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라. 총무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는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여건과 전략,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건과 전략입니다. 밀양댐 용수 확대 공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관 교체나 유수율 제고사업과 건전재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재정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확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투자사업 BTL 등을 적극 유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 노후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는 공단폐수처리장이 약 20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정적 시설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역점시책입니다.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적 공급과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수도 2단계 시설공사, 세 번째 하수관거 정비구간 내 상수관 정비공사, 네 번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다섯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 효율화, 여섯 번째로 배수펌프장 설치 및 운영, 일곱 번째 폐수처리 효율화로 양산천 수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 공급입니다. 저희들 시는 급수구역 인구가 18만 7,000명으로 약 81.3%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 확대사업 목표는 총 17.5㎞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 정도 관로를 확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도에 약 10억원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 지금 유수율이 66.3% 정도입니다. 이를 약 78%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계량기 교체, 누수 수리,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억 9,300만원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로 교체입니다. 총 49㎞의 노후관로 중에서 내년에는 1.5㎞ 하겠습니다. 이는 범어와 서창입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안전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약 18개소 5억 9,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 및 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대상 26개소에 6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수도 공사입니다. 이는 2단계인데 1단계는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공사는 정수장 약 3만 8,000톤 배수지 약 1만 9,000톤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약 80억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 2월에 토지공사 사업시행방안을 협의해서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양산·물금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상수도시설공사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행하는 방안과 2·3단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과 2단계 공사만 하고 3단계 공사는 사업비를 예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 정비구간 내 상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시정질문에도 이 사항이 제기가 되어서 의원님께서 제의를 해 주신 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2억 정도를 투자해서 BTL 구간내 상수도관을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BTL 착공과 동시에 본 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원동 화제하수처리장 설치는 내년 1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만히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원동 원리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는 총 600톤 규모로 220억을 투자하는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9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밀양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증설 추진입니다. 원동 대리에 약 440톤 규모 시설용량을 가지고 내년도 투자계획은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로 하수처리의 효율화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유지·관리입니다. 위치가 유산, 석계, 소토, 상삼, 용연, 원리, 화제, 다방처리구입니다. 사업량이 약 108㎞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558억 3,700만원으로 내년 계획은 2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정건의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만 사업비가 유동적입니다.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는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약 499억, 약 500억입니다. 당초에는 834억이었는데 자기들 사업시행 계획에 약 500억 정도로 신청되었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11월달쯤 되면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서는 내년 BTL사업구간은 물금하고 동면 일원에 487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해서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북정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추진입니다. 북정지구의 상급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매입과 연계된 설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1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정고시하고 부지매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4,500만원 들여서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협의문제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원활히 협의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공단폐수처리입니다. 한 20년 되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지 관리문제입니다. 악성폐수 다량 발생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약 170개 업체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고,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검반을 구성해서 상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신도시배수펌프장 유수지 골프연습장 조성입니다. 수질정화공원 옆에 금산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부지가 약 2만 5,000㎡입니다. 그 유수지 위에 가설건물을 증축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 경영수익사업과 병행해서 양산시민한테 저렴한 운동시설을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약 4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해서 개장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유수율 제고인데 66% 같으면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습니까? 낮은 편입니까?

낮습니다. 오래 된 도시일수록 누수율이 많은데 새로 조성되는 도시 외에 구시가지하고 웅상 쪽의 관로가 20년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에 지원을 해 줍니까?

일부 파손되면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을 간이상수도는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 왔는데 불가피한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이 밀양댐 원수이용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 용수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물 부족 부분은 없습니다. 밀양댐 계약된 부분이 8만톤, 웅상이 5만 5,000톤, 범어정수장이 5만톤 그렇게 치면 18만톤 정도 되거든요. 신도시가 이번에 3만 8,000톤, 그것이 11만 4,000톤이기 때문에, 지금 3만 8,000톤 준공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약 21만톤을 저희들은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댐 물은 약 5만톤 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범어정수장 생산량이 2만톤 안 됩니다. 지금 웅상을 제외한 이 지역에서 먹고 있는 것이 7만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1만톤 정도의 물 생산량을 우리는 확보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만큼 불어나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무 밀양 물을 먹기 원하기 때문에, 밀양댐 물 자체가 8만톤 아닙니까? 지금 현재 5만톤 먹고 있고 3만톤 여유분이 있고, 제가 여기에 와서 밀양댐 원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경남지역본부장이라고 밀양댐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창원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는 자기들 물 8만톤을 다 먹고 부족하면 원수를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증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든지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달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양산시민한테는 밀양댐 물을 주기 위해서 100% 공급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은 공단 쪽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밀양댐 계약분이 8만톤인데 범어정수장에서는 낙동강 물 2급수를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가지고 안 옵니까? 밀양댐은 1급수이고 지금 2급수를 먹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정수장을 만들었어요. 동아중 앞에 정수장을 왜 만들었어요? 그 정수장 만드는 것도 토개공에서 돈을 100억 주어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판단을 어름하게 해 가지고 저것을 짓게 되었단 말이야. 밀양댐 물 바로 갈라 먹으면 되는데 뭐 하러 돈을 몇백억을 들여 고도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느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내가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비도 전체사업비의 2분의 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 감사 같은 것은 하나도 똑바로 안 해요. 왜? 의원들이 솔직히 지식이 없어 가지고 안 하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 1급수 먹는 사람이 있고 2급수 먹는 사람이 있는데 2급수 먹는 사람이 무엇때문에 똑같이 수돗물 값을 내겠습니까?

지금 2급수 물을 먹는 데가 없습니다. 웅상은 울상공업용수 당겨가는 그 일부분을,

신도시 전부 다 밀양댐 물 줍니까?

예.

밀양댐 물 다 주는 것 같으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왜 합니까, 안 해야지. 그 전에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요?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똑바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요. 주민들은 2급수 먹고 1급수 물값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돈 내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배수관만 가지고 오거나 여과기만 가지고 오면 될 것인데 처리시설을 다 갖춘 저 시설을 나두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냔 말이야. 밀양댐 물은 관로만 시설하고 바로 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몇 천억을 주고 왜 만들었느냐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위원장님, 업무보고니까 따지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이것은 다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합시다. 이것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정수장을 건설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밀양댐 물이 불거졌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로는 약 100억 정도의 공사가 추진됐을 그 시절에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 물을 우리가 줄 것이니까, 시설 인수문제가 공문 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못 봤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공사를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중간에서 그것을 중단해 가지고 수자원 인수문제를 거론하다보니까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돈 몇백억을, 밀양댐 물을 먹으면 바로 되는데 왜 공사를 했어요? 공사업자하고 짰나? 동아중 앞에 정수장 무엇하러 만들었습니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낙동강 물을 먹으면 거기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무엇하러 또 만들었느냔 말이야.

밀양댐 물이 8만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보세요, 설명 그만하고. 밀양댐 물 1급수가 8만톤밖에 안되는데 21만톤이 필요하면 21만톤 계약할 수 있는, 밀양댐 물 확보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밀양댐 물 다 먹는다고 하는데 무슨 물을 가지고 1급수를 다 먹이고 있습니까? 물을 섞어 먹여요, 밀양댐 물을 가지고 와서 먹여요?

어곡이나 공단 쪽으로는 범어정수장 물이 공급이 됩니다. 1만 4,000톤 내지 1만 5,000톤 생산해 가지고 , 5만톤 용량입니다만 1만 4,000톤 정도 생산해서 그 지역은 갑니다. 그 외에는 웅상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밀양 물이 다 갑니다.

밀양 물 몇 톤 갑니까?

4만 5,000톤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여름철에는 많아지고,

신도시는 몇 톤입니까? 아직 계약 양이 남아있네요?

2단계 아파트 준공한 부분도 밀양 물이 들어갑니다. 낙동강 물 들어가는 데는, 범어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 외에는 전부 밀양 물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시면 됩니다.

범어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은 어디에 줘요?

어곡하고 공단지역에 들어갑니다.

