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도 누그러들고 이제는 제법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낄 수가 있네요. 무더운 한 여름 보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개인사무실 개소와 위원회 사무실 이전 등 의회의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원회 회의실 이전 후 첫 회의를 갖는 날이라 마음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93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틀째인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인 10월 12일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할 예정이며, 10월 15일 월요일은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심사를 하고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일정운영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는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는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19억 9,600만원이 늘어난 293억 7,900만원이며 세출은 1회 추경예산보다 220억 7,900만원이 늘어난 1,585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옥외광고물 정비 전수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인부임 400만원 증액 편성과 법정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내원사 산문 순환도로 개설사업비에 10억, 중리~백학간 확포장 공사비로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로서는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개설 공사비에 20억,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부족분 8억원, 국도 35호선 시가지 확포장공사비 부족분에 35억, 어곡~화룡간 가로등 및 가로수 설치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북 윗반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부족분 2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부족분 및 설계비 등으로 1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사업인 내원사 산문 순환도로 개설에 10억원과 중리~백학간 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북 석계 시가지 도로환경정비에 2억원, 지방도 1051호선 굴곡경사개량사업에 4억원, 지방도 1028호선 주남교~주남마을간 확포장사업에 7억원을 투입하였고, 도로미관 개선을 위한 교량하부 색채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서룡마을 진입도로 정비 및 범어리 도로변 정비에 9,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주요 세출예산은 원동 서룡~주진마을 진입로 정비에 7,000만원, 범어 도로변 정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동마을 구거 복개공사비 1억원은 08년 어곡지역의 BTL사업 시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산천 잔디공원 조성에 3억 7,500만원, 양산대교에서 신기 해강교간 보행등 설치에 3억 8,700만원, 다방천에서 신기교간 산책로 정비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산대교에서 호계천간 보행등 설치에 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민방위교육부분 도비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주요 세출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1,000만원,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양산~울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고, 도비보조금인 시내버스 대폐차비 8,0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부담금 1,436만 9,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화물자동차 주차장부지 임차료 5,000만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사업비로 6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부족분 55억원 추가 계상과 해병전우회 노후 무전기 교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대폐차비 1억 6,000만원은 차령연장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심속 자투리 땅 큰 나무 식재와 시목의 거리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남부 국도변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6억원, 시목의 거리 조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숲의 도시 양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5호 국도변 가로수 정비사업에 4억원, 시청주변 도로 이팝거리 조성에 1억 6,000만원, 웅상 덕계 시민쉼터 조성사업에 7,000만원, 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에 1억 5,000만원, 양산초등학교 우회도로 조경사업에 1억 5,000만원, 하북면 국도변 가로수정비사업에 7,000만원 등 총 52개 사업장에 2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국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은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액 편성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숲의 도시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우리시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역군으로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할 때 검토보고서 전체를 읽지 말고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중요한 부분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368억 3,1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22억 1,356만원 대비 6.89%인 346억 1,84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677억 6,9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51억 2,043만 5,000원 대비 7.5%인 326억 4,896만 6,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0억 6,2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0억 9,312만 5,000원 대비 2.94%인 19억 6,947만 2,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추경 재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세입재원은 346억 1,843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26억 4,896만 6,000원, 특별회계가 19억 6,947만 2,000원입니다. 주요재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 규모는 금번 증액요구 된 346억 1,843만 8.000원과 당초와 제1회 추경시 기 승인된 예산 중 삭감요구 된 약 229억 2,921만 6,000원을 합한 총 575억 4,785만 4,000원이라 판단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산천 잔디공원조성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및 잔디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3억 7,540만 3,000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요구 되었으나, 이는 사업의 규모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고 사업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 25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양산대교~호계천간 보행등 설치비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본 구간 양산천 제방에는 공장이 접하고 있으며 공장주변 환경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비 5,000만원과 화물연대 양산소속 회원 자부담 월세 150만원으로 양산장례식장 뒤 부지를 임차하여 화물연대 양산소속 회원의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화물연대 회원이 월세 150만원을 부담함에 따른 관리방안과 계약기간 만료 및 토지소유자의 이용 시 향후 다른 부지를 임차해 줘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토 국도변 외 32개소 녹화 식재 및 큰나무 식재를 위해 1개소 당 1,000만원씩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3개소의 국도변 전 구간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33개소에 개소 당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주변 녹화사업을 위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8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도 35호선 가로경관 조성사업비 2억원과 예산안 17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종합운동장 시민휴식 공간 종합개발 용역비 1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고, 각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운동장 관리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종합운동장 시민휴식 공간 종합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림공원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범위를 포함하여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도로과장님은 건설과장과 같이 겸임한다고 고생을 엄청스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항상 이때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웅상 명곡~덕계 도로 이것은 8억 부족분에 대한 것만 보충하게 되면 내년에 완공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는 전체적으로 19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기 투자된 것이 130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8억이 투자되어도 아직까지 약 60억 정도 투자되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7호 국도선부터 외산마을 쪽으로 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채화
이채화위원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도로의 종단을 맞추어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단식 논이기 때문에 기존 논보다 낮습니다. 낮지만 배수시설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현재 7호 국도보다 훨씬 낮던데 관계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외산마을 기존 도로가 더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로와 연계를 하면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국도보다 낮습니다. 현재 도로도 기존 국도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주요사업비조서 3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190억입니다. 올해 8억까지 하면 기 투자가 90억이 됩니다. 나머지가 10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절감을 40억 정도, 그러니까 190억에서 40억 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150억 정도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 40억 정도 투입이 되면 내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 전체사업비 190억을 잡아 도비를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이 그때 현장에 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런 사업인데 내년 말까지는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 계획은 올 7월달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사업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다른 사업은 안 해도 웅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담당자들하고 도로과장이 최대한도로 설계부분에 돈이 안 드는 쪽으로 변경을 해서 40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 말까지 가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내원사 산문 순환도로 도비 10억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행계획이 용연도시개발사업지구를 넘어서 내원사 다리 앞까지거든요. 그 안에는 개발하고 있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지구계 경계선이 되어 가지고 연계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계선이 되어 가지고 지구 내에 개설되는 도로와 연계해서 산문 아래 쪽으로 들어가는,
최영호위원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가 끝나는 시점이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연계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닦고 있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도, 이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8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거의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하면 내년도부터 막바로 보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보상 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5년 전에 내원사 산문도로로 해 가지고 도비 책정을 받았는데 내원사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한 구간입니다. 이번에 주지스님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주지스님이 “좋다.” 이것을 해 보자. 여름에 굉장히 막히니까 자기들도 해보자고 했는데 이것 산문까지 안 올라갑니다. 산문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면 내원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산신각인가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는 못가고 50m 밑에서 다리를 새로 놓아가지고 돌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돌아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가 내원사하고 합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내원사 산문도로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2010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경에 10억 들어가는데 올해 진척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설계가 완료되면 토지 감정·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부족하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추가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이 도의 1회 추경 때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하고 들어가는 이 부분밖에는 올해 안 될 겁니다. 설계가 마쳐지면 내년부터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80억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구획정리하는 쪽에서 일방통행으로 올라와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도로를 입구, 이 도로를 출구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지사 일방통행을 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입구 중앙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차로가 안 되기 때문에 교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나동연위원
도비보조금이 얼마정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도로는 전액 도비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획정리하는 구간에서 저쪽 편으로 다리가 하나 놓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환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은 현장에서 시험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되겠습니까, 절개지가 대개 심한데 그 앞에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왼쪽부분에는 절개지를 다 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원사시설지구라고 해 가지고 내원사 산문에서 그 앞에 음식점들 있는 데까지 내려오면 거기에는 오른쪽으로, 하천 쪽으로 데크, 그러니까 보행로를 만듭니다, 나무로. 그것을 밑에 까지 죽 연결해 가지고 인도 데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행로는 별도로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2009년까지 잡고 있고, 들어가는 것은 내년부터 들어갈 것이고, 거리가 됩니까? 2㎞쯤 되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번 구간은 약 1㎞ 정도이고 전체구간은 약 2㎞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하면서 기존 길도 손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로를 데크식으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존 길을 재포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시행해서 상태는 괜찮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여관 있는 쪽의 노폭 관계라든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좁은 것 때문에 우리가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려니까 산이 많이 깎아져야 되고 오른쪽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하천 쪽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일방으로 하면서 오른쪽 편 인도만 나무 보행로 같은 이런 것을 하천 쪽으로 끄집어내어 가지고 달아내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돈 들어갈 때 도비라는 것은 이야기 안 해도 잘 챙길 것이고 이번 기회에 세심하게 총력전을 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구획정리하는 데는 구획정리 자체에서 도로를 내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냅니다.
최영호위원
거기에 시비는 투입 안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자기네들에게 선 작업을 하라든지. 어차피 자기들도 할 것인데 할 때 연계를 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도로부터 먼저 작업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작업진행 순서를 보게 되면 주 통행로가 있어야 공사가 되는데 주 통행로가 우리 것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거기 제대로 돌아갑니까? 내가 한번 씩 올라가 보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촉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될 수 있으면 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도로하고 다리 이 부분부터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도로과는 시정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게 획기적으로 도로의 사정이라든지 많이 나아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이야기 전할 것은 전하고, 상공회의소에서 IC 앞으로 통과되어 호계천 도로부분 아주 잘 내놓기는 잘 내놓았는데 예산의 획일성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물어봅시다. 당초에 공사비로서 5억을 넣었단 말입니다.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 때 전기공사를 하고 1회 추경에 6억 1,800으로 증액되었다가 이번에 보상비 해 가지고 증액된 것이 3,000만원이 더 된다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3,000만원 이 부분은 구획정리, 지하차도 건너가기 전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 부분 도로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더 넣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 추가 편입되는 부분 때문에 출발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고속도로 쪽으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고속도로가 아니고 세차장 쪽으로 가각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쪽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나 집어넣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29.4㎡를 집어넣었습니다.
