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박장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등원하시어 상임위원회 특별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책임을 맞아 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2004년도 예산안이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3건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마무리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면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3건의 예산안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한 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판단하시어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창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박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제기된 예산안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산업건설국의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계획이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검토가 미비했던 부분은 어느 것이라도 실과장님들에게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해서 궁금한 답변을 들으시고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만 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고, 또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맨 나중에 뒤에 미뤄놨다가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각 실?국?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실?국?소별 쟁점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세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장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장
잠깐만요, 세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다들 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추가 발생 요인이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2차 수정예산이 올라왔지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아침에 의회에 와서 알아 가지고 예산계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여기 갖다 제출하고 내일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세출 부분 설명하실 때 같이 하시겠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됐어요. 생략하자고요.
박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장근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를 하고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쟁점되었던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로써 시정현안 연구과제 발표 우수부서 해외연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연구과제 발표 우수 부서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현재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를 선정해서 이것을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한 6개월 동안 전문교수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기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 과제를 발표해서 그 발표가 시정에 반영이 되고 공무원들 스스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시정 현안 연구과제 발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배양을 시키고 또 공무원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중에 부서별 연구단을 5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과제를 부여해서 2월, 5월, 6월까지 준비를 한 다음에 6월에 발표대회를 통해서 전문가나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팀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외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50%는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또 아니면 당면 현안사항에서 보다 더 애착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과제를 과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반기업체나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스스로 자기 분야에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표한 우수 사원들은 해외도 보내주고 100일 휴가제도도 주는데 그런 제도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과제를 주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본인들이 추천을 하면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가장 그 과에서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선정을 해줄 겁니다. 물론 각 과에서도 자료를 받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그 과제가 선정이 된다면 향후 시정발전에 용역비 같은 거 절감이 될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게 생각도 되지요. 대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학술용역을 주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것으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수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외여행에 대한 대상이 계 단위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팀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한 팀을 묶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팀을 묶어서 채택이 될 경우 그 팀을 다 보낸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1년에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연말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6월달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6개월이면 짧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6개월 정도면....
김종열위원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지요? 1,500만원인데 이렇게 대충 예산을 올렸을 때는 몇 명 정도 예상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0명을 예상한 겁니다. 최우수 부서에서 5명, 우수 부서에서 3명, 장려 부서에서 2명 그래서 총 1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5명, 3명, 2명?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5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할 건데 개인 사정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2명, 3명, 5명이 아니라 한 팀으로 가야 그 사람들이 또 팀웍이 이루어지고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2명, 3명 가면 대상자가 빠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5명이 팀을 이뤘다면 그 5명이 같이 떠나서 해외에 나갔을 때 견문도 넓히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시상 받은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5명, 3명, 2명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관련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여비 항목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짚었던 내용이었는데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풀 여비라고 하는 형식으로 1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각 실?과?소별로 쭉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4,400만원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2003년도에는 2억 2,700만원 정도고 2004년도에는 1억 7,100만원 정도, 이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다들 타당성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풀 여비나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했던 건데 지금 보면 타당성은 인정을 하지요. 어쨌든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너무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취지로 얘기 드렸던 거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저희들이 해외연수, 시 자체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비는 예산에 사실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풀 성격으로 한 1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가면서 시비를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것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50% 자부담을 한다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시에서 특색사업 식으로 하는 거네.
김종열위원
공무원 교육 중 해외여비라는 것도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교육 중에 가는 것이 있고.....
김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풀 여비에서 준다고 했는데 별도의 교육 여비도 있다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교육은 교육 간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고 그리고 기타 다른..... 구분이 되지요. 교육생이 아닌......
동재
이동재위원
과에 경쟁 심리를 유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구할 때 하는 것 같네요.
박장근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다음은 9페이지,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서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역시 안성시 예산 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수입증대액의 10%, 그런데 토탈 2,000만원은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산 절약 같은 경우는 절약경비에 50% 정도를 주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에도 사실 성과금 지급한 예는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수입증대라든가 예산 절약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어떤 상징성이나 선언적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다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는 정액보조금제가 폐지가 되고 단체별 어떤 상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져서 기존에 임의나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로 6억 1,090만원을 실링으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에 바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한 후에 신청받는 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내년 연초에 심사결과를 해당 단체에 통보해서 시기적으로 맞게 교부금을 교부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가 조정되어서 새마을지도자 얼마, 바르게살기운동은 얼마를 우리가 세우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120만원 주던 것을 200만원 줄 수도 있고 80만원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단체는 10원도 안 주는 데가 있겠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체육회나 새마을회 같은 정액보조단체가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었고 매년 사회단체를 정액보조로 해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금액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링제로 묶어서 한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실장님, 이것 예년까지 임의단체 쪽으로 지급이 되었던 그런 예산이 지금 민간경상보조 위탁이나 이런 쪽에 편성된 것이 적지 않다는 것 아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을 혹시 합쳐 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토탈 들어온 게 28억 1,14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4억 8,174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고요,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한 3억 2,900만원.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다 뽑아본 것이 있는데 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보조가 됐다가 민간경상보조위탁으로 편성된 예산 포함하고, 이 삭감된 내용을 합쳐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많아요. 제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3억 2,960만원이.....
김종열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이수형위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단체장님들한테 싫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와전이 되었는지..... 지금 2억 1,0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자른 것을 기존에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거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에 우리가 지급했던 것이 2,000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단체에 지급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13개 단체에 1억 2,300만원 부분은 정확하게 다 실링해서 충분하게 준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억 1,000만원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아까 통계를 잡으셨지만 그래도 1억 1,966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장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왜 잘랐느냐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각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올린 대로 다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도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자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문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지금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임의단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어느 기준점이 있었던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은 없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임의단체 신청이 몇 군데 더 들어온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직 취합은 안 했는데 30...
장용수위원
줄여야 되지 않아요?
이수형위원
분명히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혹시나 저희들도 나중에 단체장님 만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총액적으로도 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안성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더 많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자고 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에서 접근이 되었는데 결국에 단체장님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시의원님들이 다 잘랐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했더니 누가누가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 로비성인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켰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이수형위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해야지 작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 이상을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랐다고 이렇게 전화 수십 통화 받게 만들고...
윤용규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이 말이지요, 이런 것은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장근위원장
위원님들은 궁금한 부분은 충분하게 물으시되, 간단명료하게 물어주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는 내무위원회 쪽을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내무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박장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님들은 지루하실 거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런 건데.....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계수조정할 때 해야지 사실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몰라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살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박장근위원장
이동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궁금한 것 있으면 일단 물으세요.
장용수위원
여기 5페이지, 바우덕이 마을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바우덕이 축제가 3회 됐고 바우덕이 소설이 집필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청용사를 찾는 사람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꽤 늘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우덕이’ 그래서 와 봤는데 전혀 바우덕이에 대해서는 없다, 그런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바우덕이에 대해서는 축제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축제도 하고 소설도 만들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드라마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바우덕이 마을 하나를 조성을 하면 뭔가 안성에서 관광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서운면 청용마을에 6, 7만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가 공연장이라든가 민속장터, 전시관, 좀 더 나아가서는 박물관 정도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보려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또 그런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경제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장용수위원
청용 쪽에다가 바우덕이 마을을 한다는데 그것은 정기훈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청용사에다가...... 바우덕이 행사를 1년에 한번 씩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바우덕이 마을을 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에요? 돈이 1, 2억 짜리도 아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개발 방법 중에서도 그것을 전체를 다 개발을 할 것이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분적인 개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의뢰한 겁니다. 지금 황영조 마을 보셨잖아요. 지역에서 뭔가 상품성이 있는 것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니까.....
장용수위원
지금 여기 기획실에서 바우덕이 마을을 청용에다가 이렇게 하고 공보실에서는 남사당 전수관 거기에다가 하고 어차피 나중에는 바우덕이 마을을 그리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하지요.
장용수위원
지금 공보실에서는 자꾸 증축하기 위해서 투입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봐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나오면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용도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 용도로 전환할 거고.....
