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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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5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10-13

김상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여름에 온갖 재해를 이겨낸 들녘의 곡식들을 수확하느라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도 두달여 조금 더 남긴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시공도소도읍종합육성계획승인의건 및 세 건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예산안에 대하여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개정이유에서 보면 경영 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폐기물을 갖다가 장기간 방치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업체가 쌓아만 놓고 부도가 나서 도망가는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서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것은 인허가 당시에 예치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예치금 양이 많지 않아서 수백톤씩을 방치할 때는 처리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 중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수집 업체가 지금 21개가 있는데 도로교통이나 진입이 어려운 데라든가 인근에 같은 업체끼리 바로 접해 가지고 손실이 된다든가 그런적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를 방치할 경우에 저희가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가를 할 적에는 이행보증금을 강화를 시켜서 만약에 수용 능력이 1,000톤인데 2,000톤을 쌓아놓고 부도 내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치울 수 있는 재정 능력은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00% 처리가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으로 그 분들이 폐기물을 방치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런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일부 업체들이 쌓아놓고 부도가 나서 도망가면 몇 년씩 방치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보증금을 많이 올려서라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예 강화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경기도내에서 25개 시군이 규제를 하고 있고 6개 시군만 미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1개 업체가 있지만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은 약 300톤 정도 양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체가 운영은 각자의 사업장이지만 난립함으로써 꼭 들어가서는 안 될 지역에 신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를 든다면 하천변이라든가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 시에 중요한 시설이 있는 주변, 이런 데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치금 자체는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돈벌기가 좋은게 뭐냐면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아서 외부 거고 뭐고 잔뜩 받아다 쌓아놓고 부도내고 도망가는 거라고 그래요. 지금 돈벌기가 가장 빠른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묵위원

지금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보증금을 조금 갖다놓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와서 부도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행보증금을 좀 많이 세운다면 난립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 허가 받을 당시에 처리 능력이 들어옵니다. 나는 1일 몇 톤을 처리해서 하고, 보관 창고가 몇 톤 보관을 할 수 있는 지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비용을 이체시키는데 사업장 인가 받을 때는 전체 1일 10톤에 연간 300톤의 인가를 받고 실제 갖다놓는 것은 몇 배씩 갖다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나가서 들어온 양을 체크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자기가 처리 능력이 하루 10톤인데 하루에 20톤, 30톤을 받아놓고 자꾸 누적되므로 인해서 저희 직원 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 관리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러차례 상급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예치금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인데,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는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그 처리한 대장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폐기물이 나오면 그 폐기물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장에서 폐기물이 10톤이 나왔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그냥 묻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확인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폐기물이 어느 정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오버되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 공공사업으로 해서 폐기물이 발생되면 그 양은 정확히 나오지만 일반 건축물 폐기물로 개인시설 철거나 새로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지. 일반 개인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새로 건축 허가를 해줄 때는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건축허가를 해주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폐기물도 인근 용인, 이천으로 나가고 용인, 이천, 평택 것이 또 저희 관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게 관계가 없이 타 시?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은 어렵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제이행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용인에서 건축폐기물 뜯은 애들이 지금 당장 여기에다가 폐기물 처리장을 1만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용인에서 1톤을 실어 오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수천톤 쌓아놓고 돈만 받아서 챙기고 부도 내고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타 시군 조례가 어떻든 경기도에서 어쨌든 강화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는 강화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진석위원

타 시군 것을 못 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 규제는 어렵고, 저희가 톤당 2만 3,000원 정도 예치가 되는데 지금 박장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계획된 사업 물량만 딱딱 갖다가 처리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1,000톤 허가 받아놓고 5,000톤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외부 것이 들어와 가지고 외부에서 큰 건물 뜯을 적에 이 사람들 기준으로 받는 것이 3만원이면 자기네들이 한 2만 5,000원씩 또 덤핑으로 해서 받아다 쌓아놓고 그런 짓들을 하니까 저희 쪽에서 볼 때는 톤당 2만 3,000원 받을 예치금을 100톤이라고 그랬을 때 100톤 값을 더 예치를 시키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축과 소관인 안성시공도소도읍종합육성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긴급하게 의회 의견을 도와주셔 가지고 도에 제출했던 공도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작년도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면 법적 사항으로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제출이 되면 전국 읍에 대한 소도읍 지역 내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국비 100억이 지원되고, 도비, 시비에서 지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용역비 7,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혹시 책정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7,000만원 용역비가 조금 의문이 가실 텐데 제도적인 장치가 2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올라간 후에 당해연도 사업이 결정이 되고 연차적으로 지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소도읍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공도소도읍종합육성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성시공도소도읍종합육성계획승인의건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공도소도읍종합육성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근위원

이것 다루기 전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회보고의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줬어요. 그러고 있다가 회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별안간 ‘의회승인의건’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유인물을 줬는데 집행부 쪽에서 이게 의회승인의건인지 의회보고의건인지조차도 모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법적으로다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게 행자부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의결을 거치면 점수가 더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상에 있어서.....

박장근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승인의건이라고 나중에 유인물을 다시 줬습니까? 이게 보고의건입니까, 승인의건입니까?

이세찬위원장

작년도에는 청취의건이라고 해서 청취만 했지요. 의원휴게실에서 급해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3월달에 공모할 때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지침이 없이 그냥 도에서 평가가 이런 사항이 된다고 그래서 평가 항목에 설명만 하면 점수가 올라왔는데 그 후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전하고 틀린 사항이 그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현재는 의회청취의건이냐, 승인의건이냐, 그것만 간단히 답변을 해줘 보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의결.....

이세찬위원장

그럼 지금 이것은 청취의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의회청취의건이라고 그래서 저희한데 유인물로 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승인의건이다, 이렇게 줬는데 집행부 쪽에서 이게 승인의건인지, 청취의건인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냐 말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강과장, 이게 자료가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작년에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로 보고 자체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여기서 청취를 할 적에는 이것을 부랴부랴 해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사장된 서류였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된 서류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올라가면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상위 3개만 올라가고 저희가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간 거지, 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용역비를 7,000만원씩 다시 해 가지고 도에서 만약에 또 평가 점수가 낮든지 도에서 안 올리면 또 이것은 무산되는 거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지구로 지정이 되면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된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10년 동안에 전국 소도읍 지구를 일괄 100억씩 지원하는데 이게 심사가 잘 되어서 안성이 내년도에 받느냐 아니면 3년 후에 받느냐, 맨 끝에 받느냐, 이건데 받는 건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2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또 특출한 계획에 대해서 앞당겨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부분별 사업계획에 보면 만수저수지에서 낚시터니 진입도로, 산책로를 개설해서 산책로 8억, 낚시터 정비 3억이 있는데 여기 팬션단지에 민간인이 5억 8,900만원씩 부담할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사업 대상자는 개인별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량으로 봐서 민간인이 6억씩 여기다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종합농?축산 공원조성에도 보면 민자가 62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말농장이니 피크닉장이니 놀이시설을 하는데 민간인이 과연 62억씩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가 의심스럽고요, 또 한가지 산업건설국 소관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삼유통센터와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럴 거라면 농산물 유통센터 같은 것도 이쪽에다 넣어서 같이 연계를 했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는 잘 모르는 데다 갖다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저수지 주변 쪽에 5억 8,000만원은 팬션단지가 계획입니다. 물론 누가 할거다, 어느 업체에서 할건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을 결정하게 된 만수낚시터 주변에 도로 및 주변 경관 정비사업하고 거기에 요새 팬션단지라고 해서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5억 8,000만원 정도 투자 계획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제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닌데, 과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거기에 와서 사업을 하겠느냐, 저희들도 그것을 딱부러지에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자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것이고, 지금 축협연수원이나 농협연수원 주변으로 해서 종합 주말농장 형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은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민자가 60억씩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심의과정이나 그 지역 자체 심의평가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농협이나 축협, 종자보급소 통합하고 해서 그쪽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공도에 심의과정에서 됐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됐습니다. 물론 민자 60억을 투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사업지구 책정이 되고 그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렵지만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밀고 가야 공도의 난개발도 예방되고 공도가 안성 지역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사업연합과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획에 사업연합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은 거의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큰 틀은 제외시키고 축협연수원, 그 다음에 농협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조정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팬션단지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북쪽 팬션에 가보면 경치가 좋든지, 경치가 좋은 곳에 농경지가 있어서 흙도 만져볼 수 있는 곳에서의 팬션은 되지만 만수터 같은 데다가 팬션단지를 만든다면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팬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전부 여관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관 허가 안 나는 곳에다가 이것 만들어 가지고 여관업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뜯어맞추기 식의 이런 계획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봐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지금 중앙에서 100억을 3년 내에 준다고 하지만 3년 내에 100억을 줘봐야 공도 길 하나 내는데도....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 공도 길 하나 1㎞, 2㎞만 내는 데도 100억, 200억 들어가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만정지구에 팬션단지를 한 것은 물론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지방의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이것은 테마단지로 해서 공도가 작년에 누락된 것이 지역 테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만수 저수지 주변이 낚시 외에는 물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낚시군들을 위한 팬션단지를 구성한 거고, 일반 숙박업소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민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단지 공도 같은 데 길 하나 뚫으려면 수십억씩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전국의 읍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공이한 사업인데 이것을 안성만 그냥 손접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 안성시 입장에서 100억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농림부에서 했던 농어촌특별사업으로 한 정주권개발사업이 면 단위에 30억씩 들어가므로 해서 면의 기초적인 사업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종합 농?축산 공원조성이 3월달에 올라갈 때 승인안으로다가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계획했던 것을 대폭 줄이고 지금 새로 계획을 한 건데, 이번에 민자유치에 관계된 것은, 지금 농협측하고 관계된 것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거고요. 만수저수지 정비 관계는 여기가 낚시터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해서 대림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팬션 식으로 하는 건데, 관광지의 여관 식으로 하는 팬션하고는 규모가 좀 작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다가 팬션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유도를 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도에서 평가 때에 얘기가 된 것이 지금 공도읍에서는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평가에서 제외되거든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런 사항을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3월달부터 작업을 축소한 겁니다. 사업 종류가 상당히 많고 어렵지만 축소를 한 거고, 농협에서 하는 관계는 기본적인 계획에 들어갔지만 다 축소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읍에서도 설명회를 했지만 그때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민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민자는 놀이시설 같은 거. 그런 것이 민자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어느 업자다, 얘기가 되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업체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 뜻이 아니고 놀이시설을 얘기했으면 어떤 업체가 가시적으로 얘기가 됐을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지. 무조건 민자해 가지고 놀이시설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그 지역에 농협이나 축협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게 되겠고, 지금은 개인 업체가 거론된 것은 없고 그쪽에 있는 농협, 축협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된 거니까......

