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 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일어서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최명구 수도과장 천종락 하수과장 박진욱 공단수질과장 김진숙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댐 물이 8만 톤인데 8만 톤으로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400ℓ 같으면 20만입니다.

어제 현장에 갔는데 신도시정수장 높이가 20m만 더 올라갔으면,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것이 2km까지죠, 물을 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거리는 높이가, 압이 걸리는데 상북 쪽으로, 울주 쪽으로는 물이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앞으로 상하북 쪽에도 공업지역이 되어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우리 2020 계획으로는 5만을 잡는다고요. 상하북 쪽에 공업지역이 조성됐을 경우에 물을 어디에 물을 쓸 것이냐? 신도시정수장 남는 물을 상하북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가압장치를 해 가지고 새로 시설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상삼정수장 물을 남겨놔야 됩니다.

범어정수장이 상삼정수장보다 20m가 높기 때문에 저것이 커버가 됩니다.

범어정수장이 상하북 커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8만톤을 다 쓰고 난 뒤에 다시 신도시정수장 물을 가압장치를 해 올릴 계획을 잡는다하는데 무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앞만 내다보고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물을 먹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계획을 안 잡아놓고 나중에 수정해서 이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시는 분도 밀양댐 물 먹으려고 하지 물금정수장 물 먹으려 하겠습니까만 어느 것이 공평하고 어느 것이 정당하게 물이 가는지 그것을 수도과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 배분을, 상북지역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전부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앞으로 상북에도 2~3년 안에 전부 다 밀양댐 물을 먹게 되어 있다고요. 하북에도 보니까 40% 정도 되던데 그런 것을 볼 때도 밀양댐 물을 신도시 지역에 어느 정도 줘야 될지 판단의 기준이 서야 됩니다. 신도시 물을 1단계 2단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볼 때도 1단계는 신도시 물 2단계는 밀양댐 물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예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 신도시정수장 물은 2단계부터는, 주관이 딱 서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나중에 혼선이 되어 버렸다하면 이것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준공이 되면 물을 줘야 되는데 범어정수장 물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답을 찾도록 노력을 하이소.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의논을 하고,

원수를 좋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원수 그것만 해결돼도 별 문제가 없겠는데 어제 말씀 들으니까 해결이 되기 힘들다면서요?

본부장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수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나름대로 해결될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차선책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웅상 정수장에서 나오는 입구 관로가 몇 ㎜라고 했습니까?

800㎜입니다.

1,000㎜가 아니고?

배수관로하고 보수관로하고 차이가 나는데 보수관로는 1,100㎜입니다.

블록정비할 때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죠? 관이 너무 크다고,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정집에 들어가 보면 물이 하루 이상 더 걸린다던데? 관로가 크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물을 빼 먹는 사람은 적고 항상 물이 관 안에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오래 차 있으면 이끼가 낀다든지 물도 좀 썩어지고, 물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20년 계획단위로 해서 관을 묻었다고 하는데 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퇴수구라고 하나, 퇴수구를 웅상에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관로에 남아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빼 주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빼주는 양만 해도 엄청나잖아? 서창택지지구 안에도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일곱 군데인가 퇴수구를 만들어놨더라고, 상수도 관리하는 친구가 다니면서 빼주는데 보통 30분, 퇴수구 관로는 몇미리입니까?

그것은 현장의 관경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30분 간격으로 빼주고 있는데 그 물은 그냥 내버리는 물이라. 그게 엄청난 물이라. 그러면 관 자체를 줄이든지, 만약에 20년 단위 계획으로 관을 묻어놨다고 하면 실제 20년 후에는 노후관 교체해야 됩니다. 만약에 관 교체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죠?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웅상 쪽에 개발붐이 한창일 때 그 수도관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인구 증가의 계획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서창 시가지 인도 정비할 때 가보니까, 30년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관 그것은. 인도 정비하면서 파헤쳐 놨는데 완전 썩어서 새카메, 이때까지 웅상사람들은 썩은 물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관공사 새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20년 이상된 것은 교체공사 전부 다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나오는 관이 커서 물이 고이는데 배관 오래 되었지. 완전 썩은 물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0년 이상되면 노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0㎜를 묻었다는 그것도 20년을 계획해서 묻었다하는데 20년 되면 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관을 크게 묻어가 지고 우리 웅상 같은 데는 물 허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92년도 제가 건축과장했을 때, 그 시절에 아파트를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지었거든요. 인구 추이를 미리 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IMF 오고 제대로 안 되니까 관은 커져 있고, 묻을 때는 인구 추이를 보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크게 묻어 놓고 지금은 그렇게 수요가 안 되니까 물이 조금, 그리고 블록시스템 구축하면서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수율을 87%까지 올려놨거든요. 위에 관이 크고 하니까 수압이 많이 걸리니까, 서창지구는 수압이 7㎞ 8㎞ 걸리니까 관이 녹슬면 견뎌 내지를 못하는 거라. 터져 가지고 누수되는 게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다 찾아 가지고 했는데,

