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6-11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23턴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9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6월 11일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이틀째인 6월 12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1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23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하는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첫째 날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두 번째 날은 웅상출장소 소관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 계장의 답변을 구하고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23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방향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웅상출장소 및 신설동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주민숙원사업과 기존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국·도비 추가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일용인부임의 인상 등 법정·필수경비와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 해소는 물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9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2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150억원에서 8,400만원이 감액되어 14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시간외수당은 균형발전담당이 총무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됨으로 정원이 4명 늘어났습니다. 정원 4명이 늘어남에 따라 1,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직급별 기준액에 30시간을 적용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서류 인쇄비에 260만원, 공공요금 700만원은 상북 위천마을에 설치한 시정홍보탑의 전기요금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총무과 예산을 우리 담당관실로 이관하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은 4명 증원에 따른 증액분이며, 타 지역 벤치마킹 비용 1,759만 2,000원은 총무과에서 이관 편성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도로부터 기준액 추가승인에 따라 200만원은 기획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0만원은 부서기준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은 조직개편 업무조정에 따른 이관 사항이며, 민간경상보조 2억원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10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은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금년 7월경에는 행자부에서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거리 벚나무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원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야간경관 창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거리 벚나무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3억원이며, 양산시 야관경관조명기본계획용역비 6,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 신청결과 선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다시 당초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기기 등 물품 구입 경비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부족분 1,000만원은 풀 성격의 소요경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은 국도비 확보 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성과금 1,000만원 삭감은 올해 예산성과금 79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입니다 조직개편 등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풀성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입니다. 지난 번에 웅상출장소에서 직제 개편됨에 따라서 2억 4,800만원을 …(청취불능)…향후에 소요될 경비 5,000만원만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기타보상금 35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평생학습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컨텐츠 구축 전산개발비 9,500만원과 시민평생교육 위탁운영비 1억 4,400만원도 사회복지과로 업무의 이관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등학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부족분 9,547만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학생수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9,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수가 약 8,000여명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5,000여명 정도가 수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명 곱하기 2만원해서 8,000만원을 했고,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4억여원이 되는데 30%는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교육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인 1억 2,000만원하고 설치할 장소는 축구부가 있는 양산초등학교 운동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 수준인 4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고 99억 2,500만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07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경비 부족분 및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 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안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22억 1,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63억 4,588만 5,000원 대비 12.52%인 558억 6,767만 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351억 2,0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96억 9,440만 1,000원 대비 11.66%인 454억 2,60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70억 9,3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6억 5,148만 4,000원 대비 18.43%인 104억 4,164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추경재원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재원은 558억 6,76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보통세의 주민세 22억원, 재산세 10억원, 자동차세 11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 7,236만 2,000원,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 12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2억 8,000만원, 부담금의 일반부담금 127억 596만 3,000원, 지방교부세 41억 5,696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87억 5,37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원, 기타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등 11억 4,152만 5,000원 등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요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증액 요구된 예산액은 총 253억 7,86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2억 3,844만 9,000원, 특별회계가 11억 4,021만원이며 전체 요구액 558억 6,767만 5,000원 대비 45.4%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92억 7,969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99억 2,59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시민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1억 4,400만원은 삭감하여 사회복지과에 편성하고,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컨텐츠 구축사업 9,5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2억원, 문화거리 벚나무 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등학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 지원사업 9,547만 6,000원,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사업 8,0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9,54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걸맞게 지원규모가 부족하지는 않는지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학교선정, 유지 관리문제 등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85억원이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45억원을 편성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 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채를 작년에 우리가 420여억원을 발행해서 29억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391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12월 26일날 인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391억이나 되는 바람에 상당히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당초가 345억원이었고 1회 추경에 192억원이었습니다. 이 부분 안에도 자원회수시설 부분이 120억원이 있을 것이고 세외수입 부분이 거의 29억 정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우리가 결산을 세입을 잡을 때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잡을 때 금액보다 지방세가 작년에 결산추경할 때 있었던 금액보다 지방세가 70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67억이었습니다. 그 돈이 다 이월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채 32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528억입니다. 주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회 추경 세입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198억원이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538억입니다. 이 금액은 2006년도 당시로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3,709억원을 대비하면 3.7% 정도 차지하는데 당초예산 지방세 수입부분에 865억원 정도를 대비하면 이 대비표로 하면 65%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금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지방채를 작년 연말에 못가져 오도록 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 협약이 연말에 결산추경하고 난 이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391억원이라는 돈이 결산추경한 이후에 돈이 넘어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들 추가재원 활용부분을 보면 직제개편으로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약 240억원 정도이니까 이 부분이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부분까지 합하면 350억원인데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나 수립 미흡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사업부분이나 이런 자체를 조목조목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잉여금 자체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도로부분에 부족분하고 92억이 나왔습니다. 그 분야에 부족분이 많고 자원회수시설에 120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사업을 판단해서 넘어올 돈을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시켜야 되지만 그것이 누락된 것은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채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채무가 635억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현재 채무가 87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655억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일반회계 상환 잔액부분을 보면 일반하고 특별해서 다 합하면 869억원으로 나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금이 6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원금은 맞습니다. 잔액 자체가 869억원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잔액은 869억원이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원금은 655억원이고 잔액이 869억원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자발생 부분을 감안하면,

박정문위원장

이자발생 부분도 포함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즉시즉시 잘못했다고 인정 안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정 안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91억원이 작년도 당초예산을 10월달에 편성했는데 확정된 이후에 12월 6일날 39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5,000억대 예산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5,000억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수치를 가지고 5,000억 3,000억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얼마라고 …(청취불능)… 그리고 저희들이 채무도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봐서 상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이 29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웅상에 50억 포함되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되었을 때는 290억원에서 웅상 것을 빼면 240억인데 이 흐름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 자체는 저희시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못 썼다는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소요판단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예산편성 시기가 작년 우리가 2006년도에 결산추경을 한 시기가 10월경 했습니다. 해서 확정을 12월달에 했습니다만 일단 요구한 시점 이후에 채무가 390억, 거의 400억원 돈입니다. 400억원 돈 그 돈을 이월시키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전에 파악해서 잡아야 됨에도 부룩하고 돈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못잡은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괄 집행부서로서 봐서는 이것은 타 시군에 보면 1년치 예산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원인 분석 없이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91억원이라는 돈이 해를 넘겨서 요구를 하도록 했는데 도로부서에서 …(청취불능)…이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연말에 12월 6일에 들어오는 바람에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사업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주어서 과연 참살기좋은마을이 될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사실 저도 생각에 2,000만원 가지고 특별하게 환경개선 했다고 할 수 없지만 행자부 지침에 후진환경을 바꾸자 해서 시군단 한 10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공문을 작년 여름부터 4월까지 읍면동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17개 사업이 신청되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참신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전마을에 물금에 백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동면에는 당산나무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하북에는 아름다운거리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초산마을에 마을시비 조성과 그 다음에 중앙동에는 신양주아파트 도로변에 화단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자는 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주어서 참살기좋은 마을로 변한다는 것은 어렵고 한 마을에 2억씩 주면 모르지만 그렇게 갈라서 하면 당초의 목표가 희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행자부의 지침은 소규모 사업, 주민 주도, 주민이 마을을 가꾸자는 측면에서 2,000만원을 줘서 자부담도 해서 마을을 가꾸자, 실제 현실적으로는 자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을 해서 10월달이 되면 도 심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 마을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환경개선을 멋지게 했으면 돈을 더 투입해서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주위원

본위원은 소액지원을 해서 그 마을 의식개혁이 가능한지? 자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의 자립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열하신 사업 4군데 말고 다른 나머지 6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원동면에 아름다운거리만들기 상북면에 마을상수도 물탱크가 지금 현재 시멘이 되어 있는데 물탱크에 백화장식을 하고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자는 것이고 하북면에 아름다운거리조성만들기가 있습니다. 하북에는 두 군데입니다. 조금 전에 초산마을에 마을쉼터 조성하고 중앙동에 신양주아파트 하단조성하고 서창동에 대동 이미지 2단지에 여기도 옹벽인데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미관이 안좋다고 해서 되어 있고 서창동에 웰빙지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창동에 두 군데입니다. 덕계동에 마을쉼터 조성해서 총 10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대상자 중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동네에 노래자랑같이 하는 것이 있지요, 신청 중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은 했습니다만,

윤정

박윤정위원

잘랐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왜 거기에도 포함을 시켜서 편법으로 올리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기준을 선정해서 기준을 부여해서 고점자 순으로 하다 보니까 공동마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도 적용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자는 측면에서 고려가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전에 관련해서 마을 선정된 사업을 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보니까 조금씩 마을마다 얼마씩 주면서 사실 아파트 관련해서 지압이나 아파트 관련해서 화단 조성하는 것은 아파트공동주택조례 관련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 살기 좋은 마을사업을 올려서 여기에서 또 그런 공동주택에 관련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원지침에 일반아파트는 하지 마라 자연마을은 하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와 일반마을을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참신성 효율성이 있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10개 마을을 어떻게 선정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개 마을 선정은 앞에 박인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7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은 행자부 지침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시군 별로 한 개 사업씩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매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관련해서 사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선정된 마을만 10군데,

박정문위원장

처음에 17개 신청이 들어와서 10개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그 나머지 7개 부분은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 사정상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정재환위원

그 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서 내원사하고 저희들이 두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사업 신청할 때 서류도 조잡하고 행정공무원들이 하니까 너무 허술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참 좋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짜임새있게 해서 정말로 신청하면 되도록 만들어서 하자는 측면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113페이지 총무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9억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한 조건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만이 점수가 반영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은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9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총무과 있던 것을 삭감을 했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업무든 것이 기획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재환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사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 주도의 방식은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관 주도입니다. 사업목적은 같겠지만 민 주도냐 관 주도냐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순수하게 민 주도입니다.

정재환위원

민 주도라서, 참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박인주위원

113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9억인데 여기에 최영호 위원 김덕자 위원 저하고 3명이 위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양산시에서 올린 것이 9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선정이 된다고 해서 상북에 통도사 거리하고 내원사하고 두 개를 선정해서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심사해서 탈락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설계용역비는 읍면동장들이 추진계획을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안들이고 할 수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신청을 박인주 위원님 말씀처럼 두 군데를 했는데 서류가 조잡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조잡하고 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청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오늘 우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5,000억씩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삭감액이 100억대인데,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193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하면 293억원이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웅상출장소 예산이 50억 정도를 빼면 243억원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괴리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예.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편성된 것이 자원회수시설에 토지공사부담금이 120억 정도가 한 곳에 빠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웅상문화복지센터에 마무리사업에 10억 그 다음에 35호 국도 지금 현재 공사한다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20억 그 다음에 도로공사 부족분이 92억 됩니다. 공사는 벌려 놓았는데 추경에는 마무리 사업 쪽으로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예산 편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243억원 재원이 추경재원을 활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243억이 어떻게 해서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총 재원이 550억원인데,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 550억원 중에서 1회 추경때에 우리가 193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삭감액이 약 100억 되는데, 그래서 293억인데 웅상출장소 쪽을 한 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243억원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243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억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억은 예비비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총 세입 규모가 550억 중에서 …(청취불능)…그런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100억이고 예비비는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550억에는 예비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세입에는,

