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종인입니다. 2004년도 도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교통량 조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적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통량 조사를 수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그건 몇 월달에 하는 거예요?

10월에서 11월경에 합니다.

4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 인건비는 이것을 각 읍?면으로 내려주는 예산이에요?

그것은 풀로 다 활용을 합니다. 대개 읍?면에서 다 활용을 합니다.

이게 국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도고 뭐고 다 하는 거지요?

네, 읍?면에 있는 법정 도로는 다 합니다.

트랙터 부착 재설기에서요, 각 면 단위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트랙터로 치워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 기름값하고 식사비가 예산에 섰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연간 사 놓는 것은 다 사용이 됩니까?

네, 사용됩니다. 저희가 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저희가 도의 건설 본부나 수원국도유지관리에서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보조를 받습니다. 연간 한 1,000포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 좀 더 해서, 지금 우리가 법정 도로만 많이 뿌리는데 가장 문제는 시골 마을에서 나올 때까지, 소재지까지 나올 때까지는 각 동네에서 트랙터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해서 나오는데 이 염화칼슘을 일죽 같은 데는 두포, 세 포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두 포, 세 포가 뭐예요?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면에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면에서는 법정 도로만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와서 사정을 하면 한 두어 포 줘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시골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왜냐하면 도로가 기 확보된 상태도 아니고 3m짜리 도로니까 재설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화칼슘 같은 것은 좀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골에서 소재지까지 나오는 도로에 더 지원을 해 주면 용이하게 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이 약 1만 4,000포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그 사항은 상황을 봐 가면서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차가 아니라 츄레라 말씀하시는 건가?

교차가 안 된다는 건가.......

직각으로 돼서?

참고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 나가는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네.

그런데 애초에 설계를 할 적에는 1998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봉산로터리에 갖다붙이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빨리 준공을 못 해서 2006년도까지 9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때 설계할 때보다 지금은 이 시청앞 봉산동 로터리가 지금도 굉장히 막혀요. 그러면 제 얘기는 설계를 변경해서 차라리 터널을 뚫어 가지고 보개지서까지 삼거리로 가서 로터리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들어오고 나오게 해줘야 앞으로 안성은 이게 맞는 건데, 일부 토지보상은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장기간 계획하고 시간도 오래 끌다 보니까 교통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이것을 변경이라도 해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다 붙여 놓으면 몇 년내로 다시 터널을 또 뚫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로터리에서 수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차라리 지금 일부 보상은 했더라도 터널을 뚫어서 먼 훗날을 내다보고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제반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또 장기화 될 우려가 있고 지금 동신 삼거리에서 나오는 우회도로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개설이 되면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볼 적에는 분산이 될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길을 뚫어도 차는 막히는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로터리에 갖다가 붙여놓으면 지금도 복잡한 로터리에 굉장히 여기서는 엉킬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적에는 차라리 터널을 뚫어서라도 앞으로 5년..... 이게 분명하게 5년, 10년 내에 또 뚫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에 와서 우리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금 서운-안성간 국지도 23호가 같이 동시에 착공을 했어요. 그것이 개설이 되면 그게 서운-안성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또 경찰서 앞에서 우리 우회도로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성은 완전히 한바퀴 또는 도로망이 되거든요. 그렇게 양쪽으로 분산되어 나가면 시가지 교통량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집행부 쪽에서는 우회도로나 이런 것을 뚫어서 한다고 하지만 보통 도로 하나 내는데 3년에서 5년, 6년, 7년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도로를 내는 동안에 벌써 차는 늘어 가지고 또 막히고 그런거거든요. 현재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 되는데, 그런거라면 이런 경우에 특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도로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준공이 2006년도까지잖아요? 2006년도면 아직 도 만 3년이 더 남았고, 그것도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그리 갔을 경우에 노선이 상당히 길어져요. 이것을 한주아파트 앞에까지만 뚫으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도로하고 이쪽 병원 삼거리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상당히 공사 연장도 길어지고 그게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을 했을 때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한 사항인데 자꾸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평택 시내버스가 봉산로터리에서 주차를 자꾸 하는데....

50번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면 이 사람들이 차를 가로질러 대서 보통 혼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교통 체증이. 그래서 지금 보면 가사동쪽 보개면까지 4차선으로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차라리 연장해서 보개면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뉴턴을 해서 내려와서 그냥 지나가게 하면 봉산동 로터리에 교통 체증이 원만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어떤 쪽이든지 교통 체증을 해결해 줘야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평택 50번 버스가 오는 것을 최초에 허가를 안성시에서 해주지 말든지 그것을 해줘 가지고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사고 위험도 엄청 따라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아침에 등원하려면 차들이 가로질러 대고 있고 해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동부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가로막더라고요. 우회전 하려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의 위치가 문제인데 그것은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빨리 검토해 주시고 지금은 예산안을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1, 2산업단지내 도로정비가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1, 2산업단지 내에만 할 것 아니에요?

