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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9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7-10-10

정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우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93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 계획안과 같이 10월 10일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이틀째인 10월 11일에는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그리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인 10월 12일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할 예정이며, 10월 15일은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일정운영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 운영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23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하는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첫째 날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 둘째 날은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소관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 형 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 사업의 조정 편성과, 기존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와, 상반기 완료된 사업의 조정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기정 예산보다 3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인데 2006년도 내국세 정산결과 증액되어 추가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여 3,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양산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5,100만원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거 양산대학이 지식기반 기계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현장인력 양성 특성화 사업이 선정되고 우리시와 양산대학간에 특성화 사업 지원 협약에 의해서 편성 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은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관광자원·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시·홍보·판매하는 지역홍보센터 설립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30만 이상 시군은 1,250만원, 10~30만 미만 시군은 750만원, 10미만 시군은 500만원을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1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각 부착용 시정홍보판은 고속국도 하북정교 벽면외 9개소 설치를 위하여 1억원, 동면 석산교 위, 국도35호선 종합운동장 앞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덕계지하차도 위, 양산IC 입구에 경관 조형물과 분수대 설치를 위하여 12억원을 편성했으며, 시청후문 4거리 교차로에 세로형 시정홍보판 설치에 4,000만원, 북부동 문화의 거리에 시비를 제작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과 2008년도 당초예산서 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의 부족분이며, 포상금은 2007년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지원은 양산초등학교에 조성 예정으로 제1회 추경시 1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2억원 부족하여 1억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1억원은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상반기 사업완료 집행잔액과 보통교부세 추가분 51억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 2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5,368억 3,1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22억 1,356만원 대비 6.89%인 346억 1,84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677억 6,9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51억 2,043만 5,000원 대비 7.5%인 326억 4,896만 6,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0억 6,2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0억 9,312만 5,000원 대비 2.94%인 19억 6,947만 2,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재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326억 4,896만 6,000원으로, 주요 재원으로 일반회계는 주민세 48억원, 재산세 10억원, 주행세 20억원, 자동차세 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3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억 6,300만원, 일반 부담금 30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원, 도비보조금 40억 1,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4억 8,239만 6,000원, 국고보조금 14억 7,96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추경요구액은 총 99억 8,59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0억 1,643만 2,000원, 특별회계가 19억 6,947만원 2,000원이며 전체 요구액 326억 4,896만 6,000원 대비 28.8%입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68억 8,61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이미지 홍보판 교체 3,733만 3,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예비비 51억 5,650만원과 양산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5,100만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추가지원을 위해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교각부착용 시정홍보판 설치 1억원, 국도35호선(종합운종장 앞) 가로경관 조성사업 2억, 조형물(분수대) 설치(국도35호선 석산교) 4억, 양산IC출구 경관조형 분수대 설치 4억, 덕계 지하차도 위 조명시설물 설치 4억, 세로형 시정홍보판 설치(시청 후문 입구) 4,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양산초등학교에 1회 추경에 확보한 1억 2,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2회 추경에 추가로 1억을 편성한 사유와 신규사업인 시정홍보판 설치와 분수대(조형물)설치, 덕계지하차도 위 조명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 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국도35호선(종합운동장 앞)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2억을 요구하였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개발용역비로 1억원과 산림공원과의 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함께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통상적으로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산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페이지는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81페이지 양산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수는 많고 학생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학교를 특성화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지역대학 특성화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양산대학에서 작년에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17억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0.03%인 5,100만원을 부담하는데 지역 인재 양성 차원에서 참여를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양산대학 특성화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기계자동차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동차 부품 설계 인력 양성…(청취불능)…이 사업에 지금 17억이 확정되어서 저희 부담분 0.03%인 5,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대학에 교육부로부터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의 0.03%를 우리 양산시가 부담을 하도록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협약서할 때는 의회에 설명을 한 것이 없습니다. 양산대학하고 집행부하고 협약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양산대학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만 업무 소관 자체가 그 당시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이관된 것이 지난 4월 1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이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5억 이상 뭐든지 그것하면 의원협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기획으로 충분하게 인수인계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렇다라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은 기간이 짧습니다. 긴박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리라고 보고 학교 특성화 사업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해봐야 확정된 금액이 2007년도 6월 7일날 이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없었다면 결산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해야 하는 입장이고, 교육부에서 6월달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좋습니다. 학교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3개 부서에서 이러한 녹화사업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과 시설비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공사감독은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관장해 왔지 않느냐는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반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에서 용역비, 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산림공원과에서도 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에 1억 5,000이라든지 용역개발비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개발용역에 대해서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쓸데없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이 운동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산림분야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운동장 주변을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했고 나머지 운동장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체육과에서 했고 그래서 뿔뿔이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데 국도 35호선 가로경관 조성사업해서 81페이지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것 보다는 용역을 마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산림공원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 자체가 1억 5,000만원 1억 등 중복되는 부서가 3개 정도 나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만 보지 마시고 예산담당관이라는 입장에서 예산을 봐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도 거치지 않은 부분인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3억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예상치 못한 사업이 나올 때에 지원을 하려고 3억을 해놓았는데 그 외에도 내년도 사업을 예측해서 체육청소년과에 1억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업무 성격이 사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006년도 2007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1,001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1,001억원 정도라면 명시이월에 관계되는 것이 120건에 289억입니다. 사고이월이 160건에 422억이고 계속비 이월이 18건에 299억 정도 됩니다. 총괄하면 1,001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산현액으로 다 잡혀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금이 없는 이월이 6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계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문하고 질문하는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각 부서별로…(청취불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월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천억대라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사실 금년도에는 주관 업무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관계를. 실제 도에서도 와서 주관별로 집행관계를 체크하는 데는 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실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결산하고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월사업 이월사업해서 …(청취불능)…저도 답답한데 시행하지 않은 사업은 별도 착수하게끔 사업장을 뽑아서 해당부서장 국장 심지어 시장님한테도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청취불능)…가능하면 이월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월이 되어야 되는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직원들도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지금 발주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물론 절차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상반기부터 주관 단위로 미집행사항을 명단을 해서 국장님한테도 다 주고 해당부서장도 하고 하는데도 지금 현재 …(청취불능)…그런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관계되는 사항을 계속 저희들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천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면 단위에 관계되는 예산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꾸 지체되는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용단을 내려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8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시정홍보판 설치 1억, 35호선 종합운동장 가로경관 조성사업 2억, 조형물 설치 4억, 양산IC 출구 경관 조형 분수대 설치 4억, 덕계 지하차도 위 조명시설물 설치 4억, 세로형 시정홍보판 설치 4,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에 2,000만원 등 7개소 사업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봐서 이런 중요한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이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집행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는 도시의 디자인 내지는 경관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예선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안맞습니다. 앞으로 관리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직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각 부서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갈 부서가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제가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정재환위원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고 나서 다음 관리도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관리가 안되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관리관계는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방법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기만 하고 관리를 안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한 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7개인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뭐든지 설치만 해놓고 사실 관리가 안되어서 폐쇄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식으로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사업도 정확하게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하고 싶은 욕심에 일만 해놓고 관리는 안되고 그런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일 해놓고 관리가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능하면 조직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관리할 인력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부득이하게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어야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관리문제는 나중에 같은 사업종별로 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인이라든지 관리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이월되는 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체 보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5억입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시설을 하면서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원스톱이 되어야 하는데 따로 따로 가서는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형물을 설치할 시행부서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특별위원회를 하기 전까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후에 특별하게 관리할 것이 없습니다. 업무 성격을 보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할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정재환위원

