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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53회 제2내무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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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조성목표 아니에요? 그럼, 이자 3.8% 저금리거든요? 1년에 3,800만원 나오는데 옛날 같이 고금리시대 8~10% 정도 됐을 때는 1억 정도면 우리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쓰겠는데 과연 3,800만원 저금리를 가지고 뭐에 쓸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다른 데 다시 수익성 높은 데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우리 시금고에다 맡길 건데,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고금리시대에는 10억원을 생각했는데 3,800만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쪽에 어느 정도에 쓰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금리라 기금운용에 대한 목적이 틀리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럼, 중간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10억이 안 되었을 때 다시 폐지를 시켜서 문화예술발전 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하간 10억이 되었던 7억이 되었던 중간에 폐지시켜서 썼든 문화예술 쪽으로 쓸 거 아니에요? 10억원 목적이 되었을 때는 문화발전 쪽으로 쓸 수 있다, 원금까지 다? 사용계획이 5,700만원이 4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심의를 거쳤다고 그랬지요? 우리 의회 심의 기능 중 쓰는 사용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승인만 해주는 겁니까?

쓰는 용도를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성시 테니스협회에서 전국적인 대회규모 3가지를 하고 있는데 보전해 주는 것이 미약하고 아주 없다시피하다 그런 얘기지요. 전국대회를 우리 안성테니스협회에서 3가지를 유치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전무하던데, 뭘....

그런 데를 조금 지원해 주시지, 격려금이나 가맹금.....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 사용계획에 테니스협의회도 다만 500~6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이지. 격려금 1,000만원 넣는데 없는 돈에 가맹단체에 자꾸 격려금을 1,000만원씩 주어요.

전국대회 테니스를.... 테니스협회를 전국대회 유치를 3가지 하는데 여러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기금에서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 나는 진흥협의회 심의위원도 못 되니까 이런 발의를 못 하지만 내가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발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서 수정도 안 되네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체육진흥협의회에 명단을 좀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나도 위원으로 끼워주세요. 이번에 주니어 전국 테니스대회를 저번에 끝났잖아요.

거기 75개 320명이 참가를 했는데 비가 와도 가 보았는데 단체에서 1개 팀이 와서 보통 쓰고 가는 것이 3박 4일 동안 70~80만원 이상 100만원을 쓰고 가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정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테니스대회를 안성시에 유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고 큰 일이다 이런 얘기지요.

안성을 또 알리는 거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밥 사먹고 자고 가고 그러는데, 지원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지요. 나는 처음 들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인데 제54주년 6·25 기념행사라고 했는데 실제 국경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지 학교나 무슨 단체에도 행사가 없어요. 그런데 6·25 기념행사에 참석해 본 일도 없지만 이게 1,0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승인해 주었네.

이것하고 그 다음 광고탑 홍보물 정비는 해야 되겠고, OA 사무실 설치공사에 OA 사무실은 칸막이인데 독서실처럼 삭막하게 왜, 하는지 모르는데 그나마 좁은데..... 앉아 있는 게 다 보여야지. 그래야 민원인 누가 와도 어디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이지, 칸막이를 다 해놓으면....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1,800만원이면 엄청나게 고가인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어지간하게 신문에 낼 거 찍어대면 되지. 공보실장, 민간행사 보조위탁 6·25 기념행사 1,000만원에 대한 거 답변을 안 해줘요?

그런데 1,000만원씩 필요하느냐고. 몇 사람들 모여서 애국가 부르고 국기에 경례하고 밥먹고 헤어지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무리 시 돈이지만.

아니 시민체육대회라도 이걸 가지고 하겠네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거기 몇 사람들이나 모이는지 모르겠네요. 16페이지, 남사당풍물놀이 육성지원에서 고등학교는 어디예요? 22페이지, 향토사료관 창고 신축공사에서 이게 전시관이에요, 창고예요?

지금 우리 김종열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립풍물단 인건비가 약 6억 4,500만원 정도가 되고 운영비가 2억 800만원하고, 여기 남사당전수관 청원경찰이 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인건비가 1억 400만원이거든. 그 다음에 운영비가 2,800만원 해서 우리 남사당에 관한 전체 운영되는 것이 약 10억원 가까이 된다, 그런 얘기지. 많이 운영이 되는데 이중에서 한가지 물어볼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남사당전수관을 청원경찰 3명이 보고 그것이 1억 400만원이거든.

네 사람에 1억 400만원. 세 사람에는 9,250만 7,000원인데 이 세 사람 9,250만 7,000원에 대한 조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까지 다 포함됐는데 9,200만원이 세 사람의 이 정도 인건비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인건비가 9,200만원인데 이 인건비가 우리 시립풍물단원의 어느 정도에 속하는 거예요? 우수단원보다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운영을 꼭 좀 씀직한 그러한 인건비를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거기 잠자고 관리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전수관 지키고 청소하는데 거기 정식직원을 뭐 하러 써요, 이를테면 경비 아니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이것 그냥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명인초청강사료가 100만원 곱하기 6명에 12개월이면 1년 12달 6명을 계속 명인초청강사를 쓴다, 이런 얘기지요?

필요할 때만 와서 강사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상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근도 아니고 한달에 몇 번 오는데 이것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이것 계약만 해 놓고 그냥 가끔씩 와서 조금 지도하고 1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60회 나간 것을 꼭 명인초청 강사들이 와서 강의한 것을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은 13페이지에 해외 페스티벌 출전 항공료는 거기 침식은 초청한 데서 우리가 제공을 받고 항공료 뿐이다, 이런 얘기지요? 지난번에 우리 김진석 의원하고 문화공보실장이 터키 갔던 그러한 케이스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꼭 가는 겁니까?