한기현 대덕하고 2공단하고 다 할 겁니다.

거기는 뭘로 할 거예요?

한기현 아니, 기존도로.

아스콘 재포장이에요?

한기현 네. 파쇄해서 다시.

내가 볼 때는 2공단은 그렇게....

거기 많이 깨졌어요?

한기현 지금 거기도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노면이 많이 닳았거든요. 이게 표층이 저희들이 볼 때는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하부구조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수를 해주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 2공단을 전체적으로 아스콘 재포장을 하겠다?

한기현 네.

다음 교량 안전진단 보수 유지관리에서 이 교량을 정비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1년에 두 번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량 하나 놓으면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봐요?

아니, 내구연수에 관계없이 이것은....

안전진단이라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유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기현 이게 성수대교 붕괴되면서 ‘95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교량 하나 만들어놓고 사후 유지를 안 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관리를 해라, 문제가 되면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이게 반강제적인 조항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매년 하기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거의 내용이 안전진단, 안전점검, 교량 정밀 점검, 노후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이것을 해 가지고 4가지가 거의 유사하게 다 있는데 예산이 총 4개를 합치면 총 3억이 되는데 이 4가지를 구분적으로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한기현 그건 단계별로입니다.

제 얘기는 단계를 순수 시비 가지고 하니까 한 단계로 축소시켜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한기현 이것이 한데 묶어서 한 항목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있는데 법에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해서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 정밀점검을 하고, 정밀점검에서 이건 도저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철거냐, 아니면 재가설이냐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한 단계를 더 줄이는 방법은 없느냐 꼭 해야 되는 거냐, 거의 내용은 유사한 거거든요.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또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또 본 다음에 부술거냐, 다시 놓을 거냐를 결정하는 단계니까 거의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데 4단계를 100%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단계를 줄이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지요.

한기현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없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알았어요.

그리고 터널 보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터널 보수를 건설교통부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일반 시 같은 데서는 국도 전체를 다 시에서 관장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것은 안 줘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합시이기 때문에 동 지역에 있는 국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기타 도로는 건교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터널도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개 육교부터 이쪽 모산 사거리 거기 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저희 구간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는 장암리와 죽림 구간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버스 노선 같은 게 못 다녀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번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암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죽산에서 나와 가지고 일죽으로. 그래서 장암에서 소재지로 나올 수 있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백성운수가 있는데 서울고속은 우리 시가 아니고 우리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것은 백성운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도로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차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백성운수에도 증차를 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도와 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는데 그것은 백성운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2차선으로 잘 뚫렸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들이 있어서 다니는데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4㎞ 이상을 걸어서 나가셔야 되고 경운기 타고 나가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거든요. 도로 개설을 잘 해줬으면 당연히 버스가 들어오게 해줘서.... 그 세대수가 약 250가구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보수 보강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안성택시 그러면 안성 전 지역에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면 지역에 가면 특히 공도 같은 데는 거기 업자들 몇 명이 자기네들이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 안성 택시들이 공도를 나갔다가 거기에 차를 대면 못 대게 해요. “여기는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싸움이 비일비재한 데예요. 안성택시와 공도 택시가. 그래서 제가 여럿이 있을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면 지역에 다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용으로 쓰게 해줘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안성택시가 일죽이나 죽산이나 삼죽에 나가면 서 있다가 사람을 태워 가지고 오려면 못 서게 해요. 이것을 시에서도 조치를 해줘야지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분명히 영업권이 안성 전 지역인데 차를 못 대게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업자들간에 굉장히 이것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걔네들은 안성에 와서 안성은 주차장 많으니까 여기 저기 아무 데나 대고 있다가 손님이 있으면 영업을 하는데 나가는 차들은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텃새들을 하는데 삼죽 같은 데 보면 안성 손님 있으면 태우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면 시가지가 다 커지는데 시에서는 택시 승강장을 안 만드나? 그럼 만들 데가 없으면 한 군데도 못 만들겠네.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예산 끝났으니까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요. 지역 관련된 것을 질의하시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질의할 것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서 수입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7억 3,600만원의 수입을 봐 가지고 지출을 7억 3,000만원을 하면 돈 한 700만원 남는데 말만 흉하게 돈도 못 벌면서 딱지만 떼어 가지고 전부 인건비나 직원들 돈 주는 것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든지 어떻게 민간인한테 주든지 해야지 왜 시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지도 단속은 아무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 업무를 주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딱지 떼었어”, 이 소리만 듣지,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고 돈 1년에 700만원 남아요. 말만 듣지. 그런다고 그래서 이 업무가 아침에 10시, 9시 넘어서 하고 퇴근시간하고 일요일, 토요일 국경일은 안 하니까 실제로 효과도 없으면서 말만 듣는다는 거지요.

