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덕현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의건

도시과장 신용학입니다. 이미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청사건립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도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사천시의 통합에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데 공정하고, 정확하고 애향심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추진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용역 수행사항은 사천시의 제1차적인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작년도 11월 6일자로 전문도시계획 기술교육 업체인 서울 동일기술공사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 5월 말일자로 모든 보고서를 검수했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제1단계로 과업지시서는 사회․경제적인 입지기준으로 해서 장래 인구문제, 또 접근도라든가 지역기반이라든가 앞으로 도시발전축,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종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2단계는 물리적이고,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를 중점으로 해서 국토이용 문제나 보상권 문제 또 도심세력권 형성 등을 해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제출된 이 보고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다 지난 6월 29일자로 요청해 놓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통합청사의 기본목적은 양청사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인구추세와 개발을 염두해 두고 적정한 위치에 놓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중심을 축으로 한 개발지역을 선정했으며, 또 사천시 청사는 약 2만평 정도, 적어도 행정타운지역에는 약 2만～3만의 인구를 유치하고, 2016년에는 사천시 인구가 30만의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행정타운은 이 시청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30만평 약 100㏊라는 개발가능지를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위치결정을 하는데 용역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래서 후보지 선정과정이 되도록 경사는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약 15%정도의 경사지역이고 후보지는 원칙적인 15%보다 낮은 10% 이내로 적용기준을 삼았습니다. 표고도 원칙은 100m 이내로 보통 봅니다만 우리는 70m 이내로 정도로 낮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기준을 두었고, 모든 산출방법은 망분석GIS기법이라고 해가지고 1/5,000 지형도를 사용해 종합 조사를 했습니다. 면적은 최소한 30만평 정도로 장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래서 8군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군데로 한 동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후보지 선정기준을 두고 조사된 사항에서 지역 발전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내에 8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 중요한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에 대한 설명을 특별위원회에서 하는데 국장님이 참석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보 받기를 도시과장, 행정타운조성단장 이렇게 서면으로 통보를 받고, 사실 국장님은 부임한지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도 제대로 못 드렸고 실제로 이 업무자체가 우리 행정타운조성단에서 추진이 되면서 도시계획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면 안되겠나 싶어서 국장님은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국장이 참석하여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더 상세하게 들어야만이 앞으로 시청사를 짓는데, 국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텐데 참석안한데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서운한 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회․경제적 입지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적 입지라는 것의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적인 입지라는 기준은 지리적이고 장래 인구라든가 접근도, 도시지역기반, 발전 축, 주민정서 등 포괄적으로 사회․경제적 입지기준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자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이 있고 질의시간이 있는데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질의시간 아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질의시간입니까?

이연성 위원님 말씀 끝냈습니까?

질의시간이 아니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토론․질의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절차에 의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일단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규입니다.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6년도 6월 2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 12일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6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실시한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입지 기준평가에 의한 1단계 분석 결과행정타운 입지가 용현면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으로 남양 2동의 순으로 분석되어 이 지역내 경사 10%이내, 표고차 70m 이내의 후보지 선정기준과 행정타운 입지 적정규모인 100㏊가량의 개발가능지에 대한 2단계 분석결과 8개의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천시 종합청사 건립 위치 선정 후보지 8개 지구 중 어느 지구를 선정하느냐에 대하여 용역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지구별 장․단점이 있고, 현지답사, 시민의견 수렴 등 절차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본위원회에서 8개의 후보지구 중에서 위치선정을 처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정서 및 의견수렴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간과 인력소요도 불가피한 실정이며 집행부에서 후보지구 중 위치선정한 후 의회에서 최종 심사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사위치 선정은 우리시 장기발전 계획에 의한 지역성장과 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세대는 물론 후손만대로부터의 평가를 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다 냉철하게 검토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런데.... 검토보고하는 전문위원께는 질의가 불가능합니까?

