른쪽 편에 보면 차 재배단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길이,

최영호위원

평수가 얼마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재배단지 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이 지금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도의 부분에서 …(청취불능)…라든지 위에 비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포장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원동면에서 사업대상지역이라든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설계를 한꺼번에 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하천관리업무가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갔다면서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나동연위원

북부천은 당초 도비에서 1억 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거기에 1억을 추가로 더 넣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북부천수양버들식재사업 해 놓은 것은 이것하고 맞물려서 2억 8,000만원까지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아까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부천의 친수공간 여러 가지 구름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대상…(청취불능)…저는 지금 주민들이 한마음이라든지 오래 전부터 멋진 다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도 멋진 도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동연위원

어쨌든 2억 8,000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8,000만원은 가산에 보면 유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보면 자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버드나무 대목을 저희들이 약 한 200주를 이식해 가지고 북부천 상단 3분의 2지점에 그쪽으로 해서 해강아파트 거기까지 하천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아무래도 숲이 있어야 주민들이 좀 거닐고 쉴 수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그때 우리가 아이디어 제공 1등 한 작품 있잖아요. 싸이클 시스템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쪽에 적용시킬 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양산천종합개발계획때 안에 그 계획을 같이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동연위원

그럼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지금 하여튼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북부천을 친수공간으로,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서 친수공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으로서는 뭣이 안 맞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친수공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물이 없으니까 거의 건천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수변, 친수공간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 1등한 작품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하고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것은 하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고 이번에는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전개를 한다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북부천을 정례회에서도 내가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시정질문까지도 하고 이래서 싸우고 했던 부분 중의 하나였는데, 1차 하천정비 67억 들여서 할 때 북부천에 들어가는 돈이 3, 4억 금액의 어떤 구분은 안지어지던데 대충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투입이 됐느냐 하니까 그때 답변이 한 3~4억 정도가 북부천에 들어갔다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천 그것까지 만들어 놨다고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토사가 지금 다 묻혀서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기능이라도 살리도록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양산천종합개발계획안에 지금 국도 신기교 바로 상단에 보를 설치하고 겨울에는 물을 가둬서 자연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계획을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는 신기교 그 쪽에 상단부에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다 잡혀 있고 밑쪽은 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다리 놓는다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다리 그 위까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억 가지고 다리 놓을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구름다리를 놓을 겁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하게 정의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있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은데 어떤 계획을 구체화해서 예산을 넣어놨느냐,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도에서 예산할 때는 하천부분에서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비용을 1억을 주고 1억을 시에서 부담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 실시 문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무엇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우리가 좀 공감대를 해 보자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앞에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업무계획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최고 편리하게, 물론 물하고 같이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정재환 위원하고 공감대를 어느 정도 안 해 봤어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나하고 정재환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되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전혀 이 건에 대해서 의논이 안 됐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아직 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의논이 안됐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예산을 넣어 놔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부천을 좀 제대로 살려보자 이런 취지다, 그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구름다리가 2억 가지고 될는지 안되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는 지켜보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아까 버드나무 식재는 그 쪽에다 식재를 한다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럼 그거 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할 때 다룬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위쪽에 좀 더 올라가면 아파트 짓는 거 알고 있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도 해서 건설과하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도 다리가 뭐가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앞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맞물려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기 해강 위쪽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위쪽이니까 거기도 친수공간이 일부 있더라고요. 도시과에서 혹시나 그런 것이 하나 있던데 그런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진단을 해서 수양버들하는 것도 막연하게 수양버들을 어디에 심겠다 하는 것인지 지금 거기 상태에서는 완전히 건천이 되어서 수양버들 지금 심어놓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예산은 좋은데 어차피 북부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되는 이런 필요에서 하는데 예산의 범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시설물들하고 이것을 잘 좀 마무리해서 헛돈이 안 들게끔 앞에 들어갔던 상사업비는 그것은 완전히 갖다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더 짚는 것이거든요. 철저히 체크해 보시고, 그 밑에 하천정비 3억 넣어 놓은 것은 어디에 하천정비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하천정비 3억 이것은 준용하천이 32개소하고 소하천이 56개소인데 사실상 지금 하천정비비가 없다 보니까 수시로,

나동연위원

준용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나오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옛날은 준용하천이었지만 지금은 지방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급 하천은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러니까 국가하천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 2급 하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옛날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명칭이 준용하천인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 1, 2급 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천에 대한 …(청취불능)…주변정비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즘에는 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에 웅상 분동됐지만 분동된 회야천도 일부 좀 해야 되고 우리 양산 쪽에도 일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하천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업무 핸들링을 할 때는 재해 이후에 해서 재해 대책비로 해서 전부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시비로써 투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이 잘 좀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위에 대석천은 재난관리과로 전에 되어 있던 그거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도 짓다가 이랬던 사항인데 하천쪽에 지금 이렇게 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하천도 정비를 해야 하고 하지만 다른 데도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준용하천이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되는데 이런 부분에 시비를 자꾸 집어넣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하여튼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양산천에 가로등 설치하는 이것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신도시구간은 제외되고 경남 아너스빌부터 해서 다방천 그 쪽으로 해서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6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 설치한 것은 46등을 설치했고 이번에 하고 나면 16등인데 실제 필요한 곳은 양산종합운동장 뒤쪽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30개 …(청취불능)…보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불능)…하다 다시 뜯어내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맞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 중이든 아니면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그때 계획에 맞춰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16개소에 7,000만원 이게 금액이 자꾸 올라가네요. 요새 좀 해서 유리하게 만들도록 하지. 1등에 이백 몇 십만원 치이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번에 46등에 2억이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5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사실상 가로등하고 그 당시 음향시설하고 설치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음향시설 틀지도 못하는 거, 음향시설 계속 트세요, 계속.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틀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밤에는 안 틀고 낮에는 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혀 안 틀어요. 아너스빌 있는 쪽에서 수면방해라 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해서 이렇게 트는데 그런 이야기는 조금 감안해서 틀면 되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처음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은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43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이번에 건설과 먼저 하면서 이관된 부분이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낙동강둔치개발사업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낙동강둔치개발사업 30억은 당초 저희들이 작년 예산 지불할 때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시가 민감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사업계획의 약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육공원조성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국가하천인 낙동강환경양산1지구하천사업계획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시비를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가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물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상계획이라든지 관리청의 의견을 전부다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물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사실상 내년 연말이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보상계획수립에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에서 양산 같은 경우는 국비를 투자 안 하고 시비 자체적으로 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국비의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사실상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시가 같이 해 버리면 우리 시비를 불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같이 토지기본계획 자문회의를 했는데 그 안에 그 계획이 있을 때 체육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 시기 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또 사실상 삭감해 놓고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추진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미를 시켜서 하면 국가예산을 투자하는데 시가 조금만 부담을 시키면 더 잘 되더라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얼마든지 사업이 원활하게 더 잘 되지 않겠느냐, 또 시비도 적게 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늦었지만 잘 했어요.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최영호위원

개발하면 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삼성동 동원아파트 뒤쪽에 재난관리대책으로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올려져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사무소로 가는 겁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삼성동으로 가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443페이지 인명구조 장비(공기 호흡기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소방서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잡았는데 자기들이 화재 진압할 때 공기호흡기 그런 것을 산소를 충전시켜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뒤에 메는 것 그것을 안에 충전시키는 기계네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소충전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원래 없었던가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원래는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못해 봤는데 소방서 관계는 먼저 번에도 왔길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상담부서에서 설명하는 것도 좀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직접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박말태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나동연위원

우리가 이번 소방서에 해 주는 것이,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피복비 부분하고 소방약재가 늘어나니까,

나동연위원

이것도 어떻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자기들이 여성소방 사기신작 차원에서 꼭 해 줬으면 하는데,

나동연위원

의용소방대?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여성소방대,

최영호위원

당초에 59명이 올라왔는데 317만원, 그런데 왜 이 만큼 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여성소방대원이 양산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528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몇 개 대인데 그 만큼 늘어납니까? 여성대가 몇 명입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3개 동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이래가지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피복비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59명에서 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자기들은 사기진작차원에서 전부다 남자…(청취불능)… 안 그래도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전부다 피복을 구매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말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단체도 전부다 피복 사 달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도 재난관리 자율방범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피복을 이번에는 안 올렸거든요.

최영호위원

자율방범대 피복 다 해 줬다 아닙니까? 다 해줬는데 뭘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조례가 전부다 시도, 시군 다 구성을 하도록, 시군당 10명 정도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상해보험하고 활동비 피복비라든지 추경에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최영호위원

처음에 59명이죠? 59명에 대한 명단은 무슨 명단입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소방서에서 다 올렸습니다. 당초에 528명 다 올렸는데 당초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되어 가지고 59명만 일부만,

나동연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 버린 거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아마 심의하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최영호위원

인원이 왜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대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계장 김말태입니다. 최초에 여성소방대원은 528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금년도 본 예산때 보강돼서 528명해서 올렸는데,
강희

허강희위원장

여성소방대가 528명이라구요?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여대가 지금 8개 대로 되어 있는데 한 대에 30명 잡아도 240명입니다.

최영호위원

남녀 다 합해야 528명입니다.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소방대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순수하게 여성소방대원만 본 예산때 528명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금년 본 예산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본예산에도 여성소방대에 구조구급활동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 58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때는 활동지원비해서 528명이 1인당 2만 2,400원 해 가지고 2회 해서 2,395만여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소방서에서 올라온 인원을 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본 예산 올린 것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다시 보강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여자대원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각 대에 보면 한 20~30명 정도 선인 줄 알고 있는데, 30명이라고 쳤을 때는 8개 에 240명, 다 쳐도 240명입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피복비 말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비 있죠? 그것이 여자들 528명에 대해서 다 나가겠네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산출근거 거기 2,000만원 되는데 있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2,365만원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각계에 몇 명 있는지 그 명단 있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보수비해서 3,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역이 한 군데 더 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443페이지?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자기들은 신설은 10개 소방서로 하는 것으로 지금 한 군데 300만원씩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한군데에 300만원씩 그래 가지고 스물 몇 군데다 이 말이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신설 10개소 해 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신설 10개소를 다 하겠다. 그 자료 올릴 때 위치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위치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올려주세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소방서에 예산이 좀 …(청취불능)…그런 예산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게 차량수리비같은 것도 엉터리 보고서가 많다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재난관리과에서 철저히 검토해 보세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옷은 의용소방대 부녀회소방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각 대원이 추가로 생기거나 빠지고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 옷도 안 준다고 난리던데요. 유니폼이 없어서 거기에 봉사하는 아줌마들이 일할 맛이 안난다고 합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참고로 제가 앞에 동장하면서 느낀 점이 소방뿐 아니라 각종 단체새마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피복비가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입고 나면 그것을 계속 어디에 보관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지급을 하니까, 그런데는 또 사람이 수시로 바뀝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것을 매일 할 때마다 옷을 우리 시비 예산으로 구입한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이 많더라고요. 그럼 단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조끼 같은 것 해 가지고 단체 명칭만 하면 되지, 크고 맞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단체회원들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사실 참 얼굴 보면 내나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박인

박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관리가 잘 되고 반납이 되고 이러면 되는데 봉사하다가 자기가 그만 하겠다 하면 와 가지고 주는 겁니다. 봉사한 공로로 자기들도 예비군복 하나 생긴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크라든지 새겨져 있고 글자가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마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입고는 안 다닙니다. 의용소방대 조끼 아무리 좋은 조끼 주더라도 뒤에 양산시의용소방대라고 찍혀 있으니까,

최영호위원

저도 방범대장 해 봤는데 사실 방범대도 …(청취불능)…방범대도 어떻게 하냐 하면 대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자체 내에서 다 합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소방대같은 경우도 출동수당 해 놨는데 그런 돈 다 어디에 쓰느냐 이겁니다. 몇 년에 그 정도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늘, 잘못된 겁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해마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건축과 직원이 이번에 10명인가 증원이 됐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허가업무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가과가 폐지되면서 계가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토지허가계와 건축허가계. 건축신고계 규정이 바뀌면서…(청취불능)…공공건축계가 공공관리사업단으로 넘어가고,

나동연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죠. 그 부분들은 다 허가과하고 늘어나면서 직재 개편되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근로자복지아파트 이것이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다루다가 결국 그 당시에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럼 건축과에서는 이 방법밖에 도저히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건축과에서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저쪽 가촌에 시공자가 아마 바뀌는 과정인 모양입니다,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쪽에. 비공식적으로 일단 해 놓고 있는데 그 쪽에 아마 시공자가 변경되어지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맞아지면 일단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나동연위원

우리가 위험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1억 2,000만원을 우리 시비 들여서 용역 결과가 이것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물론 하기야 이쪽에서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때 설명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시비를 들이고 전에 예치되어 있는 팔 억 몇 천 그거하고 합쳐 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어느 정도라도 해 주고 손을 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그럼 그런 식으로 용역이 나왔을 때에는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고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밖에 안나오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용역결과가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아파트 다시 지어서 들어가라 이렇게는 안나올 거란 말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하여튼 쓸 수 있도록 해서 해라라고 과업지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얼마가 예산이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어쨌든 수십억이야 안 넘겠느냐, 그럼 결국 그것을 우리 시에서 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자꾸 의회에 넘기고 그러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올려 줄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용역비를 줘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줄 것이고 아니면 방금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저번에 그것 때문에 내가 최고 먼저 삭감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가촌에 사업하는 시행자와 그 쪽에 저희들이 시공자가 100명 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좀 부담해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해결되고 나면,