밀양댐 물이 어떻게 다 들어가요?

1만 4,000톤 정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이 공단 쪽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말고 신도시하고 구도심권하고 상하북은 밀양 물입니다.

동아중 앞에 정수장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 안 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밀양댐 물 다 먹으면 고도정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물 먹일 데가 필요 없는데, 이 중요한 것을 두고 되지도 않은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콩딱지만한 것 잡자고 코딱지 후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몇백억을 가지고 신라의 달밤처럼 어름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만 있고,

물 문제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를 할 때 제가 이 업무를 맡았는데,

문제라니까요, 문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가 증설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보는데 그 이전에 특위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은 박종국 의원님이 계실 때 한 적이 있는데 시설을 원초적으로 안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박말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도시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다 찬다고 하면 밀양 물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먹어야 되는 단계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인구만큼은 너희가 공급하라고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단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당장 8만톤 계약했는데 캐파를 넓히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안 주는 거라. 왜? 5만톤밖에 안 쓰니까. 3만톤 남아 있는데 왜 더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것이라도 다 쓰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엉거주춤한 거라. 밀양댐 단장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물이 모자란다는 거라. 그럴 것 같으면 창녕에서 쓰는 양만큼, 자기들은 농업용수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저쪽, 안 그러면 운문댐을 헐어 가지고 운문댐 물은 창녕으로 보내어 버리고 이 밀양댐 물을 창녕 캐파만큼 우리에게 가지고 오도록 한 이 작업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창원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원에 가서 본부장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도시정수장에 낙동강 원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밀양댐 원수를 쓰기 위해서, 어떤 곳에는 낙동강 물을 주고 어떤 곳에는 밀양댐을 물을 주면 양산시민의 여론 때문에 도저히 어려우니까, 신도시정수장 건립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원수 자체를 밀양댐 물로 달라. 자기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의사타진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수가 남아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배가 불러 가지고 “우리는 줄 데 없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열을 받는 거라.

우리가 원수를 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밀양댐 단장은 저희들한테 원수를 준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은 8만톤을 다 먹고 모자라면 원수를 우리한테 주겠다. 물의 여유가 있는데 왜 내 물은 안 먹고, 원수 정수해 가지고 우리 물 많이 안 팔아주느냐 하는 의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밀양정수장도 8만톤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인구가 이렇게 늘어가고, 우리가 예상한 것을 보면 주택공사나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아파트사업 승인 나간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8만톤 가지고 소화는 충분히, 몇 년 안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소화시켜 주겠다. 그러나 신도시부분만큼은 모자라니까 원수 3만 8,000톤 준다고 하는 것을 3만 8,000톤 가지고는 안 된다, 7만 6,000톤을 달라. 왜 그렇느냐 하면 2단계 공사까지 하면 7만 6,,000톤이거든요. 우리가 7만 6,000톤 원수를 공급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본부 결재를 받으려고 요청을 하니까 본부장이 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것 쓰기 전에는 안 준다. 그래서 내가 본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 물을 다 먹고 나면 검토를 해 주겠다. 밀양댐 저수용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니까 박 위원님 말마따나 경북 운문댐 물이 십사오만톤 남는답니다. 그것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방류하는 물을 원수로 팔아먹으면 돈이 되니까 밀양댐 물 조금하고 운문댐 물 그것을 다시 밀양 쪽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양산 쪽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이야기가 이 물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원수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행정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아직 밀양 물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합시다. 특위할 때 따끔하게 따집시다. 밀양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것 배내쪽이지요? 공사를 몇 번합니까? 하수용량도 진단 못 해 가지고 공사를 띄엄띄엄, 몇 번하고 있어요?

몇 차례 저희들이 증설을 했고 2차 확장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할 때 몇 군데 했어요?

다섯 군데 했습니다.

총 여섯 군데지요?

예.

여섯 군데인데 인구가 얼마 된다고 하는 판단을 똑바로 못해 늘 증설하니 어떠니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게 하고, 사실 어제아레 밀양댐 물 구정물이라고 경남신문에도 났는데 신도시 사람들이 데모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 하수처리시설을 해놨는데 캐파가 오버되어 가지고 그 물이 밀양댐으로 넘어갔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마을하수도는 현재 집이 지어진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하수처리구역이 별도로 지정이 되는데 그 지역 외의 부분에 건축허가가 득해지기 때문에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 건축허가가 한정되어 있는데 2001년 12월 31일 그 전까지 건축허가 난 것만 확인하면 용량이 다 나오는데 팬션한다 여관한다고 하는 그 유동인구도 공무원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단 말입니까?

건설사업비 지원을 현재 지어진 부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라도 용량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판단을 못해 가지고 조금만 넓히면 될 것을 새로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톤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내골에 하수처리시설을 하지만 용량을 높여 가지고 어디에 짓는단 말이요, 어디에?

현재 지어 놓은 부지 옆에 짓겠습니다.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일찌감치 판단만 똑바로 했으면 될 것인데 공사발주한다, 또 설계한다.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울주군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태봉 쪽은 자체 자기들이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각서 한번 봅시다.

그것은 저희들,

그것 봐라. 말만 또 한다니까. 내년에도 물이 나와 가지고 그렇데 된다면 신도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관계 공무원들 직위해제한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배내 쪽에는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예.

울산지검에서 잡아가고 있지요? 왜 잡아가는지 알겠지요? 하수구 물 내려오는 것도 양산에 연결시켜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해주는 거라. 용량이 모자라 안 된다 이거라. 그러니 할 수 없이 벌금을 내어야 되는 거라. 당신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대책이 있어요?

그것은 건축허가 조건상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야 건축허가를 낼 때 하수시설을 하지만 관으로 연결할 데가 없잖아요. 연결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용량을 잡을 때는 자기들이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만톤이면 5만톤 그 용량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오버했다 하면 책임을 지세요.

계속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증설할 겁니까? 한번만 증설하고 말아야 될 것을 계속 증설하면 안 되지요.

팬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한 건물에 와 가지고 여름철에 잠시 휴가를 즐기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나 팬션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변해 가지고 숙박시설 비슷하게 변하다보니까, 우리가 추계 용량을 잡을 때 팬션은 주거용이었는데 숙박시설 비슷하게 단체로 와서 하다보니까 여름철에는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하기가, 당초에 발생용량을 잡을 때 그 부분을 감안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팬션은 초기에 나오던 용어들이고 해서 건물에서 발생되는 용량 자체 추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북 신전 쪽에 이슈가 되어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관로는 어디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처음에 어디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금산 쪽에 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축산폐수는 자체 처리하도록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자꾸 환경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가야 될 데가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하수처리장 내에 계획을 잡았다가 질소하고 방류수질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차 처리를 하고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그 계획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보라고, 복안도 안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미루었다가 저쪽으로 미루었다가 주민들 시끄럽게 만들고, 양산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관로의 책임자들이 해야지. 사업비가 여기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원초적인, 하수관로 총괄적인 것은 여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관로 관리만 저희들이 할 뿐이지 시설을 설치하고,

이것도 왜 상북 면민들이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냔 말이야. 상북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자기들이 생산했으면 자기들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자체에서 안 한다고 하면 지역이기주의밖에 안 되는 거라. 축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노, 원동에 있나? 관에서도 똑바로 잣대를 대어 가지고 책임지도록 안 하고 않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떠들도록 방관만 하고 말이야. 대책회의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하고 상북면장하고 하수과장하고 대책회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눈만 깜짝거리고 앉아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일은 안하고, 안 그렇습니까? 신문에 떠들고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내고 난리를 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보라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내년도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박말태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박인주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물금정수장은 내년도 사업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1단계 3만 8,000톤까지는 기계시설까지 끝난 것이란 말이죠?

예.

토목은 1·2·3단계까지 다 끝났고?

아닙니다. 배수지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기계공사부분만 2·3단계가 남아 있다고,

아닙니다.