나동연위원
10평에 해당하는 보상비가 3,000만원이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보상비의 형태로 안 올라왔다고, 김태호 지사에게 돈 받아왔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 왔는데 예산에, 그것은 추가로 가각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해 보상비가 3,000만원 올라오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예산 목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공사비에 플러스시켜 가지고 보상비로 넣어도 괜찮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편성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기공사비하는 것은 가로등하고 그것 때문에?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가로등하고 신호등 때문에,
나동연위원
양산고에서 양산초교까지 계획도로 이면도로 그 관계인데 이것도 3,000만원이 개설 부족분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구간 내에 가로등 설치계획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통행을 하다보니까 일반차량은 통행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도 보행을 해야 되는데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5호 국도에서 발생되는 철거한 자재를 그대로 이설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3,000만원 가지고 가로등 설치하겠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가로등 계획을 안 잡았는데 해 놓고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다시 하는 것이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도 노출시키겠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
나동연위원
선을 오픈시켜 스텐관처럼 연결시켜 가지고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립형입니다. 지중화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또 땅을 파야 된단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하면 뒤쪽으로 해야 됩니다. 도로 포장된 구조물을 깨지 아니하고 뒤쪽으로 파서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개통까지 시켜놓고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절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북정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해 가지고 1억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이주비, 그러니까 문창호 씨하고 김복남 외 여섯 명인데 이사비하고 주거비 이것을 추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손영한 과장님 이원수 생가 그 집이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 일부를 뜯어내니까 기둥이 편입되어 저촉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 가지고,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 보상비에 포함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억 가지고 그것까지 보상이 다 되나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보상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보상잔액은 없습니다.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가지고 나머지 보상이 다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끝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비 넣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평산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과장님이 그때 입원해 있어 가지고 모르실 건데, 박형곤 계장이 하는 것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채화
이채화위원
소주도시계획도로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그것은 세진아파트에서 용당 쪽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용당 올라가는 샛길?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샛길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년에 하려다가 추경에 바로 반영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용에 없는 것인데 백동, 소주도시계획도로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 광3-3호, 그리고 백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와서 백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주공에서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그것은 추경에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용역 완료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넓이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2m 넓혀가지고 인도 만들어 가지고,
채화
이채화위원
우측으로?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249페이지 교량하부 색채화사업 해 가지고 5개소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교랑하부 부분 5개소인데 남양산IC에서 들어오는 국도 35호선 지하통로하고 대구~대동간 JCT교량 하부벽면, 신기 지하통로, 그리고 LG유통 앞에 고속도로 교량, 그 다음 양산IC 통과하는 그 부분, 그 다섯 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벽면 자체가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문양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계획은 그냥 벽체로 계획을 했는데 과연 벽체로 해 가지고 훼손이 되면, 도색을 해 놓고 3년에서 길면 5년 후 재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훼손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자이크 타일이나 색깔 있는 타일로 매치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자문을 받아가지고,
나동연위원
한 개소에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부부분만 도색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도색입니까, 안 그러면 그림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지금은 벽화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문화예술과 쪽 당초예산에 업무가, 이것이 도로과 업무고 문화예술과도 비슷한데 고향의 봄 동산 초입에 벽화를 하자. 앞으로 남을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넣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넣었는데 예산규모가 적어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제대로 작품을 하나 하자고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화가 팀하고 예총을 불러가지고 제대로 된 그림을 붙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구구하게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침에 시가지 투어한다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간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얼핏 들었어요. 아침에 어떤 분위기인가 싶어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하부도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접근을 한다든지 하는 위험한 발상을 하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는 부분을 보면 공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림 관계 때문에 여러 번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고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하는 자리도 하고 했는데 억수로 조악스러운 작품을 그려놓아 버리면 무당집 들어가는 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목에, 또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예술성 있는 작품을 붙인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더라고요. 우리 시정이 눈에 띄고 보여 주려고 이런 그것이 억수로 앞서가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커다란 것, 고속도로 밑에 그림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붙이는 것은 까딱 잘못해서 너무 남발이 되면 그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예술성도 가미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풀 예산으로 1억 5,000을 잡아놓았는데 위치는 남양산 입구하고 신기 다리 밑, LG유통, 양산IC 밑 쪽으로 지정은 이미 해 놓고 이것을 도로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관리 주체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김일권의원
나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억 5,000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1억 5,000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물을 때 이 1억 5,000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는 게 도로과 업무 아니잖아요, 도로과에 포함된다는 것뿐이지. 결국 할 때는 도로과에 있는 여러분들 머리를 가지고는 설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색깔이 들어가야 되고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 산출기초에 대한 기초 안이, 무엇 때문에 시장 밑에 이과 저과가 다 있는데요? 이것은 건축과나 문화예술과 사람들하고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1억 5,000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런이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1억 5,000이 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과 예산에 얹은 것뿐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온 예산안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의 진행이 빨라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걸러왔으니까 1억 5,000 승인해도 되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다고, 일단 예산만 세워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정이 들어오고 연말이 되면 못쓴 예산이 남아 500억이라는 돈이 넘어오는 이런 꼴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동연 위원 지적이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나동연위원
부산에도 범일동 공작창 있는 굴다리 밑에도 그런 식으로 채색해 놓은 것을 봤는데 무당집 들어가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요. 그런 것은 예술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하부도색이라 해 놓았기에 밑쪽으로 색칠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벽화의 개념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북정 입구에 정물하고 이쁘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삼성동의 관문이고 해서, 앞으로 문화원도 그렇고 유물전시관도 그렇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을 붙이자고 하다보니까 공감대를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었어요. 작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아무렇게 페인트 칠 하듯이 해 놓으면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닌 희한한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을 두고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그렇고 잘못하면 이상하게 변질이 될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를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하기 위해 한 단계 업 시키는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보통 교량 하부 쪽이 굉장히 침침하고 어두운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밝고 깨끗한 시설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조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이 하북정 굴다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들끼리 의논하는 과정에서 보니 다들 자신이 없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그 예산은 문화예술과에 올라가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이것은 차원을 달리할 겁니다. 제 생각은 하북정 굴다리 부분은 굉장히 예술적인 이런 부분으로 벽화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넣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대학이나 영산대학의 미술 전공 교수들한테 그런 부분들에서 도안을 받아가지고 영산대학이든지 양산대학이든지 미술과 학생들에게 재료비를 사 주어가지고 그 형태의 도안을 그리도록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북정의 부분은 그것하고 차원을 달리할 겁니다. 문화재의 입구이기 때문에 문화재 입구로 들어가는 형태의 물건을 만들 겁니다.