나동연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겠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판단은 저게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번 추경에 확보해 놔야 또 만약에 저쪽에서 그거하면 어느 정도 하겠다 하고 하면 이게 또 늦어지지 않나 싶어서 지금 웬만하면, 그런데 실제 저쪽에서 지금 이야기는 아파트경기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으로 봐서 사업추진 자체는 시공자가 변경에 있어 가지고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언제쯤이라고 확답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인데 혹시 만약에라도 그래서 저도 신중하게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되었을 때에 2,000만원 올려놨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혹시 또 1억 2,0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다른데 보태 가지고 시비를 아예 협상을 해서 줘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아니면 안 올렸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에 딱 남기고 정확하게 발언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국토지신탁에 사업승인 받아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근로자복지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사업추진대책하고 당초 근로복지아파트 때문에 추진됐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로복지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일단 현재 법률적으로는 어느 누구나 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도의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좀 부담을 해라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놓고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긍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청취불능)…되지 않고 당초의 유림건설에서 사업을 시공자로써 수행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포기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공자를 지금 물색하는 단계인데 새로운 시공자가 결정이 되면 그 민원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심의나 나올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하고 나면 또 연말까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됐을 경우에 미리 일단 예상을 편성해 놓고 그것이 되는 것 봐 가면서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이것은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 잘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아파트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관내 모범이 되는 사람, 사실은 우리 양산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법원에까지 가고 하는 자체도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서 그 돈을 줬지만 …(청취불능)…우리 시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것은 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해 줄 것이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늘 격론을 벌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탈 없이 돈을 들여가지고 파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3,500만원 들여서 지프차 하나 사겠다고 해 놨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실제 허가과하고 합해 지다 보니까 토지허가업무라든지 건축신고업무라든지 우리 과 전체적으로 봐서는 종합적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직원들이 실제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고 가다 보니까 유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보이콧 시킨 면이 있고 지금은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이 증폭돼서 제가 도저히 배겨내지를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차가 회계과 소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처음에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도로순찰차나 환경지도단속차량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건축물의 지도, 감독, 허가제관리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받아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우리 건축부서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태

박말태위원

TO는 났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정수는 배정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3,500만원짜리 같으면 비싸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차종은 아직 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게 예산이 돼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 요구는 …(청취불능)…사료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직원이 다치거나 하면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송이나 다른데 건축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선들선들하게 잘 나는데 일반 우리 민원들, 농민들 농가주택을 한 개 짓는다든지 축사 조금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암만 법과 기준대로 또 하겠지만. 그리고 한 두어 평 정도 안 되는 거 성과도가 안 맞다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내 줘서 농민이 어렵게 해 가지고 대출 받아서 했는데 대출도…(청취불능)…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석계공원묘지가 지금 지금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있지만 저런 데는 어마 어마한 그런 공사를 한다고 난리치고 앉아 있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측량 원점에서 1m 2m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눈감아 주면 좀 어떻습니까? 분쟁이 없는 데는 합리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허가도 양산만큼 지금 공사허가 내고 어렵다 하는 데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양산 캐치프레이즈 다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이 그런 것은 건축법상 됐다, 괜찮다 하고 좀 적당히, 적당히 하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파격적으로 하고 해야 기업들도 들어오고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밀양이나 다른 데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전부다 건축과장한테 책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실실 허가 내 주고 말이야.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 주장이 잘못되었거나 하면 항상 수용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 쪽에 허가과 있다가 신고계가 토지허가계하고 건축과로 오면서 그 다음에 건축신고 소유물업무가 제 밑으로, 건축과로 왔습니다.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실제 단독주택이 보니까 용도가 건축법상 분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나 실제, 농지나 산지를 점용이나 훼손을 해서 짓는 것들입니다. 실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지사람입니다. 원주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또 얼마 전에 감사 지적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율 과장이 징계 먹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좀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해 줘라, 원주민이 하는 것은 해 주되 외지에서 들어 와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듣기에 지금 배내골 같은 데는 아마 펜션 관계 때문에 자기들끼리 물고 물리고 민원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밑에 직원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지적불부합지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가는 해 줄 겁니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들끼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 필지하고 동의서가 제출되면,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453페이지, 모범운수종사자해외연수 당초에 20명에서 10명으로 삭감했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번에는 30명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려진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아마 2004년부터 관내 운수종사자가 약 1,100명쯤 되는데 10명씩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선진교통문화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운수종사자들 전체 인원에 비해서 혜택이 너무 적다 이래서 각 택시업체라든가 버스업체 이런 노조를 통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10명을 올렸는데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받아서 계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10명씩 했는데 실제 지금 운수업계 택시하고 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1,100~1,200명 정도 됩니다. 개인택시 한 370대 되고 그 다음에 5개 업체도 있고 버스 두 개 업체하고 해서 1,100~1,2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게 모범운전사해외연수하면 회사에서도 뭐 좀 합니까? 시에서만 다 해 줍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전액부담을 해 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회사에서는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는 별도 공적인 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아니, 지난 번 당초예산에 2,400만원 했는데 지금 와서 3,600만원으로 해 달라, 그럼 또 2,400만원은 증액한다 그럼 지난 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2,400만원 그대로 다 해 줬으면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도 않았을 텐데요.
말태

박말태위원

이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서 혜택이 적다라고 노조라든지 그 업체에,
말태

박말태위원

체험을 어디로 가는데 10명이 하는데 1,200만원이 적다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주로 일본 쪽으로 가서 체험을 하고 MK택시 쪽에 이런 쪽으로 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일본까지 가기 전에 한국에서 모범택시 잘 하는데 있으면 보라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가도 어름하게 해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뭐를 보고 오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어느 쪽에 모범택시들이 운전을 잘 하더라 안내도 잘 하고 하는 그걸 시켜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일본까지 가서 뭐를 보여 준다는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일본까지 보고 와서도 똑바로 실행이 안 되고 앉아 있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더라도 그런데는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면 크도록 해서 조금씩 갈라줘서 많이 하지. 한 사람이 2박 3일씩 일본에 갔다 오면 한 사람이 가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조금 가까운 데라도 1박 2일이라든지 모범택시 이런데 좀 친절하게 하는데 실제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본에 이 사람들 놀러가서 무슨, 보고서 가져오세요. 작년에 일본 갔다 온 견문보고서 가지고 오세요. 거기 가 가지고 구경만 하고 올 겁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뽑아서 연수도 갖다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더라 해서 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따라올 수 있고 또 시정에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또 모범이 되도록 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좀 그 쪽에서도 협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그냥 2박 3일 갖다 오고 또 갖다 오고 하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번부터는 제가 확실하게 해서 정말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나 광주나 이런데 좋은데 가보는 겁니다. 이런데 가서 관광지같은 데는 어떻게 친절하게 하더라, 통도사는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도 서로 교환하고 그런데서 간담회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의견을 교환해야 도움이 되지. 운전기사들 자기들이 일본에 가서 시책 보러 갈 겁니까? 뭐 하러 갈 겁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무원 뿐 아니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가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이 간다 하더라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운수 이런데 불만을 가졌더라도 서로가 교감을 가지고 지역안정차원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검토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보면 전부 100%, 200% 나왔는데 아까 의용소방대피복비도 몇% 입니까? 갖다 주는 데는 막 들어가 버리고,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모범운전자들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상당히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외연수, 우리 시차원에서 복리후생차원에서 어렵게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 좋은데 이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10명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대 뒤에 해서 어떤 말썽 안 생기게끔 우리가 앞에 10명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선발할 때 해 놓고 나면 뒤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버스업계는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화물업계는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기득권 있는 너희들끼리 잘 해 봐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과제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도 20명할 때도 이 20명이 많아 이래가지고 10명으로 해 줬단 말이죠. 이것을 한꺼번에 30명이나 늘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산 다루고 있는 기간 동안에 계수 조정할 때까지는 한 이틀 남아 있으니까 이런데 대한 배경도 해서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가 줘야 됩니다. 특히 내가 볼 때는 시장은 의사결정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와 가지고 들리는 이야기는, 내 귀에도 들리더라고요. 의원은 자기들 마음대로 외국에 나가고 우리 좀 보내 달라고 하면 안 보내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절대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인원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달라 한다고 다 줘서는 안 됩니다. 선발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 같으면 택시업계 무슨 업계, 다 어렵잖아요. 화물 하는 사람들은 화물 하는 사람들대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 놔 놓고 뒤에 욕 들어먹을 짓은 안 해야 되거든요. 다 좋다 이겁니다. 어려운 것 좀 가서 보고 와라 보고 와서 제대로 접목시켜서 사회도 발전시키고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해 놓고 욕 들어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꼭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것만 나오면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민감한 부분인데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버스업계재정지원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이거 마을 우리 버스 쪽으로 해서 별도로 만든 것 말고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 쪽에서 보전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까지 지금 처리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거 보면 내송노선이나 원동노선이나 이것이 지금 버스업계재정보조금이나 다 보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2005년도에 재정지원금으로 나간 것이 한 6억 가까이 되고 2006년도에 6억 4,000만원 그 정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은 올해 처음으로 도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이렇게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벽지노선 쉽게 말하면 마을버스가 아닌 노선버스의 벽지노선을 그 중에서 또 챙겨가지고 교통량조사를 해서 보전해 주는 식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에서 도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이게 오는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국가분권교부세에서부터 해서 그 밑에 보면 버스업계재정지원금으로 해서 권 하는 이게 뭔가 했더니 도분권교부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지원에서 도비지원으로 이번에 목이 바뀌었거든요. 목이 바뀌어서 이 금액만큼은 시비에서 주도록 돼 있다고요. 이게 똑같은…(청취불능)… 산출근거를 벽지노선 이것까지 다 넣은 것이거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굴리면서 3,50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했고 또 올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올리고 나서 며칠 사이에 약간 변동이 있어 가지고 약간 줄어서 2,5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올리려고 했는데 교통량조사를 해 보니까 원동쪽하고 내석쪽에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될…(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우리가 버스업계재정지원금으로써 기 우리가 산출근거를 만들 때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것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결과까지 …(청취불능)…되는 거니까 그때 가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벽지노선 보상금이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도비가,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에도 한번 줬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주는 것이 마을버스, 노선버스에는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벽지노선 이것이 두 군데 대석하고 원동인데 원동에는 얼마 줘야 되고 대석에는 얼마 줘야 됩니까?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3,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동은 2,500만원이고 대석은 800만원이고 되고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게 세원버스 쪽에,

나동연위원

양산에서 원동 가는 것이라니까요.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구간이 수청리에서 서원동까지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벽지노선을 별도로, 사람이 타고 내리는 데가 거의 없는 자리, 이런 것을 도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원동에는 우리 …(청취불능)…하는 그것은 무슨 버스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마을버스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1억 2,000만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9,600만원이,
말태

박말태위원

9,600을 했어요, 작년에?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예.
말태

박말태위원

올해는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배내주민들이 난리난 겁니다. 알고 있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의제기도 하고 또 건의서도 들어오고 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게 열 사람이 계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접 면에 의견을 한번 들었거든요. 그럼 주민들 전체 의견이 어떠냐 들어보니까 기존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쓰고 직접 우리가 한번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면에 보니까 지금 면장 교육도 가 있는 상태고 부면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배내 쪽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장하고 얘기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요금이 지금 1,900원입니다. 지금 도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포장이 돼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버스요금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것도 지금 저희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은 다르거든요, 이쪽에 하는 것하고. 비포장도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1,900원 올려져 있는데 지금 69호선이 전부다 2차선으로 확장공사 다 됐는데 그러면 거기는 요금을 내려야지 아니면 우리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더 추가로 주어야지. 그러니까 배내 사람들이 9,600만원 준다 하면 데모 일어납니다. 거기는 지금 버스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데 거기에 돈 주냐 이겁니다,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지금 밀양댐 그 돈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운행하겠다 이겁니다. 양산버스를 빨리 넣으라는 겁니다. 세원을 넣든지 빨리 넣으라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를 넣어 달라는 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낼 수 없습니다마는 그 노선에 노선버스가 들어가면 무조건 적자기 때문에 그것도 또 보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보전해 주든지 이렇게 보전해 주든지, 보세요. 수청리에서 서원동까지 가는 것 보전해 주겠다 해서 2,500원 받는 것 그럼 우리 시내버스 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들어 보세요. 배내 사람들이 원동 나왔다 그러면 1,900원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원동에서 양산버스를 또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 입니까? 또 돈 내어야 합니다. 1,000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쌀 한 되 값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1,000원만 주면 배내에서 양산까지 오는데 왜 우리가 1,900원 더 주느냐 이 말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행정이 그렇게 맞다 맞다 하면 뭐 합니까? 대책을 내놓으세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요금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건 알지요. 기본적으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무슨 검토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원동 이야기를 하노. 배내주민들이 지금 9,600만원이라 하는 보상금을 준다 하면 데모 일어난다 하는 내 이야기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배내에서 타고 양산까지 1,000원만 주면 되는데 왜 그러면 2,900원을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환승문제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말태

