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 2004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 2004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사오니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4개였는데 하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폐지되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지난번 임시회에서 일반회계에서 폐지 승인을 한 것 같은데 폐지를 시키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노인복지기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존치를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폐지를 하고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폐지를 했지요.
김종열위원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야 되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전입을 시킬 겁니다.
김종열위원
안 했고, 아니,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또 뭐 내년이에요.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첫 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해 가지고 1억 993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임시회에서 폐지 승인된 건데 일반회계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어야 될 것 같은데 못 올렸냐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입으로 기금 전입을 시키는 거고, 장학금은 400만원 정도에 대한 것은 내년도.....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왜,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 잘못이 사회복지과에서 문제가 아니고 예산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노인복지기금을 다루는 건데 우리가 매년 ‘95년부터 제가 보니까 1억원씩 적립해왔던 것 같은데 3억원 이상이 돼 가지고 기금 적립은 안 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올린 건데, 올리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올려야 되는 건데 제가 거기 위원인데 그거 과정이 있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운용계획안이니까 활용할 때 심의를 하지요.
김종열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9조에 보면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매 회기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인데 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셨잖아요. 제가 심의위원인데 심의를 한 적이 없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이수형위원장
안 했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요.
김종열위원
심의위원이 양해를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해 드릴게요.
이수형위원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안 하고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김종열위원
서류 상으로 갖추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갖추었을 거고, 제가 그걸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서류를 갖추었겠지만 과정, 절차, 원칙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2가지, 폐지된 기금에 대해서 바로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켰어야 되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고, 내년에 올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다, 그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성발전기금외 기금이 3가지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도 싸고 전체가 100억 가까이 되고 하는데 묵히는 돈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 처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여태까지 폐지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꼭 필요해요? 이자수입도 얼마 안 되고 그걸로 기반시설을 하면 훨씬 안성시가 발전이 될 텐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윤용규위원
노인복지기금 말고도 타 복지기금 운영이 금리가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금리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2004년 5억 8,500만원인데 내년도 우리가 2004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이 2,089만원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자수입뿐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걸 가지고 뭐에 쓸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먼젓번에 심사하셨지만.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 기금운용 되는 것이 약 90억 가까이 되는데 13～14가지가 되는데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본예산 일반회계에 담아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실지 노인복지기금이 만약 4억～5억이 있다면 노인기반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만두고. 기금운영계획을 세워서 계속 운영하지 말고 기금을 폐지시켜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 것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서 존치했던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내용이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이수형위원장
아까 절차의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를 보면 9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는 ‘시장은 기금운용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매 회기년도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4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 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이런 부분이,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절차상 절차법에 따르는 이런 것들은 충실히 지켜져야 법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말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그러면 지금 이번까지 2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5억원이 될 때까지 그러면 계속 적립을 할 예정이십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때까지는 원금만 적금을 하고 이자가 나와도 그때는 일단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까지 기금만 조성하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7년도까지일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토론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렇다 하더라도.
김종열위원
식품진흥기금 이게 사실 저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원래 일정금액까지 기금이 모아지기 전까지 지출운영을 안 한다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뀐 모양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금액이 3,055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과징금하는 것은 계속 식품진흥기금에 적립을 하고 사용계획 3,055만원은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쪽이라든가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명예식품감시원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하절기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 남자 5명, 여자 5명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필요할 때 감시를 하고 또 수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감시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해서 하루 활동비가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청소년 탈선방지 차원에서도 같이 겸해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과오납 과징금 이 내용이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적발하고, 경찰에서 적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검찰에 넘어가서 거기서 무혐의가 떨어지면 그걸 도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도에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단속에 대한 과징금이 일차적으로 도로 올라가지요? 도에서 분배해주는 형식으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40%는 도에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60%는 우리한테 옵니다.
오세만위원
명예식품감시원들 주로 식당을 위주로 감시를 하느냐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식당, 제조업, 슈퍼 같은 데 LG마트 같은 데.
오세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각 시?군마다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과연 3만 5,000원을 주고 감시원을 이용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있지요.
김종열위원
과징금 부과한 거 작년에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잡으셨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약 2,000만원 정도.
김종열위원
검찰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물어줄 게 있다고요?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그런 것은 없고요.
김종열위원
아까 과오납금 그런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럴 경우를 가상해서 예산편성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그런 전례는 없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간혹 그런 시?군이 나온답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김종열위원
국?도비 사업도 사업이니까. 현재 인원이 24명이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더 많은 부서가 어디 있던데..... 문화공보실 같은 데가 더 많아요. 세무과 같은데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이 하나 더 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국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시고, 그 뒤에 계신 담당님이 다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많다보니까 솔직히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 저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삭감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런 질의예요.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부정불량식품신고 전화료가 있고 행정처분등 등기우편료가 있는데 이 부정불량식품신고 전화료는 신규 예산이지요? 전에 없었던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139로 전화가 있는데 기본전화료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다 봤었는데 못 찾았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행정처분등 등기우편료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등 이렇게 대상자들한테 등기우편 보내는 그 요금 말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단속에 위반한 대상자들한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법 위반 과태료 이거 이번에 세외수입 잡으셨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잡기는 잡았는데 다른 과목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김종열위원
제가 볼 때는 안 잡았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제출했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전년도 예산이 뭐예요? 세외수입으로 안 잡았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낼 때 과목을 잘못해서 넘겨준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아무튼 본예산에 안 담겨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만 해도 이거 빠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 빠졌지요.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 넘어가고, 4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에서 한 번에 만원씩 해서 보통 한 달에 13번 정도 이틀에 한 번꼴로 국내출장을 가는 걸로 해서 잡으셨는데 인원 24명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2명 잡으셨는데, 왜 그러셨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청원경찰은 뺐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다 넣더라고요. 그 차이점을 발견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다른 과는 다 넣더라고요. 5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이게 사실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문화공보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을 텐데.....
김종열위원
아니에요. 나보다도 모르세요.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재료비에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내려주었는지 다 세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어요. 여기뿐만 아니야. 다른 데 쭉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나는 일종에 편법이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는 부기상의 하자는 없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내역들이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것은 편법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사실 이러한 내용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위원회에 산정해서 거기 심의결과에 따라서 편성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었다, 하는 내용을 지적합니다.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 농아인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왜 시각장애인협회보다 농아인협회가 모든 관련 예산이 적습니까, 인원수가 적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생긴 지도 최근에 생긴 거고, 농아인협회는. 그렇다면 사회복지협의회 내용 중에서 다른 농아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모든 경상적경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지요? 1년에 편성된 예산을 한꺼번에 하지 않잖아요. 왜, 사회복지협회는 한꺼번에 줍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설명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분기로 준다든가, 상하반기로......
김종열위원
분기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분기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꺼번에 주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어야 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수화교실 운영교실 지원해서 300만원 운영비로 지원을 하시는 건데, 올해 예산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0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편성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 지출한 것 같더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00만원으로 세웠어요.
김종열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이건 제가 볼 때는 행사내용이 똑같은 기념식하고 각종 경기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이게 각각 2개가 다 올라왔어요. 알아보니까 행사 주최가 다르더라고요. 꼭 이럴 필요가 있는 건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축제 한마당은 문화행사를 하면서 체육행사를 하는 거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그 행사를 하는 건데.....
