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 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과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이 7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인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세요.

그러니까 성적이 50%라고 했잖아요?

네.

이 중소기업은 학생들이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성적이 50%라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저희가 다른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지원대상에 한도가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장학금이 저번에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민 장학금이라고 해서 50%라고 하면, 지금은 공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영세농들은 아주 문제화가 되는 사교육비를 못 주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가정 형편상 사교육을 못 시키는 형편이면 지금 성적이 50%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요. 어느 정도 사교육을 시켜야 성적에 반영이 되지,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사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50%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지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50% 성적이라고 하면 진짜 어려운 사정에서는 사교육도 전혀 못 시키니까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해야한다고요. 그래서 농민장학금도 그때 질의를 한 거예요. 농촌도 생활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사교육을 시키든 뭘 하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진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학원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중소기업 근로자장학금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근로자들인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꼭 성적에 구애받지 말고 가정 형편상 근로자가 사는 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대답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성적에 관계없이 100%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를 없애든지 다른 조건으로 바꿔서 지원 신청 대상자는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청 대상자를 100%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야지요.

100%라는 것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이나 지금까지 신청한 숫자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한 것이 1년에 지급이 오버가 된다면 한계선을 낮춰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청이 조금 들어왔다는 것은 신청해봐야 성적 순위가 안 되어서 안 되니까 신청을 안한 사람이 많지.

그렇지요. 그게 진짜 가정적으로 소홀한 아이들은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현장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네, 확대 지원토록 노력을 하고 그 3,000만원의 한계는 기금운용에서 내년도에 오버가 되면 그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테니까요.....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지금 중소기업자금 신청하는 것이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하는 데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줘요. 신청되는 것은 100% 줘요.

다 주는데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아니지요.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보 잡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행측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 잡힐 것 다 잡혔지 안 잡힌 것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생활안정육성자금은 대상은 거의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농협 한군데만 했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해서 올해 은행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아질 거예요.

바우덕이 축제 옛장터 재현행사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방법은 올해 해보니까 장터를 먼저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장소는 아직 지난해 한 데다가 하실는지 아직 결심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해놓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꾸미면서 느낀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스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좁아서 부스를 설치를 많이 못한 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성맞춤에 대한 홍보 소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1일 얼마씩 계산을 해서 유도를 하는데 상당히 소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바닥 문제도 지난해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장비 임대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뭐 하긴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다가 올해 수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목표는 올해는 부스를 조금 더 짓고 소품도 조금 더 들이고 생동감 있는 장터,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다가 지난해 보다 2,000만원을 추가로 산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통과를 시켜 주셔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것은 잘 했는데 20%가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 경험해서 짜임새 있게 돈을 덜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어떻게 공무원들은 무슨 행사를 하면 해마다 더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것은 바꿔야해요. ‘아, 이것은 해 보니까 이번 행사에 돈만 투자되었다’ 그럼 바꿔 가지고 다른 것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바우덕이 축제가 20%씩 계속 는다고요. 작년에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뭐가 부족하냐, 돈이 부족한 것인지 사업에서 위치 선정인지, 이 장터가 자리가 협소해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더 늘려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스 공간이 총괄적으로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스도 사실상 짜임새 있게 하려면 더 집어넣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품은 확실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가 죽산 같은 경우에는 오셔 가지고 하다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지역주민들도 홍보 하다가 자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해 보니까 상당히 전선이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판단을 못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었고....

그리고 말이에요. 작년에 8,000만원 들였잖아요? 하다가 한 번 쓰고 버릴 것이 있고 보관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돈이 덜 투자가 되어야 해요. 행사가 내년이면 벌써 4회인데. 그럼 4회까지 돈을 더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5회 때는 절반으로 떨어져야 해요. 시설을 했던 것을 내년도에 또 써먹어야 하는데 한 번 쓰고 소모품으로 없애 버리니까 그래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올해 행사 때문에 전국에 행사하는 데를 곳곳에 많이 다녀봤는데 전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한계점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무안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7회를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부스라든지 공간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감소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 3회째 되다 보니까 먼저도 보개 전 부의장님께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초가집 짓고 그런 것을 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다녀봐 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확실히 경험 부족이라는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도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동 짓는데 보통 1,000만원 이상씩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50만원, 100만원 계산을 하고 했거든요. 지금 한 두개 그대로 있는데 그게 땅바닥을 파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주저앉는답니다. 그래도 이왕에 한 거니까 금방 없애는 것보다는 암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 보자고 했던 건데 이런 애로사항이....

