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웅상출장소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다. 읍면동소관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밖에 없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민원출장소 소관으로 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출장소에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시설건립비해서 3억 8,8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저희 관내는 대부분이 수용시설입니다. 지난 번 의원협의회시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노인재가지원센터를 우리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신청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선정하기 전에 3월달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지원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우리시에 이런 시설을 계속 설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일단 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하다가 신청까지 받아놓고 유보를 시켜 놓고 있는데 조만간 이 부분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반납하든지 그런 사항이 됩니다. 노인수발시설이라는 것은 재가 쪽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지원 신청한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설치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4개 법인 또는 개인이 4군데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장려정책이고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지요, 시행 여부가?

조만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요, 전액?

시설비 부분에 국비지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원동 동산마을 경로당 1억 5,000만원 웅상 장흥마을 5,000만원 공기 부족인데 예산이 공기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되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월내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금 동산마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금 동산마을 경로당은 물금 무지개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초에 건립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추진과정에서 건축법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부지 입지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제때 착공이 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조례에 맞게 공사를 시공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은 착공이 되고 차질없이 건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웅상 장흥마을 경로당은 당초 5,000만원 가지고 건립하려고 추진하다가 건립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조금 규모있게 건립하려고 올 1회 추경시에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과 같이 예산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그때 돈은 다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자꾸 미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월되는 사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페이지 여성복지 9억 9,000만원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강사수당같은 것은 아닙니까?

강사수당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관리인부임 예를 들어서 상용인부임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65개 강좌가 개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강사가 요리같은 경우 두세 개 과목을 하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한 과목씩 해서 시간당 3만원씩입니다. 3만원씩인데 정확한 강사 수는 모르겠는데 30명 정도 가까이 있고,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9억 7,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9억 2,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420만원이 계획 변경되어서 취소된 계획 변경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으시는 것이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것입니까?

예, 변경사유.

변경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반납 그러니까 환수한 돈이나 과·오납 이런 잉여예산을 말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반납하는 돈입니다.

국고반환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취소해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분류 자체가 보조금 집행잔액 쪽에 회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38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등 해서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보면 그 부분하고 상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금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2, 423페이지입니다.

사회과 기금 전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기금이 굉장히 많은데 기초생활보장기금 불용처리잔액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그 4가지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인데 실제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이것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이 총 3억 1,728만원이지요?

예.

그것은 하나도 안썼네요?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부분인데 실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인데 신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불용처리 내용이 신청이 없어서 지출이 안되었네요?

예.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도 저희들이 기금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노인회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기금가지고 안하고 일반 예산으로 거의 합니다.

노인복지 지출한 것이 2,900만원 지출했네요? 불용액이 7억 7,338만원이 남아 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자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관리에 유의를 해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해서 지금 몇 명이 지급되고 있으며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1명 지급했고 중학생 고등학생 금액이 다릅니다.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입니다.

기금이 지출할 수 있는 돈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장학금으로 나가는 돈이 9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신청이 없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조사를 하든지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출할 수 있는 액수가 너무 지나치게 조금 지출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례상에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으로?

30명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치를 해놓고 그 이자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학자금 …(청취불능)…나머지는 예치를 해서 이자 가지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장학기금 여기에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도 이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녀입니까?

예.

천연가스보조금사업비 4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구입이 연기되었는지 확실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면 우선 되는 것이 충전소입니다. 충전소가 지금 주식회사 세원에서 차고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충전소를 하려고 경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전소가 되어야 만이 이것이 되는데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웅상 쪽에 삼선버스 지나가는 쪽에, 웅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노선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전소를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예, 자체에서. 경동가스에서나 버스회사에서.

미설치로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회사에 촉구를 해서 조기에 구입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148페이지부터입니다. 아레께 말씀하신 타워 다 올라갔습니까?

타워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정하는데 125개소에 …(청취불능)…용접도 하고 해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300억 되고 집행잔액도 52억 정도 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월이든 명시든 특수한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300억하면 금액이 많은데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주로 사업계획단계부터 진행단계 완료단계 3단계 부분인데 계획단계는 토지매수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중간에 사업규모가 변경이 되고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로 이월이 되는 사유는 재원부족이라든지 또는 토지매입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체육분야라든지 문화분야 이쪽에서 사업비에 이월해 주는 것이 많고 나머지 일반 집행잔액은 주로 복지에 관련되는 것은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영세민이 실정이 얼마가 될지 …(청취불능)…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통상의 수자를 도에서 배정해서 그 부분이 월별로 진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항시 언제든지 다시 재이월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비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이나 치밀하고 알뜰한 작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고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고 이런 사업비가 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양산8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사실 굉장히 미흡했고 한다는 이야기인지 8경 관리를 종합관광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이야기인지 안한다는 이야기인지 어중중한 답변을 듣고 굉장히 제가 섭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질문을 못드렸고 양산8경은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입니다. 8경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해 놓고 예산 집행을 안한다고 하면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양산은 특히 지난 번에 안시장 있을 때 체험형 관광을 많이 했는데 한번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양산8경을 다듬어서 운치있게 문화재로 관광개발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먹고 해서 우리 양산 시민들이 소득도 증가할 수 있도록 8경 지정에 대해서 당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관광명소다운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말경 이 8경이 지정되면서 관광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우리가 8경을 지정할 때는 3고 먹고 보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표방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하게 관광분야 한 사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숙박시설이라든지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양산은…(청취불능)…도시형이라고 해서 자체 도시기능보다는 이웃에 있는 유관도시와 연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라든지 울산 부산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를 해서,

참고적으로 울주의 예를 들었는데 울주 7경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울주에는. 양산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양산8경을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하든지 해서 양산8경이 양산인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의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간 부분인데 체육기금 부분에 이것이 20여개 되는데 불용액이 22억 그대로 거의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기금 20억을 목표로 해서 재작년에 했는데 현재 농협에 3년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이자부분을 가지고 체육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턱으로 해서 7,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2009년도에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억 목표액을 다 채웠습니다.

지금 현재 22억이 남았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년에 7,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체육부분의 취약부분에 대해서 체육의 지도사업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는 체육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턱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원금은 예치를 하고 이자 부분을 가지고 당해 부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금이 불용된 것입니다.

4,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더라구요. 이것이 불용액이 아니고 재예치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써서는 안되는 금액인데 불용액 처리를 해 놓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부분입니다. 거론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159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읍면동에 관계되는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결산 검사 진행을 위해서 20여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