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인주 의원이 간사에 박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자 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영호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호입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2007년 3월 30일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 90일간의 일정으로 서류제출요구 증인출석 요구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 자료 수집 및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올바른 행정 집행 촉구와 그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토록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07년 6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본 위원회 조사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사전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나동연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시는 예산 5,000억 시대를 맞았습니다. 예산 5,000억 시대를 맞아 우리시는 엄청난 발전과 큰 변화에 우리 시민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환경분야에서는 아직 우리 시민들의 많은 민원과 실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저는 우리시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1,8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과 함께 신도시 조성, 도로 확장 등에 따른 대규모 건설사업장이 산재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악취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3개 동 구 시가지 일대가 심하고 시간적으로는 야간과 새벽에 특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낮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예사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비산먼지 역시 시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고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수질 오염은 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공단지역의 일부 하천에서는 아직도 오염물질이 흘러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욕구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며, 환경이 나쁜 상태에서 삶의 질을 말하고 행복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매일 밤낮으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비상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기 오염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오염원을 철저히 색출하여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질 오염의 경우 산막공단과 북정공단을 조속히 공동처리구역에 포함시키는 등 무단방류를 정책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부서의 인력 충원 문제입니다. 현재의 인원으로는 완벽한 지도·단속을 하기가 아무래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원을 대폭 늘려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시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우측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고 나동연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타 분야에서 우리시가 발전적인 변화를 해 가는 것에 비해서 환경은 거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혹여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이 마치 그동안 일을 안한 것처럼 비치지 않았나 해서 우선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 이 사실에 대한 왜곡해석은 안하셔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단속인원 자체가 너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지도계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나동연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할 동료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시장님이 해주셨는데 박인주 의원님 박인 의원님 정재환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더 상세하게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박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째, 한·미FTA 협상 체결 이후 농민 지원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어 재차 시정질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양산은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양계산업은 1위입니다. 다음 양돈산업은 3위를 차지할 정도일 뿐만 아니라 기타 한우, 낙농 등도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북에서 생산되는 당근 원동에서 생산되는 매실, 딸기, 수박, 물금 동면에서 생산되는 감자 등 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힘들여 생산한 좋은 농·축산물도 판매망이 없어 제각각 유통을 위해 애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 양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체와 함께 동남아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우리 돈으로 약 290억원의 수출 계약 가능 금액을 체결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에 걸맞은 중소기업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모든 산업의 기본인 농업에 대한 양산시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제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대형유통점 등에 지역 농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지역 대형유통점에서도 농축산물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현재 농·축산물 유통을 위해 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후 역시 아열대성으로 변화하고 있어 파프리카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아열대작물 재배에 눈을 돌리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현재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다양화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창출 작물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산 8경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저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지난 2000년도에 ‘양산시 종합관광개발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양산 8경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 집행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양산 8경 지정 이후에 양산 8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양산 8경은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등 저마다 다른 부서에서 개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인근 울주군이 영축산을 울주 7봉에 포함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울주군이 영축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소로 삼은 것은 분노할 일이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울주 7봉을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백방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양산시도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로 양산 8경 가운데 하나인 홍룡폭포는 올해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로 무료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홍룡폭포 일대는 환경관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홍룡폭포는 인근 대석마을과 천성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사찰, 계곡, 늪지, 저수지, 철쭉, 해맞이 등산로 등 다양한 소재와 결합된 관광지역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각종 규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조직 개편까지는 힘들더라도 관련 공무원이 함께 양산 8경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 등의 형태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을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에 예를 든 홍룡폭포 관광개발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질타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님 부시장님 모든 집행의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1년간 의회가 보고 느끼는 점 우리 시민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자고 하는 장소입니다. 업무 연계가 가장 우리시 발전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자리가 바로 업무 연계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질문에 환경부서의 담당과장만이 소관이 아니라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 장소가 우리가 함께 시민을 위한 걱정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께서는 정숙한 자세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오늘 함께 고민하는 시정질문 자리에 출석 요구가 되어 있는 간부 공무원 중에 불출석하셨거나 자리를 이석하신 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주 의원의 두 가지 질문 중 한·미FTA체결 이후 농민지원대책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양산 8경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체결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수출국과 수입국들의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행, 한미간 협상 타결, EU와 협상 진행 등 당사자 양국간 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 개방 대응 대책으로 고부가 농축산물의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과 농축산물의 유통 구조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우리시는 축산업의 질병 예방을 위한 종합방역소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돈육은 급여사료 통일과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위한 기능성 첨가제 급여 등으로 양돈농가 클러스트화를 통하여 “산해돈”이라는 브랜드를 금년에 개발하여 시장 출하를 하고 있으며, 매실은 가공시설 설치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용기를 개발 중이며, 딸기, 당근 등 채소류는 유기질 비료를 집중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쌀은 우량묘 생산을 위한 벼 육묘용 우량상토를 전량 공급 지원하여 건묘육성으로 질 높은 쌀 생산으로 차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대여 제도 