윤용규위원
지난번 어느 부서에서 질의를 했을 때 나라가 발전이 되고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사업이 잘 돼야 선진국이고 발전되고 앞서가는 시라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예술이나 문화부문 관광부문에 예산을 후하게 편성했는데 실지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국?도비를 지원되는 금액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물어서 안성시의 순수한 예산으로 사회복지 부문으로 지원되는 2004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며, 전년도 예산은 얼마가 되며, 전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가 되며, 국?도비 제외한 가용예산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는 그러한 것은 얼마나 되며, 두 번째 현재는 우리 장애인이라면 지체?신체라고 해 가지고 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협회가 있고 그 다음 농아인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전년도에 지원된 게 얼마가 되며 올해는 얼마를 세웠으며 또 현재 단체인원이 얼마가 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윤용규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뽑아서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윤용규위원
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협회는 작년에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월 50만원씩 인상이 됐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는 2,400만원에서 그대로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지체는.....
윤용규위원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 거기에 행사라든가 하계수련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지요. 다음 시간에 뽑아서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모양인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협의회가 있지요? 위원회. 우리 사회복지과 쪽으로 위원회가 뭐 뭐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위원회.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이 되는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라든가 여기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뭐뭐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심사위원회가 있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고 노인복지기금위원회가 있고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고, 보육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위원회 수당이 예산서에 다 잡혀 있는 겁니까?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은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짜리 다섯 명 4회에 이거밖에 안 올라왔어요. 기금 운영위원회를 따지지 마시고 순수한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심의위원회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쪽으로 어떻게 운용을 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한 위원회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도 예산편성 됐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심의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3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인데 생활보장위원회는 뭐를 심의하는 겁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를 갖다가 특례수급자로 선정하거나 보장 비용, 금품의 반환 등 그런 걸 할 때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먼저 질의한 것은 다음 시간에 뽑아다 줘요.
이수형위원장
그것하고 덧붙여서 자료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경상보조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그것을 구분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라고 이번에 처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올해 후반기에 개소식을 했지요.
윤용규위원
농아인협회사무실하고 수화통역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느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수화통역센터에 와서 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이 농아들만 배워요? 우리 일반인들도 배우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출장을 갈 때 은행을 갈 때 관공서 갈 때 이럴 때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수화교육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수화교실은 김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마냥 금년도에 4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을 교육시키는 게 수화교실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는 올해 차량구입비가 나왔는데 처음 신규사업으로 농아인들을 전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2페이지 위생업소 특별단속 200만원이 있는데 특별단속을 누가 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생계 직원들하고 우리 과 직원들이 합니다. 경찰, 검찰과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고, 야간에 또 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오세만위원
몇 번 한다는 것은 없고, 200만원 지원만 있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1월, 12월 달에 제일 많이 하고 다른 데는 월 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실질적으로 추울 때보다는 더울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하절기 때도 많이 하고 있지요.
오세만위원
대부분 위생업소라는 것이 여름철이 더 저기할 텐데, 다음에 보면 현충탑 국군묘지 주변 제초작업하는 것이 있는 데 그게 어디 얘기하는 거요? 뒤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사곡동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사곡동에도 국군묘지가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도 행사하지요.
오세만위원
4페이지에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지금도 행여자가 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간혹 나옵니다.
오세만위원
옛날에 거리인들은 많을 때는 이게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행여자가 와요. 상당히 그러는데....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부랑인 실비보상으로 만원씩 해서 200명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모르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차비가 떨어져 가지고, 강원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충청도에서 차비가 떨어지면 저기한 사람들이 차비하고 급식비라도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다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지급을 하거든요. 한 달이면 꽤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만성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새로운 것을 배웠네요. 그런 것이 있구나.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심부름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지체?신체협의회 있는 데 있습니다. 구포동에.
오세만위원
이것은 일반인들이 심부름을 도와줍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사가 하나 있고, 거기도 지체?신체협의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데 이것도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은행이나 관공서나 자기 병원 나갈 때 전화로 신청하면 거기서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것은 거기 장애인들 실어나르는 봉고차 기사로 나가는 거예요? 운영비라는게 어떤 운영비예요? 차를 움직이는 차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오재근위원
그거 별도로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저희가 작년에 차를 도에서 구입을 해주라고 해서 도비가 나왔는데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차 유지비, 인건비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요? 너무 적잖아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고, 이걸로 다 해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부담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차량을 구입해 줬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화통역센터 같은 데는 운영비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차 하나만 사주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
오세만위원
아까 윤용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성시 전체를 보면 문화공보실 예산을 이렇게 보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말이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후한 것 같이 느껴지고, 이쪽은 박한 것 같이 느껴져요. 사회복지과장이 과감하게 올릴 것은 올려주고 집행할 것이 있으면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익근무라는 것은 군대생활하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걔네들한테 뭘 보상해 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봉급입니다.
오세만위원
군인이 국방부에서 돈이 안 나오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비를 보조해 주고 저희 시비 조금 들어가서 봉급 주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봉급을 주는데 군인이 국방부에서 돈이 나와서 줘야지, 어째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느냐 이런 거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시비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공익요원 예년보다 월급은 줄었어요. 인원은 늘었어요? 그렇지요? 올해까지는 32만 415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본예산에 14만 4,872원으로 월급은 줄고 또 인원은 늘고, 왜, 그렇습니까? 내역이 작년보다 올해 봉급은 줄고 인원은 줄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침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32만 415원이 잡혀있었고 이번에는 14만 4,872만원으로 잡혔거든. 이게 이상하고 인원도 4명이었는데 13명으로 늘었어요? 그 인원수가 많이 바뀌었는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있던 사람들 4명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배치가 되었거든요.
김종열위원
체크해 놓았다가 나중에 답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5페이지 저소득주민 위문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내역이 되는 거예요?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고 위문이라고 그랬는데 위문은 언제 가는 거고, 얼마를 지급하고 그러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때하고 추석 때하고 연말연시하고 이렇게 3번을 분류해서 국민기초수급자 또 시설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누가? 과장님이 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들은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많이 있고, 시설도 일부는 읍?면?동, 또는 시장님, 부시장님, 담당과장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아마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조금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구정 때 추석 때 연말연시 때 의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들이 화재가 났을 때 부상 당했을 때 수급자들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저소득자들은 10만원씩 지급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700명입니다. 시설은 20개 되고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1식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세우지 말고, 이렇게 상세하게 예산산출 근거를 예산편성 했을 때 들여다보면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1식 1억 8,000만원 하면 도대체 몰라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보니까 수급자가 무슨 복지타운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는 시설이라고 그러고요. 조건부시설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데 빼고 4,700명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수는 그런데, 세대수로 선물 기념품을 주거든요. 2,200세대 정도 됩니다.
오재근위원
12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입니다.
