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8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웅상출장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여건과 전략입니다. 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략입니다. 살고 싶은 숲의 도시 양산을 조성하고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양산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12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 여덟 가지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공간 구축,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천 친수공간 조성, 지역 균형개발 및 수해상습지 개선,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대중교통 첨산 서비스체계 확립, 살고 싶은 숲의 도시 양산 조성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시건설국 2008년도 주요업무사업은 총 47건이고 신규사업은 10건입니다.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공간 구축입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사업량은 484㎢, 기준 연도는 2004년, 목표 연도가 2010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부터 내년 6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에 양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6월까지 양산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금년 말까지 양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현재 도에 입안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예전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은 내년 3월 정도로 3개월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지형 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사업량은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핸한 지형도면고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양산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UPIS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시계획관리시스템 개발과 타 시스템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내년 6월달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내년 연말까지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비행정청 도시계획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도시계획사업현황으로 총 14개 지구에 비행정청 도시계획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합동점점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부실사업장 사업시행자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페이지 7호국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동면 여락에서 울산시 청량리까지 총 14.8㎞에 대해서 사업비 3,53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저희 시에서는 교통량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조속히 착공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가산에서 하북 용연까지 19.3㎞, 사업비는 4,300억원입니다. 건설부의 당초 방침안으로 확정해서 조속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개설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 공정은 약 66% 정도로서 75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마다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여됨으로 인해서 장기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법기 쪽과 양산 명곡 쪽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 요구를 해서, 우선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350억 정도됩니다. 내년도부터는 명곡과 법기간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공사가 우선 시행이 되어서 2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웅상과 명곡을 먼저 개통시키고 차후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동에서 김해 매리까지 2차 구간에 대해서는 도와 민자투자사업의 그런 형태를 취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1028호선하고 51호선 개설입니다. 지방도 1028호선 상삼~좌삼간 5.8㎞ 구간은 금년에 도에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웅상 주남교에서 주남마을 1.6㎞는 46억원으로 도로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원사 산문에서 용연 재개발지까지 순환도로는 사업량은 1㎞ 80억원 정도인데 금번에 저희 시에서 10억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051 어곡~신불산 정상의 굴곡도로 개량은 총 24억원으로 도비 지원을 8억원 받아서 도로과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46건 790억 정도, 앞으로 추진계획은 웅상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에 45개 노선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42건 신규사업이 4건입니다. 일단 설계가 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이런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먼저하고 신규를 조금 줄였습니다. 132페이지 영대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반폭 설치를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교량 반폭을 추가로 착공하면서 기존 교량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6차선의 반폭 3차선이 내년 1월부터는 새다리로 통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대교 앞쪽에 상시 밀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차선을 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적절,히 가변차선 정도로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호 국도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공사입니다. 35호 국도 시가지는 공정이 약 8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공정은 북정교 연결구간, 신기교 연결구간 그리고 가로수 식재 그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 35억을 확보를 해 주셔서 그 돈으로 시가지 내의 시설은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까지는 마치도록 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30억 정도만 확보되면 상반기 내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유산교에서 효충교간 도로 건설입니다. 1.8㎞에 폭 4차선 도로입니다. 금년도 말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9년도 말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약 6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도 1차 추경 때 14억 정도를 확보해 주셔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주공정인 교량부분에서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 4월 이전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현 공정이 60%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질 때 숫자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 190억에서 40억 정도를 절감해서 150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10억 정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30억 정도를 절감해서 16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내년도에 40억만 확보가 되면 내년 말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은 평산~태원, 웅상~세신아파트간 7호 국도 해강구간 세 구간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해서 사업 추진이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양산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양산천 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동면 가산에서 하북 지산리까지 총 26㎞, 북부천 2㎞ 구간에 대해서 전체사업비 935억 정도를 예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각 구간별로 제일에 빠른 사업내용을 먼저 해서, 전체사업은 15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양산천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낙동강변 물금 둔치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총 5.97㎢에 사업규모는 잔디광장과 산책로, 초화류 등 여덟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8억원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편입용지 보상을 해서 1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저희 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운동장 여덟 개 면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지역의 관리계획부분에 대해서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관리계획에 올려서 4개 면 정도가 승인 목전에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계획으로 푸는 것은 4개 면 정도의 면적을 먼저 하고 이 이후에 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인 면적을 할 때 나머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 쪽으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양산천 소토지구 하상준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정보에서 태창기업까지 지금 현재 공정은 약 8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로라든지 친수공간 조성, 호안정비 이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유산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총 길이는 4.3㎞로 양산천 합류지점에서 어곡 화룡마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말까지고 사업비는 140억 정도됩니다. 이것은 환경부 국비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은 2007년도 2월달 1차분 준공을 했고 내년 2월까지 2차분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만 국도비가 조기 지원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이지만 계획 연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위치는 원동면 대리, 선리, 내포리, 영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생활환경정비, 마을경관 개선, 공동 소득기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56억원이고 지방비가 14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안 작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민공청회 등을­어제 저녁에도 했습니다만을­통해서 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7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송~명곡간과 남락~산지 3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30억원으로 국비가 21억원 지방비가 9억원입니다. 내년 4월달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7월달에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시행을 해서 9년12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석천 정비공사는 하천정비 2㎞ 정도로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1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 정도로서 도비가 5억원, 시비가 7억원입니다만 본 사업은 준용하천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도비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공사 발주를 해서 9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143페이지는 당곡천 수해상습지 개선, 다방천 수해상습시 개선, 당곡천 저류지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사업 시행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한발 앞선 재난관리입니다. 재난시설 안전 점검 및 대비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 및 관리를 24시간 상황 유지를 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을 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를 100가구에 대해서 제공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단계 높은 재난대비태세 완비입니다. 재난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민방위 자원의 재난관리 요원화와 소방서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 도모 등 한 단계 높은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14억을 투입해서 내년 말까지 교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리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은 교량 재가설사업 1식으로 1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내년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관리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15동으로서 주택개량이 5동, 빈집 정비가 10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4분기에 사업지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도 말에 사업 추진 및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10년 경과된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개보수에 따른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초에 신청 및 심의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다수의 아파트들이 지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올해 신청된 내용과 내년 초에 다시 받아 내년에는 약 10억원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대중교통 첨단서비스체계 확립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번 설명회 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양산~울산간 7호 국도변과 35호 국도변에 국비 3억원을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 구시가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부지 면적은 738평 정도로 해서 교육청 청사부지 인근으로 해서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시스템 첨단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탑재 이동형 주정차위반 단속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2대 정도로서 약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다수 불특정인, 아무나 걸리면 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LED신호등 교체를 약 1억원 정도, 차선 및 노면표지 재도색을 17개 구간에 10억,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약 2억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숲의 도시 양산 조성입니다. 숲의 도시 양산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10년 말까지로 총 사업비는 약 1,23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300억, 2009년도에 500억, 2010년도에 400억 정도를 투여해서 살고 싶은 숲의 도시 양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상 문제점으로 산림공원과 쪽의 인력이 부족한 이런 부분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저희 시는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지정하고자 이런 건의 사항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7대 명산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천성산, 영축산, 오봉산 등 7대 명산의 등산로 정비는 총 연장 199.8㎞ 정도 부분에 대피소 및 산장, 테크로드 및 로프 설치 등으로 해서 내년 사업비 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내년 말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천성산 생태공원입니다. 근린공원·주재공원 진입도로 조성 8.4㎞, 전망대 및 휴개소 등 8개소 정도로 해서 사업비 12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GB관리계획 수립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서 관리계획이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4월달부터는 보상,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대운산 자원휴양림 조성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산림문화휴양관, 산림체험시설, 산악체육시설, 야영장, 야외학습장, 수목원, 생태연못 총 사업비는 약 8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올해 숲 속의 집 12동, 전기·통신시설 등은 어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시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시설로서는 반쪽시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휴양림으로서의 환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관내 전 산림에 대해서 사업비 7억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가 3억 9,200만원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활주변 위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신규시책부분입니다. 157페이지 어린이 지하철 안전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호포차량기지창 내 지하철안전교육장에서 지하철비상장치 사용방법 등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하철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개인보험 가입자들이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등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자연재난 발생 시에 국가 보상을 기대를 해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난지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100% 피해가 보상이 됩니다만 일반적인 조그마한 피해를 봤을 때는 개인으로서 보상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보험으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59페이지 민간자율방재단 수방역량강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내 고장 기상관측소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 정도로서 우리 시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해서 우리시의 기상을 시시각각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서 위치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상관측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부지 내 큰 나무 식재입니다. 양산시건축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면 일정 면적의 조경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부분만큼 큰 나무를, 작은 나무 여덟 그루 정도를 큰 나무 두 그루 정도로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심음으로 해 가지고 도시녹화에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미등재 건축물 일괄 등재 추진과 마을버스 교통카드제 도입하는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청사 공원화사업입니다. 시 청사 및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시민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를 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후문, 그러니까 신도시 쪽에서 올라오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잡자재라든지 고물상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 청사로 시설결정을 해서 벽천을 설치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신도시 쪽에서 오는 도로와 우리 도로를 일관성 있게 맞추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12월달에 도시계획관리계획에 청사로 시설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어곡~하양대간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본 내용은 어곡 쪽에 에덴벨리 스키장과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기이 본 자원이 우리 시에 들어옴으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건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서는 우리가 이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인근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노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활착에 애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녹생토를 한다든지 해서 자연환경에 잘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를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성실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 발전을 10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과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7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무엇이지요? UPIS라는 것이 정보관리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6억을 별도로 했는데 이것은 도면을 전산화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UPIS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번을 입력한다고 그러면 그 지번이 용도지역으로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도시시설이 언제 결정이 되고 해제되었는지, 그 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입니다.

