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우리 안성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허가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환경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4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장학금은 성적에 관계없이 100% 다 주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이 기금은 14억만 모금이 되면 더 안 할 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현재 계획은 14억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이자율은 낮아지고 환경기초시설은 늘어나는데 이자 수입 가지고 장학금이 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늘어나는 것은 지금 중리동 매립장까지만 지급을 하고 보개는 지급 기준이.......
박장근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14억만 목표액이 조성되면 그만할 계획이다? 지금 현재로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한가지 여쭤볼게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장학금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기 전까지 살던 주민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건지, 현재 다시 이사를 왔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고시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후에 이사 온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사용계획에 보면 고등학생이 20만원이고 대학생이 40만원인데 대학생한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50만원인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작년도에는 더 적었다가 올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올린 금액인데요.
이세찬위원장
작년에 40만원이었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내년도에. 올해는 35만원씩.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래도 적다고요. 주려면 최하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들한테 주는 50만원 정도까지는 돼야......
장용수위원
이건 100%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에 맞춰야지.
이세찬위원장
글쎄, 이것을 성적에 관계없이 다 주는 건데, 최소한 그 지역들이 대부분이 기초시설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농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50만원으로 좀 올려주지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박장근위원
여기에서 결정해서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우리가 결의를 해주면 되는 거지, 안 될게 또 뭐가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건데.....
이세찬위원장
그래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기금운용계획은 의결을 받아야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총괄적인 계획은 받는데 얼마얼마 지급하는 계획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는데......
장용수위원
건의 사항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여기에서 “50만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올려봐라”, 하면 그럼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과장이 할 일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얼마 하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금액이 적다고 그러면 금액 인상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작년에 대상이 107명인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변동은 항상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해서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7억 해서 매년 5억씩 증좌 시키자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 못하고 3억씩만 하다가 보니까 13억이 되었는데 사실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학생수가 줄어요. 그래서 그때 회의에서도 그랬어요. 이 돈이 이자가 만약에 다 나오면 더 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기금의 이자하고 금년도에도 모자라 일반회계에서 해줬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봐가면서...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지급 단가는 수시로 변동이 되는 거니까.
장용수위원
원금에서는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원금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글쎄, 이자에서 주는 거니까 학생수가 적으면 많이 줄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금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대상지가 소각장, 분뇨장, 매립장,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미양공단에 지금 소형소각로가 작동 되고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거기 인근 주변 마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왜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니까 거기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거기는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기간 동안 지급을 해야 하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미양공단 소형소각로 주변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미양 소형소각로는 소형소각로라 지급 대상에서 관련 법령에.......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소형소각로는 안 주고 대형소각로인 보개면은 줄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거기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소형소각로라고 안 주고 대형소각로는 출연금 몇 십억씩 해서 주변 마을에 준다고 하고, 어찌 되었든 미양공단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한시적으로 땔 때까지는 줘야 원칙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겠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관계 법령은 지금 기금운용관리로 해 가지고 지급 대상지가 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범위가 다 있는데 범위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범위가 다 있는데, 저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정기훈위원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절 보여줘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거기 지급 대상 마을이....
정기훈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 지급 대상은 분명히 소각장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 있다고요. 문제점이 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관계 법령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장용수위원
거기 소형소각로에는 혐오시설로 들어가면서 보상금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 소형소각로는. 그건 5억 갖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요?
정기훈위원
5억을 줬어요?
장용수위원
아니, 소형소각로 가는데 한시적으로 2년인가 3년 계약한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2년이요.
장용수위원
2년 동안 하는데 혐오시설 들어오는 지역에 5억 보상준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저기 숙원사업비 5억?
정기훈위원
3억.
장용수위원
아니 서운면은 3억이지만 미양하고 틀리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할 때 21억이에요.
장용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소형소각로에는 5억을 주고 애초에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면 미양하고 서운하고 5억이에요. 그래서 서운면은 3억 가져갔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장 위원님 의견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그때 당시는 5억이지만 현실에 와서 못 짓게 되니까 10억이든 20억이든 합의되는 대로 주겠다, 이게 안성시 집행부의 논리였어요.
장용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5억이라고 못을 박았던 거예요. 그리고 대형소각로는 50억, 이렇게 해서 추진한 건데 뭘.
이세찬위원장
글쎄, 과거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압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참 이상하네.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자꾸 5억 가지고 얘기하시길래.
정기훈위원
그것은 전임 위원님들이 약속하신 것이고 저는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보면 8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시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 마지막 사항에 보면 분명히 혐오시설이 안 들어오게끔 시에서 조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안성 장기도시계획 비전에 대한 책자 나온 것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청용에 화장터 예정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환경과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무조건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결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료 있어요. 거기 화장 계획이 있다고요. 안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하지 말아야지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있다가 얘기하시고...
정기훈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게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이야 다 해주셔야지요. 제가 참 답답해서 지역을 대표로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확인해 보면 분명히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김상묵위원
한가지 더 물어야 하겠는데 갈전리 그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왜 대덕이나 공도는 혐오시설이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갈전리는 왜 빼놨느냐고 제가 거기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왔는데,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분뇨처리장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환경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주변 마을에서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안 주려면 다 같이 받지 말고 주려면 다 줘야지.
정기훈위원
넘어가요.
이세찬위원장
없으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환경관리비가 3억 1,500만원씩 작년도 보다 줄은 부분은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폐수종말처리장 보수비로 금년도 예산에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수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박장근위원
줄은 것은 폐수종말처리장만 줄은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가 1,280만원씩 섰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부담금 고지해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보고한 것이 14억 2,543만 1,000원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14억 2,000만원 정도가 다 들어온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징수액은 10억 9,329만 5,000원이요.
박장근위원
그럼 10억 9,000만원은 들어왔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것은 국비로 올라가고 거기서 10%만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돈은 국비로 다 주고 우편료나 이런 것 1,200만원씩 시에서 쓰는 거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징수교부금으로 10%를 저희가 받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밀렵행위 신고포상금은 실적이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 예산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라고 내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푸른 안성마춤21에서 운영지원비를 당초에 1억 2,200만원 요구를 했다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억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박장근위원
그랬는데 5,000만원만 주면 그쪽 단체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5,000만원을 해 가지고 부족분을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야생조수보호사업이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뒷 부분에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비가 포함돼서 많이 오른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하고 같이 포함 시켜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은 이게 안성 전역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것은 안성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타당한가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1개소씩 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안성 전역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가 자체 계획을 2001비전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안성 전체 지역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5개소를 연도별로다가 1개소씩 전체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용역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자연생태 학습장이 주로 뭐뭐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5대 품목에 축산 관련 관계 같은 것도 많이 되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축산이 관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학습장 같은, 박물관 같은 거.
장용수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자연생태계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 생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설치 사업 하는 것은 국비가 30%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용역조사만 해 가지고 어디를 할 것인지 저희가 한 5군데를 정하고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 선정하는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장용수위원
지금 해야지.
정기훈위원
대충 조사하고 있는 데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석남사 계곡하고 칠장사 부분, 그 다음에 국사봉, 그 다음에 안성천변, 그 다음에 양성 생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잘 알면 그냥 하지 용역을 주나? 용역비 내버려 가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리고 서운면 양촌리 가시연꽃 생태연구소 이런 데를 저희가 우선 결정을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담당 말이에요, 이렇게 다섯 군데 다 해놨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장용수위원
그럼 무슨 용역을 줘요? 거기에서 하면 되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전체 지역을 다섯 군데를 기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안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이 칠장사, 국사봉, 안성천변, 양성 생태마을, 석남사, 그럼 5개 지역이네? 그럼 사업 시행을 하면 되지. 꼭 형식적인 용역을 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역은 쓸데없이 업자 주지 말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주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과장님은 전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은 다섯 군데를 기 벌써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지를.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용역하는 것은 대상지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지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전 지역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전 지역이라고 해놓고 벌써 다섯 군데 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여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 본 사항이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어요.