전문위원께 질의도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전문위원! 여기에 페이지가 없어서....하나, 둘, 세 번째 종합의견 동그라미 1, 2, 3, 만일 본위원회에서 후보지구를 선정 처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검토하시는 전문위원께서 연구를 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전체 13만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어떤 형태의 주민의견 수렴도 수십번 해도 시민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전문위원이 번거롭다고 해서 이 거대한 일들의 절차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관행되어 오던 공무원상을 벗지 못하고, 말씀이 아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실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청사 위치 후보지 8군데를 지정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8군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줄 당시에 회계과에서 통합시 청사 과업지시 내용이 발전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시민의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자연적, 지리적 이러한 제반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사도라든지 그 다음에 표고라든지 앞으로 지리적 사회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발전 중심의 축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8개 지구가 나왔습니다. 왜, 8군데를 다 그대로 했느냐, 2군데로 안 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84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중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의 자료에도 분명히 의견이 제시되면서 8개 후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크게 점수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결정에 정책적인 그러한 사안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것은 시의회와 시가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공개적 절차를 통해서 최종 후보지 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특수적인 위치가 분명히 구분이 되고, 또 1지구, 2지구, 3지구해서 좁힐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 다시 재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역보고서 의견과 의회에 다 넘기게 된 사항은 양시군 합의문에서도 분명히 통합명칭이 사천시로 되고, 또 앞으로 행정타운은 구삼천포 시청과 구군청간 발전축을 중심으로 하되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의 입장에서는 위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합의문에서 하도록 이미 이루이진 사항을 저희들로서는 시장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체계에 의해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재차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행정은 지도입니다.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본인이 확실히 행정소송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의회에 제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8군데를 지정을 하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바로 이 8군데를 시의회에 넘기는 것은, 어떻게 의회에 그대로 8군데가 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행정소송을 할 것을 특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문진기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의회 생활의 경험도 없고 잘 몰라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의문나는 몇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선정한 이 위치는 통합당시 대표자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이유든지 그런 자격으로 어느 중심지에 둔다는 전제하에 동일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활한 사천시에 굳이 여기가 아니면 할 데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진주와 사천시간의 경제적인 여건을 볼 때 여기가 어떤 이유로 시민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뚜렷한 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용역회사에 대해서 굳이 한군데만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그 지역회사가 8군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다른 용역회사에서도 이와 같이 적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적지가 나오는지 용역을 줄 의사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제일 타당한 지역으로 나오는 곳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회사에 용역을 의뢰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연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그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의장께서도 간담회시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13만 시민이 정말 영구적으로 청사의 위치와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의회에 제출함에, 전혀 시민의 의견이나 공청회나 시민 나름대로의 뜻을 다른 행정에는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 그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시민의 뜻도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혹은 공청회를 해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도 하는 그런 다양한 시민들이 바라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여론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번거러우니까, 혹은 귀찮으니까 8군데를 정해서 의회에서 정하라는 무사안일하고 기회를 보려는 아주 얄팍한 공무원상을 가진 그러한 행위에서 일어난 것은 아닌지 확실히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질의 답변서를 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참고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성숙된 위치에서 답변을 올려야겠습니다만 과장의 입장에서 순수한, 어떻게 보면 추진과정의 실무진 입장에서 연결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혹은 제가 답변을 올리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근본 내용하고 비교할 때 조금 범위가 좁다는 예감을 가지시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대표자들이 통합시가 될 때 중심축이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하는데 이곳이 아니면 다른 데는 없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과업자체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통합시의 근본적인 청사건립문제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양청사의 중심이라는 조건을 두고 양청사의 중심에다가 종합청사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구삼천포 청사와 구 사천군 청사의 중심축으로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용역을 줄 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와 사천의 경제적인 이유로 뚜렷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경제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통부터 시작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환경이라든지, 종합적인 물류,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용역회사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본 사항도 일부 검토된 것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용역을 타용역회사에서 시켜서 이와 공통점이 있는 곳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잠깐만요. 타용역회사에 주는 것을 하나는 합의된 중심지에 용역을 두고, 한 용역회사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정말 시민이 복합적으로 바라는 좋은 지역이 없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줄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정을 해서 용역을 내보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경제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좋은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줄 의사가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준다, 안준다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민의 의견을 재수렴해서 시민의 뜻도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의회에 넘겼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지역 시민의 의견에 앞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시청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제대로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간보고회 과정에서도 엄청난 지역적인, 어떠한 대립된 의견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시민 공청회에서 공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취합되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아까 용역회사 관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은 왜 안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견수렴 관계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시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서를 주민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수성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질의사항도 아니고 저 혼자의 생각으로 앞으로 행정사항이 전개됨에 있어 저어기 걱정되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통합될 당시에 대전제 조건에서 통합을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안된 사항이 5개항이 있습니다. 이 제안된 사항이 뭐냐하면 발전축도 되고, 사천청사와 삼천포 청사의 중간지점이라고 했거던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곱, 여덟군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스워요. 본래 대전제하에서 통합을 한 것인데 그것을 여덟군데나 내놓은 것은 행정의 혼란만 초래될 뿐이거던요. (장내소란) 그만할까요?