17억은 별도로 관리계획을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이고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웅상 서창리 몇 번지 이렇게 입력하면 용도지역하고 할 수 있는 행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도면을 포함해서 뜨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의 족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GB쪽의 지원사업을 전에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GB지원사업 관계, 매년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잘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내년도 사업에 내송에서 명곡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짚고 했는데 원래 그 구간 내 복지시설 들어오는 사람이 기부채납한 땅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기부채납되어 있는 그것은 복지시설에서 하고,

현재 그 구간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1.5㎞ 구간이 그 구간까지 포함된 길이 아닙니까?

1.5㎞는 포함이 안 되었지요. 총 2.7㎞입니다. 총 2.7㎞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이 1.2㎞입니다. 이것은 동면 내송 사회복지시설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호계 회기 안쪽을 내년도 사업에 발주를 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원 사업비가 30억이 듭니다, 두 개 다 합쳐 가지고. 올해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내시가 됩니다.

1회 추경할 시점에 이것이 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회기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청사업인데 관리계획을 할 때 회기 그쪽도 관리계획을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GB지원사업으로 엮어버리면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0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농지라든지 몇 안 되는 택지지만 호계하고 산막산단이 만들어지고 일부 주민이 그 안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회기마을이라든지 이 부분은 그린벨트지구로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빈집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그 부분이 산쪽으로 들어가는 막다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도로로 지정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웅상의 본토와 우리 호계 쪽으로 본토 중간중간이 연결되는, 지난 97년도에 시도 24호선을 계획했던 그 지점이고, 회기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상의 덕계 중앙에서 바로 질러서 터널로 넘어오는 이 구간은 1028 지방도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남락 쪽 산지마을에 들어갈 때 그 안쪽도 막다른 골목이었거든요. 물론 막다른 골목이라도 GB지원사업으로 국비 쪽에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그런 도로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것이 계획도로인데 관리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하려니까 보상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

보상비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GB로 애로사항이 있는 주민들한테 GB지원사업으로 엮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평면도시계획을 입안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계획도로가 상당히 형평성이 없는 도로들이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산 6·7부 능선에 도로선형이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웅상 쪽에 용당지방산업단지가 누구의 공약에 의해서 사유재산은 물론이고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장의 공약에 의해 처음에는 선심성으로 20만평했다가 또 몇 년 후에 16만평했다가 현재는 13만여평인데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사유재산에 상처준 것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당산업단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도시개발사업단인데 어떤 공약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 빨리 그것을, 공업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한다면 도시계획을 빨리 입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 나온 지가 6년 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그 지역을 산막공단 금년에 민간투자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처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울산하고의 걸림돌 때문에, 지자체간의 협의에서 전혀 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딜레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하겠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안타까움도 헤아려주시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해도 울산시하고 협의과정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셔서 정말 공업지로서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희박한 상황 같으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욕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묻는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웅상지역의 최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웅상지역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는 워낙 강한 울산시와 부산시가 양쪽으로 붙어있다 보니까 우리시가 협의과정에서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자구책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하수도 정비를 하는, 그러니까 하수도관리청이 울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의 하천부분을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부 쪽에서 국비지원이 상당히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울산에서 처리하는 구역 안으로 되어 있고 울산에 환경부의 국비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시비로서 전액해라. 보조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하수도관리청을 달리해 가지고 우리 구역을 우리가 한다고 따로 떨어져 나온다면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울산과 회야 쪽으로 한 묶음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가 상당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웅상 영산대학에서 내원사로 가는 1028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3년 전에 도로 개설할 것이라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조계종 내원사 쪽의 반대로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웅상과 양산쪽, 현재 국지도 60호선도 있겠지만 한 틀 속에서 1028 도로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변경하고자 하는 그 노선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평산쪽 인구가 밀집해 있는 한일 유엔아이아파트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터널형태로 한다면 상북 대석 홍룡사 앞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웅상 쪽에는 많은 공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도 인접해 있고 하다보니까 물류비용 차원에서 절감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쪽으로 관통되면 경부고속도로 바로 연결되고 많은 교통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28 도로를 변경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28 영산대학교에서 내원사 구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내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취하가 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 시에서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불가능한 지방도를 낼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산지구 유엔아이 앞에서부터, 24호선의 본래 계획은 홍룡사 쪽이 아니고 회기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단거리 코스입니다. 그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35호 국도를 타서 좌삼 쪽으로 넘어가는 코스로 1028 지방도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뀐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 97년도에 터널을 뚫어 가지고 2차선 도로를 했을 경우 1,0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것이라는 타당성공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도가 되면 도비가 투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터널이나 사업을 하기에 용이하다고 보고 도로과에서는 천성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율이 없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모로 워낙 걸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자고 해서 도에 건의 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권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로과장은 건설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29페이지 국도 35호 우회도로 개설 이 부분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건설부의 방침 노선을 주민설명회 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당초 방침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차까지 수정을 해 가지고 최종안을 내놓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당초대로 할 것 같으면 아예 밀어 붙여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보류를 하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중간통보를 하고 최종 회신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당초 안대로 추진을 한다고,

