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는 도시건축과 예산안까지만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일반및기타특별회계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업무수행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96페이지, 여기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에서 지난번에 3,800만원 시비 부담 안 했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세찬위원장
이게 사업장이 지역이 어디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사업장은 이게 9개 지구인데 보개면 북좌지구, 또 풍토.....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97페이지, 금광저수지 및 노곡저수지 준설사업에서 이것 저수지 준설을 왜 못 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담수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기반공사에서 여건상.....
김진석위원
담수가 돼 있으면 농사 다 지었는데 빼고 하면 되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올해는 준설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같은 기반공사 산하에 우리 농로 포장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 111페이지 복거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이것 4억원 한 것에는 도비나 국비지원이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번에 국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여건상 국비지원이 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박장근위원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시비 부담부터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국비를 저희들이.....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국도비 부담 비율이 있는데 시비 부담부터 먼저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먼저 사업 시행을 하고 국비는 지원되는 대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112페이지에 쌈지공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마을 내 저희들 하천 부지가 일부 좀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 내 어떤 주민들 공익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공원조성은 이것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농림과에는 별도로 나름대로 자체 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민들이나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건설과는 별로 일을 안 하는 거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번 추경 때는 아마 추가 재원이 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지만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일하는 게 경지정리 포장 하나 하는 것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금년도에요?
박장근위원
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 경지정리, 농로.....
이세찬위원장
아니, 이번 2차 추경에.
김진석위원
추경에 재원이 없으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농로포장은 도비 부담이 50%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50:50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그전에는 30:70이었잖아요?
도에 가서 로비들 좀 해서 그런 것은 예산 좀 많이 가져와야 돼. 지금도 시골 가보면 농로포장 안 된 지역이 엄청 많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요새 상당히 어려운 때 그런 기반시설이라도 빨리 빨리 해 줘야지.
박장근위원
도비가 60%고 50%간에 예산을 받아와야지.
이세찬위원장
예산안 이외의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종인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김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113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겨울이면 각 면 단위마다 눈이 오면 제설작업들 많이 하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트랙터고 뭐고 이런 것 잔뜩 시켜서 잘 나오지도 않는 것 면사무소에서 사정해 가지고 눈 치우고 나면 인원을 동원시켜놓고 왜 식사도 못 하고, 그런 비용을 좀 예산을 세워서 면 단위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 기 세워놨습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얼마 세워놨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 면별로 평균 한 200만원 정도.
동재
이동재위원
그냥 면별로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냥 면 단위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200만원씩 떨어뜨리고 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어차피 제설작업이라는 것이 지금 인구에 관계없이 면별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도로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줘야지, 관리하는 지역이 면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김진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모든 시에서 사업 예산도 인구 비례, 면적 비례 이런 것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 말씀드리는 게.....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도로망이 제가 그것은 가끔 우리끼리 사담으로 얘기하는데, 과장님! 일죽 같은 데는 도로관리가 우리 면 직원이 한 15명 되는데 여직원 빼놓고 그러면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알다시피 도로망이 가장 많이 관리하는 데가 다른 면보다도 일죽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도 눈이 오거나 뭐하면 같이 하는데, 우리가 방범대나 이렇게 다해 가지고 장비업자들한테 통사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밥 한끼 제대로 못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면별로 다 있지만 면별로 따져봐도 가장 고개가 많고 도로망이 제일 많은 데가 일죽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떤 면은 그냥 도로망 한 축만 하면 끝나는 것을 어떤 면은 수십 개 도로망을 하면 예산도 없어 가지고 그것 진짜 상당히 힘들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 그 사항은 저희가 평균 1개 면당 200만원이라는 총괄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그걸 가지고 운영할 때는 물론 노선을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가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우리 행정담당님이 면별로 200만원씩 한다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평균을 얘기한 겁니다. 평균 200만원 정도를 세워놨다, 이런 얘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 다음 페이지 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114페이지와 관련해서 각 학교 주변 있잖아요?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특히, 보개면 동신초등학교 같은 데 그런 어린이 통학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운중학교 같은 데 그냥 위험에 지금 방치돼 있고 상당히 제가 봐도 이번에 초성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깎아질듯이 곡선으로 해 가지고 개비온인가 그것 있잖아요? 그걸로 했는데 옆에 난간 하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중학생이 자전거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가드레일 같은 것 공사 끝났으면 바로 바로 시행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작년도부터 자꾸 누누히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그것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명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관계는 또 통학로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115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그런데 왜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요? 8,8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도에서 당초에 편성해 놓은 것보다 실상 덜 들어가니까 감액이 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실제로 안성 같은 데는 이 감하는 만큼 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은 우리 시청 도로교통과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우리가 판단해서 도에 보고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에서 어떻게 알 수는 없을 텐데.