어쨌든 1단계구간까지는 다 끝났잖아요? 기 투자된 것이 850억 들어갔거든요. 남아있는 것이 320억 정도가 잔여부분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서 2·3단계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협의를 봐 가지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8년도 사업에 80억을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전에 협의하고 하겠습니다만 3만 8,000톤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3만 8,000톤이 2단계, 3단계가 3만 8000톤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3만 8,000톤 되어 있고 3만 8,000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도 1만 9,000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단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배수지는 전체 양을 봐 가지고 배수되는 양에서 1만 9,000톤, 1만 9,000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1만 9,000톤만 하더라도 7만 6,000톤까지 커버할 수 있는 양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장에 그때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하라고 지적까지 했는데 또 내년도사업에 잡아놓았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것을 의원들도 이해를 잘못하도록, 헷갈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양산정수장 광역부분에서 8만톤, 그 다음에 범어정수장 풀 캐파가, 지금 생산하는 것이 1만 5,000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5만톤, 이것만해도 13만톤이라고, 13만톤만 가지고 가더라도 인구 40만까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물의 양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기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박말태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었단 말이야. 이미 830억 들어간 것 어떻게 할거요.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현재 잔액 320억 부분이라도 빨리 정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기채 남아있는 300억 이것이라도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남아있는 돈이라고 7만 6,000톤 남아있는 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 인구가 50만, 60만, 70만 되어 물이 부족할 때, 3만 8,000톤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50만, 60만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대신 지자체가 광역수도에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급 시에 쓸 수 있도록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해서 5만톤하고 3만 8,000톤 부분은 만들어져 있는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밀양댐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8만톤을 풀로 걸었을 때 인구 20만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8만톤 가지고 커버가 된다고, 그러니까 범어정수장하고 신도시정수장 것은, 신도시정수장은 공단하고의 어떤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범어정수장은 공단 쪽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은 2008년도부터 8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쫑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물 사용량 추계를, 동면 사송지구에 주공에서 하면 물이 그렇게 안 남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3만 8,000톤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물 사용량을 갖다 붙이더라도 인구 40만까지는 현재 걸려있는 캐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저희들 추계는 여름철되면, 신도시외의 지역에 건축허가가 난 것을 추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여유부분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 관계는 다시 정리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공하고 정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잡혀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라. 320억 부분은 남아 있는 이것은 정산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기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잡아놓으면 안 되죠.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세요. 나머지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사업입니다. 박말태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을. 인구가 더 팽창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율로 가져간다고 보고 3만 8,000톤 1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업무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사업에 넣으면 안 맞지요.

그런 것은 위원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다음 일정을 봐 가지고 업무보고 날짜를 잡으세요.

이것은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고 의원협의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명심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컨셉을 맞추어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원동하수처리장도 지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맞아요. 마을하수도 다섯 개 되어 있는데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2억쯤됩니다.

왜 22억이라니, 마을하수도에 들어간 것이 15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빼 보세요. 지금까지 마을하수도에 총 투입된 것이 얼마인지 빼 보세요. 마을하수도 다섯 개 해 가지고 총 몇 톤입니까?

현재 설치된 것이,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왜 이번에 또 600톤이 증설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안 하기 위해서 마을하수도를 다 넣었잖아요?

마을하수증설계획에 현재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가 아니고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해 가지고 600톤으로 별도 사업인데요?

그것은 원동구역입니다.

원리 본동이네요?

예.

배내 마을하수도는 다 끝나지요?

예.

증설부분에서 2회 추경 때 5억인가 올라온 하고 연관됩니까? 그 부분이 증설입니까?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매년 증설계획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3단계까지는 증설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에 총 투입된 것, 원동 배내 데이터를 빼 가지고 주세요. 하수도사업이고 해서 거의 넘어가고 했는데 봉사 어디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원리에 600톤씩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수기본계획에 6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인구 얼마를 확보했을 때 이렇습니까?

소재지하고 선장까지 저희들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원동면에서 배내를 제외하고는 그쪽으로 관로를 끄집어 와 가지고 할 것이네요?

배내지역 제외하고 당곡하고 일부는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취수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 쪽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건설하면 70%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70%?

예.

골프연습장을 40억 들여 가지고 거기에 만든다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위화감은 없을까요?

그런데 공원화되어 있고 유수지 자체가 냄새난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놀려놓는 것보다는 타수를 만들어서,

유수지 위에 빔을 세워 가지고 할 겁니까?

예, 그 길이가 200m 정도 됩니다.

다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일반서민들한테 상류층 몇 사람을 겨냥해 가지고 예산이 과잉투자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지자체에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데가 있고, 땅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우리 시 땅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40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봤을 때 일반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류층 몇 사람을 겨냥해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가십거리가 될 것 같아요.

수지계산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하고 시행할 겁니다.

설명을 할 때 수지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40억이 애 이름입니까? 40억을 투자하면 하루에 몇 명이 와야 되고 회원이 얼마 되어야 수지계산이 맞고 관리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는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만 대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4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비를 가지고 따집니다.

임대를 해 주면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다고?

예.

우리 시에서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한다. 임대사업을 하는데 40억을 들여 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맞나요?

