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보건소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원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비 6억 4,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억 3,100만원 중 66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원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비 4억 3,800만원·화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1억 3,8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6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9,000만원·경상적경비가 1,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불임부부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1억 2,3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 1,900만원, B형간염수직감염·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1,700만원, 원동면보건지소 이전축사업비 1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7,000만원, 시설비 2,800만원, 민간위탁금 7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 수입대체경비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억 2,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900만원이 수납되고 8,5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지출액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272억 7,227만원 대비 2.9%에 해당되는 66억 4,972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5억 7,62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비가 되겠으며, 사고이월비 5억 7,62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화제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7,000만원 중 1억 3,763만원과 원동보건지소 이전신축비 6억 3,600만원 중 4억 3,214만원과 감리비 1,100만원 중 540만원 등이 공기부족 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집행 잔액은 보건소 예산현액 총 78억 3,050만원 대비 1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6억 45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 발생원인으로는 예산집행 잔액 4억 4,598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그 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2,516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5,946만원, 지출액은 8,555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년 총 예산이 78억밖에 안 된다 그죠?

올해는 100억,

경상적 경비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대략 9,000만원 남았습니다마는

한 40억?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한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해 봐야 40억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도 자질구레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경까지 다 하면 100억 조금 안 됩니다.

예산은 전체예산의 한 3~4%?

올해는 전체예산의 2%입니다. 그렇지만 큰 공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가짓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보건소 짓는 사업비가 좀 들어가 있었잖아요?

보건소는 없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인데 그것 다 합쳐봐야 10억도 안 됩니다.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11%나 집행잔액이 생겨가지고, 공기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화제 같은 경우는 지을 장소가, 국비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짓는 장소가 80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짓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상북보건소는 어디에 합니까?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앞에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110만원 정도 나왔고 두 번째는 120만원 조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115만원 정도를 가지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충이 됩니까?

본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팔 마음은 있습니다. 자기는 135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많이 받는 건데,

거기는 우리 보건지소가 안 들어가면 달리 들어설만한 그런,

면사무소 앞?

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거기를 사게 되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606평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신청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약 짓게 되면 면사무소하고 담을 틔워 버리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것만 사게 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농가도우미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출산해서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출산이랍니다. 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농가도우미지원사업 한번 보세요. 여기도 지금 자비가 있습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자비는요?

자비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중적으로 중복될 경우도 생기겠는데?

농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이것 이중으로 줘도 상관이 없는가요?

주는 방법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중복이 일부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55만원 정도 나갑니다.

12일에 55만원?

예.

농촌사람들에게 많이 주면 좋지만 중복되겠네요? 다른 것도 중복되는 것은 이중으로 타먹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것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지금 농가바우처사업 이런 것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는 구호형태로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의료형태로 주는 것이니까 형태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자비가 있더라고요. 도와주려고 하면 다 도와줘야지 자비부담은 왜 하느냐니까 올해부터는 없앴더라고,

출산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MCA나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도우미를 양성을 합니다. 파견요청이 오면 쿠폰을 발행을 하거든요. 쿠폰을 발행하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파견되어 와서 해 주는 겁니다. 쿠폰을 산모들한테 주면 쿠폰을 마지막에 도우미한테 주어 도우미들한테 받아 저희들에게 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며 어디에 쓸 수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는 없어요?

기금은 위생접객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과징금을 때릴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문을 안 닫는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받아 도로 보내면 60%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종 홍보책자도 만들고 모범음식점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로 보내서 다시 받는데 이 기금을 쓸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그것은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서 일반회계처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쓴다는 행자부 지침이나,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손 씻는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준다든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임의로 그렇게 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승인에 의해서 일반회계처럼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나 행자부의 지침은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데 쓸 수 있다는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틀은 못 벗어나네요?

예.

돈을 어느 사업에 많이 넣고 적게 넣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짜면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일 적네, 출산장려금이?

예, 지금 적은 편입니다. 올해 안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도 창원 수준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 보면 영유아양육수당을 만 6세까지 월 10만원,

양육수당은 사회복지파트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고 나면 그 뒤에 아이를 키우는 그것이 부담되고 하니까 못 낳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소장님, 우리 시청에 보육시설 그것 한다고 하더니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파트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같은 데는 여직원들이 많고, 지금 40명 정도 출산휴가를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보육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인원이 적은 것 같으면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빨리 보육시설을 하라고,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사회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동에 들어가 보니까 동장은 진급교육 가버리니까 계장인 여성 공무원 한 분하고 또 한 분하고 두 분이 휴가 중이고, 세 사람이 빠져 버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민원처리 건수나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평산동은 조용하고 덕계하고 서창동은 박작박작한데 문제더라고요. 조직 간에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만 갔는데 이제는 1년 동안 휴직을 내버리는 거라. 지금 40명 결원이라.

