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선출을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덕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김덕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박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박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본 위원회 위원장에 박인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인 위원님께서는 사회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자 위원장직무대행 박인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박인)인사

김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 간사선임의건

이채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덕자 위원께서 박인주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인주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인주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인주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박인주)인사

반갑습니다. 아마 다 싫어하니까 저에게 낙찰이 되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오늘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10월 12일 제2차 회의는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의 2008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할 계획으로 일정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정운영안을 다시 봅시다.

12일날 제2차 회의는 2007년도제2차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이렇게 잡아서 순서를 잡았습니까?

예.

업무보고부터 먼저 받고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관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을 먼저 한다고 해서 날짜를 방망이 쳐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부터 먼저 받고 추경이지만 2008년도 업무보고이지만 어떻게 보면 2007년도 추경이고 한데 예산안하고 업무보고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업무보고부터 먼저 받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산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예산안을 먼저 심의해 놓고 계수조정까지 다해 놓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지요? 계수조정은 언제 들어갑니까?

12일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업무보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분명히 뭔가 업무의 혼선관계라든지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입장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하고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업무보고부터 먼저 하고 업무보고는 충분한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안심의가 뒤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심의를 해 놓고 나면 시간적으로 뒤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어느 선에서 칼 자르듯이 갈라지는 부분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순서가 전혀 안맞다고 보는데,

업무보고는 2008년도 업무보고인데,

계수조정까지 해서 정리해 놓고 남은 기간이 며칠 있으면 어느 것이 삭감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논란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가 그것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치면 시간을 며칠 놔두면 압력 들어오고 갑자기 바꾸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굳혀주시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의장이 이야기한 그런 사항도 결국 시간적으로 계수조정까지 다 끝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예를 들면 급하다든지 방망이를 앞에 치고 업무보고들어가면 관계가 없지만 다 들어가 놓고 예산심사를 한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쪽으로 결국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된 것 이대로 하지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