신규 시책을 짤 때 타당성조사하고 정확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화명골프연습장은 돈이 200억 들여 가지고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순수 기둥만 세우고 부지 부분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것이 어차피 대중화가 되었던 안 되었던 스포츠의 일환이고 시의 수익사업으로 봤을 때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아직까지 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스포츠란 말이지. 그리고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다른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분석해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4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기는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그겁니다. 100% 시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 돈이 들어가는데도 타당성에 대해서 수지 타산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는 장사인지 예측을 해 보라는 것인데 그 답변을 못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게, 1일 평균 사용량 400ℓ하는 것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 맥시멈이 400ℓ라고, 이것 300ℓ 정도로 보면 돼요. 심지어 박종국 의원의 자료에는 200ℓ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맥시멈 300ℓ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 40만 잡았을 때 12만톤이란 말이에요. 40만 중에서도 웅상 쪽 10만 빼 버리면 30만이라고, 2020년도까지 40만, 우리 기본계획 50만인데 50만이 현실로 들어와 집니까? 40만 잡는다고 하더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8만톤에서 범어정수장 5만톤을 걸었을 때, 노멀캐파로 해 가지고 4만톤을 건다고 해도 12만톤이라. 이것만 해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그런데 박말태 위원은 이것만해도 되는데 1,2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왜 했느냐는 이야기거든,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 하니까 3만 8,000톤까지는 만들어 놓고 나머지, 광역 쪽으로 끌려갈 수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물값을 한없이 올렸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여유율로 해 가지고 3만 8,000톤, 그 다음 5만톤 해서 약 8만 8,000톤은 우리가 가지고 가고 광역수도에서 우리가 8만톤을 공급받으면 충분하다는 거라. 그래서 2단계, 3단계 구간은 빨리 정리를 해라. 지금 와서 그 앞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320억의 돈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기반시설까지는 다 되었어요. 토목은 끝났어요. 배수지 1만 9,000톤 남아 있는 그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고, 기계시설하는 그런 것은 뒤에 우리가 필요할 때 시설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료는 빼보면 나와요.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2단계 물금 동면처리지구 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환경부 승인이 확정된 겁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넘어간 자료에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되어야 확정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환경부하고는 맥시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내용을, 근린생활 1종과 2종의 차이인데 지금 주민들이 임대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몇 만원 들여 가지고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이면 준공은 확실한 겁니까?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내년 연말이나 2009년 초가 되어야 착공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하다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공고하고 결정하는데 한 1년, 이번에 여기도 하다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립디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관계되는 점포가 점포 역할도 못하고, 근린생활 1종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하면 되겠지 싶어서 전세계약을 해서 주었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기를 당겨서라도,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10톤 미만은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부분은 당길 수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11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8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건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시를 변화시키는 시책강화는 시정의 비전과 목표설정을 통한 시정역량을 극대화하고 시책의 효율적 관리로 시정발전을 가속화시켜 장기비전에 맞는 정책 개발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추진시책으로는 더 맑고 아름다운 고품격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8년을 더 밝고 아름다운 양산으로 추진의 해로 선정해서 도시디자인을 파급시키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마스트플랜을 수립하겠으며, 걷고 싶은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빛의 거리 등 테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조례를 제정토록 검토하겠으며, 숲의 도시 조성과 병행한 수목경관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개발활성화사업은 정책아이디어 집중모집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선진 지자체 등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시책개발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평가기능강화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장행정활성화시책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장행정을 분기별로 3내지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감동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행정을 통해서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결책 모색으로 각종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점검분야는 주요현안사업장과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 실태, 집단민원 상습발생지 위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시책은 내년도에는 금년도 목표액보다 10% 증액된 1,013억원으로 정하고 사업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액은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826억입니다. 지난 해 신청액은 2,000억 정도 했는데 82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내실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시책은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적·합리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고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와 투융자심사를 통한 재원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5년간의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 등의 재정계획을 11월까지 수립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투융자심사는 연 2회 실시하며, 심사대상은 시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과 100%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며, 도의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이고 중앙심사대상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사업이 발굴되면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시책입니다. 먼저 메디칼폴리스사업 추진은 의료산업을 미래 우리 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료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추진규모는 100만평 정도의 규모에 사업기간은 1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메디칼폴리스 홈페이지 구축과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사전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인구 30만 목표 달성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 증가 계획 인원은 1만 5,000명을 설정하고 각종 인구 유입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는 22만 9,300명으로 10월말 전후해서 23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지역인재 육성시책입니다. 내년도 교육경비지원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5억원, 인터넷 수능방송에 8,0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8억 2,400만원 등 24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조성 목표액은 유인물에는 2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의원협의회 설명 시에는 3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기탁금 30억원해서 내년도 기금목표액은 60억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 설정금액은 26억 정도됩니다. 개방형자유학교 유치 노력은, 개방형자유학교는 교육부에서 교육혁신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교장 임용의 자율성과 전국단위 학생모집, 자율적인 교과운영, 공모에 의한 우수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관내 아홉 개 고등학교 중 한 개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입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유치원 건전 육성과 영어체험캠프운영시책입니다. 유치원 건전 육성은 내년도 하반기에 양산교육청과 지원부분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으며 영어체험캠프는 금년 수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해서 1,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디자인 경관조명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시민생활이 향상되고 야간생활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영역 공간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총괄적인 계획없이 부서마다 산발적으로 경관조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디자인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계획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 이미지 홍보판 설치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홍보시설물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전달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홍보를 통한 대내적으로 시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청 후문과 다방 지하차도 옆 고속도로와 국도가 교차하는 곳에 홍보판을 세워서 시정홍보와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시 관문 아치조형물 설치입니다. 국도 7호선 웅상 월평 고개지점과 국도 35호선 동면 호포지점, 국도 35호선 하북 순지 시 경계에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경관조명 시범설치계획입니다. 남부동 쌍용아파트 앞 근린공원과 종합운동장 인근 양주공원, 남부고등학교 인근 남부공원에 야간 경관조명과 분수대를 설치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아름다움이 연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확대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의원협의회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9억 8,0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15억인데 올해도 15억입니까?

금년도에 15억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비례해서 이 부분도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산교육청에서 도로부터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져오는 것이 신설학교 생기는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데 학교 신설하는데 들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양산에서 확보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예산이 늘어난데 맞추어 가지고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로부터 내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님 네 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방송 8,000만원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방송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알아듣는 학생들이 과반이 안 된데요. 시 단위 우수학교는 수능방송을 소화를 시키는데 양산지역, 촌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원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지난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해서 2,000만원을 분배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지금 2,000만원을 다 소화 못 시키고 1,400만원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금년에 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이 있어서 8,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일부에서는 기존하고 있는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8,000만원을 투입해서 반 정도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성공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에서 받아오고 있는 것의 일이십프로밖에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라. 나머지 80%는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교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사의 자질을 검정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이해 설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 이야기는 수능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연말이 되면 설문을 해 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장단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학교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부산대학하고 대학병원하고 한의학전문대학원하고 현재의 추진현황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신도시 지원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양산 메디컬 특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쪽에도 예산을 증액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게 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산의 교육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지원 분야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가 아니겠느냐? 복사기를 사달라,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애들의 학리 향상, 질을 높이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개방형자율학교 유치 지원에 대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개방형자율학교도 유치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 현재 경남도 자율학교로 관내 1개 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우수인재 육성차원, 그리고 우리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서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5월달에 자율학교로 웅상에 있는 효암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을 해보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환경개선사업 외에 방과 후 학교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웅상 효암에서 기숙사를 짓겠다고 33억원의 지원이 왔습니다. 한 학교에 33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무리 아니겠느냐? 학교재단에서도 걱정하고, 시에서도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33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한 학교에 일괄적으로 너무 투입하기에는, 다른 학교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이 앞서가면 우리시도 발전을 하리라고 보고, 물론 학교 측에서 33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소요예산을 파악한 것 같고 우리의 지원계획이 있다면 재단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고 재단 측의 확고한 마인드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협의문제이고 개방형자율학교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 따라 방과 후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강사를 초청하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양산이 지역적으로 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경제적인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웅상 쪽은 인근 정관신도시 115만평 조성이 2009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가 바로 인접 지역이고 거기는 우리 웅상하고 비교를 한다면 공동주택부분도 거의 전부 1군 업체들이고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학교도 현재는 정관초등학교 하나뿐인데 그것을 향후 초등학교 8개, 그 다음에 중학교 4개, 고등학교를 5개, 지금 우리하고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도 거기에 버금가도록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현재 웅상 쪽을 보면 초등학교 8개입니다. 중학교 4개입니다. 고등학교 2개입니다. 초등학교 8개인데 이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갑니까? 상급학교 진학을 안 합니까? 다 진학을 합니다. 그때 우수학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겠지만 첫 번째 질 향상 문제에서는 면학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더 밝고 아름다운 고품격 도시기반 구축, 시책개발 활성화, 기대효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현장행정 활성화라고 하는데 정말 내실 있게 상생하는 식으로 하세요. 추진방향에 시의원, 간부공무원 합동 현장점검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에 불과해요, 알겠습니까? 최소한도로 현장을 가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가는 것 같으면 의회에도 기획이 있고 산업분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현장에 갈 때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이틀 전에 어느 어느 현장에 간다고 개요를 설명을 해 주고 그랬을 때, 우리 행정과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책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 자리에 나오라고 하니까 딸려가서 보고 받는 식에 의원들이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일 가는데 지역구니까 나오라. 그 자리에 가서 보고받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상생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더라. 우리 나름대로 자문 받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 교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방적인 통행이 되어 버리면 기대효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년부터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책개발 활성화, 아름다운 거리 조성, 도시 개발, 이 모든 것을 할 때 행정과 의회가 상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같이 의논하고 연구했을 때 시민을 위한 길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 버렸을 때 의회라는 것이 존재 가치도 없고, 의회라는 곳은 시민의 소리를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 곳 아니에요? 앞으로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디자인 경관조명 마스터플랜 수립이랑 20페이지에 있는 경관조명 시범 설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양산시 전체적인 조명경관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도로과에서도 다리에 경관을 설치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양산시 전체 조명경관을 하는 것이 17페이지에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부분적으로 먼저 하자.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은 별도로 하고 내년도에 이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차피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양산시 전체적인 경관을 디자인해 보겠다는 의도면 경관조명 시범실시는 늦추고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조명을 시범실시 해 놓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말씀드리면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커가기 때문에 일부는 조명경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하자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은 그야말로 양산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은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해야 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마스터플랜 할 때 접목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용역을 각자 주겠다는 것이지요? 마스터플랜한다고 용역주고 경관조명 시범실시한다고 용역주고 용역을 두 번씩이나,

용역을 두 번 주는 게 아닙니다. 마스터플랜은 용역비고,

20페이지도 보니까 경관디자인 용역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요?