오재근위원
그게 여기서 책정이 되어서 나갑니까? 회계과에서 안 나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오재근위원
지원 보조금액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오재근위원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거외에 그 분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가는 것만 갖고 받는 거냐 이 얘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복지부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사를 읍?면?동에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경기도노인서예대회 및 정보화경연대회 출전자보상에 4명을 5만원씩해서 20만원 잡으셨는데 글쎄 경기도 대회하면 안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하는데 참석 인건비로 7만원씩 잡으면서 경연대회 나가는 사람은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로 나가는 건데 5만원 잡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저희가,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준비해서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시고 가거든요. 노인대회 두 분 나가고, 정보화경연대회 두 분 나가고 하는데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모시고 갑니다. 식대 정도 드리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및 유공자표창해 가지고 보면 30명에 3만원해서 90만원 잡았거든요. 효행자 표창은 뭐예요? 이것도 어린이 대상자인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을 대비해서 드리는 거고, 그 밑에 것은 5월 5일, 5월 8일, 이 시기를 기해서 발급을 해서 표창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명이면 사실 상이라는 게 굳이 3만원짜리가 아니더라도 만원짜리를 하더라도 사실 칭찬 속에서 어린이는 더 모범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표창 속에서 상당히 더 모범적인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30명을 꼭 금액을 2만원짜리 하든 지간에 이걸 30명을 잡을 것이 아니라 대폭 늘려서 표창을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줘 가지고 진짜 더 열심히 모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월 5일 어린이날만 대상으로 해서 30명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개 읍?면?동 당 2명씩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적당하다 생각이 판단되고 다른 행사로 인해서 표창을 주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적정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오세만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효행자 표창 있잖아요. 이것도 어린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효자효부예요.
오세만위원
효자효부지요. 평생에 효자효부 표창을 한 번 받을만한 상금이 3만원이라면 나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시계 주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시계라고 하더라도 3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는 다를 수가 있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평생을 살아도 효자상 한 번 못 받고 세상을 마감 짓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것을 3만원짜리를 준다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나아요. 종이쪽지 이 표창장 하나 주는 것이 낫지, 상품이라고 주지 마세요. 창피 당해요. 기왕 주려면 최하 10만원짜리 이상은 줘야 돼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특별 건의해서라도 고치세요. 창피해요. 3만원짜리가 뭐예요. 초등학교 학생들 표창을 해도 3만짜리는 받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상품 주는 데도 기준이 있거든요.
오세만위원
기준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만들면 되는 거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오세만위원
어린이날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린이날도 여기 모범유공자표창해 가지고 주는 것도 3만원 곱하기 30명을 주면서 어른들 효행자 표창 3만원해 20명을 준다고 해놓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은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최하 10만원짜리 이상 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인색해도 문화공보실 예산 하나 자르고서 이것 좀 주라고 그래요. 시장 보고. 이렇게라도 해야지요.
윤용규위원
동의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찬성합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오재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린이날 모범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부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이거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3만원짜리가 아니라 1만원짜리라도 인원을 늘려서 최소한 웬만한 조직에서 한 사람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해 줬을 때 그 아이가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범상 한 번 받고 나면 자기가 모범생으로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테고,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좀 문제아한테 표창 한 번 주세요. 그 아이 앞으로 절대로 문제아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열 번 잘하라는 것보다 모범 어린이 표창 한 번 주면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 선도차원에서 인원을 늘려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성
유지성위원
상품은 그래도 하고 인원을 더 늘리면 되지.
이수형위원장
아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오세만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예산이 없으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300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올랐네요. 그걸 잘라서 그걸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왜, 700만원씩이나 올려요, 어디에 쓸 구체적인 계획 있어요?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작년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님까지 해서 업무추진비가 2억 1,000만원인데 이번에 2억 8,44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도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고.....
김종열위원
저도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부서에서 배정해주지요? 얼마 잡아라, 내려주는 금액이지요, 우리가 올리는 금액이 아니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걸 거예요.
윤용규위원
거기 공란으로 두었다가 잡아라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아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까 효부상 3만원짜리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10만원으로 올리려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거라도 쓰자는 얘기예요.
정운순의장
어떤 돈이 되었든간에 건의 한번 해봐요.
오세만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수형위원장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비록 편성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복지과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과에 시책업무추진비였지,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을 그렇게 하지 말든지.....
김종열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예비비 5억 잡아놓으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수형위원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추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추진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렸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오세만위원
14페이지에 국민기초수급자 급여가 한 명당 12만 4,240원씩 해서 4,700명을 열두 달 주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국민기초수급자하면 그야말로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이 누구신가? 그렇지요?
담당
박용학 네.
오세만위원
12만 4,240원 가지고 한 달을 삽니까? 이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룰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씩 주라는 룰이 있습니까? 시마다 다릅니까?
담당
박용학 수급자 선정기준이 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평택이나 안성이나 천안이나 다 똑같습니까?
담당
박용학 네.
오세만위원
정부에 그래, 12만 4,240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은 소득 인정액이 있습니다. 인정액에 있어서 산정을 하는데 소득인정액이라면 소득평가액하고 소득 환산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면 일인에 최저생계비가 35만 5,774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만약에 6만원 되면 1인이었을 때 27만원을 주고, 2인이 있을 때 58만 9,219원인데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7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등급별로 나가는 것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7만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2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최저 인건비에서 35만 5,774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하나 더, 모자가정들 있지요?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들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한테 학습재료비 나가는 것이 있고, 입학금, 수업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고, 다 그것도 책정별로 주더라고요.
오세만위원
요 며칠 전에 이천 사건 난 거 잘 아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어머니 6개월 동안 같이 있던 중학생 매일 뉴스 나오잖아요. 안성에 혹시라도 저기한 것은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지성
유지성위원
모자 가정 중에서 학생 엄마가 애들 셋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나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3명 기준이 81만 431원이거든요. 거기서 소득인정액을 빼고서 얼마 나간다고 확정지을 수가 없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6페이지, 점자교실 운영지원 건은 추경에 100만원이 섰구만요. 추가설명이 됐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수화교실이요.
김종열위원
네, 점자교실이 아니고 수화교실 운영지원비. 이것 점자교실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100만원씩 더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8페이지에 공익요원 인건비는 총액이 늘어난 건데 이것을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월별로 부기를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은 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담당
박용학 네.
김종열위원
그 2개는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아까 6페이지에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이건 아직 설명이 안 됐어요. 2가지의 질의내용은 행사내용이 똑같은 기념시간이고 각종 경기도체육대회인데 그것을 똑같이 행사주체만 좀 다른 건데 꼭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아직 안 하셨거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10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은 문화행사가 주축이고 그 다음에 8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체육행사가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행사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협회 쪽에서 다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참가를 희망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아주 참석 잘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는 금년 같은 경우에 농아인도 가서 아주 훌륭한 그런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이 과목에 대해서는 좀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 바로 위에 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90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짝수 해에는 기념식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홀수 해에는 기념식하고 종합예술제한마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된 것 같아요. 매년 보면 읍?면?동이 좀 힘들어 했잖아요. 행사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늘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체육대회에 종합예술제한마당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포함이 됐다고도 판단되고 한 5～6년 동안 계속해서 이9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적다고 불만이 많고, 또 지금은 농아인 또 시각장애인도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좀 덜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액내용 중에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증가가 됩니까? 얼마씩 지원을 해줬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협회로다 하니까 그 협회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장애인과 관련된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국책,시책에도 복지국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국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대상자를 우리가 일선 시?군?구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해서 경기도로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국비, 도비가 붙어 가지고 내시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게 우리가 올릴 때 대상자 숫자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결산을 또 하게 될텐데 결산할 때 보면 반납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대상자 파악이 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었고, 일예로다가 첫 번째 장애인 의료비를 보면 이게 작년에 우리가 1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250명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게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2종 장애인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중간정산, 또 말정산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 마냥 국도비가 자꾸 대상자 책정을 하다보면 저희가 보고도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항상 잔액이 남는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의회에서 이슈거리가 됐던 사항인데.....