장용수위원
남사당 전수관이라면 남사당에 맞는 용도이지, 타 용도에 맞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혹시 돼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 2년에 옮길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전문성이 나름대로 결여가 되니까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를 하는 건데 타당성 조사 용역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것 아닌가, 한 과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겠지만 각 실·과별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별로 안 하고 무조건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여건이 조금 변해 버리면 여건이 변해서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것이지만 공무원들도 최소한 50% 이상의 의견을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통계는 없지만 100% 진행된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사장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용역 보고서는 적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건데. 진짜 큰 아우트라인 빼고는 이 정도는 자잘한 부분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면현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런 거라든가 50억, 100억 이상 건축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기업을 한다든지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에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예산의 금액 추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3,3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총 공사비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도 그렇고 저 뒤에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는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인가도 똑같이 3,3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3,300만원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 예산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기준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박장근위원장
나중에 자료 드리고요, 저도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그린컬처투어라고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린컬처투어와 비슷하게 농림과에도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면 단체 내지는 어디에다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그린투어 직거래 하는 것이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테마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된 이유는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보자....
박장근위원장
그런데 그쪽에도 예산을 다 담았거든요. 기술센터, 농림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접 운영하는 경비가 되고 지금 이것은 그런 볼거리 같은 문화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을 끌어오려는 작업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여행단체나 학생들 수학여행 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데려다가 우리가 안성 구경도 시켜주고...
박장근위원장
그럼 실장님, 이게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농림과, 기술센터 4개 과가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4군데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윤용규위원
실장님, 바우덕이 축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 섰는데 앞으로 우리 안성시와 농가의 소득에, 하다 못해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소득에 접목시킬 때가 왔다고 했는데 이게 그 사항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일환입니다.
박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 회의중지
10시55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기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중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안성 기록사진 촬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의 변화와 발전하는 모습을 계절별로 촬영을 하고 또 환경궤도를 같이 촬영해서 안성의 역사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안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성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언론인 해외연수 비교시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의 해외 벤치마킹 시 관내 언론인을 동행해서 현지에서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계획 보도로 홍보효과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1년에 한두 명씩 언론인과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총무과 풀에서 갔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언론인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자기네들 순서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풀여비에서 했으면 문화공보실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언론인을 공보실에서 아주 예산에서..... 다음은 6페이지 중간에 OA 사무실 설치공사와 OA 사무실집기 구입입니다. 저희 공보실이 사무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문화공보실이 5개 담당이 있습니다. 3계 담당으로 본 사무실에 있고 2계 담당은 부시장실 앞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형편상 같이 합칠 수는 없고, 저희들은 특정한 사정이 있습니다. 음향장비 기계 시스템이 돼 가지고 옮길 수도 없고 해서 현 상태에서 각 실?과?소에서도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OA사무실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 상황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보자 해서 사무실 설치공사 2,200만원 하단에 사무실 집기구입 2,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해외우수 축제 벤치마킹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우덕이 축제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규모 축제 세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우수 축제 벤치마킹을 해서 1,05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예술 축제가......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남사당 단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단원들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3대 예술축제라 하면 영국에 에든버러 축제, 프랑스 아비뇽 축제, 오리악 축제 거기 한 군데를 시계에 맞추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영국에는 축제가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도 세계 최대의 예술축제인데 스코틀랜드에서 합니다. 8월 초순에.
동재
이동재위원
프랑스는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중남부에 아비뇽 시에서 하는데 그것은 7월 초순. 오리악 축제는 3월 하순. 거기 세계 3대 축제를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명인초청 강사료가 있습니다.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사당 풍물단을 설립해 가지고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6개 마당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마당을 복원하기 위해서 명인초청을 초창기부터 작년까지 계속하고 금년도에는 6개 분야에 대해서 명인초청 강사료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춤사위는 한범택, 풍물은 김기복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거고, 덧뵈기로 국립국악단에 남기문 선생님, 살판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봉교 어름도, 민족 줄타기 홍기철, 덜미 예능보유자 박용태, 기타 농악 보유자 김용래, 국악예술고등학교 풍물교사 임광식 선생님 등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12개월 동안 상주하면서 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연중....
동재
이동재위원
며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6명인데 12개월 계속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강사료 아닙니까? 12개월이면 1인당 월에 100만원씩이니까 월에 몇 회를 와서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며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보통 일주일 하면 월 4회～5회 정도. 그래서 한 번에 오면 보통 이것을 우리가 주는 것은 대학교수들 강사들 그 수준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무용가 한범택이 왔다 하면 월, 화, 수요일 이것은 한범택 씨가 기본춤을 가르치는데 일주일 내내 합니다. 2시간 정도, 풍물을 한다하면 풍물도 월요일～토요일까지 계속 하시고, 그 다음 덧뵈기 같은 것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살판 같은 것은 화요일, 목요일, 어름 같은 것은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설장구도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획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대학교수님들의 강사수당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되는 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박장근위원장
우리 단원들 가르쳐놓으면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이직률은 없고, 군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박장근위원장
들어와 있다가 군인 간다구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고 이직이나 마찬가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가장 큰 것이 군대 가는 게 큰 문제지요.
박장근위원장
그러면 군대 온 사람들을 뽑든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보수가 적어서 그런지 안 오더라고요. 다음 13페이지 자매결연도시 출연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립단원들 자매결연 중국 요중현하고 대만 영화시 기타 문화교류를 위해서 시립풍물단 공연에 따른 예산 5,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해외 페스티벌 출전 항공료 5,600만원도 다 그 사람들 다 아녜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매결연 도시이고, 해외 페스티벌 출전 항공료는 금년도에 6월 달에 터키를 김진석 위원님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축제 출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터키축제를 23개국 출전해 가지고 단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장용수위원
금년도에도 터키 또 출전한다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터키는 아니고 그때 시기가 추경 때 세워 가지고 거기 맞추다 보니까 터키를 갔는데 프랑스나 영국 그런 예술축제에 출전하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초청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계문화축제와 관련된 단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섭외를 해서 초청형식으로 해서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출전비는 자국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터키를 갔다왔는데 내년도에는 터키가 아닌 다른 선진국을, 그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터키를 갔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문화공보실 같은 데서 예산 요구하면 지원 안 해줘요? 국외 선양을 하러 가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처음 터키를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문광부하고 접촉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몰라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음 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풍물단 주말상설 공연 홍보물제작입니다. 금년도에 4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약 28회 많이 올 때는 500여명 적게 올 때는 그래도 200여명이 저희 계속 안성을 찾아옵니다. 80% 이상이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말상설공연장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4,400만원을 제작한 겁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사당 공연 음향, 조명기사 보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에 공연을 할 적에 음향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기사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자원봉사로 하여금 금년도에는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정의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조명기사 연출기사 7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14페이지 시립풍물단 의상구입 하복인데 그렇게 비싸요? 줄타기 의상 30만원, 새미 의상 30만원, 연습의상 15만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싸요.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문화사업 예산을 좀더 기획의도가 좋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2001년도 5,000만원 2002년도에는 6,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제7회 안성미술 정기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0만원인데, 100만원을 인상해서 700만원 계상했고, 제6회 학생 사생, 서예휘호대회도 금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제3회 청소년 예능경연대회가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안성시 청소년 경연대회는 도나 문광부에서 승인 받는 것은 아니지요?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연예인협회에서 청소년 예능경연대회입니다. 째즈, 락 페스티벌은 관내 5개 대학이 출연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금년도에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증액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회 내혜홀 예술제는 금년도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증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증액했다는 건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어차피 이것도 4회 내혜홀 예술제가 중앙대학교 국악대학교에서 국악, 무용, 타악공연을 보여주는 건데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 보통 외지에서 초청을 해도 최하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국악대학교가 있는 데가 중앙대학교 하나입니다. 다른 대학은 국악과가 있지요. 안성에 국악대학이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학생이라서 어차피 시민들한테 보여줄 거면 학교도 좋고, 최고 기량을 가진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 행사가 3회 째인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곱을 증액해 줘요? 곱을. 우리 안성시 예산 많네.....
김종열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기준은 작년 수준, 신규 예산은 50% 삭감, 기존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다 자른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음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도 금년도에 700만원인데, 400만원을 증액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성 문학제인데 박두진 선생님만 가지고 해서 혜산문학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조병화 선생님도 작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박두진, 조병화 선생님을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문학제보다도 박두진 선생님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인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보면 비석 하나 달랑 있어요. 뭔가 박두진 씨 기념관이나 있어서 문학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비석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문인협회들이 와서 실망도 많이 하는 입장이고 뭔가 박두진 자료집도 보고 휴식공간도 있고 그런 겸해서 문학제가 돼야 하는데 조병화 시인님은 나름대로 사가도 있고 하는데 박두진 시인은 비석 하나만 달랑 있다고. 사실은 우선 문인제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박두진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를 깊이 알고 가야 되는데 비석만 달랑 있어요.
