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김종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성시 현안에 대한 의장단 간담회가 계획이 돼 가지고 간사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내무위원장님 3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4페이지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사업 정보센터 6,000만원이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에 미양 신계리에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거 때문에 미양 신계리에 정보센터 구축을 하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과연 미양면 신계리에서 오이, 호박, 포도, 벼가 나온단 말이에요. 산지거래 직접 정보화로 인터넷으로 올려서 시장에 나가지 않고 팔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비가 정보화 마을에 57개 가구에 9,250만원이고, 도비 3,250만원, 시비가 또 6,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과연 이것이 효과를 거둘까? 과연 신계리 마을에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까? 과연 57개 마을 사람들이 인터넷을 작동을 다 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의구심이고 또 한가지는 정보마을 사랑방 확대조성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시범으로 안성시에도 몇 개 면이 나왔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12개 면에 나갔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죽산면에도 한 개 배정을 받아서 어느 부락을 선정을 해주었더니 서로 미루더라고요. 안 받겠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자기네 집에 컴퓨터가 있고 못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사랑방에 설치해 놓으니까 이걸 사용할 줄을 몰라서 무용지물이 되더라 그런 얘기지요. 물론 도비 50%, 시비 50%는 가져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수준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만져서 과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사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어차피 도비 50% 내려오니까 받겠습니다마는 미양면 신계리에 들어가는 게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얻어질까 재정은 많이 들어가는데 의구심이 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비 50%, 시비 50%로 1억 5,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에서 6:4로 조성중이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겠고, 앞으로 도에서 변경내시가 오면 도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정예산으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화 마을은 그냥 선정기준이 다 포도나 일부 농가 생산품이 조금 난다 해서 추천해서는 안 되겠고, 그 부락에 주민이나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우리가 했을 때는 PC를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시설비는 PC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C를 지원해 주어서 교육용과 일반 가구용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해서 그 부락에서 PC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수익이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만질 수 있는 공익도 지원을 해서 이 부락이 정말 지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근 시·군에 정보화마을을 하고 있는 데를 방문도 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는가를 체크해서 저희 생각은 그래도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도 하나 있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부락에 의지도 중요하지만 한번 저는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고 또 그만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하우스 포도도 돼 있고, 오이라든가 작목반 운영도 돼 있고 해서 정말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자되지만 한번 저희 시에도 정보화마을을 해보고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묻는 질의보다는 답변이 너무 긴데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의원입니다. 이쪽에 하단부에 보면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직원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은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정보화 교육이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해서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럼, 지금 상주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분은 어느 분이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지원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자 7만원은 그 외에 노인대학에서 시키는 교육도 있고.
오재근위원
출장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노인대학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장 나가서 하는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하고 있는 데가 노인대학하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노인대학에는 현재에 나가고 있고 지금 강사수당에서 공무원들 교육시켰을 때도 이 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으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7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강사보상금 기준이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20일 4월로 했지만 시간당 1만원으로 2시간씩 해서 2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올해 7만원으로 인상이 된 거지요? 작년에는 4만원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인상이 된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작년에는 5만원입니다.
오재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7쪽에 보면 휴대폰 사용을 6회선 해서 월 5만원씩 잡으셨는데 이 휴대폰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시장님하고, 비서실하고, 기사하고, 부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기사하고 총무국장 이렇게 여섯 분입니다.
오재근위원
실지로 기사분들이야 5만원씩 안 쓸 테고, 그냥 총괄 잡아 가지고 5만원씩 해서 360만원 잡으신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전년도 대비는 어떻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작년도 대비만큼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금액에 맞추신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10쪽에 보면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648만원을 잡으셨는데 이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순수 저희가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의식구조 조사를 하는데 400가구를 추출을 합니다. 주민들 생활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에다 이것을 제출하면 도에서 다시 정책 입안 같은 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 조사방법은 400가구를....?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4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어느 동을 지정해 주면....
오재근위원
샘플로 몇 개 부락을 아주 선정해 가지고 한다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도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도비지요. 뒤편에 보면 도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아까 정보화 사랑방 확대 조성에서 각 12개 읍·면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삼에 어느 부락에 들어가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고삼면에 2개 부락이.
오세만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몇 개씩 추천하는 데도 있어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한 번쯤은 해당 지역의원이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두번째로는 정보화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에 7만원씩 해서 100명 쓴다고 7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도비 같은데 그런 강사료가 각 면단위에 나가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교육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연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위탁교육을 각 학원에다가 각 10명씩 보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도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번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2명을 추천해서 다녀왔습니다.