계속 하십시오.

행정의 혼란만 초래하는데 중지가 당초에 그렇게 모아져서 의회에 거치라고 했지만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의 중간에 해야 양쪽 지역의 정서에 맞겠다고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양지역이 크게 마찰이 없지, 어느 지역이건 간에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의 저 위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선진으로 가져 간다든지 하면 구삼천포 지역에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사천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낼 것이거던요. 그렇게 되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면서, 왜 당초 양지역의 중간지점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두군데로 하든지 할 것이지 여덟군데로 한다는 것은 우습고, 이렇게 되면 청사가 안됩니다. 나중에 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데모대가 몰려와서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날 것인데,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진실하게 청사를 짓고 싶다면 5개항의 근본내용이 박혀있는 것을 찾아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8군데가 나왔으면 위원들에게 내놓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 내 놓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청사를 짓고 싶다면 5개항의 근본내용이 박혀있는 것을 찾아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5개항을 찾아달라고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김봉권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도 양시군의 합의문에 관한 언급을 하셨고, 김수성 위원께서도 5개항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통합을 하기 전에 양시군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5개항의 합의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까지는 의회라는 기관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통합전 삼천포시의회에서는 ‘통합은 찬성하되 5개 합의사항은 무효다’라고 임시회의 석상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무효도 좋고, 수용도 좋은데 결국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서일삼 위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해서 5개항은 사천군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삼천포시의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언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필히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관계공무원을 앉혀놓고 질의를 해야 할 시간인데 토론형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8개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8개 지구의 도면을 보면 구국도가 중간으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은 신설된 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가 통과되도록 해 놓고 있는 지역이 현재 1지구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1지구가 선정이 되면 구국도를 우회시킬 계획이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구국도가 가운데로 그어져 있는데 만약 그곳이 선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국도를 가운데 끼게 해서 선정해 놓은 것이 이것이 총 100㏊입니다. 30만평으로 면적을 넓혔기 때문에 그렇고 시청이 갈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되면 연결도로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을 갈라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타운의 성격으로 30만평을 봤을 때 이런 위치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권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서에서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단계별 평가 밑에 네 번째 괄호 친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읍면동 단위별 분석을 통하여 상위권 지역으로 후보지역을 압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모든 읍면동지역은 어떤 읍면동지역이며, 어떤 평가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뒤에 보시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8개지역만 나와 있거던요.

쭉 보시면 지구를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별 평가분석이라는 것은 53페이지에 보시면 접근성평가자료 해서 전읍면동의 득점을 매겨 보았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은 발전축평가자료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봐 주세요. 인구중심의 읍면동별 인구는 2006년 도시기본계획에 근거 추정인구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통합된 이후 통합도시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도시기본계획은 구삼천포시 도시계획과 구사천읍 도시계획, 곤양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은 2006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48페이지에 봐 주세요. 읍면동별 인구전망에 보면 인구증가율이 평균 3.77%입니다. 사천읍의 경우 1996년 현재 3만1,500명이 맞습니까?

이것은 아마....

이것은 인구증가율 3.77%를 아무리 곱해봐도 2016년에 6만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인구로써는 도저히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구증가율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 놓았습니다. 46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용역사들이 전문기관의 용역근거로 산출했기 때문에 맞을 것입니다.

