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운영계획안과 같이 6월 28일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이틀째인 6월 29일에는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소관 다. 총무국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296만 9,4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9억 7,345만 1,420원중 70억 1,605만 7,890원을 지출하고 2억 2,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247억 3,039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99%인 예비비가 244억 3,577만 6,000원이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1억 630만 7,050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1억 8,831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기획예산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5,159억 8,500만원 세입결산액 5,162억 1,600만원 세출결산액 3,580억 6,900만원 세계잉여금 1,581억 4,700만원 이월금 944억 5,600만원 명시이월 289억 1,000만원 사고이월 422억 5,800만원 계속비 232억 8,800만원 보조금 잔액 15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1억 6,300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695억 700만원 세입결산액 690억 700만원 세출결산액 516억 7,100만원 세계잉여금 173억 3,600만원 이월금 104억 명시이월 24억 사고이월 101억 6,000만원 보조금 잔액이 3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5억 8,800만원 등 합계 5,854억 9,200만원 세입결산액 5,852억 2,300만원 세출결산액 4,097억 4,000만원 세계잉여금 1,754억 8,300만원 이월금 1,048억 5,600만원 명시이월 291억 5,000만원 사고이월 524억 1,800만원 계속비이월 232억 8,800만원 보조금잔액 18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3,709억 2,900만원 전년도이월액 1,450억 5,600만원 예산현액 5,159억 8,500만원 징수결정액 5,434억 4,300만원 수납액 5,162억 1,600만원 미수납액 2,772억 2,700만원 특별회계 예산액 537억 8,100만원 전년도이월액 157억 2,600만원 예산현액 695억 700만원 징수결정액 719억 8,500만원 수납액 690억 700만원 미수납액 29억 7,800만원 합계 예산액 4,247억 1,000만원 전년도이월액 1,607억 8,200만원 예산현액 5,854억 9,200만원 징수결정액 6,154억 2,800만원 수납액 5,852억 2,300만원 미수납액은 302억 500만원.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4,247억 1,000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 1,607억 8,200만원 예산현액 5,854억 8,200만원 지출액 4,097억 4,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15억 5,100만원 불용액 642억입니다. 세입·세출잉여금현황입니다. 합계 1,754억 8,300만원 명시이월 291억 5,000만원 사고이월 524억 1,800만원 계속비이월 232억 8,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억 2,358만 1,000원 예산 성립후 증감액 2억 1,985억 예산현액 15억 4,343만 1,000원 지출액 14억 9,806만 집행잔액 4,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총계입니다. 예산액 총계 2,126억 3,609만 5,600원 예산 성립후 증감액 33억 9,103만원 예산현액 2,485억 3,353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47억 4,635만 1,030원 집행잔액 328억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액 총계 2,107억 5,047만 4,000원 예산 성립후 증감액 1,246억 6,428만 9,000원 예산현액 3,354억 1,476만 3,000원 지출액 2,272억 7,227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768억 518만 7,000원 집행잔액 313억 3,729만 9,000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담당관·국·소별 세출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지출액은 시 전체 세출 결산액 4,097억 4,000만원 대비 44.2%에 해당되는 1,809억 6,948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97.4%인 1,763억 2,724만원, 특별회계 지출액은 2.6%인 46억 4,224만원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 담당관·국·소별 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1,809억 6,948만원 대비 3.88%에 해당되는 70억 1,605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2억 2,7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비가 되겠으며 명시이월비 2억 2,7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관내 초·중학교 동상설치비 9,100만원과 시청정문 아치설치 1억 3,600만원이 디자인·형태 선정기간 장기소요로 연내 사업 불가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집행 잔액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현액 총 319억 7,345만원 대비 77.3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247억 3,04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 잔액 발생원인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98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7,310만원, 예산집행 잔액 2억 55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16만원, 예비비 244억 3,578만원이 되겠으나 디자인·형태 선정기간 장기소요로 연내 사업 불가 사유로 명시이월된 관내 초·중학교 동상설치비 9,100만원과 시청정문 아치설치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는 2006년 8월 2일 승인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되었는 바 예산 승인 후 연말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업이 착공되지 못한 것은 예산요구 이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계획 없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예산집행 잔액 2억 556만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잔액의 과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은 실제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예산을 감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567억으로 예산현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잔액의 경우 244억으로 1차 추경 시에는 예비비가 부족하여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등의 보조금이 배정되어도 시 예산이 없어 차기로 이월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때 추경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적시에 반납하여 타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결산 추경 시에 과다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산검사후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 예산의 이월사유가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사유 규명입니다. 사업예산의 이월처리와 관련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사고이월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회 승인을 거쳐 명시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사유의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예산의 이월제도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담당자의 관심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결산검사후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관련 회계연도 준용 여부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 한 때에 폐쇄하여야 함에도 2006년 1월 제정된 기금법을 준용하지 않고 12월 31일 폐쇄 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금의 경우 결산시에 잔고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2월 말일자로 할 경우 다음연도의 회계와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경상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모두 12월말로 장부를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위배되는 결산이므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산검사후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이 약 1,000억이 넘는데 이월사유 적법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관계가 저희 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이월되기 전에 작년에 감사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직원들이 신규가 많다 보니까 명시 사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감사를 해서 주의까지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1차 시켰는데 금년 10월경에 교육을 한 번 더 시켜야 합니다. 사고 명시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을 100% …(청취불능)…시키면 반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준다고 하면 사고이월 안되는 것을 사고이월 시켰을 때 이 문제를 …(청취불능)…시켜보자 그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혼란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3,000만원 이상 사업비는 대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확인을 와서 정말로 조기집행 관계는 양산시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취불능)…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관 단위로 해 오다가 미진한 사업은 별도로 뽑아서 …(청취불능)…그 다음에 안될 경우는 추경에 삭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월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담당관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1,000억 같으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볼 생각이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집행잔액도 약 560억 같으면 굉장히 과다 발생입니다. 왜 과다 발생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때 저희들이 안되는 것은 사업이 사전에 삭감시키고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챙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부터는 전 부서에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금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 부족인데 편성한다는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사업이 구상되면 예산 편성과 동시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집행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입니다.

