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김상묵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상묵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김진석위원
안성에 정수장이 몇 군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안성정수장하고 죽산정수장 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운영도 안 되는 일죽정수장은 뭐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이 일죽정수장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죽 정수장 기본요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일죽정수장이 지금 시설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죽여놓지 않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운영되는 사용요금은 없고 기본요금만....
김진석위원
사용 안 하고 기본요금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뭐 하러 살려둬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정비를 해서 내년도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누수탐사 계량기는 그럼 전체적인 것을 다 점검하게 되나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역적으로.... 물론 신고에 의한 부분도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누수탐사를 하고 계량기 점검은 검침시에도 일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시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별안간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일반운영비요?
박장근위원
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4월 1일자로 검침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상수도 요금과 관련한 고지서 제작 및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가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지금 사업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었나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하고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하고 있었는데, 3,200만원 쓰는 것을 6,500만원으로 이렇게..... 어차피 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준건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야 하는 거냐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거기 일반운영비 중에는 부분적으로 물사랑 체험 현장 견학비가 금년도에 없었던 사항이 포함이 되었고요, 또.....
박장근위원
이 물 사랑 홍보제작비 같은 것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일반운영비에 다 편성해서 해주면 안 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것은 효과 부분이나 제작 부분 같은 것은 별도로 넘겨줘야지 일반운영비를 포함시켜서 하면 잘 모르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여기 50쪽에 보면 상수도 관련 홍보용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도 증액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몇 가지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3,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박장근위원
물 사랑 홍보제작은 전에도 해봤습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물 관련 홍보 제작은 저번에 초?중학생들의 책 표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를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거기에 약 50여개 학교에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성과가 좋다고 계속 해달라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서 실용적인 것으로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첩으로, 수첩이 애들 소형 약식 일기장이라고 할까, 메모수첩 같은 것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쪽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메모를 할 수 있는 소형수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으로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대상은 안성시 관내 학교 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전체는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김진석위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하는데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고....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중학교 전체가 다 안 될 것 같으면 초등학교만 배포를 할 계획이고요, 같은 초등학교로서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게는 안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 같은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주는 날은 홍보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교육 외에는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한번 보고 마는, 계속 소지를 하면서 갖고 다니는 메모지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메모지는 쓸 수 있는데 지금 어른들도 수첩을 줄 때만 받지,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학생들일 경우에는 매일매일 과제를 메모를 한다든지 거기에 시간표를 보게 된다든지 하지요. 매일 본다고 매일 읽는 것은 아니지만 늘 눈에 익으면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항목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구분을 별도로 했어야 하는데 구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업체들이 수도관을 묻고 나서 원상복구할 때 진짜 성의없이 해요. 제가 소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가다 보면 울퉁불퉁 하고 차가 다니기 어렵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업체들 관리를 철저히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엊그제도 대행업소를 두 군데를 추가 지정을 해서 한 달 경과된 상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공무소를 추가 지정한 것도 수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지정을 한 사항이고 또 급수공사나 수도관 매설로 인한 굴착 부분에 대한 복구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추가로 발생된 데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마무리를 취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하자 복구기간이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빨리 하자 복구 시키세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서운초등학교 앞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기훈위원
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정수장 ISO인증 획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금년도 예산 계획에 들어왔었던 부분을 금년도에 꼭 필요하지 않고 2004년도에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 예산에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박장근위원
글쎄요, 법 규정으로 꼭 해야 될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행자부 지침상에 내년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ISO 인증 경비입니까, 아니면 ISO를 받아야 하는 용역비입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용역비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인증할 때 돈이 또 들어가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비기 때문에 인증 획득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서 인증획득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용역을 해서 획득까지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2004년도까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안성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경비네? 그렇지요? 용역비로는 너무 비싸고....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의 과정을 거쳐서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타 시?군에도 다 했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타 시?군에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처음에는 보면 ISO 4001, 처음에 이러더니 요즘에 흐지부지해 가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 수도사업 부분에는 ISO 4001 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 기존 제품은 ISO 9001, 숫자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는데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소장님, 건설과에서 농촌 생활용수 해준 것 있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것을 해주고 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말이에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데 못 한 집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해주면 안돼요? 농촌 생활용수로 해서 건설과에서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집들은 자꾸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과 연계를 해서 같은 사업으로서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아니,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공사가 끝나 가지고 다 준공이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외딴 집들 있잖아요. 이런 집 몇 집을 못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말을 하는 거지요.