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눈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건축과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2페이지, 빈집철거 보상금에서 이것 만약에 빈집을 철거하면 지목은 어떻게 변경이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목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나대지로 그냥 둬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강제로 지목을 변경시키거나 그러는 것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지목은 변경시킬 수가 없지. 동네 가운데 대지를 어떻게 지목변경을 해.
김상묵위원
여기 5페이지에서 불법벽보 제거 있잖아요. 그것 그냥 우리가 인부만 세울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으로 그것을 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정보화 사회라고 그래서 불법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 방법을 취해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랬는데.....
김상묵위원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벌금 무는 게 얼마 안 되니까 더하는 것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올린다든가 어떤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금 조금 물더라도..... 자꾸만 붙이니까. 그런데 한 건 갖고 두 번은 못할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그래도 계속 우리가 적발하는 대로 매기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건축물은 느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과거에 전원, 시골 같은 데가 지금 많은 거지 지금 도시 근교 도시계획정비로 인해서 하는 쪽들은 그래도 건폐율 같은 것 다 지키는 편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이세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과거 시골 축사들이 그런 게 양성화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있는 거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게 많습니다.
김진석위원
축사 뿐만이 아니지. 시골 가면 단속하려면 많지. 저수지 주변에 식당에 그냥 내달은 것들 여간 많아? 단속하려면 그것 수도 없지. 그런데 그것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눈감아줘서 그렇지.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안성시는 그것 용단을 한 번 내려줘야 될 거라고 봐요. 농촌 목장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농민들 차원에서 한번 양성화시키는 것을 조사 받아 가지고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났느냐 하면 그전에 60평 이하 신고 건물은 그냥 지어놓고 3m 띠고 다 준공 받아놓고 내붙인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게 주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한 번 정도는 안성시가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김진석위원
안성시에서 임의대로 그것 양성화 시켜줄 수가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양성화가 거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김진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임의대로 양성화 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김상묵위원
그전에 언젠가는 한 번 정부에서 양성화 시킨 적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 정부에서 일제히 하던 사항이지요. 이렇게 안성시만 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안성은 그런 양상이 아직까지 안 보이는데 광주, 하남, 남양주 이쪽으로 가면 수도권에 환경적으로 밀려서 축사를 못 짓고 지어놓은 것도 지금 자꾸 다른 지역으로 가는 추세인데, 그것을 가지고 창고임대형으로 해 버린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쪽 한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건축법 위반사범이 한 10% 이상이 훨씬 넘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데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그쪽은 지금 안성보다는 더 심각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맡았다 이 말이에요. 맡아서 하여튼 축사를 짓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8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는데 옛날 말로 말하면 준농림지역에서만 가능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농지전용을 받아서 다른 것을 축사나 이런 것을 해서 지목변경이 됐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이었던 것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담당 박상기 : 그것은 용도지역에서 행위이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이 바뀌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농업에 관련된 거 외에는 못 하는 거지. 그러나 준농림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 돼서 8년 이상이 지났다고 그러면 창고업을 하든 뭐든 아무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그렇더라고. 그게 아주 참 애매한 것이 헷갈리더라고.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폐현수막 처리비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행업소에다 했는데 그게 처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폐현수막에 대한 봉투를 사서 그것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환경과하고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돼서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자체적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이것 각 면에 도시정비관리사업으로 도로개설이 다 들어갔는데 보개면 기좌리는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째 보개면만 그렇게 쏙 빼놨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제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김진석위원
이것 내가 볼 때는 고의적이지. 다른 면에는 다해 주는데 보개면 것만 그렇게 쏙 빼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다른 면은 이게 도로개설사업으로 보면 공도, 서운, 미양, 일죽, 죽산, 원곡 그냥 골고루 다 들어갔는데 아니, 내가 과장님 찾아가서까지 그것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보개면만 이렇게 쏙 빼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개 김진석 의원은 우습게 보여서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는 다른 읍·면·동에 없는 거리실 사업비로 또 있고.....