20페이지는 사업비이고 앞에는 용역비입니다.

예산할 때 다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마스터플랜을 하려고 하다가 국비가 지원 안 되어서 삭감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스터플랜을 하실 겁니까?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언제 결정이 나는데요?

결정은 내년 5월경에 납니다.

박윤정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하자 해 놓고 여기는 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득력을 잃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은 포괄적인 계획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신도시 1단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곳에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경관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주고 아름답게 만들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발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경관조명 설치를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은 순서상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순서는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립한다고 해 놓고 따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마스터플랜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그 사항 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경관을 해야 될 곳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쪽에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유치원 쪽에 유치원을 건전하게 육성시키자. 어린이집 쪽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비, 그와 같은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유치원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에서 육성차원에서 교재교구비라든지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초･중학교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유치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도 학교교육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52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육영사업의 범주 안에 들어가겠지만 개인의 사업을 목적으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치원 인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고,

줄어드는 것은 애들이 줄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시설을 많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고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인데 예산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다고 그러면 파격적으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교재교구비 정도하면 한 유치원에 1년에 몇 백 정도입니다. 큰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내년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원대상 인원하고 시설조사를 하고 2010년도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 범주 안에 들어가고, 어차피 애들 교육하고 맞물리고 국책사업의 일환이고 백년지대계 그런 차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사설 유치원까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민간시설하고 국･공립을 합치면 보육시설 인건비로 육십몇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조금사업이니까 할 수 없는데 처음에는 이것 같은 경우도 공립만 하다가 사립까지 다하고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그것되고 있고,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육시설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종사자 인건비가 아니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뒤에 그런 것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보다는 정규화되어 있는 교육기관, 아까 동료 위원들로부터 다른 제의도 많이 들어 왔는데, 교육비 지원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 5~6억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가 4년차인데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별로 증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쪽에 20억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5억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치원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짓는 곳인데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립이 26개 사립이 26개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목적도 있겠지만 자녀들 교육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간식비를 일부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확보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박윤정 위원도 지적하고 허강희 위원도 보충질문을 했는데 순서가 안 맞아요.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노라 해 가지고 용역비 2억을 잡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또 잡고 있단 말이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은 이것대로 두고 8억이나 들여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정재환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도시 쪽에 주거환경을 그것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지고 조형물을 많이 설치 하는데 나는 이것 동의를 안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하나의 조형물에 4억씩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견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볼거리 하나 정도는 해 가지고, 지역 의원이 현장을 잘 이야기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은 그렇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렇는데 경관조명 마스터플랜 수립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을 나두고 내년도 사업을 이것하고 관계없이 하겠다는 것은 앞은 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이 모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의 슬럼화를 모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디자인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도 구도심에 볼거리를 주면서 그쪽으로 상권이 몰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를 줄 때 시가지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 내지는 볼거리를 줄 수 있는 쪽에 과업지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이렇게 검토가 제대로 되고 나서 필요한 요소요소에 적당한 금액으로 주어야지 그냥 공원 하나 있다고 해서 2억, 또 무엇이 하나 있다고 해서 4억 이렇게 넣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침 시내투어라고 해서 같이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시장께서 굉장히 즉흥적인 지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탁 보니까 “여기 와봐라, 여기. 여기에 뭣 하나 있어야 되겠제?” 그런 것에 그냥 공무원들이 따라 가서 하는 이런 작업으로 비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말로 전문성 있고 꼭 필요한 요소요소에 들어가 되는데 시장이 혼자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한 것을 그냥 따라가는 식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남부 근린공원 앞도 아침에 같이 돌았던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저쪽으로 갔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뜻의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 예산의 적정성을 제대로 묻어 주어야, 그것 때문에 디자인 경관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구도심에 같이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체계적으로 들어가 주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경관조명해 가지고 8억원 집어 넣고,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뒤의 8억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시가 커가면서 도로망만 가지고, 도시가 어우러져 가지고 볼거리가 있어야지 나무만 심고 가로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지,

야간조명하고 수목경관, LCD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두 분의 위원이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는 사항이라.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기로는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했다는 설명인데 예산의 적정성하고는 그렇다는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은 어차피 안인 것이고 동료 위원들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에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20일 불을 켤 것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에 BTL사업이라든지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신도시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볼거리를 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제 구시가지·웅상·하북, 기존 양산시의 도시 안 있습니까? 도시에 대해서 시가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 경관조명 마스터플랜도 좋고 관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이런 것도 시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고충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시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용역을 잡아 가지고 시가 추진할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구도심 하는데 구도심에 하고 있는 사업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BTL사업도 500억 아닙니까? 도로망 개설하는 것,

BTL사업은 노후관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원이나 이런 데만 경관을 자꾸 세울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침체된 곳에도, 간판도 멋대로 되어 있거든. 그런 것을 일률성 있게 한다든지 타당성검사를 해 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면 무엇이 있다, 이런 식의 경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앙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웅상이든 하북이든 구 시가지 안 있습니까? 기존 시가지에 그 부분에 대한 기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인구 30만 목표 달성 추진이 나와 있는데 양산시는 2급지지요? 급수가 2급 아닙니까?

급지 구분은 없습니다. 경찰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는 없습니다.

양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양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살고 있느냐? 행정명은 경상남도 양산시죠? 그러나 검찰청은 창원에 지청이 있어도 울산검찰청을 이용하고 고법은 부산고법 아닙니까? 의료공단은 김해, 세무서는 금정세무서 아닙니까? 7508부대는 53사단 예하소속 아닙니까? 직접 시민이 거기에 관련된 일을 봤을 때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인구가 얼마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자체 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청이든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인구가 얼마되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인구 기준이 없습니다.

나는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행정관서가 되어 가지고 인구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관계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30만 넘으면 자체 소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마산이 42만인데 그런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양산시가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시민의 고충 있는 것을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행정관서 설치 문제도 도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검찰관계 문제, 법원 문제, 세무서 문제, 노동관서 문제 도에 수차 건의를 한 바 있고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저도 정확하게 노력을 해 보겠지만 도나 중앙으로 빠르게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잡지를 본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 폐지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압니까?

언론에는 났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어떤 지침도 없고 정치가들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퍼 주기식이 되어 가지고, 김해도 100억인가 이렇게 받아오곤 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교부세 같은 것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자부장관이 다녀가서 17억이 내려오고, 21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폐지를 공무원노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저는 특별교부세는 반드시 폐지가 되고 일반교부세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출신 국회의원하고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합동 설명회 개최”했는데 이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당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화되다 보면 양산시민이 결국 손해라는 이야기가 시민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예산담당관이 참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어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06년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폐교 위기에 처했던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화제초등학교하고 좌삼초등학교인데 화제초등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선배들이 차량지원을 해 가지고, 한달에 400여만원 들어가는 차량지원을 해 가지고 도심에 있는 애들을 그 학교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폐교를 안 하기 위해서. 학교가 없어지는 입장이 되면 화제마을 모체가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에 관계되는 사항을 두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차량지원이 따르게 되면 차량부분이라든지 관리비부분이라든지 운전사가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달마다 400여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교육청과 의논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동의가 된다고 하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왔을 때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기사, 관리비가 따릅니다. 차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달마다 400여만원에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체를 없앨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화제마을 전체적인, 젊은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검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마을에 도로문제 때문에 택시를 한 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성격인데 화제에 학교가 있으면서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단 시간 같으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몇 년 동안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단계를 거쳐 가지고 하면서 도와 의논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이 수반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롤 해 보겠습니다.