1996년도 현재 인구도 그만큼이 아니라는 것이거던요.

현재 보시면 14만3,000명인데 이것은 상주하는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가 있고,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플러스 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내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도 포함된 것입니다.

서포면 같은 경우는 7만5,000명이거던요. 과연 서포면에서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7만5,000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으로 토탈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단위로 논제를 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인구가 12만6,000명인데 14만3,000명으로 되는 것은 유동인구를 전부 포함했다는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수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던요.

서포면의 7만5,000명은 제가 보기에 오기인 것 같습니다. 7,500명일 것입니다.

예, 제가 잘못보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일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진, 연구책임, 총괄책임자까지 포함해서 20에서 30명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자료를 내면서 오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으로 해서 위치선정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자체를 본인은 인정내지는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타가 된 것은 저희들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서일삼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과장!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용역발주부서가 지금의 도시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발주가 이루어지고 업무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도시과가 주무부서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중대한 사안을 도시계획수립 기술업체라 해서 동일기술에다가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를 놓고 실제로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자냐? 막말로 내가 해도 이정도는 하겠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계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용현면에 제대로 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럴 바에야 8군데라고 적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들어온 것을 공사완료했다고 납품을 받았다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업무는 도시과장의 업무소관이외일 때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현재 담당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용현면을 다 그려 놓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청사를 다룬다는 개념과 행정타운을 표시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라고 하는 위치는 분명히 위치가 결정되면 우리 시 조례상에 몇 번지로 한다는 법제화를 시켜야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 단계에서 30만평을 행정타운지역으로 선정을 해 주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기관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하고 우리 집행부가 종합청사 건립위치를 선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한마디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먼저 문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안을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써는 집행부로 반려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위원님께서는 저희 집행부를 질타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시민을 우롱했다, 전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그러한 의견이 제기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양지역이 실제로 제가 통합 도시계획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도내만 해도 다른 시군의 통합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지리적인 조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통영시나 밀양시, 진주시 등은 핵이 하나입니다. 과거에 핵이 한군데에서 주면 지역을 플러스 하는 것으로 해서 한 곳으로 어루어지는데 우리는 핵이 두 개입니다. 거의 동일한 수준에 가까운 두 개의 핵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 청사를 쓰고 있는 것도 시민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참고적인 의견을 조금 올린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러한 8군데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방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합청사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당장 우리 남양2동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입니다만 용현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 국토이용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고시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국토이용계획상에도 100,000㎡까지는 시장이 바로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 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통합도시계획기본계획 용역을 작년도 11월달에 발주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용역기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보다 앞서 있는 울산시나 진주나 통영에서도 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 개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드문드문 가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래에 울산도 여러 가지로 지상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아마 그것 때문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압니다.)통합도시계획이 거의 대부분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중단상태로써 자료만 수집하는 단계로 결정단계에 못들어간다. 즉 법으로 확정을 지어서 통합도시계획지역은 어떤 어떤 수준으로 하라는 법으로 명문화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다 주춤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당초계획은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이미 늦게 발주를 했고 울산은 도면을 세 번, 네 번 바꾸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잘못하면 이 예민한 도시계획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가지게 할 소지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타지역에서 된 것을 잘 정리되었을 때 우리시도 차질없이 만들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 단계에서 타시군을 보고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문제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종합적인 통합도시계획과 연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행정타운은, 시청을 떠난 행정타운 30만평은 (물론 지난 5월 26일자 신경남일보 사설란에 우리 사천시의 통합행정타운은 50만평정도로 해야 한다는 사설이 난 적이 있습니다.)말이 30만평이지 엄청난 것입니다. 이 30만평내에는 앞으로 용도, 도로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과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서 계획과 잘 맞추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제가 여천 군청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매립지에 청사하나만 있었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타를 해 주십니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51점 정도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었을 때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면 이 8개 지역의 지가문제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만 실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고 욕심을 내는 곳은 효과를 못 봅니다. 요즈음 토지실명제 하지만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통합 도시계획 자체가 제대로 성숙되지 않는 이런 단계이고, 또 앞으로 서부 3개면을 연결하는 사천대교도 타당성 조사만 되고, 실시설계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아울러 첨단산업공업단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를 초전․방지지역에 60만6,000평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현재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약 11만평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착공이 될런지....또 광포만 97만3,000평은 대우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사천관광개발 등 모든 종합적인 분석을 확실하게 염두해 두고 통합도시계획을 짜나갈 것입니다. 확실한 발전의 축을 가진 위치에서 행정타운을 만든다면 우리시민들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의견을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고 우리시 장기도시계획 구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산만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반려를 시킬 경우 집행부 뜻은 어떠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사라는 그러한 맥을 짚는 위치가 아니고, 행정타운을 하다보니까 좀 방대하게 보이지만 현재 그 위치에서 30만평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성 위원님께서 5개항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봉권 위원님께서 구삼천포에서는 무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는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서부권에서도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포만 매립 등으로 인해 곤양인구가 5만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곤양, 서포 이렇게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건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김수성 위원이 말씀하신 5개항 준수사항을 생각하고, 김봉권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제조건에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부권 3개면이나 이런 것을 등한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삼천포․구사천 중심지역에 발전 축을 두고 조사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1년3개월동안 의회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이러한 방대한 지구를 내놓고 시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김봉권 위원께서는 구삼천포시 의회에서는 5개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결시킨 것을 말씀했습니다. 단, 구사천군에서는 1차 회의때는 부결을 했다가 제2차 회의때는 합의사항 5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역을 논하지 말고 이미 사천시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3만 시민들의 편익성을 도모하고 시 전체 발전 축이 될 수 있는 곳에 청사를 짓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광포만, 사남농공단지, 모든 부분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삼천포시와 구사천군이 통합되었다손 치더라도 의회 의원이나 지도자급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시 청사짓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부분은 행정이나 의회, 각급 사회단체를 통틀어가지고 전체 사천시 발전과 또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행정타운설치에 대해서 사천시민의 성숙이 51%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51%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80%이상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51%성숙이라는 저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 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51%가 안된다는 것은 절대 제가 단언하는 바가 아닙니다.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우리지역의 여건, 통합 도시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여천지역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좀 뭔가를 확실하게 정확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낼 때 완벽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올린 것이지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 한 소지는 있을 수 없고 부정적인 자료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모인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합의점이 완전히 도출이 되었다면 문제가 간단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안맞아졌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종합청사 건립에 파급적 효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질 수가 있고 지역간의 각종 불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몇페이지입니까?