김진석위원
거리실 사업비는 그것은 다목적광장 해 놓으라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데다가 갖다 끌어다 붙이면 안 되지. 과장님이 생각해 봐요,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런 사항도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한 사항이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으로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감안하기는, 내가 가서 얘기할 때는 예산 올리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해서 얘기해 놓고서 그것 안 올리고서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예산은 올렸는데 이게.....
김진석위원
올렸는데 그럼, 예산부서에서 잘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예산부서에 가서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것을 또 그렇게 하면 저도 곤란하게 되니까 제가 그것은 계속 챙기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챙기기는 어떤 게 챙기는 거야, 예산 안 올리는 게 챙기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앞으로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는 건데.....
김진석위원
아니, 사업비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미 거기는 지정이 돼 있는 지역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정돼 있는 지역을 지정만 시켜놓으면 뭘 해요? 지정해 놨으면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주민들은 자꾸 그것 언제 되는 거냐고 묻기는 하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을 제가 그래도 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는 사항에 대한 것은 계속 노력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럼, 이것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언제쯤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필요성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건의하는 것은 하는데 아주 확답을 줘야지 나도 주민들한테 가서도 얘기를 해요. 이것 괜히 어정쩡하게 맨날 노력한다, 그러면 노력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게 한두 가지인가? 그것 언제까지는 시작을 하겠다는 그래도 답변을 줘야, 그렇지 않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그런 권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여기 11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사업에는 도비나 국비지원이 일절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시설비에만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금산동서부터 도기동, 그 다음에 영동, 봉남동 등등 이렇게 한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사업이고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이런 행정절차를 다 거친 것에 대한 것은 도에다가 계획에 의해서 건의를 해서 이것은 반영이 되는 건데, 그 외에 10억이 안 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도에다 그것은 건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사업비가 아니라 여기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이게 용역비가 5억이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도시지역 항공측량 성과심사가 1억 5,000, 또 안성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 용역비가 이렇게 5억씩이나 들어가요? 용역비인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용역비에 대한 것이 도에서 전혀 지원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박장근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인데 제 얘기는 용역비가 이게 5억이면 지적고시 용역 하는데 용역비만 5억이란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장근위원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도 5억이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게 뭐 설계비도 아니고 용역비만 주는데 5억씩, 이것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내에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당년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용역비가 2년, 3년 이상 갑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잘못을 하면 재산권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또 기술도 상당히 높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높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나 적어요, 돈도 11억이나 되는 건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2005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용역비나 이런 비용 같은 게 도에서도 말들이 많고 사실 여기 의회에서도 이게 잘 모르는 부분인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신문지상에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용역 하는데 5억씩 이렇게 막 한 건에 들어가나, 얼른 잘 이해가 안 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용역을 하면서 지적고시 같은 것은 지적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선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사항이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 같은 것은 그러면 입찰로 용역을 봅니까, 아니면 지명으로 합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입찰입니다.
박장근위원
공개입찰로 합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이것 제가 준비한 것을 찾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까지 한푼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인데 경기도로부터 9개 시·군이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연차사업이 해당되는 중에서 저희가 가서 노력한 결과에 시·군재정보전금으로 5억 6,9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2003년 용역비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다 주는 사항이 아니고 9개 시·군에만 하는 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세요.
이세찬위원장
10페이지, 봉산로터리 인공폭포 조성에서 ‘우리시의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어디 도시를 방문을 할 때 머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런 시설 같은 게 어디를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서울 같은 데를 가다보면 저 공항 쪽으로 가는 데 폭포 같은 게 있음에 따라서 거기에.....