글쎄, 인구 비례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기 다른 시·군보다 도시화된 지역이 아니고 이게 손실보전금이라면 실제 벽지 같은 데를 많이 다니는 버스에 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학생들 할인에 대한.....
이것은 그러니까 이용 학생이 적으면 적어지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116페이지, 차량등록사무실 신축공사에서 자동차등록사무실은 언제쯤 이전 가능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11월 1일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152페이지와 관련해서 이것 무단방치차량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여태까지 안 치우셨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 계고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1년이 넘도록 차를 방치해 두고 내버려뒀는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먼저 위원님한테 들어서 저희가 실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계고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안 치우면 저희가 견인해 가는 그런.....
김진석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11페이지, 한경대 앞 인도 설치공사에서 거기는 지금 인도를 노견에서 얼마만큼 더 높일 계획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지금은 현재 옹벽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형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그 옹벽 높이만큼 올리려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그것 옹벽은 그냥 먼저 기존 것을 그대로 쓸 건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옹벽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게 괜찮아요, 인도가 그것 그냥 써도 괜찮겠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박장근위원
그것 한지가 오래 됐을 텐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상관 없습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그런 사항은 판단을 해 가지고.....
이세찬위원장
여기 인도 설치하는 데 그 옹벽 철거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것 철거를 안 하면 스테인리스로 좀 한 1m 정도 높이로 쭉 대주면 어때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거기까지 포함된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지나다 보면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미관을 좀 고려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좀 물어볼게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터미널조성 몇 %나 됐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지금 32% 돼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도 많이 했네. 그럼, 50% 돼야 반대하는 것 수용령 내리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게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계속 개별 접촉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김진석위원
지금 32% 완료됐다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어제 경인일보를 보니까 ‘경기도내 도로확·포장 및 신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크게 났던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거기에 위원님 관심사업인 남풍리로 해서 기존에 들어가는 도로.....
김진석위원
신문에는 고삼, 삼죽이라고 나왔던데?
그것 제가 도에 두 번, 세 번 괜히 쫓아다녀 가지고 고삼 길까지 해 놓은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위원님은 보개 의원님이 아니고 안성시 의원이시잖아요.
이세찬위원장
더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공영버스 운영에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자는 건데, 도서벽지에 우리 시에서 재정을 보전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가끔 가다 지금도 많이 빼먹어요. 제가 심지어 기사 분하고 회사한테도 한 번만 더 빼먹으면 진짜 꼭 책임을 묻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얼마 전에 우리 자식들이 일부러 그전에는 태워다 줬는데 제가 이제는 버스 타고 걸어서 가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꼬맹이들이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버스가 안 와 가지고 학교를 못 갔대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버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빼먹었는데도 어떤 행정처분 내리고..... 담당님!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신고를 분명히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김학성이라는 분이 신고를 했거든.