김종열위원
거기 도서관에 자료관을 작업 중에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 것을 빨리 하고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거기서 문학제를 열고 같이 동감을 하고 추모행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박두진 시인이 청록파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2년 전에 프랑스 바종시 공원에 시인들 작품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박두진 선생님이 선정되어서 바종시에 비석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갔다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하므로 해서 저희 관내 유일하게 그런 박두진 선생님이나 조병화 선생님의 기념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병화 선생님은 편운관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80년대인가 그때 건립했는데 가 보면 알지만 건물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박두진 선생님은 아예 없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기념관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기 박두진 선생님이나 조병화 선생님의 제자분들과 가족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도 되고, 문학제도 널리 홍보가 되고 안성을 피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 그냥 사료관 하나 제대로 안 갖춰지고 문학제를 한다면 관심 있는 몇 사람들만 모여서 아무 강당 같은 데서 하게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 결론적으로 식사나 대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조속하게 돼야 문학제가 프랑스 같은 데 작년도인가, 제작년도에 박두진 시인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지금도 못 하고 있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음에 하단에 문화마을 입주작가 기획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안성 전통문화 체험에 기회를 제공해서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안성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입주작가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대학 우리문화 강좌는 태평무 전수관에서 실시하는 건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성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좌 프로그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2004세계어린이합창제 지방순회 연주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을 순회 연주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안성전통무용 정기공연 염복리 무용단입니다. 현재 이것은 안성의 무용단이 제일 크게 사설공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회 공연을 했습니다. 3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이런 것하고 제3회 향당무 정기공연, 죽산M캠프 계절별 테마축제 같은 것은 금액이 큰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금년도 예산도 안 하면 깎아야지, 작년도나 금년도나 그대로 가나, 증액되는 것은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은 감액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4,000만원 쓰다가 3,000만원 들면 감액해야 되는 거예요.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공보실장 인심 쓰는데, 공연을 하다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쓰다가 보니까 2,000만원밖에 안 들면 내년에 2,0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향당무 정기공연 한 번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들어가지요.
장용수위원
다른 데는 500만원, 300만원씩밖에 안 하는데 우리 향당무는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향당무가 이거 안성고유의 춤인데 지금 기능보유자가 이석동 씨이고 전수 보조자가 유청자 씨인데 그게 향당무 가지수를 따지면 29개 춤이 돼요. 안성 유일한 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들이 고생을 해서 2000년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것을 계승발전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장용수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아는데 그게 1회 공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박장근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추가질의는 이따가 해 주시고, 우선 설명만 먼저 듣게 하지요. 체크해 놓으셨다가.....
장용수위원
지나고 나면 찾으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질의를 하고 대답 듣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페이지 찾으면 힘들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에 제4회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국·도비해서 7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2억 1,9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시장님이나 시청에서는 바우덕이축제가 대단하다고 떠드는데 어떻게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아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축제가 올해가 3회 째인데 1회 대회 때는 지원을 못 받고 2, 3회 대회 때 지원을 받는데 1회 대회 때 바우덕이 축제를 해서 그때 전국에 축제 위원님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각 도별로 2개 축제를 선정했는데...
박장근위원장
선정을 했는데 제 얘기는 시에서 부풀리는 것만큼의 지원을 못 받아오고 있다, 생각만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게 우수축제에 대해서 그나마 18군데만 지원을 받는 거지, 그 외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런데 지원을 못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남사당도 해외공연도 보낸다, 아니면 자매도시도 보낸다, 바우덕이 마을을 만든다, 뭐 또 전수관에 연습장도 해준다, 이런 계획은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공보실장님이 보시기에 바우덕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드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순위를 정할 수 없는데 전통 축제로는 18개 군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잘 못하는 것을 계획은 세계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18개이다 이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느낌은 18개가 아니라 50개, 100개도 못 들어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18개 축제가 돼 가지고 붕 띄워서 마치 세계에서 대표되는 축제마냥 벤치마킹을 간다, 뭐를 지어준다, 마을을 한다, 이게 수선을 떠는데 그렇게 수선을 떠는 것에 비교하면 하다 못해 문화관광부에 가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축제에 대한 예산은 18개 축제에 공히 같고, 더 지원은 없고 우리가 3회 째인데 지금 현재 전국에 공식적인 것이 800개이고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1,300개 축제인데 그래도 축제 전문위원들이 18개를 축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크게 자랑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뽑는 것이 아닙니다.
박장근위원장
18개에 들어간 것은 자랑스러운데요.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이천 도자기 축제는 국가나 도에서 수 백 억원씩 줘 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한테까지 입장권을 판매해 가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치적으로 이천에서 도자기 축제를 했는데 그게...
박장근위원장
바우덕이 축제는 시에서 떠벌리는 것만큼 효과도 없으면서 이걸 마치 세계축제인 마냥 떠벌리고 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회 째 시작단계인 거지요.
박장근위원장
시작단계이면 제 얘기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문광부에 가서라도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도비도 많이 받아오고 우리 시비도 써 가면서 축제를 키워가야지. 시에서 생각하는 거만큼 3회 축제를 열고 나서 무슨 세계축제입니까? 국제 공연 나간다, 뭐를 나간다, 내실도 없으면서 너무 부풀리고 있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용수위원
그것은 맞는 말인데 3회 가지고 바우덕이 축제 국비를 지원 안 해줘요.
박장근위원장
18개 축제 안에 끼었다며?
동재
이동재위원
그나마 국비 1,800만원, 도비 1,800만원...
박장근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를 떠벌리지 말고 내실 있는 축제로 키워가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7억이다, 8억이다 그러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사당을 유지하는 것이 13억원이 들어갑니다. 바우덕이 축제하는데 10억 들어갑니다. 우리 작년에도 각 면에서도 아무리 못 써도 바우덕이 축제 때문에 500만원씩 더 썼어요. 그런 걸 다 따지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에 30억원이 더 들어가는 축제다, 여러분들이 가서 일 하시는 거 왜 계산 안 해요. 주민들이 투자하는 거 왜 계산 안 해요. 시에 달랑 지원만 10억원이지, 남사당도 1년에 공연하는 게 몇 번입니까? 바우덕이 축제 때 공연하기 위해서 시설해놓고 남사당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내실을 기하지도 못 하면서 자꾸 바우덕이 축제와 연관되어서 자꾸 부풀려가요. 기획실에서도 바우덕이 마을 용역 올라왔습니다. 용역은 필요해요. 하지만 100%가 용역을 주고 나면 내년에 시설비 올라갑니다. 6만평에다가 박물관 짓고 시설비 지으려면 아무리 못 들어가도 300～500억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획은 앞서가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3, 4일 하는 행사에 시에서 10억 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바우덕이 축제는 3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걸음마식으로 자꾸 나가서 전문가 축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5회 축제를 열어봐야 성공적인 축제로 봅니다.
박장근위원장
솔직하게 대학교수가 와서 보고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돈이나 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축제위원하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논문이나 써주고 좋은 말로 작성해 주고 자기 수당이나 받고 돈이나 받는 사람들이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축제를 정말 내실을 기해 가면서 우리 남사당 풍물이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까? 몇 년 전에 전주 대사슴놀이 할 때 대상 받은 거 말고 상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1년에 수 십 억원씩 들여가면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내실을 기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짜시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가 잘된 다음에 세계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관련 예산을 다 합쳐 가지고 일종에 편법적으로 각 실·과·소에 나가는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다 합쳐 가지고 10억원이 넘는다면 단일 행사성 경비로 10억원이 넘는다면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투융자심사.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아닙니다. 사업도 그렇고 행사인 이런 것도 사업 예산도 10억원이 넘는다면 별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안 받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물론 바우덕이 축제가 공보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같이 연관되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아무튼 그것은 바우덕이 행사 때 쓰는 예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백성문화제 배 축제, 포도 축제를 같이 연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우덕이 축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총 8억 6,800만원....
김종열위원
9억 7,00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역경제과에 1,000만원, 농림과 4,000만원, 사업비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공식적인 예산은 2억 1,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남사당 전수관에 개인 연습실하고 창고가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바우덕이 축제와 연관되어서 전통 뿌리를 찾기 위해서 시립풍물단을 창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올라왔다가 캔슬 된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개인 연습실은 전수관에 있는데 전수관에 상당히 물품이 많아요.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중에는 바깥에서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비좁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비품을 보관할 창고도 부족하고 거기서 개인 연습을 하는데 6개 마당을 복원하기 때문에 한 번하는 공연은 괜찮은데 그룹별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꽹과리, 징 엉켜 가지고 연습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습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연습실 3,300만원하고 창고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리고 열린 문화마당 무대 증설하고 조경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금년도에도 2003년도에도 열린 문화마당에 스텐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일부 손을 봤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조경은 안 하고 계단만.