내려오는 속도도 그렇고 지금 퇴수구 물 빼는 인부도 상하수도 관리인부인가 그 사람이,

출장소에서 할겁니다.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으로는 바빠서 다 하지도 못해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런데 관 크게 묻힌 것을 원천적으로 다시 깐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구시가지 이번에 BTL하면서 관값만 170억 든다 아닙니까? 구시가지 BTL구간이,

그런데 장기적으로 내버리는 물이 엄청납니다.

수도관은 어쨌든 간에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채 조서에 보니까 주로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것은 농어촌발전기금항목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없다 이런 말씀은 알겠는데 지방채 이런 항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이소. 그러니까 노후상수도 교체 계획이 있으면 그런 돈은 기채를 발행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분 있게 빌리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발전기금 이것은 뭡니까?

기채자금 중에는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농어촌발전기금도 있고, 기금의 조성 자금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빚이 늘거나 말거나 이런 것은 해야죠.

지금 현재 60억씩 갚고 있는데 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갚거든요.

국장님, 인정했잖아요? 웅상지역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데 대한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맞습니다. 웅상은 난개발됐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웅상 상수도관이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말을 다 못합니다. 인구가 2020 계획에 14만이 잡혀있대요. 두 배로 가는데 웅상지역 쪽에 실제로 오래된 것이 많으니까 파악을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돈 없다 하지 말고 물은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다른 것은 불편해도.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잘 돌아가면 좋은데, 사실 노후관 교체하는데 1년에 채 20억도 투자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관은 오래된 것 꽉 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출장 와서 하는 이야기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견학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상수도사업본부라 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흑자를 본다. 왜 흑자를 보느냐? 시 소속으로 있을 때 관을 싹 다 갈았답니다. 싹 다 갈고 나서 자기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흑자를 봐 가지고 좋답니다.

421페이지에 물금취수장에는 청경이 두 명 있고 신도시정수장에는 청경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취수장이나 정수장 같은 데는 청경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삼정수장에는 아무도 없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 싶은데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양산 시민이 먹고 있는데 가보면 아무도 없다고, 정문에 CCTV설치해 놓고 일요일날도 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논다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먹기 때문에 청경이라도 배치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관리인원이 없다?

관리인이 없습니다. 한번 챙겨보이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저쪽에서 관리한다고 우리가 관여 안할 바가 아니고 물을 양산시민이 먹기 때문에 당연히 챙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 청경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나중에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상북면에 건의를 하니까 소장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요구를 하이소. 우리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배짱만 내밀고, 소장님,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영업외수입 관계가 2006년도 2007년도 현황하고 도표가 두 개 있는데 영업수입에서 미수금액이 제법 되거든요.

물 값 안 내는 데가 있습니다.

물값 안 주면 물 끊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줍니까?

안 오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 같으면 모르지만 금액이 제법 크네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영업외수입 미수납액이 14억 9,600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부과를 하면서 12월말까지 부과된 금액이 146억을 목표로 잡고 이렇게 했는데 12월 31일이 일요일입니다. 1월 2일날부터 다시 부과가 되거든요. 수납은 다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5월 말까지 미수납액 1억 700 정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많이 안 낸 곳이 웅상 로즈힐아파트 3,800만원, 유천탕도 있고 웅상쇼핑타운, 상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체납관계는 독려를 하고 편성하고 운영합니다마는 이것이,

돈 안 준다고 물 끊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물 끊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도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아파트에도 있습니다. 부도가 한번 났다가, 로즈힐이 그런 부분에 체납을 아마 했을 겁니다.

