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23만 양산시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은 당부드리면서 감사 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 째” 보조금지원 사회단체 회원관리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사회단체 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금액결정이 되어서는 선심성 예산지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의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일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례,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 사례. “둘 째”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잔액이 남아있는 부서보다 받는 부서의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사유·변동내용 등 전용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전용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한 사례,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에서 7,000만원을 전용 삭감하고도 1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례. “셋 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배정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기구 구성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외 사업비 배정, 사업비 전액반납, 배정사업비 초과집행,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넷 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양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 심사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재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6년 10월 하반기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적정으로 재심사된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은 당초 2003년 7월 15일 사업비 28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이후 새마을회에서 시장의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보조사업 변경 교부결정 통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새마을회에서 임의대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43억원으로 변경하여 실시설계, 건축허가,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여 2005년 9월 30일 계약 체결하고 공사선수금 및 1차 2차 3차 기성금을 교부받아 시공 건설사에 지급한 이후인 2006년 4월 28일 이후부터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2006년 10월 하반기 투융자사업 심사에 상정하여 상기 사실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적정으로 심사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 같은 날 심사한 양산시민대종건립사업비 15억원 역시 적정으로 심사되었으나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에 예산편성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낙동강둔치개발사업비 160억원도 투융자심사시 적정으로 심사되었으나 제1회 추경시 사업비 30억원 전액을 삭감한 사실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게 심사하여 상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 또는 폐지되는 사례. “다섯 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현재 67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한 번도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가 16개 위원회, 1회 개최한 위원회가 23개 위원회로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와 1회 개최한 위원회를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 실정이며, 또한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보면 관련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전에 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사후에 심사한 사례와 위원회 평가시 부서 자체 의견은 부진이었으나 위원회 평가에서는 탁월로 평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이고 부실하에 운영한 사례. “여섯 째”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강화에 대하여,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전 간부 공무원들이 도청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설명하나 2006년도 국도비 신청액 1,302억 대비 확보액 595억원으로 45.9%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도내 10개시 중 2006년도에는 진해 487억 2,600만원 양산 639억 3,000만원으로 9위이며, 2007년도에는 진해 457억 8,100만원, 거제 701억 2,800만원, 양산 766억 1,400만원으로 8위인 실정이며, 아울러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특별교부세 도신청액 153억 대비 확보액 49억 1,100만원으로 32%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업무 평가시 탁월로 평가한 사례. “일곱 째”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에 대하여 기업후견인제 지속 추진, 기업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추진, 중소기업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지역산업정책 평가에서 최우수로 기관표창을 수상한데 대하여는 그 간의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만 아직도 여론에는 공장부지가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며 각종 인허가 등 절차가 너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기업지원시책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으며, 공무원을 기업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일제히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건의사항중 사고다발지역 간판 설치, 횡단보도 설치, 과속방지턱 또는 반사경 설치, 호우대비 배수로 설치, 가로등 설치 등 비교적 간단한 부분도 예산 확보후 추진 등으로 기재하여 사무감사일 현재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처리 불가능 등 많은 건의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사례. “여덟 째” 체육관련 행사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각 종목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운영비에서 각 종목별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중 지원한 사례.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담당관·국·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 미이행, 제도개선 요구사항과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6월 28일 개의되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