최종적으로는 당초 안대로 한다고 결론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대석마을에도 마을이 반쪽으로 나누어져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하는데 이렇게 될 것을 왜,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시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도저히 변경이 안 된다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받아드렸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될 줄 믿고 있다가 당초 원안대로 가니까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적의 위치를 계획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워낙 당초계획보다 증액이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이상 증액이 되면 그것은 불가하다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였거든요.

방금 20%가 초과될 시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안을 내 놓았을 때 예산이 800억이나 추가가 되면 결론은 나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답을 20%가 증액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호 국도의 경우에 35호 국도는 우리 시에서는 이 도로가 그냥 지나가는 성격의 도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IC가 생기게 되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도로가 아닌 우리 시를 위한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 대석 앞에 IC를 두면서 이 노선을 선정했습니다만 대석주민들이 격렬한 반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국토관리청에 가서 주민들은 이 도로를 원치 않는다. 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그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국토관리청에서는 터널로 가야되고 이래서 공사비가 600억 내지 800억 이상이 든다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지금의 사정하고 옛날의 사정들이 어려운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돈이 천억 정도 더 들어가도록, 민원이 생기는 것보다는 돈 더 들어가서 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예 우회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민원이 없는 이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 가지고는 공사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 부분을 먼저 내 놓는 겁니다. 공사비가 800억 더 드는데 왜 그 노선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못한다고 방침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는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어렵더라도 싸게 공사를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방침이 바뀐 것이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혼선이 와서 이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될 실정 아닙니까? 거기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것이 IC는 생기도록 하는데 건의서가 반대하는 쪽하고 양쪽으로 들어 왔는데, 반반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지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맞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이끌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헷갈립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래서 그렇게 따라 간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주민들이 안 헷갈린다고, 이렇게 간다고 했다가 저렇게 간다고 하니 주민들도 헷갈려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라. 괜히 동네만 분란하게 만들었는데, 도로가 생기고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몇 m입니까, 5m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예.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면서 20m니, 50m니 하더데 그런 것이 아예 없다고요? 전에 면에 와서는 5m가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국도가 생기면 국도 측구부터 5m까지 접도구역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기에서는 접도구역의 개념은 없고 고가 또는 다리형태로 가게 되면, 부산시라든지 이런 곳은 시가지 한복판을 도시고속도로가 가고 있습니다. 그 밑의 약 5m 양 가쪽을 도로선형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이 20m라면 양쪽으로 5m 정도 이렇게 해서 30m를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추락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도로 폭이 20m 같으면 도로에 포함시켜 버리네요, 30m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분명하게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지 헷갈리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방침대로 밀어붙일 것이지요?

예, 그것은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등산객들이 제보를 해 주었는데 웅상 명곡 삼장수묘가 일부 도로노선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훼손이 될 위기에 있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합디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웅상 명곡?

양산 명곡,

위치가 어디 입니까?

명곡쯤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국가차원에서 훼손이 안 되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면 가산에서 이 도로가 출발하게 되면 1077도로 저것은 석산 쪽에서 터널을 뚫고 와 가지고 50m 장대교량이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중부동 쪽으로 넘어가서 터널을 뚫고 다시 명곡 쪽으로 해서 60호선하고 합류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호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에는 터널, 장대교량 이런 형태입니다.

제보가 들어 왔으니까 살펴 주시고, 전략이 빠르고 편리한 도로, 주요업무계획도 빠른 교통망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양산 나들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양산IC 쪽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만성적인 체증이 오고 출퇴근시간에 가보면 소토 와곡에서 공암까지 차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서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도비, 국비, 시비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양산 관문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손을 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IC에 있을 때부터 체증이 되어 가지고 애를 먹고 그것이 소토로 올라와 가지고 양산의 관문이 되어 버렸는데 지난번에 양산관문에 벽천 설치하는 것도 소외된 감이 있어서 제가 주장을 해 가지고 4억을 들여 당분간 벽천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관문답게 하자고 한 것이 있는데 시의 계획을 보면 주민들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토 청년회와 주민이 건의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

건의 내용을 보면 기존 고가도로 60m를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양방향으로 850m, 양산 쪽으로 400m, 언양 쪽으로 850m를 연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고가를 연장하도록,

주민 요구는 그것하고 정반대입니다. 기존 설치한 고가도로를 철거를 해 달라. 고가도로 추가 연장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양산IC에서 바로 양산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만들어서 교통해소대책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9월 29일 양산시, 도로공사, 건교부, 김양수 국회의원에게 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양산시민신문 9월 11일자입니다. 나들목 앞 고가도로 철거가 당연하다. 상북 소토 양산 나들목 고가도로 반대, 나들목 진입도로 양산공단 연결교량 개설 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청년회 회합에도 가고 주민들 모임에도 갔습니다. 이것은 있는 고가도로를 철거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추가로 소토 양쪽으로 고가도로를 1,200m 더 설치를 해 버리면 소토 와곡 상가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생존권을 말살하는 시책입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편리하도록 도로를 내면서 와곡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시책을 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현장에 나오시든지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현장을 보고 제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니까 교통체증을 빨리 해소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소토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지금 있는 고가도로도 굉장히 불편한데 거기에 양 방향으로 1,250m를 추가로 낸다고 하면 소토 와곡 일대 상가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 가려 가지고 삭막하고 위험한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근원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와곡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 또 양산 관문이 너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 관문에 볼썽 사나운 고가도로가 버티고 서 있다.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듯이 사실 양산IC가 엉망입니다. 국장님이 대책을 다시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내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상가 위축으로 재산권도 상실되고, 회색 도시로 바뀌고, 양산 관문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진정하고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들 의견을 들어 주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 양산시의 장기 교통체증 해소방안, 양산 관문의 명실상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재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고 대안을 내주십시오.