장용수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환경지도 단속 요원 노트북 230만원이 있는데 그럼 환경지도 단속요원이 노트북을 들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환경 사법경찰관을 2명 신청을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법권을 갖게 되면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사무실로 전부 오라고 할 수 없어서 다니면서 진술을 받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행사용 쓰레기통이 있는데 시내권에 보면 지금 광신로터리 주변으로 가다보면 옛날에 만들어놓은 쓰레기통 조그마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조그맣고 잘 안 보여서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가는데 여기에 행사용 쓰레기통 만들 적에 이 로터리 주변에 그래도 몇 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박장근위원
다른 시?군에 가보면 쓰레기통을 커다랗게 해서 병이나 이런 것을 따로 따로 넣을 수 있게 해놨는데 안성은 옛날에 해놓은 담배통만 있고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 별로 용도가..... 이게 로터리 주변이나 이쪽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큰 것을 해놓으면 거기다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요.
박장근위원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길 가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담배꽁초가 많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주위에 갯수를 더 늘려줘야 해요. 안 보여서 길가에 버리는 거니까. 담배꽁초가 차서 길거리에 버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성으로 버리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행인들이 많이 버리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에 여기 환경안정화시설 재활용품선별작업이라는 것은 지금 중리동 매립장에서 하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분리수거 안 된 것을 자꾸 수거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홍보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세찬위원장
분리수거 안 된 것은 가져오지 말아야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을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혼합쓰레기는 수거를 안 한다고 차량에...
이세찬위원장
안 하긴 뭘 안해요? 지금 보니까 전부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렇다고 그것을 안 치워가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박장근위원
그러면 또 제가 한마디 해볼게요. 제가 남해에 가 봤을 때 남해에서는 쓰레기를 안성같이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선별을 해요. 갖다 쏟아놓고 조그만 비닐조각이라도 다 선별을 해서 종이, 비닐을 다 고르고 나머지 17% 정도를 매립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성은 지금 마구잡이로 갖다 묻잖아요. 다른 데서는 비닐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으로 쓰고 종이도 골라내고 철도 골라내서 매립을 적게 하는데 왜 안성은 그런 것을 안 하고 무작정 갖다 묻느냐....? 지금 환경 단체들도 여기에 와 가지고 단식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골라내면 될 것 아니에요? 왜 타 시?군에서는 골라내서..... 지금 저희 가게 기준으로 보면 비닐이 전체 쓰레기의 40%가 돼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는 요새 빵을 사가면 봉투값을 20원씩 받아요. 비닐을 가져오면 또 20원을 또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많이 줄여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6,500만원이 아니라 6억 5,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도 골라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묻는 쓰레기 양의 50%만 줄일 수 있다면 쓰레기 매립장 10년 쓸 것을 20년은 쓸 수 있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 시는 안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도 일단 매립장에서 선별은 하는데.....
박장근위원
있다가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 저도 쓰레기 매립장을 자주 가보는 사람인데....
이세찬위원장
과장님하고 작년에 소형소각로도 가본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몇 번씩 얘기를 하는 거지만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것을 세분화 시켜 보면 비닐, 종이, 음식물 찌꺼기도 일부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사실 쓰레기는 우리가 골라만 내면 60%에서 70%까지는 줄일 수 있는 것이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 6,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다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쓰레기에 대한 방침은 분명하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은 쓰레기면 갖다놓고 고르든지, 그래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철은 철대로 빼내 가지고 깨진 병이라든가 그렇지 못한 것만 매립을 해 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소각장 만드는 것하고 매립장 만드는 것만큼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최대한 하셔서는 안 돼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비닐하고 종이만 빼서 재활용으로 보내준다면 실질적으로 소각장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구가 20만이 돼도. 제가 소형소각로 1주일에 두어 번씩을 가 보는데 거기에서 네 분이 고르는데 “종이 고르고 나서 태울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그럼 태울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종이도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 아니에요. 비닐도 그렇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재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었을 때만 하는 거고....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매립장 현장에서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98년도 이후 소형소각로 문제점이 나온 시점에서부터 북좌리 소각장 신청 들어오면서 이것 짓는데만 몰두한 거예요. 쓰레기 양을 부풀려서 보고하고. 지금 이 바깥에서 그런 결과가 현재 나온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소각장 지을 때 용역을 줘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 조사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14페이지, 금석동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금석동 매립장 종료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게 ‘91년부터 ’92년 4월까지 사용했습니다.
박장근위원
‘91년부터 ’92년 4월까지만 사용한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게 저희가 사후관리 지침에 따르면 20년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비닐수거 하는 것은 보상금이 많이 줄었는데 2003년도에 비닐수거해 보니까 물량이 줄어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도비 보조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우선 당초 예산에 도비 보조 내시된 대로만 세우고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도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산업단지 소형소각로 운영비가 3억 6,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글쎄, 소각 양을 따져 보니까 지금 이게 많은 금액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것은 추정치니까.
이세찬위원장
운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내년 12월이요.
이세찬위원장
내년 10월 14일이지요. 정확히 하고 갑시다. 그래서 내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
이세찬위원장
또, 깨끗한 안성만들기운동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1등, 2등, 3등을 읍·면·동을 평가해서 준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올해도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으로 평가해서 1, 2, 3등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2단지에 있는 것이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1년 단위 계약입니까? 계약 기간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폐기물 처리시설이요?
박장근위원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처리시설은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계약을 아직 안 했어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1년 단위.
박장근위원
그것은 2년이나 3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시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단가는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없이 재계약을 했는데요.....
박장근위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억 8,000만원이었는데 3억으로 올랐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계약 같은 것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시가 이익이냐 한 3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한 3년 정도 계약하는 것이 시에서도 이익일 거라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장기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고 그러면 저희가 그 물량을 줄 수가 없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세 군데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면 한군데라도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쪽에는 못 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받으면 저희가 주지를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다 위탁처리를 하는데 돈이 많아지면 시에서도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장기적으로 도나 중앙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공공시설로 확보를 하라고 지금 지침으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안성제2산업단지내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줄 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 지역 계륵리, 늑동, 구수리 이런 데 주민숙원사업비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불법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해놓고 실적이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설치하게 되면 갖다 버리는 것을 못 갖다 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설치를 했다가 거기에 안 버리면 또 상습지역에....
김상묵위원
그게 없어지면 또 버릴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동식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서 쓰레기분리수거 창고시설 설치사업, 솔직히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요,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이번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 시행하려고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전부터도 마을 단위에 소형소각로를 해놨단 말이에요. 다 유명무실하게 되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도 소형소각로는 못 쓰게 되어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400만원에 5개 마을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신청을 받아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신청을 받아도 실제로 이걸 제대로 지어놓지 않으면 거기가 더 쓰레기 난장판이 되고 문제가 더 된다고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박광현 :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죽산 같은 데는 이장님이 재활용 창고를 이번에 지어놓고 이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하니까 지금 8월달까지 해 나가면서 매주 금요일은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 동네분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고, 이웃 동네까지 확산이 되어서 앞으로는 보급을 시킬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제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해놓기만 했지, 너무 작으면 그 기능이 아주 유명무실하게 된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창고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평을 계산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비좁다, 넓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 부락에서 연락만 주면 그 수집한 물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치우는 협조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부락에서 홍보 활동을 얼마나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부락에서 지금 담당님 말씀대로 이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딱 맡아서 관심을 가지면 잘 운영이 되는데 이장님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문제점이 많은 예산이라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잘 만 되면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감량에는 큰 효과를 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럼 화장실을 다시 만드실 거예요,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실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 하고 민간인 공용화장실은 화장지라든지 냄새 안 나는 약이라든지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있는 것만 관리를 할 건가요? 공원이라든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사설 공중화장실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데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주변, 등산객들이라든지 휴가철에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해에 시장님하고 같이 다녀오셨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지금 바깥에서 단식투쟁을 하니까 과장님 이하 환경과 직원들도 착잡할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말들을 아끼고 착잡한 심정인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우선 남해 시설은 박 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 한 번 다녀오신 바가 있고 저희도 시장님 모시고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하고 지난번에 한 번 다녀왔는데 남해 시설은 기술적으로는 미국 기술입니다. 미국에도 시설이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도 남해에 있는 시설이 하나인데 작년도 8월부터인가 시험 운행 기간중입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공인된 기술이 아니고 시범 기술입니다. 또 업체측에서는 중국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하나고 그게 공인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범운행 중이고 또 남해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변 시?군이 소각장도 있고 공해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름에 휴가철이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시 자체에서도 바닷가로 이루어졌고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담당자 얘기로는 자기들은 그렇게 했지만 각 시?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 외 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 2004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4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동시에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는 바람에 검토보고도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그 농업발전기금은 1인당 2,000만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2000만원이 저는 사실상 적다고 보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액을 올리자는 말씀입니까?
