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5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3건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처리가 주의제가 되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실시,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04년도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 13건과 시청사 증축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는 20일간 계속되므로 의원발의 안건이나 집행부에서 안건이 추가 제출되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도 심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이 가시화 될 경우 약 5%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규모는 지방세 58억원, 국도비보조금 81억원 등의 세입이 증가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자체적인 결정과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체사업 구성비율은 15.4%에 불과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경직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시 예산안은 주5일 근무제 운영 등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환경 분야에 중점 배분하였고 그동안 추진하였던 도로건설 등 SOC 분야와 문화관광, 도시개발을 위한 재정투자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거리 조성,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바우덕이 축제, 시립풍물단 운영 강화 등 지역 문화예술 기반 확충과 자연, 문화, 역사 등 우리 시 특성을 살린 부존자원의 관광상품화로 테마가 살아있는 문화관광 도시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 및 지역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급을 요하는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2,314억 5,161만 9,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332억 8,13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31억 3,094만 6000원으로 2003년도보다 14.4%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3억 2,067만 3,000원으로 2003년도보다 17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한 것은 2004년도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재정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80억 8,36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과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004년도 52억 5,65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 2,231억 3,094만 6,000원 중 자체수입이 36.2%인 806억 4,844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66억 2,400만원, 세외수입이 196억 1,970만 8,000원, 재정보전금이 144억 473만 6,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424억 8,250만 2,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88억 5,188만 1,000원, 지방양여금이 236억 6,524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이 699억 6,537만 9,000원이며, 2004년도 지방채 발행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 규모의 23.0%이며 표준정원제 도입,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가 13.3% 증가하고 공무원 복리후생비 증가, 통·리장 수당, 각종 제세공과금 및 운영수당 단가 인상 등 경상적경비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6.6% 증가한 512억 3,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예산 규모의 72.3%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 71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51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20억원 등 보조사업이 16.3%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시청사 별관 신축공사 21억원 등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1,614억 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총예산 규모의 1.1%로써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상환 등 25억 3,0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예산 규모의 3.6%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56억 4,910만원, 예비비23억 692만원 등 79억 5,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관·항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2003년도보다 26.9% 증가된 500억 1,369만 9,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비 11억 8,642만 9,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488억 2,727만원 등 총 106억 1,361만 5,000원을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003년도보다 6.4% 증가한 736억 9,38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94억 1,386만 1,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06억 2,803만 9,000원, 사회보장비 275억 6,905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160억 8,285만원이며, 도시계획도로개설 35억원 등 총 44억 4,2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03년도보다 18.1% 증가한 940억 3,051만 7,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 447억 8,883만 7,000원, 지역경제개발비 17억 8,850만 3,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36억 1,945만 1,000원, 교통관리비가 38억 3,372만 6,000원이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51억원 등 총 144억 2,0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003년도보다 28.5% 증가된 5억 5,525만 7,000원으로 민방위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기타경비는 48억 3,767만 3,000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25억 3,075만 3,000원, 예비비 23억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예산규모는 2억 8,725만 2,000원으로 연립주택 등 융자금 회수 수입을 주택융자 지방채상환금과 택지매입 융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예산규모는 5억 5,59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억 2,449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3,148만 3,000원을 의료보호 일반운영비 및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예산규모는 1억 1,237만 1,000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산규모는 10억 2,618만 9,000원으로 청산금 수입 2억원, 체비지매각수입 6억 8,821만 5,000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내리지구 공원조성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예산규모는 5,950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494만 3,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456만 2,000원 등을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예산규모는 7억 3,613만 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3,373만 2,000원, 과태료수입 1억 8,24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비 등으로 계상하고 향후 주차장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5억 5,4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39억 9,809만 9,00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13억 2,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2,500만원 등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예산규모는 15억 4,51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3억 1,03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인 20억 2,9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 7억 1,421만 9,000원과 이월금수입 125억 9,615만 2,000원 등 총 133억 1,0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 1억 9,60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1%인 8억 2,3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6%인 20억 6,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30억 3,13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1%인 49억 1,4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및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200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7억 8,984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보다 56억 3,6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수익이 86억 3,077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보다 12억 7,5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수익이 79억 6,998만 7,000원으로 13억 2,16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별로는 급수수익이 73억 2,579만 3,000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수도요금 인상과 급수구역 확대 등 물 소비량의 증가로 11억 1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은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이며, 기타영업외수익이 1,019만4,000원이 증액된 2,4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6,078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4,606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는 타회계부담금이 3억 9,488만 4,000원으로 6,946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이자 및 배당금수입은 2억 6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이 5,990만원으로 1,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기타특별이익으로 1,000원씩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72억 1,035만원과 수용가 미수금수입으로 4억2,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5억 2,580만 3,000원으로 2003년도 45억 9,980만 4,000원보다 7,40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정별로는 고정자산매각수입은존치과목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각 1,000원씩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은 45억 2,58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시설분담금수입이 4,200만원 증액된 3억 9,200만원이며,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은 30억 8,380만원으로 2003년 본예산보다 3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사부담금수입은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경비로써 10억 5,0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7억 8,984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보다 56억 3,6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이 60억 9,854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보다 1억 3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이 52억 4,840만원으로 6억 1,9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원수 및 취수비가 26억 3,011만 5,000원으로 2억 3,5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하게 된 주요 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정수를 구입하는 비용이 인상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비는 4억 6,584만원으로 2,511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배수비는 2억 9,307만 9,000원으로 3,2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비는 2억 3,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는 10억 1,136만 6,000원으로 2억 5,7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6억 1,800만원으로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2억 800만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7억 5,014만 8,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보다 5억 1,6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한 주요인은 지방채상환금 중 농어촌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원금 및 이자부담이 경감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보다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46억 9,13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보다 74억 3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에 44억 7,150만원 중 구축물이 43억 7,150만원으로 3억 4,15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1억원으로 5,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8억 7,950만원은지역개발기금 상환액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은 고정부채상환금 채무경감을 위한 재원확보 금액으로 고정부채상환 적립금으로 82억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1,000만원으로 2003년도 1억 6,000만원보다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건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주 의제로써 예산회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의회가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시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