86페이지입니다. 시청이 어느 한 지구로 확정이 되어지므로써 피해주민들, 정든 고향을 떠나 선산을 잃게 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순위를 보면 후보지 8군데 토지이용순위는 논과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행정타운에 필요한 30만평 토지이용순위는 논하고 임야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문제 이것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거래 지가가 나와 있는데 집행기관에 감정의뢰한 내용이 있는지? 지금 우리 주민들 의식이 무슨 공사를 하든지간에 보상을 먼저 앞세웁니다. 충분한 연구를 하셨는지?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니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가 조사 자체가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가 이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천시 청사건립 특위 회의중이라고 시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후보지역이 어디가 될 것이냐는 설들이 많은데, 신과장께서는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토지이용순위를 보면 실거래 지가 평방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들이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은 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들이 모임을 갖게 되면 자기 지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곤명은 이런 보상문제에 대해 정부측이나 수자원공사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문진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도시과장께서 용현지역에 용역을 줘서 한 이유가 통합 당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용현지역에 중심을 두고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답변내용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하여 그 당시 의원들이 알고 했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삼천포시 1995년 3월 23일자 제71회 본회의 제2차 회의 당시 내용을 간략하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이 시․군통합 의견청취의건이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군통합은 찬성 하나 양시군의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동방호텔에서 결의한 사항은 인정할 수 없고 수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시의 명칭은 삼천포시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의장이 의원들에게 묻기를 재창 계속 삼창까지 나와서 최종적으로 의장님께서는 가결하기를 그러면 “서일삼 위원의 제안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여 분명히 제71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통합되었는데 용현을 하든지 서포로 하든지 곤명을 하든지간에 정말 사천시가 통합시로써 새롭게 종합타운이 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새롭게 다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의사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배경이라고 내어놓은 것은 통합된 합의내용에 의해서 중심지라고 용역의뢰를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장소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그 당시 구삼천포시 의회에서는 이름도 삼천포시로 하자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용현을 행정타운지역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지금 사천시의 경제권이 전부 진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독립으로 경기가 재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시가 정말 자손만대 경제가 재생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행정타운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더 용역을 줄 집행부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5개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풀어나가야 할 5개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 청사 예정 후보지를 놓고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만 8군데 위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8군데 위치중에서 정말 배경을 와룡산을 두고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청사 위치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군데를 놓고 질의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구삼천포시 의회에서 한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해 가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사천시 의회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진행 방법을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전체 시민의 관심사항이며 자손만대에 물려줄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첫 설명회를 가지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해 놓고 다음에 한번더 회의소집을 하고 오늘은 그만 산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조문래 위원께서 그리고 재용역에 대한 문진기 위원의 발언과 진덕현 위원의 제3지구 건의선정에 대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조문래 위원께서 반박성명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각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이 너무 장구하게 흘렀는데 실무과장인 도시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없다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한마디만 합시다.