추경같으면 예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관리 회계연도 준용에 대해서 결산검사때 권고사항인데 12월 31일 폐쇄를,

2월말로 해야 되는데 경남도 전체가 12월 31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받아 보니까 잔액 증명이 구분이 안됩니다. 2월 말로 하면 기존 일반회계는 구분되지만 기금회계는 같이 보통예금해서 하다 보니까 …(청취불능)…잔고정리가 안맞습니다. 그런 불합리를 행자부에 권고하고 있는 중인데 경남도는 12월 말로 그렇게 해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안맞네요?

안맞는 것을 저희들이 고쳐달라고,

안맞는 것은 고쳐야지.

경남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2월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100만원이 되었다가 집행잔액이 5,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과다예산 책정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풀예산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려고 해도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할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6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단체가 사업을 안하는 바람에,

어디입니까?

그것이 아마 산수보존회가 사업을 안해서,

원래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연보호라든지 산수보존회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1,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왜 사업을 안했습니까?

사회단체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산수보존회 단체 회원간의 갈등으로 해서 사업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청취불능)….

감사도 했고 결산검사도 했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모든 부분이 예산에 전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두 번을 마치면서 느낀 부분이 전반적으로 예산의 폭이라는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는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을 잡지 말고 적정하게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잡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든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을 때 예산을 잡아 주어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없이 예산만 잡으니까 그렇는데 그 과정을 잘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6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총 9,200만원 남았는데 그 중에서 크게 분류를 해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3,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 그것이 4,400만원 정도 기타 종합적으로 해서 1,430만원해서 총 규모가 9,2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소송인데 고문변호사가 몇 사람입니까?

