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토론 표결 의결을 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웅상출장소 소관

웅상출장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손기랑입니다. 2007년 4월 1일자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개청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김일권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웅상지역을 방문해 주신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웅상출장소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역동감있고 살기 좋은 웅상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웅상출장소소관2007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는 올해 4월 1일 개청으로 인해 기정예산없이 당초예산에 준하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만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괄입니다. 웅상출장소의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55억 2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예산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이 17억 1,8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 3,800만원 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1,3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으로는 7호국도변 교통신호기 설치 및 연동화설치사업으로 1억 5,200만원 서창지구 근린공원타운파크화 사업으로 1억원 서창지구 대로변 꽃길조성, 서창운동장 절개지 녹화, 천성산 등산로변 운동기구 설치사업해서 8,500만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4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으로서는 기본적인 경상예산에 1억 6,100만원 명동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각정비사업비가 9억원, 관내 도로유지 사업비 1억원 대성2차아파트 배수로설치, 서창시가지 우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 학교주변 보행자 안전 인도설치사업 4억원 하천정비 및 소류지 정비사업, 마을안길포장에 4억 9,000만원 기타 주요 장비 및 기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회 추경예산안은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개청에 따라 우리시 재정형편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고려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웅상지역 발전의 시금석이 될 주요한 시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웅상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55억 197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 사업 증가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1억원, 교통신호기 연동화시설 설치사업 5,200만원, 7호 국도변 꽃길조성사업 5,500만원, 근린공원 타운파크화 사업 1억원, 명동 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 7억, 도로유지관리 1억, 대승2차아파트 뒷배수로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서창시가지내 우수과거 정비사업 5,000만원, 학교주변 보행자 안정을 위한 인도설치 4억원, 웅상소하천 정비를 위한 하천정비 3억원, 외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4,000만원, 덕계천 외 4개 소하천 및 제방정비 1억원, 7호국도 가각정비 9억 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4억 6,04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폐지부서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8억 4,17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05에서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질의라기 보다는 혹시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근린공원 타운파크화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웅상에는 공원이 19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7개 근린공원이 2개입니다. 근린공원 2개중 하나는 서창종합체육관 거기에 공원하고 34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99년도에 토지공사가 만들어서 택지개발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증한 것입니다. 지금 웅상시가지 안에 있으면서 그 당시 안에 만들어지기는 잘 만들어졌는데 현 여건에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옛날에 명곡정수장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정말 도시화에 걸맞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만 돈을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좋긴 좋습니다만 여기에 6억 정도 들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위원님 한 분들께 타운파크안을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보시면 주요시설은 1만 4,126평방미터인데 4,272평입니다. 그 안에 정수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4,400평방미터, 이것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산책도로를 만들고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꽃과 나무의 도시 조성이 우리시의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저희들도 공원에 숲을 가꾸어서 시민 편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에 시비가 1억이지요?

예.

향후에 6억을 더 투입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번에 해주시면 5억을 더 투입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내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 도비는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 명칭을 다시 공모할 계획입니까?

24근린공원 34근린공원 이렇게 일률적인 공원이름인데 웅상의 정서에 맞는 명칭으로 공원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시민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예.

만약에 올해 사업비가 1억이 투입되고 나면 시비나 도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비는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 관련 부서와 도의원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치가 이용성에 관계되는 부분에 결여되는 것이 없습니까?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주식회사 유성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건립되면 대단히 사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도심 한 복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 경제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21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323페이지 게이트볼장 차양막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곳입니까?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통 차양막을 하게 되면 재질 차이가 많습니까?

재질이 차이가 많은 모양인데 웅상게이트볼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신규로 아직 안했습니다.

미리 하고 있는 곳의 차양막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집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비가 새고 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최신공법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게이트볼 한 동을 차양막을 칠 수 있는 것입니까?

330페이지 시설비에 도로 가각정비인데 웅상 전반입니까?

345페이지 상북면사무소 임차료(꽃길조성 추가분)은 무슨 의미입니까? 임차료는 어떤 것입니까?