지석

김지석위원

예비비 100억도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이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 100억은 추경에 포함을 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0억을 잠을 재울 수 없고 예비비는 법정경비만 하는 것이 것이고 나머지는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활용을 해서 시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잠을 재우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추경은 사업 중에서도 어떤 사업이 당초사업보다 다소 변경되고 해서 추가로 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정말 긴박을 요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추경을 세우는 것이 안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라든지 웅상출장소 조직 개편에 따라서 거기에 금액이 70억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70억 정도 늘어났고 앞에 말씀드린 자원회수시설, 그것은 꼭 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준공입니다. 그리고 앞에 35호 국도도 마찬가지로 금년 연말까지 준공해야 되고 웅상복지센터도 마무리를 해야 하고,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마무리를 기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예비비는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앞에 말씀드린 긴박을 요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예비비는 앞에 빌린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조기에 갚는다든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그 사업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 받아서 그 목적대로 썼습니다. 쓰고 예비비는 법정경비가 본 예산에 1%이기 때문에 그 경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활용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비비는 그렇게 쓰고 한 193억 추경에 삭감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삭감된 금액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예산 세웠다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등등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5,000억 예산이 수립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에 기획예산실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편성할 때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효율성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문화거리 벚나무 경관조명 설치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볼거리 제공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관 조명을 설치할 만한 벗나무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마음아파트 건너 편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관 조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게 당초예산에 …(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했는데 지난 편성 시점에 탈락되어서 아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노트북 구입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가 맞는데 저희들이 시책개발을 하다 보니까 맨날 빌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노트북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 예산도 삭감되고 싸게 구입도 되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 개 구매하는 것보다는 다량 구매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덕자

김덕자위원

8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도비 확보 추진이 있는데 2007년도에 국도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신규사업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750억 정도,

덕자

김덕자위원

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연도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성과금 삭감 1,000만원 되었는데 당초에 2,0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성과난 결과물을 심사해서 7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하고 210만원 정도는 혹시 다른 일이 생길까 봐서 나두고 1,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일괄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 8,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재정보전금 편성기준이 당초에는 인구를 6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세징수 실적을 40%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150억인데 금년 상반기에 지침이 바뀌어서 인구수를 60%에서 50%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도세징수 실적을 낮추고 재정력 지수를 10%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 융통성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기준이 60%에서 50%로 되는 바람에 8,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정재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1년 내내 조명을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년 내 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야관경관을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교도 지금 현재 접목을 시키고 있고 신도시에 동원아파트도 하고 있고 국도변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생각은 춘추공원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쪽은 인구도 상당히 붐비고 숲이 상당히 우거져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도 접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주위원

당초예산에 경관 조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70%를 받아서 양산시 전체 경관 조명을 세우려고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되어서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담당관님,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 그렇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제안설명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웅상출장소가 생기고 분동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외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첫 번째 조건은 웅상분동출장소가 생기면서 추경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에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편성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내가 볼 때. 그런데도 이렇게 추경에 예산부서인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분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웅상출장소 분동이 시기가 상당히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자산취득비를 2억 5,000을 책정을 했습니다. 시기가 정해졌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 시켰을 것인데 시기가 미정이 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만 수용비하고 행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만 포괄적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웅상 분동을 하다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보면 예측이 가능한 것은 충분히 기획실에서 감지를 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웅상 분동이 언제될지 상당히 미지수였지 않습니까.

정재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집행부에서 그만큼 웅상 분동을 하기 위해서 온 사활을 다 걸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은 감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감지를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수용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집행을 해 놓고 정원대로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시기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보면 14개가 디지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40만원대 이상 예산서를 보면 70만원대 예산부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일괄적으로 회계과면 회계과 전산과면 전산과 이런 식으로 하면 과별로 특수물품도 아닌데 과별로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효율성이 그것된다, 일괄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통적인 장비는 가능하면 회계부서는 회계에서 하고 보건소라든지 특수한 부서가 있는데 특수한 것은 특수한 대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산서에 보면 70만원이면 70만원 과별로 다 구입을 하는데 그것이 과에서 도시과다 특수한 부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통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별로 예산서에 올라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산 취지상 안맞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특수한 것 말고는 과별로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의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의할 때 도움될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도비가 올 때 지방교부세는 연초에 그 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라고 딱 책정이 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 책정 기준이 뭐로 알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책정 기준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수라든지 인구 면적 동수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김일권의원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자기들 기준에 맞추어서 내려주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김일권의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설명하시는 중에서 인구 비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공무원이 이것만큼은 실천해야 되겠다고 해서 뛰고 있는 것이 국도비보조금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이것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어떻게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식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각 실과에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사업을 미리 발굴해서 움직이면서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 보조금 내역을 보면 과연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보조금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앞에 두 개는 기준 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변동이 있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늘어나고 시세가 확장이 되면 중앙에서 교부세를 주기 싫어도 줄 수 밖에 없는 방침이 있는 것이고 보조금은 노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고 많이 받아올 수 있고 덜 받아올 수 있고, 재정보전금같은 경우는 50% 준다든지 40% 준다든지 도비를 1,000억을 주었는데 인구수 비례해서 40%를 하는 것 같으면 40억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도비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다니는데 쫓아다니는데 그 쫓아다니는 항목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국도비 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금액이 750억 정도,

김일권의원

보조금이라는 말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 중에서 우리가 재정보전금이나 도비를 많이 거둬 주니까 자동적으로 불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보조금부분 만큼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아오는 것이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2010년에 인구 30만 예산 1조원 야심차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 예산 1조원을 만들겠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이 남았는데 3년 안에 5,000억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야 1조원이 되는데 혹시 담당관님께서 예산에 따른 가시적인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4년도 당초예산이 2,800억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3년 만에 5,000억,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 기채도 들어있지만 기채도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 복안은 4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중에 거기에 시유지가 50만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만평 같으면 50만원만 잡아도 2,500억입니다. 2,500억이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세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세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조원은 안된다 해도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1조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인주위원

1조원이 가능하겠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계획대로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일권의원

있는 재산 팔아서 하면 안되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세입이니까.

김일권의원

싼 땅을 비싸게 만들어서 파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지난 번에 2개월 전에 신문보도를 봤는데 시장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시보에는 아마 사천시보다 오히려 국도비 확보가 더 적은 것 같고 아마 2년 3년 전보다는 월등하게 많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 재원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이 국도비 확보를 먼저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달에도 우리가 50억 이상 되는 사업을 5월 중에 발굴, 실과에 의무적으로 한 건 이상을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자고 했는데 57건이 신청되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고, 6월 들어서 아침에도 부시장님이 50억 이하를 해라, 사업 발굴이 되어서 사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만이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 국도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투융자 심사를 마친 것이 74건입니다. 그 이전 5년 동안 한 것보다 1년 동안 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절차를 갖추지 않고서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억이라든지 50억 이하를 하든지 해서 정말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시가 시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예산 1조 인구 30만이 되면 지역발전도 되고 의원들도 힘이 됩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 심의를 기획예산실에서 거의 양산 전체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비가 되면 각 부서에는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맞나 안맞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성요셉노인요양원이 있는데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는 삭감을 하면서 우리 시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돈을 가져오면서 거기에 투자할 것을 시비를 다른 데로 돌리고 시비를 대체 투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일반민간이든지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노력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을 저희들은 상당히 환영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청취불능)…이것은 안되고 성요셉의 경우도 일반인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비보다는 국도비가 따라오니까 시비도 많이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국도비를 운영비로 2억 2,000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온 것을 삭감을 하고 우리 시비를 5,500만원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비율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에 맞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해서 4억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시비를 보조하게 되면 적절하게 매뉴얼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성요셉의집 문제는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87페이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운영수당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억 8,500 정도 잡혀 있는데 각 일반수용비라든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부분이라든지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2억 8,500이 있고, 1,000만원 업 되었습니다만 2억 8,500 부분에 대해서 각종위원회 수당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반수용비 부분도 있고 국내여비 부분도 있고 급양비 부분도 있고 국내여비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금액은 각자 나와 있을 것이고 그에 관련되는 증빙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어마어마하게 증빙서류가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 수당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위원회 수당 집행한 것이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위원회가 개최되는 수도 많고 해서,

박정문위원장

일반수용비 부분하고 국내여비 부분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리고 풀입니다. 90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지원해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조성에 관계되는 이후에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양산초등학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초등학교입니다. 축구부가 있고 해서, 또 밤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정재환위원

잔디보호를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조잔디인데요. 두 트랙을 설치를 합니다. 양산천에 가까운 분들은 그곳을 이용하고 또 학교에 가까운 분들은 학교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는데 시가 관리하는데 지원을 해 마다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지침상은 관리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돈만 1억 2,000 주면 자기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개선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금년 4월경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교육부 방침이 금년도에 30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양산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원칙적으로 추경에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교육청에서 빨리 지침을 해서 작년 가을에 해서 금년도,

정재환위원

당초예산에 해야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추경에 이렇게 하면 걸맞지 않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는 앞으로 더 이상 앞으로 확보해서 갈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자체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 가능하면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반영하는 것이 국비를 70% 이상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 절감을 하고,

정재환위원

담당관님은 우리가 30%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는 교육청에서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것을 만들어 놓고 인조잔디 보호를 위해서 개방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많이 애용을 해야 되는데 잔디가 없을 때 운동장을 이용을 하다가 더 못한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개방을 할 때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고, 계속 보존할 필요없이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렇게 되면 어느 특정인, 조기회나 이런 데에 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을. 단체별로 행사가 있을 때는 허용을 하더라도 기존 잔디없는 운동장에서는 각 조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학교를 선정해서 아침에 나가서 연습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큰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특정 조기회에는 주면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양산초등학교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조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용을 못하도록 할 수 없는 문제도 생깁니다. 기존 있는 조기회를 하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하는 것으로 돌리고,

지석

김지석위원

사회복지 부분은 맞는데 메모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198페이지 양산노인실비 요양시설 애육원에 감사의 집 운영비 그 다음에 감사의 집 운영비 그 다음에 노인돌보기바우처사업 삭감이유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대하여 국비삭감 그 다음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8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주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신전 고속도로 변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전기가 안오던 것을 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달에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전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절감을 하려고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것에 따른 증가분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89페이지 평생학습 조직개편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 어디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발굴 시상금요?