바꾼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됩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2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19일날 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것만큼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의원협의회에 설명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 짚을 것은 다 짚었기 때문에 반 의회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의원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유재산을 하면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한번도 현장 대비 실사를 잘 안하시더라구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보는 시각과 의회 의원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세밀하게 짚어가면서 공유재산만큼은 치밀하게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묘한 부분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각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취득계획은 모두 3개 사업으로서 토지취득은 17필지, 1만 1,024㎡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3억 2,000만원 정도고 건물취득은 1동에 6,258㎡에 추정금액은 87억 6,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부동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부동고분군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부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 14필지 2,439㎡ 취득이 되겠으며 추정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3억 8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앙동사무소 및 등기소 등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많아서 주차부지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부지로서 구시가지의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토지를 취득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별관 3청사, 건물은 지상 6층 규모로 1동 6,258㎡에 추정가격은 87억 6,300만원입니다. 시청사 본관 뒤편에 있는 선관위사무실 부지내 별관 3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취득계획은 6개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으로서는 먼저 시정 및 기업홍보용 옥외LED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실시간 뉴스제공 및 관내 기업체 제품홍보 등 시정홍보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우리시 이미지 상승효과 거양을 위해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양산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내 사회복지시설로서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산시 유물전시관 건립부지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양산의 문화재와 신기북정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물전시로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산문화원 신축입니다. 현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와 균열이 발생한데다 공간이 협소하여 사료전시와 초중고생 및 일반 관람객이 견학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문화원 청사를 신축하여 고유문화 보존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웅상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웅상지역민의 체육공원 이용과 더불어 국도7호선으로 연계 되어지는 인근 울산, 양산시가지, 부산시 등의 이용인구가 잠재되어 있고 대상지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체육대회 유치 및 각종 체육행사에 이용 가능토록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덕계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덕계·평산동 지역의 인구 및 고층아파트, 공장 등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고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에 진압, 수습하여 재산피해 최소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적합지라 판단되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동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 건에 보고입니다. 상기 토지는 해발 270m의 중부동 계원사 인근 야산으로 소나무 숲이 형성된 구릉으로 임야상태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95호인 중부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입 후 관리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상기 토지는 경남은행에서 태백약국간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산시 북부동 416-3번지외 13필지 2,439㎡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에 중앙동사무소 및 등기소등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많을 뿐 아니라 차량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차수요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물 소유자들이 매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매입이 용이 할뿐 아니라 구시가지 상업지역의 불법주차 방지 및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동 부지를 취득·조성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관3청사 증축 건입니다. 본 건은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청사면적으로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시청사 뒤편 선관위사무실 부지내 별관 3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2005년 제69회 제2차 정례회시 동일 장소에서 건축면적 1,000㎡, 연면적 3,000㎡, 지상3층 건물로 별관3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쾌적한 사무실 공간 확보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구 50만을 대비하여 별관 3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초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연면적 3,000㎡,지상 3층 건물로 심의받은 내용과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6,258㎡, 지상 6층 건물의 건축 연면적의 차이가 많으므로 세부 관리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기업홍보용 옥외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본 건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실시간 뉴스제공 및 관내 기업체 제품홍보 등 시정홍보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우리시 이미지 상승효과 거양을 위해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관내 기업제품 홍보시 어떤 기업제품을 홍보해야 되는지 운영 및 관리방법, 인력확보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 토지는 양산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내 사회복지시설로서 향후 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06년 제86회 제2차 정례회시 토지매입비 약84억원, 건물신축에 30억원, 지하 1층, 지상 3층 2,000㎡ 규모의 건립에 대하여 114억원의 규모의 건립에 대해 우리시 예산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서 재원확보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산시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북정고분군 인접한곳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건물 2동 계획으로 양산시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양산의 문화재와 신기북정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유물전시관 건립부지는 2006년 제86회 제2차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여 현재 부지를 매입중이며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서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해 유물전시관이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산문화원 신축입니다. 현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와 균열이 발생한데다 공간이 부족하여 사료전시와 초중고생 및 일반 관람객이 견학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 북정동 683일원(유물전시관 건립부지)에 양산문화원을 신축하여 지역 고유문화 보존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동 부지 내에 유물전시관이 건립될 예정이므로 귀중한 자료 및 문화재는 일괄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화원 신축을 위한 42억원 정도의 소요사업비 재원확보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웅상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이미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1회 추경에 도비가 10억과 시비 1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평산동 천성초등학교 주변 학교단지 서쪽 산 아래에 위치해 있고 지목은 일부 전, 답, 대지, 하천을 포함한 대부분의 임야(82%)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대상지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체육대회 유치 및 각종 체육행사에 이용가능한 장소로서 인근 덕계시가지와 1㎞ 정도 근거리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주민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웅상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계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서창, 소주, 평산, 덕계 4개동〔(구) 웅상지역〕에는 현재 명동 988-1번지 909.2㎡의 부지에 지상2층 건물 317.44㎡의 규모와 현원 15명으로 웅상 119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웅상지역의 급속한 공장 및 도시규모 확대와 인구증가로 현재 웅상119 안전센터의 인력으로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 진압 및 수습에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평산동 269-1번지외 3필지 1,687㎡를 우리시가 매입하고 경남도에서 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재산피해 최소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두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동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동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이것은 한번도 그동안 의회와 사전에 공감대 없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사들여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북정동 중부동 신기북정고분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계속해 왔는데 이 두 필지가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매입 대상 중에서 빠졌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북정고분군 잔여부지 매입비로 해서 국비를 1억 받았습니다. 추경에 도비 시비 1억 4,200만원을 편성해서 북정고분군 잔여부지매입을 했는데 국비 남은 것이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중부동고분군 부지에 남아 있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들이는데, 이 부지를 앞으로 고분군으로서 복원을 할 계획입니까?

중부동고분군 사적지 내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중부동고분군을 관리하게 되면,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중부동고분군이라고 해서 관리되어 온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중부동고분군은 아직까지 발굴도 안되었고 관리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들이게 되면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부동고분군으로 복원을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섰는데,

그 지역이 문화재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들이겠다?

일단 사놓고 2차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북정고분군과 같이 중부동고분군을 향후에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평수가 2천몇 백평 되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런 계획없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돈이 갈 데 없어서 사들이는가 모르겠는데 계획을 가지고 사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선례가 되다보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런 계획하고 같이 입안되어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사들인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사들인다는 선례가 되었을 때 지금 문화재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개인들이 매수 요청이 들어 왔을 때 문제가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하고 같이 올라와 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나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중기고분군계획이 장기계획입니다만 정비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오래 전에 세워져 있고 도면에 보면 인근에 산1번지 임야는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산1번지를 매입할 당시에 오늘 올린 이 필지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치가 대운산 있는데 거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산1번지는 정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지가 중부동고분군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산1번지가.