박장근위원장
글쎄, 계단을 하면서 손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하시면서 무대나 하수나 배수 이런 부분을 예측 못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부족했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세웠는데 추경 때 3,500만원을 더 세웠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당초에는 세면블록으로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그런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 금액에 맞추었는데...
박장근위원장
무대라든가 배수시설을 예상 못 하셨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무대는 예산이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2억원 가지고 추경에 3,500만원 가지고 무대를 보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지금 자연친환경 블록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썼습니다.
박장근위원장
네, 그리고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2월 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박장근위원장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금년 2월달에 준공을 해서 아직 준공한 지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장은 하반기에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1년도 안 돼서 본 건물에 6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어떻게 창고 지을 데는 7억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게 현재 거기 전시되지 않는 물품이 2,000점이 넘습니다.
박장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계획도 없이 물건을 사들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어느 물건이 됐든 계획도 없이 수용할 능력도 없이 받아놓았잖아요. 지하 창고나, 4층이나, 3층에 마구 쌓아놓았잖아요. 진열도 못 하는 물건들을, 그래서 거기서 일부는 변질도 돼 가고 그러고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박장근위원장
보관 상태가 나빠요. 우리 시에서는 사료관을 지으면 5,000점을 정리할 것이다, 그러면 5,000점에서 여분으로 다른 걸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료관 계획부터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관은 작게 지어놓고 유물은 잔뜩 갖다놓으니까 놓을 데가 없으니까 지하실로, 3층으로 막 갖다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1년도 안 되었는데 무슨 계획이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또 이게 추진하다 보면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 부담이 또 어렵고 그래 가지고 국비가 1억 2,000만원,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가 3억 4,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박장근위원장
제가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하시지 말든지 도비나 국비가 아까우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한꺼번에 하든지. 불과 1년 전에.....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향토사료관을 다시 부셔 가지고 그 7억 가지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6억원을 갖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내버리고 창고를 짓는다고 7억원을 다시 설계를 하는 그런 계획이 1년도 못 내다보는 계획이 아니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이 맞는데 우리도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규모로 지었고 문화원에서 자꾸 향토사료를 계속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을 지으려면 수 십 억원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보관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창고식으로 크게 지어서 거기 있는 것을 좋게 짓지 말고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걸로 짓자.
박장근위원장
증축하면 안 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증축은 어렵습니다. 평수가 적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공보실장이 나만큼 모르네. 거기 있는 유물이 죽산에 있는 황치수 씨가 20년 동안 사재를 들여서 구입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평생 동안 향토사료관을 지어서 후배들한테 우리 옛날에 그릇이라든가 농기구를 구입하는 게 늘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 양반이 수집을 하면서 중풍이 걸려서 3년을 입원했는데 언어장애가 와 가지고 못 했다고. 그 양반이 자식들한테 1억원씩을 내서 3억원을 향토사료관을 만들어다오. 자식들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에다가 기증해라 시장님한테 내가 20년 동안 모았으니 향토관을 지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내 평생 꿈이다. 이 양반도 4,000점을 구입하면서 돈을 수억원을 들였어요. 자식들이 용돈 준 것을 다 갖다 버렸어요. 자식들이 와서 개원식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작아요.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냥 사장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황태성이나 유천냉면하는 동생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걸 잘못 했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없어도 형하고 나하고 5억원 들여서 빔으로 해서 제대로 지었으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사장되지 않고 아버지 평생 모았던 것을 아버지 소원을 못 들어드려서 죄만 스럽고, 지금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다. 다시 지어서 사장되고 썩는 것을 보관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옆에다 다시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물로 쓰고. 그런데 창고로 놓았어요. 내용이. 그래서 답변을 내가 한 거예요.
박장근위원장
지금 예산을 심의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실장님 정말 그렇게 귀중한 것을 잘 지어 가지고 이렇게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은 1년 전에 설계를 해서 준공해 놓고 1년도 안 되고 나서 이 지경이 또 되니까 무슨 놈의 예산을 이렇게 쓰느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향토사료관이 1년이 아니고 ‘99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박장근위원장
시작은 했지만 준공해서 개관한 것이 금년 봄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99년도 했다가.....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설계 아닙니까? 윤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7억 5,000만원 가지고 창고형식으로 하는 거보다도 설계를 해서 변경할 수 있고 추경에 또 예산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지을 수 있으면, 설계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향토사료관을 지금 현재 있는 규모로 지으려면 몇 십 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기존 향토사료관은 국?도비 받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 안성시에 향토사료관은 하나뿐이니까.
박장근위원장
혹시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거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향토박물관 그것이 안성이 가장 적지다 내지는 좋다 이렇게 해서 거의 안성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큼직하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수형위원
자연사박물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자연사박물관은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가.....
박장근위원장
아니요. 도에서 추진해 줄 것인데, 강화도에 있는 민간업자가 나는 가장 안성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죽산 서울우유 신정목장하고 일죽 부지를 보고 갔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하고 금광면에 옥정리.
박장근위원장
그런데 저 목장부지를 안 판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서 경기도에서 내지는 개인은 그렇게 다녔는데 이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공보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거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건축과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아느냐 하니까 “ 우리는 아직 얘기 못 들어보았어요.”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개인이 안성이 좋다고 다녔는데도 안성시에서는 대응이 미약해서 제가 도시건축과장한테 그랬어요. 야, 이런 것은 돈이 수 백 억원을 가지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치해 보려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벌써 말로는 부지까지 몇 군데 얘기가 나와도 관련하는 담당자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안성시가 얼마나 늦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래 됐었어요. 금년 초부터 대두가 되어서 그게 우선 민간업자가 자연사박물관을 안성에다 짓겠다, 시유지나 또는 개인 사유지는 알선해 달라고 해 가지고.
윤용규위원
나만큼도 모르는 구만..... 그 사람이 강화에 폐교에다 3,000점을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놓고 현재 관람을 시키고 있는데 4만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반이 70세인데 40평생을 모은 거예요. 그걸 도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도지사가 시장군수 회의 때 자연사박물관 있는데 부지 선정을 해봐라 해서 안성시에서는 몇 군데를 선정했더니 와서 보니까 죽산 장계리 신정목장 자리가 가장 좋겠다, 자연박물관을 지으면서 의락시설까지 에버랜드 식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천 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반조성비로 100억원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도지사 얘기가. 그런데 신정목장이 지금 “노”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팔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안 파려고 들고, 그 자리가 가장 적격지이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에서 하려고 노력은 한 바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시장님하고 도시건축과 박상기 담당이 그 관계 때문에 일본 자연사박물관을 갔다왔어요. 우선 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하고 협의가 안 됐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문화재 영향성 검토 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그 300m나 500m 이내는 각종 형상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는데 형상변경 허가를 받는 기간이 상당히 1개월도 걸리고 2개월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문화재 전문위원 3인 이상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시?군 자체에서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신설한 겁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전문위원 3명을 선정해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안성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이것은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겠다를 판단해 가지고 받을 거면 올리는 그런 절차를 수당에 계상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향토문화재만 해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국가문화재는 500m 이내. 예를 들어서 오명환 선생 300m 이내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형상변경을 도에 올려야 되느냐 안 올려야 되느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서도 도에 안 올리고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지요. 이 분들이. 그게 올라가면 각 시·군별로 모았다가 형상변경 심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상위법에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을 도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을 시?군에 위임을 주는 거지요. 기간을 단축하는 거지요. 그 밑에 3?1운동 만세 재현행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를 하려다가 아직 준비 관계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 재현행사를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걸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최소한도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통 인근에 보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첫 번째 하는 것만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보훈처에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많이 받아야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국제청소년 영상캠프 안성영화 축제입니다. 이게 금년도 8월 달에 동아방송 전문대학에서 1회 행사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2회 축제를 하는데 이게 동아방송 전문대학에서 영상캠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히 외국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호응도 좋고 안성을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조금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아방송대학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의 실정을 보면 부천이나 부산영화제가 상당히 해서 그 지역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단편영화제 더 나아가서 안성영화제를 추진하면 상당히 안성 홍보도 되고 국내에 널리 알려서 안성이 관광 상품화되지 않느냐 동아방송대학에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이런 큰 행사를 추진하는데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주면 이 대회가 크게 고양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에서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1회 했는데 그것을 동아방송대에서 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동아방송대에서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지원해도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나마.....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처음 1회 대회 때는 홍보도 저기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금년도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했는데 세계 8개국에서 16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내 학생까지 포함해서
김종열위원
1회 때도 얼마 지원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 기획감사실 풀보조로 예산을 담았다가 공보실이 주관행사이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1억원을 깎아서 저희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편성이 기획감사실에 되었다가 수정예산으로 거기 1억원을 감해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김종열위원
공보실 풀보조 금액이 얼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000만원 감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아니지, 그대로지.