윤정

박윤정위원

아니요. 평생학습 종사자 연수 및 워크샵 참석자 보상(조직개편).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끝으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집행하듯이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96페이지 일반수용비 당초사업 4억 3,700만원에서 6억 1,900만원으로 약 40%인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1억 8,2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정책홍보비 5,000만원 정책홍보비는 시에서 필요한, 필수적으로 홍보라든지 신문사에 하는 것입니다. 시보를 제작하는데 있어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면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5만부로 제작 부수를 늘렸고 해서 들어가는 돈이 7,500만원, 그 중에는 배달수수료 신문 삽지에 넣어서 배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0만원 영상비디오 홍보해서 5,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영상비디오는 우리시를 알리는 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서울역이라든지 ktx 기차 안이라든지 부산역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5,000만원을 올리고,

정재환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당초보다 1억 8,200만원 더 업 되었는데 하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업 되어서 쓰는 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각 실과 중에 특히 홍보담당관실에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여비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은 것은 아니고 여비는 배정할 때 저희들의 정원 수, 공무원 수에 대비해서 편성되는 여비이기 때문에 인원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5만원 늘어난 금액은 이번에 공무원 한 사람이 증원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박인주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보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보를 의정동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료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한 가지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시보에 인터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동향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시면 언제든지 넣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난 부분은 저희들 기본방침도 의회난이 많이 늘어나면 시정소식을 줄여서라도 편성을 해서 16면 중에서 의정난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취지고 인터뷰 자료는 저희들이 실제 한 분씩 하고 있는데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자료를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고 인터부 자료가 부족하면 저희들 편집실에서 작성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고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인터뷰를 희망 해야 되네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뜻을 가지고 계셔야, 아이템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더욱 좋고, 인터뷰하면서 저희들 구두 상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협의회에서 위원별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일정을 못맞추신 분은 일정에 맞추어서 제출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시민 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편성된 당초예산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자 웅상출장소 설치와 분동에 따른 예산편성, 또한 편성된 예산에 따른 정리사항과 인건비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세입 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써 2006년도분 행정혁신평가 재정지원금 1억원과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4억 8,800만원이 증가된 341억 7,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관련 경비와 인건비 인상분 등 6,800만원, 경상적경비 부족분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관된 균형발전 관련 예산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형국기게양대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고 조직 개편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사업비 9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당초예산에 시설비목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시에서 건립할 경우 관리비 부담과 무상양여 등 향후 관리상의 문제로 금번에 과목을 변경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입예산을 당초 1,032억원에서 70억원을 증액한 1,1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인상과 기업의 이윤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의 증가, 재산세 및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여타 지방세는 현재까지의 징수액과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보다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761억 4,400만원에서 34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08억 3,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억 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36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92억 8,000만원, 일반부담금중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남부배수펌프장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12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올해 실시한 2006년도 경상남도 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세정실적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아 선진지 견학 및 사무실 환경정비 등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일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모두 7,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1회추경예산안 세입총액은 1,75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87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6,600만원보다 1억 2,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변동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경상예산 2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노후화된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용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산동 사무소 임대료 및 전세금으로 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사관리업무가 공공시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 4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반환금 기타 예산은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4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은 1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6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 690만원, 도자기공원 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7,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남부시장 상가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4억원, 양산시장 지하수 개발 사업비 5,000만원, 도자기 공원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공단내 근로자 휴식공원 사업비로 2억원, 산막공단 녹화사업 사업비로 8,486만원, 대형전광판 제작 설치비로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000만원이 증액된 67억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홈페이지 구축비 5,000만원,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3차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억 5,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DB구축에 따른 감리비로 5,400만원, 원동면, 하북면지역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에 따른 시비부담금 7,200만원, 읍면동·사업소 1인 1전화번호 구축설치공사비로 2억 4,700만원, 서버이중화에 따른 서버팜 백본스위치 보강장비 구입비 1억 800만원, 읍면동용 노후화 메트로 백본 및 L4스위치 교체 장비 구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인건비 변동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적 경비 조정액 등 내용이 경미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웅상출장소 설치 및 분동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리사항 등 꼭 필요한 부문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바와 같이 사업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소관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43억 2,02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은 당초예산에 9억원을 확보 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9억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3억원,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4억, 양산시장 지하수개발 5,000만원, 공단내 근로자 휴식공원 조성 2억, 산막공단 녹화사업 8,486만원, 대형전광판 제작설치비 20억,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3차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5,400만원, 읍면동 사업소 1인 1전화번호 구축 2억 4,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과 대형전광판 제작설치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부분 101페이지에서 세출부분 118페이지까지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102페이지 이통장단체보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은 개인적으로 이통장 한 사람당 다 돈이 들어갑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단체보험은 약관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통장 전원에 대한 총괄적인 보험입니다. 총괄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서 들어가고 사고나 개인별 나게 되면, 전원이 사고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덕자

김덕자위원

개인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03페이지 국내여비 제17대 대통령선거 회의참석 1,4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대통령선거 이것이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산도나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회의 참석한 경우도 많고 또 읍면동에서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에서 현지 여비나 이런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계상을 해서 나중에 읍면동하고 나누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선거관리업무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시장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선거지침이 오면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인데 위에 국내여비는 실무자들이 쓰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적인, 그러니까 간부나 이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국내여비는 실제적으로 실무자한테 1,400이 쓰여지고 선거관리 업무추진은 간부직들이 다니면서 쓰여지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당초 1억 3,000에서 1억 6,500으로 약 3,500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많이 요구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저희시가 업무추진비로 계상해서 쓸 수 있는 기준에서 총괄적으로 약 4,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된 범위 내에서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쓰임새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양산시의 경우에는 읍면동 수가 늘어나니까 지침에 의해서 조금 그것이 총액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해 준 것이 4,700여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안배해서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당초에 1억 3,000해서 당초에 제대로 잡혀야 되는데 4,700이 1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충분히 예측을 못했다든지 예산계에서 정확하게 분석 못한 것이 아니냐?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저희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상남도에서 저희들 시 전체에 기준 한도액 내에서 …(청취불능)…웅상출장소가 되면서 추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할당된 것이 총무과에 적게 편성되어서 4,700만원 정도 총무과에 편성되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승인 한도내에서 적게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당초에 확실하게 안받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더라도 교부세를 계상하는데 읍면동 수하고 인구 수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 수가 잘 아시다시피 4월 1일자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추가 증액 승인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승인되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07페이지 시설비에 3억이 있는데 대형국기 게양대 설치,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대형국기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가깝게는 금정구청 건너편에 있는 금정문화회관 앞에 대형국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LG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금정구청에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초하고 위에 게양대하고 설치하는데 3억 정도, 높이가 52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지금 새로 설치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60여미터로, 60여미터로 굳이 하는 이유는 금정구청 앞에는 고속도로 앞이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트여 있고 저희들이 지점은 시가지하고 인접해서 가시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60미터 설치하는데 약 3억 정도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위치는 운동장 안에?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운동장 쪽에 잔디밭에 하려고 합니다. 저 상북쪽에서도 보이고 물금에서도 보이고 시가지 안에서도 보이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인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국기가 물론 관공서에도 국기가 게양이 되어 있고 현충일에도 각 가정에도 다 국기 게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국기게양대를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금정구청 앞에 있는 대형국기게양대를 바라보면서 평소에 사람의 마음이 높은 깃발을 향해서 시각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러한 깃발의 움직임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많이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금정구청 앞에 대형국기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때로는 덤덤하게 때로는 국기에 대한 경건함, 애국심을 때때로 움직이는 국기를 보면서 그런 것을 때때로 느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저런 것을 설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대단히 유익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만약에 60미터 정도로 규격이 갖추어 진다고 하면 국내에서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60미터 규모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제일 높은 것으로,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현장을 확인했는데 위치가 종합운동장 국기게양대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종합운동장에 게양되어 있는 국기는 지상 높이로 하면 한 30여미터 될 것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종합운동장에 국기게양대 정도 같으면 그 인근 사람이 다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을 바로 인근에 종합운동장에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높이 그 인근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높이 면에서 약 30미터 정도로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60미터하고는 차이도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국기는 종합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의전용으로 쓰이는 소규모 국기이고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국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심적인 근저에 있는 어떤 순수한 마음 이런 것을 우러나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국기 폭에 있어서도 지금 운동장 국기게양대에 설치되어 있는 몇 배가 됩니다. 국기게양대는 멀리서 보면 아주 적게 보이지만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는 다소 몇백미터 밖에서 보더라도 대형국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상당히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향후 국기게양대를 더 설치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설치해 보고 그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으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0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54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계장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회계과에 주어서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부서별로 구매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별도로 구내식당에 해야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구내식당에 식권 판매 수입으로 나온 것인데 여러 가지 비충을 보충한다든지 하면 식권판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라든지 캐비넷은 소모성자산은 아니지만 실과에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이것을 총괄은 물론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물품관리가 부서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재환위원

전자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총무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전체로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물품구입비를 해 주는 것이 예산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별로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앞에 기획실에도 지적을 했지만 카메라 구입 40만원 뭐 1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부 다 부서별 과별로 물품 구입할 것을 전부 받아서 회계과면 회계과에 주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 절감이나 구입 방법에 있어서는 요즘은 과별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우리가 구입 자체는 조달 요청을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거의 전자복사기라든지 거의 조달 구입을 합니다. 실과별로 당초예산에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추경할 때마다 회계과에서 모아서 하기는 사실 전자복사기 한두 개 사는 것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집계 내라고 해서 나오면, 과에서는 전자복사기가 한두 개지만 우리 시청에 30몇개 과가 있는데 취합을 해서 하면 조달구매라도 얼마든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를 지금 이 시절에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조사를 해서 겨울에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하면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해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공직자가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것은 당초에 회계부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절실해서 요구를 했는데 감안을 하셔서 까지 마시고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13페이지, 혁신관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에게도 저희들이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중앙부처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영산대학에 부탁을 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보고서를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건 자체가 추진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또 보고서가 나름대로 실행성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호응도가 높고 하면 상당히 거기에 우리가 지정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도 계약에 의해서 만들고 예산도 9억 정도 계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쉽게도 저희들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천상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재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총무과가 아니고, 기획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이 업무가 기획실로 업무 자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삭감되면 기획실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과에서는 삭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관을 하고, 기획실은 2억 5,000만원입니까? 용역비하고 올라와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기획실에서도 이 명목으로는 그대로 예산이 이전이 안되고 삭감되고 새로 예산수요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총무과에서 9억원을 삭감을 해서 이관되는 것 같으면 결국 기획 쪽으로 그만큼 예산이 서 주어야 되는데 안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업무가 성공했으면 이 업무가 기획실로 고스란히 올라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지정 승인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지정 승인되어서 하북 쪽하고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지정이 탈락되는 바람에 일단 이 예산 9억이 그 용도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물론 총무과 소관하고 기획실 소관은 다르겠지만 기획실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용역비를 5,000만원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잡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해서 2,000만원씩 해서 10개 마을 200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15페이지, 원동면 지나마을회관 증축이 있는데 건립비 관련해서 보조금 운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2006년도 당초예산때부터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여기에 종전까지 마을 단위 새마을회관입니다. 마을 단위 새마을회관을 보조금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혹은 마을로 예산을 지원받아 보니까 마을 단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불신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때로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것이 이런 것도 사실은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관리해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다 지어서 이렇게 마을에 넘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올해부터는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그냥 막무가내로 이것이 마을 단위로 계상을 하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관리비 이윤 공동비 이렇게 해서 설계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약제도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것을 운영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계약위탁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 단위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서 하더라도 마을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계약 위탁을 받아서 시에서 계약을 다 해 줘버리면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도 종전과 같은 불합리점이 다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보조금으로 다시 변동을 해서 예산과목을 경정하고자합니다.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 또 나타나는 점은 시가 계약을 해서 시설비로 직접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시의 재산이 됩니다. 시의 재산을 다시 마을에 넘겨주어야 되고 넘겨주게 되면 거기에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전에는 위탁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계약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골자는 처음에 보조금으로 나가다가 말이 많으니까 시설비로 나가게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관이 충분하게 여론을 듣고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보조금 주었다가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 모든 것을 파악도 안하고 하다가 해 보니까 아니다 하니까 보조금으로 바꾸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다가 그것이 사실은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안맞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박정문위원장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새마을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도 다 지었겠지만 방금처럼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을 하는데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5,000만원 정도해서 회관 못짓습니다. 우리시에 걸 맞는 모델을 몇 개 만들어서 타입을 설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 뒤에 어느 마을에 인구 등 감안해서 그 회관같으면 적합하지 않겠느냐, 기타 등등 용역비가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 축소도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참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표준설계가 나와서 이것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표준설계를 해 놓으면 쓰는 사람이 몇 마을이나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17페이지, 동면 극동마을회관하고 삼성 신상북정마을회관 개보수하고 이것은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설비에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는데 동면 극동마을회관하고 그 다음에 삼성동 신상북정마을회관 개보수하고 이것은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시설비에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동면 극동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하고 삼성동 신상북정마을회관 개보수하고 이것은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결국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동면 극동마을회관건립비하고 삼성동 신북정마을회관 개보수 이것은 과목경정이 안되었네요? 이 극동마을은 지난 번에 작년 추경인가 해서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삼성동 신상북정마을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삭감했고 그 다음에 동면 극동마을회관건립사업은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동면 계석1(극동)마을하고 같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위에 페이지에 보면 동면 계석1 마을회관 안에 괄호해서 극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극동마을회관이것이 1억으로 변경해서 모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10분간 기록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기록중지

