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초 및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사업변경 등 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60만 3,000원 늘어난 5,487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8만 6,000원 늘어난 14억 5,614만 2,000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00원 늘어난 7억 2,090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835만 1,000원 늘어난 7억 8,1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축산진흥, 농촌지도, 농촌기술 보급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억 1,922만 5,000원 줄어든 163억 5,629만 4,000원입니다. 농정관리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여 봉급 등이 2억 8,341만 4,000원 줄어든 101억 8,253만원이며, 축산분야는 3,790만원 늘어난 20억 823만 1,000원입니다. 농촌지도분야는 당초보다 1,480만원 늘어난 25억 7,5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분야로 유기질비료보급사업 등으로 당초보자 848만 9,000원 늘어난 15억 8,993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차 추경예산안은 농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소장님 정원에 비해 가지고 현원 때문에 줄어든 인건비가 2억 8,000이라는 이야기는 인원이 약 6~7명 정도가 적다는 이야기인데 일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직원이 부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TO가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TO상으로는 1명이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의 축산과라든지 지도직의 과가 없어지고 조직도 과가 50%가 감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80명 이상 근무하던 것이 지금은 40명,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농업분야가 물론 양산에서는 농토기준으로 하면 많이 줄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농토가 준다고 해서 직원이 줄어야 되는 것하고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절대 인원이 그렇게 줄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조직진단을 하면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서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해서 2억 8,000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줄어든 것이 2억 8,000인 것 같으면 최소한 6~7명으로 봐지는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 TO 대비해 가지고 1명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임금이 많이 줄었지요?

봉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비 등 봉급을 책정할 때 평균단가로 빼다 보니까 개인별로 지급을 하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안가고 2차 추경에,

TO하고 관계없이 당초예산을 짤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편성할 때 개인별로 편성을 안 하고 평균단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TO 대비해 가지고 센터가 많이 부족한 인원은 아니다 그죠?

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2억 8,000을 추경 때 감액하는 것으로 나왔다기에 2억 8,000 같으면 최소한 5~6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303페이지 국화축제, 작년에는 돼지하고 계란을 샀습니까, 협찬을 받았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체들 자기들이 내어서 하는데 이것 돼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돼지를 먹도록 하려고 하면 돈이 내는 것만큼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농가들이 거의 부담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미국 소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축산농가들하고 무료시식관계 때문에 센터에서 협의회를 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자기들이 내는 데까지 내겠지만 시비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돼지도 사실상 10두 했는데 10두 가지고는 안 됩니다. 3일간 정도 하려고 하면 20두 정도는 안 들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고, 돼지 가격이 23만원 하는데 먹도록 하려면 5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잡힌 것입니다. 500만원해 봐야 전체 돈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협찬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농가들이 어렵고 축산물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협찬도 지나치게 받으니까 한계가 있지 그렇게 하다가 계란축제한다고 반강제적으로 내어야지, 이것 살리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계란도 찐계란, 삶은 계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계란프라이를 할 것이냐, 프라이를 하려면 힘이 드니까 찌는 것으로 할 것이냐?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제공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퇴비화사업으로 해 놨는데 1차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이 해양투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상북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 사업이 4~5년간 지연되면서 못 해 가지고, 해양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하는 단가가 - 해양투기를 못 하라 하고 있으니까 -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톤당 해양투기 가격이 1만 6,000원 하다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잡은 것이 농가에서 30% 부담하고 70% 보조하는 것으로 했는데 농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돼지고기 이런 것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내려가는데 해양투기 비용은 자꾸 올라가 버리니까 농가들이,

