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민원봉사과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려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 생활민방위 때문에 행자부에서 점검이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9시 50분 정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총무과에 민방위 업무가 추가되었고, 민원봉사과에 호적 관련 업무가 추가되면서 이쪽으로 올라온 예산이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과목변경한 것을 이해가 되는데 그쪽으로 섰던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온 예산인데 이쪽 일반수용비나 호적 민원실 운영에서 이런 호적신고서 유인이라든가 토너구입, 복사지 용지 이런 것은 기존에 거기 예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쪽 업무부서에.....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에 있었을 거고, 저쪽에서 그만큼 예산이 줄어야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호적신고서 같은 것은 호적신고서의 내용, 신고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변경된 신규양식이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김종열위원
양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사기 토너 같은 것은 기존에 수용비로써 다 예산에 서 있을 텐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여태까지 민원봉사과에 거기는 토탈 서 있어요. 일반수용비쪽으로. 그런데 복사기라든가 복사용지로 서 있는데 일단 조직개편이 되어서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 예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저쪽에서 그만큼 관련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핵심은 그거예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줄었어요.
김종열위원
줄었어요. 그런데 총무과 때 민원봉사과 예산 줄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과목변경을 해서 감하고 줄었어요. 여기 내역에 있어요.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
119페이지에 마을단위시범 훈련장비 구입은 이게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마을단위로 재난이라든가 재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풍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장비를 여러 가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안성 같은 3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취소된 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과거에는 취소되었던 것을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가, 맞을 거예요.
오재근위원
변경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오재근위원
장비를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제가 볼 때 마을단위이면 각 개개 부락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600만원 가지고 뭘 사준다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감액예산이에요. 서 있었던 것을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600만원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왔으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다.
오재근위원
제 얘기는 어떤 것을 해 주려는 건데 감액을 시킨 거냐 이 얘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마을단위 시범훈련 장비를 도에서 사업을 취소하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으로 해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왜 오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행자부의 민방위 역점 시책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로 3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생활민방위를 생활화하는 차원에서 지정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10월 8일 도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38개 시?군을 시범마을을 다 다녔겠지요. 저희가 우수해서 행자부에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시범마을이 어디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보개 동양촌입니다. 도 중에서 1위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뭘 잘 했다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1년 동안 훈련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해 줘 가지고 훈련한 것이 있고, 또 장비를 취득해서 보관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김종열위원
거기 있다가 같이 나가셔야 된다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회계과 소관 추경재원으로다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추가가 된 것이 있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보통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관리계획승인 받는 것은 얼마 이상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2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금액으로는 1억 이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면적으로는 1,000㎡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김종열위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은 해당이 추가로 증액이 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어떤 사항이지요?
김종열위원
회계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있었어요.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증액된 내역이 어디 있죠? 그러니까 1억원 미만, 1,000㎡ 이하 이것은 아니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증액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은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쳐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이 있고.
김종열위원
그 금액 기준 이하, 그 내역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거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어디 어디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전체가 금년도에 매각을 하고 그 사이에 매입이 추경에 없을 경우에 세입을 담지 못하지요. 그 사이에 매각해 가지고 지금까지 2회 추경까지 왔을 때 금액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금액을 알고 여쭈어 본 거고, 1차에서 2차 사이에 발생했던 국?공유재산 매각내역이 뭐가 있느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매각내역은 저희들이 건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러 건이 되는 겁니까? 1억원 미만이고, 1,000㎡ 이하인 건이 여러 건이 된다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거 나중에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시청사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퍼센티지를 내 봐도 55%가 증액이 되었어요, 반 이상이요. 어떻게 이렇게 추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요금이 올랐나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전기를 쓰는 양이 증가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3년치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1억 2,900만원이고요. 작년도 12월 달까지 지출한 것이 1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 5,000만원 정도.
김종열위원
그런데 처음에 9,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처음에는 내용을...