김상묵위원
네. 이게 사실상 2,000만원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시설자금이 아니고 운영자금입니다.
김상묵위원
글쎄, 운영자금인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2,000만원 가지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좀 올려주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그걸 단기 자금이 아닌 장기 자금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발전기금은 장기 자금으로 주면 아시다시피 이게 무한정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박장근위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전액이 융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하려고 하다가 농협하고의 관계 때문에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납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80, 90%는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줄 때는 담보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담보 없는 사람들은 신용보증이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런 것으로 하는데요, 그런 것도 못 하는 농가가 있지요. 농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은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요. 신용보증기금이 있어 가지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걸로 많이 대체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원래 부채가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사실상 자금이라는 것은 어렵고 돈 없는 사람들이 써야 하는 자금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진짜 써야 될 사람이 못 쓴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 제도적 문제는 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 금리는 몇%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4%요. 만 1년만에. 가져가는 그 다음 해 그 달에 갚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 단기라 농어민들이 쓰기가 좀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이거 지원 홍보할 때도 보니까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점인데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만. 1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돈이 더 많으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 정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껏해야 1년에 79명 정도. 1년만에 갚는 거라도 그 정도 밖에 못주니까...
김상묵위원
그런데 지금 다 나가지 않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8, 90%는 나가고 있어요.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그것 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김진석위원
제도를 바꿔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금 세워놓은 것이 100% 다 되고 모자란다면 모르지만 7, 80%밖에 안 나간다고 하면 아까 김상묵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고 기간 연장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발전기금은 저희 안성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발전기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 없으시면 그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에 질의해 주십시요.
박장근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이 임대를 하는 농기계는 비수기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감가상각비 적립은 하고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임대료에 감사상각비를 포함해서 만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감가상각비 적립을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감가상각비를 임대료에 포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적립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별도로 적립하지는 않습니다만.....
박장근위원
이게 조금 쓰다가 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적에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임대료 받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받는 겁니다. 기계가 망실되었을 때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
김진석위원
그런데 우리 영세농가들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한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5년이면 5년후에는 아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는 영세농들, 농촌 노령화 문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이 조합이나 영농단체나 이런 데로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민층들, 진짜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들은 실제로 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줄 때 조건을 달아놓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권고를 강력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그냥 못 넘어가지요.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농협 같은 데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빠지지 않는 논은 많이 벨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산자락에 논이라든지 농기계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잘 안 베어 줄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조합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피를 좀 하는데....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농림과에서 농기계 임대를 해준 농협이나 단체에다가 강력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여기 안에 없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혹시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볏짚조사료 기계 임대사업도 같이 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성시에 축산인들이 조사료 확보하는데 과거 사각베일러에서 원형베일러로 바뀌는 추세예요. 그런데 워낙 장비도 고가고 대형기계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대사업하는 트랙터가 상당히 큰거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들이 한 50마력에서 60마력, 적게는 한 45마력. 그런데 그 원형베일러, 조사료 확보하는 기계는 최하가 80에서 110마력까지는 가져야 그 기계를 돌리고 조사료 확보하는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랙터 사는 것이 대부분 7, 80마력 이상 짜리를 임대사업에서 사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 업무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축산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부분으로 따진다면 축산과가 되었건 농림과가 되었건 상관이 없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만든 목적이 사실 쌀 산업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아는데 그런 것을 한번 중앙이나 도 쪽으로 연결을 해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진석위원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축산과에서 해야 될 거예요. 농림과에서는 쌀 문제 때문에 하는 거고, 농림과에서 축산에 대한 것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어떻게 되면 월권이 되겠지요.
장용수위원
방법이 있어요. 산업위원장 말도 맞는데, 뭐냐하면 농기계 트랙터 임대사업을 농협이 하잖아요. 그러면 콤바인 쓸 때는 트랙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트랙터에다 기계만 해주면 콤바인은 베면서 바로 묶으니까 트랙터가 가치가 더 있는 거라고요.
이세찬위원장
부속작업기를 임대사업 하는 데다 하나씩만 더 사주면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축산과가 되든 농림과가 되든 우리 시에서 어느 과가 되든 해 가지고 농림과에서 임대사업으로 트랙터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묵히는 거예요. 봄에 쓰고 가을에 수확할 때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콤바인 작업만 하니까. 거기에 기계만 부착하면 농협도 좋을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축산과하고 상의를 해봐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질의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농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순서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안성마춤 홍보조형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조형물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기 설치된 거. 배, 쌀, 포도 이거 설치되어 있는 것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공원관리나 등산로 관리에 8,4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꽃길조성 한다고 하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게 인건비인데 저희가 분기당 700명 정도 되는데.....
박장근위원
이렇게 많이 써요? 사람들 움직이는 것 못 보겠던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이 인부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길 옆에 꽃 심고 꽃 심은 데 풀 뽑고 하는 게 이 인건비로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700명이라고 했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분기당 70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자라요.
박장근위원
실제로 안성에 대표적으로 등산로 정비나 꽃길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예요? 작년도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38국도 주변 주로 많이 했지요.
김진석위원
38국도 주변 가로공원 같은 거 잡풀 뽑고 정리하고, 잔디 깎고 이런 것 다 이 인건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 인건비로 합니다. 그 전에 숲가꾸기로 했던 사업인데 공공근로가 다 없어져 가지고 이 인건비로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로터리나 아니면 한경대학교 앞에 해놓은 것 그게 가치가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꽃 심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근위원
네, 지금 화단을 또 나무로 바꾸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지게차가 와서 다 하고 사람은 뭐.... 어제 제가 하는 것을 한참 봤는데 지게차가 와서 옮겨가고 사람은 없던데. 나무로 바꾸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나마도 안 하면 도시가 너무 삭막해 가지고. 가로수가 있던 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박장근위원
지금 시내 주변에 로터리에서 38국도변 시청 앞까지는 가로수 식재를 크지 않은 나무라도 차라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옆에다 화단 만드는 것보다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에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케이블 선 묻고 그랬다고 상당히 유관기관에서도 솔직히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간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너무 삭막한 것은 시내에 들어오면 나무 하나가 없는 것이 삭막한 건데 로터리에 화단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환경이 특출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특이하게 안성시는 중심가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안성시예요. 타 시?군에는 지하 매설물이 없나요? 가스관이고 전기고 다 들어가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유관기관하고 두어차례 현장조사를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부분은 파 가지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가로수를 시내에 심는 것이 좋다고 나왔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장용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의원님이 한말씀만 드리면 변해요. 소신이 없는 거예요. 먼저 있던 것을 캐내 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누가 얘기하면 또 “한다, 검토해 보겠다”,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 가로수 있던 것을 다 캐내 버린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장용수위원
그럼 심을 수가 없으면 없다, 뭐가 나와야지. 그러다 박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네, 네,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의원할 때 캐 버린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런데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삭막하니까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으니까 시도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서 심어야 타당하다고 나왔었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전문성 검토 의뢰는 안 해봤습니다만....