정기훈위원

농협, 축협에서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농협, 축협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민자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개인 기업은 배제가 된 거고 지금 결론은 농?축협하고 상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 농·축협에서 놀이시설 들어가는 거 얘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거기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인 업체에다 물어본 것이 아니고 농·축협에다가 물어본 결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비가 민자로 분류를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민자가 결국은 = 농·축협이다, 이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종합농축산 공원조성사업에 국비가 38억 정도 들어가고 지방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민자가 62억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약 39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땅에 대한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땅은 거기서 자기들이 다 제공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이지요. 포장 부분이라든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주말농장이나 아까 팬션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 이걸 도로개설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게 단지 차이를 보면 우선 공공시설에 투자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이라든가 하수도, 기타 기반시설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원 주로 이런 데 투자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까 박장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되면 시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추가 요청이 될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지금 몇 %, 몇%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10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 비율이 바뀐다고 하면 시비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금액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이 180억 사업이 200억 갈 수도 있고 300억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내년도나 후년도에 책정이 안 된다고 하면 금액에 대한 변동 보다도 사업의 변동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도가 기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도는 이게 기반시설이 되어 가지고..... 열악한 우리 재정에 계속 이쪽으로 시비가 들어가면 타 지역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기 소도읍이 되어 가지고 있는 데를..... 타 면 같은 데 동 같은 데 이렇게 기반시설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럼 우리가 열악한 재정속에서 다른 지역은 사업할 수가 없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도 같은 데 자동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지원하냐, 그 뜻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어떤 규정에 맞춰서 하느냐, 이제 인구, 세대수 이런 것이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공도 같은 데는 이렇게 해도 우리 안성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나가는 인구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안성에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나 모든 세외수입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 공도에다가 투자를 해도 경제인구는 다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한거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뭐가 그렇게 있어요? 주차장하고 도로개설, 다 이거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도읍은 지금 우리가 15개 동?면이지만 읍으로 지정된 데가 우선 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이 읍으로 된 데를 우선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120개 정도의 읍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성은 공도읍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성은 공도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타 읍?면으로 봐서는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되지만 안성 전체로 봤을 때에 읍이 공도에 하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시에 읍이 두 군데인 데는 두 군데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10억을 부담하는 것이 타 읍?면의 사업에 영향을 줄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재정 가지고 운영하면서 10억을 공도 소도읍에 투자한다고 해서 다른 읍·면·동에 그렇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국장님! 재정적인 압박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다 못해 지역에서 올라온 진짜 막말로 조그마한 숙원사업도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도 우리가 시비가 없어서....... 사실 말이 2회 추경이지. 무슨 압박을 안 받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게 10억을 3년에 지원하는 겁니다. 1년에 3억 정도 지원하는데 3억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재정 압박을 안 받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에 공도읍 같은 데는 농어촌정주권사업 30억 안 되었지요. 여기는 읍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안성시 공도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이 3억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계획안으로 인해서 공도는 계속 사업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도 면 단위 보면 최고가 3억이에요. 이걸로 해서 1년에 3억을 가지고 가면 모르는데 다른 자체사업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자체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셔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별개로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본 게 아니고 별개로 봤다는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소도읍육성개발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안성은 공도읍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하는 육성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올리는 건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같이 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고, 지난번에 공도에서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이 사업을 100억원씩 해서 도로포장이나 해주고 도시계획도로나 내주지, 이런 걸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항은 조금이라도 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가 인구는 많은데 주민들이 볼거리가 없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여기에 잡아놓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보셔야지...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별개로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박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내 얘기는 여기에서 크게 경제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여기 계획상에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이 테마를 잡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이라든가 자문도 받고 했는데 공도라는 지역이 그렇게 큰 관광이라든가 문화재 같은 것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 특별한 테마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읍에 계속 다니면서 읍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로포장 거기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축약이 된 사항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일죽 이동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소도읍을 행자부에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투자를 하다 보면 각 읍·면·동이 그만큼 일을 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법에 의해서 2년 내에......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상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딱.....

김상묵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장근 위원이나 이동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지역을 뭔가 모르게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어차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기는 올리는 거고, 또 여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모든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세찬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이게 승인이 되어서 받는다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안이 좀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계획이니까 승인 되어서 내려오면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설계, 이런 것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변형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기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강 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반대한다기 보다는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부권개발계획이나 의도 같은 것을 묻고 싶었던 거고요. 평택 생활권이지, 과연 우리 안성 생활권이냐, 그러한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안성이 어느 쪽으로 개발 유도를 하는 것이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개발 방법이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디를 개발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우리 모든 재정이나 경제적으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아니, 나는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안성시의 발전 수요는 공도나 양성, 원곡 쪽입니다. 제일 많이 주민들 문의가 들어오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런 수요가 많은 것을 억제를 시키고, 지금 우리 안성시는 중심권이 없거든요. 중심에서 세력을 잡지 못해서 다 천안이라든가 평택, 용인으로 세력을 뺏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양 쪽에 100만평 공단이라든가 우리 시가지 중심권에 시가화예정부지를 상당히 많이 잡아 먹고, 공도는 수요가 있지만 거기에 시가화예정부지를 많이 잡아놓지를 않았습니다. 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요 범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도에서는 불만이 그겁니다. 거기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계획을 맞춰가지, 왜 세력을 자꾸 안성시가지 가운데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지난 설명회 때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안성 세력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죽도 죽산, 장호원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지금 현재 일죽부터 삼죽 소재지를 묶어서 세력을 형성하려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안성을 판단을 잘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됐고, 그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바람직한 안성 개발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수요에 따라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공도 쪽에 지금 엄청난 물량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본질에 벗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 시내만 개발이 주도가 되고 안성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서운면 같은 데는 입장이나 천안이 더 가까워서 저도 그리로 시장 보러 가고 그래요. 왜? 안성은 볼 데가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려고 했지만 과연 우리시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어떤 마인드, 안성 경제를 회생시키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 원곡이나 공도만 따지는데 그러면 안성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발은 인위적 개발과 자연적 개발이 있지만, 지금 제일 우려를 하시는 공도, 원곡, 양성 쪽에는 규제가 많이 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30만 인구 계획을 한 것을 보면 안성 기존 시가지와 남부 서운, 미양 여기가 중심권으로 저희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부권에는 죽산, 일죽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공도나 원곡은 사실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쪽이 수요가 많지만 그쪽에 모든 시설 용지 배치가 공도하고 원곡이 적습니다. 인구에 비해 적게 배치가 되었고, 아까 동부권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부권 개발에 따라서 하남시가 제외되고 안성시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용역비 도비 지원이 되어서 동부권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 사업으로. 그래서 자연보존권역에는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설명할 때 아마 도시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반적으로 안성이 개발이 늦다고 하는 것은 저나 우리 시민들이 다 느끼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기본계획에 맞춰서 잘 끌고 가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남한강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였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보호지역은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청미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자연보전권역이지, 팔당상수원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저희는 들어간 게 없어요. 단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지금 안성에서 물이용분담이라고 해서 타 시군에 지원되고 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내고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안성시에서는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받는 게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게 투자를 어디로 하고 있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그게 환경과에 일부 들어와요.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량사업으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죽, 죽산 일부가 지금 경기도에서 받고 있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일죽, 죽산에는 개인별로 자연보전권역의 개량사업으로 해서..... 지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 개량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인데, 그 팔당상수원보호대책기금이라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보전권역에 그런 지원사업이 조금씩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일죽, 죽산 일부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거기 개인별 사업인 정화조 개량, 이런 데 일부 드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내역을 뽑으셔서 분명히.....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팔당상수원 대책사업비인지 환경부 일반사업인지 따 뽑아서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 자료좀 주십시오.

이세찬위원장

그 외 공도소도읍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한가지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면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출된 몇가지 문제점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세심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성시공도소도읍육성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고효율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민간자본으로 하면 돈으로 지원할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돈으로 지원하면 자기네 단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 단위에 보면 경로당 건립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자부담을 해서 확대실시가 되는.....

이세찬위원장

이게 몇 호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회관에다 해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회관이 아니고,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내 1개 마을.....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호수가 몇 호 되느냐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 문화마을이 20호예요.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서인시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승인 되어도 사업은 이월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양해를 구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도 되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시비로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중기청에 50%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시에서 의지를 보여달라.....

이세찬위원장

아니,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고쳐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41명에 대한 공유지분이 있으니까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언제가 될는지 모르니까.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107페이지, 안성맞춤 공예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것을 하실 적에 말이에요, 대상지를 결정하는 거야 집행부 몫인데, 대상지가 한 서너 군데가 나오게 되면 한번 의회 쪽에도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박장근위원

결정해 놓고 “여기가 되었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대상지가 두세 군데 있는데 어디가 좋으냐, 이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용역이 결정이 되면 물색을 하면 몇 군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임의대로 결정을 안 하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대상지는 정한 것은 없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안 정했어요. 먼저 저희가 시유지만 한 20여 군데 조사를 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왜 꼭 시유지만 활용을 하느냐, 일반적인 도로 진입이 용이하다든지 다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데를 말씀을 하셔서 시유지 외에 사유지라도 같이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모든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있어야 그래도 가면서도 보고 오면서도 보고 그래야 시민들이 들르지, 시유지 찾느라고 여기저기 갖다 놓으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거기 안 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질의 있으세요?

정기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3공단 내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해놨는데 가 보셨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그쪽으로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보셔도 문제가 많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턱이 져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니까. 조치를 할게요.

정기훈위원

네,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견학 주민인솔비가 1인당 350만원씩이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35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김상묵위원

어디로 가는 건데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주민여러분하고 협의중이고 대상자 받고 하는데, 확정되는 것은 주민하고 일단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안은 호주나 뉴질랜드, 동유럽 쪽으로 지금 계획을.....

김상묵위원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이쪽 편을 만들려면 여럿을 데려가는 것이 좋은데 이 예산이 35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는 얘기 안 한다고요.

이세찬위원장

24명이에요, 28명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당초 예산에 24명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4명을 더 세워서......

이세찬위원장

왜 4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더 모시고 갔으면 하는 저희 바램이 그래서 추가로 1,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이게 초창기에도 했던 사업이거든요. 북좌리.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전임자들이 처리 했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두 번째인데,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 2명이면 커버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어차피 여행사에서 1명이 따라갈 것으로 보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부락 주민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시게 되면 뒤에서 뒷바라지를 다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는데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실지는 확정이 안 됐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면 혼자는 감당을 못할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여행사에서야 안내 정도만 하지, 그분들 뒷바라지를 안 하니까...