지금은 휴직을 내고 해도 승진에는 전혀,

급여는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옛날 같으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데 요즘은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답답하나, 나 건강한 게 좋지. 1년 동안 휴직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책이라든지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안 줄어듭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수는 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같이 출근을 해 가지고 점심 때 한번 보고 저녁에는 데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아무에게나 아기를 맡기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노모가 아이를 봐 주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사회과장하고, 진짜 이런 것은 필요한 겁니다. 돈이 좀 들더라고 교사 대고,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인원이 되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같은 데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가정이 안정이 돼야 일이 손에 잡히지 여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어 일이 안 되는 거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능률이 안 오른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빨리 보건소나 사회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해서 보육시설하고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이월금 1,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9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87억 3,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800만원이며 명시이월 두 건에 2억 5,000만원 사고이월은 한 건에 6억 3,0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은 농축산과는 예산 66억 6,900만원 중 56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8,0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6,600만원이며, 환경농업과는 예산 32억 7,800만원 중 3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8억 4,400만원 중 10억 2,6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잔액은 8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출액은 2,272억 7,227만원 대비 4.3%에 해당되는 97억 5,89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9.5%인 87억 3,305만원, 특별회계는 10.5%인 10억 2,591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8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28.4%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2억 5,0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양산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 5,000만원이 제안공모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설치비 2억원은 사업부지 미확보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이월사업비의 71.6%에 해당되는 사고이월비 6억 3,000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산란계 질병방지를 위한 중추사육시설 설치비 6억 3,000만원이 기자재 수입기간 장기 소요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억 다 도비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도비 9,000만원하고 시비 1억 1,000 해 가지고 2억 확보되어 있는데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하면 부족하니까 도비를 더 달라. 그래서 작년에 도비를 더 주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도비 작년 것은 확보해서 내려 왔는데 금년에 더 확보해서 주겠다는 이것이 못 내려와 가지고 땅 사는 것을 보류를 하고, 우리 시 센터 내에 언덕배기 밑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딴 건물 짓기 어렵고 유기견이기 때문에 위하고 맞추어 지으면,

잘 지을 필요가 있나요?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운영하는 것이 더 문제라. 우리는 무식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 때문에 해서 돈을 몇억 집어넣는다는 소리 또 나옵니다. 집 지어 놓으면 집 지어놓았다고 운영비는 왜 안 주노?

출발부터 잘 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이것을 가축병원이나 이런 데 위탁을 줘버리든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지요. 직원들이 개 밥 주어야 되고 병난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한테 잡혀 가지고 행정업무가 마비되겠네요.

포획해 오는 이런 것은 수의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으면 그런 인력을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하면 직원들하고 그런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한 곳이 있습니까?

인구 50만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는 울주군하고 하든지 밀양하고 하든지 연계해 가지고 하면 안 되나 이 말이지.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김해하고 해서 김해에 짓자고 하면 안 짓거든요.

너희가 지으면 운영비는 우리가 내고, 타협을 하세요. 화장장처럼 컨소시엄을 해 보이소. 밀양하고 하면 원동 같은 데 지어도 되고 하니까,

화장시설은 김해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벡줴 일찍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안하고, 김해하고 연계해서 하고 현재 해야 할 것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TV에 나오던데 웅상에는 불쌍한 개를 많이 모아 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아줌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처럼 생각해서 유기견을 모아서 그것을 낙으로 삼고 보람으로 삼고 하는데 보호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소장님 생각에 좋겠는지, 아니면 그런 좋은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왕에 잘 거두고 있는 그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나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대부분 늙고 병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하고, 혹시 미친 개나 이런 것이 돌아다니다 물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개라 하는 것이 특성상 어릴 때부터 기르지 않으면 그 주인을 잘 안 따릅니다. 유기견이라 하면 집에서 기르다가 버린 개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처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한 달간 키우다가 한 달 후에는 공고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먹이겠다고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살처분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으니까 찾아줄 것은 찾아주고,

열다섯 마리에서 많을 때는 열일곱 마리 되는데 그게 돈 되는 개는 아니고 전부 이런 개,

소장님 알아서 하이소.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일용인부도 늘어야 되고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 지금 돈 2억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면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하다가 잘못해서 물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되면 개밥 주라고 해도 말 듣겠지만 요새 신규직원들 그것 하려고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큰일 납니다. 인력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가지고 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수의사가 몇 사람 있습니까?

세 사람입니다.

우리 시 직원입니까?

시 직원이 있습니다. 수의사 자격이 있어야, 식육 판매하고 이런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현지 가서 조사도 하고,

몇 사람 있습니까?