장용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문성 검토 의뢰를 해봐서 ‘우리가 캐내 버렸는데 실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말씀하신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 검토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장용수위원
인도를 줄인 것 아닙니까? 지금 4차선으로 만드는 바람에.
박장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왜 시내 조경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는 저희가 시도를 하고.....
박장근위원
그래서 저희 가게 앞에도 화단은 자꾸 만들어다 놓으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담배 끄는 장소 밖에 의미가 없다, 풀도 없고 화분 밑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하루에 수십개씩을 집어내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도를 줄이느라고 캐버리긴 했지만 그러고나서 아무런 보완이 없으니까 시내 중심가가 너무 삭막하다는 거지요. 어느 시?군을 가봐도.
장용수위원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로터리는 지저분해요. 로터리가 커야 하는데 로터리가 좁은 데다가 조잡스럽게 해놔 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내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여론 수렴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자기 가게 앞에는 못 하게 해요.
김상묵위원
가게 앞이 아니라 로터리.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사실 가로수도 저쪽 한경대 후문 쪽에 보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가게 앞에 간판이 가리는 데는 어느새 와서 자르고 갑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봉산로터리까지 오는 길은 가로수를 하면 인도가 줄어 가지고 민원이 많을 거예요. 못 하게 할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거의 지장이 없는 부분, 귀퉁이 부분에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답답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보개면 쪽으로 안성1동하고 보개면 불현리까지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가로수를 거기 심어야 하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들어 있습니다. 있다 설명 드릴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민간이전비에 안성마춤 한우?포크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한우포크라고 하면 돼지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한우하고 포크하고 곁들여서.....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축산과에서 할 일이지 농림과에서 할 일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 한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돼지는 왜 넣었어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돼지에 대한 것도 유통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유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성마춤 한우회에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 가지고 품질 1등해서 대상받은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인데 안성마춤을 판매함에 있어서 농?특산물 마케팅 같은 것은 분명히 농산물 유통에서 해야돼요. 그런데 한우 품질개선보상비, 우량암소 장려금, 이것을 축산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축산과 소관이지 농림과 소관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축산과 소관이고 유통, 갖다가 어느 백화점에 팔고 하는 것은 유통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애매하게 되었어요. 유통계가 한우를 이리 가져오는 바람에.
정기훈위원
시에서 그 직제를 개편한 것은 안성시 5대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계를 신설한 것이지 어떤 한우나 돼지 때문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축산과로 과감히 업무를 이관해야지 왜 농림과에서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품질개선비 성적 좋고 잘하고 그러면 줘야 되는데 이게 업무 월권행위예요. 농림과에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에서 업무를 저희한테 이관해 줄때....
정기훈위원
이관을 해준 것이 아니고 가져간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가져가긴 업무를 어떻게 뺏어 옵니까? 거기서 주니까 받아온 거지요. 뺏어왔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떻게 주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뺏어 옵니까? 과장이 일을 일부러 뺏어가고.....
장용수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서 업무를 주니까. 유통 업무를 가져올 때 주니까 받아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는 나는 못 받겠다, 싸움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담당 가니까 배분해 가져가라, 하는데 “난 못 받겠다” 합니까?
정기훈위원
결국은 축산과 없애야 하겠네요? 축산과 하는 일이 뭐예요? 안성의 축산을 대표하는 것이 소, 돼지 아닙니까? 사실 양계도 있지만 양계는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소, 돼지 업무를 농림과에서 다 하면 축산과는 결국에 우리 시에서 필요가 없지. 전국 제일의 축산의 도시인데, 그럼 농림과에서 이런 안성마춤 우량암소 장려금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저번에 시상식에 갔을 때 농림 관계자를 만났더니 그분도 아쉬워 하더라고요. 이런 시상에 어떻게 축산과 직원들이 안 보이고 농림과에서 주관을 하게 됐느냐고. 유통계라는 것이 생기면서 한우만 달랑 가지고 가니까 축산과는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우 품질개선보상, 우량암소장려금, 이것은 분명히 기술부분이니까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그야말로 소를 도축해서 1등급이 나와서 이것을 부천 LG백화점에다 보내고 안양 백화점에 보내고 하는 이런 유통 부분, 큰 도시에 나가서 유통 마케팅 해 나가는 것은 유통계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기술 부분까지 다 이쪽으로 가져와 보니까 축산과는 축산과 대로..... 축산과도 또 예산이 조금 있어요. 한우에 이렇게 주는 게.
김진석위원
그것은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 예산이 농림과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박장근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농림, 산림,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장님이 1,500만원이 하나 들어가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또 1,0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농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 놓고 또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놓고 하셨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산물 유통하고 농정관리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한 과에서 어차피 시장님이 갖다 쓰는 것, 업무추진비를 전부 이렇게 분산해놔 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일괄해서 농림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총괄해서 해야지 여기 과도 그래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있고 또 과에 기본업무추진비가 3,400만원 있는데 이것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3,400만원은 개인별 여비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어제 축산단체 관련 회의가 있었지요? 저녁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농림과는 어느 분이 나가고 축산과는 어느 분이 나갔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는 제가 나가고 축산과는 안 나왔는데요.
정기훈위원
그것 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축산 관련된 단체장 모임 하는데 축산과장이 안 나가고 농림과장이 나갑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어제 얘기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안성마춤 한우브랜드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과장님! 대상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 시점에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왜 제 말을 끊어요? 제 얘기 듣고 하셔야지. 여기 한우고급육 생산한 것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축산과가. 그럼 어떤 특정인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축산진흥공사 소 도축하는 것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소가 올라왔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것은 안성마춤 한우가 아니잖아요? 사업연합에서 한 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안성마춤 한우로 보낸 것은......
정기훈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과장님하고 담당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성마춤 한우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그럼 할 말 없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자료 드렸는데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기훈위원
사업연합에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분명히 하자고요. 안성마춤 한우로 준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안성마춤 한우로 줬다고..... 그것은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어떻게 둔갑하는지 그러면.......
박장근위원
그것은 전라도에서 왔든 경상도에서 왔든 여기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안성마춤 한우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안성에서는 도축세만.....
박장근위원
도축세 때문에 들어와 잡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정기훈 위원님 얘기는 그 잡은 소가 안성마춤 한우로 상표를 붙여서 반출이 된다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그건 모르는 얘기이고. 그렇게들 판단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알아요? 사업연합에서 잡았는데. 축산진흥공사에서 잡은 게 아니고 분명히 사업연합에서 작업을 한 건데. 그 자료를 보시고들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박장근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그것까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박장근 위원님!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은 아니다, 안성마춤으로 반출된 것은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자료 드렸어요.
정기훈위원
그럼 안성마춤 한우로 반출이 안 되었으면 왜 굳이 사업연합에서 잡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잡아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세찬위원장
공공연하게 사업연합에서 소가 모자라면 외부에서 사다 잡은 것은 사실이에요.
정기훈위원
여기 충남이 있고 경북, 전라도 전국 소예요. 전국 소 다 잡아왔는데, 분명히 사업연합 도축 현황이에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정기훈위원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성마춤 한우로 잡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소를 안 잡았다고 했습니까?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사업연합에서 작업 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사업연합에서 작업했다고 해서 다 안성마춤은 아니잖아요? 거기 상세하게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이것은 의견이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의견을 첨부해서 자료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갖다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박장근위원
그럼 유통담당이....
장용수위원
유통담당이 그 내용 설명을 설명 하다보면 이 예산은 못 다뤄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되었으니까 어차피 농림과 오후에 해야 하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예산안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 안성 농?특산물 행사를 하는데 초점은 왜 바우덕이 축제에다가 늘 맞춰서 해요? 안성마춤 축제도 신문광고료가 바우덕이 축제에다가 맞췄고 농?특산물 행사도 바우덕이 축제에다가 맞춰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기 잘 아시는 얘기지만 축제의 큰 틀을 바우덕이 축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바우덕이 축제에다가 맞춰서 하면 농?특산물의 가치가 희소되지 않아요?