도입을 위하여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유치되면 농가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농축산물의 유통혁신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원 속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은 경상남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증되어 내년도 균특예산에 편성토록 기획예산처에 건의되었으며, 현재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일 다시 농림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우리시 초기경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사업 조절 업무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 결과를 별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FTA 체결 확대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따른 유통체계 혁신으로 우리시 농축산물 생산농가는 손쉬운 출하로 유통비용 절감 등 효과와 시민들은 고품질 저가 신선농산물의 적기 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 농산물 판로시장 개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른 농업대책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농업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5°C 상승하였고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기후 이변의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농업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토양 속의 유기물 분해가 빨라지고 농축산업의 새로운 질병 발생과 확산으로 피해가 증가되는 등 농축산업에 큰 영향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병충해에 강한 품종 선발 보급과 재배시기 조절, 기능성 쌀, 채소의 적응시험을 통한 적정품종 보급 등 대처로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주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우측 답변대로 자리하시고 박인주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한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기상관측이나 정확한 기후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기상관측 기후조사의 현황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기상조사통계가 현재 1985년부터 현재까지 22년째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평균온도가 1986년도에 13.1°에서 작년도 평균 연간 온도가 14.6°C로 1.5°C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저기온도 1986년도에는 영하 10.6°에서 작년도 최저기온은 9.7°로 최저기온도 우리시가 0.9°C로 높아져서 우리가 겨울이 따뜻해지고 있음을 체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기온으로 해서 겨울이 짧고 여러 가지 농업 환경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아열대성기후로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농가소득 전략작목 도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상변화에 따라 저희들도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대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변화에 따른 새로운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데는 농가의 기술이 축적되어야 하고, 타 시군 지역간에 경쟁적으로 도입을 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은 것도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일본 대 수출에 농가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적정선발 시험과 새로운 품종의 적응시험을 우리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거쳐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환경이 이렇게 극도로 변하고 있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후에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고 좌절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그런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지원대책을 정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영향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주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박인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 8경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박인주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대로 양산 8경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양산 8경은 사찰 도립공원 임야 하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별 법령에 따라서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한 관리 개발을 위한 전담 팀 구성 문제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석마을은 농업보호구역이면서 홍룡폭포 주변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천성산공원화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계획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주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보충질문하실 상황이 있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우측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고 박인주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8경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적한 대로 아주 투자도 미흡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전담부서도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양산 8경 전반에 대한 투자사업계획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이 기회를 빌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8경 중에 임경대 유적지정비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명승지로 지정 신청을 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6월 26일날 현지방문을 해서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이런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할 수 있고 또 대운산탑골자연휴양림같은 경우에도 주변 일대가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가지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해서 우리 양산 8경을 소개를 하고 있고 일부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추경에 약 30개소 정도 계속 보강을 해서 정비사업과 아울러서 양산 8경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양산 8경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산지역을 알리고 소개하는 명소입니다. 관광지입니다. 양산 8경하면 여러분들이 영축산 통도사 천성산 철쭉 홍룡폭포 배내골 천태산 내원사 계곡 오봉산 임경대 대운산 탑골공원 휴양림해서 8경이 있는데 양산 8경을 우리 관광 명소로 해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열거한 8경 중에 제일 개발이 안된 곳이 홍룡폭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홍룡폭포는 농업진흥구역 주변이 농업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여러 가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홍룡폭포에 대한 관광지에 대해서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지원되는 방안,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여건상 제한사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내원사 정비사업을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출자를 해서 정비를 하고 아울러서 내원사와 홍룡사간에 정비사업도 지금 했고 화장실 설치사업과 아울러서 사무실도 설치를 하고 내원사 천성산 홍룡폭포와 연계가 되면 현재보다는 여건이 다소 나아지는 관광지로 변모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조그마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면서 다만, 현행 법령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개월 전에 대석주민협의체가 우리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10가지 항목을 건의를 하고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양산 8경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홍룡사 계곡 홍룡사 폭포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주 의원께서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인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5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달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평소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시정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공무원이고 공무원을 바꾸는 건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산비전 2020계획을 보면 ‘인구 57만명의 자손 대대로 살고 싶은 양산’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양산의 미래상을 제대로 가꾸어 나가려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일류 기업들이 직원들의 교육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시대에 부단히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전정신을 강화하지 않으면 성장과 발전은 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의 소산입니다. 공무원 1인당 교육비 200만원, 교육시간 연간 130시간을 제공하여 “교육의 신화” “교육의 기적”으로 불리며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장성군의 사례 또한 교육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잘 말해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중앙부처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시의 공무원을 양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무원 교육훈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시간의 부족입니다. 현재의 교육훈련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이외에 개인이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은 교육훈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나마 승진을 위한 점수 취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5급의 경우 연평균 14시간, 6급 이하의 경우 20시간 정도로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자체 교육과 민간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맞춤형교육으로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훈련 예산의 부족입니다. 