나동연위원
시장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예총 쪽으로 화가 부분으로 그림까지 놔 놓고 오랫동안 검토를 해 왔는데, 그 안을 주민들한테 전할 안이다 싶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다룰 논쟁이 아니고 협의회할 때 다시 다루려고 하는데 충분한 안들이 나왔을 때 한사람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 국장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솔직히 말해서 문화예술과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히 지식이 없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진을 못한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2,000만원밖에 안 잡은 거라. 2,000만원 가지고는 그림밖에 안 된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하고 여기에서 밑을 채색하는 부분은 차별화 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별개로 하라고. 별개로 거기에는 작품을 넣어가지고, 채색도 일반적인 페인트로 하면 내구성에서 얼마 못 간데요. 거기에 바깥에 덧칠하는 것이 있는가 보더라고, 코팅하는 것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가는 것이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개괄적인 사항이 한쪽은 고향의 봄 동산, 한쪽은 유물전시관에 컨셉을 맞춰가지고 그 안에 상징성 있게 그림을 넣은 것이란 말이지. 그 그림의 내용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앉아 가지고 연구를 하겠지만 그냥 거기에 채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동안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 보면서 얻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것도 우선 그대로 내버려두기가 무엇해 가지고 눈에 띄게 해보자고 색칠하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당집 들어가는 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의원
문화의 거리는 거기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 다리 밑에 칠하는 것은 수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선 칠해 가지고 비 안 왔을 때는 깨끗하더라도 큰물 한번 지고 나면 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김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시·군을 가본 게 있습니다. 솔직히 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페인트를 최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도안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 도안 정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번에는 다섯 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상징적으로, 큰 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굉장히 침침한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고 그게 효과가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지하차도라든지 고속도로 IC 등 보행자 도로가 없는 곳에서, 실제로 차를 세워놓고 벽체를 안봅니다. 어떻게 보면 차창에 가로수가 스쳐지나가는 정도로밖에 안 느낄 수 있거든요. 북정지구라든지 그런 곳은 보행자도로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서서 그림을 볼 수 있지만 지하차도 이런 데는 차 타고 가다가 차를 세워 가지고 벽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할 적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것 같으면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지만 실제 차안에서 그림을 보기가 그것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생각은 전체적인 침침함을 없애고 밝고 깨끗한,
나동연위원
가로수 같은 이런 그림을, 그런 부분들은 잘 되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양산미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정서에도 밝은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하세요, 필요하다면 공모도 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246페이지, 나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양산고~양산초교 도시계획도로, 도로가 개설되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개설되고 나서 우회차량들이 많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입구에 집 한 채가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졌습니까, 집이 먼저 허가가 났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도시계획상 주거용지로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는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중간 삼각 부분이 상당히 불량해 가지고 교통광장으로 재정비 때 지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매수를 해서 광장을 조성하든지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도로를 내면 주민들한테 욕을 안 들어먹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다녀보면 욕을 많이 합니다. 사는 사람들도 욕을 얻어먹지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매수를 하든지 틔워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m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73년도에 끊기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이 도로를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8m 도로로 확장 하려고 하면 고속도로 옹벽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위험해서 그 작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 있는 쪽으로 도로를 변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설계를 할 당시에 어떻게 알았는지 도로가 난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버렸더라고요. 작업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작업중단해라. 이것 철거해야 된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가서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사야 되니까 하지 마라. 박종국 의원도 가서 공갈협박까지 했는데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옆에서 섀시하고 하는 그 집이 피해를 봤는데 할 수 없이 그 집을 돌아가지고 옆으로 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임 박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를 들어내어 가지고 교통광장으로 해야 처리가 된다고 해서 삼각지역을 광장지역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90도로 꺾어진다는 표시를 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 집 욕을 안 하겠습니까? 다들 욕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고약한, 이 사람은 뻔히 그렇게,
나동연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어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외산마을에 7호 우회도로 선형변경 때문에 설명회가 두 차례 있었는데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들어오라고 했는데 “선형변경을 해 달라고 시에 진정 내지는 요구를 해 봤느냐?” 찾아갔다고도 하는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집이 일곱 채 뜯겨 나가는데 처음에 요구할 때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시에서 반대해서 그렇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덕계하고 명곡간 그 도로하고 연계지어 가지고 길을 앞으로 내어달라고 했는데 뒤쪽으로 내면서 일곱 채가 뜯겨나가는데 “그것이 시 도시계획도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시에 진정을 해 봤느냐?” 이렇게 했어요. 시에서 반대하고, 시에서 안 된다고 했을 리가 있느냐? 국토관리청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확실히 기억을 해 가지고 찾아간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산마을 쪽으로 지나가는 부분에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덕계구획정리 그 안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을 자꾸만 거리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명곡하고 덕계간 우회도로 만드는 그 안쪽에 구획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단지가 조성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20m 도로가 치고 들어가 버리면, 시가화가 된 지역 안에 어떻게 우회도로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 시가화가 안 된 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외산마을에서도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구획정리 다 끝나 가지고 환지가 된 땅입니다, 집만 없을 뿐이지. 시가지 안쪽에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시가화의 보기 싫은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은 간과하고 자기들 집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안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위로 터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자기 집은 고속도로 바로 밑에 있으면 있어 집니까?
박인
박인위원
저는 “보상 많이 받고 나가지?”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생각해서는 그런 겁니다. 일단은 어떤 도로가 생기든지 간에 일곱 채, 국가에서 하는 도로 백몇십 채 뜯어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갑니다. 일곱 채 가지고 안 갈 것 아닙니다. 7호선 가면서 백몇십 채 뜯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갑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설명을 국장님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7호국도 관련해서 웅상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민원인들이 오시면 시장님 면담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의원이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국·과장님은 아실 것이다. 시원하게 들어보십시오. 나도 명확하게 답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오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설득도 필요하거든요. 가려운 데 긁어줄 필요는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생각할 때 외산주민들이 상당히 동떨어진 동네에 사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외산주민들은 시가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리산 청학동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마을이 그렇게 고전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마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계 시가화 다 된 데 붙어가지고, 전부 시가화 되고 옆에 골프장 있고 다 있는데, 청학동 같이 고전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마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박인
박인위원
오시면 국장님이 면담을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246페이지 중부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중부도시계획도로는 한사랑예식장 바로 위쪽으로 가면 돌담집이 있거든요. 돌담집 이쪽으로 올라가면 개설되어 있는데,
나동연위원
중앙교회 있는 쪽으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천일고속도로 종방향, 그러니까 내려가면 왼쪽입니다.
나동연위원
중앙교회 올라가는 그것?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중앙교회 쪽이 아니고 천일고속 올라가면서 오른쪽입니다. 도둑골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위에 새동네 안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노인회관 반대편입니다.
나동연위원
200m 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것은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사업은 안했고 내년도에 사업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 전체보상이 13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앞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한 것이 7억 6,000 하고 미보상된 것이 5억,
나동연위원
2006년도에도 보상하고 2007년에도 보상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작년도부터 보상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미불용지보상금 해 가지고 1억 6,000 올라온 여기에 대해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실제 도로화되어 있는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현실 도로 안에 사유지를 소송해 가지고 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웅상 명곡 대지부분하고 덕계동에 도로 2필지, 남부동에 1필지, 석계에 1필지, 삼호에 1필지 총 6필지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이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사항들이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을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토지사용동의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기부를 하겠다고 구두로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다 보니까 미불용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거자료도 거의 없는 사항이고,
나동연위원
시에서 못 찾아내더라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새마을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사의 판정에 따라서 바뀝니다. 판례라고 해도 지 마음대로 판례입니다. 판사가 이런 쪽에서 민원 쪽으로 가는 판사가 한번 판례를 그렇게 내면 쫙 그렇게 가버리고 어느 순간까지, 지금은 패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이전에는 거의 우리가 승소했거든요. 이것은 국가재산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판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판사들의 판결이 한번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패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워낙 이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에서 추가로 더 늘어났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옛날에는 시효취득이라고 해 가지고 20년간 자기가 관리를 안 하면 국가재산으로 환수하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안됩니다. 어느 판사 한 사람이 시효취득으로 볼 수 없다. 권력으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판결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패소를 해 버렸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 이런 것을 한번도 안 다룬 사람을 변호사를 법정에 세우면 아무 것도 못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행정법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35호 국도 호포~금산구간은 언제 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내년도에 개통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수도과에서 물을 넣어주고 싶어도 도로확장 때문에 물을 못 넣어줍니다. 도로확장 때문에 수도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매설을 해 버리고 다음에 도로확장을 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단에서 신도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은 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석산 쪽에 시작을 하고 있는 그 밑 부분은 곧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만 나오면 매설부터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하든지 충분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자꾸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로를 다시 포장해 주어야 되고,
박인
박인위원
도로과에도 순찰차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순찰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도로를 보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파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절개 하잖아요. 그것 원상복구 안한 것 때문에 도로를 다 망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을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부과한다든지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하세요. 원인이 그것 같아요. 전부 파 뒤집어 무엇을 하고 나면 엉망으로 꺼지고 침식되고, 안 해 놓은 것도 천지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되메움을 할 때도 모래로 되메움을, 그러니까 다짐을 안 하더라도 침하가 안 되는, 포장할 때도 전폭 또는 반폭을 다 포장하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대동마을 구거복개는 법으로 복개가 안 되니까 삭감된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대동마을 구거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 바로 옆에 접해 있습니다. 구거 복개를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채화
이채화위원
복개를 안 해도 되나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복개를 사실상 거의 안하는데 세목마을 하부 쪽에는 복개를 했습니다. 상부 쪽 어곡공단에는 복개가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도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려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도시계획도로부분에서,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요.
채화
이채화위원
주남마을 농로포장, 영산대학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255페이지 말썽 많은 양산천 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삽량문화제를 하면서 현장에 3일 동안 가보았는데 기본작업을 하려고 조성은 다 해 놓았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다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범위가 엄청나게 너른데 그것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예상이 나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아직까지 잔디 식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식재면적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윤곽이 나와 있으면 그 면적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어떻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설명회를 할 때 단체별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활착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사후의 관리는 공공근로 풀 뽑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공공근로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단순히 잡풀 뽑기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일반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면적에 대한 사후관리에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을 뽑아보세요. 그리고 설명회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을 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국장님, 이것을 기어이 민간단체에 주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업자에게 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의 조경업자들도 불평불만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사실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없어도 운영을 해 나갑니다.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시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잔디를 심기 위한 기초작업까지, 마사 깔고 다지는 평탄작업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단지 잔디를 심는 부분이고 잔디를 심고 난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잔디를 심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초작업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하천부지 조성이 되었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후관리비용 이 부분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진주 남강 밑에는 잔디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100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관리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최영호위원
면적을 보니까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잔디만 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잡풀 제거도 해야 되고 일이 많기 때문에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업을 조성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최영호위원
원래 예산 잡힌 것이 있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마사토부분에서는 양산천 정비비용이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잔디를 조성하면 좋지만 이 사업은 국장님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번에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제일 행사를 많이 할 그 부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표석을 놓아 가지고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팻말 붙이듯이, 그래서 이 구간은 너희가 조깅하러 왔다가 잡풀이 났으면 뽑고 가든지 이런 식의 사후관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팻말 꽂아놓았다고 그 사람들 풀 뽑는다고 하는데, 일당 안주면 나오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 그것은 안 맞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은 따로 둘 겁니다.