박장근위원장
이거 저희가 안 줘도 동아방송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회 대회 때도 하는데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동아방송대에서 자체 학교에서 하면서 더 나아가서 안성 축제 영상 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5억원 예산에 최소한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안성에 홍보도 되고 문화관광 상품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회 때도 안성영화문화제라고 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국제 청소년 영상캠프라고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해주면 안성영화문화제로 제목명이 바뀌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국제 청소년 영상연기 캠프 및 안성국제 단편영화제, 안성 자가 들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이라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는 이게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상당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글자그대로 안성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되고 또 진짜 안성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국?도비 내시 받아 가지고 한 건데 도비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단 국제청소년 영상캠프 이 문구를 바꾸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방송대에서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앞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안성이라는 저기를 한다면 관광 인프라 구축하려면 안성 자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문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국제영상이라면 뭐가 뭔지 모르고.... 안성단편영화제 하면 벌써 큰 주제가 있고, 주제가 안성자가 들어가고, 영상캠프가 소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구가 선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는 안성 영화 문화제 축제도 아니고 안성이 지원해 줄 때는 동아방송대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도 이게 됨으로써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도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영화문화제 축제도 안성을 알리는데는 하루아침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10년을 내다볼 수 있고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축제가 하루아침에 성공하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100년 동안 진행하면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실장님하고 동아방송대학하고 우리도 진짜 안성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안성’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국?도비 인정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안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행사 명칭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안성단편영화축제 및 국제 청소년 영상캠프로 그렇게 명칭을 협의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 들어간다면 누가봐도 안성 자가 들어가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들이 지원이 안 된다면 국제청소년 영상캠프로 들어가는 거고....
장용수위원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체력단련 헬스 기구 2,5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윤용규위원
런닝머신....
장용수위원
그렇다고 2,500만원씩 들어요? 비봉산에 헬스 기구 갖다 놓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봉산에 있어요. 거기가 ‘80년대에 졌기 때문에 추경에 체력장을 해체보수를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장용수위원
올라갔다 내려가면 체력단련이 되는 거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박장근위원장
다른 분들 추가로 질의하실....
장용수위원
길게 안 해요. 1분만 할게요. 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학교 운동부육성 창단지원 이게 처음 주는 거지요? 전년도 없었던 사업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육성지원은 있었고요.
장용수위원
전년도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장용수위원
있었는데 얼마 주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2001년도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2001년도부터 2년까지는 기금 이자가 싸서 여기서 반, 계속 주었던 거고, 학교운동부육성 창단지원은 금년도에 처음인데 한경대학교 정구부에 지원해 줍니다. 초?중?고 일반부는 창단이 되었는데 남자부는 초등부가 있는데 대학부나 일반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체육이 창단이 되었어요. 한경대학교에서는 인기 종목을 창단하려고 했는데 안성이 전통이 있는 정구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꾸 얘기해서 정구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장근위원장
작년에 자매결연 도시에 우리 순회공연을 작년도에도 갔었나요? 올해 터키만 한 번 갔다온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올해 가고, 작년도에 대만 영화시 갔었어요.
박장근위원장
지금 외국에 나가서 터키 같은 데 국제 페스티벌 나가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터키 갔다온 느낌은 거기 행사를 보니까 주로 민속춤인데 주로 춤을 가지고 대회를 나왔더라고요. 멕시코 춤이 일등을 했는데 유일하게 두드리는 것은 농악 한국뿐이 없습니다. 길놀이 퍼레이드나 거기서 우리가 8일 동안 묵고 있는 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주관하면 오늘은 신생보육원, 오늘은 서인로타리, 이렇게 시간별로 해서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게끔 해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공연을 하게끔 하는데 맨 나중에 민속경연대회를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세계 축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골고루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군데 가면 시간대별로 보통 2군데, 3군데 붙여요. 그러면 한국이 코리아 이걸 치면 사람이 몰리지, 안 그러면 몰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길놀이 퍼레이드를 하더라도 한국만 모이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김진석 위원님이 거기 중앙방송 인터뷰도 나왔고 집중적으로 한국만 나왔는데 상당히 한국의 이미지를 터키에 심어주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거기 말고 지방 공연도 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연을 신생보육원이면 신생보육원 사람 많은 데, 아파트 단지, 일주일 내내 공연을 시켜요. 마지막 날은 민족공연을 대회인데 거기 가 보니까 우리만 농악을 가지고 왔지, 전부 다 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같은 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가 1등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터키 가는데 언론인은 안 갔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 갔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문제라고......
박장근위원장
그 문제하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에 리모델링이 19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리모델링 어떻게 어떻게 할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 한 부 주시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박장근위원장
42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축구장 조명공사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윤용규위원
죽산초등학교입니다. 맨 하단에 죽산초등학교예요.
박장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4가지 분야가 쟁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수리 훈련 급식비로 615만원, 독수리 훈련 야식비로 94만 5,000원 해서 709만 5,000원을 연간 실시하는 군관 및 합동훈련시에 지역예비군, 또 상황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삭감하고 남은 400만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검토해서 그때 건의를 해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우선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중 러시아 벨로고르스크시와의 행정협정에 따른 방문여비를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것 러시아 벨로고르스크시하고는 자매결연은 아직 맺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 10월달에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다녀오시면서 행정협정을 맺고 지금 현재 기본 준비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와 같이 우선 풀 해외여비로 방문교류가 있을 때 우선 활용을 하고 부족시에는 풀 여비에서 다시 추가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안성시하고 자매결연도시 체결을 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행정협정을 했습니다. 행정협정은 자매결연 전에 전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식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니고 어떠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상호 도시간에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호 두 도시간에 우익을 증진하는 것, 서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 그런데 저희는 거기 광활한 대지에 저희 축산농가들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추진을 한 거고 거기서는 친환경적인 우사를 건립하는데 지원을 좀 요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한경대학교 관내 축산농가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시와 시간에 행정적으로 교류 협정을 맺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정을 맺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조사료 형태로 해 가지고 개인 저기를 한 것 아닙니까? 박순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행정교류라면 거기도 서로 방문교환을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금년도 10월달에 한 번 다녀오셨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뭐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게 조사료 기반인데 조사료를 거기 러시아의 광활한 부지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 그러한 목적하에 접근이 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법인을 해 가지고 사업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행정교류를 하는데 법인체가 하는데 이것 시에서, 행정교류라면 자매도시 맺기 전에 행정교류라고 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우리들은 또 걔네들하고 우리시하고 이 조사료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 몇 %라는 마진이 있는 건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용수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은 못하지. 초지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하는 거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초지에 대해서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양축농가하고 한경대학교하고 서로 매체가 돼서 “우리 축산기반이 좀 원만하게 조사료 기반을 증진하는데 시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행정이 협조를 해서 양축농가가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도움을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협약을 맺은 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중 위탁교육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그룹별 연찬회 예산으로다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관리자 급, 또 담당급, 그 전에 계장급입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등 이렇게 차석급도 될 수 있고, 각 실무부서의 차석. 그래서 그룹별로 연찬회를 통해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또 그 그룹별로 소양교육 훈련을 통해서 결속도 도모하고 이렇게 해서 소양교육도 높이고, 또 그룹별로 결속을 도모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공무원 소양교육을 높이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담당급을 한 번 표준연수원에서 실시를 해 봤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담당급들 하는 얘기가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했고 이러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담당들 나름대로의 고충, 또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또 공통적인 토론도 좀 갖도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5개 그룹별로 해서 시도를 좀 해 보려고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8,600여만원씩 공직자친절위탁교육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교육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그룹별, 또 매월 실시하는 소양교육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해서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용수위원
알았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치행정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반회보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808만원을 계상했는데 반으로 조정이 돼서 1,404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는데 이 반회보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활용이 잘 되는 반은 잘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반은 잘 안 되고 있는 그 실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회보가 도정홍보라든지 시정홍보, 시의 공지사항, 또 유관기관인 한전, 건강보험, 경찰서, 군부대, 또 대공기관 이렇게 해서 수시로 중요한 사항이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되는 공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400만원 가지고는 좀.....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배부방법도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반별로 한 부씩, 지금 1,404만원 가지고는 반별로 한 부 꼴도 배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부씩하고, 큰 반에는 2부씩 가던 것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해서 1,800부 정도를 줄여서 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2,000만원 정도는 좀 계상을 해 주시면 줄여서, 또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반회보 활용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장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 수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맨 끝 부분에 지적측량현장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60만원이 불요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토지이동정리, 지적측량검사, 현지확인 등 현장여건을 정확한 판단으로 지적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촬영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처리, 민원제기 해소 및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데 필요한 장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사용으로는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민원에 대한 현장상황을 촬영, 분석하여 지적민원 불만해소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오니 2004년도에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됐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그게 디지털카메라가 삭감됐나?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글쎄,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드리지를 못했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장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김종열위원
카메라가 하나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지적관리계에 건물번호부여대장 부여했을 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 구입을 했고, 그 업무가 토지관리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계가.....
