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보유기금이 개별적으로 운용·관리됨에 따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모든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각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경상남도의 동 조례는 2003년 10월 23일날 제정되었으며 경남도내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에서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산시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을 말한다. 5.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조성) 통합관리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①통합관리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 2.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제7조(양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양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그 밖의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통합관리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체육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여 이를 본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④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⑤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양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⑧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를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⑩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적립금은 193억 5,422만 6,7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율은 지금 현재 보통예금은 1%부터 최고 4.9%까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을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이자율은 8억 4,159만 7,487원이 발생되는데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적용해서 운용할 경우에 10억 …(청취불능)…약 1억 8,5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에서 설치·운영중인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각 기금별 목적사업수행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007년 2월말 현재로 10개에 164억원이 되나 해당 실과에서 기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은행수익율이 기금마다 제각각으로 이자율도 낮은 편이며, 또한 해당 기금의 고유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이자수익을 높이고 또한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 제1항에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양산시에서 설치 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제2항은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지출 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상 용어의 정의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또한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포함)을 말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우리시와 기금관리 방안이 약간 상이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7조 ①항의 양산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양산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 조례에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10조 제③항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기금관리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의 개별기금 조례에서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정의가 개별 기금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혼란이 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찾으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2항 부분의 여유자금을 보유자금으로 수정 가능합니까?

저희들 집행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라고 해도 큰 애로는 없습니다.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조례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금융계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고 보유자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어 차이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전국 시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했습니다만 여유자금이나 보유자금이나 용어 사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운용조례를 보셨습니까?

예, 경상남도도 봤는데 용인시가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최근에 개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유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큰 차이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여유자금이나 보유자금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금융계에서 쓰는 용어는 여유자금이고 도에서 쓰는 명칭을 보니까 보유자금에 관계되는 개념이 현금을 말한다고 해서, 수정이 바로 가능한지 묻습니다.

보유나 여유나 큰 느낌이 없다고 하면 여유나 보유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안 부칙 제3조에 보면 적립기금 운용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용어가 약간 혼돈이 되어서, 적립기금이 내나 여유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앞에 적립기금이나 운영기금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혹시 여유자금하고 구분 되는가 해서 확인 차,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자금이냐 보유자금이냐의 용어정의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그러면 적립자금은 지금 현재는 여유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여유자금을 말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6조에 보면 해당 목적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을 쓰게 되면 그 기금에 나오는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를 해당 목적사업에 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한테 투자를 더 해 주면 좋겠는데 목적 사업하는데 쓰여질 텐데 만약에 상관없는 이런 데에 사업에 쓰여 진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어떻게,

그것이 연도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활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만 쓰여 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각 부서별 보유자금 여기에 따른 이자부분은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지불준비금 보통 예금액이 4억 8,000입니다. 지금 현재 예금해 놓은 것이 188억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이것도 기간이 끝나면 고율의, 이율 높은 곳에 적립하게 되고 지불준비금도 분산해서 해놓은 것을 금액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4억 8,000 정도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자가 높은 곳에 일부를 적립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합관리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예탁에 4억 8,000 정도 예탁되어 있으면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1% 됩니다.

1%에서 3.5%까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라고 하면 보통 시중에서 주는 예금의 금리를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0.2%를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라고 하면 저희들 수준에 안맞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기예금은 3개월 5개월 6개월 해서 이율이 높은 곳에 예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섭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상향추세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적다고 해서 금리가 낮은 곳에 운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하면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그 사용기간을 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193억 정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에 관계되는 이자부분을 나눌 때는 기준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배분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당관님께서 해 나가실 것입니까?