최영호위원
관리비용하고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보게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사실상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잔디조성은 공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이번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애향심을 북돋워주면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박인
박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비용이 싼 것도 맞아요. 이 정도 돈으로 못합니다. 공사를 할 장골이 없는데, 비용도 절감이 되겠지요. 그러나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님은 사후관리하는 것도 따지고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사회단체하고 회합을 몇 번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한번,
박인
박인위원
인원을 받았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회단체들이 쾌히 동의를 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회원들이 가겠다. 그 여비는 우리가 자생력이 약하니까 그것을 기금화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의식, 참여를 한다는데 대한 긍지, 우리가 참여해서 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회의 기금화하겠다는 것, 본래의 취지가 정말 좋은 것인데 예산절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를 해도 시민사회에서 잘 했다 하지 비난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체를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면 이것 안 해야 되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지금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17개 단체의 참여의사가 들어 왔고 추가적으로 참여할 단체가 있으면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원가계산을 하면 거의 50% 정도,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면 공사비하고 재경비가 거의 40%에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50% 이상 예산은 절감된다고 봅니다. 예산절감보다는 시민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비에 양산대교하고 신기해강교간 보행등 설치, 보행등 금액이 갈수록 올라가는데 거리가 얼마 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2.2㎞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신도시 구간 2㎞에 2억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양산대교에서 신기해강까지가 약 2㎞이고,
나동연위원
신기해강까지 설치가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고속도로 다리,
나동연위원
고속도로 다리까지는 갈 수도 없다 아니요? 이쪽 편으로 가로등이 다 되어 있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한쪽만 갑니다. 되어 있는 곳에는 설치를 안 하고 한마음 쪽하고 양산고등학교 가는 쪽에 양산천 정비를,
나동연위원
거기에는 가로등이 있다 아니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있는데 현재의 가로등은 도로 통행하기 위한 목적인데 하천 쪽으로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 덕계에 설치해 가지고,
태욱
하태욱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관리담당 허태욱입니다. 사업시행하는 구간 중에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관문교 쪽에는 음악하고 보행하고 가로등 겸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부시장부터 양산고등학교 간에는 외등밖에 없고 건너편 쪽에는 보행등이 전혀 없습니다. 올 연말에 북부천에 산책로를 연결시켜 가지고 해강아파트 쪽으로 올라갑니다. 산책로가 조성되면 보행등을 설치해야 되고,
나동연위원
고수부지에 등을 달 수 있나, 못 달잖아?
태욱
하태욱하천관리담당주사
등을 다는 것은 제방 마루에,
나동연위원
한마음 쪽에 달겠다는 것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한마음 쪽에서 올라가서 신기다리까지하고 또?
태욱
하태욱하천관리담당주사
건너편에 외등되어 있는 곳에는 산책로가 양쪽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어둡기 때문에 외등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문화의 거리는 루비나리에처럼 만들어졌잖아요. 영대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신기교까지 안 되어 있는 운동장 뒤 부분, 하천 둑 넓히는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따로 협의할 필요없이 그대로 하면 됩니까?
태욱
하태욱하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넓힌다고 하더니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해도 관계없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자기들이 넓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연장을 하라니까 둑 넓히는 것 때문에 그것하고 나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설계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되도록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영대교에서 신기교까지 설치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양산대교~호계천 이것이 안 맞다고, 양산대교는 이미, 양산대교가 영대교 아닌교?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양산대교는 유산공단 들어가는,
나동연위원
유산공단 들어가는 곳에서 호계천까지는, 여기 사람이 다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이번에 마사토까지 깔아놓으면 그 주변도 산책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공단에서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다닐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산책로가 짧으면 많이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거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고 나도 거기에서부터 신도시까지 걸어 내려가고 이러는데 실제 그 둑으로 안 걸어지더라고, 그 옆에 공단이 있어 놓으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신도시보다는 이용도는 떨어지지만 해 놓으면,
나동연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느냐 이거라. 산출근거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양산대교부터 호계천 같은 경우는 신도시와 똑같이 해 가지고, 음향까지 포함해 가지고 등당 약 460만원 정도됩니다.
나동연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200만원대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날 400만원으로 올라와 버리더라고, 이것은 조달로 해 가지고 지정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등값하고 시설비하고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조달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등값하고 시설비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맨 처음 산책로라 해서 등산로 시설할 때 들어간 것은 200만원대였단 말이야. 200만원대에서 어느 날 금액이 자꾸 올라가더니, 물론 그 안에 스피커도 들어가고 좋은 기능이 있기는 있던데 조달 납품되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그것도 특허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업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일반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가로등도 금액이 200만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8각 FRP가 들어가는 것이 8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스텐으로 하면 약 3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신기산정, 북정 약수터 올라가는 곳, 상북 올라가는 곳 여기에 할 때 260만원 정도밖에 안치었다고, 한 대당 시설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신도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똑 같은 것으로,
나동연위원
신도시하고 거기만 절대비교를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거기 2㎞에 2억 들여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이것도 2㎞밖에 안 되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당 설치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등값하고 시설비하고 구분되어 있는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 운동장 뒤는 안 들어갔네요? 양산대교에서 신기 해강하는 것은 배수펌프장에서 올라가는 것,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오타가 났는데 다방천에서 영대교, 신기구간이 아니고 영대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조서 61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인쇄를 하면서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다방천에서 영대교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방천에서 영대교 산책로 정비해 놓은 것 말고 그 위에서 양산대교에서 신기 해강교간 하는 것이 운동장 뒷쪽이 아니고 유산공단 입구에서 배수펌프장으로 돌아가지고 해강까지 간다는 이야기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운동장 뒤의 둑은 빠지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운동장 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넉넉잡아 4m 보수보강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병행 시공이 못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봐 가지고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조명탑은 상시로 켜놓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나동연위원
그것만 켜놓으면 굳이 필요가 없겠더라고, 늘 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정리 합시다. 그것은 국토관리청 둑 보강공사 이후로만 가능하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예.
나동연위원
하천 둑이 보강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호계천에서부터 돌아 내려와 가지고 삼성동 구간에 돌리는 보행등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 6억 8,700이라는 이야기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예.
나동연위원
사실 그 길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걸어다닌다고,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예산의 효율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양산대교부터 해 가지고 신기 해강까지는 우선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신기택지부분에서는 택지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건물이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에서 산책로가 많아야 될 것이고, 그쪽에 보면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나동연위원
거기도 가로등이 있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가로등이 있지만 거기는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도로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도로하고 둑이 같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세워주고 보행등 세워주고, 그것이 맞나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가로등이 있는데 옆에 보행등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보행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걸어다닐 때 밝으라고 켜는 것 아닙니까? 주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이쁘게 꾸미는 것은 기왕 하는 것 미려하게 하자 이런 뜻이지 원래 보행등의 주목적이 그것이지요? 불과 이만한 폭 사이에 가로등이 서 있단 말이지. 그리고 옆에 둑길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보행등을 한다. 이것이 맞느냐 이 말이라.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태욱
하태욱하천관리담당주사
신기 택지한 구간에는 가로등 설치하면서 가로등 높이가 10m 이상이 되는데 가로등 위치가 도로 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양산천 고수부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이 많이 올라갑니다.
나동연위원
산책로라는 것은 고수부지 쪽에 산책로 되어 있는 것을?
태욱
하태욱하천관리담당주사
되어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할 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행등을,
나동연위원
둑길을 이용해 가지고 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수부지에 산책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둑에 세운다?
태욱
하태욱하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고수부지에는 설치가 안 되지요?
태욱
하태욱하천관리담당주사
고수부지에는 안 됩니다. 제방에 설치를 하는데 서 있는 자체가 도로 쪽으로 굽어 있어서 저녁에는 하천 쪽으로 어둡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보행등을 하나 더 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신기배수펌프장으로 해서 해강 들어가는 데는 등이 없거든요.
나동연위원
한마음 뒤에도 없는데 한마음 주민들이 과연 원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지역구인데 너무 오래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구간은 그 구간이다 그죠?
태욱
하태욱하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시설비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양산대교에서 호계천간 보행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뒤 거기에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통행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보행등을 설치해 놓은 것하고 안 해놓은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둡고 산책로부분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걸어 다니기가 어려운데 정비를 해 놓으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강희
허강희위원장
신도시에는 내가 다녀보니까 보행등이나 산책로를 잘 해 놓았는데 공장 뒤쪽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산책하는 것은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합니다. 주변환경이 안 좋은 곳에 가겠습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신도시로 내려오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양산천 종합개발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급하지 않는 곳은 그 개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위에 보면 산책로라든지 모든 것이 신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의 슬럼화가 그런 것에도 있다고 봐요. 다방사람들 극동사람들 저녁에 산책하려면 신도시까지 와야 됩니다. 너무 신도시에 집중하지 말고, 신도시는 이미 계획도시가 되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도 관심을 돌려주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 많다는 것을 오늘 새삼 느끼겠습니다. 나 위원이나 허강희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지역에 사람이, 저녁에 나가봤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자주는 못 나가봤지만 저녁에 한번씩 나가봤습니다.