동재
이동재위원
도시건축과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 건축물관리업무가 토지관리계로 계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쪽 지적관리에는 현재 장비 상태가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착안을 했었던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실?과?소 기준으로 각 한 대씩 있는데 이것을 계 단위로 또 산다고 그래 가지고 업무의 특성은 조금 인정이 되지만 이렇게 전례를 만들면 또 실·과·소 내에 계단위로 산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준을 적용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시면 좀더 말씀을 하시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과에 하나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날짜에는 동시에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업무 관계를 측량검사라든가 토지이동정리는 하도 많으니까 하루에도 몇 백 건씩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쪽하고 겹치게 되면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업무에 지장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장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민원봉사과에 토지건축물대장 만들고 하는 그것은 도시건축과 아니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렇지요? 옛날 부동산관리계 자리.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장용수위원
그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쪽에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부동산관리계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계 있고 지적관리계 있고 민원계가 있는데 이쪽 지적관리계에서 하던 그 업무가 토지관리계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도 필요하고 이쪽에도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현장 출장을 많이 나간다는 얘기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현장 출장을 많이 나가니까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박장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소관은 먼저 2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10만원씩 해 가지고 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석수당이 기본이 7만원이고 그 다음에 2시간을 초과했을 적에는 3만원을 더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1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세워주셔야 되고,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한 2시간 이내에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했을 적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이 되었던 9페이지, 시청사 별관 신축공사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황으로 봐 가지고서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오랜 숙의를 거쳐 가지고 당장은 다른 데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서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은 없습니다. 단, 다음에 내년 정도라도 이 청사 그런 문제는..... 지금 청사의 그런 사항은 지금 늘어나는 직제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있는 사무실 그런 쪽으로 했을 적에는 내년에라도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어떤 개인적으로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청사는 내년 정도라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신축공사하고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제 부결된 거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인정을 하시는 건데, 관련해서 관련예산에 지금 뭐가 또 올라왔지요? 수정예산에 올라왔던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던가, 뭐 또 의회에 올라온 게 있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내용 좀 잠깐 얘기해 줘 보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수정 끝나고 추경이지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민원봉사과 사무실이 민원실로 썼을 적에 사무실 공간을 일반사무실 공간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쭉 뻥 뚫어놨지요. 타원형 마냥.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과 사무실이 겨울이 되면 그렇게 춥습니다. 위원님들도 조금 있다가도 한번 내려가 보시면 그게 벽면을 전부다 유리창으로 해 가지고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워 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중앙난방식을 공급하면서도 별도로 온풍기를 사주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저희들이 그것을 2층으로, 지금 공보실 있는 복도에서부터 도로교통과를 막아주면 사무실도 춥지를 않고 별도로 온풍기를 돌릴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일부는 또 하나 사무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위원회 수당은 우리가 십 수 개 되는 우리 안성시의 위원회 수당을 전부 7만원으로 통일한, 인정을 하신 거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기준이 2시간인데 나중에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수위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시청별관 신축공사를 못하게 삭감됐으면 거기에 따른 것도 다 삭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도. 잘 알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뭐가 있지요?
장용수위원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설치공사, 조경수 굴취 및 이식공사 이게 시청별관에 속한 돈이란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이것은 별도로 다른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량등록실이 금광면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언뜻 보면 그게 있으나 없으나 주차장 공간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제가 차량등록실이 그리로 나가고 나서 한 서너 번을 나가 봤어요. 시간은 정해 놓지를 않고. 그래서 나가 봤더니 상당히, 거기 금광면에도 주차가 지금 어려울 정도로 오는 건데, 그래서 거기 도로교통과에 차량등록실이 금광면으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한가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등나무 있는 쪽에 거기에도 제 생각 같아서는 저쪽으로 그냥 완전히 다 헐고서 녹지를 없애 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사항인데, 이쪽에 백엽상 있는 쪽 구내식당 바로 후면 쪽은 그냥 두고 나머지, 위원님!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나무 있는 거기서부터 쓸데없는 공간은 다 밀어내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거기가 33면 정도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굴취 및 이식은 나무가 쓸 만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른 것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옮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하실 분.....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 조경수가 대략 몇 수나 돼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조경수가 약 한, 여러 가지 다해 가지고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많아요. 자료를 지금 가져오라면 내려가서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됐어요.
박장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장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충탑 및 국군묘지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세출예산액 465만 4,000원 중 232만 7,000원이 삭감되어 232만 7,000원으로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물탱크 청소비 등 세출예산액 500만원 중 300만원이 삭감되어 200만원으로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물탱크 등 청소는 물탱크 청소 1회에 30만원, 소독의무시설로써 청사소독을 15만원씩 4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정화조 청소 1회에 60만원, 정화조 뚜껑이 부식돼서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데 170만원, 기타 기계유지보수, 전기, 기계, 펌프가 지금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고장이 나고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이런 것을 유지보수 하려면 금년에도 200만원이 섰습니다만, 빠듯해 가지고 500만원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탱크 청소 등 500만원은 되도록이면 좀 계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올해도 200만원 가지고 빠듯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조금만 더 올리면 되지요. 500만원이면.....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설명이 먼저는 안 됐었다고.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청소하는 비용만 계상을 하니까 200만원으로 계상한 거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30만원, 소독의무 시설로써 청사소독.....