네, 그분도 그 아들이 학교를 빼먹으니까 속이 상해 가지고 그날 했어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아니, 담당님! 그것을 어떤 그분들도 적자노선 운행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진짜 도서벽지에 사는 어린이들 특히, 노인 분들도 꽤 많은데 그분들 결행하면 버스 많은 데까지 계속 걸어와야 돼요.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프고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버스 타는 이유가 지금 다 자가용 있는데 진짜 서민들이 없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버스 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만큼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어떤 액션 측면에서 뭐라 그럴까, 본보기 차원에서 한 번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좀 아쉽고, 꼭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도서벽지에 버스 결행..... 사실은 여기 38국도변에 결행되나 안 되나 그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도서벽지잖아요. 그것을 담당님이 꼭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러니까 그 시간대의 차량 넘버하고 이렇게 해서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과 소관 사항을 일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101페이지에 지도업무차량 스노우 타이어 구입에서 이것 스노우 타이어를 구입하면 그러면 기존 타이어는 빼놨다가 봄이면 또 바꿔 끼우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겨울 되면 다시 바꿔 끼우고 그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도에도 버스에는 했는데 일반 그레이스 승합차하고 지도업무 차량에는.....
박장근위원
그럼, 기존 타이어는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쓰시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스노우 타이어는 겨울철 아니면 굉장히 또 사용하기가 좀 그래서 빼서 뒀다 쓰고 그렇게 합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101페이지에서 잠깐 물어볼게요.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 같은 것은 다른 데에는 이게 없거든요? 다른 과에는 올라온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기술센터는 이런 게 늦게 올라오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직급 변경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때 직원 1명이 증원됐고, 그래서.....
박장근위원
다른 데는 직원 1명이 인원 늘은 데는 있고 안 늘은 데는 안 됐는데 여기는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이런 거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 할 때 예산 세우는 것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할 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서는데 그것 인건비는 연중 인사 이동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직원간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한 군데도 이런 항목은 올라온 데가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왜 기술센터만 올라왔나,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남으면 나중에 또 반납이 되고 해서 저희 현재로 계산을 해 보니까 부족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남은 것은 반납을 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으면 반납합니다. 그게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더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102페이지에 이것 농용로우더라는 건 무슨 기계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나 그런 데 분뇨 치우고 할 때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재
이동재위원
스키로우더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스키로우더를 사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이게 교육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농기계교육을 소집해서 할 때도 있고 읍·면별로 나가서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때.....
김진석위원
그럼, 이것을 교육용으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이게 1,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정기훈위원
못 사.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이세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최하 2,000만원은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1,400～1,800만원.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용량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이세찬위원장
지금 최하 1,300～2,000만원까지 가는 게 있는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1,400만원까지도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지원사업이라 지금 내시가 부담 비율이 있고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이 가격에 맞춰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가격에 맞춰서 구입을 하면 안 되고 필요한 것만큼 예산을 더 받아서 해야지 바로 이런 데, 이게 두둑형성기를 사려고 그랬다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고 실제로 이게 2,000만원이 필요한 거라면 예산을 뒀다가 내년에 1,000만원을 더해서라도 필요한 2,000만원짜리를 사야지 이것을 1,000만원짜리를 구입할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가 그대로 부기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자체에서 1,000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사든지.....
김진석위원
이월시키면 반납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은 안 되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시키면 국도비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박장근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해야지, 기계라고 그러는 것을 2,000만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이세찬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이것 담당님이 누구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객석에) 우리가 이것을 당초에 1,000 얼마 올렸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1,800만원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도비부담 지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가능하다면 우리 추경 올린 다른 돈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종 구입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계는 필요한 것 쓸만한 것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데 조정할 데가 있는 건지 다른 것 다 설명 듣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103페이지, 농업인상담소 모사전송기 구입 여기에서 이게 지금 팩스만 사줄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자주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복사기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농업상담소 안성 같은 데는 1, 2, 3동이 다 이용하는데 복사기 한 대가 없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이것 사무기기인데 왜 이런 것을, 그래서 복사 좀 하려면 시청으로 올라와야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하튼 이것 복사기도 얼른 사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예산 때 저희가 5,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한꺼번에 이것을 전체다 해 주자,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규모에 따라서 많이 이용객이 있는 데는 연차적으로라도 해 줘야 되는 거지, 무슨, 한꺼번에 그냥 조그만 데나 없는 데나 큰 데나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은 이것..... 아니, 요새 개인들도 다 복사기가 있는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냉방기, 복사기, 팩스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3개소를.....