이세찬위원장
서울 어디, 행주대교에 있는 폭포 얘기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그 위치에 대한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세찬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거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의견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당시보다 경제적으로 더, 국가경제는 접어두고 안성시 내수경제만 따져봅시다. 안성 시내의 내수경제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이게 어차피 터미널 부지의 취토장으로써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취토장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여하튼 그걸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취토 저쪽 처리하는 문제도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터미널 부지를 조성하는데 취토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율성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난 2대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폭포수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녹지조성을 해 가지고 주차시설까지 있어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그래도 쉬었다 갈 수 있고 시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돼야 된다고 내가 2대 때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지금 시설이 된 것은 잘돼 있는데 이왕이면 한 가지 곁들여서 여기다가 안성을 빛낸 사람들, 유명한 안성에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동상 같은 것을 하나 이런 데다 곁들여서 해 놓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것을.....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쉬면서 그래도 그런 동상이라도 해 놓고 설명서라도 쭉 해 놓고 그러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폭포하면 1년간 유지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유지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장근위원
유지비도 검토 안 하고 사업을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박장근위원
만들어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차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도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이쪽에다 공공청사를 지을 거지요? 공공청사를 지으면 이 담장 있는 데까지 파낼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면 사업을 하시지 말아야지. 여기다가 청사를 지으면 우리 여기 주차장 있는 데 담장 지은 데까지 끝까지 청사를 지을 계획이에요. 그것 지으면 거기서 취토를 해서 저쪽 흙을 여기까지 파 들어와 가지고 폭포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근무하는데도 여건이 좋지를 않고 이때 조사했을 당시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바뀌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때는 건물이 없어서 모양이 났지만 지금은 여기다 고층건물을 지어 놔 가지고 그때하고는 180도로 여건이 바뀌었는데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려면 이게 향후 얼마가 들어갈 건지,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어떻게 해서 조감도를 만들 건지, 이런 계획도 없으면서..... 여기가 다 변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본청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 데예요. 이 옆에다가. 바로 거기에 가면 여기 휀스 쳐놓은 데 밑에까지 파봐야 1,000여평 될까 말까인데 옆에서 오다 보면 3층 건물이 다 가리고 있어요. 보일 수 있는 데는 저쪽에서 뿐인데 타당성 조사를 옛날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쪽이 아닌데요.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 폭포 하려고 그러는 데 이 끝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 끄트머리 그 절개해 놓은 자리.....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전에는 이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갈 적에도 조금, 다 사 가지고 아예 이쪽 로터리부터 건물이 안 들어왔으면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간 이상까지 건물을 3층, 4층으로 다 지어놓고 그 구석에만 들어가서 했을 적에 우리 청사 짓고 이 끝 부분이 돼요. 저 주차장 헐고 우리 청사를 여기다 또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과연 이게 타당하냐, 집행부에서는 옛날에 했던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와서 이게 타당하다, 이런 설명보다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이런 것 계획을 세워야 맞는 거다, 제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11페이지, 디지털카메라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액수는 큰 것은 아닌데 그냥 과마다 디지털카메라는 다 산다는 거예요. 그 기존 있던 것은 아주 쓰지를 못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지금은 상당히 업무에 효율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다가 컴퓨터에 넣어서 우리가 복사기가 컬러복사기이기 때문에 금방 자료가 나와서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것 디지털카메라는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과마다 동시에 다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12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것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신청한 사람은 혹시 없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구획정리사업 1페이지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면 말이에요, 그냥 시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대토로 뭘 사고 그러지는 않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안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5분 이내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라도 좀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김상묵위원
네,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건지리 지역에 과거에 취락지구인가 뭘로 해 가지고 그것을 60%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로만 계속 그런 거예요. 한 2년이 또 지나갔는데 앞으로 건지리 주택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건지리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98년도에 지정을 하려다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앞으로 계획은 도시지역이 확장을 해서 취락이 형성된 지역, 밀도가 촘촘히 있는, 20호 이상이 되는 지역 또 거기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고 그런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지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40%가 60%로 금년 조례개정 때 됐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나 다름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묵위원
아니, 그것 자연녹지로 해서 지금 20%밖에 못 짓는데 무슨 40%라고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자연녹지지역이 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도 한 2년 됐잖아요. 그 취락지역으로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집을 20%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내년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내년, 내년 하다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실상 건지리 지역 같은 데는 소재지이면서, 물론 보개도 없습니다마는 건축을 할래야 지금 건축행위를 못 하고 그나마 대지가 좀 넓은 사람은 집이라도 새로 짓지만 대지가 좁은 사람은 집도 못 짓고 비가 새도 그냥 비닐 깔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문제를, 더구나 지금 대덕이 안성의 관문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관문인데 그게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는지 모르겠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중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상묵위원
또 내년이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눈에 보이게 하고 있으니까요.