김종열위원
줄여서 잡으신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줄여서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도 연말까지 1억 3,000만원이었는데 9,100만원으로 잡으셨으니까.....? 아무튼 추계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고 배상공제회비가 반 이하로 줄었어요? 배상공제회비는 일정한 어떤 납부요율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반으로 잡았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배상공제회는 지방공제회에서 연간 얼마 정도 세우라고 예산금액이 내려오지요. 내려 와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담지 않고 전국 지자체별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내역이 내려와서 담아놓으면 계상을 집행했을 당시에 지방행정공제회 내에서 “이 정도만 내라” 그런 쪽으로.
김종열위원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다음 40페이지 청사수목전정 및 예취작업인부임에서 작업인부임을 따져보니까 6만 1,000원 정도 계상하신 것 같아요. 조경인부임하고 같은 일당으로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기준이 건설협회에서 나온 그 기준을 따지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일반노임하고 특수인부임으로 들어가 가지고.
김종열위원
일당이 그런 거고, 그 밑에 조경이식인부임 이것은 어떤 거고, 설명서를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 주차장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구내식당 옆에 사철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철나무를 다 들어내고 일부의 나무를 솎아내서 거기에다도 주차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소나무 옆에, 등나무 옆에 있는 쪽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소나무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하고, 등나무 뒤 쪽, 안 쪽까지 유효공간을 만들어서 내년에 다 주차장을 47대 정도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금잔디가 있는데 그 금잔디를 이쪽으로 옮기는 차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이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보통 관에서 관으로 수수료를 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하나만 더, 다음 페이지 오수처리 개선공사에서 사업취소를 하신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사전에 수질이 양호하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애당초에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쪽에서 나오는 수질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되는 쪽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유입수를 검토했을 때 지장이 없다는 쪽으로 해서.
김종열위원
아니,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수질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 때 잘못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잘못되었으니까 개선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해보니까 정상이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해가 안 되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우리가 판단을 잘못 했던 겁니다.
담당
민은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당동에 오수시설이 없었습니다. 식당동에 오수시설 설치해서 별관 쪽으로 연결해서 빼는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뺐는데 이게 오수처리 개선공사도 같이 변경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공사만 해서 이쪽으로 뺐을 경우에 괜찮느냐 이게 업체에서 2가지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데로 합치면 금액이 커지고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그 공사를 해봐서 이상이 없고 수질이 깨끗하면 이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식당동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 이것은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예산심리를 더 심도있게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저희들이 자각을 하고 느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40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읍?면지원에서 읍?면에 지원해 주잖아요. 읍에서도 국유지나 시유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나머지는 읍?면에 대해서는 실태를 하고 가장 많이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있던 읍에 아니면 면에 직원들이 쌍지리다, 건지리다 가장 많이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효율적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면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조사해 놓은 거요?
지성
유지성위원
조사 다 해놓았을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면에 시유지나 공유지를 누가 대부를 하고 어떻게 쓰고 그런 것 중에 지금 대부를 해 가지고 몇 수십년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혹시 시유지나 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부를 안 하고 한다든지 지금 시유지를 발견 못 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만.....
지성
유지성위원
현재는 다 모르는 건데,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계속 저희들이 해마다 자료를 받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증가되면 증가되는 내용, 그 다음에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할 때마다 배상금조로 해 가지고 부과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사용료를 내고 잘 관리하고 있다가 자기가 취득하고 싶어서 그걸 취득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니까 현황측량을 해야 되는데 현황측량비가 없어서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분할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민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대부를 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쓰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다 매각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법하고 달라 가지고 국?공유재산 같은 것은 제한을 많이 두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매각하고 이것은 매각하지 말아라, 매각을 했을 적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지명경쟁계약을 한다든지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라든지 농지 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해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이 경제가 불확실하다할 만큼 우리 시를 통해서 측량해 줘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런 예산은 항상 확보돼 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런 예산은 항상 저희들은 도비로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오재근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우리 금광면청사 옆에 재경부 땅이라고 하나요?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매입하라는 가격이 너무 세게 매겨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조사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건설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처음에 많다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민은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담당
민은례 네.
오재근위원
그럼, 가격이 다시 조정이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재근위원
다시 조정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담당
민은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냥 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제가 올라가 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릴게요.