김상묵위원

그럼 전에 갔다온 사람들하고 총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이번에 갔다오면 되겠어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분들은 여기 안 가실 거예요.

정기훈위원

목적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주민 여러분하고 협의를 해야 최종 확정이 되는 건데, 저희 안으로는 호주나 뉴질랜드, 아니면 동유럽.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와 보니까 거기는 우리 소각장 시설하고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진짜 광활한 대지위에다가 암반이 있어 가지고 그냥 흙을 덮어 버리고 만다고요. 부직포 같은 것도 안 깔아요. 암반 자체가 딱딱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태워 가지고 없애는 방법인데 차라리 그럴러면 장소를..... 이해는 가요. 뉴질랜드, 호주 이해는 가는데 그 주민들이 그쪽으로 원하고 선진지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소각하고 관련된 것은 전혀 없지 않느냐, 잘못하면 매스컴에 또 혼나요. 내가 볼 때는 태우는 데, 그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장소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주민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내년에는 안 갈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올해 갔다오면.....

이세찬위원장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거기도 또 보내줘야 하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번에 전부 공문을.....

이세찬위원장

지금 남해안 갔다온 것 결과보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사업자 측에서 와서 시장실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사업자 측에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했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남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여기에 와서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런데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 다 반환을 해야돼요.

이세찬위원장

반환해서라도 그게 피해가 덜 하다면 낫지 않아요?
네.
아니, 아닌 것을 그러면 남해군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80억이라는데.....
그런 시설을 하려면 땅값 포함해서 약 한 80억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맞잖아요? 대충. 지금 고액이 들어가는 시설보다 더 효율적이다, 퇴비화 해 주고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산림에다 뿌리는 그런 자연회수시설이라 그런 건데, 지금보다 피해가 덜 하다면 더 낫지 않느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피해가 덜 하다는 것이....

이세찬위원장

단지 안성시청이 지금 시장님을 포함한 환경과 직원들이 법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 이게 계속 투자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딱 잘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검증이 안 된 기계다, 이렇게 자르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스토커방식에 대한 시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태우는 분량 50톤이면 50톤,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려서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늘릴 가능성이 있다, 내가 들은 정보로는요. 처리능력이. 그런데 시설비 투자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내가 왜 이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인구 30만이면 쓰레기 몇 톤을 예상해요?
소각 쓰레기만?
지금 우리 안성시 소각용 쓰레기만 몇 톤이에요?
43톤 안 나와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자꾸 부풀리지 말아요.
지금 안성시가 쓰레기 양을 조사를 한 것을 각 면 단위까지 다 집어넣어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인구 비례해서. 그런데 지금 면 단위에서 나오는 것 1개 면에 이틀에 한 차 나올까 말까예요. 내가 청소차 근래에 쫓아 다녀본 사람이에요. 자꾸 그렇게 숫자 부풀려서만 하려고 하지말고, 좋아요 이것도 그래요. 승인을 계속 해줘봐야 내년도에 가서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해야 돼요.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나라 소각장이 대체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행정이 이렇게 엉터리였다고요. 그것은 안성뿐이 아니라 의정부도 다이옥신 조작해서 보고하다가 덜미 잡혀서 새로 시설하고, 목동 그랬고, 이제 행정에서 내놓은 수치, 다이옥신 수치나 각종 이런 수치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하나하나 점검하고 반대되는 쪽에서도 토론하자면 의논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묵위원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같은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돈을 더 주면 다 수거가 돼요. 그런데 돈이 아직까지는 적어서 그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단가 400원이면 많은 건데, 도에서의 지급 단가는 100원이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가 1일 몇 톤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월 평균 한 438톤.
동재

이동재위원

월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톤당 처리비용이 5만 1,630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고르지 못한 가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농림과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공원화장실은 저번에 인터넷에도 지저분하다, 탈선의 온상이다, 이렇게 인터넷에도 올라왔던데 거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돌아본 결과는 잘 되고 있고요, 문제는 낙원공원 화장실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개보수를 다 한 사항인데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사실은 많이 유리창도 부수고 낙서도 심하게 하고 거기가 주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박장근위원

그래 가지고 낙원공원의 화장실이 탈선의 온상이라고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화장실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지 실제로 하는 데는 시내권 화장실이에요. 산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도 안 되고 예산만 1,700만원씩 세웠는데 낙원공원이나 시내권에 있는 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인부임 2명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데 낙원공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박장근위원

다른 데는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우리가 가봐도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일용직 2명을 써서 청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실제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관리가 잘 돼서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거기가 외지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잘 아시겠지만 낙원공원이 난방이 잘되고 그래서 저녁에 와서 잠을 자고 그래요.

김상묵위원

그럼 겨울에 난방을 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빼면 얼어서 다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너무 고급스럽게 해놔서 그렇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낙원공원 화장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완전히 고급화로 만들어 놓으면 감히 지저분하게 사용을 안해요. 지저분 하면 더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거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화장실 자체는 깨끗한데 낙서 많이 하고 깨놓고 그러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툭 하면 유리창 깨고. 그래서 낙원공원 화장실은 특별 관리를 해야 할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유리창도 항공유리로 바꿨어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 꽃길조성 이것 공원관리인부임이 1년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9,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돼요?
담당

녹지담당

이용선 : 우리가 공원 녹지관리는 16㏊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손이 달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 칸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사람을 써서 시키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공공근로자를 쓰는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용선 : 아니, 공공근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1일.....
담당

녹지담당

이용선 : 2만 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도 1년에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가로수관리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시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누구를 주시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시설비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줘야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시설비로 세워야 하는데....

박장근위원

가로수관리사업으로 했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지요. 업자를 주려고 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수형조절하고 비료주기, 수세생육촉진, 이게 한 본에 3만원씩인데 산출 근거가 뭐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사실은 덜 들고 더 들고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한 본당 3만원이면 제 생각하고는 전혀 틀린데. 한 주에 3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가지치는 것은 인건비가 더 들고.....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그렇게 암만 한다고 해서 한 본에 3만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네, 기준치를 잡은 겁니다.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이라고 그래서 한 본에 3만원씩 잡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박장근위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누가 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조경업자들이 대개 합니다. 먼저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는데 산림조합에서 할 수가 없어서.....

박장근위원

지금 이게 이동재 위원님 얘기는 한 나무당 3만원씩이면......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설계를 받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 1,000본이라는 게 어디어디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관내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1,000본이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1,000본이 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몇 년생이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대중 없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은 한 15년 된 것도 있고.....
동재

이동재위원

은행나무 같은 건 크게 가지치기해서 수형조절 할 게 뭐가 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현재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가 전지가 안 되어서 죽고 있는데 다 쳐줘야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은행나무가 죽는 원인은 그 주변에 콘크리트를 쳐서 그래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것도 원인입니다.

김상묵위원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 죽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주변을 될 수 있으면 흙으로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변 환경이 지저분 할는지는 몰라도 나무를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같이 보도블록 깔아놓고 거기다 철로 박아놨으니까 나무가 클래야 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대략 1,000주가 뭐뭐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것은 정확한 기준치는 파악해 봐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1,000본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나무가 몇 본인지도 모르고 3만원씩에 1,000본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1,000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수형조절할 게 1,000본을 잡은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동재 위원님 말씀은 가로수가 1,000본이 넘었는데 그냥 쉽게 예산서 만들기 위해서 1,000본으로 해 가지고 만드냐, 이런 말씀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몇 본인지가 나와야 예산이 서는 거지, 과목변경 한다고 그래서 대략 1,000본 해서 이렇게 올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해야.....

박장근위원

이것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안성인터넷직거래장터 회원소식지를 만드는데 우편으로 보내 주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우리시 전 회원이 7,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드는 것을 7,000부만 만들면 다 못 주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일부 회원 중에서도 부실한 회원이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이 7,500명인데 거기에 보면 회원등록만 해놓고 예를 들면 쌀을 한번도 안 사간다든지 그런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부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그런 사람을 더 줘야지. 그래야 홍보가 되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회원등록만 하고 퀴즈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만 하려고 회원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92페이지, 안성마춤 쌀RPC 시설물 벽면광고 유지관리비 지원을 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삼죽농협하고 양성농협.

정기훈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한 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안성맞춤쌀을 우리시에서 아무리 홍보한다고 하지만 그게 삼죽하고 양성농협 시설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지요. 길에서 보이게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요. RPC 장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아무리 홍보도 좋지만 농협에다가 전기료까지 대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농협에다가 민간자본을 많이 주는데 전기료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게 1년에 얼마 듭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삼죽이나 양성농협의 개인농협에다가 우리 안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전기료나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냥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럼 홍보판도 경부나 중부나 이런 데 해서 홍보가 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삼죽RPC에도 가보면 상당히 잘해놨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우리 관내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데니까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같은 데 하면 그게 광고효과가 더 있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도 그것을 압니다만, 그게 용이치 않습니다. 안해 줘요 거기서.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도로공사에서요.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해주지를 않아서 못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평택 입구에 보면 안성마춤 한우 광고판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불도 안 들어오고. 평택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잘하는구나, 뭔가 눈에 확 띄는 맛이 있는데 우리 안성시 것은 소 몇 마리 그려놓고 전기도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안 들어와서 그렇고, 산뜻하게 디자인해서.... 아니,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런 것은 왜 못하세요? 안성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건데 농협에다가 전기료까지 지원해 주는 판국에 그런 것을 못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농림과가 말로만 그러는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 농어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냐, 의심이 될 정도예요. 과장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건드릴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건 어디 소관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이라고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시건축과에서도 그것을 연말까지 철거를 하려고 계획이 서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저희가 활용하려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도 협의가 안 돼서 못쓰고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어디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도시건축과요. 도시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러면 같은 시의 과에서도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부분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속도로변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 규제가 도시건축과 소관에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차 하려고 노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과장님들이 뉴질랜드나 호주 갔다오셨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배나, 아니면 포도나 한우, 조형물을 크게 잘 해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필요성이 있는데도 못 한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기훈위원

아니, 꼭 거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잔디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과거에 고물상 했던 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지금 그 간판을 말씀하시니까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 간판도 그렇고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고속도로 나오다 보면 평택하고 안성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거기는 분명 안성 땅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도 안해놓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축산과에 있을 때 거기에 한우그림이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네.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안성마춤 한우를 해 보라고 얘기가 있어서 제가 트라이를 해봤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양쪽 길가에 있는 광고판은 운전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 계획이 수립이 되였었어요. 건설교통부 그쪽에서.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어떠한 디자인까지 해야 되냐, 도안까지 다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못 했고, 거기에 해놓은 것은 우리 시가 해놓은 것이 아니고 축협중앙회 쪽에서 광고판을 세워서 한 거지, 우리 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하고 무슨 업무협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그 당시에 지침이 나온 것이 도로교통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기훈위원

우리시 도로교통과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아니, 건설교통부 쪽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시 도로교통과라고 그랬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우리시 도시건축과. 그 법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야단치시지 마시고 도시건축과에다가 말씀을 하셔야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죄송합니다. 능력의 부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안성시를 위하는 충정의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지 과장님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RPC건조저장시설 확충사업이 이게 동부지역만 입니까, 아니면 죽산농협이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동부지역 연합RPC 소관으로 죽산농협에다가 DSC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으로 안성농협에 집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를 주는데 여기는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조합 아니에요? 이것 이상 능력이 있는 조합인데, 자체비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RPC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을 따지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아니, 조합 전체 경영 능력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 금액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광역살포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뭔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논두렁에 고정시켜 놓고 뿌릴 수 있는 건데, 약 분무돼 나가는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지정리지구 길이가 대개 100m인데 논둑에다가 세워놓고 뿌리면 저쪽까지 다 나갑니다. 저쪽에서 뿌리면 이쪽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논에 들어가지 않고 살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그것은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자동차에 탑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 광역살포기 사는 데는 항공방제 안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항공방제 안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법 하는 데.