김상묵위원
이것 좀 빨리 해서.....
김진석위원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은 하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들어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지구단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지구단위를 받으면 보통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아니, 물론 도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몇 군데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봐도 복잡합니다. 그게 이런 같은 공무원이래도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 못하는 그런 실정에 그 법이 어려운 법인데,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를 할 때 보면 일단은 저희한테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사업에 대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난 후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 오는데 거기에 또 사업승인 신청만 할 때 교통은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타법에 의해서 검토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 기간도 상당히 또 지나는데, 제가 지금 지구단위에서 마무리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그것은 확실하게 못하지요.
김진석위원
그 타법 검토 같은 것도 내가 듣기로는 최하 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들었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협의 기관도 많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파트 허가 나는데 이것 근 한 1년이 걸려야겠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평수가 적은 것 개별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평수가 적은 것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것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것은 하는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김진석위원
개별법으로 하는 것은 안성시 자체에서 허가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은 몇 평 이하가 개별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개발행위 미만 되는 것 그런 것은 개별법으로 할 수가 있지요.
김진석위원
평수 제한 없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개발행위가 지금 상한이 1만㎡입니다.
김진석위원
1만㎡면 한 3,000평?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3,000평까지는 그러면 안성시에서 개별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김진석위원
어디요?
이세찬위원장
층수에 관계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층수는 그것은 저기가 제한을 받지요. 우리 종 세분화가 돼 있는 지역이고.....
김진석위원
아니, 아무래도 시내권에 아파트 같은 것 짓는다고 그러면 2종은 줄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구단위 지역이 아닌, 그것은 지구단위하고는 관계가 없고 종의 영향을 받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종에 영향을 받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2종 지역에다 그것을 짓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 안성 시내는 15층까지 되는 거고, 그런데 조그마한 땅에다가는 지금 15층 못 짓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법으로 아파트 허가해 준 데 진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파트는 우리가 종으로 봤을 때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2종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김진석위원
5층 이하는 연립이라고 그러지, 아파트라고 안 그러니까.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건 미만은 저기니까요.
김진석위원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개별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안성에 어디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저기 금산동.....
김진석위원
금산동 어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객석에) 거기가 2종 지역인가?
김진석위원
옛날 한옥 있던 것?
거기하고?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장용수위원
나는 지금 이것 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비봉폭포 말이에요, 이것 지금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200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한 것하고 그것 다를 것 아니에요? 위치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위치는 그 지역을.....
장용수위원
아니, 그 지역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세찬위원장
봉산로터리 쪽으로 봤다는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것을 절개를 뚝 자르는 것으로 안다고. 그런데 지금 이 반은 3층 건물을 지었잖아. 그러면 이 보개면 쪽만 이렇게 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면을 말이에요, 몇 m를 들어가고 산을 얼마만큼 깎는다는 게, 면적이 약 1,100평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디 위치를 어떻게 자른다는 것을 해 가지고 도면을 대강이라도 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이게 어디다 하는 건지, 저기다 하는 건지 그쪽에 아는 사람이나 알지 다른 의원들은 몰라요.
김상묵위원
아니, 지금 박장근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3층, 4층 집이 여기로 들어서고 나면 지금 안성서 보개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것 안 보여.
장용수위원
반 쪼개지는 거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려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지나가시다 보면 그 절개지 깎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파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가금석 차선으로 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여기 면 위원님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 절개지가 어디인지를. 시내권에서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서 면적을 해 줘야지.
김진석위원
그것 어차피 건물이 시내권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시내권에서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어차피 저쪽 금광면 쪽이든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보면 다 보이는 거고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조경도 그렇고, 이게 공원이나 녹지조성을 한다는 것이 그 인근부락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차원이고 그런 쪽이라서 만드는 것이지, 시내에서 안 보인다? 아니, 시내에서 안 보이는 거야 그것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장용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공원을 녹지조성을 했을 때 몇 평 배치를 하고 그전에 의회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명서를 줘야지, 그냥 예산만 딱 해 놓으면 이해가 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당신 편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제가 그것 도면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대교에서 지금 2공단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여기 지금 안성대교에서 2공단 서운면, 미양 쪽 공단 있는 쪽으로 가는 데 사단이 지금 보통 막히는 게 아닌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교통 관계는 일단.....