오세만위원
담당님, 12개 마을에 나간 명단을 나중에 주십시오. 5쪽에 하단부에 보면 전산실 및 당직실 비상램프 설치 150만원 설치했다고 선 것이 있는데 비상램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산실에서 장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산실에서 부하가 돼 가지고 이게 단자가 떨어져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1시간 2시간 방치하게 되면 모든 시설에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당직실하고 전산실하고 램프를 같이 설치해 가지고 단자가 떨어졌을 때 당직실에서 이걸 보고 올라와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비상램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2개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세만위원
여기를 보면 1식에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1개에 150만원짜리 램프가 상당히 보기드문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았어요. 이건 하나 잘 몰라서 묻는 건데 6쪽 위에 보면 행망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행망용은 또 다른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행정전산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280대를 요구했지만 이것은 2000년도 이전 거라 그래도 67대가 지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각 면단위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개인별로 다 수요조사를 해서 도저히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만 조사를 했는 데도 280대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이전까지.
오세만위원
자꾸 고삼면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자주 매일 가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비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고, 고삼면에 컴퓨터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몇 대?
과장님 어려운 살림살이에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10쪽에 산업체 기초통계 지도원 인건비가 3만 5,000원이 잡힌 것이 있고, 사업체 기초 통계 내검 및 집계요원은 2만 7,720원이 잡힌 것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길래 인건비가 그렇게 달라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원은 직접 부락에 사업체에 직접 가 가지고 다 일일이 조사하는 사항이고,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고 입력요원은 조사해 온 것을 가지고 시에서 전산입력만 하는 전산요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면에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서 3만 5,000원이고 2만 7,720원은 앉아서 입력만 시키는 요원이기 때문에 싸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도에서 통계청에서 기준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저희 시비가 아니고.
오세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11쪽에 맨 상단에 보면 조사요원 3만 5,500원이고 내검요원으로 2만 8,500원하고 또 달라요, 그건 왜 그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조사요원하고 내검요원은 조사해 온 것을 가지고 시에서 어디가 틀리고 맞고 하는 내검만 하는 요원인데 이것도 통계청으로부터 기준단가가 그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거 작업을 각각 실?과에서 한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바뀐 내용이 돼 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탈자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의 주 업무가 전산업무, 통계업무, 통신업무 이런 것인데 정보통신과하면 전산하면 정보통신과일 것 같은데 제일 많이 틀렸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418페이지.....
그 전에는 모르고 틀린 것을 오늘 제가 말해서 알았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님을 혼내세요. 왜 이렇게 엉망으로.....
오재근위원
이걸 정정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오늘 하기 전에 수정한 것을 저희들한테 해 줘야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보관용 테이프 구입하셨는데 이게 백업용이라고 하는 거지요. 주전산용에서 나오는 자료를 저장해 놓는 건데, 백업테이프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용량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에는 5만원짜리를 사서쓰셨는데 올해는 12만원짜리를 사서 쓰셨거든요.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법용S/W 구입에 백신프로그램이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백신 프로그램하면 일종에 소모품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게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해야 됩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매년 사야 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MS오피스 상용소프트웨어라는 게 한글이라든가 엑셀 압축기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건데 1회용으로 매번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추가용이지요.
참고로 컴퓨터가 늘어나니까 소프트웨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430개를 그렇게 많이 샀는데 내년도에 200식을 산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430개 사셨지요? 맞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이건 과장님 설명 중에 각 장비의 일정 퍼센티지에 곱해서 유지비로 계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산장비 유지비가 올랐어요. 작년보다. 8%, 1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개인용 컴퓨터 유지비는 줄었어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하드웨어가 늘어나니까 그에 비례해서 유지관리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줄었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산장비 백업관계를 거기 구입액에 8%를 했는데 개인용 읍·면은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2개 실과는 2만 5,000원으로 이 정도면 유지보수가.....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올해까지는 읍·면·동 보수비를 시에서 해 준 겁니까?
이런 것을 직접 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비 같은 것은 우리가 저쪽에서 내주다가 우리가 예산에 담았더라고요.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전화요금은 그 반대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소모품은 딱 기준을 정해 놓으면 좋은데.... 이런 기준은 조금 사소한 거지만 업무기준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에서 위원들이 10명이라는 얘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위원들은 12명인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10명으로 잡으셨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은 제외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작년에 실수하신 거예요? 작년 예산에 12명으로 올리셨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15명이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줄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민간인만 받는 건데, 올해까지는 12명이지만 내년에는 10명으로 준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5명인데 위원이 그래서 세 분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열 분으로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대학교수님 이런 분들이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총무국장이 당연직이고 그렇게 되고 위원님에서 저희가 한 분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대학교수 우리하고 관련 있는 KT기술선로 과장님해서 열 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3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정보통신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15명이라면 맞습니다. 보통 각 부서의 기준이 5명 이하일 때는 10만원씩, 15명까지는 20만원, 30명 이상일 때는 3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궁금한 게 작년에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부서운영추진비를 작년에 30만원을 잡았었습니까? 올해 20만원이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예산 기본 단가대로 세운 것 같은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명, 10명, 15명이 기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3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인원이 안 줄었는데 올해 20만원으로 왜 줄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예산부서에서 기준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으로 나온 건데....