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우리도 해줘라,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끝났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면 꼭 필요한 지역이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인데, 사실 수도사업소가 되었든 건설과가 되었든 어디에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떤 면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도 지역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 사업 투자를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보면 자연부락에 간이상수도를 해주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차원으로 해줘야지, 건설과에서는 결국은 관로를 묻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관로를 묻어주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데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 공사 비슷한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별도의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간이상수도 추진하고 난 잔액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작년에 보개면 이전리에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세 집인가 네 집이 좀 떨어져 있다고요. 동네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는 별도로 관로를 묻어 주려니까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개면 이전리에 그런 집들이 있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이것은 순수 용역비입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순수 용역비입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저희 수도사업소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양성면 석화리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양성면 석화리는 일부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또 넣었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석화리는 아까 보개면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유형으로 급수를 지금 못 받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계획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런 것은 해줘야 해요. 추경예산에 보개면 이전리 것도 바로 조사해서 세워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월 1억 1,000만원씩 해서 13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있습니다. 이 양여금은 4억 2,000만원의 양여금을 지원받은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이것은 증설 부분에 대한 양여금 지원이 6억 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에 6억 8,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김진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부분에 설계비라고 그러셨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2단계를 하기 위한.....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2단계 추진을 하기 위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2단계 설계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이 지금 11억 7,900만원 가지고는 본 사업 추진은 어렵고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고 하면 바로 후년도부터는 착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김진석위원
2005년도부터는 가능하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그게 완공이 되고나면 그때 가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냐는 말씀이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보호구역 해제를 목적으로, 그것도 일부 반영이 된 사항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일부 반영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소장님이 일부 반영을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하고도 계속 얘기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부권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 했는데 시민들 사이에 안성시보다 공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동부권이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누가 봐도 동부권이 개발이 되어야 안성시 상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활성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성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시키는데 주력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먼저 소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계셨던 소장님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면 해제시키겠다고 주민들과 한 약속도 있고 그랬는데 소장님 바뀌어 가지고 일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소장님은 “2단계만 되면 전면 다 해제하겠습니다”, 또 소장님 바뀌고 나니까 “일부만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행정 기관에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보개면 주민들이 여태까지 몇 십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성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뭘 해준 것이 있어요? 지금 팔당물 원수값 자꾸 올라가잖아요. 돈 주고 사먹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개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막말로 얘기해서 화장실 하나도 못 짓고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실정 아닙니까? 또 안성시 전체적인 발전을 봐서라도 이것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시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면 해제시켜야 한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차집관로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네. 그리고 하수도 정비공사 말이에요. 이것 안성시에서 도에서 도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신청을 하셔서 받는 거예요? 안성시에서 어디어디 하수공사 해달라고 도비 신청을 하신 거냐고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도비 보조 신청을 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도비 보조 신청을 안성에서 했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데 공도읍은 몇 개씩 있고 금광면은 몇 개씩 있는데 보개면,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 피해보는 보개면은 어떻게.... 사실 보개면은 조그마한 부락 하나 해주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이런 하수도 공사라도 많이 해줘야지 다른 면은 잔뜩 해주면서 보개면은 단 하나예요? 이것도 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 계획 자체는 도비보조 신청을 한 것을 100%를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봐요, 소장님. 그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도비를 받아오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어요. 그럼 도비 신청을 수도사업소에서 여기여기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한 것 100% 다 받아서 다른 데는 몇 개씩 되고 보개면은 한 건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시는데 안 되지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 안성 민안신문 사장님도 계시지만 민간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기사화 해서 보개면 주민들이 알아봐요. 수도사업소에 몽둥이 들고 쫓아 올 일이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고 말씀을 하시지요. 저희가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나 양여금 신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 전체를 다 신청을 했는데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김진석위원
소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보개면 주민들이 그 많은 피해를 봤으면 이런 사업이라도 우선순위로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무리한 얘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이 그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2004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5억이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안성시에 중앙 배수 전반 라인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올해 사업을 안 하고 용역비만 세우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양여금 4억 2,000만원을 받는 것이고 시비 1억 8,000만원 포함으로 해서 6억을 가지고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이것은 톤 당 얼마씩 계산해서 계약 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원래 저희가 톤 당 계산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 결과가, 저희가 위탁에 필요한 설계 내역이 한 10억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전부 우리 시가 해주고 약품처리비밖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고 슬럿치 같은 거 걷어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싸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전문 고급 인력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보다 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네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발생되는 슬럿치는 일반 폐기물로는 처리를 못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이 처리 하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도 지금 위탁처리를 하는 실정이고.....