14시54분 기록개시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세무과는 상당하게 욕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과 성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는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짚어서 말을 못하고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입주민세 22억 재산세 10억 자동차세 11억 그리고 담배소비세 20억 도시계획세 3억 121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 7,236만원 등이 금회 추경에 주요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대한 재원들이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시지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증가요인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많이 세입이 증가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때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전망을 정확하게 하였어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시킨 것은 아닌가? 2006년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하게 추경에서 반영되었는데 세무과에서 세입을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지방세 세입을 7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0억 중에서는 주민세 22억 재산세 10억 자동차세 11억 담배소비세 20억 도시계획세 4억 사업소세 1억과년도 체납세 몇억 이렇게 해서 70억이 되었는데 세목별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법인세할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를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8,000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내일 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내일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5,000원에서 8,000원으로 하면 세입 증가가 약 3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22억이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적용율이 55%에서 60%로 상승되고 과세객체도 증가되고 해서 10억 정도, 자동차세도 7인승에서 9인승 승용차도 화물로 분류되던 것이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8억 정도 해서 자동차 등록대수도 증가되고 해서 11억을 올렸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인구증가에 따른 흡연인구 증가해서 20억 정도, 작년도 연말에 세입결산을 한 결과에 이것이 조금 올랐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세입결산이 사실상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은 10월달에 거의 계상하기 때문에 연말에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세수결산 시기보다도 3개월 정도 앞당겨져 있고 바꾸어 말하면 지방세 세입결산은 2월 28일이 되어야 완전히 나옵니다. 결산검사해서 완전히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할 때에는 전년도 세입목표액에서 2005년도 세수증가액을 추정을 해서 하는데 너무 빡빡하게 하면 혹시나 세입이 안들어오면 세출에,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세무과가 욕 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증가된 것이 당초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누락시켜서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불성실하거나 불확정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는지 관례적으로 그런 것인지 의아심이 갑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을 연말까지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벌써 2007년도 당초예산은 9월달부터 해서 10월달부터 편성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12월달에 가면 의회에 넘겨서 심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5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세입추계를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 2006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세금이 주민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2월 28일까지 해 보니까 좀 더 걷힐 것도 같다,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재원으로,

정재환위원

말을 들어 보니까 세입을 조정하는 것은 전혀 없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없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관례에서 조금 벗어나라,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거의 예측 쪽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하면 정말 더 잘 한다고 박수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가장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앞에 세무과에서 흘러온 관행적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증가율이 추경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당초에 잡아서 계획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24페이지～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포상금해서 선진지 견학(상사업비)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실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이것이 2006년도 작년도에 도에서 평가에서 우수해서 1억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분인데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읍면하고 출장소 본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인주위원

읍면 본청 포함해서 견학을 갈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세무를 담당하는 전 공무원은 같이 견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물론 징수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도 소외감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세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상사업비인데 아마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해서 600만원 잡혔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관내 담배소매인이 전부 회원으로 되어 있는 담배소매인조합에서 담배소비세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세무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도 무자료가 있듯이 담배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담배소비세를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받은 부분 중에서 조금 할애를 해서 이분들의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매인들이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재환위원

1,200명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예산에 120억원 담배세, 120억 아닙니까. 120억 하는 데도 이렇게 보답코자 하는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렇게 상사업비로 올린 사유가 당초에 그만큼 담배세가 120억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120억 정도 되면 홍보차원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1,200명 되는 사람을 600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1,200명이 한꺼번에 견학을 다 갈 수 없고 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조합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반영이 미처 못되어서 업무의 착오가 생겨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사업비받은 1억 5,0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일부분을 고생했기 때문에 견학비로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때 삭감되었으면 가능하면 추경때는 그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세무 우수시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1억 5,000을 해외연수경비로 직원들을 위해서 다 쓰여 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민간적경상보조 세수증가에 기여한 담배소매인도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 하는데 기여를 했다 직원들만 혜택을 보고 업무추진비나 선진지 견학이나 할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숲가꾸기사업 직원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시상금에서 떼어서 숲가꾸기사업에 쓰자고 해서 8,700만원은 써버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공로가 있는 내려와서 직원들한테 돌아갈 돈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2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세출부분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디컬센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매로 낙찰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삭감조서라든지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나중에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해서 미리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디컬센터 공매 진행이 4월 19일날 되었습니다. 공매 진행이 되었는데 1회부터 제일 마지막 10회까지 간 것이 4월 19일이었는데 4월 19일날 돈이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68억 1,900만원까지 내려갔니다, 1차부터 다운되어서 내려간 것이. 그래서 거기에 응찰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공고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8억에 6억 8,000을 더 하면 75억입니다. 저희 예산은 7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매 응찰을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담 너머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68억 1,9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일반인이. 낙찰을 봤는데 그 사람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1개월 후에 잔금을 내어야 되는데 잔금을 등락을 안해 버리면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지만 우리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어야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매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1개월 후인 5월 30일날 그 사람이 돈을 내고 입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예산을 5월 3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못내면 다시 재공매를 하거나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분 빼고 68억에도 응할 수 있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사고 참석도 못하고 못사고 예산에 까지도 못하고 예산 편성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나 그때는 명확하게 넘어올 수 있겠네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정재환위원

수입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4,000만원 편성되었고 추경에 세입으로 12억 5,500만원이 증액시켰는데 세입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을 매각하는 수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매각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하필이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한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또는 2,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 매각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실무계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역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31에서 137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돈이냐 하면 웅상 평산동사무소 임차료 돈을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

137페이지,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1억 도비집행잔액반환금 3억 어느 부서 예산입니까? 부서를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결산을 안해 보면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1개씩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당초예산때 잡았다가 추경때 2006년도 결산을 마쳐보면 얼마만큼 해야 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 그런 내역입니다. 거기에 늘어난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는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우

지관우경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오늘까지 결산검사를 하는데 상임위별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역 부속서류에 보면 각 부서마다 과목마다 집행잔액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결산검사 승인요청이 1차 정례회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서류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당초든 추경이든 예산서가 넘어오면 위원들이 이 정도는 질문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어느 부서고 반환이 왜 되었느냐 하는 것은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 계장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해야 과장님을 보필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원이 묻는데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면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관우

지관우경리담당주사

집행잔액이 어느 특정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결산도 확정이 안된 상태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 결산한 내용을 보면 국비가 8억 정도 도비가 7억 정도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씩 올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국비 1억하고 도비 3억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36페이지 웅상출장소 건립 설계용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회계과에 공공청사관리계가 있다가 4월 1일 기구 조정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공공청사관리계가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의 시설비 부분에 돈이 여기에 있던 것을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기록중지

15시28분 기록개시

이번에는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38에서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정재환위원

138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신평시장 화장실 신축 등)에 7,400만원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 7,400만원은 당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을 도시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북 신평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선정을 해서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국비 지원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돈이 삭감이 안되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연계해서 양산시장 지하수개발 5,000만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장소는 남부양산시장 화장실 옆에 그쪽에 지하수를 개설해서 관로 매설해서 옥상에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화장실을,

정재환위원

남부시장 그 쪽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재환위원

아무리 재래시장이지만 지하수 개발하는데 예산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남부시장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남부시장이 수세식 시장으로 개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읍면동 순시때도 건의가 되어지고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그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 요금이 한달에 한 440만원 정도 나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병용해서 씀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재환위원

이러니까 사회가 자꾸 불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여론도 듣고 신중하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곳에 상하수도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상수도 설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상수도에 빚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은 좋습니다. 저도 협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요금으로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측면에서 보면 방금 정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재래시장이 상가나 그 다음에 수도요금이나 이것이 번영회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진을 적용받아서 상당히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재래시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별 계량기로 해서 개인별로 하듯이 누진 적용을 안받는 방법으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사항이 전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원방법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용객에게도 제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재환위원

예를 들어서 누진세 때문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개인별 계량기가 아니지요.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검침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전체적으로 금액을 분할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하천에 가보세요. 조금만 가물면 물이 없는데 건천이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하수개발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재환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생각을 해 달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민의 복리나 권익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은 좋지만, 내 지역구 안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말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고 할 만한 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정말 상하수도 빚이 많이 있다고 제대로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웅상 재래시장 덕계하고 서창 재래시장은 업무를 시청 경제과에서 그대로 봅니까? 웅상출장소로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관리업무는 웅상출장소로 넘어가 있고 당초예산에 올라간 덕계시장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발주 단계작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향후에 관련 업무는 거기로,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서창시장 가까이 살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서창시장이 시끄러워서 물어보는데 업무는 출장소로 넘어가 있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44페이지, 1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대형전광판 제작설치에 대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원협의회도 거쳐야 되고 또 20억이나 들여서 성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부산이나 울산처럼 대도시에서도 큰 전광판을 설치를 해 놓아도 한번 볼 동 말 동 지나가고 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했는지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우선 대형전광판 설치부분이 저희 시에서 계획이 되어지면서 관장부서가 기획부서와 지역경제 부서인데 이번 추경을 요구하면서 저희들 경제부서에서 전광판 설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보충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린 것하고 마찬 가지로 저희들 시의 홍보라든지 모든 부분을 좀 더 정보력있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시설로 인한 홍보도 분야별로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미지성 상징성있게 가장 주민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평범한 곳에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에서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경남에도 창원 밀양 마산 김해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투융자 심사 마쳤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기획실에서 절차를 마쳐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련되는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투융자 심사만 거쳤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아직 안되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가정에 살림은 여자가 살지만 이렇게 2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내 근로자 휴식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유산 산막 북정 소주지구해서 2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1개 지구에 2억씩 해서 4개 지구에 8억을 한 것이 이번에 유인물상에 2억 1개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식공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원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한 지역에 2억씩 했는데 지금 한 지역에 5,000만원씩 해서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산계에서 예산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면서 지구는 4개 지구로 남아 있으면서 예산은 2억으로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개 지역같으면 한 지역에 2억씩 해서 8억인데 한 지역에 2억이 되어 있는 것을 나누면 4개 지역이면 한 지역에 5,000만원씩 되는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안나누고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 개 지역이 아니고 지금 유산 산막 북정 소주해서 4개 지구를 표시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청취불능)…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유산공단 안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정지를 조사를 해서 4개 소가 예정지 조사가 되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현장조사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박정문위원장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맞는데 이것을 추경에 또 올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치 변동이 있다든지 사유 변동이 있다든지 있어야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실제적으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하면서 사실 유산공단이나 이런 공터가 있는 곳에 휴식공간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지에도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하듯이 공해의 근원지인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공단지역 안에도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어서 공해방지와 함께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 취지도 알겠는데 당초에 올라왔을 때 시행 장소를 가보니까 장소가 접근성도 없고 주변이 아주 체육시설을 갖다 놓을 만한 장소가 아니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린 이유는 사업 장소를 변경했다든지 특별한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다시 올린 사유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제가 유산공단 쪽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서 설정된 장소와 그 장소와 일치하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장소는 도로 변에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가보고 나름대로 보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정지로 유산 쪽에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올라와서 기획총무 전 위원이 현장에 갔습니다. 전임자한테 보고 안받았습니까? 우리가 근로자 공원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왜 협조를 안하겠습니까? 그 자리는 공원 자리가 아니라고 판정을 하고 와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제가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정재환위원