오후 일정 질의는 더 이상 하실 분이 없으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순서와 26페이지 여건과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저희들은 총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열어가는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시보와 시정뉴스를 통해서 우리시의 변화하는 모습이 23만 시민과 대외에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는 월 2회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삽지, 우편발송, 읍면동, 다중집합장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매월 2회씩 주 17회 정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사업이나 주요시책을 기획으로 해서 시보나 시정뉴스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읽는 시보에서 보는 시보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 8면에서 16면 전면 컬러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즐겁게 볼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뉴스를 묶어서 특집을 제작해서 핵심사항만 해서 제작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시정홍보 블로그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언론홍보 중에서도 중앙일간지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의 위상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된 모습을 대외에 널리 알려 양산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동안은 양산권역 내에서만 홍보를 했습니다만 밖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전국 단위로 홍보활동을 제고시키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보할 장소는 부산지하철 환승역, 김해공항. 부산역, 노포동버스터미널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와이드칼라 조명광고와 지하철 내부광고를 1호선에 실시하고 2호선이 정상 개통하면 2호선에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담을 내용은 양산시 이미지와 주요시책, 관광안내, 삽양문화축전 등 주요 행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부산지역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 서울지하철역, KTX열차내 모니터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시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과 인구유입 등 산업단지 유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확행입니다. 감사는 사전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를 이행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종합감사를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상북면을 비롯한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부분감사를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 허가, 사회복지분야 등 특정분야를 선정해서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불편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내부조직 강화를 위해서 정기감찰과 수시감찰을 통해서 조직강화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예산 절감과 시행착오를 사전 방지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감사를 통한 예산의 낭비를 사전 차단하는데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감찰 강화입니다. 부패친화적인 감찰활동을 척결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약분야 제도 개선 및 민생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에 대한 복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잔존하는 공무원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행위, 구태의연하거나 무사안일, 특히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감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업무처리 지연이나 근무지 이탈 등 주요 시기에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 사고 조사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쟁송요인 최소화 및 무료법률상담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요인 사전 차단으로 소송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 소송이 48건입니다. 승소가 14건이고 계류 중인 것이 52건이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무료법률상담실은 총 14회 해서 7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법률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유형 소송 및 행정심판 피소를 방지하겠습니다. 소송 발생 및 패소요인 분석자료 전파를 통해 같은 유형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법률교육 및 법제실무 공유를 통한 법제업무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현황이 328건입니다. 조례가 184건, 규칙이 95건, 규정 4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법령 개정, 행정기구 개편, 자치법규 상호간 상충여부 등을 감안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일본식 용어, 한자어 등을 찾아서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법령 입안 정보 및 법률상식 향상을 위한 대민 서비스 자료 제공에도 저희들이 나서 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규(특수)시책으로 2건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양산기록사진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최초로 역사기록사진집을 발간해서 사진으로 만드는 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양산시의 모든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록집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발간은 저희들이 총 100부 정도 하고 내년을 최초로 해서 2년 주기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대규모사업장의 자연풍경, 축제사진과 체육행사 등 변화된 양산의 모습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2000년대로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연대별로 기록해서 양산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행정감사 일정 및 결과공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감사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로부터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일정을 사전공개하고 수감기관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며, 공개시기는 감사결과 보고 후 1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공개범위는 감사결과와 수감기관별 주요 지적사례, 수감기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버버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될 경우 공익을 저해하거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이 하고 있는 업무의 행태가 개선되고 행정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사진집을 발간한다고 내년도 사업에 있는데 전에 5,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최초로 올리는 겁니다.

양산역사사진을 기록화시킨다고 3년전인가 5,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내용이 해방되기 전에 나와 있던 사진들하고 그런 것이지요?

예. 사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진도 포함하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놓았습니다. 체계적인 기록소도 없고 기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자료들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도출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1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공공기관에도 비치할 것이고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비치할 것이고 도서관에도 비치할 것이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숫자를 업시킨다고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안 들 것인데?

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비용이 2배 드는 것은 아니니까 나 위원님 지적대로 부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의원뿐만 아니라 시지 같은 것을 만들을 때도, 시지는 몇 부했지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1,000부쯤 안 되었겠느냐 싶은데 이런 것도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소장을, 물론 개인이 소장하는데 준다고 하기에는 무엇한데 1부씩 정도는, 의원의 예를 들게요. 의원의 예를 들면 의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소장을 해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소장이다 보니까 다소 문제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드는 비용으로 하면 문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양산의 변천사가 있다고 해서 볼거리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부수를 늘리는 방법, 시지 만든 것은 의원들 앞으로 한 권에 여유분까지 주어가지고 지역의 유지들한테 주기도 했습니다. 100부 같으면 너무 적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부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매수는 몇 내나 됩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처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양산시 태생하고 있는 사진들을 총망라할 계획입니다. 삽량문화축전도 18회가 되는데 8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물을 찾아 가지고, 책을 본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양산에 1980년도에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양산의 풍경들, 일제시대의 풍경, 웅상의 1930년대 풍경, 1920년대 양산시가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망라시켜 가지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 그것을 저희들이 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희사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책도 드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저희들이 총 취합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사하고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예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두꺼워질 겁니다.

부수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역에서 책임을 맡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 부씩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부분에서 묻고 싶은데 대화방이 차단되었다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국에 물으시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는 언제 실시합니까?

매년 5개 기관 상북, 하북, 중앙, 삼성, 강서 5개 기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하고 도감사하고 감사원감사하고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합니까? 자체감사는 말 그대로 읍면동에 하는 것이고 본청에는 도감사를 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사업소, 읍면동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주민들이, (장내소란) 공사하는 내역을 보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투명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감사권이 있습니다. 감사권이 있지만 무작위로 들어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요청이 옵니다. 주민협의회체에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돈 흐름을 명확하게 밝혀서 통보해 주고, 직접 오시면 설명도 해 드리는데 물금도 있었고 웅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감사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감사의 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내역서를 보면 감사에 대비해서 내역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총사업비가지고 내역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내부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잘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해서 감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하고 같이 접근해 보면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주로 아파트가 문제인데 감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명쾌한 답을 주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사업소, 읍면동은 자체감사, 본청은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상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한번 씩 걸러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 지적된 건이 많아요?

설계금액보다는 삭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14번했는데 고문변호사들에게 상담료를 줍니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이니까 할 때마다 얼마 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법무팀이 몇 명입니까?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연찬을 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래요. 소송 패소율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취하한 것까지 하면 행정기관에서 소송 당해 가지고 승소한 것이 적다는 이야기죠. 가급적이면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오시는데 서 너 분 계시잖아요? 법무팀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설명도 하고 교감도 가지고 알아서 소송단계까지 안가더라도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라고 담당관님이 독려를 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왔을 때 담당관실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 가족이 온 것처럼 챙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고 횟수도 많이 하고,

