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69억 5,247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820억 4,316만 8,000원보다 18.2%인 149억 9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총 세출예산은 7억 2,784만 5,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억 7,008만 1,000원보다 7.9%인 5,77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과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낭비적인 선심성, 1회성 행사요소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분명한 기준을 세워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실현코자 하는 적극성이 결여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현안 연구과제발표 우수부서 해외연수 등 3건에 대한 2억 3,09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은 일반수용비 안성기록사진 촬영외 28건에 대하여 5억 1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중 독수리훈련 급식비 등 4건에 대한 4,073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별관 신축공사 등 2건에 대하여 17억 5,5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충탑 및 국군묘지주변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2건에 대하여 53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타보상금 안성넷 오류검색대회 시상비 등 3건에 대하여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에서 휴대용 탐조 등 4건에 대하여 3,5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모기유충 구제사업 등 2건에 대한 4,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행사 심사수당 90만원을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총 26억 5,14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는 바,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주민 숙원사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