꽃 심을 때 차량하고 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상북만 임차료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추경에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한 말로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면 훨씬 쉽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의원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도 많지 않고 지역구 의원 얼굴도 내주고,

삼성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봐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붙어있는 이것도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웅상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86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동 부지에 대해 사업 목적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부결된 사항이나, 2007년 5월 의원협의회시 덕계지역에 복지관련 시설이 없어 덕계지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동 부지에 대해 사업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다만 토지매입비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현 중앙소방파출소 부지 협소로 소방차량 대기 공간 부족 및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의 출동이 지연되어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에 진압이 어려워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북부동 201-3번지상의 1,600㎡ 중앙소방파출소 부지를 6억 5,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재산피해 최소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있었는지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정류장 부지 매입입니다. 통도사 버스정류소가 협소하여 통도사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정류장을 확장하여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8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시 사업목적 및 타당성 결여되어 부결되었으나 3월 14일 의원협의회시 최소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규모 축소 권고와 5월 15일, 5월 29일 의원협의회시 버스정류장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이 된 사항으로서 전체면적 5,999.9㎡중 이번에 축소 매입하고자 하는 1,000㎡의 위치가 어느 쪽인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는 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상북면 보건지소는 건립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효율성이 뛰어난 석계리 272-19번지상의 2,003㎡의 상북면 보건지소 부지를 7억 2,720여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양한 진료실 운영 및 휴식 공간 확보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읍면 보건지소 및 당초 집행부에서 결정된 면적에 비해 공유재산 취득면적이 너무 넓지 않은지? 토지소유와 협의는 했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절차를 밟게 되면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부지매입하고 하는 것은 도의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시키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도비지원이라든지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올해 매입은 힘들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가 주장을 많이 했고 하북에는 특히 위원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에 하북면민들의 제1숙원사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문제로 해서 지역경제가 마비가 되고 금년 들어서 지난 번에 회의를 가보니까 6월 중순에 의회를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몇 번째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면적이 과다하다고 해서 300평 정도로 권고를 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속건물을 만약에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간에 부속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고 운영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안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1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평 정도 휴게실하고 화장실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운영관계는 임대를 버스회사나 주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하고 교통과장하고 가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가서 스님 계실 때 이야기를 다 가서 들었겠지만 통도사 사찰이 정상화 되고 난 뒤에 보자 해서 미루어 왔는데 방장스님이 임명이 새로 되셨고 주지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6월 초순까지 전부 다 주지의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사찰에 방문을 해서 주지스님 만나고 방장스님 만나고 해서 첫 번째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가 300여만원 갑니다. 매입이 여의치 않으면 임대라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지요?

별도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북면민들의 뜻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문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사진에 나와 있는 표시된 부분이 …(청취불능)…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면적.

1,000㎡로 취득할 예정인데 어느 부지 정도입니까?

앞쪽 콘테이너를 놓고 버스가 대고 있는데 그쪽 부분으로 해서,

세로로 합니까?

길게는 할 수 없고 앞쪽으로 가능하면 구 시가지 쪽으로 가깝도록 하는 것을 최대한 우선할 계획입니다.

큰 도로 쪽으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상북면보건지소이전신축부지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중간에 한번 미팅이 있었습니까?

했습니다.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가격 차이가…(청취불능)…,

금년 매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청취불능)…3억 6,000 정도 확보를 해 놓았는데…(청취불능)…1차 추경에 심의가 안되어서 여기에 못넣었습니다.

만약 그러면 …(청취불능)…,

땅이 우선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비가 5월말까지 전부다,

저희들은 틀립니다. 안그렇습니다.