지역경제과장 말이에요. 옛날에 한옥이나 원두막도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에요. 주춧돌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도. 그래서 그것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올해도 좋겠다, 그랬는데 원래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이벤트를 영화촬영소를 찾아서 직접 다이랙트로 한거거든요. 중간을 거치지 않고. 그런데 원래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 거듭될수록 예산이 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전에 준비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드는 거지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거듭할 수록 예산이 덜 들어가야지. 기존에 준비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다 1회성이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좀 더 잘 하려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보개면 주민들하고 유럽을 갔다가 보고 느낀 게 유럽은 크리스마스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해요. 그런데 얘들은 보통 축제 분위기를 위해서 시청앞 광장 같은 데 선정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우리 바우덕이 축제도 저런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거기는 이런 집이나 상점 같은 거 짓는 것은 금방 차로 싣고 와서 조립식으로 해서 기가 막히게 해놔요. 끝나면 다시 철거했다가 내년에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처음에 준비할 때만 비용이 들어가지 해마다 비용이 절감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한 번 쓰면 버리고, 내년에 가면 더 잘해야 하니까 예산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안성시 세외수입도 많지 않은 시에서 자꾸 예산만 들여서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착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맨날 한 번 쓰고 버리면 언제 정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장터에 가봤어요. 다 철거하고 2개인가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터 재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올해 느낀 것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고 또 열심히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티투어 하잖아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장터를 보존을 해서 그게 다 연관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어놓고 철거를 해 버리니까 소모성이 되어 버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제대로 지어놓고 1년 12달을 진짜 외부에서 오면 ‘아! 안성 장터가 계속 재현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임대를 주든지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발생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재투자 할 수 있는,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부수고 하니까 1년은 또 허당이에요. 사실은 시민들이 거기 가서 놀이공간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관광 올 때 우리가 시티투어할 때 ‘여기에서 장터가 운영됐다’ 그러면 여기서 국밥도 먹어보고 안성 막걸리도 먹어 보고 거기에서 농산물도 팔고 그런 임대를 저렴하게 준다면 그게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할 때는 이런 예산을 안 들여서라도 거기서 수익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또 아니면 시에서 더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면 1년 12달 상설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3일, 4일 바우덕이 축제 동안 고생은 죽도록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철거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안성시 전체적으로 협조하에 1년 12달 장터 재현할 수 있는 임대를 저렴하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관광객들이 볼 때는 ‘아! 안성 장터가 이런 거구나’, 이게 꼭 재현이 되어야 해요. 바우덕이 축제때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면 1년에 이런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 기 되어 있으면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장터 입구에 문은 옛날 가치를 느끼더라고요. 올해도 해 보니까 옛날 장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짚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 장터가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하기 전에 1년 12달 상설 장터화를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을 흡수 시켜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동재 위원님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박도 갖다 심어놓고 수세미도 심어놓고 그런 것은 참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유럽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유럽 애들은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 전부터 축제 준비를 해요. 그렇게 상점 같은 데 꾸며놓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 같은 것도 보름전이나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시설을 다 해놓고 미리 해야지. 그때 가서 급히 하느라고 하루 전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안성 바우덕이 캐릭터 상품 같은 것도 한달 전부터 팔게끔 하고 이러면서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그 전부터 왔다갔다 다닐 수 있고 해서 한달 전부터 홍보가 되고 이러는 것이 바우덕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단 말이에요.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거기에서 체육대회인 정구대회나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와서 국밥을 자기들이 사먹기도 하고, 체육대회 여러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거기 많이 오니까 상설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생각이 깊으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과별로 일을 처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는 장터 모습을 꾸민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이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땅이 확보만 되어 있다고 하면 합니다.