1번지는 다 매입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번지는 다 시유지입니까?

예.

이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도 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번지 일대가 다 문화재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산1-2번지외 3필지 이것도 문화재지역이라는 것입니까?

예, 문화재보호구역 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수협의가 들어온 것이다, 그렇지요?

요청 들어온 매수협의에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먼저 그것을 한 것입니까?

예.

국비 1억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것도 써야 되겠고 앞으로를 봐서라도 매입을 해서 사들여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천오백 육백평에 추정금액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공시지가로 1,300만원인데 실제로 조금 더 하는데 임야이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8천여백만원 남은 돈으로 하면 충분히 사고 오히려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8,000만원이니까.

양산에 평당 5,000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공시지가입니다.

시에서 사들이니까 나는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문화재로서 사들였을 때 다른 문화재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매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복원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움직이면 체계적이고 할 것인데 그냥 문화재지역이고 돈이 남아 있으니까 한다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행정의 모양도 그렇고 앞으로의 선례가 되어서 행정상의 위험이 계속 발생될 수 있고 민원도 발생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동고분군하고 신기산성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만 장기적입니다.

한번도 중부동고분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오래 전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알아야 지역구 주민들이 물었을 때 설명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한다, 하나를 사더라도 시민들이 다 알더라구요. 앞으로는 이런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한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북정산성고분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소합니다. 중부동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산성 밑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대충 봐서?

천일고속 바로 뒤쪽이라.

문화재 지정이 산성하고 북정하고 지정될 때 같이 되었습니까? 같은 시기입니까?

예, 같은 시기입니다.

같이 되었는데 늦게 되니까 생소한데 산성고분군이나 북정고분군은 사적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북정고분군하고 중부동고분군하고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다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9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몰라서, 중부도 고분군하기에, 산성이나 북정고분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생소합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계획을 안세우고 추가해서 하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구역이 아니라구요?

이 도면상으로는 구역 내에 전이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세부필지로 보면 전이 빠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그때 당시에 지정할 때 제가 보기로는 아마 임야 이 큰 덩어리하고 옆에 임야를 넣다 보니까 이것은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매입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사 넣어야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급한 것이 이것입니다.

면적이 크지 않고 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사들이도록 하세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허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이것부터 사들여야 합니다, 다른 것을 사들일 것이 아니고.

우선 이것이 국비지정사업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려고 하면 별도로 시비로 사 들여야 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땅값은 얼마 정도 합니까? 실제는 4,960원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넘지요?

지금 전이 있는 데는 한 30만원 40만원 합니다.

얼마 전에 거래되었는데 20만원 정도 합니다.

잔액이 8,9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예산으로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동고분군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이 계시면 지역구 사항이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고 해서 물어볼 것인데 정재환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하고 같이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이미 설명된 사항이고 이것 외에 얼마 전에 또 한 건 북부동 쪽으로 접수된 것이 있지요, 파출소 부지 건으로 해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토지는 시유지인데 건물은 경찰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토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시유지인데 건물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만이,

땅이 몇 평입니까?

한 200평정도 될 것으로,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 슬럼화인데 그것 때문에 민원을 넣고 하니까 시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은 웅상도 마찬가지고 구 시가지 이런 쪽에 주차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면서 슬럼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할 때 매수요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건물이라고 했습니까? 몇 번지입니까?

건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뺐습니다.

그 옆에 것 생긴 것이 게리맨더링처럼 주차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할 때 그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물 3층 4층 건물이 있고 해서,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밖에 안되네.

그것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옆쪽으로 더 넓힐 수 있다고 하면 늘리도록, 경남은행 쪽으로,

일단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매입계획은 지금 현재,

건물 주인들은 안팔려고 하지요?

건물 주인들은 효용성도 문제지만,

뒤에 주차장 만들면 더 좋은데 뭐 하러 팔려고 하겠습니까?

관리를 장사하는 분들하고 구분을 해서 잘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두 필지가 지금 수용의사를 안밝히고 있다고 했는데 타협되었습니까?