질의있으면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질의하고 의장님께 말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과장께 질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남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공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두분 위원님을 대신해서 조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질의하세요.

통합이 된지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적인 것은 배제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화 내용에서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양청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행정능률이 저하되지 않나 하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민원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공공건물을 옮길 때는 발전이 포화상태가 되었거나 타지역으로 발전을 옮겨야할 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재정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무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재정적으로도 약 2백몇십억원에서 3백몇십억원을 빚을 내어서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첫째로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화합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야기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실무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제가 아까 우리 조문래 위원님께서 부정적이라고 했을 때 답변을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굳이 따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수용하시겠습니까?

아까 성숙이 안되었다고 하던 그 얘기지요?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올린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과장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민의식이 성숙이 안됐다는 것이 답변요지이지요?

성숙이 완전히 됐다, 안됐다는 것보다는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다루어 왔던 사항 중에서 가장 불씨가 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심의해 오면서 의장님이하 17명의 의원 모두는 양분되어 있던 청사는 통합이 된 이상 어느쪽에 가서 짓든지 선진 입구에다가 짓든지, 새고개에다가 짓든지, 벌용동에 짓든지, 용현에 짓든지, 주문리에 짓든지 간에 청사는 하나가 되어야 편리해진다. 반면에 부분적으로 시민들은 현재의 위치대로 두군데로 양분되어 있는 청사를 사용하므로 해서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은 편리한 점도 있고, 오히려 옮기고 나면 그 부근에서는 편리한 반면 반사작용으로 삼천포 벌용하고, 사천읍 수석에 생활하시던 분은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대성이 있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 의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청사는 언제 지어도 하나로 뭉쳐서 지어야 한다, 아까 통합 사천시의 조건 5개항 운운하는 얘기가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의논되어 가지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통합이 된 것이다, 이런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추진해 오는 과정은 통합을 할때 상호간에 의논되었던 사항은 시명칭은 사천시로 하고, 16개동을 10개동으로 축소하고, 서포 자혜리와 용현 주문리를 연결하는 대교도 놓아야 한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서를 올렸고, 기타 하나하나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특별위원회는 잘 했든지 못했든지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청사건립을 위한 용역을 해 놓은 것을 갖다놓고 그중에서 가장 앞으로 사천시를 위한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되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논되기를 일단은 지금 관장하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한번 듣고 현지를 둘러보고 또 사천시 13만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장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해놓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둘러보지도 않았다는 욕을 먹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8명의 의원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어느 위치가 되었으면 그럴싸하다, 거기는 전혀 앉을 위치가 못된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회부한 이상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현지답사도 해 보고, 그 연후에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한 개 장소로 결정해서 집행부에 넘겨 주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통합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좀더 고차원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검토해서 한 개 내지 두 개로 축소하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때 의회에 다시 재회부해서 심의를 하여 결정지어 주시오 하는 쪽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해야 뒤에서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욕을 듣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회부된 본 안건을 유야무야로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시비만 교차하다가 그대로 끝내면 더욱더 문제가 되어 저희 위원들이 욕을 듣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종합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의논한대로 시간은 늦었습니다만 일단은 질의사항은 마쳤고, 토론을 다시 전개해 봤자 앞서 토론과 질의가 겸해져서 교차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얼마든지 심층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 계획된대로 8개소 위치라도 어디쯤인지 위원님들이 둘러보고 오늘회의는 산회했으면 하는 것에 제 소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떤지 일단 제의를 해 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회의참석을 좀 늦게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개의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8개 지구를 답사해 보자고 의논이 되어졌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현지를 둘러보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각자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들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만 나열하고 현지를 둘러 보지도 않았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앞에 그런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는 8개 지구에서 생활하고 그 지역사정을 조금 안다고 해서 농지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토지거래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가도 행정타운 얘기가 있기 전보다 상당히 상승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가 심의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예정지를 살핀다고 할때 일반 시민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현지확인을 시작하고 하니까 낌새가 이상하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가급적이면 지도사항으로 보더라도 거의 알 수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현지를 답사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서일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 투기 붐이 인다는 사항인데 그것은 6개월전의 일입니다. 