이 예산은 어떤 수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글쎄, 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데, 말만 듣는데 이것을 단속권을 줘 가지고라도 하려면 제대로 위임사무를 줘도 될 사항 같은데.

단속을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주차장 사업 적립금이 있는데 이것은 목표액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일정액을.....

그러면 이것은 매년 5억 5,000만원 정도를....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지요.

그럼 그 부분은 말이에요, 좀 어려우신지 모르겠지만 목표액을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정하셔 가지고 아예 예산을 1년에 10억씩 해달라든가 해 가지고 주차장은 분명히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10억이든 20억이든 해서 빨리 만들어야 할 사항인데 뒤늦게라도 하니까 다행은 다행인데요, 목표액을 설정해서 빨리 해야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것.....

제가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두교리하고 삼죽면 내장리가 연계사업이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버스가 하루에 한두 대 정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38국도 기존 노선이 삼죽에서 죽산 가는 데가 정거장이 하나 있어요. 용두에 세차장 앞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버스가 30분, 20분 간격으로 계속 백성운수가 운행을 하는데 매 시간마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우회도로 두교리로 새로 난 도로에 6개 부락이 끼었어요. 그러면 백성운수에도 수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아침에 한번 가니까 차를 이용을 안해요. 학생들도 안 맞지, 식사 하다 말고 그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버스가 다니나마나예요.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이라도 건너서 그쪽으로 운행시간을 짜줘서 죽산에서도 경유하게 하고, 안성에서 죽산으로 갈 때도 경유하게 하면 그쪽 5개 부락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을 바꿔 가지고...

네, 농협 앞에서. 그쪽에서 2차선 낸 데가 내장리로 해서 가면 한택식물원 있는 데도 이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죽산 서우교라고 나온다고요. 삼거리가. 그리 경유하면 더 나은데 그게 계속 많이 가기는 불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네 번 정도라도 하면 이용을 한다고요.

한기현 방지턱을 했는데 저희가 공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때 얘기를 한 건데 여태 안 되니까, 한다고요?

한기현 네.

꼭 1년 걸리네. 그리고 죽산, 일죽은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안해 가지고 2차선에 승용차를 양쪽에 대니까 버스터미널에서 광혜원 나가고 죽산 시내에 나가는 버스가 못 나가요. 그래 가지고 교차를 못 해요. 승용차하고 노선 버스가 나오면 후진을 해줘야 해요.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죽산파출소도 문제가 되고, 거기 단속하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도로가 좁은 만큼 단속을 더 해야돼요. 그리고 한쪽만 차를 대게 하더라고요. 양쪽에 대니까 문제예요. 또 일죽도 똑같아요. 일죽 시내권 파출소 앞에 가보면 차를 대놨는데 승용차를 못 피해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심스럽다고요. 그래서 편의상 양쪽은 못 하더라도 한쪽 노면에 대는 것만이라도 해줘요. 그럼 교차가 돼요. 양쪽으로 대니까 그렇지. 지금 죽산하고 일죽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까짓 시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죽 죽산은 밤에 가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안성 시가지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주변 지역이 자꾸 크다 보니까 죽산, 일죽을 말씀하셨는데 공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단속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루가 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접촉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장 시정해야 합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일죽 주천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천리에서 산북리 가는데 한 400m 정도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기 불법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예요?

주천교에서 일죽 산북 가는. 그러니까 도로를 찾으면 2차선이 충분히 확보가 될 도로인데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일죽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늘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고 담당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지금 장용수 위원님 말대로 도저히 차가 왕복 통행이 불가능한 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 500명 그리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 명은 사망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라도 도로 부지를 찾아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줘야 하는데 여태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기현 담당도 알지만 거기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차만 오면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도로를 찾으면 불법 건물이 내가 보기에는 한 여섯 채 건물이 걸렸는데 그런 것을 해줘야 주민들을 위한 행정 아닌가, 그래서 그게 예산이 많이 들면 점차적으로라도 도로를, 많은 건물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셔서 학생들이 마음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해요. 한기현 담당님도 거기 통행할 수 있는 경계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하면 차가 한 대도 못 다닌대요. 그것을 조속하게 해줘야 해요.