이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재근위원
아까 윤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타 시에는 벌써 3년째 진행이 되었고 우리시는 처음 진행이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물론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목적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해서 그런 쪽에 어떤 저기가 될 수 있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나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사다리를 올라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별안간에 업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활용도에 적합할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도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그래서 타 시·군에 잘 되는 데 모델을 보고 한다는 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모범적으로 해보고 그동안에도 행자부에도 공문이 왔을 때도 2001년도에도 해보려고 했고, 2002년도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읍·면·동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엄두가 안 나니까 못 하고 지금 신계리 부락에서는 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합심이 돼 가지고 의지가 강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도에서나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모든 콘텐츠를 구축해 주고 그냥 내버려두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그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승인만 해 주시면 할 일이 많습니다. 잘 되면 다른 읍·면으로 확산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해봐서 이러한 점은 어렵고 못 하겠다 하면 저희가 다음에는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도 신중을 기할 것이고 해서 저는 이번만큼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우리가 세계최강의 정보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 국민들, 시민들의 수준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 운영이 잘 될 것인가, 몇 달 지나서 먼지만 쌓이고 이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은 되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세만위원
덧붙여서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도비가 내려온 것이 1억 5,200만원이고 도비 중에 1억 2,000만원 중에서 도하고 행자부하고 합동으로 직접 콘텐츠를 구축을 합니다.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지 않고 그래서 이게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추천에 의해서 제외된 시·군을 도에서 도비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 11개 시·군입니다. 저희는 도비만 해주는 데도 5개 시·군이지만 행자부까지 포함하면 11개 시·군이 됩니다. 1억 2,000만원은 직접 구축하고 모든 콘텐츠를 모두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마을 홈페이지 안에 전자상거래가 되게끔 프로그램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사고 저희가 시에서 할 것은 PC를 교육용과 일반용을 PC를 구입해서 교육장이라든가 모든 시설 집기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나누어서 예산에 계상한 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도에서 전화가 오기를 시·군에 시·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6:4로 조정 중이다 공문을 바로 내려보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3,000만원 정도 시·군비를 덜 부담해야 하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그렇게 내려보내 준다면 수정예산에 수정이 가능합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도에다가 그럼 수정예산에 다루게 해주겠느냐고 했더니 도에서 얘기가 다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1억 2,000만원을 도비 부담 비율 때문에 세우지만 1억 2,000만원을 다 안 쓸 수도 있습니다. PC를 저희가 그 부락에 다 구입을 안 해줄 때는 노인들 있는 데다가 무조건 PC를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도 쓸 수 있어야 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1억 2,000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전액 다 쓰지 않고 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현재 20:80이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지요. 50:50이지요.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여기 안 오고 직접 구축하는 것만 해서 그렇지, 전체예산은 3억 500만원이기 때문에 가구수가 더 많은 시·군은 저희보다 거의 1억이 넘는다거나 이런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3억 500만원인데 저희가 1억 2,500만원, 도에서 1억 5,250만원인데 도에서 직접 구축하기 때문에 3,250만원만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실질상으로 50:50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 5,300만원이 증가한 5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개인용 컴퓨터 280대를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보급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 대수가 몇 대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1,113대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약 23% 정도를 교체하는 것인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1,113대 있지만 저희가 그 중에서 2004년도에 교체해야 되는 게 347대입니다. 교체대상은 585대 중에서 저희가 99년도 게 332대이고 2000년도 게 25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003년도에 151대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지금 폐기 예정인 게 87대이기 때문에 585대에서 교체를 해줘야 될 사항은 폐기될 거나 폐기 예정인 208대를 빼면 347대를 저희가 교체를 해야될 대상인데 예산도 그렇고 해서 우선 급하게 한 것만 280대를 계상했고 부족대수 67대는 내년 추경이라도 올려서 해줘야 업무에 지정이 없을 듯합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도 347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67대를 추경에 올려보겠다, 오히려 혹을 떼려다 붙였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 읍·면이나 실·과·소에 가면 전부다 요구하는 게 컴퓨터 바꾸어달라고 거의 다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 장비만큼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물론이지요. 우리가 70년대 시대부터 2000년까지 보면 농업화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2000년도에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정보통신과 직원 15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에 직제가 행정직, 토목직, 농업직 그렇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전문직이라고, 전문직은 없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전산직이 지금 5명이 있고 통신직이 있고....
