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888억 5,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57억 5,600만원에 지출액은 1,341억 2,000만원으로써 이중 2007년도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로 집행할 478억 8,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7억 5,5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88억 5,7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7억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52억 1,800만원에 지출액은 1,341억 1,500만원으로서 232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8억 8,0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45억 4,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33억 3,6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별 그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예산현액 40억 중 8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7,400만원이 이월되어 8억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도로과는 예산현액 1,319억 7,100만원 중 820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300억 3,100만원이 이월되어 198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81억 4,900만원 중 48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4,400만원이 이월되어 2억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재난관리과는 예산현액 162억 4,000만원 중 98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58억 6,1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5억 5,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8억 1,8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5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4,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77억 2,400만원 중 25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2,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예산현액 163억 1,500만원 중 107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 6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12억 7,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5억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800만원 중 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28억 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1,900만원이 수납되고 3억 8,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은 2,272억 7,257만원 대비 59%에 해당하는–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1,341억 2,062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9.9%인 1,341억 1,539만원, 특별회계는 0.1%인 523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478억 8,0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30.4%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145억 4,455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는 7페이지,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이월사업비의 69%에 해당되는 사고이월비 33억 3,582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집행 잔액은 도시건설국 예산현액 총 2,057억 5,575만원 대비 1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232억 2,190만원과 특별회계 5억 3,284만원을 합한 237억 5,475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원인으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63억 5,21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6,924만원, 예산절감 326만원, 예산집행 잔액 63억 5,57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3억 6,723만원 등이 되겠으며, 산림공원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335페이지 어린이 공원 내 큰나무 식재공사비 1억원,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비 7,000만원은 공원 내 수종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절대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 344페이지 공원 내 화목류 식재비의 경우 2006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시 1억 2,287만원으로 경정하였음에도 동절기 동파방지 사유로 1억 2,079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은 동절기 동파방지 사유가 아닌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이 늦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그 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8억 531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9억 1,924만원, 지출액은 3억 8,113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억 4,3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검사보고서,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결산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고 따지고 이랬어야 될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산서를 우리가 못 본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서가 뒤에 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네. 어떤 경우는 절반 이상이 이월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될 게, 물론 사업들이 계속 사유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도 있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결산검사할 때 지적 안 되었어요, 이것?

지금 이 부분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도로과 예산이었습니다. 도로과 예산 중에서 420억 기채, 150억 기채 그것 빌려오는 돈들에 대해서 집행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이 도로과 같은 경우에 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163억에 달하는 돈이 유산~효충교간 도로확장공사 부분에 올해부터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빌리는 것이 확정이 되고 바로 들어갔는데 설계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제방 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는데 제방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허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협의하는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되는 이런 금액이 많게 되었습니다마는 차후로는,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그러한 사유들이, 기채 발생시키면서 용도에 맞게 설계 변경한 이런 것도 있지만 각과 공히 다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과가 7개 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도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월된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감사이후부터는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대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후 미리 명시이월하고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작년도인가, 사업비를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말썽이 났는데 설계비부터 확보하고 보상비 확보하고 사업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확보를 하면 아무래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덜 발생할 것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로과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비만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보상비 정도 조금 확보를 하고 사업비는 전혀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사고이월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업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 당해연도에 못쓰고 여러 가지 보상 협의 관계에서도 안 되면 넘어가 버리고,

그런데 기채사업 자체가, 우리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기채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대단위 사업 두 개를 가지고 그것을 받으면서 일단 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이 전체승인을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돈을 받아오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나머지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잠시 짚고 넘어갔는데 수해복구비 같은 경우 시비 미확보로 해서 이월된 이런 금액들이 상당하거든요.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 때 일부 확보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

확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시비분담률이 몇 프로 입니까?

사업 종류별로 틀립니다마는 90대 10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해예측기간인데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까?

한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할 때 지적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야기 많이 되었죠?

결산검사 그것은 회계과에서 받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세분화되니까 이것을 했는데 예전에는 결산검사할 때 회계과에서 다 받고 우리는 거기에서 중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그 부분만 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업비조서 이것도 보면 조서 이것 가지고는 안의 세부내역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뽑아낸 자료에는 내역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봐도 모르죠?

예, 모릅니다. 내역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공인회계사에서,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가 하는 기간이 5월부터 6월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이것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거나 땅을 구입할 때 문제점이 공시지가하고 시가에 차이가 있어서 매입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북에도 매입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감정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돈은, 보상이 현실하고 거꾸로 되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 시가가 100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정을 해 보면 80원, 90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정진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5,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9,200만원에 지출액은 3억 4,800만원으로서 이중 2007년도에 명시이월로 집행할 8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5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억 9,800만원 중 1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2,272억 7,227만원 대비 0.24%에 해당되는 5억 3,76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4.8%인 3억 4,836만원, 특별회계는 35.2%인 1억 8,931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8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100%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8억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산막산업단지조성사업 용역비 8억원이 이주택지 및 산업단지 지정 지연에 따른 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집행잔액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현액 총 14억 3,666만원 대비 1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4,401만원과 특별회계 3억 852만원을 합한 3억 5,254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원인으로는 예산집행 잔액 5,530만원, 예비비 2억 9,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8억 중에서 하나도 안 써졌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