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토론 표결 의결을 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웅상출장소 소관

웅상출장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손기랑입니다. 2007년 4월 1일자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개청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김일권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웅상지역을 방문해 주신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웅상출장소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역동감있고 살기 좋은 웅상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웅상출장소소관2007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는 올해 4월 1일 개청으로 인해 기정예산없이 당초예산에 준하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만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괄입니다. 웅상출장소의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55억 2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예산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이 17억 1,8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 3,800만원 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1,3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으로는 7호국도변 교통신호기 설치 및 연동화설치사업으로 1억 5,200만원 서창지구 근린공원타운파크화 사업으로 1억원 서창지구 대로변 꽃길조성, 서창운동장 절개지 녹화, 천성산 등산로변 운동기구 설치사업해서 8,500만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4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으로서는 기본적인 경상예산에 1억 6,100만원 명동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각정비사업비가 9억원, 관내 도로유지 사업비 1억원 대성2차아파트 배수로설치, 서창시가지 우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 학교주변 보행자 안전 인도설치사업 4억원 하천정비 및 소류지 정비사업, 마을안길포장에 4억 9,000만원 기타 주요 장비 및 기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회 추경예산안은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개청에 따라 우리시 재정형편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고려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웅상지역 발전의 시금석이 될 주요한 시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웅상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55억 197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 사업 증가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1억원, 교통신호기 연동화시설 설치사업 5,200만원, 7호 국도변 꽃길조성사업 5,500만원, 근린공원 타운파크화 사업 1억원, 명동 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 7억, 도로유지관리 1억, 대승2차아파트 뒷배수로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서창시가지내 우수과거 정비사업 5,000만원, 학교주변 보행자 안정을 위한 인도설치 4억원, 웅상소하천 정비를 위한 하천정비 3억원, 외산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4,000만원, 덕계천 외 4개 소하천 및 제방정비 1억원, 7호국도 가각정비 9억 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4억 6,04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폐지부서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8억 4,17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05에서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질의라기 보다는 혹시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각이 몇 군데 나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이 있습니다.

345페이지 상북면사무소 임차료(꽃길조성 추가분)은 무슨 의미입니까? 임차료는 어떤 것입니까?

꽃 심을 때 차량하고 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상북만 임차료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추경에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한 말로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면 훨씬 쉽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의원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돈도 많지 않고 지역구 의원 얼굴도 내주고,

삼성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봐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붙어있는 이것도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웅상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86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동 부지에 대해 사업 목적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부결된 사항이나, 2007년 5월 의원협의회시 덕계지역에 복지관련 시설이 없어 덕계지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동 부지에 대해 사업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다만 토지매입비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현 중앙소방파출소 부지 협소로 소방차량 대기 공간 부족 및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의 출동이 지연되어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에 진압이 어려워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북부동 201-3번지상의 1,600㎡ 중앙소방파출소 부지를 6억 5,400여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재산피해 최소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있었는지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정류장 부지 매입입니다. 통도사 버스정류소가 협소하여 통도사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정류장을 확장하여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8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시 사업목적 및 타당성 결여되어 부결되었으나 3월 14일 의원협의회시 최소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규모 축소 권고와 5월 15일, 5월 29일 의원협의회시 버스정류장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이 된 사항으로서 전체면적 5,999.9㎡중 이번에 축소 매입하고자 하는 1,000㎡의 위치가 어느 쪽인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는 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상북면 보건지소는 건립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효율성이 뛰어난 석계리 272-19번지상의 2,003㎡의 상북면 보건지소 부지를 7억 2,720여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양한 진료실 운영 및 휴식 공간 확보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읍면 보건지소 및 당초 집행부에서 결정된 면적에 비해 공유재산 취득면적이 너무 넓지 않은지? 토지소유와 협의는 했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절차를 밟게 되면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입니까?

부지매입하고 하는 것은 도의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시키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도비지원이라든지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올해 매입은 힘들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부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81평입니다.