특별하게 관리할 것이 없다는 말은 안맞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15억인데 예산담당관님이 보고를 할 때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부다 신규사업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10월달에 추경이 승인이 나면 설계하고 11월 중순쯤에 전부 겨울에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명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분수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겨울공사가 가능한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설계단계까지 왔습니다. 양산은 도시가 너무 메마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를 예쁘게 가꾸자고 해서 여기에 극동아파트 다방교 앞에 육교 지하차도 위에 여백이 많습니다. 그 여백에다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거의 시안이 나왔고 승인만 된다고 하면 설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연말까지는 할 수 있는 사업을 가능하면 편성하자, 최소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양산IC는 지금 현재 이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상북 소토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덕계에도 연말까지 만들어 보겠다,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끝나서 예산만 해준다고 하면 이월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리고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준공검사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완벽하게 겨울공사는 부족한 공사가 안되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위원장 박윤정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서에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사업부서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합운동장 부근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교각 부착용 시정홍보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9개소 정도가 교각이 나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보셨겠지만 남양산IC 부근에 추석때,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한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상북 하북 쪽으로 교각이 많고 여기에 1,000만원 정도 들여서 10개소를 잡아놓았습니다. 국도35호선(종합운동장앞) 가로경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문화의 거리를 지금까지 경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35호 국도변에 연관시켜서 여기에 극동아파트 밑에 보시면 조형물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자, 그러면 구 도심이 상당히 밝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석산교 조형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산의 로고를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이 있고, 이것은 천성산을 의미하면서­의미는 그렇습니다.­태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고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면서 만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분수대를 보면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밑에는 물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을 하게 되면 연간 유지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기세 정도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모품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기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기세는 1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석산 쪽에 있는 것은 구도심보다는 신도시에 가깝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볼거리를 만들자, 그리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IC 경관조형입니다.