박말태위원

배내에서 타면 환승문제도 있겠지만 환승문제를 떠나서 시내버스를 넣으면 그냥 양산까지 논스톱으로 오는데 뭐 하려고 환승하고, 배내 사람이 아들 갖다 준다고 들고 다니는 짐 내릴 필요도 없이, 환승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럼 그 손실보전금을 세원 이런데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쪽에 해 보면 나중에 손실보전금을 적게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따지는 겁니다. 배내 사람들은 무조건 양산버스를 넣어도, 넣어도, 이 말만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도 피부로 느껴 보세요. 배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아무것도 없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버스 한번 타면 2,000원 돈 아닙니까? 가는데 2,000원 오는데 2,000원 갔다 왔다 시간 가니까 점심에 2,000원 자장면 한 그릇 먹으면 만원입니다. 솔직히 요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1,900원 받는 것을 보조금 받아 무조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들도 내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료를 맡겨서 하긴 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조치를 원동면에도 부면장이나 배내 사람들이 아주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배내에서 1,000원만 주면 바로 논스톱으로 오는데 왜 2,900원 주고 아들 주려고 짐 내렸다 또 버스 시간 기다렸다가, 하루 걸린다 이겁니다. 양산까지 오는데 한 시간만 하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3시간, 4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양산버스를 넣어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 칼자루 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업자 배불려 주려고 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공무원이 업자 배불리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내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장 노선표를 변경하든지 세원버스 거기에 넣으세요, 한두 대.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도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배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려면 전부다 여기에 자취를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를 넣으면 충분하게 자취 안 하고 출퇴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원동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최선을 다 해서 길이 뭔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이것을 불러서 금을 내릴래 아니면 세원버스가 들어가 볼래, 아침 저녁으로 넣으세요. 중간에 것은 자기들이 해 줄 것이고, 횟수도 늘리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왜 업자 배부른 짓만 해 주느냐 말입니다. 국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보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앞으로 멋지게 할 모양이니까 이번에 이것은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이 부분까지는 박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나도 잘 몰라서 경청을 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이때까지 해 온 이런 부분을 봐서 상당히 제가 건설국장이 이번에 처음 됐지만 그 이전에 항상 교통과장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 와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항상 봐 왔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이제 그때 교통과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티미하게 하느냐 제대로 한번 해 버리지. 특히 박종국 의원님 계실 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해 볼 테니까 이 부분은 조금 교통과장이 지금 와 가지고 앞에서, 또 교통과장도 역시 전임을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전부다를 계산하고 해 가지고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진짜 하나 더 넣든지,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을 교통과장보다도 상당히 내가 와 닿도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도 업무가 아직 숙달이 안 됐으니까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처음 와서 그러는데 과장님도 내 이야기가 이해되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다 1,000원 주고 다니지 누가 2,000원, 3,000원 주고 다니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다가 어차피 길도 좋아졌는데 차 소모도 그렇고, 차도 우리가 다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돈을 좀 내리든지 아니면 세원버스 넣어서 아침에 새벽이고 배내에서 6시에 나온다든지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는 여기서 10시나 돼서 간다든지, 그래서 넣으세요. 넣어야 자기들도 대책을 세워서 수가 나오고 하지. 사실 위원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도 너무 안 맞거든요. 배내에서 원동까지는 사실 길이 좋아서 20분이면 갑니다. 원동에서 여기까지는 30분만 하면 오거든요. 1시간만 하면 올 것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두 시간 세 시간 못 오면 그럼 열차 타야 되고 열차 타면 또 물금에 내려 가지고 물금에서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머한 손실인 겁니다. 돈 뿐만 아니라 시간도 소모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들은 것이 일리가 있지요? 배내에서 타면 1,000원만 주면 여기까지 올 것인데 배내에서 타면 차를 바꿔 타야 되기 때문에 2,900원이나 든다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평등하게 돈도 받아야 되는데 그 쪽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와서 느꼈고 이쪽 시비를 부담을 하고 그쪽 부담을 줄이더라도,
말태

박말태위원

시비를 부담하고 돈 줄 때 왜 그거 다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치입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이 모순이 차비는 차비대로 많이 주고,

나동연위원

마을버스도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노인들 차비 안 주죠?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예, 지하철은 무료인데 노선버스는 안 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주민서비스는 200% 더 올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택시승강장 설치 3,000만원 해서 올라와 있는데 북정에 하나 설치할 겁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35m 입구에 크게 해 놔 가지고, 어쨌든 시외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보통 승강장보다 돈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외부 사람들이 시외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틀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나동연위원

북정에 또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그것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북정은 이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두 번이나 나가서 검토를 했는데 택시업계 사람들도 만나도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홀마트 그 쪽이 제일 빈번하고 많이 다니니까 거기 그 앞에는 우리가 …(청취불능)…만들 수 없고 거기다 주차금지 되어 있는 것을 일부를 해 가지고 그쪽에 택시승강장 그래 가지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강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 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해 놔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택시가 기다리지 않을 확률이 많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갔다 와도 차를 거기에 안 세우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순환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고정적으로 대놓는 데가 있는데 장사 안 되는 데는 승강장을 만들어 놔도 대 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버스승강장에 보면 대체로 깨끗해 졌어요. 깨끗해 졌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도 광고물을 일부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또 공공근로나 할아버지들이 일손 돕기 해서 하루 나오면 만원 주는 것 있잖아요. 좀 해 가지고 승강장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승강장을 좀 깨끗하게 하고 이 승강장 도안을 어디서 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있는 중에서 보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 보도록 해 가지고 영어도 해 놓고 한문도 하고 이래 놨는데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글이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세 줄로 치려고 하니까 좁을 수밖에 없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한글로 쓰는 것은 크게 해 놓고 영어로 쓰고 한문을 쓰는 것은 작게 두 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쓰면 되는데, 생각 없이 그것을 세 개나 해 놓으니까 글 따라 보인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원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류소는 시청 앞 같으면 시청 앞이라고 크게 쓰고 영어로는 조그맣게 쓰고 한문도 조그맣게 쓰면 되는데 세 개를 똑같이 써 놓으니까 글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하나는 버스노선표를 짜다리 붙여 놨더라고요. 그것을 좀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 없어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노선 관계는 저희들이 BIS라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도하고 지방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부산하고 연계해서 부산, 김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울산하고 웅상지역에 하북 이 쪽하고 움직이는데 이쪽에 추가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 우리 지방 시도라든지 이쪽에는 하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몇 시에 도착 미리 몇 분전에 도착한다든지 이런 자동으로 전부 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할 때도 우리가 계획서라든지 진주 쪽인지 진해 쪽인지 그것이 잘 되어 있었는데 삭감했다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설득력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도록 하지 말고 승강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 이런 데는 버스 타는 서민들이 많이 타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시설공고를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형 스크린을 안에 달아 가지고 양산팔경을 선전한다든지, 양산팔경이 스크린 자막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거 하나만 늘 붙여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림 순서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지 그 안에 바꾸지도 않고 물금 가촌해서 늘 오봉산 임경대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고 오봉산 임경대가 물금 저기도 가 있고 돌아가면서 붙일 수 있도록 토핑을 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식상하게 한 쪽만 붙이지 말고 계속 돌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좀 신경 쓰세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도 대형스크린해서 양산팔경 관내 이것들은 좀 잘 해서 자동으로 해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54페이지, 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질서 지도용 차량구입에 대한 겁니다. 차를 계속 올해부터 계속 하나 사 주고, 제가 걱정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양산에 각 단체가 차 다 사달라고 합니다. 앞에 할 때도 자율방범대 차 다 사달라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서 두어 달 남짓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교통관계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계속적으로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는 매일 웅상 쪽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교리 그 다음에 경민아파트 범어쪽 이쪽으로 해서 하루 평균 10여명 정도가 계속 나가 가지고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차를 전부다 사 줘야 한다면 양산시에 차를 전부 다 사 줘야 합니다.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좀 해 줘야지. 단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돈을 다 대 줘 가지고 사주면 이게 끝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밤에 나가서 고생 안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자기들 차 사서 자기들이 기름 쳐 가지고 운행하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방범대는 아마 계속 …(청취불능)…지급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방범대도 차 사 달라고 하면 사 주겠습니까, 앞으로?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최영호위원

그럼 지금 해병대도 차를 사 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논란이 많아서 사 줬는데 지금 틀림없이 교통질서계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해병대에서 차를 …(청취불능)…차가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 사주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범대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여기 말고도 다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차 사 달라고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시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줘야지. 한번 나가 버리면 계속 그렇게 나가 버린다고요. 2,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단디 들으셔야 합니다. 최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는데 물금 남평에 가면 옛날에는 고속전철이 안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철로를 바로 넘어가서 버스를 못타니까 옛날에는 후미걸이 바로 넘어서 버스를 타는데 이번에 지하차도 공사를 해놓으니까 빙 둘러 갑니다. 민원은 양산시에서 챙기고 공사비는 토개공인가 해서 협약을 해서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니까 서중기 의원이 발의를 해서 거기에 택시도 하나 사주어야 한다, 내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제 생각은 차를 사주지 말고 공사비나 그에 준하는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해주자고 했는데 그냥 해주자고 되었습니다. 나도 거기에 딸려 갔는데 그것이 한 4년 되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한 달 전인가 정재환 의원이 …(청취불능)…모범운전자들이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꾀도 많지. 교통행정과에서 물금읍 소관 예산으로 내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그 운영이 똑바로 안되거든요. 그러면 택시가 정류소까지만 데려다 주어야 되는데 그 정류소까지 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시외버스주차장 있는 우리 물금읍에만 와도 자동차사업법 위반이라. 내 그 설명까지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산 관내까지 가자고 안하겠나, 돈 조금 더 줄게. 이것이 자동차사업법 위반이라.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끼리만 하면 괜찮을 것인데 이 사람도 있는데 …(청취불능)…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택시업체는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 벌똥 말똥, 얼마 할똥 말똥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청취불능)…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견학을 한번 보여 준다든지 우리가…(청취불능)…그런 게 낫지 않느냐, 300만원 이렇게 준다든지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참 그동안 고생했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차 사 주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 모로 좀 자제를 해야 합니다.

16시42분 기록중지

16시44분 기록개시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지원해서 50만원을 마을에 준다는 것은 시에서 마을에 기름 대주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생력있게 가야 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봉사인데 자기 손해 안보고 한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죠.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차 같은 것 사주는 것 보다 모범운전자 이런 사람들은 다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하면 사기앙양에도 좋은 것입니다. 300만원을 준다든지 200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고생한 사람 …(청취불능)…어렵지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기름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지금 기동력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침에는 갔다 또 자기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아침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사 주는,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해 줌으로써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 욕 얻어먹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양산시에도 지금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들 사비 들여서 봉사합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교통질서 해 주고 하는데 거기도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보면 다 자기들 차를 타고 나왔다가 마치고 나면 동시에 영업을 합니다. 실제 차량을 줬을 때에 이 차량을 가지고 낮에 차량을 이용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모범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진짜 그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한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분들한테 연수가 아니고 관광을 보내 주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것도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잡음이 생길 수 있고 그랬을 때 아까 10여명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한 대 주면 웅상에도 우리도 한 대 사 내 놔라 그럼 10명이 한 대를 타고 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운전사들이 보면 자기 차를 가지고 나와서 현장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영업을 하거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승용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봉고 그것을 하나 사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아침에도 모여서 차를 타고 1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도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사실상 봉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웅상에서는 하나도 안 하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같은 소속들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주행세가 얼마 정도 내려 왔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내려온 돈이 101억, 102억쯤 내려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후 지급이죠? 210억 되는데 20억이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100% 국비입니다.