그 부분의 추진은 제가 말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그런 것이 소토 주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소토지역의 주민들도 우리 소토IC가 그쪽으로 옴으로 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좋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로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1년여의 소송문제까지 있어서 건설부에 굉장히 미움도 받았습니다. 건설부에 가서 건설부의 도로기획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감히 지자체 단체장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시는 너거밖에 없다,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린 것이 “대한민국 기술자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 따위 도로를 어떤 놈이 설계를 했고 어떤 놈이 승인을 해 주었노. 너거가 다 해 준 것이 아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힘의 논리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대안으로 어떤 식이든지 빨리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진영국토관리청의 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도로환경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소토IC에서 나와 가지고 효충교 앞에 딱 8차선이 끊어졌다. 4차선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완전히 지옥이다. 그러니까 고려제강까지는 8차선으로 확장을 해 달라.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올해 초 타당성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부분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뒤로 가야될 것 같다는 그런 쪽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다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확장을 하자 아파트 있는 데까지, 입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가 35m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까지라고 해 주어야 율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원만해질 것이라고 해서 정 의원님 계실 때 정 의원님과 소토부락의 주민들과 상당히 논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도 넓히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단계에 산막지구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면서 우리 계획도로가 20m 도로인데 지금 주 진입도로가 거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0m로 고시가 되면서, 산막공단의 진입도로는 100%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걸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토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면서도 답답합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부 보상비로 해서 몇집 보상만 하고 끝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국비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선 시비가 투자되면 안 되느냐? 그 부분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면 안 되느냐? 선 시비를 투자하면 국비는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고가도로를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자 따가운 부분인데 저의 생각은 뒤엉키는 구간이 150m가 채 안 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차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효충교로 좌회전해야 될 차가 크로스 되는 지점이 150m 정도가 되다 보니까 뒤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토목의 기술자로서 이 따위로 했느냐,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이해가 안 된고 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가가 1,200m가 아니고 약 300m 고가를 더 연장해 준다면 그 고가 밑으로 좌회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300m면 어디까지입니까?

300m 가게 되면 아파트 정도,

대성자동차학원?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쪽에는 전체적으로 공단 안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300m 연장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연장을 했을 경우 소토주민들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입도로로 올라가다 보면 소토 동네 오른쪽 편은 거의 다 이주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선이 30m 끊기고 이쪽은 8차선 끊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몇 집이 남습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라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과연 계획선을 그었을 경우 집이 몇 집 남느냐? 남는 집은 차라리 이주를 해 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쯤 현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도록 계획을 해 주세요. 사실 이것은 소토주민들도 그렇지만 양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양산 전체의 체증이 극심합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해야지, 물론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속히 해결될 수 되도록 강구를 해 주세요. 국장님, 소토주민들하고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7호국도 웅상출장소 도로 3-12호선 있지요? 유인물에는 없는데, 과장님 몰라요? 유인물에는 없는데 도시개발사업단에 보니까 내년 3월달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5월달에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설계 해 가지고 내년 6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달에 공사 완료하려고 하는데 도로개설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조주택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삼조주택이 피치 않는 사항으로 부도가 난 상황에 있고 그 도로를 내기 위한 땅, 부의장님께서 희사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그 땅이 소송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최소한도로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계획까지 세웠습니다만 그 땅 자체가 인수도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회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도로는 정신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새진흥아파트로 해서 양산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20m 도로를 이쪽 편으로 개설해 가지고 그 뒤쪽으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 도로를 설계해서 내년에 발주합니다.

3-12호선 개설이 삼조주택의 부도라든지 일련의 과정으로7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기존의 도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합니까?

주민들은 3-12호선으로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산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개설하려고 하는 그 도로를 개설한다면 오히려 더 편리해질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선 25m 도로가 완전 개설되면 제일 편리하겠습니다만 지금 개설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옆에 20m 도로를 개설하면 그 부분도 차선책으로 편리함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출장소라는 것입니다. 웅상의 주민들이 애용을 하잖아요. 이 도로에 대해서 웅상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발 빠르게, 삼조주택이 부도가 나고 이렇다 하더라도 한번 더 접근해 보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안 되었을 때 기존도로를 해서라도 최소한도로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행정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46건 신규사업 부분에 증산~남평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13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 물금둔치개발사업 부분에 농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습니다. 둔치개발부분이다 보니까 생계대책방안을 마련해 달라. 민원의 저항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가 없습니다. 도로과장이 건설과장을 해 오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조성하는 부분에서 체육공원이라든지 꽃단지라든지 연꽃단지라든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지역이 워낙 소득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경에 주민 설명회를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민들에게 일부지역을 할애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청 자체의 방침에 세워져야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면적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부분적인 농작이 허용되는 구역을 할애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적인 그런 입장도 수반되는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항은 답변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추후 국가적인 사업의 부분에서 거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쪽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기획총무 쪽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시의 사업부서로서 도로과장을 맡고 계시고 건설과장도 겸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유인물 129페이지 7호국도 우회도로 개설부분에 있어서 노선 확정은 되었는지,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확정이 되어서 어제 서창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추진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액사업비가 나오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내년도 투자해야 될 사업비를 확정해야 됩니다. 12월말 실시설계 완료 후에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얼마만큼 할애가 될 것인지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조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님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제가 도로과장할 때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도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도로과장을 하면서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이 된 분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국책사업이지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30페이지 국지도 60호선 우리시 구간 조기 개통하자는 부분, 저도 작년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네 차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개통을 저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양산대학 앞에서 법기까지가 우리 구간입니다. 법기까지 같으면 7호 국도에서 마을길로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되었고 인도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가서 월평까지를 계획을 잡고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우리 지역구 출신 김양수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이 되었습니다. 각별히 이 부분 예산 반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올려주십시오. 월평까지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부분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월평부분에서 양산대학구간인데 월평구간 일부가 부산시계부분입니다. 양산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100% 완료가 되어 가지고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 부산 월평구간은 금년 9월달에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사실상 보상협의를 하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42페이지 우리 양산시 관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거의 해결이 되어 가지 싶습니다. 그런데 웅상 신명골 계곡이 거의 유원지화되어 있습니다. 안에 사찰도 3개가 있고 대운산 등산객들의 주 진입로가 신명골 계곡입니다.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 하천이 유실되고 해서 지금은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는 박스 두 개 정도 짜고 나머지 3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많은 등산객들이 있고, 또 여름철에 오고 하기 때문에 하천정비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묻습니다.