2006년도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을 보면 국가공무원 0.7% 국내기업 1.7% 미국 100대 기업 3.7% 전국자치단체 전체 평균 0.45%로서 우리시의 0.32%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또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삼성전기는 총매출액의 1.2% 500억원 상당을 교육훈련비와 자기개발비로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프로의식을 바탕으로 높은 긍지와 강한 자신감을 가질 때 비로소 양산의 미래가 담보됨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의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멀지 않아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우리 양산시를 벤치마킹하는 날이 올 것을 예감합니다. 다음은 무등록 공장의 구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에는 약 5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공업지역 또는 주거·녹지지역 등 비공업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도시계획이 지정되기 전에 설립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관련 법규들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공장을 지을 수 있었고 이후 다른 업체와 업종이 계속 공장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당시에는 공장등록 유무와 별 상관없이 생산품을 납품할 수 있었기에 공장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품질보증, KS규격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이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져 판로를 확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국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나 각종 정책자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수혜와 은행여신 거래를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무등록 공장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체 약 500여개 업체 중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지역에서 공장등록을 필하지 못한 채 가동 중에 있는 소규모 업체가 100여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관허사항이 되었지만 이들 업체들은 관련 법률과 규제에 묶여 공장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며 이는 비단 웅상지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들 공장은 공업용지 부족과 비싼 지가와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이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주거지역내 기존의 공장들에 대하여 특별히 타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 시책의 연장선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많은 영세기업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리시 공무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가 전체 액수로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도별 증가율에 있어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진한 수치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신청액 대비 확보액이 40%대에 머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신청은 많이 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다는 뜻으로서, 우리시가 국·도비 예산을 따내는 방법이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1조원 시대를 향해 웅비하는 우리 양산시의 정부 예산, 도 예산 대응방식이 이런 식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일천한 경험에 의하면 예산이란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적 역학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기적, 전방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턱대고 공무원을 도청으로, 중앙으로 올려 보내면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이한 발상입니다. 치밀한 분석 하에 고도의 전략을 수립하고 영향력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예산은 시정의 기본이고 시민의 복리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러한 시민복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그 동안 시장과 공무원 조직에만 의존하는 독자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양산의 미래 시민복리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시의원 모두를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고위관리, 외부전문가 등과 기획단계에서 부터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의 3가지 질문중 공무원교육훈련 개선에 대하여와 무등록 공장의 규제방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양산시의 직원 교육시간이 짧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려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성과관리와 행정능률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해 혁신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그런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혁신선도자치단체 공무원에 걸 맞는 인재 교육을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한 나머지 올해 4월 1일 행정기구 개편시에는 교육전담부서인 행정능률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 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57시간, 15만원을 직원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인건비 대비해서 0.32% 정도로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는 못미치지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0.24% 보다는 약간 높은 실정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교육훈련평정점수제에서 한 사람당 2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의무이수시간제로 바뀌면서 공무원도 이젠 상시 학습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개정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현행 공무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확대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좌를 개설하고 개인의 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등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 공장의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은 대부분 500㎡ 미만의 공장규모로서 임의등록 대상입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아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무등록공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과 또 양산시도시계획조례에 허용되지 않아서 사실상 공장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구분해서 세련된 도시이미지 구축과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추진하는 도시정비계획에 배치가 됩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침에도 위배가 됩니다. 사실상 안타깝지만 등록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무등록공장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시에서는 고려해서 이들 영세업체가 공업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알선과 이전에 따른 창업자금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인 의원 총무국장에게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박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국도비 확보는 신청액 대비 4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독자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시의원과 국회의원, 도의원, 고위관리, 외부 전문가 등과 기획단계부터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예산 1조원 시대와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염려해 주신데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충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도비 확보만이 우리시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각오로 국도비 확보를 시정의 제1의 시책으로 채택하여 매년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과 발굴된 사업의 사전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하는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비율도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추진대책반을 가동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신규사업 발굴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토록 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50억원 이상 사업 57건을 발굴하여 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6월 중에는 6급 공무원은 1건 이상 5급 이상은 2건 이상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과 행정자치부와의 자매결연, 우리시 근무경력이 있는 도 근무 직원의 향우회 결성, 사업비 확보 협의를 위한 간부공무원의 도 및 중앙부처 방문 사업설명 등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도의원과의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 지역출신 도 및 중앙부처의 인맥을 활용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현황을 보면 2004년 174건에 1조 5,300억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276건에 3조 5,740억원으로 102건이 증가하였고, 투융자심사 건수도 2004년도 35건에 2,913억원이었으나 2006년도는 73건에 7,825억원이며 금년도 상반기는 42건에 5,46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예산규모도 당초 예산기준 2004년도 428억원이었으나 2007년도 766억원으로 338억원 78%가 증가하였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은 시정의 기본이고 시민들의 복리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국도비 확보는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향우회 등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의원 기획예산담당관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인 의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우측 답변대로 자리하시고 최영호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2002년도에는 기억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국도비가 886억 6,000만원입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그때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태풍 루사로 해서 피해 복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2003년도는?