그 자리에서 옮길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기존 소방서부지 매각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평당 700에서 750정도 5억 6,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안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7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돈이 안될 것 같은데,

6억 정도 매각을 하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도시가 슬럼화에 빠져서 옛날에 1,000만원 나가는 땅도 500이 안나갑니다. 그 자리도 많이 받으면 50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지하고 별개로 신규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가격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을 하는 전제로 이것을 사겠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북부동에 있는 기존 소방서는 매각을,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소방서는 벌써 이전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정말 아닙니다. 출동할 당시에도 차가 막히고 골목길 안에 들어가서 대형화재가 나더라도 진화가 지연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데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변경계획안을 올렸는데 담당부서에서 옮길 방향은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정든대구탕 옆 공터,

거기는 평당 얼마입니까?

250 이쪽 저쪽으로,

거기는 그 정도이면 되고 평수는 몇 평입니까?

484평입니다.

거기는 얼마 정도?

거기는 총 금액이 한 12억 정도,

80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81평입니다.

8억 더 들어야 되겠네요.

구 소방파출소 자리는 놔두고 비좁아서 안되니까 중앙동 뒤에 넓습니다. 9페이지 도면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살아가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소방파출소는 하루 빨리 계획을 세워서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부지 파는 것을 과다하게 잡지 말고,

잡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500도 안되는 것을 700 800이 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500이든 700이든 그것은 나중에 팔 때에 다시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하십시오.

부지 매입이 되면 건물 건립에 대해서는 재원이 다 나옵니까?

토지매입을 하면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건축비가 나옵니다. 시에서 토지매입비만 하면 건축은 도에서 100% 합니다.

토지소유자하고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구두상 협의는 했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청취불능)…감평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소방파출소 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소방파출소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 버스정류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사진에 나와 있는 표시된 부분이 …(청취불능)…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면적.

1,000㎡로 취득할 예정인데 어느 부지 정도입니까?

앞쪽 콘테이너를 놓고 버스가 대고 있는데 그쪽 부분으로 해서,

세로로 합니까?

길게는 할 수 없고 앞쪽으로 가능하면 구 시가지 쪽으로 가깝도록 하는 것을 최대한 우선할 계획입니다.

큰 도로 쪽으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상북면보건지소이전신축부지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세 인상도 좋겠지만 준 자료에 의하면 8,000원 하는 데가 많은 것이 아니고 밀양시 즉 말하자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만 주로 8,000원을 하고 있고 도 산하 재정자립도가 있는 시 단위는 4,000원 5,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양은 8,000원 창원, 진주는 4,000원 마산 진해 통영 김해 등은 5,000원 정도로 나오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4,000원 5,000원 받고 있는 자치단체도 금년 정례회나 아니면 7월 이후 임시회나 이때 인상을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물으니까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인상 세수 증가 추계를 보면 8,000원으로 인상했을 때 약 5억 4,000만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중에서 약 3억 정도가 지방교부세 증가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텐티브인데 주민세를 인상함으로서 약 3억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고 8,000원이라는 돈은 3년 전에는 규모가 컸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 가정 경제 규모로 볼 때 1년에 주민세 8,000원 낸다고 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안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대상 2,800세대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생활이 나은 분들에게만 받기 때문에 1년에 8,000원은 크게 부담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인상에 따른 세액 증가도 있겠지만 금액을 치면 3,000원은 적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상률을 본다고 하면 60%라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부담이 안되겠습니까?

자치단체 다른 시군에서도 금년 정례회나 임시회나 7월 이후에 많이 인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권고한 대로 1만원 8,000원 인상을 하는데 양산만 안하면 도 평가할 때 저희들이 점수를 낮게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증가액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비록 인상률이 60%가 되지만 사실상 8,000원 1년에 내는 것은 가정경제에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적십자 회비도 최소 단위가 5,000원인데 8,000원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초생활대상자 2,800세대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받지 않습니다. 생활이 나은 분한테 받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 도내 타 시군에 주민세징수현황이 2006년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현재 2007년 7월 12일 현재라든지 변동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서 아직까지는 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회에 회의가 많이 안열렸기 때문에 상반기이기 때문에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못듣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군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금년 중에 도에서 권고하는 대로 돈 1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가정에 크게 부담이 안되니까 권고안 대로 해서 각 시군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상당한 자치단체에서 인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이 자료에 보면 2006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상하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 자료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7월 12일 현재는 우리 20개 시군이 2006년 12월 31일자 기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례를 할 때 그 시기에 가까운 시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세가 100% 다 걷어집니까?