이수형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용규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8페이지 재정통합시스템 지출프로그램 설치라고 돼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것을 읽어보니까 회계장부가 없어지고 전산처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하고 오류 때문에 됐는데 그러면 언제 사서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될 계획이에요, 아니면 2003년도 하반기부터 이걸 쓸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읍?면까지 다 확대하고, 지금 하반기부터서는 일부는 그쪽에 실행해 보고 그 전까지는 장부 있지 않습니까, 장부하고 병행해 가지고 가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문서이관이라고 있지요. 문서이관을 하면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폐기를 시키는데 이것도 5년 동안 보관을 시키는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 자체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있는 지출 증빙서류는 그대로 장부만 다 할 것 같으면 기획실이면 기획실, 의회면 의회에 있는 지출장부에다가 수기를 다 해 가지고 예산이 언제 들어오고 자금배정이 언제 오고 원인행위를 며칟날 하고 돈을 언제 빼주고 이런 것을 장부에다 다 하는데 이런 장부 자체가 다 없어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장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결산검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직원이 50일 동안 매달려 가지고 장부를 봐야 되는데 그것만 치면 돈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660만원만 들이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네요. 빨리 진작했어야 하고, 타 시?군에 한다고 그랬네요. 미리 도입을 해서 인력하고 시간하고 회계과장이 절약을 했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41페이지 1,285만원짜리 휴게실 설치공사 이것은 벌써 시행된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휴게소 설치공사는.....
윤용규위원
이것은 벌써 비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말씀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흡연실을 가지고 설치했을 때 3군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 쪽하고 저기 한 동 했을 적에 사실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한번.....
윤용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선시행 후지출인데, 그러면 이것을 미리 하기 전에 내무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할 테니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거 우선 급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구두라도 했으면 좋은데 벌써 지어놓고 다 되었네. 다 해놓고서 보니까 돈은 다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받으면 좀 그렇다. 그 다음에는 42페이지 담배 피는데 에어컨 3대를 놓겠다, 아니에요? 담배를 피는데 에어컨을 놓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나도 담배를 피는 애연자인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사항인데 갑자기 7월 1일부터 해야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회에 2군데씩 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모자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윤용규위원
15평 짜리가 2대라고 그러는데 이거 1대 아니에요? 민원봉사실 옆에 있는 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거기에다가 의회 건물 밑에 스틸하우스에다 놓으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이 내용은 지적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잘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시청 둑방 계단에 난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6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김종열위원
어떤 식으로..... 중앙에 한 라인으로만, 양쪽으로 놓으면 될까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한 라인이 아니라 양쪽으로.
김종열위원
한쪽만 가운데로 하는 방법도 있지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것을 본예산에 한 번 올려주십시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과만 보면 든든합니다. 항상. 제일 인원수가 대 인원이네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시비로만 쓴 것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추경예산에도 그렇고 1차 때도 그렇고, 2차 또 3차 마무리 추경 때도 그렇겠지만 국?도비 반납 감액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저는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소유자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일방적으로 위에서 많이 내려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3% 이상을 더 편성을 했다가 수요조사를 중간중간 집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 가지고 변경되는 것이 사회복지 소관은 많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결산할 때 보면 이쪽 복지관련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반납이 되더라고요. 참, 아쉽다. 이게 우리가 충분히 수요공급을 했는데 많이 내시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74페이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게 신규인력이에요, 기존 인력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신규인력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도비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번에 새로 임용된 인원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감액을 하신 것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 진료비 시비 부담액이 남았기 때문에 전출금을 줄인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 같은데 왜, 꼭 3,766만 7,000원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전출금으로 필요한 금액이 4억 2,411만 5,000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도비보조해 가지고 남은 것이 있었는데 잔액이 6,189만 1,000원이 남은 겁니다. 도비로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2,422만 4,000원은 계상을 하고 3,766만 7,000원으로 일반부담금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감액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남은 기준을 정해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켰을 텐데 나는 지금 설명을 해 주셔도 이해가 안 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에 집기구입을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음악장비 들여놓고, 노래방 갖추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디오 감상실을 짓는다고 그러고, 교육도 한다고 그러고, 회의도 한다고 그러고 문화의 집 성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마다 텔레비전 3대를 구입해서 놔줘야 되고 비디오도 80만원 짜리 3대를 구입해서 놔줘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이거든요. 기 확보한 5,200만원 가지고 구입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83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해서 개관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한쪽에서는 드럼 치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제가 한번 가 보았는데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닌데 방음장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도, 회의도 한다고 그러고, 교육도 한다고 그러고 비디오, 오디오 감상도 한다고 그러고 이게 공간하고 잘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럼 보컬 이건 특정인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음악연습실이니까, 청소년들이.....