박인주위원

양산IC는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하천변에 할 것입니다. 진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가 양산천인데 앞에다가 설치를 하면 교통에도 지장이 없고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서나 전체적으로 양산천을 가로지르는 직선 교량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바로 IC로 나가면 소토지구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이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질 것인데 바로 IC에서 나오는 진입도로와 맞물려서 직선으로 양산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설치될 것인데 그것하고 연관을 지어야 합니다. 교량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가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것을 쭉 빼서, …(청취불능)…그쪽까지 고가도로를 뺍니다. 이번에 김양수 국회의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도로보다는 이쪽의 기존 고가도로를 쭉 빼서 차량이 빠지게끔 소토IC로 가는, 어곡공단으로 가는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소토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한 800m 정도 고가도로를 연장을 하면 소토 주변의 상권이 다 죽어서 안된다, 고가도로를 폐쇄를 해달라고 지금 시민신문에도 여러 차례 게재가 되었고 새로 시에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들어왔고, 이것은 절대 안맞다, 소토 양쪽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면 소토 와곡에 일부 약 7m 정도는 상권이 전부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단계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것이 되든 어떤 시설이 되든 일단은 소토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고가도로 설치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가도로 대신에 도로를 확대한다든지 직선교량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위치를 봐가면서 설득력있게 자리 선정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아직 가시화된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 그 부분을 관리부서하고 심도있게,