장용수위원

친환경오리농법 하는 데 하는 건데, 그거 조그마한 것 하자고 시에서 이것을 해줘야 해요? 전체적인 농민들한테의 혜택도 아니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확대를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여기 보니까 오리농법 하는 데는 개인이 소독줄 가지고 소독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1년에 8번 내지 9번을 뿌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고삼하고 삼죽을 금년에 넣는 것은 고삼은 북부지역을 감당하고 삼죽은 동부 지역을 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삼죽만 쓰는 것은 아니고......

정기훈위원

계속 지원해 주세요. 됐어요.

박장근위원

그 기계관리는 어디서 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협에다 시키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농협에서 사야지.

정기훈위원

아, 그냥 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기계값이 한 대에 1억 5,000만원인데 저희가 2억 3,000만원을 세우는 것은 7,000만원을 자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은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관리도 농협에서 하고.

김상묵위원

아니, 농협에서 자부담을 한데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켜야지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은 또 부담을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농민을 위한다고 말로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김상묵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농민을 위해서 전혀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할 사항이에요?

장용수위원

이건 내가 얘기할게요. 저번에 회사에서 와서 한번 해보고 그냥 막바로 올린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거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상사업비니까 안 사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친환경에는 영양제 뿌리는 횟수가 많으니까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몇 지역, 친환경 하는 몇 지역, 거기서 골고루 쓰여질 수 있는지 사후관리가 상당히 요망되는 사항이에요.

정기훈위원

아니, 구제역이 왜 나와요?
알았어요. 그만 설명하세요. 아니, 이 상황에서 구제역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세찬위원장

자,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그게 어디에 필요한 건지 이해는 가지요?

장용수위원

내 얘기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을 위한다면 전체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방역을 한다든지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이것으로 써야지, 친환경으로 오리농법하는 데만 키토산이나 뿌려주고 이런 면적에다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거예요. 전체적인 농민을 위해서라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사줘야지.

김상묵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금년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작년도산 쌀이 얼마나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쌀 보유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묵위원

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다 소진을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수매한 것도 다 소진 됐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아이들 급식은 금년도산이 나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안성쌀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쌀 말하는 거예요. 다 소진했다면서요? 그럼 학생들 급식은 뭐가 나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경기미가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외부에서 다시 들어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경기미. 지금 경기미라고 하면 안성쌀만 경기미가 아니고......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요.

김상묵위원

이게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안성미가 달려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또 나도 농사를 짓고 보면 적어도 20%에서 30%가 감소가 되더라고요. 어제 벼를 털어 보니까 한 20% 정도는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는 쌀이 남는다는 소리는 절대 안 나와요. 내년도에 부족하다는 소리가 또 나와요. 물론 정부 시책이 휴경지까지 만들어 가면서 쌀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미가 지금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 외지에서 틀림없이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감독을 해줘서 이런 홍보도 좋지만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홍보 배 이상으로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틀림없이 7월 이후 되면 안성경기미 부족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RPC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 판촉홍보용 안성마춤 쌀 사은행사가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그 효과 난 데이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홍보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자료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자료좀 줘보세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농협장들께서 만나 가지고 쌀 수매가 금년도가 얘기하는 사항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글쎄요, 오늘 아마 일부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끝나지 않았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일부는 끝나고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7,000원 선에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오늘 제가 알기로는 10시에 모여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도 5만 7,000원 나왔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정부 수매가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결되었으니까 농협 수매가도 동결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타작을 해본 결과 수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농협에서는 값을 동결해도 작년보다는 수지가 맞지 않을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안성마춤 쌀 판매가격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이번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쌀 가격은 햅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5%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정기훈위원

작년에 비해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수매할 때는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판매할 때는 5% 올려서 판매한 것 아니에요? 그럼 5% 갭이 나는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그것은 인터넷 판매해 가지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인터넷 판매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협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가격을 조정하기 그러니까...

장용수위원

아직 모르지.

정기훈위원

아직 모르는데 인터넷 판매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인터넷 판매하는 그 쌀도 어느 농협에서 우리가 쌀을 사는 거지, 우리 시에서 그 쌀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5%에 대한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할 때는 5% 인상해 놓고 농민들한테는 동결시키면, 지금 가뜩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정률이 나빠서 농협에서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에서 RPC나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농민을 위해 도와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쌀값 동결시켰는데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갑니까? 몇 백억, 몇 십억을 RPC에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동결시켰다고 하면 시에서도 너희들 그렇게 하면 RPC에 대해서 “예산 못 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득 되는 게 뭐가 있어요? 5% 인상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RPC가 없다......

정기훈위원

제가 분명히 5% 인상해서 판매한 것을 갖다가....... 속기사님, 꼭 적으세요. 저한테 풀어서 달라고요. 내가 농민들한테 이거 다 얘기할 거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정기훈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기훈위원

말씀해 보세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저희가 인터넷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도에 2002년도 11월달에 인터넷장터를 만들어서 지금 1년째 되어가고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네, 그런데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그런데 계속 손님이 늘어서 7,500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되고 앞으로......

정기훈위원

아니, 7,500명이 있는데 매출액은 1억 5,000만원 밖에 안 돼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정기훈위원

그럼 문제가 있지요. 사람이 7,500명인데 1년에 쌀 한포대 산다고 해도 금액이 얼마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아니, 인터넷 판매라는 것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손님이 늘어서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것이 아니고......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7,500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홍보물은 7,000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500부는 안 하느냐고, 그까짓 50만원 때문에 그것 안 하느냐고 얘기했잖아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7,000부 했으니까 한 번씩은 다 거래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만 한 것도 있고 두 번 한 것도 있고 그럴 테니까 평균 두 번으로 보자고요.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쌀값이 얼마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작년도 11월에 개장한 이후에 현재까지 1억 5,000만원 매출이 났고 한 달에 인터넷상의 고정고객이 300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래서 월 매출액이 1,4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5% 올린 것을 가지고 안성 쌀값 올렸다고 이해하시는 것은 제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아니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내가 설명드린 부분도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판매되는 부분을.....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분명히 인상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농민한테 얘기한다는데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정기훈 위원이 작년 대비 5만 7,000원에 떴는데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고 조합장님들이 결정한 데가 있고 상의하는 데가 있다, 그런데 판매는 마진을 5% 붙였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위원이 따지는 것 아닙니까? 5% 붙였으면 그만큼 수매가가 올라가야지 암만 지원해 주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농협에서 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인터넷.

이세찬위원장

인터넷 판매.
동재

이동재위원

그 인터넷 판매가 지금은 안성마춤의 쌀, 어느 지역의 RPC 가지고 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지금 안성연합도 하고 있고 일죽 3개 농협도 하고 있고....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호응도는 어때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지금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인터넷만 말고 전체적으로.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전체적으로는 안성마춤 쌀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품질도 아주 좋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내가 대형유통센터 다녀봐도 나는 우리 농림과가 더욱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동부RPC나 안성 3개 RPC나 또 협성이나 안성곡산이나 이런 대형유통에 같은 맞춤 브랜드를 가지고 아주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단가가 천차만별이란 얘기예요. 같은 브랜드에 어떻게 46가지인가 포장재가 있고. 그럼 우리 농림과에서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농협RPC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난리를 치고, 일반 개인RPC에서는 흑자가 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농림과 과장님 이하 직원이 그것을 냉철하게 따져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재현율이 작년도에 몇%인지 아셨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작년도의 70% 보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올해는 몇%인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67%에서부터 8% 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이른벼는 도정해 봤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모르지요. 추청벼를 해봐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평균이 4%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보신 거예요. 농협에서는 내년 쌀 판매에 대해서 손해 볼거라고 하지만 실제 재현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가마당 5만 7,000원 하면 농협에서 마진이 얼마 나오는 건지 알아요? 농림과에서 한번 따져봤어요? 김용구 담당님.
농림과에서 영업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약 1만원 수입을 보고 있어요.
아니, 도의 농정과에서는 다 데이터를 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기훈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럼 나온 데이터를 달라니까요. 데이터도 없다면서 무슨.....

정기훈위원

담당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데이터도 준비도 안 하시고, 이동재 위원님은 데이터를 다 준비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 장내소란 )
담당님! 잠깐만요. 우리 시에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무지 애를 썼지요? 그 다음에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지요? 그럼 판매하는 단가를..... 담당님, 얘기를 잘 하셨어요. 여주, 이천은 6만 3,000원씩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성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5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인지도가 높고 품질이 높아져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안성시 쌀 제고가 얼마나 있어요?
담당님! 묻는 것만 대답 하세요. 자꾸 힘들게 하지 마시고. 쌀 제고량이 농협이 얼마나 돼요?
없지요?
바닥이 난 상태지요? 그러면서 왜 굳이 없어서 못 파는 우리 안성쌀인데, 분명히 인터넷 판매도 5% 상향조정해서 판다고 하는데 농협에도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해서 판매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6만 5,000원에 사 가지고 내년에 팔아 보니까 못 팔겠다, 그럼 내년에 값 내려달라고 농민한테 얘기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지금에 와서 안 된다는 가정설만 가지고, 분명히 담당님이 그러셨잖아요? 당도 높고, 품질 좋고, 상당히 좋아서...... 그러나 지금 이동재 위원님처럼 그런 것을 다 따져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완전히 지금 행정하시는 것이 어떤 데이터 자료도 없이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맞아요? 안 맞을 게 뭐가 있어요. 안성시는 타당하지요.