그 부분은 사찰이 두 개 있습니다. 횡단박스가 전체 네 개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개소는 금년도에 에위니아 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신명골 바로 위쪽에 있는 횡단박스와 제일 위쪽에 있는 횡단박스에 대해서는 태풍이 왔으면 계획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곡이 99계곡이라고 하는데 비만 오면 우수가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사찰도 그렇고 등산객도 그렇고 고립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수해로 해서 인명 피해가 자주 났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시설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번 당초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가지고 연말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양산천 뿐 아니라 모든 하천에 어도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8억인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실천이 되도록 해 주세요.

양산천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1,000억 들여 가지고 26㎞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행하기까지는 요원합니다. 실행하는 과정도 부분별·권역별로 나누어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실 것이고 기본계획으로 2억을 들여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오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북부천 관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건설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의원들 개개인별로 면담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용역업체에서 의견이 있느냐고 할 때 개인적인 의견 겸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한 부분은, 북부천 그 구간에 7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안을 잡고 있더라고, 70억 잡아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가서는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요원하다. 그래서 내가 안을 내기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생태하천으로 물 흐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천정비하면서 2002년도에 할 때 3억 들여 가지고 수로 정도는 만들어 놓았다고, 시민 아이디어까지 되어 채택했던 안이 하면에 있는, 밑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흐르도록 하는 것, 1단계 그것부터라도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 요새 벽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내 아이디어는 이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인성산업 지나 가지고 병풍바위 그것을 이용을 가지고 자연낙차로 활용을 하면서 폭포처럼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성산업 도로 오른쪽 부분에서 소공원 형태로 만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이 흘러 신기천으로 내려가게 하면, 기본계획 70억 잡아놓은 것은 예산의 규모라든지 재원의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길게 걸릴 것으로, 확실히는 몰라도 대충 그렇게 추계를 해 보면 이삼십억 정도만 들여도 한마음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북부로 넘어오는 다리까지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것은 가급적 구체적인 설계를 넣어 가지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라도 확보를 해 주고 뒤에 추경 때 재원문제라든지 사업의 기간, 설계 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당장 전체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 같으면 어쨌든 스타트는 되어 주어야 되겠다, 2008년도에. 전체구간 중에서 북부천만큼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 일단 스타트는 하자는 것을 제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사실상 건천이다 보니까 삭막한 부분이 많습니다. 양산천 물을 펌핑해 가지고 유지수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신도시구간 일부부터 정비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북부천 친수공간 조성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비로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200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북부천정비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합니다. 일단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어차피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생태공원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1,000억을 들여가면서 기본계획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것 던져 놓으면 하자 세월이거든요. 북부천은 2008년부터 스타트는 하자. 그래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서부터 먼저 들어가면서 시작을 해야 지만, 일부 예산 부족한 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한다든지 하지만 어쨌든 스타트는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2008년도 스타트하는 부분의 예산만큼은 꼭 넣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만큼 할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북부천은 양산시의 유일한 천으로 정말 자원이 좋은 천입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펌핑시켜 가지고 북부천을 아름답게 잘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이것은 나동연 의원하고 제가 많은 숙고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 주차창부지 확보해 놓고 쓸모도 없는데, 재래시장이 북새통입니다. 그것을 출장소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 부서 저 부서 출장소 경제산업과, 건설과, 도로과 협조를 유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되도록 해 주십시오.

대승아파트에서 출장소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고 국도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이 부분에서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정재술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서에 북정배수펌프장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그것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데 하수과에서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이 완료되면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수과에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데?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농협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보고를 했지만 자연재난은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전액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선포가 되어야 되거든요. 선포되지 않는 경미한 자연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피해보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보험을 내면 육칠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가 내는 것은 이삼만원이고 65%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1년에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내고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주택은 900만원 받을 것을 1,5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민간자율방재단 구성원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올해 6월달에 결성을 했습니다.

각 마을이장들 중 민방위대장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 활동에 참여를 되었을 때 민방위 훈련을 감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고장 기상관측소를 설치하는데 1억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했을 때 과연 설비 자체가 좋은 설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것 순위가 있습니다. 양산지역은 2순위로 선정되었는데 1순위는 김해하고 경기도 화순 두 군데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양산시하고 전라남도 강진인가 그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큰 강을 끼고 있고 산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측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선택되었는데 지난주에 부산지방기상관측소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부지만 확보되면 그 시설이 30평 정도 되는데 비품은 기상대에서 제공을 해 주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문제인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일반 직원들도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부지는 수질정화공원과 다른 공공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식적으로 공인이 다 됩니다.

1억 6,000만원만 투자하면 기능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예. 현재 울산기상관측소에서 하는데 울산에서는 저희 지역을 정확하게 관측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 설치해 주면 자기들이 정확하게 관측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관측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어떤 부분까지 관측을 합니까? 비가 올 것이라든지 얼마 올 것이라든지 이런 예측도 가능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내 줍니다.

비가 오는 것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안 됩니다. 우리 데이터를 정학하게 넣어 가지고 울산에서 전송해 줍니다.

재난에 대한 예측도 정확하게?

우리 지역 것만 정확하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자기들이 계속 와서 하는 것보다는 울산지역하고 우리하고는 산이 가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기상청에서 양산 관내에 시설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우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강우량 측정은 11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설을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그 시설은 제가 알기로도 우리 상북에도 두 군데 있습니다. 산쪽에 하나 있고 밑에도 있는데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이 있는데 또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이지 기상을 관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상 기후를 측정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것으로,

본 그것은 부산기상관측소에 되어 있고 여기에는 단위 관측소를, 양산지역이 지형상 특이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부산하고 울산 사이에 빙 둘러쌓여 있는 분지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우선순위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양산이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올해 처음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김해지역을 방문해 봤습니다.