박장근위원
아니, 3개소고 뭐고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말고 3개소고 5개소고 이게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이용객이 많이 있는 데는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를 복사기나 또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팩스를 계상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남는 돈 있으면 그것 사줘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아주 짚어보자고요. 아까 스키로우더가 1,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800만원을 어느 예산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나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1,400만원부터 기종에 따라서.....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만약에 1,800만원짜리를 사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모양인데, 그래서 1,000만원짜리를 산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800만원을 더 들여서라도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3회 추경에 어떤 방법이 됐든 80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서 교육을 시켜라, 이거지.
김진석위원
이렇게 하면 되지. 뭐냐 하면 1,800만원 올릴 때는 예산부서에서 삭감될 것 예상해서 1,4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1,800만원 올린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볼 때는 1,500만원이면 괜찮은 것 사.
김진석위원
그렇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원만 더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00만원만 더 있으면.....
이세찬위원장
500만원이면 돼요. 넉넉잡고 500만원이면 아주.....
박장근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다른 데서 어떻게 하시든지 3회 추경에라도.....
김진석위원
아니, 다른 데서가 아니고 일단 이 예산 가지고 구입하시고 마무리 추경에 또 올리든지 하시면 되지.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기계는 필요한 걸로 정말 쓸 수 있는 걸로 구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좀 말씀드리면.....
김진석위원
아니, 가서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요. 위원님들한테 야단 맞았다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올리라고 했다고 그러면 되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를 한 500만원 깎아서 자산취득비로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는.....
김진석위원
어떤 시설비를 깎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객석에) 지금 우리가 시설비가 1,200만원 계상했나? 그것을 한 500만원만 자산취득비로 돌려주시면.....
김진석위원
아니, 그럼 시설비 1,200만원이라면 칸막이 한다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 한 700만원 갖고.....
박장근위원
103페이지, 배 꽃가루 은행 벽면 설치공사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꽃가루은행.
김진석위원
아니, 그럼 그것 1,200만원은 700만원이면 되는 것을 왜 1,200만원으로 올렸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칸막이가 여럿인데 부분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700만원이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1,2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느냐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꼭 가져야 되는데.....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기계는 급하고 3차 마무리 추경에서 한번 조정을 해볼 테니까.....
김진석위원
아니야, 그럴 것 없어. 소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깎아.
이세찬위원장
배 꽃가루은행 벽면 설치공사?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좀 돌려주시면.....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 소장님이 다할 것을 700만원 어치만 해도 운영이 된다니까 500만원을 돌려 달라니까.....
박장근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이것은 국도비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하면 참 복잡한 문제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목으로 그렇게 좀.....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시설비 내년에 500만원을 더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500만원을 빼시고 내년에 본예산 때 시설비로 조금 더 받으면.....
김진석위원
안 받아도 돼. 700만원이면 된다는 것을 뭘 자꾸 그것을 또 받으라고 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배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 꽃가루은행을 거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네,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좀 쉬는 게 어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위원
그래요, 쉬어요.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특별회계만 남은 건데.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소장님! 70페이지, 차량선박비에 굴삭기, 불도저 유지비에서 지금 불도저나 거기 지금 매립장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 것 기종 교차할 때가 훨씬 지나지 않았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지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교체를 하려고 넣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게 50m에 4,000만원인데 1m에 80만원이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3m 높이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m당 8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토목설계가 그렇게 나온 건데요.
이세찬위원장
더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1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17페이지, 공영개발업무유공자 연수비에서 그럼,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가졌는데 지금 현재 그전부터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해서 한 15～20명 정도 그렇게.....