나동연위원

100% 국비인데 돈이 아직 다 안 내려왔단 말이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안내려왔는데 210억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으로,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취불능)…279억인데 이것을 9월달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돈으로 예산을,

나동연위원

이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는데요. 우리가 먼저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내려온 것이 6월달 것까지 108억이 내려 왔다면서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럼 108억이 내려온 것 같으면 108억 범위 내에서 주면 되는 겁니다. 주고 이게 지금 돈이 다 안 내려 오다보니까 먼저 주는 거란 말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약간의 돈이 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약간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봤을 때 100억 이상 해서 더 우리 시비가 먼저 앞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15억 지급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 이렇게 시비를 당겨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조금 부족해서,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부분이 어쨌든지 간에 일단 내려온 것이 108억 밖에 안 내려 왔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108억만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210억을 미리 잡아 놓으니까 재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급한 것,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세입에 그렇게 잡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입에 국비로 그냥,

나동연위원

그게 아니고 그 돈 내려오고 나서 2차 추경때, 3차 추경때 결산추경때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돈 내려오고 나서. 이게 지금 일단 어쨌든 20억 더 넣으면서 210억이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다른 급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선투입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210억까지.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산은 국비가 내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279억까지는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세출에 똑같이 잡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해까지는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그거 내려 올 때마다 줬다고요.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내려 와 있는 주행세가 108억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잡는 것도 108억의 범위 내에서 잡아줘야 이 재원을 가지고 시비 재원 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추경할 때까지 나오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나동연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는다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08억 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게 매월 세입내시액이 279억이라고 했잖아요. 279억을 세입을 다 잡고 거기에 따른 세출을 잡는 겁니다. 그 대신 이게 매월 돈이 내려오니까 매월 20억, 25억, 23억 이런 식으로 돈이 매달 내려옵니다. 1, 2, 3, 4, 5월 그러니까 101억 몇 천만이 내려 왔다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이게 우리가 2회 추경이 될는지 3회 추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추경할 때까지 감안을 해서 210억을 지출하겠노라고 잡혀 있지만 우리 시비는 실제로는 투입 안 된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오는 것만 가지고 준다 이 말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더라도 우리 재원하고는 관계없이 주행세 내려오는 것 가지고 주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 돈이 항상 뒤에 내려오더라고. 뒤에 내려오니까 이걸 감안을 해서 시비 가지고 먼저 충당해 주고 뒤에 받는다고 보면 우리 시비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진다 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거 하고 관계없다, 그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100% 국비니까 다 준다 말입니다. 주는데 시기적으로 이 달에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다 안 내려오는 겁니다. 오는 건 틀림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 돈이. 그래서 한 열흘이나 15일이나 우선 시비로 몇일 당겨서 앞에 주고 뒤에 채우고, 시비는 십원도 안 들어 갑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작년까지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안 내려오면 안 줬거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46억인가 돈이 안 내려와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하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일단 내시 온 금액만큼은 세입은 잡아주고 세출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청취불능)…에 대해서만,

나동연위원

하여튼 결산추경때까지 가게 되면 해서 270몇 억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게 안 왔을 때는 일단은 안 나간다 우리 재원 가지고는 안 준다, 그 말이네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지금 방금 말씀대로 교통행정과장님 279억이 해서 내시 왔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이 279억까지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내시가 왔더라도 연말까지 …(청취불능)…,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잡아도 되기는 됩니다. 안 되면 국비, 도비로 내든 소집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해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월 달까지,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9월 달까지 주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언제 까지 주어졌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3월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3, 4, 5월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다음 달에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받아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집행을 빨리 빨리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화물차 이런 관계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주행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화물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요새 운송이 기름 값 올라가서 이것까지도 안 나오니까 3개월 정도 미뤄 버리면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 한다고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으려고 하면 작업하는데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실제로 이것이 국비로서 내려 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나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몇 개월 안 내려 와서 우리 시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가장 큰 문제가 국비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안오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양산이 전국적으로도 화물차 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 근교에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이쪽으로 두고 거의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주니까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등등은 우리한테 다 냅니다.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차 증가대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작년 연말하고 올해 6월초에 비교하니까 개별화물과 일반화물 같은 것이 한 500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동연위원

총 해당되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화물만 4,580대쯤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따라 오질 못하니까 연말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고 화물이라든가 이런 데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나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화물주차장 이것은 어디다 짓는다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바로 고속도로 다리 진입하는데 거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평수 좀 거둬낼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측구 만들어서 배수구 설치 이런 돈이 빠져 가지고 추가로 더 해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게 몇 대나 됩니까?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79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설계 변경하면 123대 정도 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 시청 밑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1077도로하고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직선으로 내가지고 그 부분을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양옆으로는…(청취불능)…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처음에는 70몇 대로 했는데 이게 좀 낮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확대해서 이번에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산 삼성병원 앞에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유도를 해서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화물주차장이 무료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주변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온 천지 남의 차인데 여기도 하다 막 와서 대놓은 차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길 만들어 놓으니 온데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막 대 놓더라고요. 나는 이런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시에서 운영해서 유료로 돈을 받고 그 대신 아무데나 하면 단속을 하고 나는 이런 개념인지 알았는데 아닙니까? 화물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화물주차장을 하면 우리 양산에서 댈 수 있는 것이 있고 차고지로서만 지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화물차를 댄 사람이 몇 대인지 파악을 해서 양산시가 주차장을 금산 쪽이나 이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서 자기들이야 대든지 안대든지 간에 스티커를 끊으면 되는데 나갈 구멍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끊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심성이 어떻느냐 하면 전부 다 자기 집이 여기 가까운데 옆에 거기 불법이라도 옆에 대고 자고 가려고 하지 자기 부인보고 차 멀리 대 놓고 차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주차장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돈도 받든지, 돈 받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좀 싸게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호포지하철역에 주차요금, 이 관계를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57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것을 산림청 하북에 국유림관리소에서도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것은 주로 국유지를 관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유지만하고 우리는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우리는 시유지를 통해서 개인사유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선충 방제 단속요원들이 있죠? 그것은 국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국유지관리소사무에서 원동지역에, 저희들은 초소가 웅상 용당 즉 울산 경계지점 거기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두 군데서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지금 원동 쪽에 하는 것은 국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속을 한 군데서 총괄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웅상 저쪽으로는 저쪽만 하고 여기는 또 국유지관리소에서 하고, 지역을 분할해서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거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죠.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 몇 명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유지관리소에서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묻는 것은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촌에 사람들 일이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들 느긋하게 담배나 품고 실실 다니고 하니까 억스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도 보면 목진지에 초소를 하는 것이지. 우리 인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인근 시군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산이다 하는 것 같으면 삼량진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로가 하나 있었고 이쪽으로 가면 7호국도 같으면 7호 국도에 웅상 용당에 하나 있어야 되고 35호국도 같으면 35호국도 우리 하북에서 저쪽에서 울주 넘어가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부산시니까 목진지 구성해서 그래서 세 군데 정도로 인원도 적고 하니까 풀로 관리하면 다 될 것인데, 보통 삼거리에 날마다 호루라기도 하나 없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재선충 방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돈이 어디 쓰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약품비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사업비하고 인건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인건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거기에 일용인부임 얼마 줍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우리가 4만원 줍니다. 점심 값까지 합쳐서 4만원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일 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달에 20일 내지 21일 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연중 쓰죠?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둑놈이 어디 낮에만 오겠습니까. 밤에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낮에 반출할 간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지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낮에는 누가 봐도 경찰이나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소나무 반출할 간 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잡는지. 그 사람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놨습니까?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산이 좀 확보되면 두 명 3교대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2인 1조로 해서 낮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밤에 세우든지 안 그러면 하루에 두 사람을 세우든가 아니면 한 사람은 낮에 한 사람은 밤에 그 다음에 교대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하루 4만원 같으면 적은 돈입니까? 하루 종일 논에 가서 일해도 여자들 2만 8,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거기 눈만 깜짝거리고 가만 앉아 있는데 4만원 주면 많이 주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원동 거기도 몇 명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 인원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그 인원을 이쪽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국유지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국유림녹지과에서 원동에 …(청취불능)…아시죠?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납석강산 아시지요? 거기에 저번에 조림사업한다고 했는데 풀도 나지도 않고 거기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북 산림청 관리소 국유림으로써 관리재산상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임야입니다. …(청취불능)…을 하고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국유지관리소에서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조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피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청취불능)…납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토질이 아주 척박해서 복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복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행정사항이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국유지관리소에서 그 부분을 사실 투입을 해서 완벽하게 복구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이번에 그때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에는 산림훼손을 양산시에서 내 줘 가지고 전부다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97년도인가 그때 이관을 다 했어요. 이 업무를 전부다 국유림 관계도 국유재산관리도 우리 양산시에서 다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했는데 지금 이관된 것은 국유지관리 이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도 예치 다 해 놨을 겁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하여튼 조합에서 대집행을 해 가지고 복구를 완료한 상태고 지금 아마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그 부분도 하자도 끝났고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이 우리 시에 경관이라든지 고속도로…(청취불능)…면소재지에서 봤을 때 황폐화되어 있고 이렇다면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46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항공 방제비가 당초예산에서 많이 줄었네요? 743만원이 줄었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처음에 2,500㏊에서 1,200㏊로 줄었습니다. 주는 바람에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비가 당초 72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80만원 시비가 440만원 이렇네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진 비율하고 도비는 거의 80% 확 줄었네요. 그로 인하여 시비도 확 줄었는데 국비는 절반이 채 안 줄었는데, 재선충이 큰 문제인데 도비가 왜 이렇게 확 줄어버렸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거의 442만원에서 314만원으로 줄어버리면 시비는 거의 백 몇 십 만원밖에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시책에 의해서 바로 계산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명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산림시책이라고 국비예심의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려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얼만데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감해라 하는 것도 비율이 다 내려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죠. 비율이 아니고 금액 자체가 내려옵니다.
박인

박인위원

책정이 국비 얼마 주는데 따라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비율이 얼마 딱 금액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별도로 제가 시책 책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방나무주사 이런 것도 감해진 것이 전부 그런 시책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걸 저를 좀 주세요. 부탁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6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에 나무 심는다 해서 돈이 38억입니다. 38억을 녹지과에서 이번 예산에 가을에 공사를 다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면적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 안으로 하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이거 보세요. 그리고 8,0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산출기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나 지금 해놓은 예를 비교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지금 집행해서 올해 6월 달에 거기에 해 주면 내일 모레,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도 아니고 말이지. 예산계장 뭡니까?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턱도 아닌 모범운전자 차 사주는 것, 어느 기준에서 가지고 나와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까. 8,000만원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놨어요? 추경을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나무식재 하는데 38억이나 올려놨습니까? 당초예산도 아니고 말이지. 조사를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하고 말이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전부 다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관련부서에서는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가능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설계가 가능하냐 안 하냐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38억이고 지금 몇 군데입니까? 기가 차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3억 8,0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39억을 나무를 올려놨어요, 추경에. 무슨 돈 가지고 설계하고 할 겁니까? 시설비라 해 놓고 시설부대비도 하나도 없고 무슨 돈 가지고 설계하고 다 할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시설비로 해서 설계는,
말태

박말태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괄입찰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시설비 내에서 설계는 총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 그리고 이런 공원 조성하는 것도 10개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최고 시민들이 보고 또 양산 같으면 사통팔달로 지금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는데 가로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가로수부터 먼저 하고 대중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부터 해야지. 어린이공원부터 먼저 하는 그것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가로수도 지금 앞에,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 보세요. 전부다 어린이 공원 내 아닙니까? 큰나무식재하고 고속도로변 있잖아요. 부시장이 저번에 지적했죠? 최고 엉망으로 나무무 심어져 있다고,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35호국도라든지 7호국도라든지 이런 데라도 도로망 옆에라도 가로수를 좀 참하게 정리를 해 놓고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돈을 38억이나 39억 해서 해야 좋지. 벚꽃나무 피고 산수유 벚꽃나무 왕 벚꽃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해야지. 무슨 어디 가로수만 심어서 원동 같은 데는 빨간꽃, 노란꽃 천지인데 거기 복판에다 뭐를 심어놨어요? 베롱나무를 거기에 심어 놨어요. 그게 되는 일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원동지역은 보면 가로수 보식정비가 일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은행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부분은 큰나무 식재할 때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통도사 산문 앞에 여기는 무슨 조경공사를 하는데 8억이나 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통도사 산문 앞에는 맞은 편에 야구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그 다음에 주차장 앞에 도로하고 들어가는 사이에 공간이 그냥 되어 있습니다. 주차할 곳도 없고 도로가 분리가 상당히 안 돼 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조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통도사에서 올렸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통도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이 8억 산출기초를 한번 봅시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지금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현재 가진 것이 없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도로변에 화단을 정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말태

박말태위원

스톱, 들어 보세요. 예산계장 일어서 보세요. 면사무소에서 적어도 3,000만원짜리 이상 올려도 사진 찍어서 산출기초 다 내라, 석축을 쌓아도 길이가 얼마인가 높이가 얼마인가 난리를 치는데 이거 8억이나 올렸는데 산출기초도 없이 받았어요? 예산계장, 가져와 보세요. 8억이 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예산을,
말태

박말태위원

8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설계도는 몰라도 배치도 정도는 해서 여기는 뭐를 심고 여기는 뭐를 심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8억을 가지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데, 새로 설명하세요. 시설비하고 가져온 것 전부 다 새로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맞물려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말태 위원이 이것을 보고 질책을 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무 심는 것은 다 동의를 다 하거든요. 우리가 큰나무식재를 이렇게 하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환경도 하고 다 좋은데 29억이 추경에 나무 심는데 들어간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쯤 될 정도라도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공감대가 돼야 할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진짜 우선순위에서 해야 될 35호국도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마무리 못해서 계속 밀리고 있으면서, 물론 이런 것도 해야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한꺼번에 30억씩 해서 추경에 나무 심는데 들어간다 하는 거 이거 솔직한 말로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질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통도사 앞에 조경 산문 앞에 조경공사 한다 해서 8억입니다. 이런 것에 설계도면이 없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보니까 나무 심는 데만 23군데입니다. 23군데 큰나무식재 해 가지고 이게 20억이 넘습니다. 큰나무 심는데 따로 통도사 앞에 산문 조경하는 것은 일단 뺀다 손치더라도 20억을 가지고 큰나무를 심겠다라고, 하여튼 좋은데 그런 것은 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조경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게 예산계에서도 해 가지고 상당히, 물론 담당계장이 무슨 그게 있었겠지요. 위에서부터 지침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됐겠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은 추경예산 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고, 463페이지 제일 밑에 시청사공원화사업실시설계용역비하는 것이 여기 지금 뒤에 아까 전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하나 올라왔던데 그 건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맞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게 지금 타당성용역조사 중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벌써 들어가 가지고 공원화사업의 실시계획용역 이 순서도 안 맞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나와 가지고 도시과에 넘어가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게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큰나무식재는 또 큰나무식재 대로 들어가면서 가로수보식정비해서, 이것은 풀예산으로 잡아놓았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중간 중간에 빠지는 데다 보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물론 하기야 이 위에 항목들 중에서 웅상초등학교 큰나무식재 그 다음에 쭉 이래서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공히 대충해서 한 지역에 8,000만원씩 큰 나무를 짓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너무 큽니다. 추경에 30억이나 나무 심는데 이렇게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다른데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방침을 받아서 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잘은 모릅니다마는 이 이후에 와서 이 부분을 보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겸허히 다 수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듣겠습니다. 다 알아 듣겠고, 이 부분은 지금 우선 우리 시가 어린이공원이 지금 시가지 안에 있으면서 어린이공원의 역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용도에서 상당히 지저분하기만 했고 정비 안된 이런 공원으로서 그냥 남아 있다 보니까 자이언트볼링장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정2지구 안에 그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메타세쿼이아라든지 기타 그런 나무를 묘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그림자 그러니까 외국의 그랜드파크같이 큰 공원의 그런 형태를 이렇게 지향해 나가는 쪽으로 몇 군데 시설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게 나와 가지고 우선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삭막하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단이라든지 이런 발전으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우리 시가 사실 굉장히 나무라든지 조경 이 부분이 굉장히 적게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도 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2년 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온도가 2도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조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청취불능)…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은 따로 갖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통도사 앞에 산문 입구 왼쪽 편에 들어가는데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통도사라 하면 우리 양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고찰인데 좋지 못해서 그 앞에 부분을 벽천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호수라든지 이런 물이 흘러 내려가는 이런 시설, 아주 아름다운 시설로 해서 통도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제고하고 거기 주차장 쪽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화단하고 경계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싹 들어내 버리고 아름다운 자연석을 쌓아서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통도사 자체가 우리 시의 관광자원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꾸며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통도사 앞에 8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큰나무식재로 해서 10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 가지고 집행을 그 동안에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일단 실시한 곳이 5개 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민원이 있어서 상북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동연위원