기상청에서는 1,800만원 우리는 1억 4,200만원 서너나 주고 우리보고 다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 지역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도 장기적으로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관측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부산하고 울산으로 보내 준다는데 1억 6,000만원으로는 설비 자체 기능이 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상청에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해 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이상옥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아파트 거주자 명찰 붙이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있어 가지고 자율적 시행을 권고한다고 하는데 권고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제부분이 있습니다. 개개인 신상공개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알고 잘 지내자는 취지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강제성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등재 건축물 특수시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미등재된 주택이 있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건축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잘하는 시책이라고 보고, 건축법 시행연도 이전 이후 따져서 할 겁니까? 간략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상북이라든지 원동이라든지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기 전의 건축물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을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도 가능한 지역 같으면, 절차만 단순히 변한 것 같으면 조사를 해서 일괄 등재를 하는 쪽으로 하지만 불법이냐 아니냐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후보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건축주에게 들어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인후보증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이지요?

예, 가능하면 등재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성화시켜 주시고 유리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3년 차가 됩니다. 문제점이 상대적 상당히 많지요?

나름대로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입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도내에는 김해하고 창원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조례가 제정이 되었느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매년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조회하는 것으로 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예산범위하고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단위에서는 별로 없다고 보고 운영하고 시하고 예산의 범위하고 그것을 참고 자료로 주어보세요. 만들어 놓고 운영이 변질되어 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도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하는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보완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타 시･도를 참고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에 자부담이 있지요? 자부담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올해도 30개 단지 중에서 22개 단지는 교부신청서, 쉽게 이야기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것을 아주 상세히 검토하니까 너무 세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실무자에게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히 검토를 하는데 그 내역서를 보면 주민 부담이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거의 자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은 단지 안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말이 있더라고, 참고해 가지고 의식을 개혁시킬 필요도 있다. 무조건 떠벌이지 말고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북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돈을 바로 내려주지요?

예.

공사는 아파트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예.

공사를 자체에서 하니까 공사를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싸움이 붙는 거라. 5,000만원 되는 공사를 하니까 싸움이 붙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는 시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데 너무 까다롭다. 돈 600만원 700만원 타면서 서류 갖다 준다고 정신이 없다는 거라.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제가 볼 때는 돈을 내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원 심의를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편성할 수도 없고,

감시감독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공사는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 저것은 시에서 더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있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는 곳은 다음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원이 있는 곳은 몇 년간은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이 제도를 2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바른 방향으로 정착이 되려면 주민들 간에 분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시정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정도된 아파트는 주택 건립할 때, 허가 당시에 의무사항 비슷하게 해 가지고 무조건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조례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개･보수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 질 향상도 되었고 하니까 그 공간을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 이런 쪽으로 겸해서 쓰려고 아파트 측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는 개･보수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례를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원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조례를 손질했습니다. 저것은 비율하고 지원 대상을 손질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 쪽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손질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 관리가 잘되어 있는 곳은 잘되어 있지만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편익시설로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상을 10년 이상 어려운 아파트를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1~2년 정도만 더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질 향상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원조례가 도와주기 위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 조례 자체가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데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된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1억 정도 도비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이 조례에 준한다고 하면 1,000세대 이상은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의 취지는 아파트가 웅상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최초로 지은 아파트들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어렵고 영세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가 줄줄 새는데도 자기들 돈이 없다 보니까 못 고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한 이런 성격에서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이 2~3년 정도 흘러가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비가 되고 나면 한 단계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자체에서 의무 규정을 적게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입주자 집회소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법적인 의무만 충족하는 쪽으로 사업자들이 계획을 했는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입주자 관리소, 그런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에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관리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부분들은 별도 예산으로 해라. 이것은 우리 시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부담하는 것이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의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신축의 개념으로 별도로 해석해서 별도로 지원해야 되고 관리조례와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건축을 지을 때 부지 내에 큰 나무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숲의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공감이 가는데 사실 이것은 건축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큰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일지는 모르겠지만, 조례 제정할 때 위헌이라든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겠지만 큰 나무 흉고직경 30㎝, 소나무 같으면 몇백만원 합니다. 이것이 건축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고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되도록 되면 규모 이상으로, 100㎡ 이상으로 지을 때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집 한 채 달랑 짓는데 몇백만원 짜리 나무 심으라고 하면 사실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고, 가급적이면 도로변이나 가로변에 심지 집안에 큰 나무 심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창에 대동 이미지 민원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진척이 없으면 실력행사에 들어갑니다. 기분 좋게 경고합니다. 시장실에 가서,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자고 하면 나도 할 겁니다. 아파트 2,000세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규정 따지고 뭐 따지고 할 것 없어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놓았어요? 특별히 챙기십시오. (장내소란) 욕보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경직되게 생각하는 것이 규정에 없어도, 규정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해요. 과태료 먹이고 강제이행금 부과시키는 것 얼마든지 합니다. 복지행정이 왜 있습니까? 민원을 위해서 있잖아요. 집단피해가 나오면 시장이름으로 문구를 참하게 써 가지고 감동도 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 준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만나러 가란 말입니다. 만나가지고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이 신도시로 가고 나서 노선변경이 많지요?

20개 노선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터미널 있을 때의 노선하고 그곳에 가고 나서 많은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도시는 12월말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하지만 중앙·삼성동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교통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양산시가 커 가는데 일조를 해 준 것이 중앙·삼성인데 교통노선에 대해서는 재정비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마인드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보세요.

신도시터미널이 6월 15일자로 옮겼습니다. 4개월이 넘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서 전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같은 터미널 안에서 운행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동에 교통이 밀집된 상황이었습니다만 신도시로 터미널이 옮기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신도시 쪽으로는 20개 노선이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양산역 아니면 현대아파트, 대동아파트 사이, 청어람 뒷쪽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삼성동 쪽은 세원차고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교통관계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앙동쪽에도 구터미널 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번 버스가 경유를 안 하고, 굴곡도로가 많기 때문에, 또 유턴을 해서 나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경남은행 사거리를 통해서 남부시장으로 빠지는 바람에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신도시 2단계가 형성되고 있어 11월 중으로 증차 내지 증회를 해서 신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불편함을 덜도록 하고 구도심권에도 노선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노선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가지에 살면서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자신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구터미널 그것이 1,000평 되는데 용도가 주차장 용도가 되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신청해 놓았다고 하는데 보고 받은 일 없어요?

지난번에 아울렛을 하려고 땅을 샀고 그런 설계까지 하는 과정에서 시설결정 자체가 정류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제하고 들어온다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만 그 이후의 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각별한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저 주차장이 갈 때 그만큼 혜택을 주어가지고 고시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만큼 기득권을 준 것 같으면,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옮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비례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좋은 일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신평 버스정류장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박 위원님하고 주지스님을 뵙고, 그 다음 시장님이 한번 올라가셔 가지고 주지스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총무스님이 시청을 방문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나온 것이, 상세한 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평 가까이 되는 땅 중에 우리가 300평을 구입하면 나머지 땅은 용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뒤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쯤에 총무스님하고 만나 가지고 절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각에 응하기는 응하는데 300평은 주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가 보내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차장시설을 폐지해 버리면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그 용도만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안은 있습니까?