최영호위원
나가보니 얼마나 많이 다닙디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지금 그 주변에는 불이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에서 미리 사람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것보다 급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허강희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양산은 너무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상북 같은 곳에도 인도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에도 불이 안 밝혀져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불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3억이나 갖다 부으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 지역의 현실 파악을 똑바로 하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직무대행
실제 요즘 같은 경우는 여가 활용을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최영호위원
여가 활용을 많이 하지만 우리 신도시 쪽에는 이것 말고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살면 모르지만 지금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지역 어느 지역에 불을 밝혀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여성민방위기동대 창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올해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도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화물주차장이 있던데 몇 페이지입니까? 화물주차장 설명을 해 보십시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는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밑에 100여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했고, 이 관계는 컨테이너 화물연대 쪽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장례식장 뒤에 1,000평 정도가 두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 소유입니다. 건의하기로 자기들은 목돈이 없으니까 임대만 해주면, 그러니까 전세금만 걸어주면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마사 같은 것을 비용을 들여서 해 주면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임대를 했다가 임대가 끝나서 다른 데 옮기는 문제도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최하 3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30대 조금 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컨테이너가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시 차원에서 흡수를 해 보자. 그리고 이쪽에는 일반화물트럭을 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향후 신도시가 생기면 물금까지나 외곽지역으로, 새로운 근린주차장으로 가까이에서 화물차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지 물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되면 대안으로 그쪽으로 개발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동연위원
임대는 우리시하고 땅주인하고 해서 시 이름으로 계약할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달세가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에 내용도 없고 그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화물연대 쪽 차주들하고 별도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명목상 시에서 토지, 전세금만 걸어놓으면 3년이면 3년 임차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5,000만원만 걸어주면, 이자부담만 우리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사후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시 이름으로 해 놓고, 그 다음 달세가 납부 안 되었을 때 따른 부담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에 30대 정도 댄다고 하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도 확실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30대 좀 넘게 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화물연대 소속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양산지부장이 유류대보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끔 들어옵니다.
나동연위원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사람은 대려고 해도 못 댄다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할 때 그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양산관내 차량, 그러니까 양산넘버가 최우선적으로 댈 수 있는 방법, 외부 차량, 그러니까 부산 넘버라든가 경기 넘버라든가 서울 넘버는 못 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할 때는 우리 지역의 차주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조건을 달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동연위원
화물연대라 하는 것은 민노총 소속 압력단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러한 단체를 결속시켜 그것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도록 하면 시가 그런 압력단체를 조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야물딱지게 잘 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일반화물이 아니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컨테이너고 일반은 고속도로 밑에 100여대 댈 수 있고, 삼성병원 옆에도 사오십 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나 위원님이 다른 차주도 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임대료를 내는 것 같으면 자기들만 대지 다른 사람은 대도록 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차를 댈 때마다 주차료를 징수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연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시에 소속된 차라면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30대 같으면 양산에 있는 화물차 중 극히 일부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컨테이너가 몇 대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100대 미만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ICD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쪽에 흡수가 되어 있고, 또 가장 많이 대는 곳이 신도시 장례식장 쪽으로 대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항상 10여 대가 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차문제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민노총 관계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용역비 해 가지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비 5,000만원 들어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이렇게 오니까 검토하자고 해서 용역비 들어가는 것이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법으로 되어 가지고 의무적인 조항입니다. 20개 시·군 거의 다했습니다. 거의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나동연위원
용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용역 준다는 얘기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용역 준다는 얘기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교통여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야 그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합니다.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도로여건 등 모든 교통 분야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줍니다.
최영호위원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관계도 나올 것이고 콜택시라든지 장애인 교통 문제, 도로기반시설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갑자기 어느 날 장애자들을 민노총에서 부추기는 것 같고 민노당에서도 부추기는 것 같은데 들어오니까 용역이라도 주어보자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보자 이런 뜻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12개 시·군이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고 6개 시·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분들하고는 진실하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어제 시장님 실에서 마치고 점심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은 농성을 했지만 조용하게 이런 식으로 했고 밀양에는 시장실 점거, 기물파손 해서 총무과가 전부 날아갔습니다. 저희들은 대화를 잘 해 가지고,
박인
박인위원
저분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지만 저도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보조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짧습니다. 사실상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민노총에 빠지라고 했어요. 오지 마라고 했어요.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진실과 정의, 그리고 약자를 돕기 위한 의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털고 나간 것 아니에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68페이지 공원관리비용은 두 사람 인원이 보충된 겁니까? 공원관리 인부하고 녹지관리 인부는 틀리잖아요? 2,600만원 3,100만원 이것은 몇 사람을,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우리가 1차 추경 때 인부임을 요구를 했었는데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 인부사역은 죽 해 왔기 때문에 부족액만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는 일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인부임은 공히 녹지관리나 공원관리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일하는 것?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일하는 것은 녹지 쪽은 가로수하고 도로변 조경해 놓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출장소에서 이것 때문에,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출장소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출장소에 예산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맞추어가려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나동연위원
269페이지, 도심 속 자투리 큰 나무 식재, 국도변 주민쉼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주요사업비조서 6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치는 시청 밑에 내려가면 베스트볼링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가 3차선 내지 4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복개도로입니다. 지금은 화물차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가지고 거기를 깨끗이 정비하면 시가지 경관도 살아나고 주변 상가지역에도 애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가지 관문이기 때문에 우선 정비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한 300평되는데 땅은 시유지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국유지입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지이고 도로부지입니다.
나동연위원
따로이 우리 시가 매입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토지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300평에 6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너무 안 많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거기를 보면 전부 시멘트로 발라놓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면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들고 관문이기 때문에 뭔가 특색 있는 것을, 조형물도 특색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조형물을 세울 것이라는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떤 조형물을 세울 것이라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구체적으로 안은 없지만 설계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잡아가지고,
나동연위원
하기야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공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300평이란 말이죠. 300평에 6억원이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대충 조형물하는 것은 어떤 것 정도를 어떻게, 분수대 같은 것을 생각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수대 쪽으로 해 가지고 밤에도 빛이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00평에 분수대 넣을 공간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충분히 나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들이. 가다보면 베스트볼링장 앞에 부가 차로로 3차선 이상의 폭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신도시부분하고 이 부분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하고 구도심을 살리는 차원에서 길게 형성을 해서,
나동연위원
주유소 앞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한 차선은 충분히 차가 나다닐 수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차선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차를 대는데 이 부분은 한 차선이나 두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관문이기 때문에 뭔가 있을 법도 하다 싶었습니다. 찾아내기는 잘 찾아내었는데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35호 국도 확장할 때 이 부분 건교부에서,
나동연위원
이쁘게 잘 만드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이채화 위원님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예산계장님, 당초예산에 녹지과에 일용인부임이 얼마인지 알아요?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공원과 일용인부임이 또 올라왔어요. 405만원이 올라왔어요, 405만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왔는지 알지요? 5,738만 9,000원이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왜 이렇게 올려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회 추경에 된 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당초에는 전년도 일용인부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2007년도 단가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단가가 결정이 되고 나서 추경에 단가 인상분을 조정한 것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1회 추경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년분 전체를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을 인부임으로 계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7개월, 8개월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사역부대장을 다 가지고 오세요.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일용인부임은 1년간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고,
말태
박말태위원
총무과 승인 받소, 안 받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받습니다. 예산과목도 10-09에 편성이 되고 10-10은 일시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수시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인사계장 오라고 하세요. 일시사역 대장 가지고 왔습니까? 속기록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잡아야지. 소요판단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5,700만원씩이나 일시사역인부임이 차이가 나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1,000만원 이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5,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산림공원과도 문제지만 예산 편성하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안 그래도 일용인부임 못 쓰라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입찰을 주어서 하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인부임이?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체를 봐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13명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녹지하고 공원하고 계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반장들이 올라와서 작업지시를 받고 현장에 갑니다. 항상 민원이 따라 다니고 하기 때문에 민원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배치표를 줘 보십시오, 작업 지시 배치표.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작업 지시하고 배치하는 것이 요새는 핸디결재가 되기 때문에 장부를 만들어 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대장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풀로 일시사역을 쓰면 어디는 얼마라는 현황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을 줘보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바로 나와야지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71페이지 보십시오. 271페이지 보면 운동장 주변의 녹화사업을 한다고 1억 5,000 올려놨는데 기획실에도 또 올라와 있어요. 기획실이 양산시에서 사업하는 부서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예산하고 우리가 쓰는 예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획실에서 무슨 사업을 하요? 사업부서요, 거기가? 기획예산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담당관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기획을 멋지게 해서 양산을 멋지게 만들어야지 사업하라고 사업비를 기획실에 올려놨어요? 예산편성 누가 했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공원이 아니고 조형물에 대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조형물사업을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사업에 따라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직의 해박한 지식이 기획실에 있어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조직상에 도시경관이라든지 조형물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부서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욕본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양산시가 그렇게 어름합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이 맞는 이야기인가 안 맞는 이야기인가? 행정직, 토목직 뭐 하러 받노. 풀로 관리하고 치워버리지. 계장님이 전기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산계장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용역을 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인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아이디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정확하게 제일 잘 추진할 만한 부서가, 물론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기술직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민 아이디어라든지 공모를 받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좋습니다. 272페이지 35호 국도변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2억이 얹혀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에도 2억이 있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35호 국도변에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석산교 앞 공간에 운동장 앞과 같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일단 녹지공원과의 시설비하고는 다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1,000만원에 몇 건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33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래도 됩니다. 35호 국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권역을 묶어가지고 일괄 입찰을 하면 되지 왜 1,000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난리를 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건수마다 설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총괄입찰을 해야 됩니다.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엮어서 하면 되는데 예산계장님,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부서에서 요구해 왔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부서에서 오더라고 지침에 안 맞,고 하는 것은 묶어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하고 시기적으로 연말이니까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총액 편성을 하면 이월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저희도,