북정2지구 그 안에 메타세쿼이아공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그게 한 1개소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나무를 내가 헤아려 보니까 한 45~50여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본당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한 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그걸 심고 또 저쪽에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드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을 우리가 30억씩 한꺼번에 투입할 정도로 이 정도로 급할까 나는 그것은 좀 너무 즉흥적인 발상 아닌가 싶은데, 나무 심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나무 심어 놓으면 다 좋고, 대구가 그렇습니다. 대구가 앞에 시장이 나무 심고 나서 2.점 몇도 내려갔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 편성상에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30억씩이나 해서 잡아 놓은 것이 그것도 추경에, 안 그래요? 좀 예산에 우선순위에서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도로같은 급한 것을 먼저 좀 해 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10억도 안 잡혀 있던 예산을 추경에 큰나무식재라고 해서 30억이 잡힌 것은 이것은 뭐가 앞뒤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장님, 이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이 공단화의 지속적인 발전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조경이라든지 나무식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뒤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이렇게 보면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경이 잘 되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도 빨리 급속하게 좀 따라가자,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워낙 성질이 급해 놔 놓으니까 남이 잘 된 것을 보면 빨리 따라 잡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부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이것을 여름에 심었을 때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은 여름에 심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지금 설계에는 한 여름에는 식재가 안 됩니다. 여름에는 설계해서 …(청취불능)…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봐 보라고요.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길이고 뭐고 급한 것 다 순위로 밀리면서 몇 십 억씩을 이렇게, 그것도 당장 급한 것이 아닌 것을 11월 달에 짓는다 하면 안 맞잖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설계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의원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많아요. 신도시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벌써 그때 조경하고 한 것 같으면 신도시 안에 들어 있는 이 많은 아파트 앞에 나무는 우리 돈 안들이고 다 심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 토지공사를 쪼아 붙여 가지고 큰 나무를 심었으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큰 나무 계획성 있게 다 심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나동연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큰 나무를 심는 것은 맞는데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공무원들이 생각 좀 더 하고 깊이 해 준 것 같으면 지금 신도시에 있는데, 분당같은데 보고 와서 처음부터 조경할 때 큰 나무 거리를 만들어 줘라, 아너스빌이나 현대아파트 앞에 이런데 이럴 때 해서 간 것 같으면 전부다 토지공사 돈 가지고 다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 때 놓치고 지금 이제야,

나동연위원

우리는 실제로 …(청취불능)…그런 것 하나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들이면 깔끔하게 될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예산의 효율성에서 이게 맞겠나 싶어서 주민 등의 민원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도 안 올리고 이런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기 위에서부터 명곡어린이공원에 큰나무식재, 물금어린이공원에 큰나무식재 여기 나와 있는 큰나무식재의 나무들은 전부다 메타세쿼이아입니까? 느티나무 큰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수종은 저희들이 대략 정해 놓은 것이 느티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마로니에 이런 종류의 선정을 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규격도 최소한 14점 이상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원에서 아까 …(청취불능)…하셨다 하는데 그 면적에 보통 어린이공원이 1,500 이상이 됩니다. 거기서 본수를 40본, 50본 계산했을 경우에는 본당 얼마, 이런 계산을 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심는다 해서 하여튼 공히 8,000만원이 잡혔는데, 대충 잡아서 하기야 실시설계를 해 보면 거기서 줄고 늘고 하겠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그 다음에 식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 좀 오래 돼 가지고 시설도 사실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너무 많이 해서 많은 금액을 다 집어 넣어버리니까 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김일권의원

나도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의회 승인을 받았다, 그럼 지금 8, 9월 달까지는 못 심잖아요, 나무 심어봐야 죽으니까. 그럼 그 동안에 설계하고 그래 가지고 잘 가봐야 내년 당초예산 전까지는 2달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11월, 12월 두 달은 추워서 또 못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많은 물량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냐? 또 한 참에 이 많은 나무를 갑자기 다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조달구입 아니잖아요, 나무는.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면서 양산시가 답답하니까 이제 막 사들여야 된다 했을 때 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품위를 낼 때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이것을 심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양산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크게 놔놓고 답답하게 생각할 때 의회 의원으로써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분산해서 이렇게 나가면 나무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생각할 시간적인 기회가 있어서 정말로 이 거리는 메타세쿼이아 거리다, 이 거리는 느티나무 거리다 이것을 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 용역 지금 안 했죠? 용역도 안했을 것이고, 외국에 나가니까 나 혼자 느낀 부분인데 뭐냐 하면 외국에 나가니까 어떤 어떤 거리를 잘 만들어 놨더라 그러나 시베리아에 있는 거리를 여기 하고 기후하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접목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도를 놔 놓고 북위 38도선 이하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나무하고 맞아 떨어진다 하는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해 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큰 나무 심어야죠. 숲이 우거지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싶어도 나무가 없어서 하기는 해야 되지, 명시이월 자꾸 시켜서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구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만 앞서면 3만원에 살 수 있는 나무를 6만원 정도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한 참에 구매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수종부분은 저희들이 시목이 이팝나무인데 그 다음에 은행이나 느티, 메타세쿼이아, 마로니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후적으로 동아시아 난대성 지형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이런 특색이 있는 수종 선정을,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우리가 어차피 13일날 총괄로 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니까 다룰 때 다른 쪽에 있는 의원들 생각도 참고로 해 봐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자꾸 이것만 가지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하고 넘어가면서, 제일 뒤에 473페이지 등산로정비해서 등산로변에 정자설치공사해서 중부산성 외에 5개소해서 5억 2,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하고 그 밑에 등산로 정비해서 당초에 기정 2억 4,0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9억이나 추가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천성산 등산로 정비가 별도로 9억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녹지공원과에 해 가지고 예산상에 너무 큰 부분들이 등산로 정비하고 해야 될 사업부분에 대한 어떤 당위성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정자설치건은 시민들이 주5일 근무제 하면서,

나동연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6개소를 할 계획인데 4개소로 들어 왔습니다. 중부산성 외 3개소입니다. 1억 3,000만원씩 해서 중부산성하고 신기산성 그 다음에 신불산 정상에서 …(청취불능)…임도 내려가는 삼거리, 어곡에서 배내 넘어가는 길 거기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늘밭 가는 거기로, 웅상지역에 대운산 대추봉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다보면 웅상 전 지역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4군데입니다. 그래서 네 곳으로 주민들 건의도 들어와 있고 해서 계획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신기산성 같은 경우는 기 투자할 만큼 거의 다 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는 정자 또 하나 설치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정자 하나 설치합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쯤 설치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거기 지금 체육공원 위에 설치합니다. 중부산성은 지금 묘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묘지 있는 거기 조금 못 가서 왼쪽 좌측 편에 설치합니다.

나동연위원

등산로 관계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돈들이 어느 정도 손보고, 지금까지는 한 2km, 3km 되는 것도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손보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들을 집어 넣어버리고, 또 그 밑에 등산로정비해서 풀예산으로 2억 4,000만원 잡혔다가 9억을 더 추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또 이것대로 별도로 등산로 정비를 물론 풀예산이지만 지금 대충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그 밑에 천성산 등산로 정비 등 해서,

나동연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빼고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계장님 이야기는 정자는 파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아닙니다. 우리 민속정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9억이네요. 이 9억은 순수하게 천성산 등산로 정비에 들어가는 거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저희들 천성산 외에 몇 개 이렇게 해 놨는데 주가 천성산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풀로 해서 2억 4,000만원 들어와 있었고 그것 외에 천성산 것만 9억이 지금 들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것은 천선상 외에 등산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덕구온천에 가보면 세계적인 다리를 소형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따 가지고 지금 내원사 쪽에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계곡으로 해서 성불암 쪽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다리도 만들고 밧줄 해 놓은 데는 전부 다 데크식으로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9억이 추가로 더 됐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큰 나무 심기가 시장님 방침입니까? 이거 갑자기 한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갑자기 했다기보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도시환경,