그 자리 맞습니다. 유산 산막공단 그 자리가 맞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공단지역 내에서 우리가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자리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간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최적한 나무라도 한두 포기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저희들은 심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단에 근로자 휴식을 위해서 만들지만 결국은 나중에 우리 …(청취불능)…우선 배제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가보시면 이것이 무슨 공원자리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나무심기는 일단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 정도 심어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나무를 심자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청취불능)…,

지석

김지석위원

취지는 충분한데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 심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부서가 다른데 여기에서 올라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우리는 기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공단내 주변에 나무 심는 것은 기업 지원 측면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산막공단 한 군데에 3억이 올라왔는데 현지확인 다 했고 3억이 올라와서 취지는 공감은 가지만 요즘 근로자들 마치고 나면 집에 가기 바쁜데 공원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대형전광판이 있는데 설치하면 어느 부서에서 할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산이 올라가면 설치는 저희들이,

정재환위원

관리는, 운영하고 관리를 같이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운영부서는 설치 후에 별도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결심을 안받은 사항입니다만 시정 전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 공보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적으로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첫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하고 시정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안맞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관리부서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던 그것은 두 번째로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오늘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전광판 세우자 하지 말고 위치는 어디다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다목적으로 어떻게 알린다 운영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예산 승인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지원과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청취불능)…편의상 우리 사정이고 그것은 지금 예산만 되면 뒤에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울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있고 전문적인 것은 어차피,

정재환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보골도 나고, 왜냐하면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고 4년전부터 기계식을 한다 자동화를 한다 해서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을 하다가 몇 억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20억짜리 대형 전광판을 한다고 하면 소개하는 사람이 믿어달라고 왜 과감하게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전국 어디 못지 않게 하겠다고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각 시군 단위에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홍보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위원들도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는데 이런 자리에 왔을 때는 금액이 2억도 아니고 10단위인 것 같으면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안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수 조정할 때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관리계획 미승인 받은 것이 확실하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관리계획 승인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김일권의원

구조물이고 20억 이상이니까 해당이 되는데 왜? 구조물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구조물,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지고 와서 다시 질의를 하고,

지석

김지석위원

산막공단 녹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산막공단 녹화사업은 가로변 들어가는 지구에 사실은 사업 시공은 녹지과에서 실제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되어 있고 이것은 세무과에 상사업비로 1억 5,000 받은 상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시를 하기 위한 부분도 세무과에서 상 받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변 조성사업을 하면 좀 더 시책적인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남부시장 화장실 지하수 개발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요금이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4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지하수개발을 해서 상수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지금 400에서 500 부담하는데 반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하면 결국 나중에 자기들 화장실을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부담을 시켜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증축의 공작물의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5억 이상 이렇게 해서 예정가격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기준에 의하여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의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한다.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000㎡ 이상이고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 대상 부분에 있어서 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계됨으로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의 공작물의 설치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각하는 같고 미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그 밖의 처분으로 한다. 이 조서는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군 자치구에서는 5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저희들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처분하고 매입하고,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저희가 볼 때에는 아까 읽어준 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 취득해서 괄호해서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취득 안에 괄호를 열어서 안에 내용이 취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이것도 일종의 취득이라고 봅니다. 20억짜리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20억짜리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박인주위원

유권해석을 별도로 받아서 하세요.

김일권의원

여기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서 공유재산관리 승인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대상이 되면 승인을 안받고 올린 기획실이 잘못이니까 그쪽에 따져 물어야지.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부분이 148에서 149페이지, 세출부분은 151에서 15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5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서 1,948만원이 있는데 읍면동에 설치된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어느 면에 있는지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11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시청하고 중앙동 차량등록사업소 서창동 덕계동 물금읍 하북면 이마트하고 웅상에 농협 퍼머스마켓하고 삼성동하고 출장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읍면동에 다 설치는 안되어 있지요?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아직 100%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서 민원발급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상북면에 …(청취불능)…,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컴퓨터 구입이 웅상문화복지센터 신규직원용 해서 30대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직원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까, 문화센터에?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지금 총 35명인가,

정재환위원

기존 컴퓨터가 몇 대가 있었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로, 9월달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한 대도 없습니다. 9월달에 개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35명인데 컴퓨터 한 대씩 30명에게, 35명 다 하지 왜 30명에게, 청소부입니까? 왜 배정이 안됩니까?

재호

류재호정보기획담당주사

처음에 당초에 평창동에서 받았는데 판단을 해 보니까 컴퓨터를 안쓰는 강사같은 분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안쓰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35명 중에서 30대가 필요하다, 정예요원만 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조달금액으로 해서 4,500만원 이 금액입니까?

재호

류재호정보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당초에 양산사랑사이버역사관 구축한다고 사업을 구상했다가 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문화예술과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어떤 사업하고?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문화관광과에 보면 디지털양산문화대전이라는 것하고 저희들이 유사하게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 두 개가 전부다 당초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당초사업에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들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양산디지털양산문화대전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정재환위원

역사관 구축비 5,000만원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예. 양산사랑사이버관구축 문화관광과하고 실제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에서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부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외 3명이 감원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158페이지에?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기구 개편에 의해서 민원지적과가 24명이 있었는데 3명이 감원이 되고 21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웅상출장소에 지적계도 있고 해서 공시지가 업무가 출장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원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와는 무관합니다만 상북하고 물금이 불부합지역으로 인해서 추진을 김계장께서 잘 해 오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물금 서부하고 상북에 상계마을하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제 말고 아레께도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오후 6시에 올라오고 저녁 6시까지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회구성은 완료가 되었지만 지가관리 때문에 보상금 관계 자기들 간에 상호 정산할 가격 결정을 자기들끼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면 빨리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김계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몇 %까지 동의서를 받으셨습니까?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보상금을 공시지가에 70% 선을 적용해서 동의서를 하고 있는데 땅의 손해를 많이 본다고 느껴지는 것이 본인들이 면적 공개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 약 15에서 20% 정도 도장을 안찍으려고 하고 있고 연락이 안되어서 동의서를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70에서 80% 정도는 동의서에 날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으로 박차를 가해서 물금뿐 아니고 상북도,

박인주위원

국공유지도 다소 있지요?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예.

박인주위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줄 것입니까, 매각을 한다든지?

상근

김상근지적담당주사

상계지구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 땅이 많이 있는데 재정경제부 땅은 몇 번에 걸쳐서 불하의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쳐 왔는데 …(청취불능)…정산하게 되면 가격 편차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불하를 받게끔 까지 정리를 해 드리고 불부합지 청산금으로는 …(청취불능)…방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인주위원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집행부 측에서도 주민들의 땅이 들어가고 가져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기록중지

16시30분 기록개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또한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진정 시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세심한 곳까지 배려코자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추경재원은 총 250억 1,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446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추경 요인을 보면 지난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과별예산 조정과 국·도비 지원액 증감에 따른 보조금의 변경사항 조정 및 현안사업비 확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예산을 보면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460억 7,100원으로 당초보다 2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446억 9,400만원으로 당초보다 250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가요인을 보면 경상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9억 6,600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이 220억 4,4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증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 생활 지원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협력체제 구축 경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인부임 단가인상분 등의 계상에 의한 것이며, 사업예산 증가요인은 시립도서관 건립, 웅상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웅상문화복지센터 건립, 유산폐기물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 관련 사업비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과 120기동대 예산 4억 1,700만원, 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1억 1,4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예산의 이관 4억 8,5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예산 6억 3,700만원, 보훈회관 관련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3억 5,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의 예산 4억 8,700만원을 삭감하고, 고용 및 평생교육 관련 예산 8억 9,100만원 이관, 장애인보호수당 감소 등 저소득층 및 노인관련 예산의 국·도비 지원액 3억 8,500만원 감소로 국·도비 관련사업비 총액 313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6억 8,300만원이 증액된 53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문화재 관련 국·도비 변경 지원 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7억원이 지원되어 18억 8,500만원이 증액된 32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유물전시관 건립비 5억 5,000만원 홍룡사 요사채 개축비 4억원 등 총 2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7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0억 1,500만원 변경지원에 따른 변동 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웅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0억원이 지원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웅상문화체육센터건립비가 11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48억 7,500만원, 동네체육시설개보수비가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과 소관 세출예산이 총 3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45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및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기환경개선방안 2단계 수립용역비 1억 3,000만원, 홍룡폭포·유원지 공중화장실 및 방문객 편의시설비 2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는 등 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성립전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8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유산폐기물매립장 매립작업 실시설계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 및 주민숙원사업비 141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54억 9,500만원이 증액된 523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및 민관협력사업 추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고품격 문화향유와 체육 공간 확충, 맑고 쾌적한 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헛됨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50억 1,02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및 8개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계·공사비에 시비 지원 1억 800만원, 구 보훈회관 대수선비 3,000만원, 보훈회관 리모델링공사 1억 5,000만원, 현충탑 직선화 설계·공사비 3,000만원, 월남 참전 전적비 건립지원설계 공사비 2억원, 양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지원 설계·공사비 2억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용역비 3,500만원, 양산시립도서관 건립 18억 8500만원, 유물전시관 건립보상비 5억 5,000만원, 홍룡사 요사체 개축비 4억원, 예술인촌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3,700만원,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 홍보판 설치비 8,100만원, 웅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1억, 웅상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11억 500만원, 어곡 게이트볼장 9,000만원, 대기환경 개선방안 수립용역(2단계) 1억 3,000만원, 홍룡폭포 유원지 공중화장실 및 방문객 편의시설 2억 5,000만원, 원동(화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유산 폐기물매립장 매립작업 실시설계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시비지원금 2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전시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6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복지시책을 시달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하고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요인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골라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예산 지원이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상위하달이 아니고 하위상달식의 진행과정의 사업입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라고 하면 쿠폰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의 산모도우미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도우미나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형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발굴해서 제안하는 자체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같은 경우에는 생소하겠지만 제시된 것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구체적인 사업 말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업 말고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보고된 사업인데 아직 승인은 안되었는데 사업명이 노후를 활기차게 노인문화복지…(청취불능)향상프로그램 하고 두 번째는 뽀송뽀송세탁청소관리서비스 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172페이지 세출예산에 나와 있듯이 4억 5,595만 4,000원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 두 개하는데 그만큼,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제시된 두 개 사업하고 자체발굴사업 2개 해서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총 합해서 4개 사업이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각자 맡아서 운영할 민간 위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사업이 내려오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심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업 4개중 선정과정만 마쳤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중에 있고 사업이 확정되면 실행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반운영비 17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는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50만원인데 행사할 때 간판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윤정

박윤정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예산 규모나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현충탑 준공행사 보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금 춘추원에 현충탑보수정비공사를 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난간대하고 공사만 하면 거의 완료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되어 가는데 준공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행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양주공원에 탑 세우는 제막식할 때 2,6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최소화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다 하면 한 10월 11월 정도 다 하고 나서 최종 준공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재환위원

세부적으로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만 주로 식대 기념품 이런 쪽입니다.