이세찬위원장
작년도에 포도만 조금 팔렸지 다른 것은 안 팔렸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팔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 차원에서.....
박장근위원
제 얘기는 바우덕이 축제에 치어서 진짜 농?특산물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옛날처럼 별도로 농?특산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장근위원
4대 농?특산물 홍보비 1억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예년에 하던 식으로 저희가 포도, 배, 인삼, 이번에 한우까지 합쳐서 판촉행사를 하게 되는데 세부 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한우 고급육은 몇 마리가 참가를 해요? 품평회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품평회 참석하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농가당 3두씩 해 가지고....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여섯 농가.
박장근위원
이것은 전국 단위 참가비인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전국 단위든지 도 단위든지. 그러니까 한 번은 도 단위이고 한 번은 전국단위이고 그렇게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한 농가당 3마리씩.....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한 집에 3마리씩 참가가 되니까 여섯 농가가 되면 18두가 나가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그것은 그 비용으로 선 예산이 아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아트센터나 코엑스에서 고급육 생산품평회를 할 때 전시회를 합니다.
박장근위원
소를요? 생 소를 가지고 가서?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아닙니다. 고기를 도축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부위를 가리고 거기에 행사 참여한 농협이나 이런 단체들이 아트센터나 코엑스에다가 전시회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서 홍보 행사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내용에 설명이 틀렸지요. 이것은 도나 전국 단위의 참가 비용으로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LG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하는 행사지, 이게 소가 품평회에 참가하는 소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참가비는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시유림 및 불법훼손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게 시유림에 불법으로 시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나무를 그 이상 벴다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시비가 나는 경우는 측량을 해야 하니까요.
김상묵위원
그것을 시에서 해주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지요. 개인 것 같으면 개인한테 시키는데 시유림 같은 것은 이제 ...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푸른들가꾸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여기 계획서에 보면 노르웨이 단풍이니 외국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나라 나무도 있는데 외국 나무로 심어요?
담당
장한순 : 그것은 읍?면에서 수종을 받았는데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정을 할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나무는 우리가 읍?면에서 어떤 나무가 좋겠냐고 받아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대로 심겠다는 것은 아니고.
박장근위원
노르웨이 단풍이랑 우리나라 단풍이랑 차이가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잎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담당
장한순 : 그것은 커요.
박장근위원
지금 외국 나무를 심은 데가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검증도 되지 않은 외국 나무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박장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0억 이상이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10억이 넘는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에서 2006시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전 도가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서는 바람에 시간적으로....
박장근위원
금년도 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먼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올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온 것이 엊그제 우리한테 갖다 줬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심의는 그전에 다 한거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럼 절차라는 것이 의회에 상정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서고 나서 10억 이상 쓰는 것을 계획도 없이 그냥 나무 심으라고 한다고 나무 심고 그러는 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점은 잘못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공원에 나무 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왜 안성은 소나무만 그렇게 많이 심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에 활엽수를 심어야지 여름에 그늘도 지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담당
장한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은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데서 없어지는 나무인데 재활용 차원에서 캐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얻어다 심다 보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이었는데 그 외에는 활엽수로 앞으로 심을 겁니다.
김진석위원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나무를 심으려면 시민들이 여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지 괜히 예산 절약한다고 그래서 버리는 나무 주워다 심어 놓으면 뭐해요?
장용수위원
나무값은 안 들어가지만 그 캐는 것은 엄청 들어가지.
김진석위원
그거 옮기고 하려면 그 예산은 안 들어요? 그것도 엄청난 예산인데.
정기훈위원
메타세콰이어가 무슨 나무예요?
담당
장한순 : 한경대학교에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정기훈위원
아까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검증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나무를.....
담당
장한순 : 전라도 담양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대덕공단 양쪽에 가로수처럼 심은 것.
장용수위원
학교숲 가꾸는 것도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소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측도 안 좋아한 거예요. 면민들도 그러고 거기 위원님도 그러는데 숲가꾸는 게 아니지. 예산만 낭비된 거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내가 이번에도 보개면 주민들하고 유럽을 가봤지만 유럽 같은 데도 보면 공원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대 때도 공원녹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인데, 외국 같은 데도 보면 공원에 다 활엽수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소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놓은 데가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국가적인 차이가 있겠지요.
김진석위원
국가적인 차이인데 소나무가 무슨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도 못 하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성시청은 이동희 시장이 소나무를 좋아해서 심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과잉충성 하느라고 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활엽수를 심도록 노력을 하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시느라고 우리 장한순 담당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인 감독이 되어서 진짜 이번에 감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숲속 가꾸기, 누가 봐도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화단가꾸기 식으로 되니까, 업자들 말만 듣고 교장선생 말만 듣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안 쓰여지는 거예요. 누가 힘들여서 했는데도 진짜 그게 1억 사업이냐, 누가 보면 3,000만원 정도면 하겠다 이 정도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전 설계부터도 감독에 들어가서 해야 누가 봐도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죽초등학교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교장선생님 말만 듣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나머지 안성초등학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설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비료 및 토양개량제 구입비가 안성IC조성 사업지 및 공원, 녹지부지내 비료를 구입하여 식재된 조경수에 생육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략 몇 평 정도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성IC공원하고 녹지부지내, 그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면적은 집계를 안해 봤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나와야 예산도 나오는 건데 평수도 안 나오고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자료는 있는데 가져온 게 없지요?
담당
이용선 : 네, 안 가져왔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38국도변 꽃길조성비는 1개소를 증설하실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 꽃 심은 데를 잘 아시겠지만 칸나를 작년하고 올해 심었는데 그게 1년생이다 보니까 앞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새로 심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부터는 다년생 초화류로 바꿔가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일부 경찰서 앞이라든지 보개면 적가리 같은 데는 전부 다년생으로 바꾼 겁니다.
김진석위원
가사동 가로수 식재사업은 수종에 아직 안 정해진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화나무를 심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공해에 회화나무가 강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강합니다.
김진석위원
노란 꽃 피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생긴 것은 아카시아 나무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봉남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봉남어린이집 운영하는 자리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게이트볼장 옆에. 그게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노후화 되어서 시설이라도 보수 내지 교체를 해야 되겠어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봉남동 공원은 이용객들이 많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많이 옵니다.
박장근위원
여중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여중 앞에요.
김상묵위원
한경대학교 주변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한경대 후문에 연못을 메꾸고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를 한다는 건데 그게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공원 만들면서 울타리까지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렇게 하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담장을 철망으로 해놨는데 철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일단 구도로.....
이세찬위원장
해 놓고서 학교에서 또 막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김상묵위원
중대 같은 데도 그런 실정인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을 받아야지요. 막지 않는 조건으로.
김상묵위원
그걸 잘.....
김진석위원
잘 활용을 하면 좋아요. 외국 같은 데도 보면 도심 한가운데 대학이 있고 공원 조성을 했는데 담이 없어요. 시민들이 대학가에 가서 공원으로 활용해서 쉴 수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 1안이 그거라고요. 땅을 우리 시에서 확보를 못 하니까 확대를 해서 시민과 같이 이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대학측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게 잘못하면 기부채납이 된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구두 협의만 했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서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년도보다 어떻게 예산이 줄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714명을 지원을 했는데 700명은 예상숫자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2003년도에 689명에 5억 정도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이세찬위원장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학자금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는 건데, 꼭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를 꼭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에서 해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것도 시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작년부터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용도가 좋아요? 농협 쪽은 이용도가 저조하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주 좋은 사항은 아니지만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데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컨설팅을 받아서 내가 농업을 경영하는데 참고자료로 삼는데, 농협 쪽에서 해본 사람이 미양에 두어 사람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성시가 주관해서 한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왔길래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는 건데,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근본적인 원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여기 어느 단체가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에도 세 군데 했는데요, 주로 양돈농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여기 컨설팅 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회사, 법인.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우리가 원래는 한경대학교 처음에는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돈 부담 때문에 하고자 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지금 민간보조금으로 준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개인이.... 저희는 한경대학교 하고 하려고 하는데 비용 관계 때문에 맞지가 않으니까 하고자 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걸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이세찬위원장
농가에다가 주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몇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담당
정승순 : 보통 법인체 하고 9농가 정도 되는데, 계약 하는 데는 대학교도 하고 법인 단체 그런 데가 계약을 해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9농가에 일개 법인 단체에 한 것 아닙니까?