최영호위원

급하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10억 안 되던 예산이 거의 4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에도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 봤는데 가로수라는 것은 가로수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나무와 시민들에게 그늘을 주는 나무를 분명히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날 가보니까 메타세쿼이아를 도심 한 복판에 심는다는 것 그 자체는 어디서 발상인지 모르지만, 그 위치는 그늘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녹지공원과에서 거기에 어떤 나무가 필요한지 어떤 수종이 필요한지 그것을 연구를 좀 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되지. 무조건 메타세쿼이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심계장 말로는 나무를 양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안 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중간으로 하면 그늘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 나무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숲이 완전히 가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서서히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무를 가꾸어 나가야 하지. 하루아침에 10만원짜리 나무를 해야 될 그것을 지금 100만원짜리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꽃 이것을 해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시민들이 딱 느끼기에 금방 볼 수 있는 효과를 노렸기 때문에 지금 큰 나무를 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농지공원과장님 계시는데 그 업에 종사를 보통 20~30년씩 했습니다. 그런데 숲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나무 심는다고 숲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주변에 환경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만 숲이 제대로 형성이 우거지고 그렇지. 아까 나동연 위원이나 박말태 위원이 그랬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줘도 이 공사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의문스럽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종을 결정할 때 과연 이 수종이 이 위치에 어느 수종이 맞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신전같은 데도 이팝나무가, 우리 시목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이팝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가로수를. 그런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나무를 심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전부 8,000만원입니다. 이 계산도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맞는지, 우리 의원들도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나무를 심을 때 도시에 맞는 수종을 분명히 가려 가지고 식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8,000만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관내 공사를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7,7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양산 관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액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양산 지역 업체를 위한다고 7,70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산지역 중에서도 특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많이 하죠?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수의계약 안 됩니다. 전부 입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좀 보충답변을 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많은 지역에 대한 현황을 내면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이 면적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들었다는 그것을 해서 8,000만원 정도에서 지금 일률적으로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하나 하나가 지금 제대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서 지금 넣었고 그 다음에 대목 큰나무식재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시가지 안에 공원을 위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쪽은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거리에 맞는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가로수 부분이 상당히, 제가 도로를 하고 넘어온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가로수 이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가로수 부분은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메타세쿼이어 거리가 좋았고 또 공원이라든지 마로니에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의 그런 나무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가로수는 너무 커 버리면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목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환경에 맞춰서 심을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교량공사하고 나무 심는 공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월 2월은 하기 어렵습니다. 3월 달부터 6월 이전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10월달 넘어가야 물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내년 6월달 이전에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6월달 가면 비가 많이 와 버리면 또 다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설계하고 하는 사이에 6월 달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어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10월달 12월달에 가 가지고 발주하더라도 내년 5월달 안으로 끝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가 버리면 내년 6월달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나무 심는 시기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야 10월달부터 딱 시작해 버리면 내년 6월달에 끝나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업무의 성질상으로 봐서 좋지 않나, 그런데 나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사장이 되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맞춰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누가 봐도 당초예산에 10억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도 큰나무식재 물론 그 안에 공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나무 심는데 갑자기 30억씩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예산에 편성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리고 예산이 실제로 물론 하기야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한들 여유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보다 더 급하고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일들이, 나는 자꾸 30억 국도얘기를 자꾸 하는 게 맨 날 문제가 되어서 도로가 엉망진창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꾸 해서 다음으로 이월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넣어버리니까, 물론 하기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큰 나무 심고 좀 아름답게 하고 다 좋다 이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넣어버리니까 예산의 효율성에서 이게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방역복지에서도 30억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큰 나무 싶은 곳은 없지 싶은데, 우리 겨우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5,000억 지금 억지로 맞춰 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버리니까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씩 10년 정도를 심어야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 봤는데 35호국도변에 나무를 대목을 심는다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 나무도 아마 30억 되겠더라고요. 양쪽으로 5.2km인데 거기 나무 값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지금 당초에 10억 들어가 있는 것도 추경에 한 10억 정도 더 넣어주고 내년에도 또 한 20억 정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되면 이 2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 급한데,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곳에 쓸 수 있을 것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욕적으로 여기에 나무를 심고자 하는 상태에서 딱 보니까 이게 30억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군데 수가 많아서 그렇지 제가 30억 국도 끝에서 끝까지 운동장에서 끝까지 넘어오면 큰 나무 심어버리면 30억이 듭니다. 그렇게 크게 돈이 20~30억씩 이렇게 해도 표가 안 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엊그제 현장 나갔을 때 컴퓨터그래픽으로 메타세쿼이어를 심었을 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언제쯤 됩니까?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수요일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3일날 총괄로 할 때 그때 해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숲의 도시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숲의 도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도 하고 하는데 물어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상수리 숲이 특별하게 병충해에 강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탄소동화작용이라든지 이런 자정능력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일단 상수리나무는 활엽수이기 때문에 공기정화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꿀밤나무인데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반영을 해서 동면 석산리에 조성을 해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 큰나무식재를 하는데 아침에 자로 재어 보니까 주간 거리가 작은 것이 2m 40cm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리나무로 보면 상당히 크는 나무인데 그 정도 같으면, 왜 그러냐 하면 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떤 자연경관에 좀 어울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늘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청취불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원에서 잎이 가지가 많이 뻗어 가지고 잎이 늘어져서 그늘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목적에서 보았을 때는 나무 식간 거리를 어느 정도 넓게 해 줘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처음부터 잘 잡아 나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큰 나무를 지금 심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숲을 가꾸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숲의 도시하면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창원입니다. 그런데 창원에도 보면 창원에서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식재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가꾸어 나왔습니다. 창원에 있는 큰 나무들은 다 창원시민들의 그런 보살핌, 애정들이 다 담겨있는 나무입니다. 그냥 어디 산에서 키워 와서 무작정 심은 것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시민들이 정성을 다 해서 가꾸어 가지고 지금의 창원이 도시지역의 숲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하고 다른 부분들이 일반도로와 경관녹지도로와 자전거도로 그 사이에 녹지가 있고 또 그 안에 가면 이면도로가 또 있고 이런 식인데 우리 양산에는 실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조건이, 그렇게 신도시가 조성이 안 됐거든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양산에서 실시설계 받을 때 좀더 생각을 깊이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과 중첩되는 부분인데 우리 양산 신도시에는 창원만큼 공간녹지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 조경을 할 때 과연, 아까 전에 최영호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 곳이 주민들이 걸어가면서 산책로에 어떤 외곽의 가로수로 많이 심는 이런 메타세쿼이어가 과연 어울리겠느냐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현장 사진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 현장사진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보면 대부분 수종들이 느티나무라든지 영단풍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그냥 큰나무 식재를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나무를 살리면서 거기에 적당하게 큰 나무를 보식을 하면 더 적은 경비로 더 적은 비용으로 숲을 가꾸어 나가고 그러면 그런 앞으로 미래에 클 나무들을 중간 중간에 심어놓으면 넓은 공간에서 다른 나무와 어울려 가지고 다음에 더 크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심는데를 보면 산림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경하는 것도 있고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공원에 나무를 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산림녹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정서에도 맞아야 되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나무를 더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심어야지 만일 심어놨을 때 주민들이 뭐 하려고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나무를 심었느냐 이랬을 때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청사 주변 시민의 거리 조성인데 여기에 보면 내가 듣기로는 그 전에 다 소나무로 심어져 있거든요. 김혁규 지사가 소나무를 좋아해서 소나무가 주로 심어져 있는데 여기에 시민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 뽑아버리고 이팝나무를 심어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 올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소나무를 심어 놓고 몇 년 동안 가꾸고 해 가지고 나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 이 나무를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공원에 있던 기존의 나무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식하고 느티나무가 있는 것은 공원쪽으로 옮겼고 은행 있는 데는 은행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식을 해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청사주변 관계 이것도 이식을 해서 옮길 수 있는 장소에 옮겨 심습니다. 그대로 버리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현재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그대로 가꾸면서 적당한 보식을 해서 큰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지금 현재 있는 느티라든지 벚꽃나무라든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부족하면 큰 나무로 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고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창원 같은 그런 어떤 경관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이 다니 지 않는 도로에다가 엊그제 가니까 거기다 큰나무식재를 메타세쿼이어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그리고 이것을 한 몫에 다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해 놓고 잘못돼서 다시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 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우리가 보았을 때도 미적인 그런 것이 좋고 하면 지금 계획 잡은 것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성급하게 다 손 댔다가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범적인 어떤 일정한 지역에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교체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이야기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식재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이러한 부분에 지적이 되는 것 같아서 참고로 물어보는데 이것을 다시 풀예산으로 해서 묶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예산 심의 규정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만약에 너무 많다 절반 정도로 줄이자, 계수조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총 23군데인데 이것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는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지적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라도 우선순위를 참고적으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를 어떤 식으로 식재를 한다 하는 그런 공원계획이라든지 식수계획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심는 순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꺼번에 이것을 수백억을 그 지역에 갖다 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제일 먼저 급한 지역부터 이 나무를 어떤 거리로 조성하고 이런 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을 그 시설에 대해서 도로도 순번을 정해서 착착착착 언제까지 언제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도 우리 식수계획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이런 나무인데 이팝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도 보충하고 해서 장기재정계획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컴퓨터그래픽이 수요일까지 가야 됩니까? 오래 걸립니까?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전에 한번 참고로 보고 싶어 가지고,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예, 그것은 작업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5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 관내 읍면 숲 가꾸기는 지금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숲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참나무라든지 …(청취불능)…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국도변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데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최영호위원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래서 용역을 전 구역별로 포괄적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맞춰서 면적을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일단 설계 중에 마치고 가을에 어느 정도 시원하면 그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보통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시개발 변경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심었던 나무들, 우리 시 돈으로 지자체 돈으로 심었던 나무들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 몰아넣고 지금까지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게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가식을 하는 그 지역을 정해 주면 거기에 일단 갖다놓고 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못 움직이게 하니까 이런 필요 없는 나무들은 잘라 버리고 그 외의 나머지 쓸만한 나무들은 전부다 우리 시유림이나 이런 데 다 가져갑니다. 다 씁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나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 도로 편입이나 관리하는 가로수 소공원 이런 부분에서 도로 확장해서 들어가는 그런 나무들은 사실상 가식을 딴 장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소규모입니다. 그 외에는 나무를 새로 신규로 심어야 되는 그런 구역과 장소에 녹지라든지 가로수를 다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바로 뽑아 가지고 이식을 바로 해서 심습니다.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거죠. 두 번 다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왜냐 하면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서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무 이식해서 심는 것까지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가식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하고 바로 녹지라든지 심을 수 있는 장소에 바로 갖다 심어버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쪽 유산공단사거리 35호국도 확장하는 큰 소나무라든지 거기에 심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확장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소나무는 신도시라든지 경관에 35호국도변 옆에 심어서 경관을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무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무 값이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한군데에 집결을 시켜 놓으면 지금까지 잘 하셨네요. 가식을 시켜 놓으면 모아 놓으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나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들어가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쭌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정진철입니다. 존경하는 허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중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규모는 세입 3억 3,900만원, 세출 2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분이며, 세출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필수경비 및 사업비 이관, 그 외 당면 현안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단 운영 필수경비 1억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여만원, 첨단산업의 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산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500여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이관 4억 5,200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 관련 민간위탁금 9,200만원 이관, 웅상출장소 건립 설계용역비는 당초 3억 1,600만원에서 타당성 조사결과로 9,500만원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4억 1,100만원으로 조정, 대회의실 및 상북면 리모델링 공사비 2억 100만원,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 공사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시정 추진과 직원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추경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19억 4,768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477페이지 484페이지 도시개발과와 공공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편성되었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균특회계 및 도비 등 4억 5,200만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변경으로 삭감되고 도시개발과에 편성 요구되었고 가산첨단사업단지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편경으로 회계과에 편성되었던 본청 및 의회청사청소 소독대행비 2억 875만원 중 3,575만원을 삭감하고 5,695만원을 추가하여 공공시설과에 9,27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웅상출장소건립 설계용역비로 회계과에 삭감하고 9,490만원을 추가하여 3억 9,100만원 회의실리모델링 9,600만원 상북면사무소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479페이지, 가산첨단산업단지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가산첨단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공장용지가 부족한 관계로 들어올 업체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데에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동면 가산리 일원에 58만㎡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0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이 들어가는 내용은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2억 2,5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3,0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에 1,500만원 지금 현재 추진은 2005년 7월에 부산권광역도시계획첨단연구단지 2007년 8월에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계획수립시행 2008년 7월에 산업단지 지정신청 2008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GB지역 내에 하는 이야기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동연위원

여기는 관리계획하고 관계없이 이쪽에서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관리계획이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부산권광역도시기본계획에 사송 택지처럼 광역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사송택지처럼 그린벨트 해제 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부터 그러면 절차를 밟는다고 봐야 된다, 그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개발기본계획이 최하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그린벨트 해제 수순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호계 같은 경우에는 산단 지정을 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58헤베 같으면,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17만 5,000평입니다.

나동연위원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 들어가면서 절차 밟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하면서 어느 정도 선이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실제 현지 주민들은 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빨리 하자 그런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면적이 설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아웃라인은 광역계획에 5만분 지도상에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나중에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정확한 아웃라인은 기본계획을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그런 답이 나오겠지만 주민들하고 절차가 사전에 같이 안 돼 줘도 괜찮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은 행정절차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기들이 모르는 상태이지만,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공론화가 전혀 안 됐잖아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한 2년 전부터 지역주민들 측에서 빨리 하자 그런 이야기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는데, 나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가산마을 자체가 자연마을이라고 하지만 이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바퀴 돌고 나면 점심때가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들이 동면에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이 가산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만이 자기들이 대비를 하고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일정이 혹시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이 지금 현재 앞으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하더라도 조금 하다 보면 지연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일정이 공개를 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한번 그 일정에 맞는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호계하고 산막 산단처럼 이렇게 놔 놓고 주민들하고 공감대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또 1~2년 끌어 버리면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이 안 되도록 일정을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시기가 타 관리청 즉 국도관리청에 35호 국도 우회도로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가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줘야 그러면 국도 35호 우회도로 완전 확정되는 그 시기하고 맞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장님의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본청 및 의회청사 관련 민간위탁금 말 뜻을 잘 모르겠는데,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본청하고 민간위탁 중에서 청소용역 그 전에 회계과에 있던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조금 전에 가산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산마을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주를 할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주 택지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기본계획 들어가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철도 2호선 사업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관됐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부산교통공사에 계획사업비 예산을 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단체에 자본보조 과목으로 올렸는데 추경을 하면서 이게 목 변경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관해 줬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해 줬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빨리 해 줘야 저 사람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5억 5,000인가 예산확보 해 놨다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것은 없고 단지 국비만 5억원 확보됐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하고 8억 5,000 가지고 시작한다,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따지면 3억 3,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것도 체크해서 빨리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3페이지, 웅상출장소 건립 설계용역에 현상설계 공모비가 2,000만원 되어 있네요. 현상설계 공모를 하는 것은 양산시 관내 우리 시민에 한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전국적으로 받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전국적으로 받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0만원이 아니고요,
박인

박인위원

이런 공모를 다른 또 선진적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 건립 설계용역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건축사도 많고 하니까 지역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흔대

강흔대시설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담당 강흔대입니다. 현상공모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공모해 가지고 이번 6월 4일하고 5일 사이에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해서 한 1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서울 쪽에 3개 업체 양산에 1개 업체는 서울 쪽에 하고 같이 응모한 업체하고 단독적으로는 양산에 또 한 개 설계사무실이 응찰을 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한 개 팀 그 다음에 부산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8개 설계사무실에서 참가하겠다는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신청을,
흔대

강흔대시설관리담당주사

응모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면 90일 정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4일날 작품을 제출해서 9월 14일날 심의해서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래서 이 당첨자가 결정되면 거기에다 설계를 줍니까?
흔대

강흔대시설관리담당주사

설계권은 1등 하신 분한테 주기로 식으로 됐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까?
흔대

강흔대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 규모가 크다면 큰 사업인데 좀 제한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럼 1등을 만약에 제주도에서도 했다 서울사람이 했다 하면 설계비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흔대

강흔대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런 것은 지역경제에 좀 반하는 것 아니냐 이게 대단한 큰 프로젝트사업은 아니다는 말이죠.
흔대

강흔대시설관리담당주사

이 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를 현상공모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한을 둬서 무슨 기준이라든지 수영장…(청취불능)…이상이라든지 엄격하게 제한을 둬버리니까 양산 설계사무실에서는 참가가 전혀 불가하도록 되어 가지고 말썽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공사명령이나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네요? 유동성은 있네요?
흔대

강흔대시설관리담당주사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에서는 선례를 봐서 저조하더라 이거죠. 그럼 관심이 없는 겁니까? 실력이 안 되는 겁니까? 자기들 얘기 밖에서 들어보면 맨 날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고, 위원장님, 그때 건축조례도 힘들게 바꾼 것 있죠? 다른 데서 벌써 시도해서 5개 단체에서 밀양 다음으로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 조례 바꿀 때 얘기를 좀 들었는데,
흔대