김상묵위원

농민 자체가 어떻게 맞아? 안 맞지.

정기훈위원

왜 안 맞아요?

김상묵위원

농민이 농사 지어 가지고 수지가 맞는다고?

정기훈위원

농민은 안 맞는데 농협은 맞잖아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정기훈위원

농민하고 농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농협 얘기만 하면 자꾸 그러셔? 농협하고 농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농협은 타산이 맞지만 농민은 분명히.....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야. 작년 2002년도 쌀 제고가 얼마나 있느냐고 묻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없다잖아요?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제 내가 벼를 베어 보니까 작년 보다 한 15%에서 20%, 많으면 30%까지 줄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쌀값 5만 7,000원은 일부 잠정적인 집계고 실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조합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에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금년도에 쌀값 조정을 잘 해야만이 내년도에 가서 쌀이 부족하다고 그럴 때, 또 쌀이 남았다고 했을 때 농민들한테 받을 수가 있다......

정기훈위원

그 얘기는 김위원님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민이 농사 짓는 쌀 농사는 타산이 안 맞고, 그러나 농협은 쌀장사 함에 있어서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정위원님! 제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시에서는 농협에 대해서 농민을 지원해 준다는 명분으로 각종 RPC 내지는 건조시설을 할 때 보조를 해주는데 농협은 조합원들한테 그에 대한 상응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그 얘기지.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본예산이나 이런 추경이 계속적으로 있는 건데, 시에서도 통합을 안하면 못 주겠다, 이러한 용단을 내릴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장용수위원

농협에서 달라고 하지 않아서 못 줘요.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벼육묘값도 상토값을 지원해 주는 만큼 농가한테 깎아서 줘야 하는데 그걸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값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지원해 준 보람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행법이나 우리가 행정하는 행위에서 직접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농가에다가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농가에 직접 지원 하는 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자꾸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농업은 농민들이 볼 때 농협을 100% 배제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고 하는 것을 농협을 배제하고는 할 수 없는 현실에까지 이르렀어요. 왜? 이제 정부 수매안이 계속 연차적으로 줄어가고 벼라도 갖다 팔 데가 개인 아니면 농협 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딜레마가 걸린 것이 개인RPC나 우리 농협들이 가격이 똑같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담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시에서 어떤 때는 가끔 보면 어느 조합은 보조를 많이 주는데 가격은 똑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아마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용단을 내릴 시점이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가격 조정하는데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지금 택배비도 한참 들어가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감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2002년도에서 이월돼서 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때 제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농협RPC나 이런 데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것 장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 품목을 확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부터는 확정되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개인택배비까지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또 모자라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 감안한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영수증으로 가져가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지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가능한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79페이지, 인터넷 직거래장터 체험농장 운영 지원이 있는데 시행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체험농장 운영한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훈위원

인터넷 직거래 장터 운영하면서 체험농장 운영한 지역.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체험농장 운영한 것은 저희가 일죽, 금광, 양성, 밤까기부터 고구마 캐기, 서운면에 가서 포도도 땄습니다.

정기훈위원

자료 다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왜냐하면 그게 도시 소비자들한테 보여줄만한 데다 해야지 아무 데나 할 수 없어서 선별을 해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야콘캐기는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일죽면에 야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구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게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안성마춤 품질인증미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고시히까리도 품질인증미로 만들어서 내보낼 거라고 했는데, 이 고시히까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고시히까리가 벌써 나온지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게 도복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시히까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도복이 많이 됐어요. 도복돼 있는 쌀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어도 절미가 나요. 그렇다고 하면 잘못하면 그러다 안성쌀의 이미지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성있게 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도복에 약한 것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쓰러져서 땅에 닿아 있으면 절미가 나게 돼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우리 시에서 도복에 강하게 해주는 약품 지원해 줬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래도 일부 쓰러졌습니다. 원래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RPC로 우리가 디자인만 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포장지까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자꾸 쌀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쌀에 대해서 전기부터 포장재 디자인까지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이세찬위원장

아니, 이건 농협이 아니에요. 이건 브랜드쌀.

박장근위원

글쎄, 안성마춤 브랜드가 됐든, 안성마춤을 하는 사람들을 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쌀 부분에서 남는 것은 자기네들이 갖는 건데 우리가 포장지 디자인 개발까지 농사지을 때 다 해줘야 될...... 그러면 아까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왜 여주쌀은 6만 4,000원에 받는데 안성은 왜 5만 7,000원이냐, 지금 우리는 도미카정책을 조합에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성마춤 브랜드는. 우리 안성마춤 브랜드가 지금 3만원에 나가는 것을 시장에다가 3만 5,000원에 내놓으면 안 팔립니까?

김상묵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박장근위원

바로 그런 것이 문제지요. 농협은 싸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더 싸게 파는 것 같은....

김상묵위원

그게 아니고 과거에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쌀이 남아돌아 가니까, 올해 처음 부족했지 쌀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 갔잖아요. 그랬을 때, 왜 안성쌀이 값이 싸냐, 우선 홍보 문제예요. 지금 강원도에 있는 오대미 같은거 여러분들 아마 추석때 잡숴봤을 거예요. 그 오대미 밥하면 먹지도 못해요. 바로 안성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농협 자체에서 약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홍보 때문에 이런 것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서는 쌀이 과거에는 쌀 장사들한테 우리쌀 좀 가져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쌀 가져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그만큼 기업화 되다 보니까 우리 안성쌀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박장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 포장지로 한 6,000만원 정도를 쓰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쌀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홍보비나 지원비는 무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리고 안성마춤이라는 데서는 쌀 팔아 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이런 것도 못해요? 꼭 이런 포장지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내 말은 그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유통 분야를 김병준 담당이 하고 있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동재

이동재위원

사업연합도 관계가 되고 있어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그쪽도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안성에 안성마춤 브랜드 가지고 한 포장재가 몇 개나 되고 있어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지금 농협 브랜드를 합치면 40여개 된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42개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 디자인 개발하는 의미는 뭐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그 안성마춤 쌀을 완전미 쪽으로 추진해서 팔았는데 완전미의 포장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번에 품질인증미 그걸 한가지 더 포장지를 개발해서 품질인증미쌀도 안성마춤쌀로 판매하고자 하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럼 조례 개정도 없이 그렇게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안성에서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몇 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1,400만원으로.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품질인증미 그것 한가지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한가지면 안성마춤쌀이 한가지로 일괄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암만 개발을 해주고 해도 각 농협RPC에서 각자 해서 42개 포장지가 나가면 이런 돈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개발을 해줬으면 우리 안성시 안성마춤쌀이 이 포장지로 나가서 일괄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정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삼죽이나 양성농협에다 간판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박장근 위원님은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부족해요. 이천이 옛날부터 이 브랜드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쌀 판매를 보면 철원 오대쌀이 이천, 여주쌀 그 다음입니다. 거기는 포장지도 일괄적으로 됐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사업연합 농협에서는 과연 홍보를 했느냐, 나름대로 했겠지만 진짜 돈을 투자해서 홍보를 안하고 안성시에다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조합장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농협에서 홍보에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을 왜 우리시에서 이것을 다 하느냐, 포장지 개발해서 하려면 이게 한가지로 나가야지 어떻게 42가지가 되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과에 있다가 이쪽 유통팀으로 온 지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일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야, 안성마춤 쌀을 직접 사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야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와서 보니까 13개 농협이 각자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안성마춤으로 판매하는 쌀은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농협장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가지로 집중이 돼야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농협별로 각자 브랜들를 가지고 쌀을 팔다 보면 안성마춤 쌀을 갖다가 시에서 엄청난 홍보비를 투자한다고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 재배한 고품질 생산단지에서 나온 쌀이 있는데 일단 그것만이라도 빨리 완전미하고 품질인증미로 해서 수량을 늘려가면서 내년도에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늘려 나가자......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이게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해주면 농협 사업연합에서 제대로 해 갖고 그렇게 나가줘야 소비자들이 볼 때 헷갈리지 않는데 대형유통점에 가보면 안성농협쌀, 동부, 다 틀려서 소비자들이 헷갈리고 가격도 또 차이가 나고.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을 설명을 듣고 설명 듣는 차원에서 심의를 하자고요. 지금 보니까 과거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추경 다루는 자체가 거의 쌀에 관련된 거지 다른 데 관련된 것이 거의 없어요. 농림과가.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알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쌀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세찬위원장

진행에 조금만 협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지금 보면 서운농협쌀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양성농협쌀이 다 틀려요. 안성마춤 쌀인데. 그런데 서울 각 모처에서 똑같은 쌀을 가지고 서운농협이냐, 양성농협이냐, 삼죽농협이냐, 단가 가지고 싸워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박장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원을 안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농림과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도 농협조합장들이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정기훈위원

농림과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공도농협 벼저온저장창고 지원은 왜 국도비가 없는 겁니까? 다른 데는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네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안성RPC 권역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개인RPC를 안 하더라도 다른 데는 도비나 국비를 다 붙였는데 순수시비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저번에 농어민신문에 보니까 공도농협에서 수입쌀을 보관을 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농민들이 보관하라고 시킨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 수입쌀 보관하는 것은 저희 안성 어딘가에는 보관해야 되는 사항이라.....

박장근위원

경기도에서 7개 지역밖에 없다며 왜 안성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성도 저희가 공도농협 보관하기 전에는 미양이나 금광농협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수익이 안 맞으니까 보관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행정 순위로 해서 의무적으로 공도가 제일 먼저라 공도로 가게 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보면 농정관리 부분에 총 쓴 것이 350억이에요, 농정관리만. 우리 안성시 재정으로 보면 농정관리에 350억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안성마춤쌀에다 수입쌀을 갖다 놓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하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게 나갈 때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나가는데요, 소위 과자 만들고 하는 가공시설만...... 쌀 자체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박장근위원

신문에는 돈벌라고 그런다고 나왔던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요.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도 읍민들한테 항의도 받고 했는데 전혀 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수입쌀을 보관을 하는데 타산이 안 맞는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양이 적기 때문에요.

정기훈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서운면에 모 업체 창고 업자들은 지금 할 게 그것밖에 없다고 창고 짓느라고 난리예요.
이것도 수입쌀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그럼 여기는 공도RPC 관내기 때문에 결국은 도비나 국비를 못 붙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공도에서 다른 시설을 해달라고 할 적에는 계속 100% 시비 가지고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미양하고 공도하고 권역을 묶어서 안성곡산이 탄생한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공도RPC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시비 가지고 내년도에 공도농협에서 이런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시설을 계속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내 말은.