정재환위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1,5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충혼탑을 만들어서 해서 알리면 되는 것이지 준공행사를 1,500만원 2,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식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아무리 단체에서 원하더라도 준공행사에 15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6·25기념탑 제막식할 때도 사례가 있었고 단체에서 원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행사지원비가 많이 나갔는데 보니까 그 단체에 속해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없더라, 본위원이 볼 때에는 불요불필요하다, 과별로 해서 행사비용을 모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하나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원하고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이 준공식 먹고 없애고 소수의 먹자판을 하지 말고 충혼탑을 잘 시설해서 홍보물을 해서 알리는 예산 같으면 몰라도 오는데 기념품 주고 먹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과장이 우리 위원이라 생각하고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소비성이 안되는 내용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건은 마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자원봉사자한마음다짐대회해서 16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 자원봉사 회원이 몇 명이 되어 있으며 지금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체가 자원봉사 그대로 회원들만 모집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한마음다짐대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다짐대회는 연수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7개 단체에 1만 1,000여명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연수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한마음다짐대회를 연수로 하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목은 그렇지만 이 다짐대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의 내용이 뭔지 또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자원봉사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여러 단체 여성들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자원봉사회원만 소속되어 있는지?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단체로서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 실적이 계속 관리가 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72페이지 시설비 복지상담실 설치가 있는데 본청에는 가능할 것 같고 8개 읍면동에 약 15헤베 정도해서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 청사가 협소합니다. 신축은 아니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청사의 여백을 이용해서 상담실을 만들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거나 긴급지원 사항이 있을 때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개인 플라이버시를 위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조성을 해서 상담을 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각 기관 별로 복지상담실을 만들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전액 국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청사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월남참전전적비 2억 항일독립운동기념탑 2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으로 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냥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마시고 저한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장소 선정을 춘추원에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공원에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아주 고심을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면 장소 선정에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되니까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항일독립운동기념 명칭이 맞습니까? 3·1독립운동기념탑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3·1운동기념탑으로 하려고 하다가 건립부지가 옛날 시장통 부지 로타리탑 시계 세운데 그 위치인데 도시계획선에 물리고 협소한 관계로 해서 넓은 공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장소를 변경하다보니까 그것은 3·1운동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독립운동기념탑으로 확대를 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워터파크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협의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해서 세우려고 추진위원회에서 공식 명칭을 변경해서,

박인주위원

사업비는 이 정도하면 가능합니까? 부족예산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이것이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 도비해서 국비 지원이 온다는 것으로 내시공문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우리 재원을 활용하도록 국비가 오는 만큼 사업비는 장소가 선정되면서 항일운동은 늘어날 것 같고 다른 데에 규모있게 하려고 하면, 다각도로 부서하고 단체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지청에서 현충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박인주위원

내시는 아직 안되었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예산처에 반영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소 선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를,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적의 장소가 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3·1운동해서 2억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다 보니까 조직개편에서 비롯된 것인데 새로 예산이 아니고 그 예산을 목 조정입니다.

정재환위원

보훈회관이 대수선 3,000만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5,000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가서 그 당시에 처음에 부서에서 잘못 올라와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구 보훈단체 사무집기해서 2,000만원 보훈단체 사무집기 구입해서 8,000만원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이 단체에 돈 8,000만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호텔을 만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집기는 사실상 헬스하고 사무집기하고 두 종류입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볼 때 과연 여기에 지금 현재 이용을 얼마나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신시설을 해 주면 보훈단체 회원들이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단체장 선거나 지방 의원들이지만 너무 이렇게 예산 쓰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단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단체 운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 조직 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가서 위상 정립이나 하고 그 조직 팔아먹고 자기 위상 정립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리모델링이나 어차피 한 것 했다고 하더라도 보훈단체 사무집기 구입 8,000만원 개인 같으면 큰 돈입니다. 그리고 구 보훈단체 사무집기가 뭐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여기도 헬스기구같은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헬스가 아니고 일반 사무집기입니다.

정재환위원

일반 사무집기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훈…(청취불능)…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입니다.

정재환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하고 무궁회수훈자 6·25참전용사하고 4개 단체입니다.

정재환위원

의자 소파하고 되는데 뭐 하길래 2,000만원이나 잡혀져 있습니까? 과장님이 안되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사무집기 부분하고 컴퓨터 시설 그 다음에 간이소파 이런 내용으로 해서 4개 단체에 사무집기 구입으로 해서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보았습니다. 하니까 2,000만원 정도 되어서,

정재환위원

사무직 요원이 있습니까? 월급제가 있습니까? 상근자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무공훈수훈자는 상근자입니다. 6·25참전전우회는 지금 현재 상근직으로 있습니다. 월남참전과 그 다음에 고엽제는 지금 상근직으로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집기에 대해서 컴퓨터를 각 단체마다 1대씩 다 삽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재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한 대씩만 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두 단체는 있고 두 단체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다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일단 1층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청취불능)…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된 단체에도 보면 그 다음에 가로망을 질러서 사용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100여개 사무실을 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조달청 금액으로 하면 한 대씩 얼마나 합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컴퓨터 한 대에 100만원씩 합니다.

정재환위원

4대는 400만원, 나머지 집기는 뭡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책상하고 소파 종류로 해서,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니까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보훈단체 사무집기하고 두 집기하고 다 조달청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조달구매 아닌 것도 있지요?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조달구매는 나중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조달구매를 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법적으로 조달구매해야 하는 것은 조달구매를 해야 되고 조달구매를 안해도 되는 것을 조달구매할 필요는 없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기는 조달청에 요청하면 가구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조달청 기준에 맞게

정재환위원

컴퓨터 100만원 두 군데 단체에 상근자가 없다고 해도 다 해 준다고 해도 400만원, 소파하고 나도 다 사보았지만 돈 1,000원만 하면 될 것을, 호텔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용 접의자도 있고,

정재환위원

나도 다 물품을 사보았는데 어떻게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회의실에 들어갈 회의용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헬스기구가 있는데 몇 종류가 들어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9종류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9종류에 금액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재환위원

나머지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집기입니다.

정재환위원

일반집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용 탁자 의자 테이블 소파 책상,

정재환위원

과장님, 이런 사람은 도와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에 뽑아오세요. 8,000만원 같으면 집 한 채 값입니다. 아무리 공동의 책임은 무책임이고 내 돈 아니라고 하지만 8,000만원이면 집 한 채 값입니다. 이것 해 주어서 평생 영구적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견적받은 것하고 정리를 해서 계수 조정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보훈단체에 이런 식으로 해줄 것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하고 나면 해 줄 것이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보훈단체 말고 다른 단체가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판례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서 내 말을 잘 들으세요. 8,000 같으면 집 한 채 값입니다. 최소한 해서 맞추어 가야 되지 호텔식으로 헬스할 일이 있습니까? 운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식구들 쓸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들이 쓸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회원들이 쓸 것인데 운영하면 내가 감사갈 것입니다. 24시간 지켜 볼 것입니다. 이 돈 들여서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참고로 하고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지만 구 보훈회관하고 보훈단체 사무집기하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실적을 가지고 오세요. 해 줄 것은 해 주고 조용히 가도록 합시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이나 8개 읍면동에 하신다고 했는데 밀폐된 장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실은 읍면동 그 다음에 시 본청 부서의 적의한 위치에 프라이버시 보호때문에,

정재환위원

읍면동에 설치하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니까 8개인데 웅상은 제외?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웅상은 기이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설치되어 있는 것이랑 비슷하게 하실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거기에도 밀폐된 공간으로 계획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읍사무소에 할 경우에는 공간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형편에 따라서 적의한 공간에 마련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복지상담이 웅상출장소하고 웅상 4개동만 되어 있던데 비품하고 이런 것은 일단 상담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올리실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웅상지역에 공간은 되어 있는데 소파라든지 집기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개소당 400만원씩 해서 하고 있고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공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비품비용하고 포함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복지상담실 비품해서 웅상출장소 부분은 출장소로 이관되어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복지상담실 비품구입해서 웅상출장소하고 웅상 4개 동해서 2,000만원 이 부분?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웅상출장소 소관에 안넣었느냐 하는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예.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도를 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도가 아닌데 회계과도 아니고 왜 비품을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상담실 운영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담실 비품구입인데 복지상담 부분도 다 출장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출장소는 4개 동을 하면서 사무실을 새로 꾸몄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상담실을 미리 만들어서 한 것이고 나머지 8개 동은 상담실을 못만들어서 사무실하고 비품하고 해서 같이 하고 사무실만 해서 하면 비품이 없으니까 비품은 여기에서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하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비품도 체계적으로 출장소가 되면 모든 업무가 이관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출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보훈단체가 왜 구 보훈회관을 쓰고 보훈회관을 쓰고 이렇게 합니까? 단체간에 압력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 단체는 구 보훈회관을 쓰고 나머지 단체는 새로운 보훈회관을 쓰고, 알력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듣고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같이 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의견 조율을 통해서 같이 합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우리가 볼 때 너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단체가 화합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구 보훈회관 하나는 신 보훈회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79페이지에서부터 186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자

김덕자위원

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상용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상용직원은 3명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여성에 대해서 많이 양산에서 모임도 하고 여성들하고 많이 어울리는데 거기에 직원 한 명이 제대로 출근을 안하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여성복지센터 이용하는 여성들이, 나도 확인을 안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시간 후로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기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신 분에 대해서 출근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전까지 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세입부분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등 국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또 증액된 부분 시비가 편성된 부분 등등 보조금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1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6·25기념행사 보조 당초에 1,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안에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6월 25일 이전에 추경 결정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한 사유는 6월달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사항인데 아마 예년보다는 행사를 내실있게 잘 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를 주관하는데 재향군인회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정재환위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순수한 시설비도 아니고 보조금인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무슨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에다가 더 1,000만원을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사실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강대웅 계장이 전에 이 업무를 보고 지금 현재 업무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6·25기념탑 건립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 이 행사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기 기정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이라도 답변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행사비에 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도 수건 주고 떡 주고 이벤트 부르고 합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참전기념품하고 건립기념식을 하는데 국가유공자들인데 식사비까지 합해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돈이 없어서 6·25행사때 보전해 주기로 하고, 그 부분에 보존하는 금액까지 합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정재환위원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비 세우면서 소요경비가 얼마 써졌다고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2,000만원 쓰여 졌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을 1,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도저히 계상할 방법이 없어서 1,000만원 더 …(청취불능)…,

정재환위원

재향군인회 단체하고 부서 공무원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다가 목을 빼서 행사보조금해서,

대웅

강대웅사회복지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정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용역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비 1식 3,5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없으면 중구난방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학술용역이 같이 포함이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195페이지 일반운용비에 공공요금및제세(웅상노인복지회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759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내어서 부기 자체가 착오가 생긴 사항인데 실제 단위사업은 경로당에 가스안전점검비가 소요되는 것이 759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스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노인 인력센터 운영부분인데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분권교부세가 5,000이고 시비가 2억 5,000이면 이 부분에 대한 보조비율이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 부분에 보조비율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시에 당초에 노인일자리사업 65세 이상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423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신청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정하고 어떤 사람을 탈락시킬 것이냐 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전원을 노인일자리사업을 해 주자는 뜻에서 한 623명이 되겠습니다. 그 62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소요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조비율은 무시한 그런 상태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내용을 보면 읍면동에서 도로변풀뽑기 그 다음에 환경정비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같은 데 쓰레기버리고 무단 불법 투기하는 감시, 노인들이 노인들을 돌봐주는,

덕자

김덕자위원

노노케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노케어사업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노노케어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노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 이것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7개 정도 분야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양산시의 노인들중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맥락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96페이지, 자비원이라는 이런 곳에 문제가 많은 것을 과장님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운영부분에요?