김종열위원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원파악을 대상자 파악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다 보고를 하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글쎄 나는 그 대상자 파악을 조금 더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위에 안성시 사회복지대회 이번에 얼마 전에 열었었지 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신규예산인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편성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서 지원을 했지요? 예비비에서 줬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5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거기서 아마 남겨 가지고 활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경상비보조해 준 것에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다음 8페이지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같은 내용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급 장애인은 국비지원, 도비지원 2중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각각의 대상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늘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쭉 여기 관련 예산에 보니까 이게 주로 성요셉의 집하고 혜성원에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이 사실 우리 안성시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설은 2개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인가된 시설이, 나머지는 비인가 시설이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2개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비인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쭉 다 내용이 이게 성요셉의 집하고 혜성원에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김종열위원
그 차이는 인가하고 비인가의 차이다? 인가된 데만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10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150만원씩 12명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도비지원이 되는 건데,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인건비도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또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열악하기 때문에 특수근무수당을 도비로 또 지원해 가지고서 5만원씩 주거나 10만원씩 주게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1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에 약 3억원인데 시비가 얼마 안 들고 다 그냥 보통 국비하고 도비가 많은데 3억원 정도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이것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체를 몰라요. 사회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기 성결교회 있는 데 거기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윤용규위원
성결교회가 어디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기 여중학교 뒤에 거기.....
이수형위원장
그 언덕에 우뚝 선 거요.
김종열위원
안성시종합사회복지관.
윤용규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이 복지관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3억씩이나 지원이 되는데 하는 사업이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성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라든가 또 음식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동고객 차량도 여기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각 시?군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는데 우리시도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성결교회 구자영 목사님 그 사모님이 거기를 관장하고 계신데 제가 한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언제 한번 견학 좀 이렇게 시켜드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심의 끝나고 한번 시간을 좀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들 가보시지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이것도 제가 잘 모릅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당왕동 저 끝에 뒤에 산꼭대기에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용규위원
작년 겨울인가 언제 이렇게 준공식을 봐서 교회재단에서 이것 자활후견 뭐라고 내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혹시 그 재단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서 지금 세차하는 것도 자활후견인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그 재단에 7억 2,600만원이 지원되거든. 그런데 시비는 8,100만원이고 다 국도비인데 여기서 하는 사업도 이것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나 몰라요.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서 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오이농장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차사업, 그 다음에 간병인사업, 그 다음에 영림사업, 그 다음에 집수리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건부 수급자들이 한 40여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단별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투여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42명?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47명이요.
윤용규위원
생계유지도 시켜주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여기 7억 2,600만원 나누기 47 하면 이것 얼마씩 돌아가는지 알아요? 안 하고서 그냥 봉급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나 이것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47명만 여기서 그냥 자기네들이 일해서 인건비 타먹는 건데, 그런데 여기 이게 7억 2,600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금을 이렇게 할애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도 얘기는 대충 들었어요. 오이농장이라든가 세차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간병사라든가, 간병사는 교육시켰으면 자기가 가서 인건비 타먹는 거지. 그럼, 그 간병사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가 어느 병원에 간병사로 취직을 해서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받았을 때 자활후견기관에다 얼마 내놓아야 돼요, 아니면 자기수입으로 갖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다 내놓아야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한 2만 7,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습니다. 세차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윤용규위원
아니, 그럼 거기 들어가지 않고 내가 직접 취직을 하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공동체.....
윤용규위원
그리고 이 7억 2,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다 왜 내 놔? 이것 여기도 지금 교회재단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법인은 교회재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 사업하는 것도 무슨 인가, 허가 사항도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그리고 이 사업을 아주 각 시?군마다 활성화시키려고 복지부에서 굉장히 대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성은 이것 후견기관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다른 데는 활성화가 돼 가지고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자활후견기관, 혼자 일을 하고 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일할 수 있는 어떤 배경 만들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고, 이게 5개 사업에서 6개 사업으로 1개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우리 설명에 돼 있는데 1개 늘어나는 그 사업은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하나 더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열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16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해서 3억 6,390만원 이게 뭐예요? 제법 국비가 많은 건데, 이것 대충 내용이 뭐예요? 이게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은 또 뭡니까? 내용 자체를, 이것 용어자체를 모르겠네. 뭐가 업그레이드라는 건지. 3억 6,3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뭐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으로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차상위계층까지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설명이 좀 불충분하네. 무슨 소리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누구 담당 중에서 이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이라고 3억 6,300만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담당이 설명 좀 해 봐요. 이것 뭔지 나는 잘 몰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 자활근로사업을 읍?면?동을 가지고 했었는데 읍?면?동에 나가던 사람들을 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한차원 높은 그런 사업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도로변 휴지나 줍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윤용규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런 것하고 비슷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은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배제하고 한차원 높은 이런 오이농장이라든가 세차사업이라든가 간병, 영림 이런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복지정책이 각 읍?면?동 단위에 어떤 지정이 안 되고 나름대로 그냥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자활복지후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그쪽을 중심으로 그런 생산적 복지를 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지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6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는 그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더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단체를 한 단체만 지정을 한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지정하는 것을 47명이다, 이런 얘기지?
이수형위원장
네,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7억 2,600만원을 47명으로 나누면 1,540만원이라고.
이수형위원장
일인당.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40만원을 못 가져간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 돈이 어디다 쓰여지느냐, 이런 얘기야.
김종열위원
운영비가 있으니까. 직원도 있고 운영비도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 것은 하지를 말아야지. 그냥 직접 줘야지. 이것 뭐 하는 거야, 아무 것도 아니네? 거기 괜히 봉급쟁이들 그냥 붙어서 봉급이나 타먹고 책임자들 수당이나 타먹고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나 이것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으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 여기 지금 시장님 관사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관사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감로당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여기서 그게 몇 페이지에 있으며 어떤 내용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로 돼 있거든요.
윤용규위원
나는 그것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주간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윤용규위원
6,705만원이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을 감로당으로 넘겨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다가 직접 지원해 줍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나는 그것만 할래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9페이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운영이 3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봉남동에 짓고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짓고 있는데 미리 예산을 세운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년 3월이면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운영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해 놔야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바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
지성
유지성위원
네, 500만원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기세라든가 전화세, 환경부담금 같은 그런 제세공과금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이것도 미리 세웠으면 보육교사, 그런 것도 전부 다 미리 세웠을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비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인원 체크를 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운영 주체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체가 지금 어디 줄려고 예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은 답변을 못해 드리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위탁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1,000만원, 500만원 섰으면 이것이 뭐뭐 할 건데 이렇게 섰는지 내역이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운영하는데 인건비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세운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비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1만원씩 해 가지고 150명씩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도 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달에 한 번씩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회의하는 것도 못 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 그것 있잖아요. 위원장님도 청소년지도위원이시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지도위원인데 한 번 부르는 것을 못 보겠던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녁에 같은 때 활동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실적사항이나 어떻게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셔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29쪽 하단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다른 데 보면 또 7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 잡힌 데도 많더라고요. 이것을 꼭 7만원으로 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김종열위원
과장님! 있지요. 왜, 답변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그 편성기준에.....
오재근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이것을 5만원으로 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주면 좋지만 이분들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나와서 봉사하려고 하신 분들이고 또 보육위원도 보육발전을 위해서 뭔가 좋은 자기네 아이템이나 모든 것을 제시해서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건데 안 받아도 나와야 될 분인데 굳이 그 상한선을 잡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2만원 더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향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 심의니까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각종 위원회가 지금 각 과별로 몇 개가 있는데 그 수당이 지금 각각 5만원인 경우도 있고 7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심의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그때 그 부분 한번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지요?