김종열위원
그렇게 청소년 그룹들이 많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학교별로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유담당님 많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그러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탁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탁은 어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오재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화의집은 옛날 구 연금매점 자리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회관은 1공단에 있는 겁니까? 거기 편의시설이 뭐가 들어간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놀이터가 들어간 겁니다.
오재근위원
거기에 놀이터가 필요해요, 회관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신소현동 주민들이 3년 전부터 건의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봉, 그네, 시소 등 해 가지고 이번에 벤치 숙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신소현동 주민들이 학교도 멀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오재근위원
거기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청소년 회관인데 청소년 회관에 무슨 그네가 필요하고 미끄럼틀이 필요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설치할 때가 있거든요. 통장, 이장,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줘야.....
오재근위원
거기가 당연히 어린이 놀이터라면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오세만위원
신소현동이 어디예요?
오재근위원
농심 앞이에요.
오세만위원
거기에 판단을 해보세요.
오재근위원
어린이 놀이터라면 들어가지만 청소년회관인데 그야말로 청소년이면 최소한도 고등학교 학생 이상들이 와서 노는 데인데 벤치를 해놓는다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하기야 벤치를 설치하면 1,000만원씩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알았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하면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되거든요. 어린이라면 미취학 아동을 어린이라고 하니까 청소년들은 초등학생으로 본다면 거기 쉴 공간.....
오재근위원
거기는 별로 학생들이 많지 않대요. 글쎄 해주면 좋은 건데, 제가 볼 때 좀 그래서..... 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오재근위원
사실 청소년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73페이지 월남참전 전우회 안보의식 고취가 환경사업인데 600만원을 세웠다가 실지 상반기에는 그러한 사업을 했고, 하반기에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상반기 사업취소로 인해서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런 것은 월남전우회라고 해서 행사도 없고 그런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행사합니다.
윤용규위원
78페이지에 보면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5,615만 4,000원이 감액이 되고 노인교통비 9,84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째 많은 금액이 편차가 났을까요? 그리고 경로연금은 국비가 3,900만원에 시비가 840만원이고 밑에 노인경비는 시비 8,300만원에 도비가 1,400만원이면 이것이 느는 것이 적고 국?도비 같은 것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었다 그 말이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 편차가 났고 밑에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3,520만원에 704명은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예요? 3가지를 물었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경로연금은 감액이 되고 노인교통비는 9,84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9,800만원 중에서 시비 8,300만원이면 재정도 없는데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올해 우리가 30억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잘 잡아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겁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당초에 국?도비 내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건데 과다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된 거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이것은 이번에 처음 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79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7,187만 2,000원 이게 감로당 거 아니에요? 아까 감로당 거라고 얘기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처음에는 9억 3,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다가 1억 7,100만원을 반납하고 7억 6,200만원을 가지고 감로당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감로당에서 신청이 올라온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내시를 주면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 9억 3,450만원 예산이 들겠다는 계획을 시에서 하느냐 감로당에서 하느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감로당에서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거기서 돈이 남는다고 통보가 와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부에서 가서 보니까 9억 3,400만원이 안 들고 7억 6,234만원뿐이 안 들겠다, 해서 1억 7,187만원을 감액하라고 해서,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수치냐, 이런 얘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중간 결산을 해 가지고.....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서 가서 중간결산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미달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비었다거나 해서 사업계획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부에 결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변경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되도록 이면 집행내역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윤용규위원
실지 가서 보면 거기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사람들 없거든요. 혹시 거기 기업화 같은 냄새 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7억 6,200만원 적은 돈 아니네요. 거기 인원이 독거노인들 30여명도 안 돼요. 그런데 16일 대 행사한다고 왔거든. 번질번질해요. 이사장님도 보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데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1억 7,100만원이 자체적으로 남으니까 반납하겠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감사는 누가 가서 해요? 7억 6,200만원 다 쓴 것에 대해서 감사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합니까? 다 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도, 복지부,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셨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건 안 했습니다. 이건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30명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50명에 7억이면 적은 게 아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주거, 식비,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주는 거거든요. 구류비 같은 것도 다 주기 때문에 7억..... 좌우지간 보조해주고 정산을 다 받고 하거든요. 이것은 불교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잘 하고 있기는 잘 하고 있는 데, 7억 6,2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1억 1,400만원이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 감로당에 1억 1,400만원 주는 것도 큰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장애인복지협회 거기 총 지급되는 게 얼마예요? 우리 안성시 장애인들이 7,6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급되는 게 1억원도 안 되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50명에 1억 1,400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가서 상세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기초위원들이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차후에 한번 감사기간이나 아니면 조사 때 위원님들이 그때 구체적으로 봐 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7억 정도씩 지원하는데 그건 누가 돈을 대더라도 일단 우리도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가서 조사도 해볼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네. 78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 운영비 보조에서 무료요양시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곡동이요.