박장근위원
시에서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슬럿치 처리까지 하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하수도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시설을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설 자체를 유지하는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아무리 기계화가 다 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이 13명이나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침도 위탁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박장근위원
이것은 계약이 된 겁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지역경제과, 농림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이 시설 및 부대비로서 벤처타운 물류창고 신축 하는데 6,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금광면 벤처타운 부지를 지적, 측량하는 것을 먼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하고 땅 매입하는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본예산에 상정을 안 하고 이번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본예산 작업을 할 때 교육청에 섭외를 하는 중이었어요.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2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섭외가 잘 되고 그래서.... 현 부지가 433평인데 창고가 36평 중 22평이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이 섭외가 되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박장근위원
물류 창고는 몇 평 지으시려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창고가 총 짓는 것이 35.4평입니다.
박장근위원
대지는 433평이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현 부지가 433평.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이 약 92평 정도.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농림과 소관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4억 7,4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게 도비 30%, 시비 70%인데 지난번에 시비가 1억 3,300만원은 내시되었던 사항인데 수정으로 다시 1억 3,200만원으로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100만원을 감액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도에서 수정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품질 안성마춤 경기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추수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퇴비화 함으로써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돈이 없어 가지고 미처 못 샀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1,500㏊에 1억 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거 금년에도 했던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담아줘요?
박장근위원
이게 예산 내시가 어떻게 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자부담이 20%고 시비가 8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안성 고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게 금년에도 푸른들 가꾸기에서 쌀 시범단지로 해서 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했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은 본 예산에 담아줘야지 왜 본예산에 안 담고 수정예산에 담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담았어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예산담당이 칼질한 거예요?
김진석위원
계속 사업을 예산 부서에서 잘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수정예산도 많은데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그럼?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조정 과정에서.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3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한 건입니다. 체비지 관리 요원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41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만큼 내리지구 공원조성 공사비에서 418만 9,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내리지구 공원조성은 감하는 것이고, 체비지 관리요원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인데 이것을 왜 빼먹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편성을 해서, 지금 직원이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도시건축과장 말이에요, 예산 올려놓고 내리지구 공원조성에 대체해서 그 금액에 감했다면 이 공사는 허위로 예산을 올린 거예요. 해 보지도 않고 금방 예산에 올렸다가 또 감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금액이.....
장용수위원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금방 엊그제 집어넣어 놓고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감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들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내리지구 공원조성은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공원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채비지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 계속 예산으로 세웠다가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땅을 팔고 그래서.......
장용수위원
알았어요.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종인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및 인건비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무실이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청소인부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청사관리는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본 청사는 별도로 떨어지면서 저희가 예산을 담았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이동단속 시스템인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액 단위 착오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당초에 7,500만원을 750만원이 잘못 표기를 한 겁니다. 이 사항이 다음 장 주차장 사업 적립금에서 감이 돼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은 6,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주차장 적립금을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그래놓고 또....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이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맞춘 겁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2004년도 1차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 총 예산액 50억 7,864만 9,000원에서 당초 예산액 55억 6,164만 9,000원보다 1억 7,0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그린투어리즘 전문가 양성반 1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도시민들의 농촌 여가 활용 차원에서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테마마을 사업이나 관광농업, 도농교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린투어리즘이라는 것이 문화공보실에도 예산이 있던데, 사업을 왜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이게 문화공보실에도 있더라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린투어 그 분야만 거기서 하고 테마마을 관광농업은 우리가 했었는데 시장님이 일원화시키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양성반을...
박장근위원
문화공보실에도 예산이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 양성반은 저희가 일괄해서 유사 업무를...
박장근위원
똑같은 것을 그쪽에서도 예산 세워서 하고 똑같은데, 일하는 것은 똑같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승합차 교체구입에 1,7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종수가 승인이 나지 않아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차 사신다고 그랬다가 안 사도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 부서에서 종수 승인이 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더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끝으로 배 꽃가루 은행 개약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현재 배꽃가루를 4월달에 채취해서 쓰고 남은 것을 36.2㎏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0농가에서 보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까지 보관을 했다가 봄에 인공수정할 시기에 나누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농가가 엄청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예산에 냉동기를 추가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만 채취할 때 꽃을 피게 하는 개약기가 있습니다. 그것 20대를 구입해서 배농사 하는 과수 농가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하나만 부탁할게요. 양축 농가한테 무인소독시스템 작년도에 했었잖아요. 이것은 어느 농가를 떠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게 다 되어야지 축산을 하지 그것을 안 하면 사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시에서 약품 및 기타 등등 여러가지 지원을 아무리 해주면 뭐해요. 질병에 걸려 가지고 떼죽음 당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꼭 생각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신경을 써 주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3일간에 걸쳐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