9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10% 징수가 안되는데 10%라도 많은데 저는 자치단체에 세입 인상해서 교부세라든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지 말고 국가 돈도 우리 돈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현재 43조라는 빚이 있는데 교부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민주주의에서는 한 사람도 소중합니다. 주민세를 못내고 있다고 하면 10%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0%나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못내는 사람들은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민세 5,000원은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주민들이 크게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안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자체가 금액이 많아서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십자 회비 5,000원 나오면 은행에 내러 가기 귀찮아서 안내는데 독촉장을 내려고 해도 우편요금도 안나옵니다, 인건비하고 따지면. 다시 발송하고 독촉하고 독촉하고 우편요금하고 주민세하고 같은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다른 세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 자동차세라든지 독촉할 때 같이 하고 있는데 안내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 내기가 금액도 많지 않고 귀찮기 때문에 안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인상 전에 각 읍면동에 홍보사실이 있습니까?

예, 입법예고를 하고 공문을 내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이장단이라든지 했는데 갑자기 5,000원에서 8,0000원이라는 60% 인상된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3,000원에서 8,000원이라는 금액이 내는 분들의 생각보다도 내 개인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과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보면 크게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도 한 값에 3,000원씩 하는데 금액이 부담되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민세를 못내고 있는 10%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 단위에 보니까 4,000원이 4군데인데 5,000원이 12군데 8,000원 짜리가 밀양 산천 함양인데 이런 데는 세수가 적으니까 교부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창원같은 데는 4,000원인데 이런 데에 변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에서 1만원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00원 5,000원 하는 데도 조만간에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타 시군보다 먼저 이것을 앞질러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교부세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국비 따온다 도비 따온다 교부세 받아온다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국가 돈도 내 돈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만 가져와서 일 많이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데 이것이 양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병패라고 봅니다. 개인보다 지방지방보다 국가가 잘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한꺼번에 60% 인상하는데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때부터 도에서 주민세 현실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까지 8,000원 이상 올려라, 그 다음에 2007년도까지는 1만원까지 올려라, 지금 우리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고 보고 작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을 유인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밀양 선총 함양 여기는 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1만원까지 할 것 같습니다. 도 시책에 부합되게 가고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과연 밀양 산청 함양이 우리보다 잘 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60%라는 수치가 워낙 커서 시민들이 세율을 너무 올린다고 걱정하지 않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양산 말고 조금 전에 산청 밀양 주민들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 불편없이 하고 있고 그래서 경남도의 계획까지는 올해까지 1만원으로 올리라고 하는데 1만원은 안되겠고 해서 8,000원까지 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도 올릴 것인데 우리가 올리면 대번에 올릴 것입니다. 임시회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8,000원까지 반드시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조가 맞추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고 시행해 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민세가 한 집에 세대주 한 명씩 내지요?

예.

집을 임대를 주어서 세를 걷어서 사는 사람들도 주민세를 냅니까?

맞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면 세대에 부과됩니다.

저희들은 세를 내어서 살기 때문에 주인이 몇 번 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저씨 이름으로 나오는데 몇 번을 내주기도 했는데 자기들은 안내려고 합니다. 세대당 몇 집이 살아도 다 나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한 집안에 세대를 별도로 구성을 하면 세대별로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 안해 주면 예산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수입을 잡았을 것인데,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3,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정위원님께서 세금 안내는 부분이 주민세 3,000원이라고 해도 안내는 사람은 안냅니다. 1,000원을 해도 안내는 사람은 안냅니다. 1만원을 해도 내는 사람은 냅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시가 예산 1조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앞서감으로 해서 도에서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교부세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세무업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함축적인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세조례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의장에게 각각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