박정문위원장

운영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을 맡기니까 온전한 사람이 안되어서 상당히 양산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모친이 가해를 당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비원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자비원에 들어가면 일주일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사람을 조사를 해 볼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정신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장만 입게 되면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려서 아무 말도 안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사람은 멀쩡하다, 몸은 보니까 상처투성이었다, 그것은 가해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감사의 집이라든지 자비원만 이야기만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못내 아쉽습니다. 병원도 이쪽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이 언젠가는 계획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병원도 이쪽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언양쪽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자체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의회에서 움직이는 입장이 되면 아무 말씀도 안드리고 그냥 움직일 것입니다. 이 자체가 부모를 맡겼는데,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하고 맡겼는데 무료하고 유료가 구분될 수 있는 상태이지만 부모를 맡겼는데 부모가 병신이 되어서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일주일 안에 오는 사람은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구타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통제가 안되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복지시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 지도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 하고는 달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 번에 자비원에서 노인분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노인분이 치매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보호자하고 시설하고 상당히 논쟁이 벌어져서 서로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매체에서도 그것을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결론은 시설 운영하는데 가면 그 자체 보호자들의 주장이 조금 무리한 주장들이 많다고 하는 언론매체의 결론이 났습니다. 현장도 저희들이 가 보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주부클럽에서 하는 노노사업에도 예산 지원이 나갑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제가,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원이 되도록,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노케어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발굴한 사례로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그냥 소요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문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전국경연대회도 나가서 입상도 하고 최근에는 평생학습도시 경연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작품을 출품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정

박윤정위원

보니까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운영비가 과목경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96페이지랑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노인대학이랑 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일부 기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기금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기금 나가는 것이 따로 있고 과목변경해서 올리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나가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195페이지 노인인력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방금 설명드린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노노케어사업이나 풀뽑고 청소하는 노인들을 1일 4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덕자

김덕자위원

나는 사무실에 상용하는 것으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실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기 전에도 상당히 우리 복지시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차려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 소요를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인력만 가지고 시설 관리 감독 점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인원까지 차출을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뒤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경정이 1,259만원인데 기 예산액과 기정예산액하고 759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경정이 1,259만원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224개소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액하고 계수가 안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500만원에 759만원을 보태면 1,259만원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마지막 부분은 천 단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에 보면 현재 노인기금으로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느냐 하면 제가 실제로 2년 반 동안 확장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감사수당도 못주고 있고 노인대학 학장이 알음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실제적인 강의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과, 타 단체를 가보니까 1년 계약은없습니다, 노인대학이. 우리 양산만 유일하게 1년으로 해서 마치고 하는데 적어도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연구과제로 노인지회하고 해서 2년제 대학으로 해서 하도록 해 주고 예산 부족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노인복지든 아동복지든 장애인복지든 여성복지든간에 복지예산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사 가면 작년보다 배로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되도록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운영 부분에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대학의 시설기준이나 이런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대학은 아니고 가칭 우리시 관내에서만 노인대학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능한데는 웅상노인대학 거기는 시설규모나 이런 것이 적당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상북노인대학은 정식적인 노인대학이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기준미달이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시설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으로 인정을 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인주위원

2년이나 4년 대학 승격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예산지원은 노인지회에서 하든 양산에서 운영을 하든 양산시로 봐서는 대학운영의 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산 지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노인대학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인회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시군을 알아본 결과 노인들이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에 가면 주유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인 두 분이서 근무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적응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주유소 주인도 친절하게 잘 하니까 좋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창출 의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책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주유원에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덕계에 정확하게 장소는 모르겠는데 가스충전소에서 노인 인력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웅상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웅상 덕계에 가스충전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사전답사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나 호응이나 그런 것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100%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정식 직업으로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윤정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노인들을 채용해 있는 업소를 방문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주유협회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협조도 해서,

정재환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다기능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노인재가복지센터 성격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3억 8,000을 지금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수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수발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직 운영하려고 하면 지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올해 안으로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온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전임자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국비 도비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재환위원

되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웅상노인복지 운영 업무를 시청 복지과에서 봅니까? 아니면 웅상출장소로 넘어갔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직 이관이 안되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2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21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217페이지 박제상유적 효충사 보수가 1억여원 되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난 해에 보수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빠졌습니다. 저희들은 박제상 유적지를 정비할 때 효충사를 같이 정비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박인주위원

도비지원 신청이 누락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당초에 우리는 효충사 때문에 주민들하고 반상회도 몇 번 하고 금년에는 효충사도 복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삭감이 되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은 모르지만 의아해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2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각종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당초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왜 또 올리셨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삭감되고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봄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5월달 전에 사업비 집행이 끝이 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되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당초 삭감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중복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미 행사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집행된 부분 자료 제출 요구하고 향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있겠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듯이 신청을 받고 하지를 않고 연초에 기획실로 신청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누락되었다든지 또 같은 단체라도 다른 사업이 있다든지,

윤정

박윤정위원

같은 단체라도 사업이 다르면 할 수 있는데 같은 단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했다가 여기도 신청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중복된 부분을 이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단 집행하신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22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유물전시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된 5억 5,000만원은 전시관 건립 예정부지에 지장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장물 건물들 부분을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부분하고 이주비 일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북정고분군이 있는 그 일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농청장원놀이전수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농청장원놀이는 설계까지 마쳐서 공공시설과로 발주하도록 넘겨놓았습니다. 조만간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설계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4월달 경에 완료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수관 토지매입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수협의가 안된 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 근저당설정이나 이런 문제가 얽혀 있어서 본인하고 매수 협의가 안됩니다. 이것은 공원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탁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홍룡사 요사채 개축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희 시가 별도로 홍룡사 요사채를 개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부분은 아니고, 사실 현재 요사채보다는 낡고 형편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사찰 측에서 4억을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가지고 지금 개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은 다른 데에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교부세는 다른 데에 쓰고 대신 이것을,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30페이지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5,000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4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다가 1억 5,000이 증액된 사유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동기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기존 4억은 아시는 대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 공연하는 부분이고 이 1억 5,000은 전국문예협회기금으로 9,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 9,000만원이 세입이 안잡히고 세외수입으로 이미 수입이 들어갔습니다. 그 9,000만원 해서 시비부담이 6,000만원 해서 1억 5,000이 별도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를 만들 때도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 9,000만원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시비 부담 6,000만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국도비보조금같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예협회기금을 받다보니까 별도로 보조금으로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9,000만원이 문예협회기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기금 자료는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세외수입으로 받아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232페이지, 예술인촌 진입도로 토지보상(부족분) 이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술인촌에 대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마무리가 다 됩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추가 예산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발주된 사업은 금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박인주위원

도비를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그분들에게 한번 찾아간 적도 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신청을 해 보라고 해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박인주위원

전체 부족금액이 예정이겠지만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지원이 되면 다행이고 도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예술인촌 사업계획 등 현재까지 추진현황 전체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하고 현재 232페이지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이면 활용해서 관광홍보물 설치하는 것 당초에 설치를 몇 개를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작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몇 개를 한다고 해서 몇 개 설치를 하고 30개가 또 올라왔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70개로 파악된 것이 모둔 2005년도 기준입니다. 도로표지판을 자꾸 설치를 하니까 못한 것이 70개 정도 되는데 추경에 30개 정도하고 작은 것은 폼이 안나니까 큰 것을 위주로 해서 30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필요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예산요구가 필요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광홍보물 설치하는 이 부분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데하고 앞으로 설치할 곳,

박정문위원장

233페이지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야간근무 사서보조원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웅상도서관이 근무시간이 18시입니다. 문화관광부에 야간개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11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인건비 국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해서,

박정문위원장

야간인부임에 대한 수당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227페이지 내원사 진입도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금년 당초예산에 9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마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아마 11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억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사 시공은 안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시비 9억하고 특별교부세 3억 12억 가지고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인데 이월된 것이 7억 8,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진입도로만 할 것입니까? 주차장도 같이 겸해서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박인주위원

진입도로를 아스콘으로 할 것입니까? 보도로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아스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34, 235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재환위원

23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EBS VOD 프로그램 구입해서 1억 5,000이 있지요? EBS VOD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EBS방송에서 방영하는 교양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미강좌 그 외 공인중계사 예를 들면 이런 강좌 이 교육방송에서 하는 방송부분을 시민들이 듣고 싶어도 시기를 놓쳤다든지 또 계속해서 연결이 안되는 이런 부분을 그 과목별로 집약해서 제작을 한 부분을 도서관에서 인터넷에 연결되면 집에서 내가 필요한 과목을 눌러서 필요한 진도에 따라서 보면 별도로 학원비를 부담을 안해도 되고,

김일권의원

웅상도서관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시민들 몇 %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관심이 있고 접속을 많이 하는 분은 거의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자체는 좋거든요.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이런 것은 좋은 것을 정말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전체 많이 알려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할 때에 항상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의원

이것이 웅상도서관에 3년째 들어가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못했고 올해 3년째입니다.

김일권의원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김일권의원

웅상도서관이 이 시설을 하고 작년에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예산이. 방금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못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웅상도서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정말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보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데 …(청취불능)…공고를 해야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박제상 전시관에 대해서도 제가 했는데 빠뜨린 사항인데 5,000평인가 유적지를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5억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지금 현재 매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이런 것들을 자꾸 지연할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제상이 우리 양산의 얼이요 지지요 표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빨리 진척을 해서 우리 양산에서 박제상 유적이라든지 정비가 되도록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묻겠습니다. 제세공과금 부분에 5,000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웅상문화센터가 개강을 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김일권의원

언제 개소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12월로 잡고 있으면 제세공과금을 한 달 쓰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2개월 정도 시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권의원

2개월 시범 운영하는데 제세공과금이 5,000만원 정도면 1년에 얼마나 제세공과금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잘못하면 너무 많이 비싸게 치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치는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상수도요금 사용요금이 월 9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이 850만원 도시가스요금이 월 1,900만원,

김일권의원

1년 하면 한 3억 가까이 듭니까? 두 달에 6번 잡으면,

남철

김남철체육시설담당주사

사실은 더 많이 드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삭감이 되고 해서,

김일권의원

이번에 잘 해야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안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올라온 것만큼 내년에 1년 예산 올라가야 될 것인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가동되면 저희들이 풀로, 시범운영은 이렇게 하고,

김일권의원

그 정도는 들겠습니다.