담당
정승순 : 아니, 법인단체가 다섯이 될 수도 있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3,000만원이면 쉽게 각자 갖다 할 수도 있다면서요?
담당
정승순 :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300만원이라는 컨설팅 가지고 자료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담당
정승순 : 그래서 매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경영이라든가 컴퓨터라든지 질병, 이런 것을 코치를 해주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르쳐 주고 다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0만원이면 기 예를 들어서 양돈이면 양돈, 한우면 한우, 아니면 포도면 포도, 이런 하나의 단체를 줘서 어느 하나에 담당 직원이 1년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한테 융자식으로 주다 보면 이 300만원 가지고 교통비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을 어느 단체가 되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줘서 1년 성과를 봐서 이게 좋다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쪼개다 보면 이게 사업의 부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곳에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 어느 단체라면 그 단체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1년 정도를 관리 차원에서 해보면 성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금씩 예산을 200만원, 300만원 줘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오는 교통비도 안 되니까 형식적인 것만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3,000만원이 집행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어느 단체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예산을 줘서 거기서 1년을 컨설팅을 같이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이게 농업경영 컨설팅이 거의 축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양돈이에요. 그런데 농업컨설팅이면 배, 사과, 포도.....
담당
정승순 : 그런데 이게 축산으로 볼 때는요, 한우는 물론 많이 나가는데 양계나 양돈은 경영이 안 되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건데요. 다른 데 들어오면 해줄 수는 있지요.
정기훈위원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못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다양성이 없다는 거지요.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5대 특산물도 있고.
담당
정승순 :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시범으로 하는 건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0세에서 4세까지는 보육비의 50%만 지원을 하고 만5세는 100%를 지원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영세민이 3,000평 미만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 지원해 주고도 그 유아원 같은 데서 돈을 걷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또 규제를 해줘야겠네요. 그냥 지원만 해주고 옛날 같이 교육비를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여기 지침에 나온 것을 보면 0세부터 1세까지 1인당 25만 5,000원, 2세는 21만 1,000원, 3세부터 4세까지는 13만 1,000원.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의 50%를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개인한테. 보육시설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문제는 그거지. 3,000평 미만 농사짓는 사람이 자식 낳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최소한 5,000～6,000평으로 증가를 시켜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것을 타 먹을 수는 없고.
정기훈위원
이것을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생각일 뿐이지 금방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사업입니다.
김상묵위원
중앙사업이라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농촌 실정이 이러니까 3,000평이 아니라 5,000평까지 해달라, 그런 건의를 해달라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및 RPC고품질쌀 저장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안성곡산하고 협성농산은 작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입?출고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데 꼭 이렇게 안성곡산, 협성농산 같은 데를 지원해야 합니까? 작년에도 9억 얼마를 지원 했는데. 또 올해도 개인RPC한테 지원해 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쌀 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는 관내 RPC가 농협 것이 세 군데, 개인 것이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작년에도 저온창고를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도 시비를 4억 5,000만원씩 들여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개인RPC에 주면 진짜 우리 안성마춤 브랜드가 단일화 되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가공시설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어떻든. 계속 이렇게 개인RPC에 지원을 해준다면 개인RPC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상묵위원
일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단일브랜드를 만들려면 이렇게 여기저기 지원해 주면 단일 브랜드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농협도 하나가 돼 가지고 하나의 안성마춤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앞으로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가공시설이 없으면 가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안성곡산하고 협성농산이 올해 이 안에서 예산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두 군데 합쳐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9,000만원 정도?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가 그런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협성만.
이세찬위원장
협성만 1억 9,000만원이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안성곡산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성곡산이 2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있다, 농협도 사업연합이라든지 차라리 그런 데를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기 좋고 단일화로 해서 공동 브랜드화가 되어서 가야지 이렇게 한다면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줘도 사업연합이든 개인이든 자기네들이 자체 수매할 때 농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연합RPC도 그렇고 각 조합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아요. 시에서 기껏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협력해서 농민들 어려우니까 이쪽이라도 지원해서 그 혜택이 농민들한테 가주기를 바라는데 조합장님들 떡 앉아서 수지타산 안 맞는다고 못 올려준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백날 줘야 똑같은 거예요.
박장근위원
이 내역서가 혹시 있으면 저좀 주세요.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오리농법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쓰는 기자재는 1년 쓰고 버리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재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상묵위원
매년 이렇게 세우는데 이것을 휀스 같은 것은 한 2년은 쓰는 것 같던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잘 하시는 분은 그 정도 쓰시더라고요.
김상묵위원
못 하는 사람은 덜 줘야지.
장용수위원
잘 지적하셨는데요, 오리망을 철사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뚫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2년 아니라 3년도 써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잘 관리하시는 분은 그 정도 쓰십니다.
장용수위원
관리를 어떻게 안 해요? 지금 다녀 보시면 오리농법한 데 그대로 있어요. 자꾸 준 데를 자꾸 줘요? 한 번 시설비를 주면 그것을 관리해서 쓰게끔 하고 다른 것에 지원해 줘야 하는데 우리 농협에서는 오리 대주고 우리 시청에서는 오리망 해주지 않습니까? 새로 해주는 데는 당연하지만 기존 하고 있는 데를 줘서는 안 되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나도 오리농법을 안성시에서 지원을 안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망을 3년을 썼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사람들도 두 번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줄지 모르겠네. 기존 되어 있는 데를 걷어내고 주나 어떻게 하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천상 파악을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오리농법 자체가 친환경농업이 아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은 그래도 친환경 농업으로...
김진석위원
오리똥이 얼마나 독한건데. 그것이 오히려 친환경농업이 아니고 엄청 안 좋은 농법이에요. 오리농법 없애야 돼요.
장용수위원
감독을 잘 하셔야 해요. 새벽에 와서 제초제 뿌려놓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리만 넣어 가지고는.
박장근위원
그럼 1억이 늘은 건 설치비 때문에 늘은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렇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면적도 지금 느는 추세입니다.
박장근위원
면적이 늘은 데도 있는데 그 전에 기 되어 있는 데도 설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김진석위원
바꿔주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해놓은 것 보면 농민들이 잘 관리를 해서 다시 쓰고 해야 하는데...
박장근위원
그 얘기는.....
김상묵위원
이렇게 매년 주는데 뭘 관리를 해요? 2년에 한 번 준다든지 하면 관리를 하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농자재 살포기 지원을 하는데 이 기계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도 저희가 고삼하고 삼죽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기계 관리는 농협에서 하는걸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두 대는 또 어디예요?
이세찬위원장
양성, 보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데가 지금 양성, 보개, 죽산이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죽산은 몇 ㏊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면적은.....
장용수위원
이게 막대한 돈인데 사실 농협에서..... 이거 추경에도 우리 시에서 해줬는데 농협에 사주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면적 가지고 오리농법 하잖아요? 하는데 죽산이나 삼죽 것을 같이 쓰게끔 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원래 이것 한 대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장용수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제초제나 살충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키토산 같은 거 한두 번 주는 건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8번 정도 뿌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목초액이나 키토산 이런 것을 뿌리지만 일반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것도 뿌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가능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항공방제 외 지역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혹명나방 피해가 많았는데 시에서도 1억을 지원을 해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 하는 데는 괜찮은데 그외 지역에는 지금은 다 노령화 인구니까 약을 살포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림과에서 총 면적에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양과 안 하는 양을 따져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친환경 쪽에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확대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항공방제도 지금 없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100m 날라간다면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뿌려지는 폭이 120m 정도 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웬만한 골짜기 같은 데는 한 번 쭉 가면 다 되는 거라고요.