윤용규위원
신규직이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신규가 아니고, 통신직이 2명 있고, 농림직이 1명 있고, 일반행정직이 4명, 기능직은 3명입니다.
윤용규위원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직을 앞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7쪽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가 3억 3,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2,700만원을 빼면 2억 1,300만원 통신망 사용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전기세를 물어보니까 안성시 1억 4,400만원인데 일반 전화비만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약 9,500만원 되는 겁니까? 전년보다 현재 몇 공공요금이 3억 3,000만원인데 몇 퍼센트 인상된 금액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작년보다 인상된 게 전년도 쓴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윤용규위원
각 실·과·소에 들어가서 시외전화를 쓸 수 있는 전화는 각 직원들 앞에서는 다 시외전화를 쓸 수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1계에 2개씩 열어놓았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자리에 가서 써야 된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개인 전화로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행정적으로 자기 업무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친구한테나 집사람한테 휴대폰 전화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지요. 시외전화 내용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 거까지 통제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1만원-2만원 나왔는데 100만원 나왔을 때는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 설치된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네트워크 망에서 이게 전부 네트워크가 광역화로 됐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모든 게 연결되어 외부망을 타고 들어오는 바이러스 침입에 따른 방지 시스템입니다. 타 시·군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이다 하면 이런 시·군에서 바이러스를 먹으면 바로 우리 시에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중단이 되고 해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바이러스를 침입을 못 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걸 한 번 구축해 놓으면 몇 년이나 쓰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장비라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어떤 해커가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그것을 개발할 때까지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지금은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3페이지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하고 안성넷 오류검색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 청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목을 잘못 세우신 것 같아요.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잘못 세웠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예산담당 밖에서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굉장히 한동안 예산담당 부서가 공석으로 있으면서 잘못된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작년보다도 더. 작년에는 제가 몰라서 발견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이 많아요. 한두 개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구입비로 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거거든요. 저희 공무원을.
김종열위원장대리
상품으로 주건, 현물로 주건 그 대상은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럴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신규예산인데 내년에 쓰겠다고 처음으로 예산으로 올리신 건데, 올해도 실시했지요. 오류검색대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때 시작은 어떤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 1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잡으셔야 될 거예요. 따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목을 잘못 세우신 것 같은데, 올해 듣기로는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 상에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1,100건인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전체부서 전원이 참가를 안 한 것 같고 일부 부서에 편중된 것 같아요. 부서로는 문화공보실이고, 개인으로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미양면에서 개인으로 또....
김종열위원장대리
홈페이지 내용이 문화공보실, 도시건축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각각에 해당되는 부서가 해당이 되니까 자기 업무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야지요.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 중에서 최대 쟁점인 것 같은데 정보화마을 관련 예산이요. 아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동의를 합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선정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우리가 희망지를 받아서 도로 추천해서 도에서 행자부로 올려서 위에서 확정해 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의 선정기준이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읍·면·동에 시달해서 들어온 부락을 가지고 행자부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 선정기준에 적합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일단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서 추천한 부락을 행자부로 추천이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직접 가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하고 그 부락에 가서 행자부 직원들 앞에서 일단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신계리가 선정이 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요인은 신계리에 어떤 농사내용에 동질성 이런 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은 거겠지요? 채소작물을 한다고 했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에 어디서 하겠다는 읍·면은 없었고 1개가 들어왔고, 저희가 봐도 다른 면을 봐도 해당이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는 꼭 하겠다 하는 지도자의 의지가 강한 만큼 어느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행자부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도에서 올린 1개 시·군을 가지고 직접 지도자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보고장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주체는 신계리 이장이에요? 면장님이십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면장님하고. 면하고 부락하고.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보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운영상에 그런 것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4가지를 올리셨는데 아까 윤 위원님 질의 중에 전산직이 몇몇 있잖아요. 15명의 정보통신과 직원 중에 전산직이 몇 몇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산개발 능력은 없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업무만 전산업무만 다룰 뿐이지, 이게 홈페이지 기능 개발까지는 용역을 주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산직이다, 전문직이다 하면 그래도 큰 프로젝트는 몰라도 보수하고 보완하는 건 전산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홈페이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새로운 것은 그렇지만 보수, 보완 정도는 우리가 못 하느냐는 말이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잔잔한 것은 이렇게 자료 약간씩 고치는 것은 직원들이 하지요. 