말태
박말태위원
당초예산 불용액이 얼마요? 당초예산 중 사업 안하고 이월한 금액이 얼마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작년 같은 경우 1,000억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엇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름하게 신라의 달밤처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1,000억이라는 말이 나오요 예산편성에서? 100억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억이라고 해도. 그리고 국가를 당자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바뀌었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맞추어 가지고 크게 해야지 1,000만원이라고 해서 설계를 다 해 버리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냔 말이야. 총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총괄입찰을 하면 되지.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에서 안 올려주려고 하는 것을 사정을 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의회 의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기획실에 바르게 살기인가 그 돈을 어디에서 올렸어요?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안 받았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호 국도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붙어있는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조사를 했는데 111곳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나무 심는 데는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예산계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면적이나 규모에 맞추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싶어 가지고 예산계에 사정을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추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추진은 저희가 설계를 대충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까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까 버리면 설계해 놓은 것을,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화요일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해야지, 무슨 돈으로 설계를 하요, 그러면?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설계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들 누가 합니까? 그 바쁜 데 직원들이 설계할 수 있어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 합니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직원들은 대부분 설계를 다 합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직원이 정현민하고 김생동 씨하고 두 사람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조로 합니다. 설계하는 것은 저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큰 나무 식재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합시다. 1회 추경 때 29억을 잡았잖아요? 29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20억이 올라오면서 아너스빌 쪽하고 현대아파트하고 주공8단지 쪽에 2억 4,000 이 깎이고도, 2억 4,000을 빼고도 20억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빠진 예산은 저희가 임의대로,
나동연위원
빠진 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뺀 것 같은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공사에 갔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토지공사 쪽에서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네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바꾼 것입니다. 그 예산을 모아가지고 우리 시청 밑으로 돌리고,
나동연위원
8,000만원씩 해 가지고 세 군데 2억 4,000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쪽으로 유도를 한 부분은 잘했습니다. 2억 4,000이 빠지고도 20억이 추가되었단 말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50억인데 50억을 지금부터 심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었잖아요? 10월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큰 나무 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 좋은데 예산이 너무, 우리가 앞에 29억 편성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시가지에 큰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소토 국도변 식재, 소토 진입부 가로수 식재 해 가지고 522m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의 편성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 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20억 더 집어넣으라. 20억을 갈라붙이려고 하다보니까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1,000만원씩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법상 1,000만원을 하게 되면 일하기도 수월할 것 같고 1,000만원 들이면 부분부분마다 정비가 잘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격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50억이라는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녹지사업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본예산의 식재 현황이 작년보다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적을 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우리 과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연말까지 다 할 수 있겠어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올려놓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추경 때 나무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심는 이런 예산의 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도 예상을 하고 여름부터 준비를 해 온 겁니다. 건방진 얘기이지만 2회 추경 때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미리 설계도 하고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통도사 산문 앞 수벽공원 이런 것이 의회하고 공감대가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오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심는데 1회 추경 때 30억 정도 올라올 때도 한번 지적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라바라로 나누어진 것이 2,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고, 이번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풀어헤쳐 가지고 1,000만원씩 해 놓았다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호 국도변 111곳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한 군데 묶어 가지고 하려고 하려면 설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니까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간단하게 해 버리면 금년 연말에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35호 국도변을 확·포장할 때 건교부 쪽에서 여유를 두고 땅을 사놓았습니다. 그 땅을 다 찾아내었는데 하나로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뚝뚝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나는 생각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리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양묘장을 전라도나 저런 곳에 사 가지고 키워가지고 해야지 다 큰 것을 이전해 가지고 심고 이러면 돈이 더 많이 안 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35호 국도변에 50억 다 때려 넣는다는 것은 단기적인 안목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묘장을 만들어 포식을 해 가지고 비료만 주고 관리를 하면 세월만 가면 크는데, 몇 년 된 나무를 양껏 사올 것이 아니고 잔 것부터 키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포식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양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계획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묘장을 해 가지고 하면 싸게 치이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데 비싼 것 사 와가지고, 나무 수종은 어떤 것을 심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도변에는 키가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국도변에서 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건너편이 안 보일 정도로 숲을 건너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보십시오. 한포기에 몇백만원씩 주고 사 와서 심으면 예산이 얼마나 결딴이 나느냐 이 말이라. 큰 나무 심으면 좋기는 좋지.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박 위원님, 한방에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클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는 나무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진도 찍었지만 돈을 50억이나 들이는 것 같으면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배경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하고 어떤 계획이 있다 하면 지역구 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번에 통도사 9억 가지고는 오는 그것도 계획도 만들지 않고 그냥 예산을 9억이나 덜렁 올려가지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자료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셨습니다. 박말태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예산계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녹화사업이 산림공원과에도 같이 되어 있다고요, 두 건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공원과의 목적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운동장 주변에 하는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현재 운동장 주변에 공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 체육시설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용역비 1억을 넣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사실상 양산이 삭막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지고 경관을 넣자고 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업무소관이 틀려가지고 각자 요구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5호 국도변 가로수정비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4억입니다, 4억. 사업계획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획실에도 2억이 얹혀 있다니까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는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2억이 얹혀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자.
말태
박말태위원
좋습니다. 경관조명을 하면서 나무의 생장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을 해 보았습니까? 아무 데나 경관조명을 합니까? 나무 밑에 해 가지고 나무 크지도 않으라고요? 나무 심어 놓은 데 경관조명한다는 것은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들어봤어요. 어제아레 신문에 났지만 진주 남강 변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나 춘추공원에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랐고 활착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35호 국도변에 나무를 계속 심는다고 하는데 무슨 경관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5호 국도라는 것이 그 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북·하북까지가 35호 국도 아닙니까? 우리가 입안한 것은 문화의 거리를 곧 착수합니다. 착수하면 그와 연계해서 석산교에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시가지 주변을 좀 더 밝고 깨끗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획서 한번 봅시다. 주요사업조서에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로경관은 여기에서 할 것이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경관조명은 업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가 커가기 때문에 경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도 다른 도시보다는 늦습니다. 부서 조직이 되기 전까지는 기획실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야간경관조명한다고 하는데 나무 심어가지고 바로 경관을 한단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의 형상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빚나간다 아닙니까? 나무 큰 것이 있는데 경관조명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가로등 달면 나락 안 익는다고 못하도록 할배들 난리가 난다고요. 도심도 가로수 보호가 잘 되어 가지고 활착이 되어 있는 곳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수목경관한다고 내 놓았거든요. 운동장 옆에 수목경관 할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심어야 되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밤의 경관을 적으면 적은 대로,
말태
박말태위원
자문을 받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문을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성장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문가들이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밤거리를 보기 좋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옆에는 대형태극기 단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수목경관 따로 하고 태극기 경관 따로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성질이 달라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성질은 다르지만 한꺼번에 하면 되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관관계는 안하면 앞으로, 다른 곳보다 우리가 늦습니다. 기획실에서 적극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종합운동장 주변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따로 용역을 주고 있고 산림공원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형태극기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밀집되어 설치되면 갑갑 안 하겠어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로비 인근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놀려 놓기는 무엇하다. 양산천이 뒤에 있으니까 양산천에 있는 물을 끄집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경관을 고려해서,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나무가 적으니까 큰 나무를 심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제 설명을 들은 LED 전광판, 양주초등학교 옆에 설치를 하려고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LED경관조명을 한다고, 수목경관과 LED경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캠퍼스에 그림을 그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도안해 놓고 거기에 노란색을 칠하고 빨간색을 칠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림이 되는데 3분의 1은 네가 그려오너라. 3분의 1은 네가 그려오너라. 무엇을 그려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캠퍼스 위에 붙여놓았을 때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종합운동장 전체 부지에 대한, 앞으로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가꾸어가겠다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이 일은 너거가 하고 이 일은 너거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 따로따로 하다보면 나중에 전체적인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진단 말입니다. 부서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뜻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가, 지금 용역해 가지고 언제 발주를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래 가지고 잘못되면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새로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편성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런 것을 할 때 실·과별로 협의를 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종합운동장부지 안에 하면서 3개 실·과에서 따로따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종합적인 계획도 맞추어 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나무 식재하고 도로정비사업, 가로수정비, 단지 조성 전체가 사오십건 되죠? 1,000만원에서 1억 5,000까지 사오십 건 되는데 10분의 1입니다, 웅상은. 다섯 건입니다. 저는 웅상 가로수 정비를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웅상은 가로정비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하고는 틀립니다. 이렇게 해 봐야 나중에는 또 파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파야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명곡 이팝나무 식재하고 서창택지 내 가로수, 웅상 용당 배롱나무 단지,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진은 누가 찍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사진은 직원들이,
채화
이채화위원
직원이 찍었어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어디에서 찍었어요? 실제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어느 사진을 말씀하십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용당 배롱나무 이것은 어디 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한창제지 앞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한창제지인데 이 사진이 맞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디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한창제지 지나 가지고 한창제지 벽 있는 데서 왼쪽 편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덕계 시민쉼터 조성,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덕계초등학교 담벼락 쪽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덕계초등학교에 동전맨션이 왜 나와요? 이것 사진이 어디 사진인데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이 사진은 잘못된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덕계초등학교 도로변에 담벼락이 되어 있습니다. 담벼락을 없애고 보도 경관을 넓히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도도 좁고 학교도 좁고 해 가지고,
채화
이채화위원
땅은 누구 땅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조성하려고 하는 곳은 국공유지입니다. 학교의 양보를 얻어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평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평수는 계산이 안 되고 m로는 70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땅이 얼마 안 될건데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땅은 얼마 안 되더라도 큰 땅에만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땅에도 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해 놓고 나면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땅이 그렇게 넓지 않는데 쉼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를 이용한다고 해봐야 벽산아파트에서 나올 시민들이 없고 거기에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벽산아파트 뒤로, 하천 그쪽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인근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민이 없는데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덕계동에서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도로변 내에 녹화사업 나무를 심고 이러는 것이 22억인데 22억원 어치의 꽃을 안 심어도 되겠다 그죠? 꽃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꽃은 꽃대로 밑쪽이고, 일단은 우리가 제일 좋게 하려고 하면 밑에는 화단, 위에는 나무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111군데입니다.
