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자를 줄 계획표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한 부씩 나누어 드리세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잘못 설명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유인물을 주셔서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성마춤 쌀 완전미 및 품질인증미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쌀 완전미 및 품질인증미 포장재 지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브랜드 단일화가 우선임을 지적하시면서 소요예산이 1억 500만원을 삭감하신 걸로 하였으나 안성마춤 쌀 판매에 대하여는 13개 농협이 연합판매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 위원님들께서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10개 농협이 연합판매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개 농협이 구두의사를 표명하여 지난 12월 10일 12개 농협장 회의를 개최하여 연합판매 방안을 결정한 후 12월 17일 기본협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연합판매가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걸로 예측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브랜드 단일화는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써 이와 같은 연합판매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성마춤 쌀 품질인증미 포장재 디자인을 금년에 개발 완료하고 12개 농협이 연합판매를 결정하는 즉시 안성마춤 완전미와 품질인증미 포장재를 신속히 제작하여 판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예산이 삭감될 경우 연합판매 개시 시기가 지연됨은 물론 안성쌀 브랜드 단일화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오니 금번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초액하고 키토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초액은 숯을 굽는 과정에서 연기 냉각 장치로 추출한 목초액을 6개월 이상 숙성시켜 정제한 담색 투명 액체입니다. 초산 알데히드로 알콜류 등에 의하여 살균 효과가 있고, 작물의 상처치료 효과가 있어 생육 촉진 및 뿌리 산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키토산은 게, 새우 등의 갑각류와 균류 등 200여개의 단백질복합체로써 생물의 골격형성과 병원균 방어역할을 합니다. 식물뿌리에서 항균력 증진, 뿌리썩음 방지와 함께 뿌리가 튼튼해지므로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염류장애가 억제됩니다.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쌀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농림부가 후원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품질평가에서 이천쌀을 제치고 전국에서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만약 예산이 삭감될 경우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는 고품질 쌀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오니 금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있는 한우관련 심사위원 참석수당과 우량암소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심사위원회에 참석수당과 안성마춤 우량암소 장려금 지급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와 안성마춤한우회가 시행하고 있는 핵군조정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까지 안성마춤 한우만이 고유 혈통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으로써 안성마춤 한우가 세계적인 고급육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우 농가가 집중적인 개량을 통하여 고등등록우로 등록시킨 후 고등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농가들의 개량 의욕을 제고시킴은 물론 고등등록우에서 생산한 암송아지 중 종축개량협회, 축산기술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안성마춤 종빈우를 지정하여 안성마춤 한우만이 씨 수소를 생산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안성마춤 종빈우는 2002년 18두를 지정하였고 2003년도 50여 두를 지정할 것이며,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안성마춤 고유혈통 확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오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 보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품질개선 보상금은 안성마춤 한우로 출하 도축된 후 등급판정 결과 최고 등급인 플러스 등급에 두당 12만원, 1등급에 8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우사육농가의 고급육 생산에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려금 지급과 집중적인 관리로 안성마춤 한우는 1등급 이상 고급육 출연율이 2002년에 60.3%, 2003년에 67.2%로 계속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금년 농림부가 개최한 축산물 브랜드전에서 안성마춤 한우가 대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안성마춤 한우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축산물의 날 행사지원 보조금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시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등 5대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농?특산물의 홍보, 판촉행사 지원금으로써 바우덕이 축제 행사에 많은 외지인이 참여하고 있어 홍보 판촉에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가 제외되어 농특산인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품평회 참가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매년 고급육 생산 품평회와 함께 코엑스 또는 아트센터 등에서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농어민의 날 행사시 고급육 생산 품평회 및 전시 판촉행사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는 2001년도부터 계속 참가하여 왔습니다. 금번 예산이 편성되어서 고급육 생산 품평회 및 전시회에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우와 관련된 예산을 축산과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린 대로 저희가 사무 인수인계를 지난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농림과로 왔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다시 축산과에서 편성함에 타당하다고 한다면 축산과로라도 편성하여 주시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과에 편성되어 있는 한우에 대한 예산 일부는 축산과로 예산을 넘겨주시겠다, 그런 예기예요?

넘겨줘도 저희 입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기한이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이 업무 인계서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런 업무는 축산과로 넘겨서 주겠다라는 총무국 쪽에 확인을 해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하고 축산과하고 얘기만 하면 돼요. 사무인계는.....

산업위원님들은 여하튼 또 축산과로 줘야 된다, 또 그러셨다고.

시정질문 답변을 드린 것처럼 3개 기관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정자 받아 온 게. 그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고 아니면 그때 추경에 바꾸든지.....

이 설명은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네, 18군데.

아닙니다. 신문 18군데.

그건 다 돼 있는 겁니다.

13개 농협.

아니, 그것은 산지유통센터만 8개 농협이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가 가입을 안 한 겁니다.

그렇지요. 이 약도 거기 농협으로 사줘야지요.

가는 것은 논에다가 뿌릴 거니까. 개별로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농협에 줘서 다.....

현재까지는 소나 젖소나 돼지나 이 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벌꿀만큼은 지원이 없다가 이것이 한 2～3년 전부터 방역비 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 벌 만큼은 가장 그래도 공산지역이라는 북한에까지 가서 꿀을 따오는 이러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양봉농가도 좀 축산농가의 일환으로써 좀 사기진작으로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용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지요. 다른 질의.....

아니, 혜택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대상이 지금 그렇게 736농가를 하는 사항.....

네.

네.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쇠고기생산 이력제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진짜 한우농가들이.....

자기들끼리만 육질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농림부에서도 그것을 알고서 전체적으로 육질을 판단해서 그것이 우수한 품질이 나오면 다 골고루 주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도로망으로 계획을 해놓고 대지인 부분 땅을 보상도 못주고 개발도 못한 그런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수 신청을 합니다. 땅 주인이 개발도 안해 주고 여태까지 묶어만 놓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 그런 부분이 지금 장기미집행 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살려 주시고 시비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면 지구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물으세요.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공사비 사항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중에 농로포장 사업이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비를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지구 공도읍 (구)영정 농로포장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 23건에 대한 사업지구가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