앞에 막 얽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암만 그래도 자기 먹은 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를 안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파트에 살다보면 관리비도 안내고 명분만 걸어놓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임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관리실에 전용하고,

다른 것으로 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영업하는 데는 설 달 안 내어 끊어버리면 금방 갖다냅니다. 그것은 관계없는데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역은 그런 것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어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직접 직원을 보내어 자기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무엇때문인지 진단을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단할 그것이 못되니까 문제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조사권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웅상쇼핑타운도 그렇고, 관리주체가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관리주체가 암만 그래도 물값은 내야죠.

우리가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아까 최영호 위원 질의한 중에서 상북하고 하북 거기는 상삼정수장에서 하고 여기서는 못 가지요?

예,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유하수로 보낼 것 아닙니까? 결국은 상하북지역 고지대는 상삼정수장에서 자연유하로 가능합니다. 422페이지 지금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물 이야기 책자 배부현황 해 놨는데 만부 정도해 가지고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학교마다 배부를 합니까?

이것은 애들이 견학 오는 부분도 있고, 홍보관하고 웅상정수장, 범어정수장, 앞으로 신도시정수장, 그 다음 학교 쪽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한 만부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부만 해 가지고 일단 해 보고 소요를 재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아까 신도시 급수관계 때문에 최영호 위원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신도시 2단계 입주하면서 거기에서도 밀양댐 물을 먹겠다. 이것을 다 들어 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증산 앞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우리는 왜 밀양댐 물 안 주노? 끝이 없는 반발이 자꾸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고민을, 아까 말하기 곤란하다 했는데 그러지 말고 소신 있게 시에서 대처를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블록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달라고 하면, 밀양댐 물은 한정이 되어 있고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소신 있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상삼정수장은 위치적으로 상하북 고지대에 급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소신 있게 대처를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438페이지 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했죠? 전문위원님, 공사가 증감은 있는데 공사금액이 얼마라 하는 것이 왜 없습니까? 공사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야 증감을 알 수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이렇게 왔습니까?

온겁니다.

소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사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증감을 알 수 있지.

예, 맞습니다.

인조잔디 교체공사 하는데 9억이죠, 9억?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9억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걷어내고 포장면을 다시 맞춰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공사설계 시방서하고, 입찰했습니까?

예, 입찰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증감되었습니까?

저희들 자료는 증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금액은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증감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과장님, 여기에 “증” 되어 있는데 증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이소. 어느 것이 증감되고 어느 것이 증감 안 되었는지.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자료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것도?

예.

계장님, 이 자료 맞아요?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까?

예산 범위에서 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고, 공사금액 있죠? 전체 자료 다 받아주세요. 원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증감이 안 되었는데 증감되었다고 이런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료 가져온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미리 전문위원한테 표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 와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요.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원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다 돌리세요.

소장님,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것이 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회에 온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수정할 것이 있으면 미리 감사하기 전이라도 훑어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줘야지 잘못된 자료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료가지고 올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100% 될 수가 있습니까?

입찰이 우연히 맞아져서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이 다방, 신기, 용연, 화제, 거기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죠? 전부 국비죠?

국비 70% 시비가 30%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복안이 지역경제 살리기인 것 알고 계시죠? “기업하기 좋은 양산” 이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관거사업을 하면서 재료 있죠, 재료? 과장님 생각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양산 것 몇프로 쓴다고 봅니까? 경남 전체를 봤을 때,

현재 양산업체들이 납품하는 것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양산에서 납품하는 것이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레미콘입니다, 레미콘. 레미콘은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양산에서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경북, 충남, 부산 이렇는데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지역 업체는 도저히 들어 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양산이 아니라 경남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못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주요 관들은 한국화이바 제품, 밀양업체거든요. 유리섬유복합관으로 해 가지고 현재 밀양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한국화이바 그것 말고는 전부 다 아닙니다.