이미 용현면과 사남면 일대는 어느 마을 어느 곳 할 것 없이 토지가격이 부풀대로 부풀어서 더 이상 부풀어날 수 없는 사항에까지 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부추겨 진데다가 더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민감한 일인데 일단 갈 때 가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재까지 둘러볼 정도로 질의와 토론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둘러봐야 한다면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이 좀더 성숙되어서 둘러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시청에서 뭐 하나보다 해서 굳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부추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오늘 다 종결되지도 않고 하니까 다음에 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자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서일삼 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8군데를 다 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만 둘러본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둘러본다는 말인데, 그리고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8군데의 후보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가보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다가 제3의 지구를 선정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의도 했고 또 다른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전혀 다른 곳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질의도 하고 어떻게 채택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굳이 둘러 볼 필요는 없지요. 내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터놓고 하는 이야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우리가 그런 붐을 스스로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토론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던요. 우리가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연후에 결정단계에 가면 가기 싫어도 한번 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각자도 생각을 해 볼 때 이 문제는 심도있게 접해 들어가려면 단체적으로 공식행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능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나서야 얘기가 되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는 얘기가 추상적으로 밖에 안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만은 당분간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해도 해야 할 일이지만 굳이 오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서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 사실 자체도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전에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장소가 없느냐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8개 지구를 대충 생각은 해서 축소심의를 해서 다시 넘겨 달라는 뜻으로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한두군데로 축소되고 나서 현장에 나가면 더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한번은 가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하면 버스를 타고 이 지역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둘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안에서도 설명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둘러보고, 이런 상태에서 둘러보고 오시면 다시 검토할 때도 상당한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구하기도 해야 합니다만 그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8군데를 둘러보니까 안되겠더라, 혹은 거기는 참 좋더라 하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끼리 연구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우리가 골라서 하자고 하든지 현지답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아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를 결정짓는데 부동산 투기가 겁이 나서 못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차를 타고 돌면서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8군데를 다 보고 해야 건의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해도 해야지 안 둘러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입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둘러보고 다음 회의에서 각자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러보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드린 것은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여름 그 더운 날씨속에서 버스를 열다섯번 정도는 타고 다니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연성 위원께서 전라남도 여천군 청사를 하나만 지어놓고 도시계획을 해서 간선도로 하나 포장해 놓고 도시계획을 해 놓은 곳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참고자료로 가져 오셨습니다. 저도 매립을 해서 군청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3개월 전에 현지를 가보고 왔습니다만 여기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 알 것입니다. 여천군 청사 하나만 지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 간접시설을 해서 현재 사천군청 하나만 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께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셔서 사진까지 찍어오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지어져 있지만 차차 지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의장님께서도 참고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시에 일단은 제안설명을 듣고 현지를 둘러보기로 했으니까 가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차 회의는 제14회 임시회 회기중에 의논해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막간을 이용하여 제3차 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