가능하면 기금별로 여유자금은 그대로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곳에 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이자율도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각 기금에 나오는 부분을 통합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부분 만큼은 그 부서에 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금별로 정기예금 분야는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고 통합지불준비금 1% 되는 것은 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했을 때 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통합관리시스템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금리는 3개월마다, 저희들이 11일 단위로 금리변경을 보고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유인물 1페이지 경남도 조례가 2004년 10월 23일날 저희들이 되었는데 지금 경남도통합관리기금 설치는 우리시 조례안하고 다른 부분 아닙니까? 경남도는 전체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설치 운영이고,

아닙니다. 경남도에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기금, 도에도 기금이 다 있기 때문에 기금을 관리하는 조례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에 보면 제2조제1항 통합기금이라 하면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는 기금을 말한다. 그 다음에 2항은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말한다,

남는 자금을 말합니다.

남는 자금. 우리 조례같은 경우는 쓰고 남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도에는 전체 예산을 통합관리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용어 차이고 내용은 도나 저희시나 유사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 운영 조례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위원장님께서 여유자금과 보유자금의 차이라든지

용어 차이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어떤 것을 하셔도 좋습니다.

앞에 경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에 대해서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통합관리기금 설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빨리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각 부서별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일 예산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운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 지출을 하고 남는 자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출에 대한 개념을 지금 현재 이자부분이 보통예금, 지불준비금이 4억 8,300이…(청취불능)…그 나머지는 여유자금이 되어서 정기예금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2조제2항에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에 예산 수립해서 각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산 지출 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그렇습니까?

지불준비금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지불준비금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모든 등등 사업 시행 시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흐르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현재 경남도에 통합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를 보면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금에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각종 우리 모든 사업을 해서 소요예산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 아닌 전체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종 목적은 경남도나 저희나 어구 차이는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뜻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 때문에 경남도나 저희나 표현방법의 차이입니다.

우리시도 해야 하는데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 기금을 통합 관리해서 그 부서별로 사업 시기에 대해서 배분을 하면 안되느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경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운영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금 토론하면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조제2항 여유자금 부분을 보유자금이라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의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두어 각 기금조례에서 융자지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시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시장제출)

본 개정조례안도 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넘어갑시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되면 관리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의 여부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요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웅상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정원 조정 관계 그리고 한 가지는 4급 공무원 직급조정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웅상문화체육센터 인력은 해당 부서에서 총 소요인력을 33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동원해서 쓸 인력이 있고 이번에는 계약직 전문가를 초청해서 계약직으로 쓸 인원이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웅상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골격이 되는 정규 공무원을 8명으로 책정했습니다. 8명을 책정해서 이 사람들이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일단 인수해서 비정규직 인력이나 전문가 인력 이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하고 동원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웅상문화체육센터를 시가 직영을 한 후에 직영 추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의 여부는 뒤에 별도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웅상출장소 관계인데,

대민지원에 관계되는 서비스 제공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항도 그렇습니다. 분동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까?

예. 민간단체에서는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올해 4,25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여성하고 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양산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딸인데 남편이 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동사무소에서 70몇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던데,

민원지적과에서는 외국인 등록업무만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가정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는데 외국인 관련 업무는 3개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관계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에서 언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은 서창동사무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외국인노동자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못하는 일을 소외된 사람들, 외국인이 와서 일 하는 부분에 심적인 고통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5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과장님, 현재 웅상운동장이 어디입니까?

근로자체육시설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주공단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운동장 주경기장 외에는 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테니스구장 같은 경우에 이것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청에 하는 것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연간 위탁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계약 운영을 하는데 관리는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이것을 어디로?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또 테니스협회에 관리하는데 전기료 지원하는 것은?

전기료를 다 계량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지원하고 받고, 또 사용료는 우리시로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예.

위탁 주었으면 다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연간사용료를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관리 자체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주었는데?

전체 정확한 내역보다는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1년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간 사용료를 대략적으로 얼마쯤 받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받고 위탁은 테니스협회에 주고 관리도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예. 전체적으로 테니스장 안에 모래나 다 전체적으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거기로 주어서 자체 다 하라고 하든지?

테니스협회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협회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다르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자고 하고 상당히 서로 간에 불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똑 부러지게는 못하는 상태이고 일단은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탁을 테니스협회에 주었는데 모든 관리를 테니스협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부분도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관리도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 협회에 주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원화 시킨데다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전기사용료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서,

테니스협회하고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