금액이 보면 거의 한국화이바 제품이라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전부 다 외지에 있는 업체가 들어 와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뭐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것을 관에서 유도를 해 줘야 하는데, 김해나 밀양 같은 데는 택도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해 같은 데는 하도급이라도 자재 같은 것은 무조건 관내 것을 쓰도록 어느 정도 못박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양산에서는 어느 업체가 들어가서 하든, 지금 신도시 저 많은 것을 하면서 지역업체들은 죽을 판이라. 이런 것을 관에서 신경을 쓰고, 사실은 관리감독권이 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체 것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이럴 것인데 지금 경제는 어렵다하고 돈 되는 것은 바깥에서 다 하니까 무슨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재 같은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소장님도 신경을 써 주이소. 그리고 혹시 하수관거사업하는데 재료가 재생된 것은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은 하수관으로 보통 유리섬유복합관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겠습니까? 재생관은 안 들어간다고 책임지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제출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재생관 들어간다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서류에 의하면 재생관을 안 쓰고 있습니다. PE이중벽관 쓴 것이 있는데 재생관 그런 관은 아닐 것입니다.

과장님, 내가 자료 드릴까요? 재생관이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재생관이 들어가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재생관이 들어간다면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죠, 분명히?

예.

과장님이 재생관이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없다고 굳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천상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재생관이 들어가면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자가 있고 이것이 국비가 70% 들어가기 때문에 재생관을 쓸 필요도 없고 순정품을 써야 되고?

예.

다방천 있죠? 다방1리 하수관거공사하고 있죠?

예.

거기에 업체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세방종합건설입니다.

자재 넣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자재 들어온 데가 한국화이바하고 대진화학, 그 다음에 그린시티, 아스콘하고 미라이후손관거 해 가지고 내충격 PVC관입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에 나와 보이소. 계장님, 방금 과장님이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대진화학은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까?

파이프 같은 것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순정품입니까, 재생품입니까?

순정품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순정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화학 맞습니까?

예.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재생플라스틱 배수관 생산업체 입니다.

전문위원, 복사하고 하나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70% 시비가 30% 들어가기 때문에 재생품을 쓸 필요도 없고 재생품을 쓸 때는 하자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예.

재생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재 지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현재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은 이중벽PE관이라 해 가지고, 재생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생산하는 것이 재생품인데, 대진화학이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품질기준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입찰 누가 보였어요?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설계 누가했어요, 누가?

제가 어제 인터넷에 우연히 들어가 봤습니다. 대진화학이라는 업체를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 재생품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나 싶어서, 소장님이 한번 해명해 보이소.

소장님, 이 회사 자체가 아예 재생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재생품을. 소장님, 보이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부 재생플라스틱 배수관 해 놨는데 재생을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생하고 순정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것은 재생플라스틱 재질만 그런 것 같고 들어가는 관 자체가 재생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납품한 것이 무엇 무엇을 납품했습니까?

플라스틱이나 관을 만들 때 원료가 있거든요. 원료 자체를 재생플라스틱을 녹여서 썼다든지 그런 것이지 관 자체가 재생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료 자체가 재생원료를 써 가지고 관을 만들면 그게 재생품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품질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을 넣어도 하자가 없습니까?

이것은 KS 품질시험규정을 거쳐 가지고 제품에 KS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KS 승인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역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내역과 안 맞다면 다시 반품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 위원, 우리가 자료도 받고 더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에 시공업자를 데려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조사를 해 보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품이 KS제품이고 사용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 이 제품을 썼을 때 하자가 발생한다는 그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과장님,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원료를 다시 한번 더 쓴다는 것인데 그것이 KS규격에 맞고 압력이나 모든 것이 다 맞다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클레임을 걸 수는 없는 것이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가하고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데 하수과에서 물 범람,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파악해 놓고,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네요? 소장님, 어떤 데는 늘 발생해 왔고 조치는 얼마나 됐고 예산관계로 조치가 덜된 데는 어떻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양산지역 내에 침수가 강서동 구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공단 윗부분에 공장이 침수되는 부분이 있고, 부성주유소 있는 거기에 침수되는 데가 있고, 순간적으로 산에서 빗물이 많이 내려와서 도로가 일시적으로 잠시 침수됐다가 빠지는 부분은 침수지역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웅상지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에서 일시적으로 물이 내려오는데 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 도로에 내려오는 물 양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물이 많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은, 그것을 침수라고 안보거든요.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분은, 그런데 배수가 잘 안되다 보니까 빠지는 것이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웅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도로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경보 상가 쪽에 하고 서창택지개발, 물론 고도가 좀 높습니다. 서창택지개발지구 전체가 높긴 높아요. 완만하게 높은데 거기에 일부 손을 봐서 재작년에는 엉망진창이었으나 작년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거기하고 덕계지역 새마을금고 일대가 상습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시가지 인가가, 또 차가 많이 왕래해야 되는 중심지가 참 문제거든요. 아파트입구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소장님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게 무슨 재난관리과하고 유기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하고는 별개의 관계죠?