아니, 초청을 해야 가지. 우리가 간다고 거기서 그냥 오라고 그러나, 초청을 해야 가는 거지. 줄타기 김대균이 아들하고 그 동네 사는 그 또래 애하고 줄을 타요.

걔네들이 매일 자기 아빠한테 전수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그 학교 학생들 한 20여명이 연습을 하더라고 가보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 둘이 매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지금 곧잘 타요.

그래서 이 김대균이가 공연 나갈 때 아이들이 떨어져도 좀 이해해 달라고 그러고서 걔네들이 이렇게 잠깐 두 애들이 공연을 하고 와요. 했는데, 그 중에서 그게 어떤 거예요? 이중에서 어떤 거냐고.

우리 죽산면도 왔어. 아니, 글쎄 그 지역마다 하기는 했는데 어떤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중에서 어떤 단체예요? 22회, 6회, 14회 어떤 거예요?

담당들 중에 누가 답변 좀 해 봐요. 복지회관에서 했어요. 죽산에서도 했는데, 면장하고 총무담당이 긁어모아야 50명이 될까 말까야.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 50명도 안 돼요. 그것 난 좀 그렇더라고. 이 금액도 이것 틀린 거야. 3억 1,900만원 이게 잘못된 거야.

전년도예산이 9,800만원..... 이것 물을 건 많은데 몇 가지만 그냥 얘기를 해 볼게요. 물론 문화공보실장이라 문화예술 쪽 예산을 삭감 하지 말고 좀 더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장 이야기고,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데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이 우리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겠지만 우선 선진국일수록 사회복지시설이 잘돼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는 엄청 인색해요. 그리고 문화예술 쪽으로 엄청 이렇게 예산이 헙헙하다 그럴까, 좀 흔하다고 그럴까, 그런 감을 혹시 문화공보실장은 느껴보지를 않았어요? 우리시는 2004년도 총 예산액이 2,314억이거든.

그 중에서 국도비가 700억이거든. 국도비가 작년보다 80억이 더 늘어서 가용재산이 100억이 더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는 사업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이 문화공보실 쪽 예산을 쭉 들어보니까 복지사업 쪽으로는 예년하고 같아. 더 늘은 게 없어. 그런데 이쪽 문화예술 쪽으로는 엄청 많이 인상이 됐고 진흥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풍물단 주말 상설공연 홍보물 제작이 4,400만원인데 이것 엄청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술 쪽으로 아까 행위예술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 안성을 대표하는 남사당 풍물놀이를 전승을 해서 육성 지원하는데 6,000만원, 향당무가 2,000만원, 태평무가 2,000만원 이렇게 1억이란 말이에요. 전승! 이게 잇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학교가 나가지 않는가, 전년보다 얼마씩 늘은 겁니까? 이것 남사당 풍물놀이 6,000만원은 전년보다 얼마 더 늘었어요?

이것 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하고 중대인데, 꼭두각시하고 덧뵈기..... 그럼, 동아대, 중대는 이렇게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 동아대하고 중대는 우리 바우덕이 축제 때 와서 그냥 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읍?면?동 체육대회에서 이것은 읍?면?동에 무조건 체육대회를 하면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기도 정구대회 출전비에서 1회에 몇 군데나 들어와요? 전국 정구대회를 개최했잖아요.

출전이 몇 군데나 들어와요? 체육회장기 5,000만원에서 이거 시장기입니까? 체육회장기라고 타이틀을 붙여줘요?

여기는 체육회장기라고 하지만 모든 걸 시장배라고 하잖아요.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지원비인데 4개소에 1명, 4개소에 2명, 평일, 휴일 그랬는데 문화해설사가 40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현재 평일 2,940만원, 휴일 2,980만원 이걸 가지고 40명이 운영한다 그런 얘기요? 42쪽에 아까 시설비에 두 번째 설명을 실장님 빼먹고 설명을 하세요.

학교 체육시설 조명기구 설치공사 죽산 거 맞아요? 33페이지 비봉산 체육시설 및 복싱장 유지관리비인데 민간인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으면 실지 사용자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는 동호인들이 내야지, 어떻게 유지관리비까지 시에서 내야 되나?

여럿이 이용하면 걷어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지. 모두 시에다 손을 내밀면 되나. 잘못되었네.....

우리가 농업 같은 데는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농기계 보조를 받는다고, 단체가 작목반으로 묶어져서. 그러면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거기 고치는 수리비라든가 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인데 그것까지 정부에 손을 내밀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은 비봉동 체육시설이나 복싱장은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 사용자들이 좀 고치고 다시 사다놓고 하지.

시에서는 세금 받아서 거기만 갖다주나, 내 얘기가 틀려요? 공원이라는 것은 휀스가 쳐져 있지 않고 시민들이 아무 데서나 접근하기 쉽고 들어가기 쉬어야 하는데 진짜 의원들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나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휀스를 왜 쳐놓았느냐, 거기 입장료를 받을 거냐, 그래서 나는 가보지를 않아서 나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것도 모르느냐.....

도비는 104만원뿐이 안 되고 시비가 1,096만원이네. 그러면 1,200만원은 누가 쓰는 거라고요? 우리 시에서 쓰는 거요, 감독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가로등은 다 시민들이 내야 되겠네, 그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네요. 40페이지 안성시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것이 1억 6,164만 6,000원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사무장이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다 이 돈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운영비나 하고 각종 수용비를 다 쓰는 거지요? 여하간 우리 안성시 생활체육회는 1억 6,164만 6,000원이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것이다 이런 거지요? 그럼, 우리시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활체육처럼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 시비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지 않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