시간을 갖고 해야지 쉽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양복리인데 이게 홍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지난번에 교통계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양복리에서 시내버스가 이리 본선으로 들어서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홍익아파트, 운동장 들어가는 것을 양복리로 해서 들어가는데 차들이 하도 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양복리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주민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요. 큰 도로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양복리를 통해서 홍익아파트나 운동장을 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경찰서에 가서도 따졌더니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는 이 시내버스가 양복리로 들어가서 이 큰 길로 나오는 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내방리 사람들이 죽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냐면 시내버스는 옛날에 느티나무 있는 데 거기다 사람을 내려놓으면 되고 이 양복리 사람들이나 내방리 사람들이 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위에 내방리에서 2차선 도로가 거리실 이쪽까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양협 쪽으로 나와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요. 거리실 굴다리 밑으로 나가서 올라타게끔 거기 교차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거리실 굴다리 밑으로 빠져서 큰 길을 타는 것이 휠씬 교통의 안전성도 있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해결책이 있는데 왜 굳이 양협 부락 앞으로 다니게 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주민들 생명위협을 느끼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하고 상임위원회 때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시정해 보겠다고 하시더니 그 후에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해결책을 찾아줘야지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분명한 말씀은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거리실 굴다리를 통해서 가는 것이 휠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주민들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이것은 양협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여기서 오는 차하고 교통사고 추돌사고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양복리 사람들이나 내방리 사람들이 양협 굴다리로 나와서 죽산 쪽으로 가려면 이리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복리 사람들은 그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거기 밖에 없어요? 양복리가 여기인데 양복리에서 이리 빠져 가지고 거리실로 가면 되지. 양복리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양복리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버스를 그리 가도록 해달라?

버스는 큰 길로 가야 하지만 홍익아파트나 공설운동장을 다니는 차들이 이 양복리 앞으로 가지 않고 큰 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홍익아파트나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는 차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이 큰 길에서 우회전 해서 바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양협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도로는 없애야지요.

과장님, 김진석 위원님 입회하에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 위에는 폐지시켜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지조사를 하셔 가지고 현지조사 하실 때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같이 나갈 테니까.

지금 예산은 끝났는데 기타사항은 잠시 휴식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위원님들 지루하시고 하니까 바깥으로 두어 분 나가셨는데..... 네, 정기훈 위원님, 그럼 1분만 해주세요.

소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기계수선 공구구입에 일반공구 구입이 80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계를 수선하는데 공구가 이렇게 80종씩 필요해요?

이 기계 공구는 각종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모성 공고라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소모성이에요?

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쓰다 보면 많이 마모 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전기용품에서부터 기계 공구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글쎄 대표적인 것. 담당님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장비가 협잡물 처리시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탈수기까지 해 가지고 전기시설이 변전실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시설하고 매립장까지 세 군데를 관리하려면...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직원들이 수선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요?

간단한 것은 수선에 들어가도 모터펌프 같은 거, 절연이 들어가는 것, 물 들어가는 것은 절연 관계로 인해서 수리를 못 하지요. 절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외지로 나가고 간단한 것만 저희가 하는 거지요.

물론 간단한 것만 하시겠지.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기계수선 공구가 80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수선 공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즘 공구가 녹슬어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을 쓰고 아무 데나 집어던지고 그래서 분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산다고 하지만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산폐수 수거차량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시에서 다 사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사주는데.....

수집 운반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다 해주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미만 업소들을 치우는데 대해서 수거차량하고 수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고미만. 그러니까 허가 대상은 말고 소규모, 신고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아니, 운반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집운반비 자산취득비에 축산폐수 수거차량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운반할 수 있는 책임을 누구한테 줄거냐는 거지요.

위탁을 줄 거예요. 위탁을 양돈협회나 축협에 그것을 나중에 줄 거예요. 자체 운영은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분뇨차 운반처리업을 한 사람들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위탁을 못 주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축산폐수는 허가 대상이나 대규모로 하는 집 것은 제외이고 소규모로 하는 집 것을 수거해 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위탁받은 데서 대규모 것을 퍼 오는지 소규모 것을 퍼오는지 소장님이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요, 이 위탁을 나가는 데는 어디어디 것을 치운다는 소규모 업체 명단을 내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전에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과에서 양돈협회로 준 분뇨차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수거하는 것하고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거예요.