박인주위원

지금 현재 소토청년회에서 상북면민 전체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고가도로 설치는 전부다 주위 상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하든 그것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장소문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후문에 세로형 시정홍보판 설치는 앞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받긴 받았는데 보기가 너무나 둔탁하다 단조롭다 해서 다시 전문가에게 한번 더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00만원 짜리 시정홍보판입니다.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지하차도에 고정식 홍보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는 행사할 때마다 500마원 700만원 거의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낭비성이 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멋지게 만들어서 시정홍보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에 시비 제작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10개소 해서 2,000만원을 잡은 것은 한 개에 20만원 정도 …(청취불능)…한 달에 약 3,000원 정도 듭니다. …(청취불능)…1개 설치에 66만 6,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30개 정도 설치하면 2,000만원 해서, 사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서 문화와 관련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명경관을 하면서 거기다가 27개를 깔고 나머지 3개 정도는 문화예술회관에 도로를 세우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무튼 양산의 브랜드업 효과를 하기 위해서, 시각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도로변에 경관 조성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관 조성도 시민의 휴식공간 같은데 그런 데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쯤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조명경관을 많이 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일부 해놓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설치된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라고 하셨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개소에 30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10개소에 30개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니, 10개소가 아니라 30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설치는 30개고 장소는 10군데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0군데가 아니고 문화의 거리하고 예술회관 공지에 3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문화의 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마음아파트 건너편에,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27개를 세우신다구요, 그 짧은 거리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00m가 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27개를 할 거리는 아닌데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문가하고 해보니까 그 정도 해야 운치가 있다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27개를 다 문화의 거리에 세우신다는 말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재환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이 의무금인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 목부터 먼저 설정을 해놓고 지금 국가차원에서 외국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특산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런 자료를 볼 수 곳에 합니다. 행자부에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청취불능)…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일괄적으로 전 시도를 지방자치단체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이 750만원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시 이미지 홍보판 교체해서 삭감 변경을 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교각부착용 시정홍보판 설치가 19개소 교각인데 지금 올린 것은 10개소를 올리셨는데 차후에 9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0개를 했는데 4개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19개 교각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청 들어오는 입구 63뷔페 있는 큰 육교 있는 거기에 세울 예정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육교든 일반 지하차도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만약에 시정홍보판을 세운다고 하면 시정홍보판을 거쳐서 들어오는 입구에 시정홍보판 가로 세로로 된 것을 세운다고 하는데, 시청 후문 바로 앞이니까 63뷔페 있는 바로 앞에 시정홍보판을 설치를 하면 또 바로 앞쪽에 아파트 쪽에 3개 정도의 시정홍보판을 또 세운다고 하는 것인데, 시정홍보판이 육교 교각에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서 새로 시정홍보판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은 행사를 할 때마다 그게 나무로 만들어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예산 낭비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행사를 안할 때에는 어떤 것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운동장 앞에 부쳐 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희망적인 문구를 넣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정홍보판도 제가 듣기로는 각 해당 부서별로 설치된 것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시정홍보판이 설치된 것이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문구들도 꼭 시정홍보판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하게라도 설치된 곳이 많거든요. 장소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지금 세우실 예정인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설치된 곳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외에는, 한 개가 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한 개밖에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대동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어제 말씀하신 거기에 설치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시청 들어오는 입구의 시정홍보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재난용이라도 시정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정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이 몇 개 정도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많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방도에, 몇 개 안될 것입니다. 설치된 곳이 …(청취불능)…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시정홍보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관리하실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설치부서가 없으니까 기획에서 하는데 앞으로 설치할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어제도 말이 나왔는데 시정홍보판을 뭔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린 것만 관리를 하게 되고 다른 데에는 관리가 따로 따로 된다고 하면 업무협조가 안되고 뭔가 안맞지 않느냐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시이미지홍보판과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정해 놓고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사용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하고 상반되는 경우에는 전산직이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담당관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상 예비비 확보는 전체 예산액의 몇 프로를 확보해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의 1%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1회 추경까지 예비비 편성은 얼마이며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많이 시키는 바람에 그 돈하고 합해서,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삭감하는 금액과 합해서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우리 의회에 넘긴 시점이 앞에 말씀드린 보통교부세 31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 돈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번에 총 145억입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예비비 예산이 과다 편성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 이상 되니까 많기는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이 많은 이유가 31억이 교부된 시점이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에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안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 대상사업 없이 남은 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는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1% 선을 당초예산에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100% 예비비로 포함되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1억의 보통교부세가 예산안을 의회에 넘길 무렵에 행자부로부터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가능하면 이월사업과…(청취불능)…신규사업을 반영을 많이 안시켰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박인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사실은 1%인 47억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145억 정도니까 10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쩔쩔 매는데 이렇게 두고도 물론 31억이 늦게 교부가 되었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예비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사업비로 