이세찬위원장
아니, 차 막히면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도로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대로를 도기동 앞쪽에 교회 있는 쪽으로 해서 저쪽 계동 가는 쪽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안성대교부터 저쪽 지금 신흥주유소 쪽으로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되는 것은 문제지만 전체 도시계획을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당장 출퇴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중간에 대로가 있습니다. 저쪽 탑산 쪽으로 해서 돌려서 옥산대교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여기가 막히니까 미양 쪽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 줄 알아요? 농로란 농로는 출퇴근 시간에 다 그냥 차로 꽉 차는 거예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트랙터를 지그재그로 놔요. 길 막았다 하면 욕먹으니까. 그리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
박장근위원
공단 나가는 길이 확장을 언제 정도나 하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건축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빨리 추진을 좀 해 줘서 우리가 안성대교를 놓을 때는 그 공단이 생기면서 4차선을 한다는 계획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대교가 4차선으로 놔졌으니까요. 그래 놓고 거기서는 지금 4차선 계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
이세찬위원장
지금 엉뚱한 데 돼 있어요.
김진석위원
그것 도로가 지금 양쪽에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이세찬위원장
아니지요. 건축물은 4차선 확보하면서 허가를 다 안 내줬어요.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넓혀야지.
박장근위원
빨리 넓히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는 “외곽도로를 뚫으면 괜찮을 거다” 맨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일 아무 것도 못해도 공단 나가는 길 먼저 뚫어놔야지 무슨 얘기예요? 외곽도로 뚫어서 몇 년 걸리면 맨날 얘기하지만 차 늘어나가는 수요 감당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리로 이렇게 외곽도로를 뚫어놓으면 괜찮을 거다, 공단에서 나오는 길 뚫리면 안 막힐 거다” 답변이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저희가 소방도로만 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저희가 한 거지만.
이세찬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좌우지간 도시계획 외 지역은 아니지 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외 지역 아니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지역이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도시지역이에요.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존 도로에서 지금 건물 짓는데 안성시에서 4차선으로 이 길은 꼭 돼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들여다 지금 건물허가 승인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로하고 전부 다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계획에는 4차선이 빠져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대교에서 여상 앞에까지 빠져 있지요? 터미널 앞에서 여상 앞으로 가는 길.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금광면 앞을 질러서 가는 길은 계획에 있어도, 그런 도로가 된다면 답변 논리가 “교통 흐름이 잘될 겁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천년에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막혀서 못 다니는데.
박장근위원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거면 사실 공단 나가는 도로는 빨리 4차선으로 먼저 시비 가지고라도 줘야 돼요. 제일 바쁜 게 그 도로예요.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도비, 국비 기다릴 사항이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다른 데 이것을 못하더라도, “외곽도로 뚫어서 거기는 지금 둬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정말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업 하는 사람들 편리를 좀 봐줘야 되는데.....
이세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난처한 문제라니까 제가 더 질의는 안 드리는데 한번 도로교통과하고 의논 좀 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묵위원
네, 좋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본예산에는 심의위원이면 다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5만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을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으로 통일을 했는데....
이세찬위원장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7만원으로 지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당을...
이세찬위원장
그전에 5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전부 7만원이 되었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갈게요.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오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의견이 틀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전문위원의 말씀이 맞는 건데, 저희가 2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럼 내년에 세워서 해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삭감되어야 한다고 검토보고에서 결론은 내려 주셨는데 그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다시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참석수당 5만원도 잘못된 거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송정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달 25일이면 기간이 마감되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마감이 되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향후 계획은 6월 25일이 원래 자기네들이 유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는데 연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12월 25일까지 갔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실 민간 유치는 도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는 행정 행위를 도와주는 것 뿐인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면 보상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50%는 찬성을 하시고 50%는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분한테 진행을 빨리빨리 해달라는 촉구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서 특별한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도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취해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희 판단으로는 그만한 물량은 우리 안성에서 유치를 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물량에 대해서는 타 시·군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공영개발특별회계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