장용수위원

해줘야지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세찬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언뜻 했어요. 지금 농협이라는 데가 자기네들 스스로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군데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지원도 거기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농협은 사업을 못해서 망하고 문을 닫든지 권역으로 합쳐져서 들어가야지, 지금 얘기대로 대덕면에도 해줘야지 보개, 양성, 서운, 이렇게 농협마다 다 해주려면 무슨 수로 감당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죽산, 안성, 공도, 3개를 남긴다든지 안성 하나만 남겨놓고 하든지 해야지. RPC 안 들어가 있는 조합에서 이렇게 시비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이번에 2억 5,000만원 해주면 이거 선례가 돼서 다른 데서도 해달라고 하면 내년에 또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받아들일 부분은 정말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데서 계속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쌀 수확량은 점점 줄고 농가수, 농지 면적도 점점 줄어드는 판에 투자만 여기저기 잔뜩 해놨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이제 한군데만 몰아서 지원을 하고 자기들끼리 조합을 묶어서 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조그만 우리 지역에서 농정 관리를 하려고 350억씩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지금 농수산개발로 해서 1년에 안성시에서 쓰는 돈이 500억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 전체 2,300억에서 500억을 농축산에만 쓰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도 충분하게 과장님 입장에서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농정이 정말 5년 후에 농사, 10년후에 농사가 어떻게 갈 건가를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또 해주면 내년에 일죽 같은 데나 어디서 “우리가 창고가 모자라는데 좀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에 여기 공도에서 이 시설 빼고 다른 시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다른 시설을 또 해달라고 할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장용수위원

이거 누가 얘기해서 해준 거예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도에서 14억을 들였든 20억을 들였든 그것은 공도조합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한 거고, 이 순수시비를 가지고 앞으로 다른 사업을 또 하겠다고 시설을 또 해달라고 하면 100% 시비 가지고 내년에도 해주고 후년에도 해줘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이에요.
거기 적자 나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무슨 뜻에서 2억 5,000만원 공도농협에 민간자본으로 예산이 섰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무슨 뜻인지 의원들이 어떻게 알아?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들은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순수시비가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거면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다 시비로 해서 하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5억이면 몇 톤을 저온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3만개면 1,200톤이에요?
쌀로 하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요?
그게 5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온저장 싸이로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 1,000톤, 이게 한 1,200톤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그것은 한 5억이면 몇 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같은.....
공도농협에서 1년 수매하는 게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공도에서 생산하는 데 대략 몇 톤 정도예요?
아니, 공도 자체에서 하는 게 4만톤 한다면서요?
5만개면 2,000톤?

장용수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성곡산도 해주지 말았어야지.
동재

이동재위원

내 얘기가 그래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세찬위원장

쌀 사업은 처음부터 중복 투자가 됐습니다. 농협이 스스로 합병 안 하면 쌀 사업은 그냥 죽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금년에 바우덕이축제 하려고 안성맞춤식의 시식회 얘기가 있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바우덕이축제 때 농림과 유통계에서 뭐 했어요? 안성마춤 한우회에서.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바우덕이축제는 축산과에서 이미 추진을 해왔던 거라 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축산과에서 했다고요? 9월 1일부로 직제가 변경됐잖아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9월 1일부로 직제가 변경이 돼서 안성마춤 한우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로 이관이 됐는데 바우덕이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축산과에서 준비를 해 왔고 또 안성마춤 한우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바우덕이축제에 축산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안성마춤 한우 부분도 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축산과에서 했다고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먼저 축산과에서도 그 예산이 서 있었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축산과 예산도 별도로 있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럼 축산과에서 그 금액을 목 변경을 안 했잖아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지금 축산과 예산이 서 있고.....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안성마춤 한우로 해서 시식 및 판매촉진비 1,500만원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써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지금 안성마춤 한우 관련해서 홍보비가 3,000만원 서 있는데 100% 다 썼습니다.

정기훈위원

다 썼다고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100% 다 썼고......

정기훈위원

그거 다 쓴거 자료 있어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축산과에 있지요.

정기훈위원

축산과에다 자료 요구 해야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저희가 가져왔으니까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좀 주세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이게 지금 안성마춤 홍보비가 3,000만원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쇠고기하고 한우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안성마춤 한우 판매장이 당시에 4개를 했다가 매장이 8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홍보비가 쓰여졌고 저희가 명절 때....

정기훈위원

4개에서 8개로 늘었다고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안성마춤 한우를 갖다가 고삼농협하고 할 때하고 현재 사업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리수 차이가 얼마나 나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마리 수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로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절대로 3분의 1로 줄은 바가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과 얘기인데, 안성마춤 한우가 지금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안성마춤 한우가 아닌 외부에서 한우 사다가 작업 많이 했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외부에서 구입한 소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6월달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안성마춤 한우가 외부에서 구입해 오는 소는 진천에 7농가가 있어요. 진천에 7농가가 있고, 그 진천에 7농가는 왜 저희가 구매를 하느냐면 저희가 백화점에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다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백화점하고 거래를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준회원 정도로 해서 7농가를 놔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부족할 때 거기서 물량을 채우는 역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안성마춤 사료를 천하제일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이것이 품질이 과연 대한민국 최고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퓨리나사료하고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진천에 7농가에서는 퓨리나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담당님 말씀은 사료 비교 사양이다, 이거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물량이 모자라서 채우는 목적, 두 번째는 비교 사양이 목적.

정기훈위원

그러면 진천에서 구입한 것은 안성마춤 한우가 아니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안성마춤 한우예요.

정기훈위원

어떻게......
동재

이동재위원

어떻게 해서 안성마춤 한우가 돼요?

정기훈위원

아니, 담당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퓨리나사료 먹이고 진천에서 사오는 것이 어떻게 안성마춤 한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성마춤 한우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 한우를 사다가 안성마춤 한우로 둔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절대 없기는 지금......
동재

이동재위원

진천에서 가져온다면서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박장근위원

그것은 당신 생각에는 품질이 좋다, 이럴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 눈에 비쳐지는 것은 소가 모자라니까 안성마춤 한우로 둔갑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안성마춤 한우를 고수하려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팔고, 새끼때부터 안성마춤 소를 육성해 가야 안성마춤 한우가 끝까지 버텨 가지, 물량이 모자라면 남의 동네 가서 사오고. 지금 하기 좋은 말로 퓨리나사료를 먹인 건지, 천하제일 사료를 먹인 건지, 비교해 보려고 사왔다면 일반 시민들이, 나부터도 이 사람들이 소가 모자라니까 남의 것 사다가, 이게 중국산 사다가 한국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위원님 그 부분은.....

박장근위원

이유를 대지 말고 어느 경우가 됐든 안성마춤 한우면 죽어도 안성마춤 한우만 해라, 이 얘기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박장근위원

자꾸 토 달지 말고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유통에 관한 문제는.....

박장근위원

유통이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아니,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장근위원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산 검은콩 갖다가 국내산 검은콩이라고 해서 메이커에서도 검은콩 우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우유 제품에서도 그게 크게 걸렸어요.

박장근위원

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안성마춤 한우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런 소문이 퍼지면 유지가 안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진천 사람들한테 수익을 왜 남겨주는 거냐는 거야.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위원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박장근위원

설명을 듣고 안 듣고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일반 한우를 갖다가 안성마춤 한우로 둔갑하는 것은 어느 경우가 됐든 안돼요.

김상묵위원

남이 봐도 일단 거기 소가 여기 와서 안성마춤 소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불신을 해요.
담당

유통담당

김병준 :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일죽면 죽림리 노거수 보존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들어갑니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수술비 포함해서 다 하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아니, 잘라내고 수술한다고 그래도 한 나무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이거 조경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온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아니, 나무병원에서 받아온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고삼면 가유등산로에는 뭐뭐 하시려고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의자하고 방향표시판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의자하고 방향표지판을 몇 개를 만드는데 1,000만원씩 들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리고 쉼터가 있지요.

박장근위원

가능하면 산은 파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저희들도 그래요.

박장근위원

주민들이 요구는 하겠지만 산은 자꾸 파헤쳐 놓으면 꼭 훼손이 되더라고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장담당님, 서운산 석남사 올라가는 길 등산로 정비 하셨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이번에 우리가 체육행사 때 등산로를 그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리 가볼 거예요. 가서 보고 뭐뭐를 해야할지.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내가 보니까 규산질 비료 있지요? 제 건의사항이에요. 이건 질의보다도. 지금 몇 가지가 되지요? 한 세가지로 나오지요? 액상, 입상, 분상.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고품질단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오려면 한가지만 와야 하는데 한번은 액상이 오고 또 오는 것은 입상으로 오고, 분사로 오니까 이게 뿌리는 방법도 틀리고 회사명도 틀리고, 단가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한 지부에 할 때는 액상을 전체를 일시에 나눠줘서 뿌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한 지부에도 보니까 액상 들어온 게 있고, 입상 온 데도 있고 분상 온 데도 있고.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것을 제 때 못 뿌리고 농가들이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장단회의에 갔더니 이장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인 이장님들 얘기예요.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게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회사에서 만약에 그러면 그것은 500포, 다른 데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가지로 일괄적으로 줘야지 세 가지를 주고 하니까 단가도 차이가 나고, 내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이장님들 얘기하는 것이 단가도 다 틀리고 회사명도 틀리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내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주는 걸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내가 건의 한번 드려본다고 한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넣는 것은 입상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아까도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안성마춤쌀 포장재만 해도 42가지다, 그랬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포도는 뭐 40가지도 넘어요. 일죽포도, 죽산포도, 공도, 서운. 안성의 농산물은 획일적으로 만든 포장재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쌀이 되었든 농산물이 되었든 안성마춤 이렇게 되어서 나가는 물건에 대한 농산물은 10가지면 10가지만 디자인을 해놓고 “이 중에서 써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쓸 적에는 포장재를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안 쓰는 데는 말겠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포도나 버섯, 채소가 다 금광면 느타리버섯, 죽산 느타리버섯, 그러면 서울 가서 죽산이 어딘지 누가 압니까? 일죽포도, 서운포도, 미양, 공도포도, 죽산포도 이렇게 작목반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성이라면 10가지 포도면 10가지 박스 유형의 디자인을 해서 이 중에서 사용하는 데는 제작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안성을 알려야 되는데 작목반별로 너저분하게만 해놔서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개선 내지는 유도를 해 가셔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도 제가 농업 문제만 나오면 가끔 싫은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450억씩 농정관리 하는데 돈을 쓰면서도 농협에만 지원해 주는데 농협은 실제로 직원들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진짜 거의 없어요. 자기네들 밥값 올려, 출장비 올려, 옷 해 입어, 월급 올려, 수당 올려, 다 자기네 직원들 필요한 것만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농협에 가서 13년만 근무하면 연봉이 4,000만원 된대요. 그리고 직원들 대학교까지 학비 대주지요. 그런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말로만 수백억씩 투자를 했지,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농협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보자, 우리가 유도를 해보자, 이래 가지고 농협도 안 되는 농협은 합치고, 또 세 번째는 원곡에 엊그제 농협장 선거를 하면서도 그 선거에도 문제가 많아서 계속 내사하고 조사해요. 조합장 선거하는 데마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과, 축산과, 기술센터 어디가 되었든 농업에 연관돼 있는 것은 규제해 갈 것은 규제해 가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바램입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3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98페이지, 육우거세지원에서 이것 육우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이유는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획이 중앙에서 됐었는데 금년 6월 30일로 이 사업이 종결됨으로써 그 사업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이게 6월 안에 한 거라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6월 30일까지.

