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산림공원과 소관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가로수의 갱신, 보식, 가지치지, 외과수술 및 점검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2조와 15조에 있습니다.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9조에 있습니다.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훼손자 부담금 및 타 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제거의 경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것이 21조와 22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본 조례는 산림청에서 표준조례안을 시군에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데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하였으며, 가로수의 갱신·보식·가지치기·외과수술 및 점검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훼손자 부담금 및 타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제거의 경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을 따로 둡니까?

관리인을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고 도시녹화에 녹지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합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예.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나무 부수니까 벌금이 많던데?

우리가 재보식하는 비용을 설계를 해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견적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시에서 설계를 해서,

자동차 사고로 가로수를 부숴버리면 견적을 어디에서 받아 가지고,

시로 자동 통보가 오지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나무에 대한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있는 수목가격하고 정부품셈에 있는 품셈가격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나무만한 나무로 심을 수 있도록, 본인이 심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에게 현금으로 예치를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았을 때 경찰서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바로 나가 가지고 복구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본인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다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네요?

결과가 끝나야 민형사상의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가로수가 울타리용으로 만들어져도 가로수로 보는 겁니까?

수벽은 가수로는 안봅니다.

상위법으로 내려오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국도비도 일부 내려옵니다.

과장님 사실입니까?

전에도 가로수 심는데 도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가로수에 의한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피해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이 안 된다고 가로수를 베어낸 곳이 있다고, 그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베어내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최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도로 밑에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 심은 사람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농촌에 가면 가로수에 의한 피해가 있고 가로등에 의한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일부 운동하는 사람을 불을 켜달라고 하지만 농사짓는 사람은 꺼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로등 선을 끊어버립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베어내 버린다니까, 저도 그것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촌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감안을 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피해 가지고 할 것인지? 나무가 크고 나면 피해가 발생하거든,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6조2항에 보면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이 있지만 크기라든지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삽입이 안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20페이지에 보면 식재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폭이 얼마 되는 데는 몇㎝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별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0조에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때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가로수하고 도로표지판하고 상충되었을 때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줄 것이냐?

도로표지판이 우선해야 됩니다.

과장님 6조1항2호에 양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북에서 효충까지 내려오는 도로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수종을 심겠습니까?

그 도로에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향토수종이라고 해서 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이팝나무 같은 경우 신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시목입니다. 그쪽으로는 산쪽이기 때문에 푸른나무를 심어가지고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꽃이 피거나 단풍이 곱게 드는 나무가 적합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가로수위원회가 생기면 지역의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로과장님하고 도로개통 전에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부시장님 복안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타의 거리로 지형상 적합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메타의 거리를 조성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되느냐 하면 8차선 같이 굉장히 넓은 도로에는 메타가 잘 안 어울리고 2차선 도로, 단양이라든지 메타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도로가 예쁜 도로이고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가끔 통도사에서 내려오는데 저쪽으로 가면 일단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나고 상당히 좋은 도로입니다. 25호는 관광도로라든지 이런 쪽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상북 쪽에서는 이팝이라든지 전통의 나무를 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를 몽땅 메타로 한다든지 몽땅 이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구간은 메타, 어느 구간은 이팝, 단풍, 우리 산림공원과장이 나무 심는 데는 우리 시에서 최고 전문가인데 그 말대로 녹화, 푸른 곳에 또 푸른 나무를 심어 버리면 크게 의의가 없다. 단풍이라든지 눈에 띄는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틀리는데, 제가 볼 때는 시목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팝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면민들도 앞으로 식재를 하면 이팝나무를 식재를 안 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북 쪽에서는 전통적인 나무가 될 수 있고, 25호선이 하북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하북에는 관광에 가까운 나무를 식재하고 상북 쪽에는 전통에 가까운 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양산시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했는데 수종을 선택할 때 과장님이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종 선택할 때 수령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택할 때 반드시 평균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획일적으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대표, 향토전문가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하십시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참고로 드리고, 우리시가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심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고 했는데 심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것, 식재하는 것 이상으로 잘 성장하도록 관리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조례까지 세부적으로 재정이 된 상태니까 전문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저 비싼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가만 보니까 걱정입니다. 모양을 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무 죽어버리면 그것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