강흔대시설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설계사무실에서 응찰할 수 있으니까요.
박인

박인위원

내가 알기로는 양산에 실력자들이 많은데,
흔대

강흔대시설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양산은 공동업무에 같이 연계해서 양산에 들어오는 팀이 한 팀 있고,
박인

박인위원

그게 어디하고 어디 있습니까?
흔대

강흔대시설관리담당주사

서울에 있는 성림하고 양산의 솔건축하고 같이 공동업무를 했고 독자적으로 들어오는 팀은 신양우건축설계사무실이라 해 가지고 거기 하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483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공사 1억하고 대회의실 리모델링 9,600만원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에 지금 리모델링 할 시기가 됐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대회의실을 2007년도 3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 그 당시 …(청취불능)…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구를 낮춰서 조도를 높이고 지금 벽면 부문의 설치된 재료가 오래 돼 가지고 현대적 감각이 떨어져서 벽지 등을 교체하고 기능부분도 인테리어…(청취불능)…사용해서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좀 오래 됐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개청하고 나서 한번도 안 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했습니다. 바닥은 했고 옆에 하고 천정, 벽면은 안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본청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많이 했던데, 사무실에 다녀보니까. 많이 했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많이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니까 전부 안에 리모델링 다 해서 우리 예산이, 본청 읍면동 소규모보수공사 내역서 자료를 좀 주세요. 시설비 지금 들어와 있네요. 1억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인 모양이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쓴 부분을 비교를 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산출해 놨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할 곳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 상반기 집행된 것이 1억 전부 다 해서 물론 웅상출장소하고 저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마는 그것이 약 2억 3,000만원 됐고 지금 시청 경비실부터 비롯해서 각종 환경정비, 바닥타일공사, 건축과 확장공사, 덕계동사무사무소 방수공사, 중앙동사무소 지하방수공사, 화장실개보수공사, 문화예술회관 부속동 리모델링공사해서 지금 소소하게 집행된 것이 개략적으로 해도 6,500만원 정도입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집행된 것이고 그 1억은 뭡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수시로 발생하니까, 이 건물이 잘 아시다시피 80년 10월 달에 건물이 되어 가지고 계속 노후화 되어서 예산을 미리 잡아 놓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이 예산을 미리 잡아 놓은 겁니까? 앞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잡아 놓은 겁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박인 위원이 묻던데 우리 현상 공모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거지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동연위원

결정이 9월 달이라고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접수는 9월 4일날 하고 9월 14일날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심의위원회는 상설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웅상 의원들도 한두 명 좀 넣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보건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4월 1일부터 직재개편에 따른 기구증설로 기존 보건사업과 외에 보건위생과와 웅상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집기비품 운영경비확보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교부결정액의 변경에 따른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8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88억 200만원보다 10억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는 7억 8,6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당초 34억 1,600만원에서 기구증설에 따른 부족분 6억 2,700만원이 증액된 40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을 보건위생과와 웅상보건지소 신설 경비를 재편성하여 당초 6억 7,500만원에서 6억 7,10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표준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등의 사업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27억 3,400만원에서 3,100만원 증액된 2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직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집기비품 및 진료소 장비부족분 구입을 위해 당초 14억 2,4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 증액된 1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4월 14일자 직재개편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경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7,200만원 웅상보건지소 1억 5,3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특별회계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양산의맛 홍보책자제작비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생취급시설지원비 2,000만원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시 보건소 80여 전 직원은 한 팀이 되어 시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10억 1,255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288 ～ 301페이지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웅상보건지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리보건소 이전 신축비 분권교부세가 4,926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4,926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보건소 개보수 공사비 650만원, 웅상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 800만원, 원동면 보건지소 부대공사비 5,000만원의 편성과 선리보건진료소 신축 부대공사비 2,0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며, 직제 개편에 따른 보건위생과 와 웅상보건지소 등 사무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58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는 체육기금외 9개 기금으로써 재원조달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관리되고, 지출로서는 대부분 물건비, 고유목적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식품진흥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 6,000만원과 도비보조금 2,100만원, 지출의 양산의 맛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 재래시장 식품위생취급 시설 지원 2,000만원,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비 2,100만원을 추가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취득시설지원비가 2,000만원이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금연클리닉사업 담배 끊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잘 호응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대체로 6개월 금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수치를 35%, 36%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금연클리닉사업이 이전에 보니까 시청 앞에 아침에 출근할 때 홍보도 많이 하고 하던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이동금연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기업체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캠페인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10여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담배 잘 끊어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래서 보통 3명 중에 1명 정도가 끊어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수치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시청각 자료 상영 같은 것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금연솔선시범학교를 지금 6개 학교를 시범하고 있습니다. 웅상같은 경우웅상고등학교는 시범적으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중학생이 반이 다 피운 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사가 담배 골초였는데 지금 그 분이 솔선수범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한번 초청해 가지고 사례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담배를 끊은 사람이 사례발표를 해야지 담배를 줄인 사람이 사례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전체가 자체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자체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실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애들을 할 때 데리고 나와 가지고 하니까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금연 침을 놓아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금연 침도 놔주고 금연 패치, 금연 치약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금 아이들 금연클리닉을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주로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이 좀 조정이 돼 가지고 가미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간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율이 변경이 돼 가지고,

나동연위원

정관, 난관시술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거 좀 많이 해 가지고 살려줘야 되는데, 애 많이 놓기 운동하고 이러는데 도비 보조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대상자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두 번까지 해 주거든요.

나동연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9명, 20명 안팎입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시술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금액은 지금 일인당 한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합니다마는 애 못 낳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150만원씩 두 번까지 시험관 아기를 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실패를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50만을 주고 두 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조사업으로 불임시술시범사업이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애 못 낳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불임시술 한 사람들 푸는 거, 정관이나 난관 수술한 사람들 복원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정관 난관시술사업이 금액이 주는 대신 도비가 줄고 시비를 충당시켰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게 한 사람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한 사람 시술하는데 7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최고 70만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도비, 시비가 50:50입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니까 의료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최대한도로 70만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비율이 틀린 것은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50이었는데 지금은 도비가 20%밖에 안 오고 시비가 80%로 하다 보니까 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거 홍보를 좀 하세요. 도책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홍보를 좀 해서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 정관난관복원시술사업하고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해서, 나는 예산을 우리가 다루면서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보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애를 놓는다 해 가지고 우리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홍보를 좀 해서 복원하고 불임부부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홈페이지하고 양산시보하고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89페이지에 밑에 일산화탄소측정기, 폐기능 검사기 구입 이거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 버렸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국토변경 내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일부 조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려 왔지만 막상 사업을 해 보려다 보니까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합니다.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방역 잘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방문보건사업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독거노인이고 거동 불편한 사람이고 병원 가고 싶어도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보조금이네요.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안 줄었고 125만원 줄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쨌든 늘어야지. 이런 게 늘어야지 줄어버리니까 기분 나쁘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것이지 저희들 세출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기금사업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영계획변경안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재래시장식품위생수준향상취득시설지원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상설화 된, 재래시장이라도 오래 된 것은 거의 상설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5일장이 아니고 크게 선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상설화 돼 있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장백 앞에 공터 그 다음에 봉우, 태원 올라가는 앞에 공터 그 다음에 저쪽 서창 대동이미지 쪽에 등등 장들이 선다는 말입니다. 정부시책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절대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런데 거기에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생각이 떠오르는데 여기 2,000만원 하는 이것은 어디에 지금 필요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골고루 지원할 겁니까? 어느 시장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온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남부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위생복이나 위생모, 칼, 도마, 소독기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만 하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식품식약청에서 주관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개 시 군에 과거에 재래시장으로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개소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위생복이나 위생모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일단 해 보고 반응이라든지 보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지금 현재는 시범시장을 한 개소 선정을 한 것이 저희들이 우선 남부시장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런 곳에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급수대 손을 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장 서는 곳에 계속 활성화 시켜 줘야 된단 말입니다. 땅주인이 내 놔라 하든지 못한다 하든지 우리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장이 서면 안 된다든지 이런 변동이 없는 한은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경제적 측면이든 어떤 편의적 측면이든 그런 발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이번 추경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네요?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들은 예산이 30만원 범위 내니까 화장실 하려고 하면 손댔다 하면 최하 몇 백 만원 나가니까 그런 것은, 손댔다 하면 최소 한 50만원, 100만원이니까 이 기준하고 저희하고,
박인

박인위원

이게 사실상 큰 문제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손 씻는 시설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올해도 지금 몇십 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입구 들어가면 화장실 안가더라도 손을 씻고 방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손 씻는 시설을 올해도 14개 정도 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위생모, 위생장갑, 칼, 도마 이런 것들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이상복 과장님 고생합니다. 신설부서 맡아 가지고 사업금액도 많이 좀 내려 줘 가지고 아주 멋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해 주시고, 소장님, 추경에 예산도 하나 넣지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양산의 맛 홍보 책자 하는 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생각으로 이것을 한 100개 업체 정도를 해 가지고 양산에서 유명한, 자랑할 수 있는 우수 식당 이런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이 전체 186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격이 좀 낮은 음식점이 154개 정도 되는데 그런 업소 중에서 양산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음식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 것하고 비치하는 것, 비치는 읍면동 사무소가 비치 할 것이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책자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물론 양산을 찾으면 일단 먹는 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 위생관련단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 스마일 음식점 이렇게 있으니까 양산을 찾으면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홍보책자인데 이것을 3,000부를 만들면 음식점 같은데다 이런 일부는 지자체에 배부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산 같은 데는 보면 부산의 맛 집 이래가지고,

나동연위원

책자 크기는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쁘게 자그마하게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100개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도 보내고 우리 양산에 관광 관련단체 이런 데도 보내 주고 양산에 오면 사실 어디 식당에 가서 어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를 보면 내가 아구찜 먹고 싶으면 아구찜 전문 음식점을 찾아서,

나동연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양산을 홍보하는 책자하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거하고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일부 소개되는 부분이…(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예산은 3,000만원 정도 되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넣었을 때 앞면에 양산의 관광지도 몇 개 넣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디자인이 한번 되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 양산도 홍보하고 요즘 식당도 그렇지 않아도 안 된다 하는데 그런 쪽에 지원차원도 있고 위생과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선언적인 이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이고, 하여튼 잘 써줬는데 배포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축제 이것이 왜 없어져 버렸어요?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기금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에 재래시장 이것이 식약청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식품진흥기금에서 확보하라 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기금을 확보하고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작년에 이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행사하니까 9월달에 추경 한 번 더 하면 그때 확보해 주기로 하고,

나동연위원

한 번 하고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정이 왔다 갔다, 하여튼 추경때 확보할 계획이란 말이죠?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축전할 때 같이 할거죠?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 20개 업체 정도 들어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청취불능)…,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해 보니까 작년에 2,000만원까지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마 요식업 지부에서,그래서 2회 추경하면 3,000만원을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이상복 과장님께서 별도의 위생업무를 맡아서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도 잘 좀 될 수 있도록, 요즘 식당들 안 된다고 난리던데 이런 것도 챙겨주고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경제과 쪽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 안에 주로 해서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이상복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그 안에 먹자타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간판 이런 것을 좀 해서 활성화 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어느 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컨셉을 먹자에다가 컨셉을 맞추는 것은 위생과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일반 상권 활성화 하라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렇는데 그것도 해서 전에 계셨던 부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2회 추경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세요. 식당들이 주로 있으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양산 맛 홍보책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 봐달라 그런 뜻입니다.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모범업소하고 또 뭐 있죠?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스마일,
박인

박인위원

요새 또 하는 것 그게 스마일 두 개 다 붙은 것도 있더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두 개 다 붙은 것은 없을 건데요,
박인

박인위원

모범업소에서 지정된 것이 있고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긴 것,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게 새로 생긴 것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스마일 음식점에서 조금 나아지면은 모범음식점이 되는데,
박인

박인위원

아, 그럼 스마일 음식점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정을 하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놓고 아까 나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대로 보내고, 내가 열차 타고 내려서 어디서든 쉽게 항공시간표 보듯이 빼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모범업소, 스마일 업소 등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정을 하면 뭔가 그 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기금이 많으면 시설 개선하는데 융자도 해 줍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것이 따라붙어야 권위가 선다 말입니다. 정말로 맛을 내야 되고 손님한테 잘 해야 되고 식당 안에도 예쁘게 꾸며 놔야 되고 손님 맞이 하는 생각도 좋아야 되고 이게 지정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여기 밑에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 돈은 그냥 별도로 주는 거죠?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줍니다. 시행해서 손 씻는 시설 만들어서 본인한테 줍니다. 올해 14군데인데,
박인

박인위원

2,100만원 이것을 14군데에 업소에 직접 시에서 직접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50만원 정도 줍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럼 줄 곳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별도 심사를 거쳐 가지고 줍니다.
박인