추진계획 첫 번째에 보면 법률교육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 직원들을 포함해서 법률교육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씩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찬해서 위원장님이 상심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 위상 대외홍보 강화 29페이지 있죠? 관내홍보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고를 많이 받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 외곽지대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산시가 시 승격한 것이 해로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11년 되었는데 통상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양산은 모르고 통도사하면 잘 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통도사는 홍보 안 해도 잘 압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도 양산사람들은 평상시에 시보를 보고 압니다. 그런데 밖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하는 것 대외적으로 하는 것도 늦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는 몇 년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대외에 우리시의 위상, 인구가 23만이 되고 세수가 얼마 되고를 우리끼리 이야기해 본들 자화자찬이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알림으로 해서 우리 시를 떠나서 살고 있는, 고향을 두고 있는 분 또는 우리 시민들이 공항이나 출입국할 때 이런 홍보를 봤을 때 느끼는 자긍심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시야를 안에서 밖으로 넓힐 때가 왔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공항이라든지 역에 설치를 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조잡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대형화해서 홍보답게 해야 될 필요가 받아들여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조잡하게 시공하는 일이 없이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 해 주시고, 양산사진집 발간은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저도 들은 일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양산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시대를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하시고, 여러 가지 사진첩을 구하려면 힘이 들겠지만 문화원이나 가정이나 요로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10년 주기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시대를 세분화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조금 단조롭더라도 시대를 세분화해서 역동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참고로 하십시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인사말씀을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여건과 전략, 2008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여건과 전략입니다. 2008년도는 올 12월 19일 대선이 있으며, 새정부가 탄생이 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와 공직사회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대응전략으로서 새 정부의 새 정책에 맞는 성과와 고객중심의 서비스와 혁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망은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확충하고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납세자의 편익확대,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은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으로부터 고객감동, 고객성과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내실 운영을 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고객, 성과, 지식, 혁신과제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포털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정물량을 공무원 개인점수로 나타내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성과가 합치면 부서의 성과가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서 중심으로, 개인보다는 평가를 해서 부서별 성적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혁신은 우리 시정시 자체의 경쟁력의 원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등을 거치면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세 번째 중요 시 기록물 전산화작업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보존문서가 있습니다. 영구보존문서를 비롯해서 이러한 기록물이 많이 있는데 이 기록물을 촬영을 해서 필름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이크로필름에 담아서 보관하는 그러한 작업인데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입니다. 선거사무 관리와 공명선거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일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4월 9일로 정해 져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련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출근하고 싶은 직장 조성입니다. 먼저 신바람 나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직원휴양시설 17개소 활성화를 기하고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만들기에도 힘을 쓸 것입니다. 협력적 노사문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도 시키고 집행부와 노동자 간부와의 대화도 계속 실시하면서 노사문제가 정립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테마여행 등 체험학습 가족사랑 높이기입니다. 공무원가족들 중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둔 공무원 20갖고 80명을 선발해서 체험학습과 테마여행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높이는 자리도 마련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능력 배양과 인재육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올해 개정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정한 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4급은 30시간, 6급은 5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공무원들의 교육점수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아카데미 운영, 자기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교육생도 선발해서 인재육성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의 충실한 확충입니다. 1번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전망이 2,453억 3,500만원이고 그 중에는 도세가 1,233억 8,500만원, 시세가 1,2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산세 과표 적용율 인상을 통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비과세감면 토지와 법인 대형건축물 점검과 확인을 2회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지방세포털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자 납부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재도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232억 9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공히 다른 시군에도 %로 치면 10% 정도 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체납세 정리 목표액 37억이고 현연도 징수액은 232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60%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체납이 있는 사람은 각종 허가신고, 표창이라든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하기 전에는 허가, 신고, 표창을 제한하는 조치도 강구하고 타 시도의 부동산도 추적해서 압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과감한 결손처분도 해 나갈 것입니다. 3번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이것은 통상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496억 2,900만원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활동을 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지출금 압류와 사업제한을 하면서 전직원을 체납징수 요원화하여 전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액 조회권한을 부여하도록 할까합니다. 47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액과 48페이지 세외수입징수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산의 효울적인 운영 및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적정 관리와 불법사용 여부를 수시 정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복식부기전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공시설물을 자산을 평가하는데 자산을 현재까지 평가해 오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평가해서 금전화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재무재표를 작성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도로구조물 이런 부분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초의 재무제표가 작성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과 양산시장 지붕 개·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이런 것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창업지원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체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민원상담실은 운영 지방산업단지 내 기업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환경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투자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시상 등 기업예우활동을 전개해서 그분들의 위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면서 시설도 보수하고 해서 공단근로자들이 사고가 예방되고 공단을 찾는 손님들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고도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산업구도 고도화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노카페 네트워트 허브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국제품질규격인증 획득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 육성 이러한 사업도 지원을 해 나가고 기업법무 무역센터 지원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중소기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기업체 생산품의 판촉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서 계속해 나가면서 국내 전시(박람)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정보조사 대행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수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게끔 자부담을 20% 정도 부담시켜 가지고 포털과 협조해서 지사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랑과 신뢰받은 신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도 지급을 하면서 노동단체 체육·문화행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노사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효율정 이용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계량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류 품질검사와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계속 계량기 정기검사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에도 힘쓰면서 에너지 절약 및 재생 에너지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행정 및 지역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판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도로명판사업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에 가면 도로명을 붙여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내년도까지 완전히 마치고 2009년에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치지형도 갱신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작을 했는데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수치지형도를 갱신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변화해서 고칠 부분이 많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고객감동, 고객성과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호적민원 후속절차 안내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호적민원을 떼러오면 이 정도만 증명을 해 주고 있는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생신고시에는 건강보험 취득신고도 해 주고 사망신고시에는 장제비 지급 신청, 유족연금 신청 같은 것을 공무원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혼인·이혼신고 시에도 전입신고까지 본인이 원하면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입니다. 내년에는 최신 측량장비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측량을 지적공사측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 측량을 해 오면 공무원이 지적과에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실사가 현재까지는 73% 정도 실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도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데 최신 측량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측량하는 인원이 2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입하면 1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명 정도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사를 90% 이상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신규특수시책입니다. 이통장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깝게 있으니까 이통장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시정에 옮겨놓자는 이야기인데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특수한 지역개발사업,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채택된 마을에는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체납차량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체납차량을 색출하는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탑재식으로 번호인식시스템을 붙이면 자동차의 체납차량을 색출하는데 용이하게 됩니다. 차가 서 있는데 번호판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차가 체납이 되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검색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에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운행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 개최입니다. 양산은 사실상 기업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은 삽량문화제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별도로 문화축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의 면모에 맞도록 별도로 5월 중에 2박3일로 전야제를 포함해서 시민문화축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사가 참여하고 새로운 이벤트로 공단문화를 즐기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U-Health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가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망을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와 IT, BT를 이용해서 그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먼저 독거노인과 장애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U-관광서비스입니다. U-관광서비스는 머물게 할 수 있는 관광, 우리 문화를 찾아 통도사 내원사에 관광객이 오면 머물게 하는 서비스를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선통신을 통해서 우리 양산에 있는 각종 문화재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컴퓨터를 보고 찾아가는, 그래서 머물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50%는 지원을 받고 50%는 시비를 보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녕 우포 늪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농업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정보통신과가 같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데 달성군에 유일하게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 특산물 20품목 정도를 선발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농민은 생산을 전담하고 우리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한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중개업자 얼굴사진 개시 의무화 추진, 중개업자의 간판실명제와 병행해 얼굴사진을 게재해서 불법 중개인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자의 간판과 대형사진을 함께 걸어놓음으로서 내방객이 쉽게 식별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무등록자의 자격대여 등 음성적 붑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의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총무국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내어놓고 있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해 가지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내실운영, 부서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별 성과금 지급하는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입니까?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부서단위로 평가하고 나중에는 결국 개인평가를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갑작스럽게 개인단위 평가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적응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일단 평가는 부서단위 평가를 하고 앞으로 개인평가까지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인센티브제도로 성과금 제도를 운영했고 횟수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데 부서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서단위 평가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일단 기본평가로 머물고 기본평가에서 개인평가는 역시 종전처럼 개인평가로 하도록 해서 개인별로 할 예정입니다.

부서별 경쟁을 시켜 가지고 부서별 인센티브하는 것도 있습니까?

부서별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평가를 통해서 부서별로 약간 기본점수를, 그러니까 차등을 두고 그 위에 개인평가를 플러스하는 방법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부서에서 1등을 했다. 1등 부서에 가산점수를 더 주어 가지고 개인으로 연계를 시킨 다는 것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읍면동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은 일단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에는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은 종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서 차기연도 지나서 읍면까지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스템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방식에 의해서 개인별로 성과를 측정해 나가는데는 상당하게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당초 계획도 시스템을 개발해서 약 1~2년 동안에는 시범운영기간을 두겠다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개인별 평가를 하기에는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인센티브는 직원들의 능력과 기여도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 확인을 해 보면 갈라먹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단 말이죠.

올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부서별로 평가에 대한 가산점수를 주면서 개인별 역량이라든지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 주어야 되는 취지인 것인데 인센티브로 운영할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싶은데,

별도로 제도는 만드는 것입니다. 올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늘 지적을 하는데 공무원 내부에서도 갈라먹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월까지 납부되는 그것이 체납이 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232억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7월말 시점이 아니고 작년도에 체납한 금액하고 합쳐서 232억입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것을 합해서,

납부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많은 겁니까?