직원 두 사람하고 공익요원은 올해부터 한 사람 정부차원에서 추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시 직원 두 명에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

예, 세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것, 공수의라 합니까? 공수의 몇 명입니까?

네 명입니다.

네 명은 그대로 하고 있죠?

예. 공수의는 동물병원하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브루셀라 채혈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질병이 발생된 농가에서, 수의사가 제일 빨리 알 수 있으니까 연계가 되어서 하면 우리가 정보 파악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처우는 어떻게 해 줍니까? 월정액을 정합니까?

분기에 80만원 줍니다.

일이 많든 적든 수당은 80만원이다?

예, 그 대신 그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을 우리가 받습니다.

산란계 질병방지를 위한 중추사육시설 설치비 6억 3,000만원이 “기자재 수입기간 장기 소요로” 이래 놨는데 우리 국산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강도나 만든 이런 것이 국산은 약한데 여러 가지 수입하는 기간도 있고, 상북지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장 짓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못하는, 연접지역 이것에 걸려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자연녹지가 많으니까, 대부분 자연녹지이고 시설녹지이고 차단녹지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할 때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도 만㎡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0평 빨리 해 버리면 장땡인 거라. 더 이상 못하니까, 이런 폐단은 양산 같은 데는 고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도 다른 지역은 개발이 늦는데 우리 양산은 도심지역이고 이러니까 자연녹지 개발을 많이 해 버리는 거라. 그런데 연접지 관계 저것을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데,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봐줄 수도 있어요. 피할 수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양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아니고 엉망진창이 양산시입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을 기구라든지 물품을 구입하면 보존연한 같은 것 새로 하나 만들어서 트랙터를 보조해 준다하면 몇 년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협이나 이런 데 시설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매매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10년간 보존해 가지고 매매를 하면 다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50% 정도를 시에 환원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원동 같은데 69호선에 포함된 한우단지, 자기들은 땅을 사고 시에서는 건물을 지어주고 한 모양인데 69호선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몇몇 이름 올렸다고 해 가지고 이름 올린 사람들끼리만 살짝 갈라먹은 거라.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지출되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보조금이 나가면 몇 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야지, 그것은 완전히 특혜성밖에 안 된다 이거라. 아니면 그 사업을 다시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까지 보조금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한 6년이나 7년 되어서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한단 말이야. 그런 폐단이 있다는 거야, 그런 폐단.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이것은. 지원만 받아먹고 더 안 하는 거라.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관리는, 촌사람들이 균등하지 않는데 열 받는다고, 불환빈환불균이라고 균등하지 않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챙겨 가지고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자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유통센터 때문에 중앙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처하고 농림부를 방문한 결과 성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레 보고를 드릴 때 질의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하면 약880억 정도가 되고 땅 매입비는 3년 전에 비해서, 신도시의 조성원가가 3년 전에는 203만원인데 금년도 6월달에 건교부에 토지공사에서 올라간 것이 24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40만원이 평당에 올라가고 이래가지고는 당초 계획보다 너무나 땅값의 많이 올라가 전체 액수가 1,000억 이상 올라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농림부하고 예산처를 열 차례 넘게 금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5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처에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2년, 3년 걸린다. 그러면 또 땅값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500억 이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밥도 한 그릇하고 술도 하는 자리에서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내려와서 지난주에 작업을, 아레 질의 답변에서 제가 조정을 해 나간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500억 아래로, 타당성조사를 받는 총액수가 500억 이상이거나 건물 짓는 것이 2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피하는 방법으로 어제 안을 예산처에 가서 협의를 하고 어제 저녁에 농림부 장관님하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추진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농림부까지는 어제 거의 확정을 받고 12시까지 있다가 오늘 새벽에 의회 때문에, 안 그러면 오늘 내려오려고 했는데 새벽에 내려 왔습니다. 하여튼 추진이 저희들이 볼 때 90%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면 진척이 되고 예산처나 농림부에서 우호적으로, 농림부는 어제 우리와 술을 한잔하면서 과장 자기가 방망이를 두드리는 모양으로 식탁을 치고 왔습니다. 예산처에 조정된 내역을 오늘 부리나케 또 연기를 해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 한 일을 해내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처 막바지 단계입니다. 이것은 한두 달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을 믿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우리가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승인을, 200억 이상 짜리를 받아 가지고 하는 하나의, 지금까지 양산시 역사에 없던 새로운 페이지가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오겠네요? 땅값이 350억,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면서 500억 이하를 하는데 얼마를 뺄 것이냐? 이것 때문에 3일간을 고민했습니다. 땅을 1만 1,500평으로 했고 건물을 2만 5,600평에서 1만 1,500평으로, 왜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면, 건물이 200억 넘으면 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을 192억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면서 500억 아래로 하는데 10억을 뺄 것이냐 20억을 뺄 것이냐 30억을 뺄 것이냐 이것을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얼마를 빼서 갔느냐 하면 468억 8,000만원을 빼서 갔습니다. 예산처 부이사관 이야기가 “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71억이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일부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될 것인데 삼십일이억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은 면할 수 있다. 그것 하면서 우리가 부이사관 불러내어 가지고 밖에서 그것을 검증을 받은 후 부서에 가서 설명을 하고, 진짜 어려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이월금 178억 2,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82억 6,300만원에 지출액은 302억 5,700만원으로 3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6억 1,4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1억 6,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5억 9,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38억 5,1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과는 예산현액 82억 9,200만원 중 73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200만원이 이월되어 1억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하수과는 예산현액 399억 7,100만원 중 228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6,200만원이 이월되어 2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37억 9,100만원 중 31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500만원이 이월되어 3억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3억 8,000만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3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510억 1,000만원 중 382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88억 4,000만원이 이월되어 39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47억 3,100만원 중 43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출액은 본 위원회 소관 2,272억 7,227만원 대비 33.5%에 해당되는 760억 6,565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9.8%인 302억 5,716만원, 특별회계는 60.2%인 458억 849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266억 6,86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8.6%에 해당하는 명시이월비 23억 387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를 살펴보면, 하수과 소관 밀양댐 상류지역(태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8억 7,000만원 중 4억 5,627만원과 감리비 1억 5,279만원,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비(상북) 4억 8,000만원, 북정동 상습침수 방지 우수관 설치공사비 5억 8,510만원, 양산물금신도시 지하수 보전구역설정 정밀안전진단(한국토지공사부담금) 4억 8,600만원 등이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이월사업비의 39%에 해당되는 사고이월비 105억 1,395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 및 사유로는, 수도과 소관 소토지방상수도 배수관 수해복구공사비 8억 4,555만원 중 5억 6,709만원과 원동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 2,000만원 중 3,640만원, 화룡마을 상수도 대체수원 개발공사비 5,000만원 중 4,880만원, 원동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 500만원 중 9,986만원이 각각 공기부족 사유로, 하수과 소관 밀양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5억 6,167만원 중 1억 5,911만원이 공사기간 미도래 사유로, 하수과 소관 수질원격감시 계측기기 설치공사비 2억 1,504만원이 환경부의 통신규격 미확정으로 종합 시운전 기간 필요 사유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월사업비의 51.9%에 해당하는 계속비 138억 5,078만원에 대한 주요 이월사업은 하수과 소관 양산하수처리장증설(통합)공사비 87억 5,298만원과 감리비 1억 9,472만원과 그 외 시설부대비, 화제하수처리장 건설비 2억 4,004만원과 감리비 1억 4,930만원과, 그 외 시설부대비, 신평·용연·명언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3억 5,777만원, 감리비 2억 3,439만원과 그 외 시설부대비, 화제 하수관거 설치공사비 1억 919만원과 감리비 143만원과, 그 외 시설부대비,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BTL)사업비 4억 4,467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비 3억 6,148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집행 잔액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현액 총 1,081억 7,523만원 대비 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3억 9,245만원과 특별회계 50억 4,852만원을 합한 54억 4,09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 잔액 원인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13억 3,84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 2,084만원, 예산절감 8,504만원, 예산집행 잔액 22억 58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5,34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에 도로나 이런 것이 전부, 하여튼 이것은 빨리 좀 하도록 하세요.