김종열위원
신부님이 하신다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방 신부님.
김종열위원
그 다음 페이지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가정위탁, 이게 생소해요. 우리가 가정위탁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입니다.
김종열위원
가정이 빠졌고, 가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가정에 위탁하는 인원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는 없지요. 이게 관련 명칭이 나와서 이렇게 붙인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소년소녀 가장만 있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이 폐지 예정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어떻게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문제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썼었지요? 매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억 기금이었는데 한 2,000만원 정도.
김종열위원
매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5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원래 금리가 낮으니까요.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11:13 회의중지
11:25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과다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 말씀도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에 5개 사업소에 먹스를 설치하면서 회선을 통합하기 때문에 회선료 절감도 있었고, 조금 과다편성을 했다고 하면 일반전화 사용료하고 본청분하고 읍?면?동인데 저희가 시에서 다 부담을 할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읍?면?동에서 지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다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웹폰카드 설치비는 아니지요? 이것은 아예 판단을 잘못 하신 거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부하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접속률은 전체 접속한 것에 대해서 6.4% 접속이 되었는데 그 정도는 아주 안 한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도 충분할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가끔 해 보는데 얼마나들 이용하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용률이 전체 지금까지 6.4% 저희 시에 접속하는 인원수에 6.4% 정도가 접속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운영상의 문제점, 바로 잘 연결이 됩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연결은 되는데 음질은 크게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김종열위원
지방행정 정보망에 이중화 사업,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안전장치를 만들어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5%, 25% 국?도비 사업인데 국비는 현물로 주고 도시 25%인데 금액이 어째.....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군비가 조금 알파해서 시?군비를 장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35페이지 본예산 때 위성전화기 220만원 1대를 세워놓았는데 지금 고정형하고 이동형을 교부세로 해서 나온 모양인데, 고정형은 뭐고, 이동형은 뭐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고정형은 재해, 재난 사무소에다 고정형으로 놓는 거고, 그 리고 이동형은 외부로 들고 다니면서 접속하는 거.
윤용규위원
이동전화는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한 대입니다. 위성으로 쏘는 데서 할 수 있는.....
윤용규위원
난청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우리 휴대폰 안 되는 곳 그거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이동형은 2대이고, 고정형은 1대예요.
윤용규위원
그렇지요. 고정형은 시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동형 2대 나가서 이것하고 되는 거고, 다른 것하고 안 되는 겁니까? 이동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고정형이어야만 연락이 됩니까?
지난번에 위성전화기 1식이라고 220만원 세웠던 것은.....
고정식 1대하고.....
이동식만 2대면 거기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통화하려고 그랬나?
고정식 1대이고 이동식 2대이다, 여기 올라온 게?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활기찬 노후생활 체육대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행사실비보상금 그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를 인상하신다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종열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어떤 분들이 있어요? 댄스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에어로빅, 고전무용, 또 스포츠댄스, 그리고 종이접기.
