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개의)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일정 속에서 우리 안성의 보다나은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틀리다고 했는데 어떻게 틀리는지 저희들 이해 좀 시켜 주시겠어요? 실장님, 분명히 성격이 틀리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틀리느냐, 우리가 기금에서 나오는 돈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수립되는 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틀리는지.

기금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틀리다는 거지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견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찬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그런 내용보다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므로 해서 시너지를 기해서 우리 안성시에 전반적인 복지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겠느냐 하는 기준도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기가 많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2004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동의합니다.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제청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중에 2004년도 출연금 2억원을 1억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2004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고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많은 양지를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용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육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체육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관행이 있겠지만 엘리트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 두 가지를 구분해 볼 때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은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이 정구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비해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정말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만한 정도의 성적을 냈다는 것은 시에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것처럼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엘리트체육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테니스를 지원 안 해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면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향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결과만 갖고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도 이 정도면 많은 노력을 하니깐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산 많이 세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그것 좀 참조해 주셔서 많은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참조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에 앞서 인사이동이 있는 것 같지요. 문화예술담당부터 소개해 주세요.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봐왔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리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에 대한 것은 별로 없다는 거지요. 방송권역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 없 음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리 항목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 음 ) 공보관리에 관련돼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예진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항목에 관련돼 있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55분까지 1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시간이 지금 3시가 넘고 앞으로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 어차피 이것 예산 설명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박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로정비를 해서 좀더 난립된 간판들을 좀 정비하자라고 돼 있는 건데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군이 문제가 아니고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도로변에서는 허가를 맡아서 하라고 하는 건데, 허가기관이나 숙의기관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기간에 그냥 현수막 그렇게 걸어놓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도 우리가 위법을 하는 거거든요. 남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집행부에서 걸어놓은 것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지.

그런데 이것도 법에 대한 부분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느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란 얘기지요. 여기서 따져야 될 부분이 어느 시·군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로 잘못했으면 잘못됐지요.

아니,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집행을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하셔야지 우리 것은 원리원칙 안 따지고 남의 것은 단속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의 효율성은 아니지.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됐을 때 그때 그것을 논해야지 우리는 어기고 남은 하지 말아라, 이런 논리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이번에 아주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했는데..... 아니, 우리 행정기관도 시민하고 똑같은 법적인 그런 규정을 받아야지 법 위에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도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 집행하는 곳이지 법을 갖다가 제정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입간판이나 이런 것도 어떤 의식을 갖고 해야지.....

아니,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고 남은 다 단속을 하고 이러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 법 논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번 규정 좀 줘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에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간판 많이 걸어놓고서 남들 단속하는 것 이런 모습은 모양새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들도 똑같이 걸어주든지, 왜 집행기관만 예외적으로 그런 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이렇게 항목을 했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분야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행위예술에 남사당, 향당무, 태평무, 무천, 무용. 실질적으로 아까 삶의 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활동 중에서 행위예술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 안에는 문학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의 갈래가 있을 텐데 유독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춤을 육성해야 될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춤, 예술행위 자체의 예술 빼고는 특별하게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만큼 나름대로 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일몰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정도면 춤은 어느 만큼 지원이 됐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하실 때 예전에 계속 그렇게 지원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이 예술 여러 분야 중에서 춤에 대한 부분, 행위예술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정착이 됐고 그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야만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지금 지원하면서 지금부터 단체별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나름대로 다른 문화예술 부분도 좀 고양이 되지, 지금 같이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도 그렇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몰제를 도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좀 주셔 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 아까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관리 중에서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좀 다시 한 번 틀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하고 일몰제 형태로 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분명히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가야 아마 일 하시는데도 편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없이 이 정도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알아서 이제 자생력을 갖추십시오,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두가지 한다고 했는데 한가지 제가 못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작년도 9,800만원에서 지금 4억 1,7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한 3억 1,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내년 선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항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작년에 비해서 행사가 많이 늘었지요? 3년만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하자는 거지요.

그것 주는 건 주는 거니까. 초기에 줄 때 그러면 좋다, 주긴 주겠는데 3년만 주겠다..... 그런데 그것 제로베이스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줄어요?

시장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 그리고 관광진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전금이 문제가 아니고 보면 그 주변에 밤에 라이트 켜고 하면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말이 있을 텐데.

밤에 라이트 안 킨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공 차는 거 반길 사람들 없던데..... 해놓고 묶이는 거 아니에요?

밤에 라이트 켜요? 공 찰 때 밤에 차는 경우가 있어요? 테니스는 하지요.

저도 축구하지만 밤에 축구하는 것은..... 하드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앙투카를 가지고 하드라고 얘기했잖아요. 흙 같은 타일에 하드가 있으니까 그걸로 까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드를 원치 않는 분위기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항목이 뭐 있어요?

가상치로 한다면 내년 추경 1, 2차가 있는데 그 때 할 필요가 있지, 지금 없는데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용에 구체적인 항목이 없는데 그걸 예비비용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용을 못할 정도로 시설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것은 예비비를 갖고 쓰는 거지, 전체적인 돈을.... 45쪽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책자 발간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4,000만원이라고 했지요? 2,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연도가 쓰여져 있어요?

팜플렛 안에. 지금 만들어서 잔량은 얼마나 있어요? 작년에 4,000만원 정도 발부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사용 돼요? 어디어디 놔 있느냐고요. 안내책자 2,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몇 부예요?

만부지요? 한 가지만, 지금 관광진흥분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도로났지요? 저기 초입에 보면 중대 입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가로등 밑에 우리 대표적인 바우덕이 있지요?

저희들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너무 작아요. 그거 하는 게 도로교통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그 상표 너무 작지 않습니까?

비싸게 주고 한 것인데 효과를 나타내야지요. 너무 작아 가지고 뭐가 뭔지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을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달은 것을 보니까 똑같이 달았어요. 캐릭터인데 여기서 의견 줄 때 캐릭터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규격을 주시든지 해서 넓게 보여야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너무 작고.... 돈만 들이고 낭비한 꼴인데, 그런 내용도 사실은 문구나 이런 것은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협의가 오면 그런 사이즈나 내용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로고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협의가 올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