올려가지고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2014년부터 해양투기도 중지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농가들이 농림부하고 국회를 계속 방문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농가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분뇨 이것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2012년 되면 전면 중단됩니다.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어업하고도 관계가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안 해 주면 국회하고 중앙정부에 싣고 가서 뿌리겠다.”고 하는,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847억 5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860억 9,732만 9,000원보다 13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87억 3,312만 4,000원보다 13억 9,200만원이 감액된 273억 4,112만 4,000원입니다.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상수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마을상수도개선사업 도비 포상금 480만원이 지원되어 농어촌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하수관거사업, 원동 대리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의 국도비 지원액 및 부담비율 조정 등으로 국비보조금 16억 1,2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4,700만원 등 25억 5,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15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제 및 다방 하수관거사업은 국비 추가지원분 16억 8,000만원과 시비부담금 12억 400만원 등 28억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원동 대리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는 국비 추가지원 및 수계기금 지원에 따른 국비 및 시비부담금 8억 2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액 조정으로 45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동 원리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국비 신청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남부배수펌르장 유수지 체육공원조성사업비는 주민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내 착공이 어려워 1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족한 인건비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등을 일부 감액 계상하였으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예산은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편성내역은 중복이 되므로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 원동대리1마을 외 4개소 하수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비 7억 8,852만 4,000원 증액한 사유와 보조비율이 맞지지와, 예산안 320페이지 기 승인된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조성사업비 시비 11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하수관거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하고 원동 대리마을 하수도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도비보조금 줄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봅시다.

하수슬러지사업은 저희들이 연내 착공될 것으로 사업비를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 등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일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되도록 해 주겠다.

소각 전처리단계로 건조기시설 이것은 아직까지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연내 착공이 가능합니다. 올해 20억까지만 쓸 수 있다고 보고 그 이하되는 비용은 다 삭감을 해 버리니까, 환경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정산처리하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하면 내년도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올해 할 수 있는 분까지만 내려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원동 대리 하수도 설치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비만 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당초에 도비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예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그리고 수계기금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1억 8,000 줄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비가 줄은 내용인데 수계기금이 지원되어 수계기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남부배수펌프장 관계 이것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러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의 비대위에서는 체육공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뒤에 결성된 비대위에서는 생태체육공원으로 해 주면 좋겠다. 1차 요구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할 때는 체육공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기본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비대위에서는 체육공원을 하면 소음이 많아 주민들이 잠을 못자는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생태체육공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체육공원으로 들어가고 외곽에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목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 민원 때문에 국도비는 그대로 두고 시비만 11억 부분을 삭감하고, 목을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고이월이 되나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국도비는 체육공원을 하는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설치해야 됩니다.

용역비 얼마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때 3,000만원인가,

수정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던데 자꾸 일부의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버리든지, 조금 전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하수처리장하고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것도 아주 가볍게 짚고 넘어갈 그러한 민원을 집행부에서 침소봉대를 해 가지고 확실한 방향도 못 잡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4~5년 정도 표류하고 다른 곳에 잡으려니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쪽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소신이 확실할 때는 의회 쪽으로 도움 요청을 하라고요.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야지 체육공원 하는 것이 시끄럽다고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세웠던 예산까지 삭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소신없는 행정이라고요.

실시설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보완을 시켜 가지고, 이미 20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이 시끄러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체육시설에 시끄러운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근린공원 형태의 체육공원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체육시설은 최소화시키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설계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됩니까?

예, 예산을 너무 사장시키기가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직선으로 하면 100m도 안 나옵니다. 도로를 건너면 바로입니다.

100m도 안 나옵니다. 아파트가 도로경계에서 떨어진 것이 얼마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 거리하고 도로 폭 해 봐야 100m가 안 될 겁니다.

이것이 한전 지중화 문제하고 따라왔던 민원사항입니다. 자기들은 조금이라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게이트볼장, 농구장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소음 안 나는 쪽으로 체육시설을 넣고 둑 쪽으로는 산책로를 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새로 비대위가 생겨 자기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일관성이 없어지고, 1차 비대위 공문을 받아 놓았는데 2차 비대위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 1차 비대위하고 2차 비대위하고 비대위가 양분된 것은 아니지요?

예.

생각이 틀리다는 것인데 체육공원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체육공원이 시끄럽다. 운동장 이것보다는 차라리 공원이 좋겠다. 정서적으로 그것을 선호하는 주민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수목을 심어 휴식공간을 해 가지고 적절히 조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완전 체육공원화하는 것에서 약간 생각을 돌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생태공원화한다는 것도 그것이 유수지거든요. 수해가 나면 물이 잠기는데 물이 잠기는 곳에는 휴식공간을 못 만들거든요. 결국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됩니다. 순수 유수지입니다.

제 말은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다든지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벤치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해서 운동장 할래 다른 것을 할래 하면 반반으로 분리될 수도 있어요. 운동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가 여러 개 동인데 거기에 영향받는 것은 한 동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동에서는 시끄럽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료비 절감해 가지고 실험기구 교체하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