김종열위원
각각 한두 명씩.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에어로빅은 2명이고, 그 외에는 1명씩.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종목 5가지입니까,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기체조.
김종열위원
한 400여명의 인원이 한 종목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대로 2종목 이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취미활동.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본인들이 2종목도 하고.
김종열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도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보건복지 예산도 국?도비 사업이 많지요. 그렇다 보니까 내시 변경되는 게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이 많은데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수요예측이 정확히 안 돼서 그러는 걸까요, 줄거나 늘거나 그렇지요? 이를테면 그런 건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이 있어 가지고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도 암검진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사업 같은 경우는 배정되었던 국?도비보다 환자가 더 많아 가지고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추가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경우는 부족한 경우인데 3차 마무리 추경 마치고 그때 그러면 남는 게 많잖아요. 거의 다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많다고,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신청해서 예산배정을 받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국비를 내려주고 “너네 여기에다 맞춰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국비가 떨어진 다음에 맞춰서 심의.....
김종열위원
그건 우리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도 뭔가 백데이터는 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료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기초적인 자료조사는 해서 보내지요. 보내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예측은 했어도 사업이 똑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당뇨병 걷기 대회 준비하시고 있데요. 언제이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23일입니다.
김종열위원
작년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몇 명 정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600명 정도.
김종열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코스, 똑같은 내용으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원래는 코스를 금광호수 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교통량이 그쪽이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교통위험이 있어서 작년하고 같게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600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회원분들도 계실 테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회원분들도 있고, 당뇨분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각 지소, 진료소에서 데려오는 경우, 또 홍보를 통해서, 여러 층입니다.
김종열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건소신축 이전비 예산확보를 걱정하셨는데, 잘 되셨네요? 7억 정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추경재원이 얼마 안 되는 데 제일 큰 재원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54페이지 예방접종용 기자재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주사기 250만원치 샀네요. 기정에는 2,137만 2,000원을 독감 예방 주사약으로 준비해 놓았는데 4,274만 2,000원을 이번에 쓰셨구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250만원하고 4,274만원하고 플러스 된 금액이 이번에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현재 예방접종된 인원은 몇 명이며, 무료는 몇 명이고, 또 유료는 몇 명인데 얼마를 받았느냐, 이거지요. 현황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유료가 2만 30명이고 무료가 1만 1,226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부 시수입입니다.
윤용규위원
7,000만원이군요. 7,000만원 수입을 잡았네. 그런데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실지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4,20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4,274만 2,000원하고 딱 안 맞는데 7,000만원 정도 많이 받아들였네. 땡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은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추경에 세운 것은 무료 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 분입니다.
윤용규위원
내 얘기는 유료가 2만 명을 받았다면서. 그러면 3,500원씩 2만 하면 7,500만원은 받았거든. 그런데 우리 기 예산을 보면 2,137만 2,000원만 세워져 있었거든.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네, 그것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윤용규위원
성립전 2,100만원하고 세우는 거 플러스하고 4,200만원이 더....
여하간 2만명분에 대한 것을 3,500원씩 받은 거 아니요.
그 다음에 57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이전신축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시비가 12억 9,814만 2,000원으로 돼 있고 위에는 경정에 13억 9,814만 2,000원이거든, 1,000만원이 틀려요.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지.....
김종열위원
그걸 합치면 7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족분 이만큼 더 세운다는 얘기니까.
윤용규위원
나도 모르겠다, 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됐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에 세외수입은 뭐뭐가 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세외수입은.....
김종열위원
사용료 세외수입 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뭐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식당료 임대료 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 임대 나가 있기 때문에 복사기 임대료, 그리고 자판기 임대료 있고,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수강료가 세외수입비.
김종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평생학습강좌 교육수강료를 왜, 본예산 세외수입에 못 잡았습니까? 예상인원 출현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업무 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잘못된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또 잘못된 것을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항목설정을 잘못한 겁니까? 왜 목 변경을 하셨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처음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막상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거의 물건 취득하는 게 주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랬었는데 주로 사는 것이 PC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테이블 그 다음에 휠체어라든지 거의 다 물건 취득값이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처음에 어떻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조금도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설치비니까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별 생각없이 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