오재근위원
네, 그리고 36쪽에 보면 어린이집 놀이터 바닥공사가 700만원에 1식 잡혀 있는데 그것 제가 우리 담당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게 봉남어린이집에 일부는 전년도에 됐고 일부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올리셨느냐고 그랬더니 그 부분이, (객석에)거기는 무엇으로 돼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우레탄으로 돼 가지고 넘어져도 괜찮게끔 돼 있는데 그 입구 일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 시내 도로에 있는 아스팔트까지 그걸로 다해 줘야지 안전한 거지, 그렇게 따지면 어디서 넘어질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부 됐다면 이것은 물론 인도까지 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 너무 과잉지출이 투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건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게 그게 전혀 안 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에서 상당부분 했고 입구가 사실 또 들어올 때만 이용하는 입구인데 일부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것 민간시설이라면 엄두도 못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공립이다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올라오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해 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세우실 적에 이런 부분은 봐 가지고 좀 형평에 맞게, 물론 해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저기 하지만 그냥 하는 데도 별로 문제없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청소년회관 단열 및 방수공사가 4,700만원, 청소년회관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방수공사라는 게 청소년회관 준공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91년도에 지은 거지요.
오재근위원
저쪽 것 얘기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이쪽 게 아니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문화의 집이고요.
오재근위원
그리고 여기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43쪽 하단부에 연료비가 1,476만 5,000원이 잡혀있거든요. 보통 우리 연료를 12월달부터 4월달까지 쓰지요,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면 5개월을 쓰는 거지요? 12월달, 1, 2, 3, 4 하면 5개월을 쓰는 건데 그러면 월 약 300만원의 연료비가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제가 갔을 때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간혹 거기를 들르는데 보면 거기 가면 어디 꼭 진짜 아주 아열대 지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거기다 조금만 더 올리면 찜질방이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온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노인정도 아니고, 오히려 노인정을 가면 그렇게 온도를 안 높여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월 300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걸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기름을 다 쓰기 위해서 그냥 막 온도를 올리시는 건가, 이것 어떻게 되시는 건가.....
담당
담당여성회관
이종란 저희 절약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저 갈 때만 또 온도를 높이시는 건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 연료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절약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정은 많이 될지는 모르지만 엄청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층이다 보니까 연료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재근위원
이게 책정될 때는 그 평수에 의해서 나오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평수가 그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별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사용할 때만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계획서에 평당 기름 ℓ 산출은 그것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다 계산이 됐을 테니까 그런 연료가 여유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연료가 또 나름대로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조금 여유 있으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내자는 생각도 들 테고 해서 좀 너무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심한 말로 찜질방을 연상케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끔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이렇게 1,600ℓ가 다 들어간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는 덜 들어가지요. 그 실적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 야간교육도 실시를 하거든요. 작년까지는 별로 안 했었는데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야간교육도 한번 실시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반을 더 개설해서 지금 4개 반인가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증설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교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녁에도 좀 온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연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또 절약하게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등등 관계 부서에서 많이 지침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절약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담당님이 계신데 좀 제가 볼 적에는 한번 다른 데도 돌아다니실 필요가 있어요. 저 민간시설 어린이집도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온도가 어느 정도에 맞춰놓고 있나. 제가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적당 온도가 17℃ 라고 그러더라고요. 17℃가 넘어가면 오히려 온도 과열로 돼 가지고 건조해서 그것이 감기의 주 원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20℃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22℃에 맞춰놓는데 22℃ 가지고 그렇게 온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물탱크 청소비가 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물탱크 청소가 이렇게 많이 먹혀요? 이것 물탱크는 하나잖아요. 물탱크가 여러 개인가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이종란 아니, 거기에 세관작업하고 청사소독하고 다 포함해서 하고 물탱크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이 소독하는 소독비용하고.....
담당
담당여성회관
이종란 정화조청소 뒤처리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소독약은 별도로 구입을 하셔서 하십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방역공사하고.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조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 신고가 잘 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대도시에서는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 저희 시?군에서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은 그냥 미리 세워놓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연말 가면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도비는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사실상은 이렇게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8명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되면.....
김종열위원
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서.
김종열위원
우리가 올린 금액이 아니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인원이 아니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자가정 지원하고 부자가정 지원하고 이 지원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왜 틀려요? 어차피 저소득 똑같고 모자나 부자나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저는 이것 왜 지원금액이 틀린지 모르겠네.
그 바로 밑에 모자가정은 27만 1,740원을 지원해 주고 부자가정은 20만 7,530원을 지원해 주는데 한 7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액이 나느냐, 이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총금액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자가정은 1,875만원 가지고 그것을 69명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기준액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자가정은 311만 3,000원 가지고 15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이.....
오세만위원
사람 숫자를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에 의한 그런 거예요.
오세만위원
어차피 정부지원인데 그렇다면 좀 고르지 못하다, 좀 그런 게 있고 33페이지에 보면 나 이것 몰라서 묻는 거예요. 농어촌 차량지원이라고 143만 6,625원 해서 8개소에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립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오세만위원
보육시설에 나가는 차를 농어촌 차량지원이라고 잡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사업인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마치겠어요.
김종열위원
계속해서 9페이지 하단 두 번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이건 양성면 혜성원 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이지요? 전에는 이런 시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김종열위원
올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있었는데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금년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에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있었다고요. 작년에도 있었지요.
김종열위원
담당님! 맞습니까?
담당
박용학 네,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없는데 추경에 편성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작년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추경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부터 운영된 건데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제가 다 공부를 하고 하는 건데 자꾸 왜“작년에도 있었다” 그냥 막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시네? 이 혜성 일터가 올해부터 새로 생긴 작업장인데,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있었다고 또 금방, 두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12페이지 예비비가 5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고 작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과장님!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한 예비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들어주십시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예비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비비지 다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이 금액이 다 저쪽으로 넘어간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
김종열위원
5억씩이나 넘어간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럼요, 5억 2,400만원이요. 그러면 이게 6% 특별회계에서 우리시 부담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아까 우리가 기금 다룰 때 이 5억 2,400만원이 그 금액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시비를 6%를 세워 가지고.....
김종열위원
기금으로 넘긴다? 그것은 기금전출금이지요. 이것은 예비비라고 나와 있는 건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김종열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기 12페이지 예비비 물어보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예비비 등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열위원
그럼, 기타회계 기금전출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금전출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전출금이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거기.....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본예산 뒤에.....
김종열위원
우리가 여기 뒤에서 다룰 이 뒤에 나오는 영세민이니 의료보호기금이니 그런 쪽으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 1페이지에 보면.....
김종열위원
아니,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아니, 기금으로 전출이 되면 기금전출금이라고 목을 세워야지 왜 예비비에서 그것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아니고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라고요.
이수형위원장
이름이 기금이라고 붙여진 거지요. 의료보호기금.
김종열위원
이름만 기금이고?
이수형위원장
네, 영세민생활안정.
김종열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기금이 아니고?
이수형위원장
네, 그 기금이 아니고.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거기 기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게 6%를 우리가 시비에서 나중에 의료수급자들 진료한 것을 부담하는 금액이거든요.