박인주위원

240페이지 무대설치 및 축하공연에 들어가는 경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지원금액면이나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 번에 문화의 집 개관식을 가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북면도 문화의 개관식을 할 것인데 거기는 개관식을 할 때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간단하게 개관식만 하고 말았는데 웅상에는 더군다나 지난 4월 1일자로 출장소 개청식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형평성에 반하는 지원이어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웅상지역에 양산 전체가 300여원 예산을 들여서 개관축하연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특수무대비만 …(청취불능)…최소한 경비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시민들에게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시설물을 할 때도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도 하되 최소 경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최소 경비로 하고 지역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상북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전에 상북 문화의집 개관식할 때 참석을 했는데 아주 조촐하게 했습니다. 아까 예산이나 물금읍에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두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형평성있게 예산 집행을 하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삼중으로 개청식도 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논의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정서에 걸맞게 앞으로 금년에 하북에 문화예술의 집도 개관을 금년에 하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취불능)…,

박인주위원

그런 것을 봐서 조금, 같은 맥락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최소 경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41페이지, 웅상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도비 10억 시비 1억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났습니다. 안났기 때문에 도시계획 설정이 …(청취불능)…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썼는데 첫 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불능)…,

정재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 이상이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재환위원

의욕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밟아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 투융자심사 현황을 보니까 시비가 110억 도비 30억 국비 20억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제대로 밟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시장이 상당하게 국도비 많이 따온다고 역할을 많이 하는데 국비 도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장하고 어떻든 같이 부서과장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있다든지 향후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웅상체육센터는 면적이 3,7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비 20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실제 10억밖에 못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더 받도록 이정희 계장님이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교육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 친분을 많이 쌓았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마치면 서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10억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도비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지만 30억 하는 것은 도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일단 도에서 30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 놓았습니다. 시장님께서 20억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50억을 더 받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축구장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인공폭포 등등 들어서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웅상시민의 그런 정서라든지 이때까지 소외된 것을 생각하면 그런 복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더 예산 확보를 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하면서 추후도 …(청취불능)…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정희 계장이 국비 10억을 따온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어야 되고, 어떻든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감사패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개 계장이 국비를 받아 왔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국비는 능력이 없어 못받아와도 도비라도 더 받아와야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계장이 10억을 받아왔으면 과장은 20억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민간행사보조에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 이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가 분리가 됨으로 해서 체육에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예산 편성에, 스트브리커라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아무 경기가 없습니다. 그때를 이용을 해서 축구라든지 배구 농구를 우리시에 유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한 경제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또 협회장배가 있습니다. 협회장비, 연합회 여기는 사실, 시장기배는 크고 작고 경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경비 일절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연합회해서 대회지원비로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대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대회 개최지원비인데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회 개체 지원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협회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행사 지원에 주로 나가는 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협회 운영비는 하나의 수용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 나가는 것은 대회 개최를 하게 되면 시상도 주어야 되고,

윤정

박윤정위원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배구 육상 검도 유도 골프 종합적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개최할 예정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실 돈은 안주었습니다. 아직 개최를 안했는데 이때까지는 개최지원비를 안주었는데 시장배는 왜 주느냐? 협회장배도 주고 연합회장배도 해 달라 협회장이나 연합회장배는 회장님들이 지출을 많이 해서 했는데 너무 버겁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전국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산관내입니다. 양산 관내에 30종목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연합회인들을 모아서 축구인대회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협회장배 안에서도 배구 검도 축구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거기에 개최비 지원을 안해 주었는데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시장배만 개최비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도 버거우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시비를 이번에,

윤정

박윤정위원

시장배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으니까 시비도 나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한다는데 따로 지원도 해 주면서 동호인들끼리 하는데 소규모 체육인들을 모아서 하는데 거기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체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해도 시장배나 연합회장배나 규모는 똑같습니다.

행사를 더 늘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렇게 배구 육상 볼링 야구 유도 이런 분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협회장님이 돈이 없는 분들은 개최를 못했고 돈이 있는 분들은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안맞으니까 너무 부담되니까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다고 하면 전 종목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한 협회장배 행사를 치르게 되면 종목당 얼마나 나가게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종목당 300에서 400 정도 나가게 되는데 개인이 300 400 하기는 버겁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민간행사보조 2억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7억 1,900이라는 종목이 당초예산에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 부분은 무엇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자료가 와야 되는 부분인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부분은 당초에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왜 필요한지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생활체육회 운영비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활동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인건비가 3,100만원 나가고 사무용품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를 빼고 나면 사무국장이 아무 것도 보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조라도 6개월분이라도 …(청취불능)…주고 또 800만원은 현재 지금 우리 시청배구단 운영은 지금 체육회사무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수단 경비출전 출장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청취불능)…비디오카메라를 이야기하는데 선수들이 운동할 때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잘 했다 못 했다고 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수를 관리하는 노트북이 없습니다. 다른 운동부는 가면 노트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 800만원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200만원 6개월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만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생활체육회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도 마찬 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이 2,7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40만원 나오고 사무국장 활동비가 한달에 150만원, 최소한 20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최소한으로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가 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3대를 이번에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활용이 잘 안되어서 이 경비가 1,500만원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쪽으로 지원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학교 체육관 사용에 있어서 전기사용료가 어떤 단체에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부분입니다. 과다책정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느 적정선이 되어야지.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많은 요금을 요구를 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학교측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또 동호회는 동회회대로 그렇게 하는데 …(청취불능)…그리고 이것을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양산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없애든지 어떤 주더라도 뭔가 제도를 가지고 주어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올해는 신규,

박정문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학교체육에 관계되는 전기시설료 때문에 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종 등록된 단체에서 볼링협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크게 이야기하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협회에서 자금을 대달라고 할 경우에 자료 다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안되는 부분을 자꾸 올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신규 동호회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실에서 왜 20만원을 주었는데 왜 10만원을 깎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웅상생활체육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정확하게 바운다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체육공원 부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타났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비를 먼저 의욕적으로 받다보니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없고 당초예산에 보면 종목별 연합회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목록이랑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체육회운영지원비 관계나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각종 행사 지원되는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의원

전문위원실에서,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운영비가 당초에 얼마 있었는지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설명하는데 보면 사무국장 봉급이 어떻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도 체육회하고 생체운영비를 얼마씩 예산서 보면 나오니까 빼가지고 올해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시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242페이지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신규가 2개소 개보수가 4개소 되어 있는데 내역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신규가 웅상 용당하고 원동 내포하고 개보수가 물금하고 상북에 홍룡사 하북 지내 삼성동 이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금액은 다 틀리겠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금액은 다 틀립니다.

박인주위원

…(청취불능)…뭡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242페이지 어곡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어곡농협 지점 앞에 그 밑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억 4,000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어곡 주변 공원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경관하고 어울리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가품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이트볼장은 그냥 세워서 조금 몽골텐트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것으로 하면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테프로라는 제품이 들어가야 만이 전체가 어울린다고 해서, 그게 단가가 높습니다. 기존 5,000만원하고 추경 9,000만원 해서 1억 4,000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당초에 정확하게 현지 답사를 해서 올려야지. 기정에 5,000만원 하고 추경에 9,000만원 하면 말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못해서, 5,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1년 있다가 다시 하게 되고 하니까,

정재환위원

정확하게 나이 많은 사람들 게이트볼 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 2,000 올려서 하다보니까 더 들어간다, 이것이 추경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애보다 배꼽이 크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추경에 돈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정확하게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타 시설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늘막 면적이 큽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늘막 면적은 같습니다. 테프랄 제품이 체육관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절감한 부분입니다만,

박인주위원

다른 게이트볼장은 4,000만원 5,000만원 지원되었는데 같은 면적에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3배 4배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4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뒤편에 보니까 24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5억 4,900하고, 4,200이 더 불어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5억 4,900은 웅상에 관련되는 집기구입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뒤에 것도 웅상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뒤에 것은 종합운동장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골프채 구입이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실내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채를 사서 누구나 와서 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은 골프채가 없기 때문에 3셋트 정도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재환위원

조달금액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조달구매를 안합니다.

정재환위원

좋은 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습용인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좀 좋은 것을,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문화복지센터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부분은 세출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에서 262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2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방책이나 철조망을 설치하는 시설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야생 멧돼지라든지 야생 조수들이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주는데 전기철조망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하면 안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포획을 할 수 없는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통도사같은 경우에는 도립공원지역에 총포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설물을 하려고 하니까,

박인주위원

철망이나 방책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반경이 넓어야 되겠는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반경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계곡같이 많이 내려온 그런 데라든지,

박인주위원

효과면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57페이지 용역비에 대기환경 개선방안 수립용역(2단계)가 당초에 8,000만원이 있었는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8,000만원 당초에 있는 것은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고 이것은 양산의 대기질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85년 7월달에 1단계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기오염 특성이라든지 기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단계에 와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2006년도에 한번 안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2005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1단계 1억 8,600만원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박인주위원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실시를 해야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근래에 저희들이 대기 수질오염 관계로 해서 보고받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예.

윤정

박윤정위원

256페이지에 아름다운양산가꾸기 사업외 3종이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양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새마을회같은 경우 아름다운양산가꾸기하고 자연보호회에서 습지보호 이런 시설하는 것이 있고 대한조수보호단에서 야생동물서식지 실태 조사하는 것이 있고 주부클럽에서 하는 깨끗한화장실가꾸기 청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나갑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환경기금으로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정재환위원

258페이지 과장님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부산시 전입금)(과목경정) 3억이 있는데 삭감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당초에는 가내시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내시가 내려오기가 3,36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국회 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시설비 1억 3,360만원 앞 페이지에 부산시전입금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국회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나머지 1억 6,640만원 향후에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안되면 안되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런 것을 우리시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하고 똑같은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나눈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6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원동하수관거 설치하고, 원동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부분에 대해서 기정보다 1억 8,300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자료를 받는데 하수과에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설치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박정문위원장

26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2007년도 주민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원동지역에 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변구역하고 댐 상류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로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나누어서 편성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로 나누어지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용수로 포장이라든지 설치공사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시설비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은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경 이런 것을 가꾸는 것은 시설 토지나 건축물을 짓고 하면 마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박정문위원장

이때까지 민간자본보조해 준 자료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작년치 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행한 것도 있으면 주시구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과장님, 양돈관계인데 분뇨처리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당초에 작년도에 보니까 43억인가 있는데, 승인을 해주었는데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이의를 걸고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기본계획하고 환경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상북지역에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기본계획하고 환경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인주위원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박인주위원

1년 2년 걸리겠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인주위원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하북이든 원동이든 해양투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을 잡고 계속 시비를 처리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농촌폐비닐수거사업 도비보조금, 원동이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청취불능)…,

윤정

박윤정위원

청소차량 도색비 지원을 그 업체랑 우리시랑 나누어서 50%씩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이미지개선사업도안디자인용역비같은 경우에는 시비 300만원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왜 반반씩 부담 안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시가 자원회수시설이 금년 11월 15일 완공이 됩니다. 청소차량의 색깔 자체가 한 40년 정도 저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통해야 되니까 이미지 개선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시가 의도적으로 청소업체에 이미지개선사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시의 필요로 인해서 민간업체에 시키니까 용역비 300만원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청소차가 총 41대입니다. 41대인데 그 41대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50%만 도색비로 지원을 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해같은 곳은 100%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6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가 본청 업무로 이관되었다고 해도 6억 3,453만 9,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총 50명입니다. 50명인데 과거에 본청에서 관리해 오던 인력은 24명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급여를 주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봉급 지급이라든지 관리는 본청 인력말고는 3개 동 말고는 나머지 관리는 읍면동 별로 하되 봉급만 본청으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읍면동에 있던 것은 다 삭감을 하고 그렇게 지금,

박정문위원장

읍면동 인원이 26명이 되는 것이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267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실시설계비운영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1억 5,000만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매립장의 안정성 확보와 친환경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사무입니다. 법상 매립작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뜩이나 사고가 난 매립지이기 때문에 침출수 관리라든지 우수배수라든지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마대부분에 대해서 일반공공부대 이 부분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대가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마대를 지금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공공용 마대 제작비가 5,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때. 그런데 각종 행사가 늘어나고 단체에서 폐기물 각종 전역에 벌어져 있는 쓰레기를 청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공용마대가.

박정문위원장

우리시가 1년에 이 정도면 공공용마대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공공용마대가 22만매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본청에서 구입해서 각 읍면동으로,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읍면동으로 사회단체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혹시 공공용마대 50리터 짜리 구매 단가가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338원입니다.

김일권의원

현수막 뜯어서 새로 만들면 하나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작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재활 그런 분들 인건비를 주어서, 저희들 인건비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서,

김일권의원

다른 것을 못하고 그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돈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하루에 400장 정도 6명이 만드니까 그것은 비용계산을 별도로, 400장을 6명이 만드니까 18만원에,

김일권의원

300원 정도 치이네. 사는 것하고 같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박정문위원장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이 11월 15일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제안한 것을 보면 3년간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 위탁관리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1개월분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설관리위탁 1개월분이 4억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스토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군의 예를 말씀드리면 김해같은 경우에 연간 50억 가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설비 부분 넘어가도 좋습니까? 이 부분은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