최영호위원
111군데 사진을 제가 일일이 다 봤는데 그것을 면면히 보니까 꽃을 식재해 놓은 데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하면 꽃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꽃은 초화류이기 때문에 해마다 심는데, 시민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반겼지만 지금은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쓸데없는 돈을 내버린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꽃 예산은, 예산계장님, 꽃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겠다, 이만큼하면.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부분만 아니고 공사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보니까 업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1,000만원에 부가세 10% 빼면 900만원, 설계에 무엇 빼면 700만원짜리 공사밖에 안 됩니다. 700만원으로 무슨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너무 나열을 하는데 묶을 것은 묶어가지고, 2,000만원까지는 계약을 한다니까 지역업체들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싶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업자들 갈라먹일 의도로 해 놓은 것도 있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 제가 볼 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묶어가지고 해야 공사하는 사람도 남는 것이 있지, 공사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 민원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공사를 할 때 할 데 안할 데 구분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누가 봐도 입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북 쪽에 팔구십프로니까 내 얼굴이 뜨거워온다니까,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계장님, 당초예산에 꽃 예산은 봅니다. 22억만큼 까이소.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말태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큰 나무가 아니라 클 수 있는 나무라고 했는데 앞으로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클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는 개념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엄청스레 많이 심으려고 하는데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주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우는 것을 보면 뿌리가 활착하고 나면 거기에 비료만 주면 1년만에 엄청스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로수로 활용할 나무는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다방입니다. 이만큼 큰 나무를 심었는데 위가 말라 죽어 이만큼 베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만할 때 사서 심는 것이 돈도 헐게 들고 활착도 더 수월합니다. 큰 나무를 비싸게 사 와가지고 위가 이만큼 말라 죽어버리는 이것보다는 작은 나무를 사서 심어가지고 비료를 주면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나무는 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클 수 있는 나무를 우리 스스로 생산도 하고 너무 큰 나무를 바로 심겠다는 것보다는 어리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가꾸는 애정이 담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의 성장세나 산업규모를 볼 때 앞으로 할 일이 첩첩산중으로 많습니다. 큰 나무도 많이 심고 관리해야 될 산림도 많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목관리를 하는데 전문 계약직을 쓰든지 솜씨가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요. 좋은 나무를 심어도 잘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예산이 절감되고 원래의 취지대로 나무가 되잖아요. 관리를 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전사적으로 세워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76페이지 대운산 대추봉 등산로변 정자 설치는 앞에도 있었는데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1회 추경 때 한 개에 1억 2,000씩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4개를 짓는데 5,000만원씩 2억원으로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추봉이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전통정자 설계를 하면서 의뢰를 했더니, 설계는 경성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5,000만원 가지고는 정자가 안 나온다. 최소한 7,0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7,000만원에 4개소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최영호위원
앞에는 2억으로 4개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빼 가지고 이쪽으로 넣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4개에 포함된 것입니다, 대추봉 정자라 해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2억 가지고 3개만 하고 1개는 대운산으로 넣었다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삭감이 왜 필요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의원들은 2억 가지고 4개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 삭감시킨 효과가 뭐 있습니까? 제 말이 맞다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전문지식이 있었다고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이 만큼 필요하다고 했을 것인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올렸던 것이, 당초에 예산 올렸던 것이 다 반영이 되었으면 충분한데,
최영호위원
삭감시킬 때 2억 가지고 4개를 한다고 답을 했습니까, 못한다고 답을 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2억 가지고 한다 안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답변 안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없었고 의회에서 2억을 가지고 4개를 만들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따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7,000만원 정도 더 주시면 제대로 해 보이겠다는 뜻에서 올린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올려놓았는데 박 위원님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정자 하지 마라. 내년도부터는 정자는 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물건이 되려고 하면 값은 나무의 재료에 따라서 틀리는데 합판을 쓰면 얼마 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비를 맞,고 하면 제대로 물건이 안 되고 부실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기이 2억을 해 주셨으니까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앞으로 정자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 자신도 등산로에 정자를 만드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자가 왜 그렇게 양산에 많이 있어야 됩니까? 경관 좋고 하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관 좀 좋다고 하면 정자를 만들어 버리고, 정자가 몇천만원입니까? 참고로 극동아파트 32평 아파트 한 채가 6,500만원입니다. 산에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정자를 지어야 되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중복이 되었는데 사업은 각 담당부서에서 서로 하려고 하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관리는 원상태로 갖다 붙이는 거라. 국장님 사업은 서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후관리는, 운동장에 나무를 심으면 산림공원과로 붙인다고, 왜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체육과 너거 해라, 공원이니까 너거가 해라. 솔직히 기획실에서 뭐가 아쉬워서 공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벽화도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로 밑이니까 도로과에서 할게. 솔직히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면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천성산 공원 도로과장인 제가 했습니다. 그때 박종국 의원이 당신 도로과장인데 무슨 공원을 만드느냐, 미친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총괄적인 부서인 기획실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맡아주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기획실이 우리시에서 선두주자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마인드, 핵심을 바꾸려는 마인드를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번에 뭔가 제대로 해 놓고 실·과에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 주기 위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존경하는 허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 66억 1,100여만원이 추경규모이며, 당면 현안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입니다. 산막지방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특수목적법인회사 설립에 따른 시 부담 출자금 20% 중 22억 5,000만원, 조직개편으로 사업 이관된 본청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9,000만원은 회계과 당초예산 미삭감으로 이중 확보되어 당초 확보한 9,000만원 삭감하고,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원,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비는 당초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하반기 불가피한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5,000만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조정, 웅상출장소 건립 설계용역비는 당초 4억 1,100만원에서 용역발주에 필요한 최소 금액만을 남겨놓고 1억원을 삭감하여 3억 1,1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별관 3청사 증축공사 설계 및 공사비 9억 8,800여만원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100여만원, 신도시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9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시정 추진과 직원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출장소 건립 1억 삭감시킨 것은 당초에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용역하고 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용역을 지난번에 해 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내후년 12월에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고,
채화
이채화위원
당초예산은 얼마?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1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일을 요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영호위원
280페이지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 법인회사 설립,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하고 태영하고 합작했다 아닙니까? 처음에 입찰을 할 적에 시하고 합작을 안 한다고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태영이 단독입찰을 해 가지고 되었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시가 합작을 해 가지고 한다면 과연 태영 혼자만 입찰을 했겠습니까, 다른 회사도 입찰을 했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법조문이 13조인가 되는데 법조문을 보면 우리시와 공공기관과 하는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딴 회사들은 그 부분을, 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간과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못 둔 그런 사항입니다. 딴 데에서도 이런 추세가 있는데 딴 데에서는 분양가가 높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이지 법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합동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있었는데도 입찰을 안 했습니까, 알고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안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있은 것을 알고도 안 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입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있었는데도 굳이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입찰이 되고 나서 시하고 합작을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열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법에 보면 민간투자자들이 참여를 할 경우에 민간투자자 100%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시와 합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태영에서 응찰을 할 때 태영 혼자 들어온 경우인데 태영에서 들어올 때 양산시와 합작을 하면 투자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조건을 달아서 들어왔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으로 볼 수도 있고,
최영호위원
태영에서 조건을 달고 들어 왔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시하고 공동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영호위원
입찰을 하기 전에?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사업설명서를 낼 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공모에 참가 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했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공모공고선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설명이 되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은 나중에 과장님을 만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철도가 올 연말이 되면 개통에 들어가는 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설계비 진행을 어떻게 시킨다고,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서, 2호선 연장 관계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산시하고 부산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건교부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비 5억원 확보된 것은 건교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올 초에 건교부에서 부산시에 국비 확보가 되었으니까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내시통보를 했는데 뒤에 그것을 알고 부산시 측에 국비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시 부담분 3억원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진척에 따라서 넘겨주겠다고 수차 촉구를 했는데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것을 요청하느냐? 우리는 안 한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한다면 우선 사업하기 이전에 건설과 운영에 따른 협약을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건교부 담당사무관이 지난주에 부산시를 방문을 했는데 건교부에서도 부산시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하고 통화를 할 때도 “양산시 땅에 양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왜 사업비 협약을 안 하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도시철도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비에 대한 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 40% 부분에 대해서만 협약체결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협약을 하면 건설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통틀어서 하다보니까,
나동연위원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기존 것은 당초 협약되어 있는 대로,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을 안 하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것이고 설계라도 빨리 들어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설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국비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부산시 쪽에. 돈이 내려와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동연위원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기획예산처의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전 협약을 하자 이것이지요.