하면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안될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 이월사업이 위원장님께서 이월사업이 천 단위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3개월 4개월 남은 시점에 신규사업을 반영한다고 하면 내년도도 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목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비비가 너무 방만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는 신규사업보다는 이월사업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의원님들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100% 반영해 주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100%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의원들이 전반기 5,000만원 하반기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는 건너간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의원님들 목으로 1억 2억 3억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읍면동 포괄사업비로 시장님이 하신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지 5,000만원 7,000만원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3,000만원 이하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불용액 정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세입 예산은 4억 2,190만원으로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혁신(동사무소 현판교체) 특별교부세 1,19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1천만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2억 2,758만 7,000원이 감소된 306억 2,632만 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웅상출장소 자체 인건비 편성에 따른 본청 인건비 계상분 35억 6,6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남권 의료중심도시 추진, 양산천 친환경종합개발사업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신도시 조성 등 투자사업 추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체계혁신 추진,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형국기 게양대 설치비 성립전 예산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관 DB 구축사업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서고 공간 부족으로 본청 지하 문서고가 1개 증설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문서고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4문서고에 항온항습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교체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신설 4개 단체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비용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금읍 현리(현대) 마을회관 건립비가 부족하여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의 업그레이드 및 운영센터 이전, 중앙센터 9개소 구축비 4,500만원과 민관군 통합방위 체제 구축을 위한 경찰서 기동 5중대 식당 개보수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 세출안 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지방세 세입총액은 당초 1,102억원에서 85억원을 증액한 1,18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 및 내역은 기업의 이윤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48억원,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 적용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 10억원, 7~9인승 자동차의 세율 인상과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5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주행세 20억원 등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108억원에서 173억원이 증액된 1,28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 34억원, 순세계잉여금 83억원, 일반부담금 3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으로 경상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 예산은 도로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이 16억 2,900만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세입총액은 1,75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4,200만원보다 71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용차량 유류대 부족분을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국유재산관리 도비지원금 1,750만원을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했으며, 제2청사 부지 및 건물매입비 71억 5,644만 3,000원은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메디컬센터 건물이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 인해 삭감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예산은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확정되어 반영하여야 할 6억 2,76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1,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74억 2,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74억 3,6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양산북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에 1,8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은 양산북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700만원, 공학교육 혁신센터지원(산자부 지정 산학협력)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경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 2,000만원, 지역특화산업 기획포럼사업 1,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억 2,571만 3,000원보다 1,14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712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2007년도 고용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을 1,141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6억 8,473만 2,000원보다 3,246만 9,000원이 증액된 67억 1,720만 1,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2007년도 고용통계조사 인부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표 인쇄, 홍보물 제작, 답례품 구입비 등으로 3,357만 7,000원을,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비 1,77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국 소관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웅상출장소 인건비 자체 예산편성으로 본청에 계상된 인건비 삭감과 부서별 꼭 필요한 부문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바와 같이 사업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80억 4,470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과에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30억 4,818만 5,000원을 비롯한 가계지원비 3억 5,898만 6,000원 등 총 38억 1,870만 1,000원과 회계과 소관인 제2청사 부지 및 건물매입비 70억 5,644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성립전 예산인 대형국기게양대 설치 3억 5,000만원, 기동5중대 식당 개보수 2,000만원과, 세무과 과오납금 반환금(도로사용료) 16억 2,914만 1,000원과 회계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억 2,769만 2,000원, 정보통신과의 주민서비스통합시템 구축에 따른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에 1,776만원 각각 편성되었으며, 총무과에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 삭감사유와 1회추경시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 삭감한 대형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을 재추진하는 사유와 세무과의 과오납금 반환금(도로사용료)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국장님, 대형국기 게양대 추진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대형국기 게양대 설치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린 바도 있고 또 여러 각도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도 설명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0페이지 연가보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연가보상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에는 연가보상금이 10일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연가보상비가 20일 범위 내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10일분 정도가 추가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기본급 인건비가 30억 4,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웅상출장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전체 공무원 수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웅상출장소가 생김으로 해서 웅상출장소 경상경비 인건비를 포함한 전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웅상출장소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동시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동시에 삭감을 해놓으면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출장소 편성하고 나서 한 템포 정도 늦추어서 운영하면서 삭감을 하면 부족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에 웅상출장소 예산이 편성되고 제2회 추경때 삭감예산을 확실하게 예상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92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신설단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개 단체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 신설단체가 있습니까?