김종열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또 새롭게 안 사실이네요. 그 다음 페이지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3페이지에 자활사업 산업재해 보험료하고 또 지역봉사 산업재해 보험료 두 가지 보험료가 있는데 우선 먼저 위에 자활사업 산업재해 보험료가 대상은 250명이라고 앞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250명인데 보험료는 50명씩만 계상을 했어요. 대상은 250명인데 왜 보험료는 50명만 계상을 하는지, 이 밑에 지역봉사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봉사 산재보험료는 대상은 75명인데 보험료는 10명만 계상을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산업재해 자활사업 250명이라는 것은 월 연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활사업 하는 그 대상자가 주, 월 한 3회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0명 대상자가 참여하면 예를 들어서 5번 참여하는 거지요. 주 2 내지 3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50명을 책정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지역봉사 산업재해도 읍?면?동에 이렇게 해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보험료를 책정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산업재해 보험료 대상자 250명은 연인원이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월 연인원이지요.
김종열위원
50명이 5번 정도 일하면 250명이니까 인건비 계산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수학계산을 그렇게 한 거고, 이것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역봉사비요. 지역봉사비도 그게 한 10명이 한달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6～7번 이렇게 참여를 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는 많지를 않은데 그런 뜻에서 그것 지급을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 지역봉사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올해도 있었어요. 보험료하고 부대용품 구입 이것은 올해 예산설정을 안 했더라고요. 저 위에 것 자활사업은 했는데, 지역봉사는 올해 안 했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런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봉사도 부대용품을 편성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그 밑에 지역봉사는 작년 국비보조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똑같은 산업재해 보험료고 또 똑같은 자활사업인데 제목만 틀리게 지역봉사지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대용품이요.
김종열위원
똑같은 건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 똑같은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고, 그 다음 14페이지에 이 기초생활보장자 출산비용 지급하는 것하고 15페이지에 차상위계층 한시적 생계구호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 이제 바뀌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김종열위원
출산비용 준 적 없지요? 그 밑에 차상위계층 한시적 생계보호도 이것 처음 주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100명이 여기 지금 대충 나와 있던데 각 읍?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앞으로 해야 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럼, 앞에 쭉 내용을 보니까 대략 우리가 100명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직 안 돼 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읍?면?동에서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16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공원묘지 관리인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공원묘지에 한 명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한 명 있는데 이 예산도 올해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이것 그 사람 언제 온 건데 인건비는 어떻게 줬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3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3동사무소에서 인건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침이 3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쪽 뒤편에 18페이지에 있는 관련 예산 공과금이라든가 연료비 다 마찬가지겠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 다음 19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 7,000만원짜리 전세를 얻는 모양인데 이게 어디에 얻을 예정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세군 나눔의 집에서 백운목욕탕 있는 데 그 옆에 2층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이게 그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거기가 또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는 40명이었었는데 금년에 50명으로 늘어나고 해서 협소해 가지고 다른 데를 지금..... 또 2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해 가지고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보건소 옆에 좋은 자리가 났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종열위원
무료경로식당은 그렇고, 시장 안에 또 일반무료급식소라고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김종열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은 내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세군에서, 그 다음에 일반봉사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실적이 각각 어떻게 틀린지, 내용이 틀린지는 몰라도, 여기 회장님이 대단한 분이시라서 그런 건가 왜 여기 시장 안에 일반무료급식소는 안 해 줘요?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구세군 봉사자들이 하는 건데 지금 이 무료경로식당도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만 지정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일단 그냥 보충 설명만 듣고 구체적인 결론은 저희가 내릴 거니까, 20페이지 아까 잠깐 거론했을 때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게 다 여기 보조금에서 지원이 됐던 건데 그럼,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대한노인회에 지원했었던 일반운영비 1억인가 얼마씩 줬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요. 1,000만원.
김종열위원
정액보조하고 그것은 어디로, 이제 나중에 별도로 편성을 할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풀.....
김종열위원
그것 말고 여기에 편성 안 한 것 또 뭐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은단체요. 그건 정액보조단체지요.
김종열위원
또 방공협의회인가가 여기 이쪽인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인데요.
김종열위원
이쪽 아닌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단체는 나중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을 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는? 이번에 편성을 안 하셨는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는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예요. 작년에 이쪽으로 편성이 됐던 거라고. 그것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풀로다가 빼놨는데요.
김종열위원
빼놨어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됐고요.
김종열위원
안 됐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것 어디에서 줄 건지, 아예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건지.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풀보조에서 지금.....
김종열위원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 몰라요? 미양면 김종천 씨가 회장님으로 계시는, 거기 이쪽 관련 단체 아니에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풀이요.
김종열위원
풀로다 주겠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니,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하나만 더할게요. 25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있어요.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 대상 인원이 75명이에요.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줄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실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액이 줄어서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결식아동들이 줄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줄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회복지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수혜가 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복지분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단체로 가다보니까, 아까 무슨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건물 유지보수비 이런 것으로 지금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조금 앞으로도 시설물을 짓고 그러면 사실 시설물 자체의 유지보수 운영하는 것조차도 사회복지비용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지만 진짜 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은 그런 것 때문에 양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받을 금액은 별로 없고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관에 운영비를 줌에 있어서도 거기에 꼭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 조로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아니면 진짜 현장에서 뛰지 않는 사람들의 봉급이나 아니면 이런 비용으로 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앞으로도 감시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후에 쓰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사후관리 하겠다, 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세세하게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계산서 정도만 저희가 내년에 결산은 꼭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아까처럼 기관운영비에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전출이 되는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을 분들이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좀더 쓰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해 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아까 누가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취로형이라고 됐는데 이게 250명이 12달해서 7,00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 읍?면마다의 취로사업비입니까? 아까 취로사업비가 없어졌다고 그랬거든.
담당
박용학 그렇게 보시면 지금 자활근로가 시장형이 있고 취로형이 있는데 지금 자활기관이 안성은 2개의 취로형이 있고 그 이외 동?면에서 공공근로 비슷하게 하는 그런 취로, 단순노무 그러한 인건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실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수형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자활후견인기관에 7억 2,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감로당이 7억 6,400만원 지원이 돼요. 국?도?시비까지 해서. 그런데 거기는 76명의 노인네들을 지금 현재 32명의 직원하고 거기 각종 의사 비슷한 물리치료사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32명이 75명인가 76명을 지금 현재, 그 중에는 유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활후견인이라는 데는 지금 얼마냐 하면 7억 2,600만원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47명을, 그나마 이 사람들이 오이농장을 하는데 거기서 무조건 오이농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판매되는 수익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 수익은 온 데 간 데 없고 7억 2,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47명이 나가서 이 사람들이 앵벌이처럼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 돈이 다 무엇에 쓰이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감로당은 지금 76명이 거기 노인네들이 꼼짝 못하고 이러고 드러누워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거기는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여기 자활후견인이라는 데는 뭐예요? 7억 2,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나는 무엇에 쓰이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꾸 그 얘기 해보나마나 그렇고.....
김종열위원
이것 체크해 가지고 내년에는 거기 한번 가봅시다.
윤용규위원
이것 안 돼. 거기 감로당은 가서 봤지만 노인네들이 많이 드러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간략하게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간략하게 해요. 내가 질의한 것보다 더 짧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오이농장을 하면 오이농장 하는데 자재비도 좀 들어가고 집수리 하려면 집수리 하는데 자재비도 들어가고 또 인건비 일인당 했을 때 2만 7,000원씩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이 그래도 땅도 한 1,000평 줘서 오이농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닐이라든가 소독비 등등 들어가고 했을 때 그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용은 수입되는 비용은 다 적립되고 한 푼도 쓰지를 않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가서 독립을 할 때 그 기금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얼마씩 떼어서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수입은 기금으로 잡고 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여기 지금 대표이사라 그러나 무슨 원장이라 그러나, 이 내용이 뭐예요? 거기 대표자를 이사장이라고 그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관장이라고 그러지요.