이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거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것 소규모 업체를 명단을 제출해서 그 집 것만 하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자들은 청소하는 비를 안 내도 되는 거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단 처리비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지만 거기서 일정량은 내야 하겠지요.

고지서 발부를 시에서 하겠지요?

고지서 발부가 아니라요...

아니, 이게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이 횡포를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계속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해 주셔야 해요.

내가 축산과하고 한참 얘기하고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양돈협회에다가 축산분뇨 차량을 사줬어요. 사 주면 그게 양돈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양돈업자들 축산분뇨를 치우게끔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돈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니까 개인한테 줘 버렸어요. 개인이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요금을 받고. 그렇다고 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 업자들하고 똑같은 돈을 받고 청소를 해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 개인한테 차를 사줘서 돈 벌어먹게 해준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양돈협회에다가 지금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안성시에서 양돈협회에다가 분뇨차를 사준 것도 운영을 못 해서 개인한테 줬는데 거기다 또 이것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양돈협회에다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축협이나 양돈협회에다가....

축협이나 양돈협회에다가 준다고 했는데 축협에다 줘도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축협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소장님은 좋은 뜻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만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차라리 개인업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예요?

네, 도비 50%.

운반비는 시비, 도비 포함돼 있고 차는 도비.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우리 안성시에서 양돈단지에다가 차를 사줬어요. 양돈협회에서 운영을 못 하고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그것을 다니면서 돈 벌어먹게 하고 요금도 많이 받고 그러한 횡포가 벌어졌다고요.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축산폐수를 수거를 해도 버릴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거예요. 내년 4월이나 돼서 정상적인 가동에 들어가야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거지 현재까지는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임의대로 처리를 하는데 양돈협회에는 자기들이 차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운영할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지도 감독을....

여기에 전체적인 봉급 수당, 다 나왔는데 안성시에서 거기 근무하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그리 발령이 나면 얼마 더 주는 거예요?

27만원이요.

월?

네.

직급에 관계없이?

네, 직급에 관계없이 27만원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굴착기 사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 청소 업무만 보면 맨날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다 되지 않아요. 아까도 휴게실에서 얘기했지만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최종적인 단계에서 잘못 가져오는 것은 거부를 하든지 전부 시에서 갖다 넣으니까 아무거나 가져오면 다 받는 거잖아요?

네.

지금 솔직하게 다 받잖아요?

네, 다 받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었든 음식물이 끼어들어오든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10년 못 써요. 이것을 20년 쓰겠다고 해놓고 마구 받으면 똑같이 행정기관에서 다 하다 보니까 안 받아줄 수도 없으니까 받아주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잘못해 오는 것은 안 받는다고 버텨보기도 해야지요. 마구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소각장은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소각장 만들기 전에 저거 다 차겠다니까.

그런데 안 받는다고 하는 대안도.... 이것을 홍보는 할 수가 있어도 거부한다는 것은....

거부를 왜 못 해요? 김포매립장도 거부를 했는데. 이것을 그럼 개인한테 줘요. 개인이 거부를 해서 안 받게. 쓰레기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하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기획실에서 예산 타 가니까 환경과 말은 안 들어먹고, 또 자기네들 멋대로 갖다놓으면 무조건 받아 주니까 아무거나 갖다만 던져놓고. 무슨 쓰레기 행정에 기본이 있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 와라”, 어차피 공기업이지만 사업소가 틀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갖다놓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안 넣기도 한 거니까 분리수거를 해와라”, 가끔 받을 때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경각심도 주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거기에서도 안 하고 저 사람들도 제대로 안 하고 환경과도 서로 업무를 팽개쳐져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홍보도 안 해요.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서로들...

“우리한테 넣는 것은 애초에 이런 것만 넣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이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넣을 것만 가져와라”, 그렇게도 버텨봐야지요. 홍보를 하는 데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 없으세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답변에 이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은 또 뭐예요? 나중에 그런 계획을 진짜 가지고 있는 건지 잘못 답변을 한 건지....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은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되면 퇴비화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분뇨처리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럿치가 한 26톤 정도 돼요. 220㎘를 처리하다 보면 22～23톤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것이 그냥 퇴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발효시켜서 정상적인 포장을 해서 나가야만이 맞는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음식물은 환경사업소 소관도 아니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우리가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퇴비화 처리시설로 유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22필지에 대한 10억 정도 되는 땅을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 다 하셨지만 공도, 대덕, 미양 숙원사업비 하나도 없잖아요. 중리동까지.

숙원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외 다른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