박장근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저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지원사업들을 보면 재활이나 신체장애인들은 그래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신질환 환자를 지원해 주는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정신질환자는 저기가 없으면 재산 같은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조사해서 소득이 적으면 국민기초수급자로 해서 의료기관에서 저기를 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정신질환자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집안에 하나 있으면 부자도 망해요. 거기 사람 붙어 있어야지, 수용시설 없으니까 병원비 비싸지, 온 식구가 그냥 거기 매달려서 있는데 정신질환 환자들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센터를 안성에도 분명히 확충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장애인재활을 평택이나 지금 외지로 나가서 받고 있는데 그것도 생활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차 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도 재활시킬 곳이 없어요. 안성에. 그래서 우리 복지가 정신장애 내지는 재활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충해 줘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지원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복지가 근본적인 복지가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우리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지침 한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그게 없으면 안성시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것을 해 주는 방법을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양성면 혜성원 내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도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은 우리 종합복지회관에 지금 교육을 시키는 8명이 있어 가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장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혜성원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재활복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연꽃마을 것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습니다만, 연꽃마을도 금년 11월까지만 해도 쌀 같은 것을 백암에서 구입해 왔어요. 또 과장님도 아시지만 하다 못해 돼지고기를 사는 것도 저 백암이나 용인시에 가서 사다 쓰고 이랬는데 분명히 안성에 있는 우리가 지원하는 재활센터에서 안성에 있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지원해 주는 것 만큼이나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안성 농산물, 안성의 공산품을 모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것 내년에도 볼 거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지원해 주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안성 물품을 구입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장이 있기 전에는 그런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원장님도 보셨지마는 100% 다 안성 것을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요. 교육을 시켜요. 담당이 가서 한마디하면 되지. 그것 시정하기 쉬운 거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이 예산하고 틀린 사항인데 말이지요. 사회복지사업에 인가시설이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복지사업을 하면 인가시설이 지금 자활후견인이라든가 감로당이라든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나가는 지원을 개소별로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인가, 비인가 가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현재 그냥 자기네들 스스로 내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데가 아마 내가 알기로 1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15군데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좀 현황파악을 해서 인원이 몇 명인가, 어디어디 주소지까지 써서 그 현황 좀 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장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삭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성넷 오류검색대회 시상이 불요하시다 해서 2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성시의 홈페이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직원들로 하여금 갖게 하고 또 거기에 수록된 모든 자료들에 대한 수정될 분이나 이런 사항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종열 위원님께서 이 보상금으로 “잘못 세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목을 제대로 세워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페이지, 외국어홈페이지 개선이 불요불급하시다 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2001년도에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발주를 해서 2002년도에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홈페이지에 영문만 저기가 돼 있고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의 추세를 보면 일어나 중국어도 지금 많이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홈페이지를 기능보강을 하면서 외국어홈페이지를 좀 만들까, 하고 했는데 이게 예산 차원에서 힘드시다면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는 그냥 기능보강 할 때 영어만 우선 좀 수정을 하고 내년도에 또 기능보강 할 때 내년도 추경에 홈페이지 예산을 좀 계상을 해서 지금 시?군에 다 그런 추세로 돌아가는데 저희 시도 홈페이지가 너무 또 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좀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말이에요, 정보화 마을 확대조성 사업 1억 2,500만원이 있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사업 6,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센터를 구축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이것 1억 2,500만원 중에 포함되는 예산 아닌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정보화마을이라는 데가 금년도에 미양면 신계리 부락을 8월달에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도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행자부 사업은 저희가 추천이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6,000만원 계상된 건 순수 시·군비로 시설투자 하는 거에 대해서 센터 구축하는 게 되겠고, 1억 2,500만원 중에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러니까 1억 2,500만원 중에 미양 신계리 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들어가 있고 센터를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박장근위원장
이것도 신계리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는 3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비율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계상이 됐지만 공문이 얼마 안 돼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60:40으로. 도에서 60%를 부담하고 시·군비를 40%로 하겠다는 것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다루지 못하는 것은 시·군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수정예산에 다 제출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변경된 내시를 다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되면 도비가 1억 8,300만원이 되겠고 저희가 1억 2,200만원이 되는데 1억 8,300만원 중에도 도에서 직접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은 도에서 직접 구축을 하고 나머지만 저희 시로 6,300만원이 내년에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신계리가 가구수가 몇 세대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신계리가 57가구에 인구가 한 185명 되고 연령층이 거기가 전반적으로 좀 젊은층이 많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몇 % 정도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한 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박장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위성클럭장치 구입이 불요불급하다고 하셔 가지고 삭감을 2,000만원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8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연결되는 먹스라든가 통신회선을 도에서 위성으로 해 보니까 이게 통신 질감이 좋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안 한다 해서 행자부에서 참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합산을 하라고. 그래서 도하고 연결되는 장비 이름입니다. 위성클럭장치가. 전용회선을 타고 통신이 오는 것을 위성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인데, 이번에 만약 예산 차원에서 삭감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럼, 내년 1월 추경에 또 삭감되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천상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안 해 주시면 못하는 사항이지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것 클럭장치 꼭 해야 될 그런 어떤 사고가 난 적이 있거나 먹스 지금 2회선으로 증액시켜 준 것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사고 나거나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먹스를 하나 더 예비로 해 두시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먹스하고 저희가 통신, 전화선, 교환선도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주로 회의를 도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영상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영상회의 화면이 질이 좀 하는 중에 깨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을 좀 좋게 해서 그런 문제성을 좀 미연에 방지하겠다 하는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지금 먹스 단선이었던 것을 복선으로 깔았고, 예비로 해서. 그리고 또 한번 예비로 하기 위해서 위성으로 설치하는 것을 또 하나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장
내무위원님들은 좀 지루하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이 컴퓨터나 이렇게 내구년한이 다돼 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폐기처분 하는 것에서는 60%를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지금 작업장을 의회사무실 저쪽에 창고를 조금 활용해 가지고 그것 부속을 다 뜯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익요원 2명이 컴퓨터를 조금 만지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해서 다 일부 수선을 해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속품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부속품을 금년도에 한 100여 만원어치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생을 해 가지고 시설에 69대가 나갔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사랑의 PC보급 운동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나 또 자생단체에서도 열악한 자생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을 때는 다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것 보급을 다시 재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말이에요, 홈페이지하고 관련돼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의제21 같은 것 한번 들어가 보면 이름이 좀 틀립니다. 더군다나 고인이 되신 분 이름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것 정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별안간에 이상한 것 막 떠요. 성인음란물 막 떠 가지고 막 떨어지는데 그것 차단하시는 방법 좀 어떻게 한번 찾으셔서 해야 될 겁니다. 그것 보다가 정신없어 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동 뜨더라고요.
이수형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안성 인터넷 들어가다 별안간에 그게 쏟아지니까, 남들도 다 볼 텐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게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데 다른 시?군 같은데 야간에 불법침입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즉각 대응을 할 수 없을 때, 그냥 종일 그렇게..... 다음날까지는 그게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박장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먼저 민방위과 세출예산 중에서 1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지원 근거는 향토예비군 자치법 제14조의 3, 동법시행령 23조의 3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써 지난 9월 5일날 172연대 2대대에서 8,397만원이 신청되어서 10월 30일 우리시 통합 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927만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450만원은 반영되었으나 3,512만원은 불요불급 예산으로 감액 수정되었습니다. 감액 수정된 휴대폰 탐조등은 야간 훈련시 적의 이동, 예비군 배치 확인을 위해서 예비군 16개 부대가 있습니다만, 부대별로 1세트씩 확보할 예산입니다. 다음 방차통 전화선은 무선 통신으로 이는 보완 노출을 예방해서 중대본부 또는 목간의 작전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66개 소대가 있습니다만, 전 소대별로 확보할 예산입니다. 다음 훈련용 우의는 우리 시 예비군이 1만 1,936명에 3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기 확보한 우의는 1,725벌로 2004년도에 700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는 ‘99년도에 팬티엄2 586 5대와 2000년도에 팬티엄3 686 11대를 부대별로 지원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99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5대는 사용연수 경과와 노후화 되어서 교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향토예비군 육성과 민, 관, 군의 긴밀한 유대를 위한 예산이므로 본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
3페이지, 안성시민자치대학 위탁에서 시민회관 개관료 15만원씩 2회,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시민자치대학 강사수당, 거기 대학도 있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해서 자치대학을 1년간 코스로 해서 월 1회, 우리 국내에 저명한 강사진을 모셔 가지고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안성시민자치대학으로 명칭을 했고 이것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과천시하고 김포시, 의왕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 세우기 전에 과천시하고 김포시를 갔다왔습니다만, 매년 호응도가 높고 점차적으로 시·군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자치대학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시가 하는데 우리 시도 시범적으로 해보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 되겠어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대상은 20세 이상 남녀노소 불문하고, 연령층 불문하고 대상입니다.
장용수위원
20세 이상이 교육에 올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교육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골이라.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라든가 또는 각종 문화센터에서 이러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릴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응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보건소에서도 있고, 노인회에서도 대학이 있고 여성회관에서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도 또 하고, 그게 그거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부녀자나 노인양반들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천시하고 김포시에도 가봤지만 매우 호응도가 좋고 강사진이 좋고 해서 이게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는 이게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하는데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과천이나 의왕시 같은 데는 시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농복합시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최초에 시 단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장수군이 먼저 했어요. 거기는 저희보다 시민의식이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고 있어요.
장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각 과마다 부서마다 특이한 사업을 해요. 일원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지, 보건소에서도 하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하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부서가 일원화가 되어야 해요.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것은 한군데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과마다 해요. 지금 여성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기술센터에서도 생활개선회다, 요리강습 이런 것을 다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원화를 만들어야 해요.
