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의원 발언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한 6,000세대 삽니다.

질의 없으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세심한 곳까지 배려코자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추경재원은 103억 4,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548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추경요인은, 웅상지역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신도시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등 주요 현안 사업비 확보 및 국·도비 지원액 증감에 따른 보조금의 변경사항 조정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예산을 보면, 2007년도 2회 추경 세입은 528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471억 300만원보다 56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548억 8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444억 6,100만원 보다 103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가요인을 보면, 경상예산이 1회 추경 예산보다 2억 5,400만원, 사업예산이 88억 4,500만원, 예비비가 12억 4,8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증액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고향의 봄로 벽화설치 및 통도사 주변 수목제거를 위한 경비 등의 계상에 의한 것이며 사업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웅상도서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웅상문화체육센터 건립, 서창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개발용역,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비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주요 세입예산은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력 선도지역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 120기동대 보안등 설치에 따른 경비 9,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남참전 전적비 및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비는 2008년도 국비 보조가 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하여 금년예산을 삭감하는 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억 6,7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장애수당, 민간시설 영아반 등 국·도비 변경 지원액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3억 5,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4,000만원, 보육시설 보조금 16억 9,000만원 등이 주요 증가되어 일반회계 29억 1,700만원이 증액된 56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 지원분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물전시관 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3억원, 웅상도서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1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7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서창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도비보조금 2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 2억 1,000만원 변경지원에 따른 변동 분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서창운동장 조명시설 설치비 4억원, 웅상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55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개발용역비 1억원 등이 계상되어 총 1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57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무지개폭포 유원지 정비사업비 7,000만원, 한듬계곡 공중화장실 구입비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는 등 1억 3,300만원이 감액된 1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예비비 등을 계상하여 19억 2,200만원이 증가된 4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비 46억 증액, 자원회수시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비 1억 8,000만원 신규계상 등 총 566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력사업 추진, 소외계층의 체계적 지원, 고품격 문화향유와 체육 공간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의 선진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2007년도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소중한 예산을 헛됨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6년도에 제고물량이 있어서 작년에 사업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비율로 보면. 그래서 작년에 쓰던 자재를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을 보안등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 목표가 500건을 잡고 있는데 9월달에 309건 92%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30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우리 양산이 다행히 거기에 들어가서 4,000만원 교부세를 받았는데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쓸 수 있는 용도 범위를 교육이나 워크숍을 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민관협력활성화라고 하는 주체가 양산네트웍이라는 민간단체를 지난 5월 15일날 창립을 한바가 있는데 120명 정도 되고 7개 분과 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비보다는 워크숍에 지출되는 경비도 포함해서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데 훈련비 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폐율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1층 2층 바닥 면적이 20평 해서 40평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운영비자체가 그만큼 시비 지원을 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라든지 전부 다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도에서 다시 내시 내려온 것을 예산 편성한 것을 수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도에서 내시 내려온 대로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원이나 모든 여건들이 확정을 완전히 지어놓고 처리하는 사항이 못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자꾸 변동이 일어나는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측 불허되는 부분을 도비가 먼저 확보되는 부분을 하면 시비는 삭감하지 말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1억 4,000 정도 부분인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애학원하고 늘푸른집하고 두 개 장애인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된 부분 추가 확보시켜야 되는 부분해서 1억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상세대가 410세대입니다.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해 가지고 연 4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변경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부터 시작해서 아동들 사실상 저도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개인보육시설에 종사자까지 시에서 전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4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오다 보니까 사회보육시설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도 일이 많지만 아동계에 두 명을 추가로 배치를 시키면서 이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한테 책임지고 하루에 몇 개소씩이라도 방문을 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라고 해서 돌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시스템이나 관리시스템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시설에 계속 붙어서 관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투명하고 바르게 보육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린이교육의 근원인데 이 시스템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실제 현장에 내려오면 보육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교사들이 그 기간 동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설을 개선시켜야 될 예산을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할 입장이 못됩니다. 보육연합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애로점이 무엇이냐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부산 서울 좋은데 가려고 하고 양산출신 교사들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조금 근무하다가 가버리니까 운영하는 데는 운영하는 대로 애로가 있고 애들한테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교사들이 이직이 많이 안되도록 발굴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만들어서 몇 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이라도 조금 더 주는 이런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평가인증 받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미래의 애들한테 돌아간다고 보고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유인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사회복지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삼성동 지역구 나동연 위원님께서 삼성동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1회 추경하기 전에 이 사업을 시가 맡아서 하면 좋겠다, 제대로 된 작품을 하려고 하니까 동에 맡기면 안되겠다고 해서 삼성동 예산을 삭감하고 1회 추경때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용역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갔는데 용역비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괜히 쓸데없는 돈 같고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시가 시설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회계 관계가 있어서 건설법 면허 종류에 보면 주로 도장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장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면 작품이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장하며 쉽게 페인트 이런 종류인뎨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되겠다고 해서 관내에 있는 미술협회나 이런 쪽 전문가들한테 사업을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효율적이고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관내 예총산하 미협과 연계를 지어서 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좋은 작품도 되고 작품도 제대로 나오겠다, 현재 검토된 바로는 거기까지입니다.