윤용규위원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목사 부인이지요.
윤용규위원
성결교회하고, 거기는 또 무슨 목사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거기는 한마음교회인가?
이수형위원장
한마음소망교회. 그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경로우대사업소, 우리 김종열 위원 식당에도 경로우대사업소 식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쓰레기 봉투 구입이 950원씩 3,000장인데 경로우대사업소 식당이 지금 우리가 인정, 지정해 준 것이 몇 군데가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정해 준 데는 한 50군데 되고 그 다음에 미용실은 전체 회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한 24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해서 한 287개소 정도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럼, 거기서 이발이 1만원이라 그러면 경로우대면 얼마를 받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8,000원.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식당에서 5,000원짜리 지금 만약에 국밥이라 그랬을 때는 얼마 받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저한테 물어보셔야지요. 3,500원 받습니다. 원가로 받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3,500원 받으면 지금 280군데 정도 된다는데 연으로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게 285만원, 이것 적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무슨 인기발언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쓰레기봉투라도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처음 예산을 편성해 본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이게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쓰레기봉투 구입지원은 처음 해 보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금년부터 이 경로우대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아무 인센티브도 못 줬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부여할까,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밑에 경로우대업소 지정표지판 제작 30개가 이게 추가지정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존에 돼 있는 업소 이외에 추가지정? 그러면 지금.....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 이제 추가지정.....
윤용규위원
그것 진짜 지금 노인분들 많이 나와?
김종열위원
안일옥은 많이 오세요. 국밥집이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일옥이 제일 많이 활용되고 다른 데는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윤용규위원
그럼, 많이 가는 데는 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게 1,500원 DC면 많이 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은 좀 써줘야지.
김종열위원
그럼, 이것 올해는 어떤 관련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 가지고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경로우대판 이런 것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예산 있었지요. 추경에 확보했었잖아요.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전기, 전화, 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보통 수용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 이 밑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여기 노인복지회관은 지원을 해 주는데 안성 관내에 분회는 몇 군데가 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5군데입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죽산 같이 이렇게 크게 하는 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이요?
윤용규위원
아니, 노인종합복지회관 아니에요? 이것 여기 밑에 있는 노인회관 아니에요? 저쪽 우리 보건소 자리로 옮긴다는 그 단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우리 죽산에도 그 노인회관이 참 잘되고 있는데 거기는 좀 어떻게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분회 같이 좀 큰 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 금년에 그래서 기본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20만원 금년에 더 지원해 줬거든요.
윤용규위원
아니, 여기는 840만원 지원되는데 어째 거기는 20만원 뿐이 안 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윤용규위원
아니, 됐어요. 지원 못해 주면 끝이지. 그러면 이것 어디에 해 주라는, 예산서지침에 있어요?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용규위원
지원해 주는 거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다 시비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됐어요.
오재근위원
19쪽에 상단에 무료경로식당 임차료는 그것 저기지요? 독거노인들 이렇게 반찬 같은 것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 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하고 무료경로식당에 한 50명씩 와서 점심때마다 먹고 가고, 밑반찬 서비스도 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야?
이수형위원장
구세군 나눔의 집 터나 아까 백운목욕탕 2층.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2가지를.....
오재근위원
아니, 이것은 현재는 백운목욕탕이고..... 지금도 백운목욕탕에다 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층이라 불편하고 또 협소하고 그래서 좀 옮기려고, 다른 데다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잘하셨어요. 이런 것 하셔야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경로당 운영비지원 중에서 그 전에 우리 윤용규 위원님이 지회 마냥 이렇게 각 읍?면?동 같이 큰 데, 그런 데는 지원을 좀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20만원씩 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윤용규위원
죽산은 평균 겨울이면 80명, 1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지원되는 이 경로당 연료비가 보통 마을에 15명, 10명 모이는 데하고 똑같이 지원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분회 같은 데는 더 좀 지원을 해 주라고 몇 번 이야기가 됐는데, 올해 예산을 더 좀 세운 거예요? 안 세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더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0만원씩 더 보조를 해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더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가 금년까지는 연 45만원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연 60만원으로 15만원이 상향 조정돼서 훨씬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재근위원
연료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그게 그걸 거예요. 유류대가 여간 많이 올랐어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내가 이 예산지침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 지체?신체장애인 해서 의식향상심신수련대회라는 사업계획서를 올린적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예산은 약 한 826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보조를 650만원만 좀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사업계획서 올린 것을 과장님이 이렇게 아웃을 시킨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제외시켜 놓은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제외시켜 놓은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용규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한 번 더 해 보고, 그 다음에 수련대회는 우리 지체?신체가 하계수련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만원이었었는데 100만원은 더 증액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체는 행사비보조 같은 것으로 해서 신규로 한 번씩 수련대회를 넣어줘서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아도 하계수련을 한 번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신체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한 번 더 해서 예산을 좀 100만원 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올리기는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예산담당님하고 얘기해서 이것 올릴 수.....
윤용규위원
이것 다음 번 추경 때 좀 올릴 수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올려줘서 이 장애인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좀 주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특히 우리 소외되는 계층인 장애인들한테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행위가 좀 잘못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건 다음 번 추경 때 꼭 신경을 써서 올려주시기를 바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본예산에 그냥 어떻게 올릴수가 있는가,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재근위원
그것 조정할 수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본예산에. 지금 다시 수정예산 올라왔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 수정예산에 지금도 삽입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지.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얘기만 하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 우리 의원들이 다 이것을 넣어줘라, 그러면 수정예산 이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또 삽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야.
이수형위원장
가능하지요. 1차 추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항선위원
아니야,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담당한테만 얘기해서 하면 되지.
이수형위원장
본예산에서 그쪽에서만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가능하지요.
윤용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예산안 인상을 요청할 때는 집행부 장의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시장님의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시장님이 OK 하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먼젓번에 회장님 올라왔을 때도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나중에 추경에 올려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하계수련회는 있으니까.....
오재근위원
그 행사가 늦는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하계수련회비는 있어요. 하계수련회비 300만원 편성해 놓은 거예요.
오재근위원
아니, 해 줄 거면 행사에 차질 없도록.....
윤용규위원
9월 중이니까 추경에 들어가면 돼요.
오세만위원
두 가지만 또 질의 좀 합시다. 38쪽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보호활동 지원으로 25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지원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단속하는 협회가 있다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청소년유해업소보호활동이라는 협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250만원을 단속 나갔을 때 급식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 우리 안성하고 평택하고 같이 평택 검찰지청에 본부를 두고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세만위원
아니, 평택 지청에 본부를 두건 말건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건데 거기다 대고 뭘 지원을 해 줘? 아니, 경찰은 뭐하고 검찰은 뭐하고 그 사람들이 다 그것 하는 거지. 그럼, 하는 일이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행사도 하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상당히 행사하는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큰 단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세만위원
시비 가는 것 많아.
오재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장학금 모금운동을 하든 자기들끼리 해야지 여기서 타다가 자기들이 생색내는 것 이건 잘못된 거지.