완전히 틀을 고치는 거까지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경험했던 일반기업체하고는 달라 가지고 전산실하면 그 안에 그 사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안 된다? 다른 시·군에 하는 데도 없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 하는 시·군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 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관련해서 개방직,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관련법규가 있잖아요. 이런 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페이지 기본적인 OA품목 중에 PC, 프린터, 스캐너, 일종에 소모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구년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3년인데 우리 안성시는 4년까지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폐기된 PC, 스캐너, 프린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 쓰고 폐기하는 거, 필요한 사람도 있을 텐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2003년도에 교체한 것 중 60%는, 다시 다 뜯어서 작업을 해서 그 중에서 60%만 작업을 해서 기능보강을 해서 교체된 거 요구하는 독지가나 소녀소년가장세대라든가 다른 열악한 단체에다가 보급한 게 69대를 금년도에 보급해서 그걸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직접 그 사업도 하고 있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걸 “사랑의 PC보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공공근로 2명이 PC 뜯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없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부품을 약간 산 것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공공근로로 전산을 잘 다루는 공공근로 2명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거기 소속되어 있는 공공근로, 그래서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없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PC, 스캐너, 프린터 이런 게 하루가 다르게 내린다고 알고 있어요. PC 값은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프린터, 스캐너는 작년보다 올리셨습니다. 이건 왜 그러셨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 같은 부서는 원래 많이 출력을 하다 보니까 3년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반수용비에서 통신관리에 관련된 것을 쭉 보니까 우리 DID라는 것이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착신입니다. 밖에서 678을 통해서 우리 전화로 직접 들어오는 착신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그게 여기 관련 예산에 사용료가 없어요. 없어진 것이 아닐 텐데.
8페이지 먹스회선료 1억 2,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 설명이 여기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먹스회선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만원씩 20회선을 열두 달 쓴다, 그래서 예산 1억 2,000만원이 올라온 건데 20회선이라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20회선 기준이 15개 읍·면·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개 읍·면·동인데 나머지 5개는 어디인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사업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김종열위원장대리
올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9페이지 국내여비 내용 중에 교환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이지요? 그래서 교환원들 도 사업이지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보내줘야지, 우리 보고 대라고 그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시·군 교환원들 산업시찰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니까 명단 올려라 이렇게만 했지, 예산에 계상하라는 것만 있지, 도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없는데, 또 저희 시·군만 빠지면 다른 시·군은 다 가는데 그래서 금강산하고 제주도 두 군데 한대요. 그 기준만 내려보내줬지, 도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없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보면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도하고 관련 사업은 “우리가 반 줄 테니까 너희가 반 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보내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윤용규위원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정보화 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 이거 과장님 말씀이 마을 지도자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게 읍·면·동에서 지도자급으로 교육을 학원에다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마을 부녀회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지도자급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학원비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학원에다 저희가 줍니다. 그냥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켰을 때 80% 이상 출석해야만 교육비가 1인당 7만원씩 나갑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학원비는 얼마이고 이 양반들 거마임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6군데 학원에다 10명씩 배정을 합니다. 어느 학원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60명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원마다 10명씩 주면 이 사람들이 교육기간 동안에 출석을 출석부에 다 체크해서 80% 이상 교육에 참여했으면 저희한테 학원에서 교육비 청구를 합니다.
윤용규위원
학원으로 교육비를 지출할 거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러면 학원으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100명이라고 했는데, 6개 60명이라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는 6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명으로 도비가 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만약에 10번 오고서 25번 왔다고 그러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기 때문에 학원마다 나가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참고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 질의 중에 기본적인 사무자동화 기구 중에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가 있는데 청내 보급 기준이랄까 우리가 전 공무원 수는 800명 안 되잖아요. 실제 1,113대가 있으면 나머지 차이 갭은 교육용도 있을 텐데 등등 있을 거지요. 지금 공무원들은 1인 1PC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프린터는 어떻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계 단위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계 단위 1개 이상일 것 같아요. 2개 있는 데도 있고, 스캐너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스캐너는 그렇게 안 되지요. 지금 현재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아마 모르긴 해도 PC는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겠지만 프린터나 스케너는 예산요구가 많으실 거예요? 스케너나 프린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그걸 수렴해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이 다 통과가 된 겁니까?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이 관련 예산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1억 5,000만원 정도 많이 늘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1년에 수요조사를 한 번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쓰던 것도 업무가 많아 가지고 중간에 못 쓰는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