이세찬위원장
과거에도 이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이 3공단이나 공단에 관련된 직원들.....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전임자들도 포함시켜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한 15～2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어요? 그래요, 3단지 조성시에는 저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아마 IMF 시절에 성공적으로 이끈 사업인데 공영개발 쪽에서 보면 상당히 수고 많았어요. 직원들하고 전임자가 골고루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잘 짜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수도사업소 소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주무 담당님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담당께서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영식 수도사업소 업무담당 박영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소장님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 37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회수액에서 그럼, 이거 저희가 투자한 것이 44억 4,100만원이면 금액이 전체 다예요?
담당
박영식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내년에 또 받아요?
담당
박영식 저희가 투자한 게 한 92억원 되는데 상환이 종료된 것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고 상환이 종료 안 된 것은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떠 안았습니다. 융자금은 이제 거기서 상환이 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우리가 상환이 종료된 것은 얼마나 돼요?
담당
박영식 그게 44억원입니다.
박장근위원
다예요?
담당
박영식 네.
박장근위원
그럼, 90억원 중에서 44억원은 받고 나머지 45억원에 대한 것은 떠맡아갔어요?
담당
박영식 네, 수자원공사에서 떠맡아갔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41페이지, 일죽 배수지 설치공사에서 일죽 같은 데는 이제 수압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담당
박영식 네, 가압장을 설치해서 이제 수압이 낮게 돼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연립 같은 데 4층도 물을 제대로 쓸 수 있고 하느냐, 이거지요.
담당
박영식 그렇지요. 하여튼 저희가 한 것은 수압이 높기 때문에, 그 수도관이 파열이 됐기 때문에 그 압을 좀 낮춘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압을 낮추다 보니까 올라가지를 못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층에서 큰일을 치르고 하면 4층 같은 데서는 물이 안 나와서 생활을 못 하고 있어 서 그것 수압을 높여주니까 또 관이 터지고.....
담당
박영식 그 사항은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매일 수도사업소에다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다돼 가지고 터져서 문제가 되고.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낮추다 보니까 3층 이상은 물을 제대로 못 쓴다, 이거지요.
담당
박영식 (객석에) 저것 가압장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당
이경열 가압장은 조절이 되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담당
이경열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전에는 저희가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 분출되는 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런 것으로 하라고. 지금 아직.....
담당
이경열 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장계리에 설치를 해 놨고 지금 여기 5억 9,500만원이 감액되면서 추가적으로 그래도 더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죽산에 주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43페이지, 차입금에서 그럼 이것은 내년도에 빚을 갚을 돈이에요?
담당
박영식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빚을 갚으려고 지금 저희가 차입한 형태가 지역개발기금하고 토특하고 재특자금하고, 또 농협자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총 얼마나 돼요?
담당
박영식 금년에 갚고 나면 한 136억원 남습니다.
박장근위원
수도사업에서 총 부채가 136억원?
담당
박영식 네, 금년에 갚고 나면 136억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13년까지 갚게 되는데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하려고 했더니 재특하고 농협자금은 조기 상환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한 1억 9,6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조기 상환을 할 거고, 지역개발자금은 경기도 자금인데 이것은 50% 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 상환하려고 물어봤더니 보조가 있는 거라 조기 상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부득이 44억원은 그냥 잉여금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가 받은 게 대부분 이자율이 보편적으로 몇 %나 돼요?
담당
박영식 이자율이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한 7% 되는데 그게 58%이니까 이자가 한 3.5% 됩니다.
박장근위원
실제 우리 부담이 한 3.5% 되는 거지요?
담당
박영식 네. 다음은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63～68페이지, 이것 간이상수도 부분에서 말이에요. 간이상수도를 기 했는데 주변에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한 1, 2년 쓰고 나서 수질이 오염되면 어떻게, 다시 해 줘야 돼요?