박인위원

심사를 하면 보건소에서 그냥 줍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을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기금이 얼마 안 되니까 기금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손 씻는 시설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2007년도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과 축산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한미FTA를 대비한 농업인의 지원책도 아울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2007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778만원 늘어난 6,105만 6,000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이 FTA 체결로 인한 농림부의 사업유보로 1억 9,709원 줄어든 14억 5,435만 6,000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과목경정 등으로 4,909만 9,000원 늘어난 7억 1,890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등은 가축질병방지 음수 소독시설 등이 도의 사업 연기로 3,925만원 줄어든 7억 6,33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에 농정관리, 축산진흥, 농촌지도, 농촌기술보급 4개 부문과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회계는 6억 6,014만 1,000원 늘어난 173억 2,551만 9,000원 특별회계는 과목경정만하고 금액 변동 없이 17억 3,69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농정관리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5,824만 4,000원 늘어난 14억 6,594만 4,000원원이며 축산분야는 축산물 가공시설사업 등 2억 8,578만 4,000원 늘어난 27억 2,033만 1,000원입니다. 농촌지도 분야는 양산천변 유채꽃 단지 조성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등으로 당초보다 1억 5,296만 7,000원 늘어난 25억 5,7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로 FTA대책을 위한 고품질 생산사업 등으로 당초보다 1억 6,314만 6,000원 늘어난 15억 8,144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6억 2,698만 7,000원을 감액 과목 경정하여 예비비 등의 예비비로 6억 2,698만 7,000원으로 증액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차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시민 및 농업인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6억 6,014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488～513페이지 친환경 축사설치 시범 국비 6,590만원과 도비 1,977만원 전액, 가축분뇨저장 액비화시설비 중 국비 4,141만원과 도비 1,380만원, 유기질비료 보조 국비 5,736만원, 가축질병방지 축산농가 음수소독시설 지원사업 도비 1억원, 유기동물 보호소 도비 1억원의 세입 예산이 각각 삭감 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인 농·특산물 포장용기 및 포장재 지원 2,000만원과 시설비인 양산천변 유채꽃단지 조성비 5,000만원, 유채꽃단지 조성 및 코스모스 꽃길조성 재료구입비 4,338만원, 야생화 관광단지 조성 도비 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499페이지 축산농가 전기안전시설 점검은 ‘07년 당초예산 심의시 5,7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다 재요구된 사유와 504페이지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비 7억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새송이 버섯수출단지 조성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사업 변경한 사유와 502페이지 가축분뇨저장 액비화 시설 등의 사업비와 503페이지 가축질병방지 축산농가 음수소독시설 지원사업비, 친환경축사실설 시범사업비, 그리고 507페이지 농촌거주 외국인 여성적응교육비의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도비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FTA때문에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우리가 가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려 보내 주겠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작년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가축분뇨저장액비화시설 그 다음에 가축질병방지 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사업비, 친환경축사시설설치시범사업비 등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될,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신중하게 세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도를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축산물 예산 관계를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깎인 이 사업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지금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예산에 자기들이 구두로 약속됐던 것이 지금 아직 실천이 못 되어 가지고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본 예산에 된 것은 추경에 일단 감을 해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다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청취불능)…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499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전기안전시설 당초에도 이게 2,000만원이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5,800만원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기까지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조정을 해서 2,0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으로 하고 꼭 필요한 이런 것만,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했을 때는 좀 범위를 넓혀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전대행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안전검사입니다.

나동연위원

검사하는 것이 정기예산에 위탁해서 대행료를 대 주는 거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경 본 예산때 올라왔던 것이, 이게 지금 넘어가서 503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소 이거 그때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1억씩 1억씩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작년 예산에 이것이 늦게 도비 돼 가지고,

나동연위원

당초 안에 1억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시비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도비 이런 것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도에 너희가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도에서 주겠다고 구두약속이 됐는데 이게 못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 금년에 올린 1억을 일단 우선 도에서 추경을 하든지 내년에 더 줄 때까지 이것을 1차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도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일단 유기견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을 때 거두기는 거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둬 가지고 우선 꽃 키우는 양묘장에 비닐하우스 시설 안에 임시시설을 유치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현재 지금은 몇 마리쯤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금 보통 15마리에서 20마리 있습니다. 큰 것은 없고 조그마한 것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견 이게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줄었다 합니다. 이게 앞으로 시 단위는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못 받아 온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물으면서 그런 것이고, 축산물가공시설해서 새송이 그 건으로 당초에 삭감됐던 것은 축산가공공장이라 해서 내려 왔는데 이것은 지금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계획은 버섯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농가들도 지원액의 5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했는데도 농가들이 50% 자부담 해서는 거의가 희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축산가공시설을 우리가 현재 대지를 비롯한 이런 것이 전부 김해 가 가지고 작업을 해서 다시 양산으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양돈농가가 대표가 되는 농가 대표들하고도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대충은 됐는데 우리가 도하고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자 부담을 7억 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농가들이 자부담 할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부광도축장에서 땅을 내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재산의 등록이 지금 우리 농민들 앞으로 못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이 사업이 우리가 유보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도에도 지금 곧 추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추경, 내일까지 결정되기 전에 협의를 해서 다시 우리 사업 포기하고 반납을 하든지 내일까지는 결정을 저희들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부광이라고 명시를 해 놨던데,

최영호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던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광이 주인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 이런 누적된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부도 직전에 가서 원 앞에 지금 설립해서 하던 사람은 손을 떼고 딴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인수가 거의 끝나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소유권 관계를 농민들 지분도 좀 하고 그 사람 지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안 되면 오늘 중으로라도 지금 도하고 협의가 완전히 되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균특하고 도비가 있다 보니까 억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 축산농가하고 맞춘 것 같은데 새송이 부분에 대하여 가지고 그것을 해 버리니까 하다가 맞추어 놓은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지금 전에 부광 같은 회사관계 때문에 한번 가지고 들어오라고 전에 그랬잖아요, 지원관계 때문에. 그 뒤에 불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예산까지 주었다가 예산도 못 쓰고 반납이 되고 했단 말이죠. 그래 이것을 균특하고 도비가 있으니까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갖다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전까지 지금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소유권 문제도 쉽게 저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주인이 왔다 손 치더라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부도가 나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아봐야 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균특하고 도비 있다고 해가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갔을 때에 잘못하면 행정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그 날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 날 갔을 때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던데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던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랬는데 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하고 도축산과하고 도에 지금 여러 과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앞에 버섯 할 때는 …(청취불능)…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또 유통과의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축산과 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가 국도…(청취불능)…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방금 나위원님 지적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것이 또 없어지면 우리 양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축산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지금 직원들 김해로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돼지들 전부 다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산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은 꼭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있어야 되니까 저것을 별도로 세수관계도 있고,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공장 자체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장자체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재산소유권 관계 이 관계 때문에 도에서 제일 꺼리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거기 지금 부도나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농민들을 줘야 하는데 이것을 특정인에게 줬다 하면 그럴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7억 5,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돈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업체를 끌어넣으려고 하니까 소유권 문제가 생기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접근을 잘 하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민을 위한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하도록 하세요. 아니면 축산농가에 큰 데 있으면 자금을 주주로 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해 보세요.

최영호위원

축협에서 이야기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앞에서도 관계 때문에 축협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 보려고 하다가 축협도 거기에 잘못 빠지면 어렵다 이렇게 이사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서 발을 뺏거든요. 그때는 6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데 이것은 15억짜리가 돼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그러면 육류 유통기존업자 거기 돈 많은 부자들이 있다고요. 부광만 목 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하면 왜 부광에 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 도축을 해서 고기를 많이 싣고 다니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한 이유가 그것인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하면 앞으로도 일단, 이게 지금 도에도 내일 모레 추경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반납을 해도 나중에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나동연위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보면 저기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양산시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돼지를 한 차 싣고 김해까지 가면 감량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는 동안에 돼지가 똥을 눈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차가 가면 적어도 한 마리가 김해까지 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1km 정도 되는데 한 차에 60마리 정도 싣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차에서 감량되는 부분이 보면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운송비라든지 유통비라든지 이래가지고 실제 축산농가에 여기서 사업을 하면 양산에 축산농가에는 상당한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세수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 나동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 줘서 그 소유권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그게 개인사업자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소장님께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도하고 협의도 하고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했으니까 그때까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이 목이 민간에 자본적 보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농민들에게도 자본적 보조해서 다 주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소유권에 대해서 견제하지 말고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아니면 농민들이 그것을 생산해서 자기에게 득이 오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도축세라든지 아주 다방면으로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있으니까 이런 데는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첫째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첫째 세수가 증대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거기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일용인부임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과에 6명을 상시적으로 쓰고 공공근로하고 계속 일하는 인력은 15명에서 거의 공공근로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15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용이 2명 일용이 4명 쓰고 있고 나머지 15명은 공공근로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시장이 꽃길 조성한다 해서 꽃 심느라 고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견학이 한 번씩 보내줬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자리 비우고 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여름휴가 때 되면 바람이 한번 씌우고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대로 이렇게 하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녹지공원과에 보면 예산을 나무 심는다 해서 돈을 39억을 예산을 요구해 놨어요. 39억을 예산을 해 놨는데 아까도 밑에서 의장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미리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산시 나무계획을 세워서, 꽃도 그렇잖아요. 도로변도 도로는 도로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계획을 세워서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무도 괜히 나무도 그냥 사오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녹지과에서 수목을 하나 어디 조성을 해서, 연산홍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큰 나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유지 조림할 때 미리 우리가 적당한 크기를 포식을 해 놓자 이겁니다. 해 가지고 필요한 나무를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 큰 것만 다 사오고 하니까 39이라 하는 돈이 예산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과도 저런 것은 도로변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는 물금에서 원동까지다 다음에는 원동에서 화제까지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단번에 하려고 하니 한 목에 39억을 해서 한 곳에 8,000만원씩 갖다 넣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 하면 기본설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9월달 되는 겁니다. 7, 8, 9월달 3개월 설계하고 10월, 11월달은 12월달까지 심고 그 다음 익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4월 달, 5월달까지 심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하는 것이 맞다고요. 그런데 이런 재원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도소 같은 곳은 꽃 그거 해서 얼마나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하나는 그런 사람들도 견학도 좀 보내 주고, 그런 사람들 견학은 어디 보내 주냐 하면 울진에 보내 주세요. 바닷가 여름에 거기 보면 요새 보면 도로 옆에 칸나 같은 그런 것을 많이 키워 놨더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보고 우리가 꽃나무를 심을 때에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는 것을 본다고요.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진이나 그 쪽으로 해서 보고 오라 이겁니다. 풀 베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풀만 베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구에서 2m 같으면 2m 다 똑같이 베어야 되지. 베는 데는 베고 안 베는 데는 어렵다고 해서 안 베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뿌리 채 뽑을 데는 뽑고 해서 구에서 2m 정도는 벤다고 하면 똑같이 비어야 되지. 쥐 파먹듯이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미가 아니다.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추경자료는 아닌데 이번에 꽃 심는데 사업비 있죠? 사업비를 저번에 한 것을 지금 읍면마다 파악이 안 돼 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어디서 총괄합니까? 소장님이 총괄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난 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둔치지역 저것이 되면 양모장이 우리도 앞으로 2만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금산수질정화공원 옆에 한 3,500펑하고 정산 앞에 거기 한 1,000평하고 땅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부족해서 우리가 읍면에 일부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우리 것하고 일부 생산을 해서 사계절 다 그것가지고 충당이 우리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차 가지고 그것을 일련에 그것을 예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중에 질문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채하고 코스모스 이런 것을 앞으로 올린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심으면 가능하면 많이, 여기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도 3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내 전체적인 윤곽을 머리 속에 넣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채관 지원도 한 이유가 앞으로 유채같은 것도 씨를 생산해서 우리가 바이오 기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코스모스 같은 것은 거기 씨가 떨어져서 내년에 또 날 수 있는, 앞에 한 2~3년까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다년생을 많이 심고 그것을 다양화를 해서 우리가 많이 안 심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읍면에 작년도에 배정한 돈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내역을 현황을 주시고, 다음에 풀베기 있죠? 풀베기는 세 군데에서 하죠? 도로과에서도 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풀베기는 이번에는 도로과에서 안 하고 작년에 도로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센터에서는 양산 3개 동을 하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우리도 해 보니까 3개 동 정도를 맡아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 읍면동은 도저히 못했는데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위 읍면 이렇게 갈라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풀 베는 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산에는 산림공원과 양산천이나 이런 큰 하천은 그것까지 우리가 도저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하고 이렇게 세 번 조치가 됐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풀베기 예산자료를 실과마다 작년의 실적하고 작년에 예산보고 한 것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방금 박말태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예치기는 어디서 보관 관리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 교육용 농기계를 정부지원에 의해서 각 시군에 수리 점검 정비를 할 수 있는 창고하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것은 센터에 보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의장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읍면동에 보내 가지고 나누어 줘 가지고 사용해라, 이거 아니지요? 센터에서 관리도 하고 직접 설계도 하고 그 말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전문위원이 질의해 놓은 것 보니까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지원교육비 전액 삭감 왜 이렇습니까? 요새 시집왔다 도망가고 그런 것 허다한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제 주위에 보니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서 잘 해 주는데도 가 버리고 없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게 우리도 작년에 교육을 한번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아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와야 되기 때문에 방금 박위원님 말씀같이 전체 도 단위로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지구단위로 김해, 양산, 밀양을 모은다든지 이래서 전문가가 교육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양산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보조를 해 주는 방법 위탁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우리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도 단위에도 하면 시 군에 그런 것을 전부 합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못 주고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 이것만 또 상대해야 되니까 이게 비효율성이 좀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2일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