부산에 한 사람 울산에 한 사람 양산에 한 사람해서 세 사람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실력있는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선정할 때도 상당히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합니다. 양산같은 경우에는 법률사무소가 없었으니까 박기득 법률사무소가 대표로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하고 울산은 법원가에서도 저명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고 그분들도 소송비용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자기들 수입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청취불능)…상당히 요건이 충족되는 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를 해도 고문변호사로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하면 자기들 입지에 상당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이 봤을 때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지 1년 되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법률부분에 상당히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화나 팩스로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줍니다. 특히 박기득 변호사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여러 가지를 다 해 줍니다. 다양하게 법률자문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소송을 떠나서 상당히 시정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만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두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입니다.

국장님은 안오셨는데 평소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이월사업비 44억 3,600만원 중에서 …(청취불능)…. 국장이 왔으면 답변이 가능할 것인데 과장으로서는 답변이 어렵다, 그렇지요? 오늘 국장 대역으로 와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사고이월 설명을 해 주시고, 3,2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과다하게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전부 집계표 대로 내역이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해서 전부 다 쓰고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집계를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사고이월비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갔습니다만 공공청사관리계가 회계과에 있을 때 공공청사 관리하는 시설비의 이월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본청 읍면동사무소까지 전체적인 건축비 또는 설계비 부대비 그 다음에 관리비 그렇게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에 가면 3억 2,560만 330원 시설비 사고이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일부 웅상출장소하는 데도 일부 있고 본청에 회의실 분동 문제 그 다음에 사무실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이 돈이 이월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돈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결산추경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사고이월 시켜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시장 아케이트사업 17억 여기에 대해서 착공 불가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이 1박 2일 관외출장으로 인해서 주무계장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아케이트사업 17억 이월된 것은 2005년도부터 공사 예산액이 4억 5,000부터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 당시 사업자 선정 문제와 주민 동의 문제로 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13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공무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케이트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민간인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관까지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아무 탈 없이 그 사업이 정말 죽어가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 주민 민원을 축소시키면서 공기를 단축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있는데 제 정보에 의하면 상당하게 관이 신경을 쓰고 있다, 자부담이 2억 정도 되지요?

지금까지 3억 5,000입니다.

과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자부담 3억 5,000을 댈 수 있겠느냐, 민·관이 총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업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97페이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비 설명을 하고 도시정보 UIS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명건물번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명을 지역에서 지금까지 불리었던 명이라든지 옛날부터 보훈청에서 예를 들면 …(청취불능)…이런 명칭을 해서 저희들이 지명위원회에 전부 다 공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한글학회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의뢰가 내려오면 번호를 부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로 같으면 우측에는 홀수 좌측에는 짝수로 이런 식으로 20미터 해서 계속적으로 번호를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한 10월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도시정보UIS 공간 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GIS라든지 공간정보를 삼차원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도시 정보를 최대한 시민이 와도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청에 와서 내가 원동 선리에 산 3번지를 사고 싶은데 그것을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여기에서 선리 산 3번지를 입력을 하면 그 지역도라든지 지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축을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청 동영상만 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순경 되어야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같은 내용인데 명시이월 9억 6,400만원 사업명과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집행잔액 1억 9,8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신청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 되었습니다. 7월말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청취불능)…도시정보 및 공간정보처리서비스 개발이 3억 6,978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10월 중순경 되어야 만이 사업을 마치는데, 다음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한 것은 10월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하북하고 원동하고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올해 12월까지는 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이 8,300만원입니다. DB 구축은 웅상하수도 80㎞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10월달 되어야 만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볼 수 있고 지적관리시스템구축해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이것이 1억 1,115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부합지역이 물금 서부하고 석계 상계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정리금으로 1억 정도면 금전적인 부분은 충분합니까?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이 전체 701㎡ 정도 됩니다. 270평 정도 됩니다. 평당에 2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당 20만원이면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만원 정도 선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나머지 잔여부지로 해서 그 쪽 결정이 20만원이 나온다고 해도 보상 책정하는 부분은 20만원이면 공시지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상에 적절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