아니, 어차피 축제라는 것은 공간이 좁으나 넓으나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바우덕이 옛장터는 공간이 좁다, 넓다 이것을 떠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소모성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를 해왔다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에 장소 정해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장터를 할 때 거기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가 될는지 안 될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안성장터를 영원히 재현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올해는 여기에서 하고 내년에는 여기에서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소모성으로 끝나는 거지 영구적으로 뭐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년도가 4회가 되는데 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뭔가 모르게 금액이 줄어서 장터 재현이든 바우덕이 축제든 이 축제를 열 때 얼마 돈도 안 들이고 정말도 작년보다 더 나은 바우덕이 축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줘야 해요.

지금 이 앞에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축유공자 시상, 민간이전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 이런 예산들은 전부 동결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바우덕이 축제, 뭐 공보실뿐 만이 아니라 전부 증액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가서 보면 저소득층 연탄 운영지원비 이런 것은 전년도 보다 깎였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 증액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자,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셔.

네. 그 바우덕이 축제 1억 예산 세우신 건데, 위원님들 질의 의도를 잘 아시고 넘어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해 가지고 과장이 가고 이러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이 100만원 꼴인데 노사 문제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조합원이 2,300～2,400백명 정도 되는데 월별로 나눠보면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사람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관련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1년에 몇 건인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추진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영수증 첨부 다 해서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박장근 위원님 말씀은 한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통합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넘어가요.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 하는 거예요?

네. 올해도 4억 3,000만원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2,000만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한 번에 주려니까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공공근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공공근로 다니다 잘렸다고 자꾸 거기에 나가게 해달라고 쫓아오고 해서 아주 피곤해요.

저희 과로 보내 주세요.

그래서 나도 그게 의문스러운데 뭘로 간판을 하길래 400만원씩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집에 조명등 하고 다 해도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근로자복지회관 간판 설치하는데 4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세워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참고로 우리 해올림 식당에 세워놓은 간판 얼마 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박종무 담당도 식당 하니까 간판 얼마 주고 했는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400만원이 나와요?

고급 간판으로 해도 400만원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금광면 벤처한 데 있지요? 그것에 준해서 작년도에 300만원 세워서 한 건데, 그래서 올해 조금 물가 감안해서 400만원을 세운 건데,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알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뽑아봐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서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요.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1년 상시 하면 여러가지가 된다고요. 우리가 캐릭터 하는 것도 그 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성마춤 바우덕이 축제에 홍보 효과도 되면서 그것이 남으면 각 기관 같은 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관에 줘서 홍보가 되게끔. 예를 들어 이천시청을 보내줬다, 그러면 이천시청에서 시민들한테 기 갯수만큼 나눠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도 바우덕이 축제가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우덕이 축제에서 남으면 갖다 창고에 집어넣어 놓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박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해요. “예, 예”만 하지 말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올해 3,000만원 캐릭터에 대한 것은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안성을 다방면으로 알리기 위해서 열쇠고리라든지 몇 가지를 했는데 올해는 종을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성시를 대표할만한 것을 개발하려고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여러가지 종류로 해서는 큰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이것은.....

캐릭터는 바우덕이 축제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렇지요. 있지요.

어차피 바우덕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거의 1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우덕이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아니, 저거는 아니에요. 캐릭터하고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은 아니에요. 바우덕이 하고는.....

그러니까 관련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캐릭터접목 공예품 개발용역이나 바우덕이 축제나 똑같은 건데 차라리 박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모아놓고, 그리고 바우덕이가 사실 1년에 몇 일 하는 거예요. 3박 4일이나 4박 5일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억, 2억 투자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이 거의 1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 하면 뭐해요. 끝난 다음에 사실 외부에 바우덕이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제가 청용사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서울에서 10여분이 왔더라고요. 바우덕이가 뭔가? 그런데 막상 안성에 와 보니까 공설운동장에 가도 아무것도 없고.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과연 안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고 또 끝난 다음에 외부에서 바우덕이 축제 많이 봐야 뭐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옛장터 재현도 좋지만 차라리 바우덕이 사당이라든가 아니면 기념관, 상설공연장 같은 바우덕이에 관련된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바우덕이 축제.