해마다 전체 세입의 10%는 체납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방세인데도 저희 시만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 상당히 빨리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원시가 세입이 5,000억 같으면 체납액은 500억, 100억 같으면 10억으로 10% 정도는 체납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재산세하고 부동산세죠?

116억됩니다. 이 중에서 약 70%가 자동차세와 주민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잘 아시다시피 부과를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안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어,

지방세의 70%가 자동차세와 주민세입니다.

균등할주민세는 가구마다 5,000원씩 나오는데 법인세할주민세와 소득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면 경매에 들어가고 법원에서 처분을 합니다. 경매 낙찰금액에 대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다시 지방관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법인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것을 알지만 국세가 부과가 되니까 지방세는 할 수 없이 못 받을 것을 알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자료에 나타난 것은 주민세는 체납의 목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와 있는데 주민세가 247억원,

목표액은 소득할주민세 해 가지고 기업에서 법인의 소득세 내면서 주민세를 10%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법인의 본점을 사무소를 양산에 둔 기업에서는 주민세가,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소득의 10%를 주민세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확인한다고 했고 내년도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해 가지고 코트라입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코트라 지사를 양산에 낸다는 뜻입니까?

관내 중소기업체 중에서 외국 현지조사를 해야 될 가격이라든지 그쪽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코트라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쪽을 지사식으로 해서 역할을 해 주는, 현지 무역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관내기업에서 무역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행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준다?

코트라가 현지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쪽에서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우리 업체에 대해서 가격이나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주면 여기에서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트라에 지급될 돈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예.

필요경비겠지만 그쪽으로 나갈 돈이다, 그죠?

예.

정액으로 나갈 것입니까, 건 바이로 할 겁니까?

그 사업이 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다가,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러면 코트라가 그 업무를 대행해서, 회사 쪽으로는 우리가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제도가 없었는데?

관내에 있는 근로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사업이네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우리는 추천을 해서,

51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해 가지고 7억 2,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절약사업 3개 사업은 LED신호등 보급사업은 저희들 1억 4,300만원 정도 해서, 국비가 1억 시비가 4,300만원 정도하면 신호대 30개 정도가 LED신호등으로 바꿔집니다. 사업시행은 교통과에 의뢰를 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69.1% 정도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ED보안등 보급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사업확정은 안 되었는데 보안등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로 바꿀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비 1,400만원 정도해서 21세대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이 결정되어지면 난방지원사업으로 보일러, 창호 이런 것이 지원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사업부서로 넘어가겠다 거죠?

예.

신호등은 교통과, 난방은 120으로 넘어갈 것이고, 사업부서로 넘어갈 것이다 그죠?

예.

기업사랑문화축전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축전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삽량축전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나요? 별도로 한다고 하면, 축전도 너무 많아놓으면 효용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여론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 보면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시를 추종하면서 우선 기업체의 제품판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되고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필품 그런 부분들이 기업체에 납품되는 것이 적으니까 그런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그러면 삽량문화축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빼버립니까?

독립된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시하는 파트에 삽량문화축전할 때 별도로 1억 2,000 들여 가지고 했는데 삽량문화축전 할 때 그 장르는 없애버린다는 것입니까?

예, 독립된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5월달에 그런 행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묶어서 해야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2박3일 동안 무엇 할 것 있어요? 기업사랑문화축전 전시회하는데 사람도 없이 썰렁하게 해 놓으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러지,

기업인들의 축제도 사실은 필요로 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의 축제도 그런 분야 쪽의 홍보를 일반문화하고는 차별해 가지고 제품홍보라든지 유관기관의 참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외지에도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축제의 부스를 늘리고 했으면 하는 그런,

삽랑문화축전은 볼거리라도 있고 이벤트라도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봐지고 이러는 것인데 기업홍보관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은 들여놓고 썰렁하게 하면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올해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삽량문화축전하고 같이 개최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기업사랑문화축전을 하면서 그쪽에서 오는 관심도도 분석을 해 보고 했는데 종전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제품을 사고 판매하는 거래량을 실제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양산공단 내에 사고 팔고 할 것이 없어요. 다 부품홍보관의 역할정도이지 그 안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기업사랑 시민문화 축전에 지역의 특산품이 생산되는 코너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별도로 판매장소를, 기업사랑 시민문화 축전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전시를 해야 되는데 지역특산물 판매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아서 기업제품 전시와 지역특산품 판매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사랑 시민문화 축전 때 전시하고 같이 연계해 보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품도 이용하고 납품도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곁들여서 운영할까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 효과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했는지.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안을 제안했습니까?

예, 올해도 사실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행사를 추진하면서 5월 5일 어린이날과 연계해서 할까 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진 사항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2박3일 동안에 기업체 부스 몇 개 갖다 놓고 할 만한 행사가 별도로 없고 상설전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부스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나가서 찾을 수 있는 제품이 공단 내에는 없어요. 나는 축전 할 때 사람들이 붐비면서 돌아보고 하는 것이 맞지 별도 행사로 했을 때 아주 빈약하게 전략되어 버리는, 예산을 넣은 것만큼 효과는 못 거두는 이런 형태로 변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상공회의소 쪽에 연계를 해 가지고 의논도 해 보고,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른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행사가 금년보다 내년 행사가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사장 위주로 하고 전시제품을 가지고 전시하고 노는 참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체육행사와 노래자랑하는 이벤트를 가지고 시 단위 행사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사용자 위주로 해 가지고 전시하고 말았는데 같이 하면 더 좋다.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축전하는 것도 너무 남발해 버리면 사실 안 좋습니다. 만날 그놈의 행사한다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동원되죠. 여러 가지 동원되는 봉사단체도 그렇고 너무 많아버리면 식상한다고요. 1년에 한번 같이 어울리는 이런 식이 되어야지 할 때마다 축전하는 것도 문제가 안 있느냐는 것이고, 기업체에서 상설전시장을 해서 2박3일 동안 하는 것도 그렇지 않느냐는 것과 노래자랑도 너무 많아버리면 만날 먹고 노는 것처럼 비칩니다. 일정기간 해 버리고 말아야지, 지적을 그렇게 합니다.

인터넷농업방송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FTA 협정 등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데 늦게나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잘한 시책으로 보아지는데 문제는 계란도 업체별로 다양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경농장 계란, 두레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품목 선택에 있어 가지고 특산품으로 인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다 싶고, 농민단체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를 해서 1차적으로 경북 달성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이 형태가, 도에도 인터넷방송으로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시민이면 누구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 양산의 청정계란이 두레라든지 오경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의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우리 시를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어떠한 공통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민방위, 복지, 행정, 건설, 행정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연금 신청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닭은 몇 수를 했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소유자가 누구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것을 직접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주어야 됩니다. 새올은 전국적으로 되어 가지고 올해 20개 분야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32개 분야로 해 가지고 확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통계라든지 그런 것이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네요?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업후견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9페이지 기업후견인제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의 면모를 갖추는 특수시책인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처리율이 50%면 후견인제라고 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70% 이상 업을 한다고 하는데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말씀을 드리면 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기업자금을 시에서라든지 도에서 지원 알선을 해 달라는 부분들인데 자금의 한계라든지 신청하는 업체가 담보력은 없으면서 시에서 보증을 서서 해 달라는 이런 쪽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로를 넓혀 달라. 공사를 수반하는 그런 문제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87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 오늘 현재는 630건 정도 해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적기에 출장을 갔다 와서 민원을 접수받았을 때는 처리율이 낮고 기간이 경과되면 높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강화해 주시고 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경영안정자금이 사실은 그림의 떡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받을 준비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업하기 좋은 양산은 무색한 이야기가 아니냐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승인 안 해 준 것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 하반기 자금신청을 받았을 때 100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78개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개 업체는 자격이 되는데 지원한계 때문에 안 되어서 도로 안내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결은 다시켜 주고 있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