정재환위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박인주위원

93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방범용 CCTV 업그레이드 및 운영센터 이전, 중앙센터 구축해서 9개소에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방범용 CCTV 운영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관계는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통제실에 하나 있고 해서 9개소입니다. 장비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요즘은 장비가 매년 새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을 한 개소당 400만원 정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 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8개소가 가령 신기동 사거리라든지 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요소요소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94페이지 주행세가 굉장히 증액이 되었는데, 20억 정도.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주행세는 지금 건교부에서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 수입 보존을 위해서 유가보조금과 주행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 건교부에 낸 금액이 28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추산을 해보면 3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0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9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83억 6,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83억 6,300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지난 6월달에 1회 추경때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완전 결산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대충 추정을 해서 1회 추경에다가 남은 돈을 반영을 했는데, 결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83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정재환위원

8억도 아니고 83억,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각 실과마다 모은 것입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남은 돈이 아니라 각 실과 전체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정재환위원

각 실과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3억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2억 5,000만원을 집행했고 자산취득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각 실과마다 조금씩 조금씩 남은 돈이 넘어온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전체를 봤을 때에 과별로 83억 6,300만원이면,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맞습니다. 예산을 집행계획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미처 사업이 발주가 안되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재환위원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97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수입 32억 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시유재산을 매각행위에 의해서 32억이 늘어난 부분은 주로 큰 금액은 웅상의 퍼머스마켓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6월달인가 7월달인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입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 퍼머스마켓 그 부지를 32억 7,000만원에 팔았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회계과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30몇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저도 대충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한국토지공사 부담금하고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대한주택공사 분담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이것은 웅상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20억원을 시에다가 도로 개설이라든지 돈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2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보상비하고 도로 개설비까지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일단은 도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택공사에서 일정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도로과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국토지공사의 분담금 전체 총액은 얼마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금년도에 266억 2,400만원을 분담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은 세입만 잡혀 있지, 해당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이 금액을 잡으라고 하는 통보가 오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11억 더 잡아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00페이지 과오납금 반환금이 16억인데, (박윤정 위원장직무대리 박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저희 세무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 6월 29일날 도로과에서 의욕적으로 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도로변에 시설물을 설치한, 전봇대라든지 통신 선로를 깔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KT에 양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내놓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료를 안내고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돈을 안내면서 한 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변상금 부과한 것이 22억 7,894만원 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 부과를 하고 나서 KT에서 아무 이의없이 돈을 내었습니다. 내고 나서는 KT에서는 도에다가 다시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를 경상남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KT에서 이의신청을 들어온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변상금을 안받아도 될 부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15억 얼마인데 미리 22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주어야 될 15억 얼마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자 연 6%를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4,800만원 원금이 15억 8,000만원해서 16억 2,914만 1,000원을 다시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실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 공신력이 실추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도 해당부서에서 세입 결정해서 통보가 와서 세무과는 돈만 받아들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한 부서는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했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22억 세입이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내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세무부서에서 받은 돈을 내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재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로 점사용료 해서 지금 표창 받은 직원도 있지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있잖아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표창 관련해서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잘 했다고 해가지고 상 받고, 공신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인데 김해지사가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억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따지고 보면 22억원을 받아서 16억을 내주는 것이니까 6억 정도는 세입을 올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공신력을 실추시킬 대로 다 실추시키고 말이지, 안그렇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래 또 잘한다고 상까지 받고 말이지. 세무과는 아니지만 국장님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박정문위원장