오세만위원
그런데 경찰이고 검찰이고 자기들 할 일이 그 건데 그것을 하라고 여기서 또 지원까지 해 주고, 이것 시비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글쎄 위원이고 아니고간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각 면단위에 노인정을 해서 시범으로 1개 면에 한군데씩만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건강기구 좀 사주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돈 별로 아깝게 생각 안 하고 지원 팍팍해 주면서 그 늙은이들한테 좀 저기한 데 이렇게 해 주자고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느냐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 전체의 소리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시장한테 확실히 이야기 좀 해 주시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한꺼번에 노인정 다해 주라는 것은 무리지만 면단위 한 군데씩 해서 2,000만원 정도라고 그래야 15군데 치면 한 2억하고 3억이면 되잖아.
이항선위원
뭐 사주는 건데요?
오세만위원
의료기구. 건강기구로써 이렇게 물리치료하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이항선위원
찜질 같은 것 하는 것?
오세만위원
네.
이항선위원
좋지, 그런데.....
오세만위원
그것을 안성으로.....
이항선위원
그게 무슨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고 많이 들어야 2,000만원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15군데 따져봐야 3억이다, 이거지. 어디 공사 하나 좀 덜하자, 그런 얘기야.
이수형위원장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보건소 쪽에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세만위원
아니야, 이것은 여기서 가야 돼.
이항선위원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관리는 못하고..... 아니, 업무야 보건업무 쪽으로.....
오세만위원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내무위원 전체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자, 이거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해서 추경에 꼭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오. 나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
이항선위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지금 몇% 정도 지어져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80%인가, 지금 354개 신고된 거거든요. 금년 지금까지.
이항선위원
아니, 새로 이렇게 근래에 와서 다시 지은 것만. 옛날에 아주 오래 돼서 못 쓰는 것 말고 새로 지은 것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된 것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것 다해서 지금 354개입니다.
이항선위원
등록된 것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신 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는 안성하고 평택하고 기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도 이것을 더 지원해 달라고 상당히 지청에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그 양반들이 하는 일이 그 건데 범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뭘 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건 예방위원회입니다.
김종열위원
일종의 예방활동이지요. 일선에 손이 다 못 미치니까, 이런 사업이 꼭 범방,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가 주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다 그런 사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줘?
그게 범방의 일환이에요. 범방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이런 것은 아깝지 않게 지원을 팍팍하면서 왜 노인양반들 건강기구 한번 좀 사주는데 그것은 그렇게 힘드느냐, 이런 얘기야.
이수형위원장
네, 오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우리 부의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질의 좀 해주세요.
이항선위원
전 할 것 없어요.
이수형위원장
그럼 다 끝났네요?
오재근위원
아까 다 여쭤봤고, 그리고 또 고생하는 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항선위원
고생 안 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김종열위원
소감만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쭉 보니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발언도 했지만 사업이 많아요.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종이 가지고 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원이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모르는 부분이 과장님도 있고 저도 있었는데 실제 어디를 이렇게 지원해 줬다, 예를 하나 든다면 자활기관 운영비로 줬다 그럼 그 실제 운영비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니까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일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 들으실 때 섭섭할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오재근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 해 주셨는데 보육운영위원회 임기가 올해까지라고 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년.
오재근위원
2001년도부터니까 올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오재근위원
다음에 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끼어줘서 진행되는 상황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내가 부탁한 것 다 뽑았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지원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거기 운영, 관리를 하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을 뽑아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과목별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특별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가지 우리가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게 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김종열위원
왜 그것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공도 중앙도서관 용역비를 1,500만원을 세웠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다루기는 했었는데 나중에 다른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느 부서에서요? 기획감사실에서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왜 3,000만원이 드는 예산을 1,500만원 올렸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애초에 3,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을 반이 되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연구 용역이 안 돼서 다시 3,000만원을 해달라고 별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세워준다고 했던 것이 중간에 다른 예산을 다루면서 부족해서 아마 이쪽 부분을 다룬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도서관장이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쪽 예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부분만 왜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조율이 안 되었는지 좀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특별한 질의는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 이것 시책추진비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김종열위원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실?과별로 나누는 건데 이것을 여기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애초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것 보다는 이것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만원인데 50만원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한 달에 20만원인데 저희 직원이 정규직만큼 비정규직이 있거든요. 하다 못해 회식 한번 하러 가도 그 돈이 모자랍니다.
김종열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해 지출 내역 한 두가지만 얘기해 줄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주로 행사하고 난 이후에 식사비로 주로 다..... 행사할 때 참석해 주신 분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김종열위원
다 도서관장님이 쓰신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다 도서관 내에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교실 운영하고 난 이후에 다과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전액 삭감했다가 추경 때 세워준다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세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나한테 미리 얘기 좀 해 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도 그것을 얘기가 되어 가지고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판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내년 추경에 담아 주기로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짓는 부분들도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투융자 심사에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놔야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다루는 과정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고 했고요, 다음에 세울 때 연락 좀 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9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행사 포스터 제작 1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떤 행사에 대한 포스터 제작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5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는 독서감상 및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시낭송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포스터 제작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2건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2건입니다.
윤용규위원
작년도에 5억 6,900만원에서 7억 7,200만원이면 2억 3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늘은 것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건 늘은 게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건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관장님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행사 같은 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지난 번보다 크게 해서 인원을 많이 동원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행사를 크게 벌리지 못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추진력 있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도서관이 꼭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백일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행사를 조금 더 크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요청 했어야 하는데 전년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요구를 많이 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윤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을 서민 아파트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시간제한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 도서관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청소년 탈선도 많고 공간이 없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시간을 늘려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더 반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조금 생각이 언밸런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설득해서 개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이 아니고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수형위원장
여기 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는 국비 2억에 그 다음에 도비 5억, 시비 10억 해서 한 17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기간이 늘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약간 밀릴 예정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경에 다루게 되면 4월이나 5월, 빠르면 3월달 정도인데 아무래도 4월, 5월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밀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 상반기 중에 건립이 끝나겠네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다른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아까 투융자심사에 통과를 못 했다고 하는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타당성 용역이 끝나야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아쉬운 점이 있어요. 꼭 그것이 투융자 심사나 그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 절차가 있을 텐데 그것을 준비를 많이 하셔서 원활하게 됐었어야 하는데, 이게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각 과별로 저희가 주문을 항상 하는 건데, 일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으로 나름대로 조금 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도 이런 일이 없게끔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도서관이 건립이 되는 기간이 가능하면 여기에 접근 하도록 중간 과정에서 당길 수 있는 서류적인 절차는 가능하면 먼저 챙겨 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늦었으니까 사명을 갖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준비 기간을 상당히 잡고 있는데 준비 기간에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개관 날짜를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내용 안에 기적의 도서관도 같이 포함을 할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김종열 위원님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책읽기 운동본부 그쪽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선정된 것으로 끝났는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알아 보고,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건물이 있으면 그 안에 시설비도 해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들은 시설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도서관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도 대고 그쪽에서도 끌어 올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수형위원장
그게 한 4억 내지 5억 정도의 사업비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가능하면 여러 군데서 예산 타오는 것도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었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언론에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냈던 부분들은 1차 선정작업은 끝났다는 게 벌써 상반기 중에 그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조천원씨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한번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현안문제 터지는 바람에 못 만들었거든요. 대충 예산 심의 끝나고 마무리 되는 대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자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저희들도 들어가면 추진사무국 쪽하고 한번 연락을 취해서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억 정도의 다른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