문화공보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준다고 해도 거의 지역경제과에서 그 축제와 관련 되어 가지고 한 1억 정도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문화공보실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아무 것도 안해 놨다고요. 그때만 즐기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역경제과는 적어도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를 하면서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를 연구해 본 적은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 같은 것도 용역을 세워 가지고 바우덕이 축제가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필요하다, 거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예산을 플러스 하고 삭감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전혀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바우덕이 예산에 무조건 얼마씩 업그레이드 하고 보자, 그런 개념밖에 없어요. 효과가 과연 뭐예요? 전혀 없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직 사회에서 과연 우리 안성 경제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것은 진짜 사실 우리 시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니고 집행부 과장님들입니다. 과장님들이 안목을 넓게 보고 우리 안성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아쉽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가 금년도 축제할 때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인정하지만 좀더 안목을 넓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바우덕이 사당, 기념관,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바우덕이로 바우덕이 본고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요.

바우덕이 묘를 저리 옮겨야 돼요. 공설운동장.

바우덕이 본고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총괄적인 업무를 다룬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갈라 가지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추진하는데 과별로 부서별로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당이나 그런 것 말씀하신 것은 공보실에서 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공보실에서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찢어서 하는 거예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알았어요.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할게요. 우리가 관광지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데 외국인들이 가장 대한민국에 와서 고민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경주에 가면 경주의 특산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관광지에 가면 열쇠고리나 이런 것이 다 일정해요. 사갈 수 있는 캐릭터 사업이 개발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가도 똑같고 부산을 가도 똑같고 서울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 캐릭터 연구, 개발을 주려면 이제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것은 흔해요. 속리산을 가도 그렇고 설악산을 가도 상품이 다 똑같으니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캐릭터 사업을 하면 그래도 우리 안성 5대 특산물이 안성 실정에 맞는, 진짜 누가 봐서도 사갈 수 있는, 외국 관광객이든 국내 내국인 관광객이든 사가야 해요. 그리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상설캐릭터, 아까 팬시점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데라도 넣어야 한다고요. 우리도 공예단지 있잖아요. 이런 데다 캐릭터 산업을 매장에 진열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사갈 수 있는 욕구 충족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용역줄 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 흔한 열쇠고리, 만연필, 이런 것은 사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 관광객들이.

바우덕이 인형같은 건 좋잖아요?

하여간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별 효과를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종류를 좀 줄이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게요.

네. 그리고 죽산공설시장 재개발 해 가지고 매각 방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35개 업소인데, 24명이 미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도소송을 내 가지고 1심에서 거의 판결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재분양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래시장의 일환으로 한 건데, 실패작 아니에요? 실패작인데 이것을 빨리 매각 방침을 결정해서 해야지.....

네.

그 외 다른 것.....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신 것 우리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예산이 증액될 부분은 빠져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간간히 이렇게 말씀하신 인기주의 예산은 많이 증액되어 있다, 이것은 비단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예산서를 받아 본 의원들이 1주일 동안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다는 결과인데, 모르겠어요. 심의 과정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님 생각은 바우덕이 축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실 생각이세요?

옮긴다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다가 하시는 것을 그전에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가만 있어봐 아직” 그러시더라고요. 어디다 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봄에 바우덕이 축제가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니까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안성 시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김상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시내에다가 해야....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에다가 고수부지 어쩌고 하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시내에다가 하면 교통체증하고 장사 못해서 손해 보는 것보다 시민들 짜증나서 며칠동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시내 근방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놀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 마비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2004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허가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허가과 예산이 전년도 보다 600만원이 삭감된 거네요?

네,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허가과는 내년도에 일을 안 한다는 뜻이네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 이것을 꼭 지원을 해야돼요?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도 관계나 농림부 관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법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올리면 허가과에서 안 된다고 반대하면 되고.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줘서 문제가....

그것은 지역 여론을 감안할 뿐이에요.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적용을 못 해서...

피복비는 뭡니까?

우리 허가과 직원들 똑같이 상의만 구입해서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같은 옷을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안 입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허가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