장용수위원
차로 하는 거니까 경지정리한 구역이나 되지 안돼요.
김진석위원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 데만 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김진석위원
앞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은 계속 늘릴 생각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어느 정도 선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공동육묘장을 만들어놓고 나서 사후관리들이 안 되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한번 모를 생산해 놓고 그 후에 쓰지를 못하고 놀리는 입장인데 그 분야를...
박장근위원
가 보면 내년에 모 심을 때까지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 시설물도 또 다시 만들어야 할 입장인데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것을 자꾸만 해주기만 하면, 그 부락에 해줬으면 최소한 그것은 관리를 해줘야지.
김상묵위원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지역마다 더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한 번 쓰고 말고 다시 거기를 재 쓸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해줘야지, 지금 그나마 이게 있으니까 농가에서 노령화된 인구가 거기에서 사다 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도 못 심어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불가분한데, 내 얘기는 몇 군데 해주다 보면 오래된 데는 또 뜯어내고 다시 지어줘야 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왜 뜯어요? 연동식인데.
박장근위원
우리 동네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모만 심어놓으면 모판 핑개치고 그만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사용자들이 잘 이용해야 돼요. 미양에 작년도에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오이 모하고 호박 모를 하우스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이는 하우스 하면서 여기서 모를 키우고 이쪽에서 생산하고. 하여간 싸게 줬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서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연계성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가 작년에 기술센터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모를 심고나서 바로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경재배도 해서 토마토도 심고. 어차피 겨울까지는 모판 들어내면 할 일이 없으니까 수경재배를 해서 토마토를 심고 상추도 심고 이것을 활용해 가는 방법을 구해봐라, 제가 기술센터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경재배를 한다고 하면...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것이 되었든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쓰게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많아지는데 이런 것을 다 부지기수로 놀리고 무조건 해주기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도 지적하신 부분을 계속 연구 아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하나 지으려면 돈이 1억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7개소라면 1개소당 1,000만원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억입니다.
박장근위원
1개당 1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억씩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해야지,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박장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박장근위원
돈을 1억씩 갖다가 시골 동네에다가 해놓고 모만 달랑 해놓고 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일을 안해요. 상토 흙 주지요, 못자리 해주지요, 논 갈아 주지요, 농약 주지요, 비료까지 다줘요.
장용수위원
누가 해줘요?
박장근위원
여기 예산 한번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바로 제 얘기는 그렇게 아까운 시설물이 10개만 된다 치더라도 10억이 사장되는 건데, 이 활용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활용방법은 찾아야 해요. 모 한번 길러내고 그냥 1년 동안 방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성이에요. 사실상 꼭 필요로 한 건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도 인정하면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기술센터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재활용하고 해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런 시설은 버섯 재배해도 좋아요.
김상묵위원
저번에 나도 한군데 가서 여기에 버섯 재배를 해보라고 했더니 시설물을 다시 또 만들어야 한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포터에다가 오이 기르고 호박 기르고 그런 것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지만 농협에서만 택배비 지원되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을 12월 1일부터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할 겁니다.
장용수위원
홍보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우리 인터넷 쇼핑몰을 쌀밖에 안 했는데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유선방송에 방영을 하라고요. 농촌에서 쌀 한가마를 서울에 부치더라도 영수증만 있으면 줄 수 있게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막말로 농협에서는 지들이 하는 줄 알고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안 한다니까요. 자기네들만 혜택을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농약을 70% 보조해 주잖아요. 이게 농협에서 보조해 줬는지 알아요. 택비비도 농협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농협에서 택배를 부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도 택배를 부치면 영수증 처리를 해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홍보를 안 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가지고는 도저히 나이 드신 분들이 열람을 못 해요.
김진석위원
각 면 단위에 이장회 때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각 동네에 가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안성인터넷직거래장터 그린투어 운영 지원비가 100%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 20, 30대 부녀자를 상대로 금년에도 20회 이상 그린투어를 했습니다만, 그 그린투어를 할 때에 운영비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안성 농?축산물 선물을 사서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그린투어나 이것을 할 적에 선물 사주기 위해서..... 꼭 선물을 사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서울 사람들을 데려다가 보여줘야 되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회비를 전액 받아서 운영하자면 솔직히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회비를 1만 5,000원씩 받습니다. 받는 대신 1만 5,000원에 상당한 안성쌀을 준다든지 잡곡을 사준다든지, 또 점심을 안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비가 안 들고는 무리입니다. 전액 회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성의 농?특산물 홍보 차원에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참고로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11월에 개설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회원수가 정규회원이 8,500명입니다. 이게 다 연령대를 봤을 때 20대, 30대 가정주부들입니다. 상당히 컴퓨터만 보는 분들이니까...
정기훈위원
총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억 6,500만원 정도.
정기훈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때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쌀값도 인터넷 판매를 좀 높게 받았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몇 % 인상해서 받았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약 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농협도 5% 인상해서 팔 수 있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할 수 있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5% 인상해서 판매하는 농협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 공도에서 쌀을 벌써 많이 팔았거든요. 쌀값을 올리지 왜 그대로 팔고 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라든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해서 5% 상향을 해서 판매해도 효과가 조금이나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는데 농협에서 쌀 판매를 함에 있어서 그냥 종전 가격을 고수한단 말예요. 그러고나서 농민들이 돈 천원 더 달라고 하면 팔아먹기 힘들다, 물량이 많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량이 엄청 줄었잖아요. 지금 우리 농협 창고에 순수 안성쌀이 몇 %나 있었어요? 벼 베기 전에. 재고는 거의 없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재고는 없었습니다.
정기훈위원
부족했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 생산량이 작년도에 비해 몇% 줄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만 한 15%.
정기훈위원
그러면 베 베기 전까지 그 정도 부족했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생산된 것이 내년에 판매할 때는 상당히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5%, 10% 정도 상향 조정을 해서 판매를 해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다가 저희가 그 부분을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지도를 하는데 반응은 어때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난번에 공도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값을 올리지 그대로 팔고 있느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검토를 해 본대요? 올리지는 않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담당
정승순 : 일죽이나 고삼농협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일죽 위원님! 일죽에 쌀값 올렸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업연합에서 들어가는 것은 대형이니까 기존에 4만 4,500원에 현재 들어가고 새로 신규되는 데는 4만 5,500원에 들어가는데, 이게 농협의 재량권이더라고요. 이것을 시에서 얼마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얼만큼 로비를 잘해서 팔아먹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자기가 얼마에 사서 얼마의 이익을 못 남기고 덜 남기고는 농협 자체의 사정이겠지만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안성에 마트가 있는데 쌀값을 예를 들어서 A농협하고 B농협하고 관내 업체에서 싸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농협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외지에 수도권에 가서 전라도나 경상도 쌀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솔직히 안성마춤 쌀 이미지 제고라든지 시장 확보 차원에서 좀 낮게 판매해서 대량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안성 관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자기들 농협끼리 그러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결론이 우리 농림과에서 쌀 생산만큼은 농협에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만큼은 우리 농림과에서 잣대를 가지고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번에 인터넷 직거래 장터 홈페이지운영지원비가 1년에 2,000만원입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이트 관리만 해줍니까, 판매까지 대행을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사이트 관리에서부터 판매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판매까지 다 맡기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게 농협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
박장근위원
사이트 관리는 여기 직원들이 해도 되지 2,000만원씩 줘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적하신 대로 거기까지 다 가는 쪽으로 일단은 얘기는 됐는데...
박장근위원
그럼 결론은 안성시에서는 돈만 주고 사이트나 판매는 개인한테 주려고 그런 구도로 가는 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데가 주식회사 뭐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지팜이요.