한 필지가 가장 작은 필지인데 12평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헤베 이것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몇 군데 보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가 많이 된다는 여론이 있고 두 번째는 대형할인마트는 없겠지만 음식점이 있어서 거의 전용주차장이 되어서 오히려 차를 주차하고 싶은 사람이 못대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거승ㄹ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관 3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협의회때 설명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동 401-2번지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공설운동장 가는…(청취불능)…편에 있는 공원입니다.

양주공원 거기네요?

예.

20억을 들여서 홍보판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저것이 서울에 광화문같은 데에 조선일보같은 데에서 뉴스같은 것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LED전광판입니다.

행복을 열어가는 양산 이렇게 우리 시정뉴스도 연출하고 할 것입니까?

운영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1회성 홍보물을 남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삽량문화축전 하면 전광판이 공설운동장 벽에 붙여지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1회성 광고물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모아서 사업설명회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행사 교육축제 이런 것도 전광판에 같이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런 행사가 없을 때는 시정홍보 및 우수기업체라든지 지역의 브랜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조금 전에 행사 위주의 별도로 해서 현수막 붙인 것을 없애고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행사위주의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큰 행사도 실질적으로 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실시간 뉴스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방금 이야기한 그런 행사 시간 타임을 넣어서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시정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LED전광판 이것이 한번 입력을 시켜 놓으면 계속 연속해서 시정홍보가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시정의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좋은 것은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입력을 해 놓으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야지 다른 내용이 안나오고 그 문자만 나와서는 안되고,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전광판의 기본시설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일정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어떤 것을 내겠다 한 시간 타임을 내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체 영상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관리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전부 편집을 실시간 별로 해서 동영상을 띄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고정식 화면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화면을 언제든지 바꾸어서 띄울 수 있습니다.

LED전광판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PDP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의 관계는 잘 모릅니까?

PDP 부분은 거의 다른 데에 되어 있는 기존 영상물이 되어 있는 그것을 방영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LED전광판 이것은 여기에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제작해서 그것을 홍보판에 송출을 해서 홍보판에서 홍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비가 LED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연간 용역이 7,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용역을 줄 것입니까?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용역 주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들어가는 대체로 인건비가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2,000만원 전기료가 2,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을 계속 실 방송을 하려고 하면 계속 종사자가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삽량문화제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실과에서 넘어오는 그것을 화면 영상물 제작해서 계속 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비에 들어가는 것이 한 2,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홍보판이 되어야 되지 시장홍보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사장에 다니는 것이나 나오고 이런 것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료 받았지요? 여기에서 두 개 신문에 난 이것을 허강희 의원도 LED라고 분명히 명기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은 그것하고 틀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만드는 부분은 화면을,

만들어서 관리부실로 폐쇄시켜 놓았다고 해 놓았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네요? 신문기자가 잘못 쓴 것입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LED전광판은 고정되어 있는 화면을 비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해서 3색칼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앞에 해서 폐쇄시킨 것도 LED전광판 아닙니까?

LED전광판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발광바이오…(청취불능)…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라이트…(청취불능)…기존 전광판하고는 달리 다양하게 변경하는 문자 그래픽 동영상을 표출 가능하도록 생동감 있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여기에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설치해서 발전하는 양산시의 역동적인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설치한 전광판이 싸구려전광판으로 둔갑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2000년도에 밀레니엄사업으로 만든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동영상은 안됩니다.

과장님, 전광판 앞에 우리가 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너편에 시에서 뭐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타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국기게양대 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3억 6,000인데 동영상이 양면입니까? 한 면입니까?

LED전광판은 지금 현재는 삼각형으로 해서 뒷면은 아니고 옆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정면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구 터미널에서,

신도시 쪽에서 보면 완전히 뒷면이다, 그렇지요?

35호 국도변에서 보면 보이고 공원에서 보면,

신도시 쪽에서는 뒷면 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로 봐서도 신도시에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뒷모습만 보고 도로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운영비가 7,000만원이고 국기게양대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관리비가 연간 2,000만원입니다. 1년에 운영비만 해도 돈이 1억이 나가는데 20억 같으면 도로를 하나 내도 내겠습니다. 양산시는 겉에 보이는 그런 것만, 도로변에 꽃만 심으려고 하지 말고 도로를 내세요. 다른 일을 하세요.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 아니라도 시에 할 일이 천지인데 자꾸 이런 데만 돈을 쓰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국기게양대 60m 올리면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고 시에서 1년 관리비가 1억입니다. 무슨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도시 쪽에 사람 많이 사는 데는 뒷면만 보이는데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한테도 시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가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지하철역 부근에 경산 대구 우리 양산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만 고정물을 배치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면 발로 뛰어야 될 것인데 그런 홍보해서 지역홍보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움직이면서 하면서 하세요. 돈만 갖다 바르려고 하지 말고.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국기게양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에 추경 올라올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를 때 공유재산관리부분만 지적을 하면서 부결이 되었습니까? 그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까?