200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도 843억입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530억 2005년도에 643억 2006년도에 730억 2007년도에 760억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교부세는 우리시의 여건 인구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재정교부금은 어떻습니까?

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박인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도내에서 국도비 확보가 8위인가 9위라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으로 온 이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10년 동안 예산을 못가져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 실적이 시군에서 9위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8위입니다.

담당관님은 8위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도민체전이 재작년부터 우리가 5위를 했지만 그 전에는 늘 8위 9위 10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국도비 확보부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안하셨는지, 또 국도비 확보라는 것은 밑에 5급 공무원을 닦달해서 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출장소 뭐 때문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국도비 확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작년 6월달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사전 절차하는데 중기재정 관련 및 투융자심사라든지 해야 만이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작년 6월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도 6월부터는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금년 5월 중에 사업 발굴을 하고 있고, 사업 발굴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발굴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국비때문에 국회의원 몇 번 만났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사업 발굴을 해서 국비를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면 관련부서의 실무자한테 먼저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꼭 국회의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동원하지만 일반적인 사항까지,

예산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는 한번도 안만났지요?

직접 공무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했습니다.

한번이라도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도비는 우리 도의원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국비는 국회의원을 활용해야 되고. 인근 일본이나 미국 그런 나라는 체제와 생각과 관념이 달라도 그 단체나 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힘을 합칩니다. 아무리 체제와 생각과 관념이 달라도 양산 시민을 위하고 필요한 국비가 있다고 하면 협조 요청을 구하고 국비를 따오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못따온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전에 절차를 우선에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사항이 사업발굴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매일 부르짖는 것이 국도비 확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여태까지 사업 발굴하는데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하고 상담할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안만났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도 안만났지 않습니까.

일부 2004년도에는 조율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만 그런 것이 있었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2006년 2007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맞났지요?

안만났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시민을 진정으로 위한다고 하면 아무리 생각과 체제가 달라도 협조를 구할 때는 구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006년도 우리 시장님 체제가 1년 되어서 딱 3년 남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을 무조건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양산시민을 진정으로 위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국도비 따오는데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서울출장소 만들어 놓은 이유도 국도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많이 참고하시고 많이 노력하시고, 앞으로 국도비 따오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