하북면하고 그 인근 개인 토지에 대해서 하북면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를 한다고 하면 용도 변경이나 절차문제에는 하자가 없어요?

정류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 없고, 터미널형식이 아니고 정류해 가지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 시설결정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통도사하고 결정이 되면 예산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겠네요?

협조가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빨리 하십시오. 내일 모레 예산 확보하고 12월달에 심의를 할 것인데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사실 하북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발 빠르게 책임감을 통감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주정차단속시스템 첨단화사업 있지요? 9,000만원인데 차량 1대에 4,500만원 드는데 정말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유발될 것 같거든요. 단속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할 겁니까?

단속요원이 6명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우천 시에 문제가 있고 기동력이 떨어지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교통은 원활해지는데 주민들이 주차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대두되어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구입을 하면 활용을 잘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동성이 있으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는 단속하는 직원들이 법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교육을 정말 이 사람들이 잘 받고 나가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다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이 있을 때는 친절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시도할 때는 분명히 홍보가 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있는 줄도, 차량탑재차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수가 있으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것이다.

한 달이나 15일 정도는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단속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제대로 알고 나가주어야 됩니다. 그런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주간에 단속요원도 있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단속이 가능한데 주택밀집지역은 야간에 보면 정말 주차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 자체가 진입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야간에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평소에는 1주일에 2번 단속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4번 계획을 세워서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임의적으로 주택가 있는 데가 도로니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좋은데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제한하는 사항을 행정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면 그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도경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그 지역을 우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하고 지도하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아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도로라고 하면 중앙차선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된 지역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든 기관끼리 공조체제를 해서 주차난이 문제가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164페이지 시내버스 무료 환승시스템이 준공영제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준공영제는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대당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부산버스는 한 대에 오십몇만원정도를 100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수익이 많으면 그 돈은 시에서 흡수를 하고 적으면 보태주는 것이 준공영제이고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는 무료 환승시스템은 김해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금에서 양산 나와서 양산에서 부산가는 버스를 탈 때, 관내 시내버스를 탈 때는 옮겨 탈 때 무료로 해 주고 그것을 시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내버스하는 것은 실은 시외버스지 않습니까? 시내를 운행한다고 해서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35개 노선 다 시내버스입니까?

35개 노선은 시내버스입니다.

35호 도로에는 시내버스가 많습니다.

세원하고 푸른교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다 시내버스입니다.

양산 시내버스가 웅상에는 57번 버스 한 대 운영하죠?

예.

그것 배차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정도입니다.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세원에서 1대 푸른교통에서 1대, 2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차 2대 가지고 웅상과 양산을 드나드는 것이 시내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권역이 분리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7번 버스를 타고 출근도하고 퇴근도 하는데,

마을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노선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고 바람직한 시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노선관계 확대라든지 또는 증회, 증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수요가 적은데 무작정 증차를 한다거나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 같은 데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노선이나 횟수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100%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가 있어 대수도 줄이고 노선도 줄이고, 환승체계를 갖추면서 중복노선을 줄이고 환승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신도시가 되고 웅상과 양산 교통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웅상의 경우를 보면 부산시내버스와 울산시내버스가 우리 양산을 무시하고, 심지어 울산시내버스가 부산까지 갑니다. 부산시내버스 웅상까지 옵니다. 아무리 버스운송조합법이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시나 도에서도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내버스도 운행하면서 점차 황금노선은 투입을 더하고 열악한 부분 그런 데는 자꾸 차를 줄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중교통수단, 시민을 볼모로 해서 협박 비슷하게 압력까지 넣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이 지도 단속을 단디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무리 악법이고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150페이지에 주정차단속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주･정차를 안 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투리땅에 시에서는 전부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자투리땅에 공원도 중요하지만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주차공간 이것은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무도 중요하지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역에 차를 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속만 할 게 아니고 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시에서 최대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대처가 늦었습니다. 120대 하는데 그런 그것도 발빠르게 움직여주어야 됩니다. 도시과장님하고 산림공원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될 데는 나무를 심고 주차장을 만들 데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나무만 심어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도심 속에도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만 교통과장이 수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 국장님하고 의논을 잘 해 가지고 나무인지 주차장인지 도심에는 구분을 해 가지고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웅상 서창·덕계지역 번화가에 주차선을 그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알죠?

그것은 출장소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여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요. 본청 교통과에서 푸싱해 줄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는 이 정도 질의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산림공원과 유명렬 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가 다른 것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나무를 많이 심어서 변하고 있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50억 정도를 나무 심는 쪽으로 예산도 확보해 주고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가지고 연간 300억·500억·400억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는데 엄청나게 무모한, 내가 조금 전 동의했다는 그런 것하고는, 예산 자체를 너무 방대하게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겁니까?

숲의 도시 양산 조성에는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적미적한 춘추근린공원, 웅상 명곡근린공원 등 공원조성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300억·400억·500억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면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가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했어요. 2001년도에 녹지예산으로 360억을 잡았습니다. 2002년도에 250억을 잡았거든요. 내년도에는 45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해가 그것보다 약간 상회하는 예산을 잡는다고 하더라고, 녹화사업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시의 예산은, 그리고 재원도 이런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시 관계는 저도 오늘 아침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하고 할 때 국비예산 이런 것은 다 제외된 것이고 순수 부산시 녹지사업소에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여러 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확인을 해 봤어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08년도 부산시 녹지예산이 45억은 맞고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 의하면 녹지예산이 45억, 공원예산이 45억해 가지고 부산시 녹지사업소에서 잡힌 예산이 90억이라고 오승환 동아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구청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광역시의 그것을 참고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가 그 정도의 예산규모로 하는데 우리 시세에 비해 가지고, 물론 전제 조건으로 푸른 양산 가꾸기에 동의를 하다보니까 올해 추경예산 확보도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008, 2009, 2010년 3개년 간에 걸쳐 가지고 1,200억을 넣겠다는 이야기인데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원관계는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지 못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산림청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양여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많은 재원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 300억 잡은 것은 춘추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70억 들어가고 웅상 명곡근린공원에 약 56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자료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숲의 도시 양산 조성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별 실시계획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 가지고 내년에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로수만 짜들 하다보니까, 사실은 가로수부분 그게 업된 것은 35호 국도 7호 국도 쪽에 돈 안 주고 살 수 있는 여유부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가로수를 녹화하는 부분에서 빨리 가자고 해서 이런 예산으로 간 것이고 내년부터 갈 부분들은 전체적인 숲의 도시를 가꾸기 위한 플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편성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산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는 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양산을 푸르게 가꾸자는데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균형적인 예산 편성과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용재원 대비해 가지고 녹화부분에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녹지예산에 공원예산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면 달라지겠지만 공원사업 같은 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국비하고 도비도 너무 적게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고, 웅상 같은 경우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 기채까지도 많이 발행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급한 순위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용당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에어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에어컨을 넣고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부엌의 유리창이 안 되어 있지요? 거기도 문제점이 있고 애들 노는 놀이터시설이 아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애들 놀이터도 아직 미비해 가지고 빨리 시설을 해야 되겠고 주차장도 사실 좁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는 잘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방치해 놓지 말고 빨리 시설을 해 가지고,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잘 해 놓으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웅상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 여름에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 문제점 보완 부분이라든지 설문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게 자연휴양림에 50억 정도만 투자가 되면 100% 기능을 갖춘 휴양림이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은 언제쯤 개장이 됩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만들어 주시면 내년 7월쯤은 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사 공원화사업 부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 보겠노라 70억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청사 내 조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근년과 와 가지고 투입한 것만 하더라도 사오십억 가까이 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바라바라로 들어가니까 앞에 해 가지고 심었던 것 뽑아내고 다시 심고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억수로 많을 것 같고, 앞에 들어온 목만 해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수리를 하고 뽑아내고 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예산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70억은 뒷부분에 벽천을 설치해 가지고 물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물금 나가는 쪽,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고물상도 있고 해서 황산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부분에 대한,