박장근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장소는 연지동인가?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이게 수원이 있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럼 걔네들이 거기에서 우리시 업무를 대행해 줄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걔네들이 팔면 이익 남는 것은 걔네들이 가질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일부를 안 줄 수는 없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걔네들한테 사이트 운영비 주고 판매 이익금 주고 걔네들 장사 다 시켜주는 거네. 그럼 여기 우리 안성시에서 안성 사람이 사이트 관리만 하고 팔아도 되는 건데 왜 수원에 있는 이지팜이라는 회사에다가 주느냐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날 정도로....
박장근위원
수익이 많이 안 나도 2,000만원을 주면 한 사람이 혼자 앉아서 이것만 해도 한달에 200만원 봉급 탄다고 치고 팔아서 얼마 수익이 나면 충분하게..... 이거 내가 할게요.
이세찬위원장
안성에 그런 업체가 없어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모듈 관리를 주식회사 이지팜이 하고요, 판매 수익금을 이지팜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일부는 준다면서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운영비를 저희가 2,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익금의 일부를 줘야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셨고, 유통담당은 그럼 안 준다는 얘기예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사이트 관리만 한다?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얘네들이 싸이트 관리를 하면서 주문 들어오는 것은 안성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안성에서 택배를 보내줘야 하잖아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왜 못 하느냐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모듈 관리 자체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지팜이라는 데가 모듈을 만들어 놓고 거래는 저희가 합니다. 주문하면 배송해 주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사이트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내 말은 안성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이트 개설까지 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방아를 찧어서 보내줘도 그 정도면 되는데 왜 굳이 수원에 있는 이지팜에다가 주느냐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할게요.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해 주세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안성마춤 쌀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일화를 시켜야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이천 같은 데 가면 임금님표 하나로 딱 다 되잖아요. 그런데 안성은 각 RPC마다 포장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진짜 어떤 것이 안성쌀인지 몰라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일화 되는 데만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두 가지 품목만 하는 거예요? 완전미 포장재하고 인증미하고 두가지만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여기에는 두 가지로만 넣습니다만, 한번에 모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장용수위원
아니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통합되는 10개 농협은 이 부분으로 모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두 가지로 모는 것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포장재는 지원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품질인증미에 모순이 있어요. 우리가 각 조합이 연합RPC나 동부RPC에다 수매를 하고 정부 수매도 일부 거기에서 받지요? 무조건 RPC에서 가공을 하면 품질인증미예요. 거기에는 별의별 벼가 다 섞인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지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성시청이 추청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연합RPC하고 동부RPC 쪽하고 이쪽 양성, 정부수매 받잖아요. 농협 자체 수매는 추청으로 받고 정부수매는 산물벼를 받지요. 그런데 그 산물벼가 품질인증미예요. 왜 인증미냐면 가공시설 기준으로 해서 품질인증 마크를 준거예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완전미가 15만 매고 품질인증미가 30만 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품질 생산 단지를 작년에 772㏊ 재배를 했고 보개RPC 동부RPC, 연합RPC 그쪽이 품질인증미로 물량을 받아올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안성마춤 완전미 안성마춤 품질인증미로 해서 그 물량만 안성마춤으로 해서 파는 데를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포장재가 일죽농협 이라고 칩시다. 고품질 안성 단지에서 한 양이 있잖아요. 20㎏짜리 1만개다, 그러면 1만개를 포장재를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것은 이것을 못 담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죽농협 자체 포장재가 또 있어야 하잖아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0개 농협이 지금 의향서를 내고 합쳐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세찬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그래서 10개 농협이 합치면 쌀 판매를 한군데에서 하면 일단 안성마춤 쌀은 완전미하고 품질인증미만 안성마춤 쌀이고 이 품질인증미는 고품질 단지에서 생산된 그 물량만 여기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9개 포장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미하고 품질인증미에 해당되지 않은 쌀, 이것을 포장재를 하나만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29개 포장재를 3개로 단일화 시키는 것을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김상묵위원
그리고 안성마춤 쌀밥집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거 신청한 데가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 본가부페 그건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이거 안성마춤 쌀밥집 3,000만원씩 해줬던 건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3,000만원 했던 건데 저희가 안내판까지 해서 3,000만원에 담다 보니까 안내판 하고 그러는데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쓸데없이 안성시에서 밥그릇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안성 쌀밥집이 뭡니까? 안성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성쌀을 홍보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장사가 잘 되게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식당 주인이 원하지 않는 놋그릇 같은 거 그런 것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놋그릇이 뭡니까? 뜨거운 것이 닿으면 색이 변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놋그릇 지원은 못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김진석위원
먼저 금광면에 해줬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많이는 못 하고 일부를 조금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하라고 농림과가 요구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쌀밥집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무슨 강제성으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관여하지 말고 식당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현찰로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으로 사줄 수 없다고 그러면 안성 쌀밥집에 맞는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줘야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안성마춤 한우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방송 60분 동안 안성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60분 내내 안성 것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렇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런데 자료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5대 특산물이 거의다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산물 유통계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돼요? 축산과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홍보니까. 어차피 유통업무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세찬위원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배가 주종이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현재는 배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5대 특산물은 아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배가 주종이 되어 가지고 앞에 쌀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준공이 되면 배나 우리 쌀이나 한우, 포도가 다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게 어떻게 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전처리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포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아니 포도는.....
정기훈위원
포도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농림과에서 뭔가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농촌에서 밭에서 포도를 따오잖아요. 그러면 여름철에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따서 콘테이너까지 경운기라든지 농기계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서운면에서 대덕면까지 가다 보면 포도가 다 물러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배 쪽에 무게를 두고 배 때문에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희 서운면에서도 포도 공동선별장을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림과에서 비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포도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배는 가능해요. 이것은 분명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분야에 얼마씩 지원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하나만 주실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안성마춤 온도변화 스티커 제작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농?특산물 주말농장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을 누가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안성마춤 인삼 생산지원에 보면 연작장해해소제가 있는데 이것을 주면 상관이 없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인삼을 심기 전에 땅에다가..... 미리 심을 땅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게 예비 면적이라고 그래서 1㏊씩 미리 확보를 합니다. 거기다가 연작장해해소제를 뿌려야 합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처음 짓는데 왜 연작장해해소제를 뭐 하러 뿌려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인삼을 심으면 6년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장해해소가 아마 오는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6년을 가기가 힘들다는 거겠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어차피 우리 농림 예산이 끝나고 산림 예산에 들어가는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쌀 하고 한우하고 거의인데 사실 이 인삼이 딱 하나고 포도가 예산 편성된 것이 전혀 없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전 농산물에 고르게 편성해 가지고 안성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포도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경쟁력 사업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증지원사업 분야가 포도에 해당이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포도박스라든지 그런 것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박스 지원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농민들이 혜택이 없이 예산을 갖다가 쌀 하고 한우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는 고르게 예산이 전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고려 좀 해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고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걸 3만원씩 드리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자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사정 해서 많이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글쎄요. 지금 나이 관계 없이 사정사정해서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작년에는 산불 발생이 몇 건이나 났어요?
담당
장한순 : 올해 말씀이십니까?
박장근위원
네, 올해 2003년도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가을에 그렇게 비가 자주 왔어도 4건이나 났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벌목해서 나무 심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담당
장한순 : 네.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내년 봄에 하는 거예요?
담당
장한순 : 네.
김진석위원
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인원을 지정하는 거니까 모자랄 수는 없지요. 맞추는 거니까.
김진석위원
그런데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오든지 하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럴 경우는 남지요.
김진석위원
눈 안 오고 비 안 오면 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실질적으로 면 단위 산악회에서 인원 확보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애를 먹습니다. 실제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한 5만원 정도는 줘야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5만원을 저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5만원 주면 또 서로 하려고 하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5,000원을 올리든 1만원을 올리든 조금은 상향조정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3만원 고정적인 것 아니에요?
담당
장한순 : 아닙니다. 2만 7,000원에서 오른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림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