장용수위원

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다 지급이 됐고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추가 지급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안 하나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육우거세 내년부터 안 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내년도에 하시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동재

이동재위원

98페이지, 기능성축산물개발육성 사업에서 우수 브랜드업체라는 건 뭘 우수 브랜드업체라고 그래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저희 지역 양성면에 송화한우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소는 거기에 지원되는 거고, 도드람포크는 이게 진흥공사 내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도드람 같은 데 개인업체에다가 이런 포장재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농림부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도비로 줘야지 왜 시비로 줘?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 도에서 시행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이게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도비는 가서 그 사람들이 받았지요, 우리를 경유해서 받았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사업 신청이 지금 도로 직접 됐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직접 돼서 그 사람들이 그냥 도에서 직접 받아온 예산이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드람이 지금 안성에 도드람축산이라고 해서 하는데 안성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느냐, 도축세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에요, 뭐예요? 아니, 일개 개인업체가 도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따온 것을 시비를 준다면 아니, 우리가 협약단지나 단지 같은 데 양성면 같은 데는 이해가 간다 그러지만 일개 개인업체한테 기업의 이윤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시비를 여기다 이렇게 한 7,200만원씩 줘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도 축산물포장개선사업인데.

이세찬위원장

좌우지간 어디 준다는 것은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기능성축산물개발육성사업이라는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도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연구비, 그 다음에.....

박장근위원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지금 기능성 축산물에 송화한우하고 도드람포크고, 축산물 포장재.....

박장근위원

다 한 회사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 축산물포장개선사업은 일죽 금산리 내에 있는 드림엑스판하고 한경대학 내에 있는 한경 햄, 이 두 군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한경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드림엑스판?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드림엑스판하고 한경대학하고, 기능성은 송화한우하고 도드람하고?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송화한우도 이것 개인이지요, 개인 목장이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단지 목장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협업체지요. 몇 사람이 이렇게 단지마냥 묶어 가지고 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송화한우의 브랜드로 나가고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송화한우라고 브랜드는 안성에서 생산을 하는 건데 안성마춤 한우마냥 자기들이 송화한우라고 브랜드를 만든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안성마춤 브랜드로 가야지 또 따로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게 자꾸..... 아까 우리 농림과에서도 왜 말이 많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해 주는데 그럼, 그 한 가지로 가야 소비자들이 일관성 있게 아는데 이것을 해 놓고도 지금 포장재가 42가지 이렇게 되니까 백화점 같은 데나 대형 유통센터나 가봐도 안성마춤 쌀이 어떤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안성마춤 한우가 따로 있고 송화 한우마춤 따로 있으면 소비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안성?송화고급육이라고 하나? 이것 명칭도 잘.....

정기훈위원

그러면 안성송화는 뭐고 아양송화는 뭐고 송화는 또 뭐예요? 송화라는 업체가 안성송화가 있고 아양송화가 있거든요? 똑같은 송화예요, 아니면 다른 송화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아양송화는 체인점 같은 거예요, 정육점.

정기훈위원

정육점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안성송화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안성송화가 양성에 있는 거지요. 농장 소재지가 양성에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송화는요?
동재

이동재위원

체인 업체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원인가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송화협약단체도 만든 거네요?

정기훈위원

그럼, 결론은 여기다가 포장재 개발을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송화라는 게 안성송화, 아양송화, 송화가 한 곳인데 양성에 있는 송화 업체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대략 몇 두나 돼요?
그새 축산물포장개선사업을 3,600만원씩 해 줘?

이세찬위원장

설명 잘 들었어요.

장용수위원

99페이지, 호우피해 복구비에서 축사가 얼마나 엉성하길래 이렇게 많이 나갔어?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 복구비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저희 안성지역 한 농가만 이게 아주 특별히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99페이지, 젖소개량연구센터 건립비가 그러니까 이게 안성낙우회에 한마디로 건물 짓는데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이 거기 회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100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연구센터 이것이 안성 유기축산하고 관련이 돼 있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기에 유기축산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던데 왜 관련이 없다고 그러시지요? 분명히 여기 보면 연구과제가.....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연구과제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유기축산 관련된 거고 사료작물하고 관련돼 있고 그리고 안전축산물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세포공학 기법 이런 것은 그냥 어떤 문구로써.....

이세찬위원장

축산물 연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구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식품가공품도 결국은 유기축산하고 관련돼 있어요. 지금 보면 과거에 젖소 3산, 4산 거기다가 한우 쌍태아 집어넣어 가지고 시비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도 한경대하고 관련이 있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없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성공했어요? 한 마리라도 됐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

정기훈위원

거기 먼저 과거에 축산과에서 했을 때도 김갑수라고 저희 농장에다 매일 폐수나 갖다놓고 그냥 매일 찌르고 소 막 죽이고 그런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안성 농?축에서도 그렇고, 비근한 얘기로 장용수 위원님 거기에도 쌍태아 한다 그래서 실패해 가지고 1년 동안 공태아 현상이 있고 그랬었는데 결과가 전혀 없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만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 이게 3년차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검증도 안 돼 있고 결과도 명확치 않은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교수님들이, 이것 연구개발비 아니에요? 그것을 국도비로 주면 가능하지 굳이 왜 시비까지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경대학교가 우리 시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산학활동이 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도 같은 경우는 공장시설도 그렇고 생산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전북대학교 차원에서 절임류라든가 간장, 고추장, 된장 그쪽에 전북이나 전주에 식당이 워낙 유명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축제까지도 하고 시하고 전북도하고 전북대학교는 매치가 잘돼 가지고 어떤 산학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경대학교에서 하는 게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박장근위원

아니야, 그것은 연구개발비니까 앞으로 좋은 연구를 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아니, 연구개발비를 열심히 하라고 주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잘하라고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산학활동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국비, 도비를 갖다가 연구비로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결과가 하나도 없고 쌍태아에서도 매일 소나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굳이, 여기 아까 포장재에서도 송화 거기다 주고. 도대체가 우리 시의 혈세를 이렇게 진짜 하다 못 해 주민숙원사업 조그마한 것 돈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못 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추경 자료 들어온 게 농림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거의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고 전부 특정업체 봐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농림과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저희 축산과에서는 거의 다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또 지역주민들한테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특정업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축산농가의 대표자로서 또 모범으로써 이끌어 가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혜라고 보면 또 특혜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농림지침사업에 보면 또 대개 사업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 그 사람들이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앞으로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이 됐으면 도비도 한 50%는 붙여야 돼요. 사실 아쉬운 거라면.....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27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9년간 3단계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12억 5,000만원을 대고 한경대에서 12억 5,000만원을 대고 저희 안성시에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유인물로 해 드렸지만 기업체에서 3년 동안 또 6,000만원을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상당히 따오기가 힘들었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이러한 대학교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추진되는 거지, 대학교 없는 데는 이것도.....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있어도 이게 이번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상당히 아마.....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쌍태아 해 가지고 젖소 수놈 암놈에다 해서 젖소에서 한우 생산한 데가 지금 일부 많이 성공하는 데가 있잖아요? 진천 쪽에 성공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성 성공했어요?
그런데 진천 쪽에는 몇 마리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 수의사가 그것을 전문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우 암놈의 난자은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진천은 하나에 5만원이래요.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에서 하는 것은 20만원씩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난자를.
그런데 진천 같은 경우는 5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진천군에서 지원을 해 주나보네.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그것은 전액 사오는 것만.....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천은 성공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이 이득이 가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안 된다는 어떤 부정적 이미지만 가지지 마시고 한번 이런 것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굳이 이것 국비, 도비만 주면 되는데 시비까지 이렇게 줘가면서 한경대학교 주는데, 한경대학교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연구개발비마냥 따다가 나름대로..... 물론 교수님들이 연구활동비에 필요하니까 이것 달라고 그랬겠지만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그냥 이런 쪽으로만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낙농가나 아니면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움은 안 되고 지금 추경자료가 보면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농림과 김병준 담당님하고 한 얘기를 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박장근위원

지금 거기 얘기를 여기 축산과에서 왜 해?

정기훈위원

아니, 여기 지금 축산과에 소 도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니까.

이세찬위원장

말씀하세요.

정기훈위원

2002년도에 고삼농협이 이게 592두 잡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5월달, 6월달, 7월달에는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지금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잡은 것을 보면 9월달 현재까지 818두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사업연합에서 할 때하고 고삼농협에서 할 때하고 3분의 1 정도 양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동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구제역 터진 것 아니에요. 2001년도에 터진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2002년도.