전부 논란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다룰 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고 삭감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사로 봤는데 시장 통에서 내려와서 삼거리 연결되는 인디안 내나 그 위에 이런 전광판이 하나 또 있네요?

똑같은 전광판은 아니지만 35호 국도변에,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네요? 나는 못봤는데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사실 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청취불능)…이것하고 불과 200m 떨어진데 별도로 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어떻든 시정의 홍보판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거리상으로 200 300m입니다.

저희들이 동영상 홍보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실시간 재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 방법상의 문제인데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홍보물을 보면 지자체 별로 가보면 설치되고 운영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되지요. 기획실은 우리 양산시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온 부분이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쪽의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그 내용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보면 저희들이 경상남도 안에도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지금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전광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좋은데 거리상으로 불과 300m밖에 더 되겠습니까? 35호 국도 변에서 불과 300m 정도 차이인데 또 하나 있고 돌아서서 또 하나 있고,

공작물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위치 문제는 지난번에 심의하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가보시고 결국 예산 승인 과정에서 절차를 결해서 공작물 설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다 아니다 하다가 그것을 집행부에서 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절차를 거쳤고,

어떻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특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위치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기업경제과에서 기존 홍보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하고 의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이지만. 불과 300m를 두고 LED전광판이든 PDP든 LCD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예산의 효율성을 들여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맞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운영은 뭐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신문에 나 있는 35호 국도변 인디안 근처에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양산시 전경을 사진을 찍어서 야광에 비치도록 해서,

이것은 동영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진만 붙인 것입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읍시다.

예산안 심의할 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올라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어 주어야 만이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자리에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공감대 할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정을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2008년도 당초 전에 하면 되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야 만이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먼저 통과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벌써 될 것으로 알고 당초예산에 넣었지요?

LED전광판에서 설명을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그것도 LED전광판인데 LED가 아주 다양합니다. 신호대에 있는 점박이 그것도 LED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현재 3색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3색을 넣어도 되고 4색을 넣어도 되고 5색을 넣어도 됩니다. 이것은 좀 크게 해서 동영상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취불능)…하고 있는 것도 LED전광판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이 많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보면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 그렇게 해서 대충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는 방향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만든 곳도 있고 2000년 밀레니엄사업할 때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때 10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시세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이 아니라 광고도 도시광고 형태로 해서 우리 양산시를 띄워보자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가장 우리 외국에 외지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큰 도로 옆에 세워서, 우리 시민들은 잘 알겠지만 외지인들에게 우리 양산시를 알리자, 우리 시세도 커졌으니까 이 정도 해야 합니다, 복지시설에 투자하듯이. 각종 건물에 유지비가 안들어 가는 데가 없듯이 뭐든지 세우는 데는 돈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장 홍보나 짜다리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제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도 통제를 하고 의원님들이 통제를 해야 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전광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운영계획관리계획을 잘 잡았다가 부실하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것인 것입니다. 정말로 기업이미지가 중요한데 많은 고민을 더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 및 기업홍보용 옥외LED전광판 설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장애인단체하고의 협의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건은 전에 의원협의회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뒤에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계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해 보고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부르든지 하고 해 봅시다, 국장도 계시니까.

그러면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공감대가 되었다가 안된 사항인데 그 뒤에 의원협의회때 한 차례 설명된 사항인데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택지값만, 부지값만 84억이라는 것입니다. 평당 250만원 정도 치이는데 이것은 우리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협소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는데 땅을 사면 뒤에 국비하고 도비지원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토지는 100% 전부 시비로 사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업이고 도비 지원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이 2009년도 되어서만이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것이, 땅 부지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복지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이런 데에 5,000억이 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다른 쪽에 기반시설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복지예산 이런 쪽에 지금 우리 보건소 저것을 다시 해서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지가 몇 평입니까?

구 보건소?