하수과에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수가 하수냐, 치수개념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부성주유소 있는 그 부분에 펌프장 만드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LG패션뒤쪽으로 해 가지고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 그것을 산지 배수로를 만들어서 별도로 빼면 공단지역에 일부 침수되는 그것은 해소될 겁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안 돼도 공사를 곧 발주를 해 가지고 할겁니다. 그래서 아예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른 데로 돌리려고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정 부성주유소 그 부분이 낮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그쪽으로 몰리거든요. 신기배수펌프장하고 그것하고 구간이 구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빨리 안 빠지고 물 빠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웅상 쪽은 산에서 물이 내려 올 때는 일시적으로 쫙 들었다가 비가 그친 후 조금 있으면 싹 빠져 버리거든요. 그것은 침수가 아니고 하수도 배수, 우수 배수로 개념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측구나 그런 부분에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를 이렇게 웅상지역에 같이 연결시킨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분리가 되어 있을 건데요? 이번에 웅상지역에 BTL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웅상지역 하수처리를 합류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된 지역은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습이냐 일시지역이냐?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 책임 소관이 어디고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하는 것을 소장님이 폭 넓게 하셔 가지고, 책임 소재를 구분을 짓지 말고 전사적으로 그렇게 하면 배관을 어떻게 한다. 배수로를 어떻게 한다. 하천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장마기 때 침수되고 이런 곳은 연구를 많이, 소장님이 경륜이 높으시잖아요? 많이 시키세요. 연구과제를 직원들한테 주고 하이소.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시행, 미시행) 여기 보니까 반영예정, 경남도 요청예정 시행예정,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질정화공원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용역비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우리가 좀더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1월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11월달에 종료가 된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한다?

예.

두 번째, 실시설계용역 중지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을 하다가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일시 중지를 시켜 놓은 겁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이것은 협의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기간은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를 안 시켜 놓으면 용역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협의는 무슨 협의입니까?

관로관계 부분, 일동하고 부담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단 조치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해 놨는데 이것 보니까 실시설계할 때는 5,860㎡ 공사 시행할 때는, 방금 감독복명서에 보니까 평수가 틀리네요?

이것이 당초 인조잔디 깔려있던 그 면적입니다. 용역을 당초에 줄 때 이 면적가지고 용역을 줬거든요. 당초에 깔려있던, 옛날에는 인조잔디 깔려 있었거든요, 그 면적입니다. 실시설계를 한 결과 6,665㎡.

이런 부분도 소장님은 당초에 용역을 줄 때 6,665㎡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기존 있는 틀만 줍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줍니까?

담당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깔려있던 것이 이 면적이다 보니까 이 면적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괄 줘 가지고 기본설계를 받아 가지고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조금 더 키워 가지고 하면 운동장이 충분히 조성이 되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기본하고 실시설계 일괄 용역을 주면,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에는 당초 면적대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건물 짓다보면 처음에는 2,000평 설계용역을 줬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건물을 실 배치하다 보면 면적이 커지듯이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마따나 당초에 용역을 줄 때 5,860㎡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공사 입찰을 보일 때 6,665㎡면 공사금액이 변경이 돼야 될 것인데

설계비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 납품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한 것을 가지고 입찰을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현장에 가보니까 운동장이 커진 것은 커진 것이 맞아요. 아까 자료 가져온 데 보니까 증감이 있다 아닙니까? 감사하는데 이런 것을 들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기배수펌프장하고 북정지구하고 또 다르죠? 아까 설명하시면서 북정지구 거기에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배정해 가지고 8억 3,300만원이 재난관리과로 나와 가지고 하수과하고 그것을 하죠?