KT와의 소송 분쟁에 휘말린 부분인데 세원발굴 차원에서 추진한 부분입니다만 정재환 위원님의 말씀은 소송에 안지게 되면 22억원이라는 자체를 시에 세원발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1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105페이지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4억 1,892만 3,000원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억 876만 9,000원이 있는데 국비 도비 받아오는 것은 정말 힘든데 이렇게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산서에 부속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 결산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결산을 하고 반납되는 내역입니다. 뒤에 천원 단위까지 나올 정도로 정산이 된 것이니까 이 내용은 부속서류로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전부 쓰고, 전산에 다 있습니다, 집계를 하면.

정재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107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양산북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해서 2,700만원이 있고 재개발하는 말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에는 재개발을 하다가 북부시장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북부시장 점포가 200몇 개 중에 반 이상이, 그분들이 시장운영에 따른 방법을 전문특성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남부시장하고 양산시장이 재래시장 쪽으로 흘러가면 전문특성화 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보는 것으로, 재개발은 안되는 것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북부시장에 번영회라든지 단체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했을 때에 용역결과가 가자고 하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할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자기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용역을 넣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시장 번영회가, 번영회에서 자기들 시장을 한번 활성화 시켜 보겠다라고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이것을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 용역은 지금 현재 재래시장, 북부시장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도 8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야 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지석

김지석위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도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시비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번영회의 의견을 우리시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민간단위이니까 자기들이 너무 나름대로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자기들이 과업지시 시장성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번영회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를 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

북부시장의 절반 정도는 완전히 안되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체 210개 점포 중에 140개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활성화되기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검토한 결과 A B C D E가 있는데 E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북부시장이 일반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고 그래서 시장경영센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도매상가나 전문시장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주변 지역 여건하고 같이 맞추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야 할 입장이고 지금 현재 시장통 안에서도 점포가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번영회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일부 부담하고 협의를 해서 특화되어진 그런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경과보고를 하면서 그 후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북부시장이 몇 년째 흘러오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이야기한 특성화 내지는 차별화 된 시장 쪽으로 개발을 하고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래시장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착안점을 두시고 차별화된 시장육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여기가 내 지역구인데 북부시장 전체 부지가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건물면적은 3,231헤베 대지면적은 6,692헤베니까 2,000평,

정재환위원

북부시장을 지은 지는 얼마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개설일자는 ’98년도 12월 11일입니다.

박인주위원

건물은 몇 평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건물은 3,23㎡니까 1,000평 정도,

정재환위원

제 입장에서는 신도시로 해서 구 시가지가 슬럼화에 빠져 있는데 저것이 활성화 되도록 해요. 아까 김지석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체를 재개발하려고 많은 사업체가 들어와서 손을 들었는지 이야기가 충분히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용역을 준다는데 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번영회라든지 돈을 내놓을 이런 것을 전혀 없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올 때에 그분들이 시에다가 무조건 활성화 시키라는 명분 하에서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저 부분은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지원금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장사가 되든 안되든 개인 사유재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개인 사유재산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개인 사유재산인데 어떻든 용역을 해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과연 거기에서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재래시장 쪽으로는 중앙이나 방침이 등급 이하 되는 재래시장은 활성화를 안시키고 등급 이상이 되는 재래시장은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E등급을 받은 재래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으로 방향을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경영센터에 북부시장에서 자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주변에는 기업체가 있으니까 도매상가나 아니면 공고상가로 특화된 시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주변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해주어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가기 위한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용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0페이지부터입니다.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산시 관내 공동주택 텔레비전 수수료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얼마 전에 공공사업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CJ가야방송 건으로 해서 쌍용아파트가 소송에서 승소함으로 인해가지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우리시를 표본케이스로 위성공시청 안테나 공공사업을 하는데 방송공사에서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을, 공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낼 11시경 되면 시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시하고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10월 11일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