김종열위원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그게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강사 수준이 낮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준 높은 강사를 부를 수 없다는 이유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밀어주고 결과를 보고나서 차후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세운 예산이에요. 강사료가 다른 데보다는 높아요. 고급 강사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겠다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으로는 저번에 생협인가 거기에서 한 강의를 봤는데 거기는 김수미가 와서 요리에 대한 것, 이렇게 특정 분야를 가지고 하지만 저희가 하는 자치대학은 일단은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주자,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한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55사단에서 하는 데가 용인, 성남, 남양주, 안성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연대에서 사단을 보고를 하면 사단에서 검토해서 연대로 다시 보냅니다. 저희한테 9월 5일 들어왔는데 부끄럽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반영된 게 저조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55사단에 4개 시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박장근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에어콘을 사주는데 왜 죽산만 사줘요? 2동도 있고 3동센터도 있는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2동이나 3동은 같은 동사무소 안에 회의실 같은 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콘이 다 되어 있는데 죽산 쪽은 사무실 내에서 스포츠 댄스를 못 하고 복지회관 쪽으로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회관에 그러한 에어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장
죽산은 복지회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내년도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꾸라지 구입비로 36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미꾸라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장용수위원
설명해 주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방역 소독을 지금은 거의가 약제살포로 해 가지고 모기를 구제하고 있는데 사실 약제살포를 해 가지고 모기를 완벽하게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충이 되기 전에 안성천 지류에다가 미꾸라지를 방류를 해서 미꾸라지로 하여금 모기 유충을 잡아먹도록 해서 성충의 발생률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역 약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방역 측면에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교 이동규 교수님이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약제살포를 해서 100% 잡지 못하는 것은 유충 구제를 많이 해주므로 해서 그만큼 성충을 많이 잡을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이 예산은 꼭 살려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안성천으로 들어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뿌리는 겁니다. 원 안성천에도 뿌리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장님이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시범사업인데 사실 거기가 도저히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지천을 제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질적으로 봐서 충분히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장용수위원
이 미꾸라지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천시에는 미꾸라지가 비를 타고 올라가요. 산이고 도로고. 거기에다가 방류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관리가 되겠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그렇게 잡아먹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게 거기 있느냐는 겁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움직여야지요. 모기 유충은 좌우지간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하루에 유충을 잡아먹는 양이 한 마리가 1,000마리를 먹는 답니다. 그게 상당한 양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그것보다도 환경적으로 저희 지역을 예를 들면 항공방제나 농사 짓는 곳은 살충제를 많이 살포를 해서 미꾸라지가 다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휴경지 같은 데나 사는 거지, 지금 안성천 소류지라고 하면 소하천하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안성천에 농사를 다 짓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방역을 하면 그 부위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항공방제를 하고 고압식 분무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개구리, 메뚜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운 거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농약 살포 시비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광면이나 저희 일죽 같은 데도 휴경지나 이런 데 가서 하면 몰라도 나머지에는 미꾸라지가 살 수가 없어요. 더구나 안성천 같은 데는 농경지인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안성천에도 보면 피라미라든가 이런 것이 살거든요. 그런데 미꾸라지는 피라미나 붕어보다는 더 강하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천에는 지금 항공방제를 해도 덜 가고 물 양이 희석이 되니까 피라미는 있는데 농경지에는 미꾸라지가 농약 뿌리면 다 죽어버려요.
오세만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성시 전체에서 고삼 밖에 해당이 안 되겠어요. 고삼은 농약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왕겨, 톱밥 이런 것으로 재배하고 그러는 데서나 필요로 하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천이라는 항목을 달지 말고 고삼이나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안성천에 가보면 피라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지천도 가서 고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놀더라고요.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는 판단이 되면 절반 정도만 해서 시범으로 고삼에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고삼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삼을 하면서 안성천에도 일부 방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은 좋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리고 하나는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OA사무용품, 사무실 기기 구입비가 1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4,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용품 구입비는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이미 보건소 자체적으로 1차로 한번 더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계에서 또 잘라 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깎인 상황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또 잘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현재도 이게 정품이 아니고 B품이 50% 이상 현재 계상이 되어서 올라온 건데 이렇게 잘려 버리면 사실 물건다운 물건을 제대로 구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장
준공 예정이 언제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내년 5월말입니다.
윤용규위원
OA사무실 이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칸막이. 그래서 칸막이가 필요 없지 않느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칸막이가 아니고 주로 이것이 붙박이 장롱, 책상, 사무용 의자입니다.
이수형위원
그 리스트를 주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보건소에 지하부터 3층까지 각 실이 32개입니다. 32개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수형위원
몇 평이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016평입니다.
이수형위원
1,000평에 1억?
박장근위원장
거기 집기구입비는 따로 있지 않았어요?
윤용규위원
아니, 회의실에 의자.
박장근위원장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마을건강원 산업시찰 5만원씩 76명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각 진료소에 딸려 있는 보건 모니터 요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보건사업을 하는데 지역에서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로차 견학을 시켜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럼 지금 모니터 요원이 76명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심도있게 논의한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정신질환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정신질환자는 우리가 심한 환자는 어차피 큰 정신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고요, 거기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오세만위원
부모의 동의 없이 데려갈 수도 있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용수위원
정부에서 정신질환자는 부모가 원하면 무료로 해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 안성시는 정신질환자들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삼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맨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한 달에 100얼마 달라고 하니까 몇 번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오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생활보호자 같은 경우는 전부다 정부에서 해주고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은 30얼마가 들고 사설에서 하는 데는 60～70만원 든다고요. 그런데 30만원 줘서 대우를 잘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건소 신축에 OA사무실 집기류가 6,000만원인데 견적을 받아 본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은 것이 지금 일일이 층별로 다 받아서 견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받은 것 하나 복사해 주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서 9페이지, 도서관 행사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행사 심사수당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안성시민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와 9월 독서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치뤄지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와 음악의 만남’ 행사 참가자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양 행사는 시립도서관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도서관 이용자층의 확대와 시민들의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및 민간사회단체의 행사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참석비는 기본료 7만원과 2시간 이상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 초과 3만원 등 모두 1인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의 수는 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의 경우 2002년에 13명, 2003년에 17명이었고 2004년에는 16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와 음악의 만남’ 행사의 경우 2002년은 예선 7명, 본선 7명 해서 14명, 2003년은 예선 7명, 본선 8명 등 15명이었고 2004년에는 예선, 본선 각각 7명으로 1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 행사는 3시간에서 5시간이 소요되는 행사로 처음 행사를 시작할 때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여 왔었고 그동안 예산에 심사수당을 편성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다가 2002년 예산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수준을 높이고 권위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심사위원수당 300만원은 지금까지의 행사 실적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한 것인만큼 앞으로 양 행사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독서 관련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초 계상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7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거기는 왜 10만원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기본이 7만원인데 지금 시간이 거의 2시간 이상 다 초과가 되기 때문에 3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김종열위원
일리가 있고 합당한 예산 편성인데, 2시간 이상 초과하면 3만원 추가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 있는 예산도 우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7만원으로. 2시간 넘는 것도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120만원 풀 예산 있잖아요! 거기서 쓰면 안 되나? 그 기준을 세운 거라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편성하는 부분에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관내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심사하고 이러는데 관내에서 하다 보면 잡음이 생길 여지도 있고.
김종열위원
도서관 업무추진비 150만원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쓸 수 있습니다.
웃음
박장근위원장
그리고 도서관 주변 잡초 제거하고 청소는 사람을 고용해서 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고용해서 씁니다.
박장근위원장
한사람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수시로.
박장근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해서 사람을 쓰는 것 같으면 40만원씩 12달 480만원에 반만 가져도 충분히 하지요? 풀 뽑을 일이 1년에 한 석 달도 안 되는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예산도 사실은 자료정리 쪽으로 더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박장근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자료 정리 쪽으로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이것을 세웠다고 한다면..... 지금 풀 뽑으려고 하면 석 달도 안 뽑는데 1년에 12달로 계산해서 40만원씩 해놓으면..... 도서관 주변에 제초작업 할 게 들어가다 오른쪽, 왼쪽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반만 가져도 충분하게 하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그 부분은 실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박장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정리를 시킨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요구했던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박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초작업 같은 것은 예산 올라온 것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 50%씩 깎았거든요. 그래도 다 남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풀 뽑을 데가 많아요. 공단, 도로.....
장용수위원
제초작업 인원이 몇 명이에요?
박장근위원장
한 달에 40만원씩 12달을 넣었는데, 제초작업 실제로 하는 것이 풀이 크면 하는 것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데 단가 같은 것도 보면 사실 사람 구하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장용수위원
관에서 한다니까 만원짜리도 “5만원 주시오”, 이렇게 얘기 하니까 그런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예산집행 할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뭐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용역을 아무 데나 쓰는 거예요? 거기에 짓게 되어 있는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열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0만원 곱하기 12달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일시사역인부임 표준단가가 지침에 있잖아요. 그것을 몇 일. 이렇게 해야지 한 달에 40만원 이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애초에 요구할 때는 다 풀어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아마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장
그리고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중앙도서관을 솔밭에 짓는 것을 안성 주민들이 다 아는데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되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행정 절차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