담당
백형일 지금 일죽에서 작년에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된 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파줬는데 1년이 넘는 것은 지금 그래도 수질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1년이 넘고 그러는 데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부득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잖아요. 이게 늘 문제되는 거지만 간이상수도가 수백 개가 되는데 이게 지금 환경은 점점 악화가 돼 가지고 맨 하천 옆에 팠다던가 그 주변에 우사나 이런 축산업 쪽이 많이 있으면 수질이 날로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것을 다시 파줘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백형일 저희가 올해 그런 건이 1건 있었는데 일죽면 덕현부락 구제역 발생부락에 봄에 팠다가 당초 6개월 정도는 괜찮았었는데 관 이용시설 연결을 하려고 하다가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질산성질소가 높아 가지고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서 그 옆으로 다시 파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더니 그것은 합격을 받았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도 6개월이 안 돼 봐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담당
백형일 아니, 지금 6개월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양호한 데로, 거기가 지반이 암반까지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 부락 전체가 땅을 뚫어봤더니 전부다 풍암 쪽으로 해서 전부다 스며드는 토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암반 정도가 나오면 암반을 뚫고 들어가면 오염이 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암반이 아닌 일반 그냥 풍암 정도로 해서 푸석한 땅 있지 않습니까, 진흙이나 마사토 같은 것들. 그렇게 계속 들어가면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시추업자한테도 그런 데로 가급적이면 암반을 뚫어 가지고 200m, 300m라도..... 그러니까 지하수 업자들도 지금 문제가 자기네가 하자에 분명히 걸리니까 암반 쪽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덕현부락 같은 데는 암반이 안 나오잖아요.
담당
백형일 네, 그래서 이번에.....
박장근위원
암반이 안 나와서 어차피 옮긴 자리를 우선 쓰는데 바로 거기도 수질이 또 금방 나빠질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먼저 팠던 데서 그 옮긴 자리까지의 설치비 이런 것도 우리 시 부담이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완공이 다 됐습니까?
담당
백형일 네,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양성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백형일 양성이요?
박장근위원
네, 양성은 저기 무슨 리야 지난번에 물탱크 이전하고 하천 옆에 수질이 나빠서 동네 사람들이 물을 안 먹는다고 그랬던 곳.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그냥 나오는데 좀 쓰다 보니까 수질이 나쁘다고 동네 사람들이 안 먹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간이상수도는 많고, 이것을 계속 해 주니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 간이상수도는 점차 줄여가고 어느 경우가 됐든 우리는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또 폐공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백형일 폐공 관리는 지금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 워낙 시행자가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 대형 관정들이 이장님 앞으로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앞으로 돼 있는 것은 이장 앞으로 돼 있는데 사후관리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지요.
담당
백형일 지금 홍보는 하고 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폐공 소유권이 없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 신고 들어온 것도 없었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장들이 신고하나요, 안 하지. 대부분들이 안 하고 그냥 두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아주 주범이고.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폐공에 대한 계획은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담당
백형일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우리가 찾아서라도 빼낼 것은 빼내고 막을 것은 막고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땅속 깊이까지 금방 오염이 돼 간다는 거지요.
담당
백형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추 당초부터 만약에 폐공이 되면 물이 안 나오고 그랬을 때는 확실히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 것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 것에 대한 것은 거의 묻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타나고 돌출 되고 있지는 않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개발중이나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폐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 폐공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 판 것도 있지만 개인들이 파놓고서 그냥 쓸어 묻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도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부담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환경 쪽이 굉장히 많은데 폐공이 아주 주범으로 되니까 우리가 먼저라도 그 부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환경관리비로 들어간 게 총 25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미리 찾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것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담당
백형일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70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그것 5,000만원 가지고 찔끔찔끔 하면 정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박영식 .....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옛날 기존에 해 놨던 게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 잘 안 들어가고 이러는 데 없습니까?
신고하는 대로요?
그러면 지금 일부 동·면에서 여기를 좀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처리가 됩니까?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 더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5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