정기훈위원

그럼, 고삼농협하고 사업연합하고 2001년도에는 어때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자료 여기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송화도 안성송화인지 아양송화인지 물어본 거예요. 잘 모르세요, 이런 것?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

박장근위원

그게 유통 쪽이라 그러는데 정기훈 위원이 지금 얘기한대로 말이에요, 우리 안성 축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이 우리가 축산진흥공사가 있는데 안성 축협이나 안성 조합이나 이쪽에서는 소, 돼지를 한 마리도 잡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보면 안성 조합에서 돼지 20마리 잡아갔어요. 그리고 안성 축협에서도 두 번 인가밖에 잡아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축산농가 지원이다, 농협 지원이다 지원을 수도 없이 하는데 실제로 안성에서 핵심적으로 움직여 줘야 될 농협이나 축협 쪽에서는 우리 축산진흥공사에 가서 도축을 해 가지를 않아요. 이것은 축산과에서도 저도 끝판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축산진흥공사가 자기네들이 주주이며 이사이면서도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적자가 자꾸 누적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로 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축산농가도 지원해 주지 말고 농협도 그쪽에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 농협도 투자들만 해 놓고 1년 동안에 돼지 20마리 잡아가는 데가 안성 단위조합들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우리 공기업인 축산진흥공사가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축산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여기서 다 잡아간 것이 금년 내내 소 10마리도 안 돼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농협 조합장들이나 축협 조합장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소를 잡든 돼지를 잡든 안성에 있는 우리 축산진흥공사를 이용해야 이 지역에 수입도 되고 서로 농가를 도와주는 거지, 농협은 평택 가서 잡아오고 축협은 가락동 가서 잡아 가지고 갖다 팔고 돈만 챙기지, 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공기업끼리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산과에서 축산진흥공사 이용 그런 부분도 나서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설령 안성 축산진흥공사가 도축하는데 1만원이 비싸다 그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성은 관과 관이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농협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축산농가도 얼마나 지원합니까? 축산농가에 소먹이는 사람들한테 1년에 40억원씩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기 우리 시설인 축산진흥공사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이용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축산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봐서 지금 송화라는 데 얘기 나왔지만 송화가 여기서 소 몇 마리 잡아가지만 수원 사람이 정육점해서 돈벌어서 여기서 소만 키워 가지고 오줌, 똥만 싸놓는 거지 지역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사람 몇 명 쓰는 것 고용증대 합니까? 돈 남으면 그날로 가져가고. 사실 그 놈들이 양성 와서 환경만 파괴시키는 놈들이에요. 그걸 뭘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실정이 안성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도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도에 아는 사람 있다고 가서 살짝 도비나 붙여놓고 달라 그러는 놈들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도 분명히 안성시를 경유해 가지 않고 도비나 국비를 붙이는 놈들은 모가지가 끊어지더라도 못 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송화가 1년에 14마리 잡는 거예요. 14마리 잡는데 여기다 지원을.....

박장근위원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놈들이 여기 안성에다가 오줌, 똥만 싸놓고 가는 놈들이야. 팔면 돈은 수원으로 다 가져가고. 그런 놈들한테 무슨 포장재를 해 주고 뭐를 해 주고.....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진흥공사 지금 어떻게 저기 나왔어요?
그것 나오면 바로 입찰해야지요?
그걸 뭐 하러 간담회를 해요? 빨리 그냥 입찰공고해서 하는 거지.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은 보고해야지요. 나오거든 보고 한 번 하세요.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연 우리 축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우리 양?축 농가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 축종 소, 돼지, 닭, 양봉 같은 그런 어떤 전체적인 축산과에서 우리 안성시의 현실 축산의 현실에서 생각을 해서 실제로 농가한테 도움이 되게 뭔가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것 추경 자료, 솔직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위원들도 노파심에서 좀 우리 축산농가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하는 부분이지, 결코 우리 축산과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좀 가급적 전 축종을 참관을 해서 과장님이 좀 공평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할 때도 나름대로 양돈이나 다른 축종 같은 것 진짜 가축시장에 어린이라든가 주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또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미비된 점도 꽤 있었어요. 안성마춤 한우회에서는 그냥 소머리국밥 몇 개 삶아다가 노인네들한테 밥 한끼 준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바우덕이축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농가들한테 포도나 배, 쌀 같은 것 홍보, 또 브랜드 이미지제고 그런 측면에서 한 건데 그것은 사실 큰 의미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 쪽에 과장님이 어깨가 진짜 제가 볼 때는 무거운 것 같아요. 축산을 짊어진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바우덕이축제 때 위원님들도 참 많이 고생하셨고 특히, 그전에는 아마 이 양계협회 같은 데서 또 양봉협회 이런 데서는 참석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특히, 양계협회에서는 병아리를 3,500마리, 그 다음에 계란을 2,000개, 그렇게 하고 날마다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세찬위원장

내년도부터 계란 갖다 놓으려면 대란 좀 갖다놔요. 소란 갖다놓지 말고.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낙우회에서 우유 2,000개를 또 갖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축제 끝나고 저희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칭찬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하지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84페이지, 이것 내혜홀광장 조성사업은 내년말까지는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보상이 90%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보상이 90%가 됐든 100%가 됐든 2004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거냐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가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못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내년도 요구하는 사항이 한 10억원 정도 요구하는 거거든요?

박장근위원

이해구 의원 치적 홍보물에도 2004년 12월까지는 이해구 의원이 한다고 냈던데, 내혜홀광장 그거 해 주나?
내년도에 그러면 15억원 출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비 5억원이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럼, 시비로 내년에 10억원을 줘서라도 할 거예요?
이것 하느라고 한 10년도 더 걸렸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2년 동안 각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도비가 전체 81억원 중에서 52억원이 지금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하여튼 내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실 거다, 이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84페이지,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에서 북동부 지역이 어디 어디가 북동부 지역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동쪽 지역이, 우리 안성도 해당이 되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안성 전체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북’자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그럼, 이 고삼 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여기 안성뿐만이 아니고 연천, 가평, 여주, 이천 이런 지역이.....

이세찬위원장

남양주 이렇게 묶어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쪽이 해당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

이세찬위원장

안성 지역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성 지역에 동부 지역만 해서 3,000만원 가지고 이게 특화발전 모델구축이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어떤 사업을 찾아낸다고 그러는 건데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 도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만 편성되도록 했지 세부 계획에 대한 것을 시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시달도 안 받고 용역비가 어떻게 서는 거예요? 대략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연구용역 하라고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게 도청 기획관리실에서 작성을 해서 우리 지역정책과로 이것을 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항은 중복 규제 관계로 낙후되는 그런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용역을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어떤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동부 지역에 3,000만원 용역이래야 아무 뭐 세울만한 게 없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저기니까요. 무슨 시설비, 설계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장용수위원

되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것은 가능합니다.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다른 용역이 아니고 지역 선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이세찬위원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85페이지, 전광판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그것 그렇지 않아도 농림과에 얘기했다가 과장님한테 제가 좀 혼났거든요. 그런데 몇 번을 봤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배나 쌀로 홍보를 아주 밝고 산뜻하고 진짜 어떤 평택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 것은 지금 그것 불이 나가있잖아요. 보셨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우중충하고 그냥 ‘안성’하고 송아지하고 소 몇 마리 그려놨어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좀 산뜻하고 밝게 해 가지고 안성마춤 한우라든가 무슨 브랜드 이미지제고 측면에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니, 돈 들여 가지고 지금 몇 십억 원 들여 가지고 광고하고 PR하는 세상인데 IC 주변에 전광판이 홍보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특히, 안성 땅에다가 안성 IC 주변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다 예를 들어서, 안성을 대표하는 조형물 같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 ‘아니, 저게 뭐야? 안성 참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겠구나’ 그런 것을 좀 어떤 이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불은 하나 나가있고 저녁에 보면 우중충하니 까매 가지고 ‘뭐 그렸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우리 애들하고 수원 갔다 오는데 “아빠, 저게 뭐야?” 그러는데 제가 봐도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IC 나와 가지고 딱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평택시는 진짜 크게 해 가지고, 거기 안성 땅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평택 땅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평택시는 진짜 우리가 봐도 참 보기가 좋아요. 안내판도 기가 막히게 잘해 놨고, 그런데 안성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더라고.

박장근위원

이것 100만원은 불나가고 그래서 보수비로 했나 본데, 정기훈 위원 얘기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서 내려다보면 평택은 산뜻하게 밤에도 이렇게 불이 보이는데 안성은 간판이 우리 한 다음에 나중에 해서 평택에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먼젓번에도 농림과 할 적에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이것 100만원은 보수, 수리비지만 간판 자체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 놔줘라, 이런 얘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두 군데 하는 것은 ‘안성’이라고 한 것 지금 불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장근위원

8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4억 5,000만원은 순수 시비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토지적성평가 하는데 이렇게 9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그것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적성평가를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현재 한 29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한꺼번에 확보는 못 하고 또 이 용역이라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 9억 5,000만원 확보하고 또 내년도에 일부 나눠서 확보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확보 못 하는 관계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체비지 매각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팔아 가지고 그냥 수입으로 넘겨만 주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것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업을 할 때 체비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비지가 다 팔리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또 다음 뒷장 세출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원이 지금 현재 결정된 지역에 3개소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건데.....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팔아 가지고 사업비가 됐든 어쨌든 그냥 시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그냥 지출만 하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대토로 사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내리 매각된 것이 몇 %가 남았어요?

박장근위원

148페이지, 내리지구 공원조성공사 이건 언제 공사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설계를 지금 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설계를 해야 되면 옛날에 우리가 10억원 있던 것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증액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 그냥 계속 그렇게 두고만 있다 보니까 돈은 계속 있고, 공사를 빨리 해서 그것을 또 공원 관리 부서에다 넘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다 팔아서 이것을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기간을 언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그냥.....

박장근위원

그럼, 그쪽 내리 지구에 4개 공원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마무리가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중앙대학교 후문 쪽에 보면 아주 공원이 상당히 크게 결정이 됐거든요? 신라아파트 쪽에. 그런 것이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 돈 되는 만큼 하려고 그럽니다.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서운면 신촌지구 소방도로개설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게 거의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돼 있고, 우리 시에서 빨리 사업 시행을 해서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언제쯤 할 것인지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예산에 대한 것을 다 좀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도로개설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하려고 그러면 다 시비를 들여야 되는 사업인데 시비를 가지고 해결하기는 다 불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준도시개발계획 수립한 지역이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은 공사비의 한 60% 정도를 도비로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가면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 해결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시비 3억원도 많아요, 3억원이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거기 3억 원 갖고는 안 되지요. 지난번에 3억 원을 했는데, 그것 3억 원 갖고 안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조금 올라야 돼요? 3억 5,000만원이나 4억 원 정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제가 지금 그것을 계획을 못 하겠는데.....

정기훈위원

그럼, 2004년도 본예산에는 되겠네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

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 지역 주민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못 짓고, 그 다음에 길이 없으니까 허가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자꾸 슬럼화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빈집을 헐어 가지고 다시 재건축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 그 돈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빈집 많아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젊은 남녀들이 장난쳐 놔서 아주 흉가가 돼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시급하거든요. 그런 것 많잖아요? 빈집에 가 가지고 애들 장난치고 그런 것.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저도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상당히 답답하고, 지금 면 소재지가 현재 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양성, 미양, 일죽, 죽산 다 돼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다 돼 있기는 뭘 돼 있어요, 면 단위가 다들 마찬가지예요.

박장근위원

지금 30년 전에 해 놓은 것도 못 했어.

장용수위원

서운면은 요새 한 거지만 삼죽면은 지금 28년 됐어.

정기훈위원

죄송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