지금 쓰고 있는 내나 그 노인복지회관하고 그쪽에,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이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 담당입니까? 노인복지 담당입니까?

지금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주무담당주사로, 장애인복지담당주사도 장애인 협의로 해서 같이 참석을 해서 제가 부득이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몇 평입니까? 다시 지어서 쓰면 안됩니까?

나위원님, 거기는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장애인이 쓰기가 그 자리는 협소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현관 옆에 오늘 시장님하고 마지막,

날짜가 언제 잡혔습니까?

지난 번 10월 1일자로 잡힌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비는 70억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8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장애인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노인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별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려고,

국도비 지원 관계 도비만 지원되고 국비 지원이 안되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까? 국비는 지원을 못받습니까?

웅상도 복지시설로서 국비가 제한이 되어 있고 도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복지면 국가에서도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명문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도 짓긴 지어야 되는데 양산으로 봐서는 노인회관 구 보건소 부지도 그러면 장애인하고 노인회관을 지으면 거기로 이전해야 되고 그 위에 문화원도 지금 현재 새로 신축을 하면 비고 하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 활용 방안을 세워보세요. 구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기존 건물 활용도 하고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유효적절하게 꾸밀 공간이 많이 있는데 자꾸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일단 노인하고 장애인회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는데 짓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하면 불편이 없습니까?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의원협의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장애인하고 노인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최소화 하는 방안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보건소 거기 위치를 제가 잘 아는데 장애인하고 노인복지회관으로 같이 쓰기는 부족한 공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장애인이 충분하게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양산에도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으면 장애인 노인 복지부지를 멋지게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100% 시비로 다 해야 되니까,

이것이 평당 얼마입니까?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잘못하면 신도시 땅값이 700만원 800만원 하는데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가 싸게 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회복지법상 그 돈 말고는 못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부지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목적 말고는 이 땅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안사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가가 나타나서 이 땅을 매수를 해 버리면 결국 우리는 다른 데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버스터미널은 평당 얼마 받아라 사회복지시설은 얼마 받아라 딱 정해져 있는 땅입니다. 사회복지부지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살 수는 있지요?

예.

꿈나무유치원 옆 그 땅입니까? 고시되어 있는 거기?

예.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을 할 때가 되면 신도시 전체 도면이라도 들고 와서 이 위치에 이 정도 규모라는 이 정도 설명은 되어야지.

의원협의회때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이것은, 예산이 허용할 때 뒤에 예산이 수반되면 건물을 지으면 되고,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인복지관이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늘어 가고 있고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나 복지가 많이 시책이 절대 부족한 시설은 아닙니다. 이런 도비나 국비 받는 문제는 차후에 건축할 때 문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때에 시비를 들여서 노인들에게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보건소나 문화원 그런 등등 활용방안은 다음에 활용을 하고 일단 새마을지회도 짓고 여러 단체도 짓고 하니까 노인회도 활동 욕구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지금현재 시청 앞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욕구 충족이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지는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비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매입비는 반드시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유물전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유물전시관, 박물관입니다. 이름하여 박물관 규모까지는 안되더라도 그 동안에 고분군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만들자, 내년도 실행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표조사는 다 끝났지요?

예, 지표조사는 마쳤습니다.

국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표조사를 마치고 현재 발굴 들어갑니다. 국비지원 부분은 내년도 실시설계비 정도, 2억 3억 정도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국비 내시 시기가 있어서 가내시도 아직 안내려왔는데 일단 실시설계비로는 저희들이 국비로 잡아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내시가 내려오면 부득이 추경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시비는 시설비를 금년도 계획은 시비 도비해서 10억 정도,

올해 평탄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앞에 4억인가 얼마 잡을 때 나머지 매수하고 그 돈으로 평탄 작업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척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발굴조사기관이 일이 많은지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수의계약해서 발굴에 들어갈 것인데 발굴과 동시에 지장물 철거하고 발굴과, 어차피 발굴하려고 하면 …(청취불능)…일이 있어서,

올해 내에 지장물 철거까지는 들어갑니까?

아직 지장물 철거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주민들도 철거를 다 해야 되네요?

예.

아직 통보를 안해 준 모양이네요?