예.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니 부서간에 서로 업무 유대가 잘 안 되던데 이것은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442페이지, 원동 대리동 1 하수도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증설하는데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근본 원인이 여름에 유원지에 많이 놀라오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는 또 판단이 잘못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에덴밸리 골프장에 스키장이 겨울 시즌입니다. 겨울시즌에는 내가 볼 때 숙박시설이 모자란다고, 원동에 민박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은 올해 용량 확정해 가지고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는데 과연 이 용량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골프장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안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스키장은 전부 다 숙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부분에 정말로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동에 있는 하수구 그것도 중요하지만 골프장 자체 내에 하수구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단수질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야물게 하는지 놀랜 것이 공통사항에 물품구입비, 전자입찰 세세하게 잘 하시네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공사비가 9억이죠?

예.

그것을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조달입찰을 했습니까?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악취방지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위에 뚜껑을 했지 않습니까? 뚜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탈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과장님 판단할 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악취방지를 하는 데는,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했는데 뚜껑부분도 우리가 한번 시도해 가지고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물을 정화를 시키고 냄새가 나면 탈취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게 뚜껑은 완벽하게 100%를 만족 못 하거든요. 안에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발산이 되도록 여유를 남겨야 되는데 뚜껑도 중요하지만 탈취제를 내가 볼 때는 좋은 것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 가지고, 안 그래도 나동연 위원님께서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고 시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힘을 많이 써 가지고 지방비 안 들이고 고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 주고자 구상 중에 있고, 위원님들도 내년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냄새를 완전히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하이소.

467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유지관리비 체납된 이것은 5월말까지 다 받아졌습니까?

예.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산막공단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것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이것 연간 톤수가 얼마 나옵니까?

4,000톤 정도,

처리업체하고는 원래 1년 계약입니까?

예.

연간계약인데 저것은 입찰을 하는 데 입찰업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없습니다.

두 군데나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연간계약해서 할 것인데 단가가 톤당 3만 2,500원, 2007년도에 3만 2,550원인데 조금 올려줬습니까?

단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나중에 처리비용은 비용을 안 올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예.

1년에 두 번 계약 했네요?

아니요. 처음에 계약했는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면서, 2006년도하고 단가 차이는 별로 안 났지만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2007년도 1월달에 3만 2,500되어 있는데 2월달부터는 올려놨네요. 1월달에 계약을 해 놓고 2월달에 또,

1월달까지는 앞에서 소급하고 2월달부터는 입찰해서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채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양투기 슬러지 부분, 이것도 2011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됩니까?

법이 확정적이지 않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슬러지를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단 폐수슬러지 이것은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향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각처리시설을 만들면 전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소각처리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저희들 비용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하수슬러지, 폐수슬러지 이것을 전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예.

이게 들어갔을 때에 용량관계는 큰 문제가 없겠고요, 4 000톤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용량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가 나올 때에 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슬러지보다는 오염도가 조금 높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는?

중금속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잔류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자체가 열분해용융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저기 넣었을 때에 관계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공단수질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22만 양산 시민의 대표로써 짧은 감사 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 가는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은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사항 등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교량을 재가설하면서 양방면의 교량명을 화제1교와 화제2교로 다르게 표기해 놓은 사례. 둘째,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으로 요구하여 설치키로 한 어도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설치하지 않은 사례. 셋째,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한 부도난 건축물 안전조치 및 사건사고 예방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및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연간 2회씩 정기점검을 한다고 제출되었으나 확인결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전점검한 사실도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 넷째,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철거토록 처리요구한 다방천 주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사례. 다섯째, 재선충 피해목 훈증처리 비닐이 벗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례. 여섯째, 제출된 감사자료의 통계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기본사항 및 처리결과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국·과장의 업무파악이 미흡한 사례. 일곱째, 재난 등에 대비하여 가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버리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신중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국·소장님을 비롯해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답습적인 행정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곧바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