나동연위원
그러면 협약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설계를 한다고 해도 기획예산처에서는 10년 전 기본계획상의 사업비에 대비해서 업된 것은 사실인데 기획예산처에서는 현재 사업 타당성 재검정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장도 의지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손발도 안 맞다 보니까 국회의원 쪽에도 이야기를 해봐야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게 몇 년 째 표류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 확보했다가 삭감시키고 또 집어넣었다가 하나도 진척이 되어 나가지 않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 양산시의 시정이 바르게 되겠느냐 싶은데, 2012년까지 기본계획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면서 의사결정권자한테 이해를 시킬 것은 시키고 공론화시킬 것은 시켜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때는 할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헛 메아리만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정이 될까 싶으잖은데요. 제일 표본적인 것이 이것이라고. 구도심의 슬럼화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고, 양산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는 엄청나게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공단 활성화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하는 것도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의지를 가져주지 않으니까. 내가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 듣는 척하다가 딴청 부리고, 아레께도 시장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야기가 진척이 안 돼요, 진척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민들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본회의장에 앉혀 놓고 흔들어버리는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나 위원님,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업 타당성 재검정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재검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도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기본계획 상에는 720억이지만 실시설계를 하면 2,000억이 넘거든요.
나동연위원
안효철 국장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교통공사하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3.3㎞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북정까지는 된다는 이야기라. 그렇게 해 봐야 2.2㎞ 정도 연장이 되는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기본 계획상에는 북정공단까지 올라가는데,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더 올라가지. 롯데제과까지 올라가는데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북정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 봐야 이점몇키로밖에 안 된다는 거라. 이렇게 하면 맥시멈으로 잡더라도 2,000억원 정도면 되는 거라.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한 개 역이든 두개 역이든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한 개 역, 두 개 역까지의 이용 승객수를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B/C율(비용편익비율)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도로과장이 국토관리청에 출입을 하니까, 이 업무가 도시과 소속으로 있을 때,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2,000억을 잡는다고 봐서 40%인 것 같으면, 도시철도법에 나와 있는 조항 때문에 40%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해야 되는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우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올라가서 국회의원하고 건교부차관 방까지 올라가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하자고 해 가지고 담당실장까지 불러와가지고, 안효철 국장도 그 당시에 같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상 720억만 놓고 보면,
나동연위원
기본계획은 1,8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72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96년도 것이니까 세월이 벌써 십몇년이 흘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91년도인가 그렇다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세월이 십몇년 흘렀으면,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철도는 투자 대 효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투자 대비 효율이 1, 2, 3은 되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효율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구도심권에서는 너무나 당연시 우리 기본계획에 있는 것이니까 와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말이라.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부산교통공사 설계팀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신도시 올라가는 4개 역이 안 있습니까? 이것도 B/C율이 안 나와 가지고, 적자라는 자체가 그 효과가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상태거든요.
나동연위원
담당공무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우리시의 입장을 제대로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죠.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라.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 실시설계를 하면 실제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잡을 경우에 실시설계금액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그냥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 통보하고 건설해 주면 다행인데 3.3㎞ 이 구간에 2,00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나동연위원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건교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구도심의 슬럼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르는, 너무나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당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무엇이 진척이 되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만 형식적으로 넣어놨다가 삭감해 버리는 이런 악순환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97년 9월에 기본계획 승인되고 2007년 1월 실시설계비가 확보된 그런 사항인데 국비 5억이 연도말까지 집행이 어려우니까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5억을 살릴 수 없는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둘째 부산교통공사 쪽에서 공문이 오는 것이 타당성 검토를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지 기본계획이 승인이 난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720억에서 2,600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교통공사에 확인을 해 보지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법적인 사항 같으면 해야 되는데 명확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이야기만 나오면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게 시의회라든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해 주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시장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한번 이것을 가지고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 볼까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깊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것보다는 우선 지방비 사정으로는 너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두고라도 금액이 720억에서 2,600억으로 증액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워낙 자본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부산교통공단에 확실히 물어보고, 우리가 들어도 뭔가 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렇다든지 이런 부분을 나동연 위원에게 들어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나동연위원
의지를 안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나요? 이것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게 이것이 와야 구도심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 우리 시비 부담율이 연차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잡았을 때 1년에 180억에서 200억 정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양산시가지가 제대로 형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맞물렸을 때, 안 맞습니까? 단장님, 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부분은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호포에서 양산역까지 오는 것 때문에 내일 실무협의회를 부산교통공사에서 하는데 내일 이 부분을, 교통공사에서도 그렇게 흔쾌하게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부분만 해도 1년에 적자가 50억원이라고 합니다. 저쪽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전에는 협약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타당성 검토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협약을 하고 적자 부분을 안고 가려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해야 되고, 나 위원님 말씀하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등한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법적 지식이 빈약합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잘 왔는데, 신경쓰고 할 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이야기만 나오면 갑갑해 죽겠는 게 이것은 실제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손발이 맞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2012년까지 신규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에도 저촉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이란 말입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고 1단계 구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건으로 올라가서 건교부차관 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계속사업을 왜 신규사업에 갖다 넣느냐?” 그래 가지고 계속사업의 정의 안에 넣었다고, 그때 국회의원이 올라가서 기획담당실장인가 그 양반하고 같이 내려와서 차관방에 나하고 같이 들어갔다고, 그 자리에서 계속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추경석 장관 있을 때인데, 그래 가지고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할 때 2005년도 추경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추경에 왜 안 넣어주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주민들 끄집고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넣겠다고 했단 말이야. 이랬던 것이 지금까지 넘어와 가지고, 물론 장관이 그것을 기억은 못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주어야 될 부분들은 손발을 맞추어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할 것은 하고 푸쉬할 것은 푸쉬를 하고 이러는 것인데 시장도 이 이야기가 나오면 외면하는 듯이 이렇게 해 버리고, 무력감이 느껴지는 것이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나 위원님 이것은 단장님이 내일 가신다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업무설명회를 할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공론화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시정질문을 하든지 한번 더 공론화를 시킬 겁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예산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 이후에 움직이는데 힘이 부족하면 같이 힘을 합치자고 한다든지. 타당성 문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용역비라도 집어넣어가지고 하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 업무설명회할 때 다시 한번 공론화시킵니다. 그때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철도 건이 추경예산에 들어 있다 보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간다고 한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것 업무설명회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산업단지 법인 설립하는 이것 45억을 연차적으로 넣는다고 하더니?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협약서 13조에 보면 2007년도 50%, 2008년도 50%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한테 여러 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박차를 가해 가지고 연내에 보상준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전에 73억 잡혀있어도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었죠?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합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동연위원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 쪽에 별도로 청사건립비 해 가지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추경에 1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신도시 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이것은 관리계획 올라온 그것이네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올해는 부지만 사고 내년에 지을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 300만원?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평당 245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평수가 제법 되던데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360평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신도시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 지금 양산 시내 시청소재지 내 3개 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주민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3개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까지 이쪽에 모읍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존치하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별도 동사무소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신도시지역에 인구가 건축 중인 아파트를 다 했을 때 몇 명 정도로 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현재 인구가 4만 8,500 정도 되는데 내년 7월에 입주하는 것이 들어오면 5만 5,000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외곽에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3만 7,000 정도가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센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앞으로 분동을 대비해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분동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신도시지역 안의 인구가 주공 짓고 있는 것하고 찼을 때 동사무소 하나로 커브가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신도시가 현재 3만 7,000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4만 되었을 때는 동사무소 하나로 되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보통 2만입니다. 지금 2만 미만 자치단체는 통·폐합하는 곳이 있고 분동하는 곳은 인구 5만 이상이 되었을 때 분동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엘리베이터를 청사 내에 하나로 했을 때 청사건물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금은 그것을 하게 되면 본관하고 별관까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관청사를 지으면 엘리베이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뒤에 짓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넣어가지고 지을 것인데 민원실에서 별관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사회복지과 옆 벽면에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대로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비가 1억 4,000만원, 엘리베이트 자체가 4,000만원, 설계비 900만원, 구조진단비 500만원 등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영호위원
허가 내어가지고 하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교부결정금액 변경에 따른 증가 및 감소분에 대한 정리와 자체사업 부족분의 확보, 4월 1일자 웅상보건지소 직제 개편에 따른 경상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7억 2,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8억 1,400만원보다 9,3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보건사업과는 당초 95억 8,9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 감액된 94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인 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억6,100만원 등의 사업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당초보다 5억 2,800만원 감액된 2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상북면 보건지소 신축 이전 부지매입비 3억 4,800만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환자 관리용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 2,500만원을 추가하여 당초 15억 5,700만원에서 3억 7,300만원 증액된 1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동면·원동지소 진료의약품 부족분 구입을 위해 당초보다 1,000만원 증액된 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웅상보건지소는 4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방역소독약품비, 방역차량용 기기 구입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약품구입비 부족분 등 당초보다 5,200만원 증액된 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 보건소 120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방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그것이 2종전염병 10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소아과 병원에 일임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예산이 승인이 안 되고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북지소 건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보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지매입은 당초 300평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이 늘어났습니다. 606평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앞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치가 바뀌었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 부지를 하면 면사무소 옆이고 앞으로 부지 활용 면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약은 언제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7일쯤 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땅을 팔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지소장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보건사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웅상보건소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1일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