보상은 다 되었으니까,

농작물도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묻기에 일단 시가 말할 때까지 있어보라고 했는데,

가을철에 농작물 수확도 있고 해서 지금쯤 해서 시기를 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비는 한 10억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가내시는 안되었지만 설계용역비가 12억 3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내년도 한 12억 3억 정도로 보면 된다, 그렇지요?

예.

위치는 대충 벌건 선으로 잡아놓았는데 한쪽에 문화원 들어가고 한쪽에 유물전시관 들어가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대충?

부지 내에 문화원 한 쪽 전시관 한 쪽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용역 들어가 봐야 알겠다, 그렇지요?

실시설계 전에 시방내역을 최종적으로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물전시관하고 문화원하고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비 문화회관 같은 데에 가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양산시의 귀중한 유물이 가치를 전시할 것이 많습니까?

3,000점 넘습니다.

3,000점 정도가 국내에서 애초에 발굴될 때 발굴기관별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동아대박물관에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 말씀으로는 동아대박물관도 한계가 있어서 전시도 안되어 있고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양산이 빨리 지어서 가져가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양산유물이 일본 것도 환수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되어야 만이

몇 평 이상 건물이 되면 박물관이라고 지칭을 하고 몇 평 이하일 때 유물전시관이라고 합니까?

건물기준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물관 관리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유물전시관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내가 뭐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름의 중요성이 국비를 지원할 때 명칭에 따라서 국비지원부서가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박물관하면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유물전시관하면 문화재청에서 한다. 어느 쪽 예산을 받기가 쉽습니까?

문화재청이 쉽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으로 한다, 문화관광부에서 받을 돈은 일년에 해봐야 20억 30억 정도 밖에 안되지만 유물전시관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는 것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물전시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국비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유물전시관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아, 그래서 거기로 가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인데, 그렇게 일을 합시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채화 위원이 양산의 유물관리 실태 동아대박물관 외에는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성보박물관에도 열몇점 정도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 거의 95% 이상이 동아대박물관에 있습니다.

유물전시관로서 지으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는 소유가 국가입니다. 누가 발굴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든 국가의 지정을 받아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유물을 양산에도 유물전시관을 지었으니까 동아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유물전시관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관하겠다라고 국가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문제인데 현재의 흐름은 동아대박물관이 건물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주겠다고 할 이유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네요?

현재 가지고 있는 유물은 없습니다.

문화원도 없고?

없습니다. 현재 우리 유물을 보관할 유물보관 장소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유물은,

현재 지금부터라도 발굴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에는?

발굴되면 조사기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수장고 장소 지정을 받아서 보관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물전시관 준비를 하는데 양산에서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남의 것을 받아오는 것보다는 쉽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보관장소를 임의대로 장소를 지정해서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처음에 왜 동아대에 보관을 했습니까?

발굴을 동아대에서 했습니다.

일본 유물 환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 방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의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이 우선순위냐 나중에 지금 방문해서 소득이 있겠느냐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안하면 우리시가 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만 버리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유물이 환수되지 일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 유물전시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원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하고 유물전시관하고 건물이 별개입니까? 문화원은 한 700평 규모로 해서 42억 잡혀 있고 전시관하고 1,500평에 140억 잡혀 있고 문화원이 그렇게 700평 규모로 지어야 합니까? 그만큼 커야 합니까? 유물전시관 여기에 같이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앞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선 국비지원대상사업입니다, 문화원도 그렇고 유물전시관도 그렇고. 문화원은 소관이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국비 지원 대상 기관이 우선 틀리고 그리고 유물전시관과 문화원은 성격이 확연히 틀립니다. 유물전시관은 말 그대로 유물을 보관 관리하는 차원이고 문화원은 양산시 전반적인 문화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동을 짓는 첫 번째 이유는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소관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와 활용도가 다릅니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고.

신축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행사요? 문화원 활동은 다양합니다. 국한되지는 않는데 현재는 문화재 이외의 향토사료 부분을 전시해 놓은 공간도 있고,

있는데 700평 규모니까 큰데, 지상 3층 건물 700평 규모인데 거기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건물의 용도는 향토사료관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들 문화사료들이 상당한 부분 도서관 부분처럼 크지는 않겠지만 사료보관 장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충 큰 시설들은 그 정도입니다.

건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 건물요?

예.