면적이 조금 오버된다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현황을 소상히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북보건지소가 지은 지 오래고 비도 새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남루하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상북 주민들의 의견인데 위치를 가지고 보니까 면사무소가 지금 상북면사무소 주차공간이 처음 지을 때는 크다고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개발이 되니까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보건지소도 이전을 해야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주민이용도를 봐서 상북면사무소 바로 옆 공지입니다. 거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은 보건지소에 비하면 앞으로 상북면사무소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북면사무소 바로 옆이기 때문에 한마당처럼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하면 보건소를 지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민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면적이 오버되는 것은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회 추경때 반드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년에 국비 추진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등 심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대한 경상남도의 개선 요청과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지방교부세 산정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평가항목으로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개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세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대한 경상남도의 개선요청과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지방교부세 산정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평가항목에 포함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세율인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회 제출된 세율안은 기존 세율안보다 60%로 인상된 것으로 서민경제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세 인상도 좋겠지만 준 자료에 의하면 8,000원 하는 데가 많은 것이 아니고 밀양시 즉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만 주로 8,000원을 하고 있고 도 산하 재정자립도가 있는 시 단위는 4,000원 5,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양은 8,000원 창원, 진주는 4,000원 마산 진해 통영 김해 등은 5,000원 정도로 나오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4,000원 5,000원 받고 있는 자치단체도 금년 정례회나 아니면 7월 이후 임시회나 이때 인상을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물으니까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인상 세수 증가 추계를 보면 8,000원으로 인상했을 때 약 5억 4,000만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약 3억 정도가 지방교부세 증가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텐티브인데 주민세를 인상함으로서 약 3억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8,000원이라는 돈은 3년 전에는 규모가 컸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 가정 경제 규모로 볼 때 1년에 주민세 8,000원 낸다고 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안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대상 2,800세대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생활이 나은 분들에게만 받기 때문에 1년에 8,000원은 크게 부담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인상에 따른 세액 증가도 있겠지만 금액을 치면 3,000원은 적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상률을 본다고 하면 60%라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부담이 안되겠습니까?

자치단체 다른 시군에서도 금년 정례회나 임시회나 7월 이후에 많이 인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권고한 대로 1만원 8,000원 인상을 하는데 양산만 안하면 도 평가할 때 저희들이 점수를 낮게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증가액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비록 인상률이 60%가 되지만 사실상 8,000원 1년에 내는 것은 가정경제에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적십자 회비도 최소 단위가 5,000원인데 8,000원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초생활대상자 2,800세대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받지 않습니다. 생활이 나은 분한테 받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 도내 타 시군에 주민세징수현황이 2006년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현재 2007년 7월 12일 현재라든지 변동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서 아직까지는 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회에 회의가 많이 안열렸기 때문에 상반기이기 때문에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못듣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군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금년 중에 도에서 권고하는 대로 돈 1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가정에 크게 부담이 안되니까 권고안 대로 해서 각 시군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상당한 자치단체에서 인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이 자료에 보면 2006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상하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 자료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7월 12일 현재는 우리 20개 시군이 2006년 12월 31일자 기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례를 할 때 그 시기에 가까운 시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세가 한 집에 세대주 한 명씩 내지요?

예.

집을 임대를 주어서 세를 걷어서 사는 사람들도 주민세를 냅니까?

맞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면 세대에 부과됩니다.

저희들은 세를 내어서 살기 때문에 주인이 몇 번 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저씨 이름으로 나오는데 몇 번을 내주기도 했는데 자기들은 안내려고 합니다. 세대당 몇 집이 살아도 다 나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한 집안에 세대를 별도로 구성을 하면 세대별로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양산시 10년 재원을 1조원 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걱정되는 것이 서민들에게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60%라고 하면 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부담된다는 생각이 들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현재 내고 있는 5,000원이 아주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질러서 한다고 하면 경남도에 권고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형평성 문제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과한 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돈은 얼마 아닌데, 마치겠습니다.

가부결정이 나면 이번 7월에 주민세가 부과되지요? 이 조례 결정 사항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안해 주면 예산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수입을 잡았을 것인데,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3,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정위원님께서 세금 안내는 부분이 주민세 3,000원이라고 해도 안내는 사람은 안냅니다. 1,000원을 해도 안내는 사람은 안냅니다. 1만원을 해도 내는 사람은 냅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시가 예산 1조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앞서감으로 해서 도에서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교부세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세무업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함축적인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세조례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의장에게 각각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