예산 편성 시점까지는 부기대로 고향의 봄 거기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추산으로는 8,000만원 정도, 그렇다고 거기다 쉽게 이야기해서 굴다리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안될 것 같고 8,000만원 정도 하면 적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벽화 부분으로 가닥을 가면 사후관리가 그것 합니다. 벽화로 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비 오고 바람 부는데 아무리 좋은 재질로 벽화를 해 놓으면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가면 떨어지고 퇴색되고 학생들이 낙서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쪽보다는 타일로 해서 하는 작품 그러면 청소도 쉽고, 물청소도 할 수도 있고 가닥을 그렇게 잡아갈 계획입니다.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3허강희 2007년도 송년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에다가 추경에서 또 5,000만원 하는데 올 연말까지 행사를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서 하북 면민의 날 행사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떠한 면에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면 명목도 있어야 합니다. 예산 배정을 앞으로 할 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또 다루기 때문에, 유물전시관 부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재 분포지역에 발굴까지의 과정이 제일 먼저 지표조사를 합니다. 지표조사는 부분적으로 말 그대로 띠지만 있는지 유물이 있을 것이냐 업을 것이냐 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이 발굴단계인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정밀하게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표본적인 발굴이냐 이렇게 해서 이 발굴을 종료해도 될 것이냐 해서 시굴조사 발굴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유물전시관 예정 부지에 하고 있는 것이 지표조사를 마지고 시굴조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고분군과 인접된 지역이 되어서 만약에 시굴조사 결과에 문화재청에서 판단하기를 발굴을 해야 한다고 하면 발굴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 3억도 적은 돈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잡고 있는데 저 용역이 한 달 정도 하면 끝납니다. 다음 달 중순 정도 되면 완료되는데 그때 가서 정밀발굴을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고 안그러면 발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전문가들이 와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정밀까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쉽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를 보니까 주요사업비 조서부분에는 금액은 요구사유가 문화재 발굴조사 예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6페이지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에 공사입찰 주듯이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고 시굴조사에서, 표본조사에서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할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10월 15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예.

예.

전체 사업비는 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축이 아니고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웅상출장소 개설과 4개 동 분동에 더불어서 지사가 웅상지역에 어떤 인센티브 성격으로 시가 건의를 해서 웅상지역에 도서관이 열악하니까, 그렇다고 땅을 새로 하고 집을 새로 짓기는 무리고 해서 현재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 과업 내용 중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서 가장 도서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달 15일 되면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도 정확하게 나오고,

기본설계는 지금 기본계획으로 갈음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재원은 전액 60억이 도비 재원인데 금년도 도비 5억 내년도 25억 후내년에 35억 해서 60억이 오기로 문서가 와 있습니다. 예산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동체육공원을 가야진사 전수관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했는데 전수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이 있었습니다. 전수관 부지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가야진사가 단을 설치해야 되고 도로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지가 어차피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가야진사 전수관 저쪽에 땅이 1,000평이 있습니다. 그 땅 부지를 확보하여야 만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체육공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하면 3억 5,000이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데 도시시설 결정에 의해서 1만㎡ 이상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나면 예산을 다시 올리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