300평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확보되고 내년도 실시설계할 단계가 되면 구체적인 시 방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언제 반영할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은 우리시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화원과 문화원장 위상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존경받아야 됩니다. 차제에 문화원이 멋지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문화원장의 위상도 세워주세요. 문화원장이 시민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인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낑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발 중심 좀 잡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한테 아부성 발언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풍토가 되어 주어야 만이, 이것은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가 존중받고 문화원이 제자리에 서고 문화원장이라는 자리가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문화원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환경성검토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쳤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서 필요성을 설명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안된 모양이지요?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 실무과장이 조금 수질이 오염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가 있고 축구가 끝나면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부지가 수질오염이 됩니까?

전화상으로 공장이나 주택이 오염이 많이 되지 체육공원이 무슨 오염이 되느냐? 자기들은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현실적으로 안맞아서 가서 항의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구역이 있거든요. 전체 수질관리구역이 웅상지역에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5만㎡ 이상 되어야 환경정화가 가능한데 이것은 12만 4,000㎡기 때문에 사전환경영향성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실 법상으로 사전에 받는 검토성이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제스처를 쓰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도 공시지가입니까?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사실 가격은 많이 동떨어집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2만 4,000원 정도 치이는데,

그 정도 되는데 사실 그 가격하고 많이 떨어집니다.

2008년도 도비지원 대상이,

저번 주 목요일날 도에 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혁신지구 제외된 시군에 100억씩 도지사님께서 …(청취불능)…시책을 펴서 6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100억씩 지원하라 해서 이 사업을 넣어달라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영산대 교수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18개 시군에서 우리 양산시가 받아오도록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 100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많은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고 하는데 도비가 10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협의를 안합니까? 하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절차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투융자 심사 마치고,

나중에 여기에서 만약에 캔슬이 되었을 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청취불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장 짓고 집 짓는데 폐수가 나오지 공원 짓는데 무슨 하수가 나오느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35만헤베 이상 되어야,

그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35㎡는 법상으로 받게 되어 있고 12만㎡는 사전환경성, 법이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웅상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알지요?

그렇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이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도 이 사업은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해주면 할 자신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 웅상 동민들한테 정말 그런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웅상 동민들한테 최고의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시청 문 닫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금정체육공원이 있는데 규모가 큰데 주요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시설이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산로 초화류 광장 잔디광장, 즉 말해서 시민들이 와서 운동경기를 안해도 거기에 와서 휴식공간도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운동 경기할 사람은, 축구를 할 사람은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할 사람은 농구를 하고 또 운동경기를 안해도 와서 고스톱 치는 사람 고스톱 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계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호 2호 3호 안 중에서 3호안이 채택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취불능)…문제가 없습니까?

먼저 번에 웅상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가의견을 받아보라고 해서 덕계동하고 평산동하고 웅상출장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의견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제일 적정하다,

4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지번은 4필지입니다. 이 부지가 제일 적의하고 이용도 면에서 상당히 높다,

몇 평입니까?

평수가 510평 정도 되는데 뒤편 도면에 보면 40평 50평 정도 됩니다. 470평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119센터로만 사용하기로 계획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만 사면 도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예, 부지만 저희 시에서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은 도에서,

부지매입을 우리가 빨리 결정해 주어야만이 도가 2008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양산에서 119안전센터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니까 도에서 건물비를 지원하자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 사이에서 있은 이야기를 파악하고 있지요? 1안 2안 3안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웅상지역 의원님들하고 무조건 설명을 드렸고 주민 의견 받아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웅상출장소하고 관할지역 덕계 평산동 주민들 의견을 받아라고 해서 3개 동 주민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덕계동하고 평산동, 이 위치가 평산동입니다. 평산동이라서 평산동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웅상출장소장의 의견을 받아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가 제일 적정하다고 했고 소방서에서도 진출입 문제에서 제일 용의하다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자체 심의에서도 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부지를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를 받았습니까? 평당 60만원 정도 받습니까?

60만원은 공시지가상이고 실제로는 아직 감정을 안해 봤는데 실제로는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는 140만원 50만원 정도, 정확한 것은 감정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7억 8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들이 상당히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의견을 받아보라고 해서 다 받아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장애인 및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 양산시유물전시관 건립, 양산문화원 신축, 웅상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덕계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하고 시정 및 기업홍보용 옥외LED전광판 설치는 삭제코자 하는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고 시정 및 기업홍보용 옥외LED전광판 설치 건에 대하여는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