그래도 요새는 현수막이라도 하나 쳐서 미리 예고하고 하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하소.

급수 중단 같은 부분, 수도 부분은 급수 중단하는 부분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통장을 통해 가지고 방송도 해서 알려주고 게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장들이 해도 못 듣는 사람이 많거든요. 현수막을 걸고 하면 상당히 좋겠네요.

경보4차에 조그마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경보4차에서 무지개폭포로 넘어가는 장흥교 알죠?

예.

작년에 물이 범람하고 이래가지고 출장소에 전화해 가지고 한번 나가보라 했는데?

그 업무를 출장소에서 총괄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면 시청으로 공문을 보내 주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원 제기를 했느냐?” 하니까 작년에 문서로 했는데 나와서 파악을 하고 가셨데요. 장흥교 조그마한 다리에 교각이 네 개나 되어 찌꺼기가 걸려 가지고, 어떻게 다리를 네 개 했는지 모르겠어, 그 콩만한 다리에. 그리고 산사태 우려도 있는데 공원관리과인가 거기에서 와서 보고 갔데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비는 오고, 걱정되고 이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시에 전화하고, 어느 부서에 했는지도 모르고 출장소에 전화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출장소에 전화를 했는데 과장님 전화 왔습디까?

예.

그러면 뭣이 잘되고 있네요.

협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