본사업은 시청 들어오는 입구 쪽이 너무 지저분하고, 본래 입구가 이쪽입니다만 신도시가 거의 완공이 되다 보니까 후문 쪽이 주통행로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고물상이라든지 인근 주변이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돌산이 있습니다. 이 돌산을 깨어내고 가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의회 쪽으로 바로 진입로를 만들 수 있었다면 진입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 청사에서 밑까지 20m 가까이 되는 단차를 이용하는 시설로 하다보니까 벽천 쪽으로 해 버리면 단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마인드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고 푸르게 꾸미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청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일본의 예를 들기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몇 십년된 것, 아주 오래된 상태에서 가볍게, 사실 민원인들 왔다 갔다 하는데 공원화시킨다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출직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경쟁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많이 치장하고 몇천억씩 갖다 넣고 하는 이런 것,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앞에 시청 내에 녹화사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자꾸만 돈을 갖다 넣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성립된 것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너무 겉치장만 하는데 넣으면서 길 내고 더 급한 이런 사업들은 못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화한다고, 하다보면 앞에 심어놓은 것 빼고 이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청사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무원들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한다고 바꾸어 버리고 바꾸어 버리고 이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고해 주어야지.

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겉치레로서 바꾸고 하는 부분과는 다르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에 한 것은 조금 더 이쁘게 가꾸는데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그냥 두어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 더 본사업과 연계해서 신도시부분과 광로가 어긋났습니다. 약 10m 정도가 우측으로 밀려 버렸는데 이 부분은 왼쪽으로 10m를 청사부지로 넣음으로 인해서 저기에서 도로가 정면으로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한 그것까지를 사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도로가 삐딱하게 나가는 이 부분도 바루고 고물상하고 이 부분은 예쁘게 치장하고 보기 싫은 흉물 같은 바위하고 이런 부분들을 들어내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곤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시청 바로 밑에 복덕방 등 가건물들이 어마하게 있는 부분인데 그 저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과 쪽에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본건물로 가라고 하는 협조문들이 갔습니다. 이 근처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는, 안효철 국장님은 간부들끼리 이런 사업의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아레 예산 다루고 할 때 최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동 단위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사업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모양 갖추기에 급급한 이런 것은 어지간히 많이 했잖아요. 그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너무 보여주기 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견제를 할 겁니다. 정말 적제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하지 너무 보여주기에 급급한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 달라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면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가촌군부대 앞 공원입니다. 물금동아중학교 있는 이 부분이 증산부분입니다. 이곳이 일본 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당시에 이런 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은, 이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본 왜성부분을, 증산부분은 근린공원화 입안은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신도시권의 흐름을 본다면 과연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름이 왜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계되는 그런 접근을 하게 되면 왜성이 되어 접근이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국별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의기투합해 가지고 전체적인 신도시권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토지공사에 요구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갔으면 공원화사업에도 빠질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는데, 32만평을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해낼 수 있는 적극성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거나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그 관계는 언급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도시 양산 조성, 이 마인드가 시장님 마인드입니까, 전 공무원의 마인드입니까?

시 직원들 제안사항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시장님 의견도 종합이 되었다는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07년도부터 10년까지 사업비가 1,230억 되거든요. 18명이 과연 이 일을 해 낼까 의문스럽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상당히 욕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해낼 수 있습니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아니라도 저희 시에 어린이 공원이 125개입니다. 어린이공원이 125개, 근린공원이 25개, 도시자연공원이 3곳 있습니다.

공원하고 녹지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증원요청을 해 봤습니까? 사실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인력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총무과에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을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열성은 보이나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맞추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팀제 구성도 해야 되거든요. 타 시･군에도 공원과 같은 계가 하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말은 거창하다 아닙니까? 1조 예산, 인구 30만 그런 것 같으면 정원을 요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인접 시･군은 다 공원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진해시나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빠르게 맞추어 가야 되는데 일거리에 비해 가지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일을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문제점으로 부각을 시켰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쥐고 있는 부분이 총무부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팀제 이런 부분들 지시가 나갔는데도 꿈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 보시고 거기의 인원과 거기의 인원, 도시건설국에 7개 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8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하고 싶은 말을 속에 담고 있었는데 긁어주시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장내소란)

일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만 해도 18명이 붙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녹지에 다른 사업까지 하면 녹지과는 과장 한 사람과 직원들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증원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하여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제 양산시에서 순수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인데 한해에 200억씩, 순수 시비만 200억·330억 이런 식으로, 과연 그랬을 때 양산시의 개발부분, 복지에 대한 사업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도 예상문제점 해 가지고 정재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고 사업만 하겠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타당성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타당성이 나무를 심을 것이냐 안심을 것이냐, 이 타당성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욕이 앞서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지사회가 되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녹지에 대한 예산이 높은 지자체가 잘사는 그런 시･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데도 녹지예산이 5%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서울 같은 대도시는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돈 쓸 데가 없어요. 길하고 하수도하고 전기하고 모든 것이 다되어 있는데, 돈이 쓸데가 없으니까 공원이라든지 복지에 예산을 충분히 쓸 수가 있지만 양산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양산은 성장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이나 대도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하고 견줄 수 없습니다. 서부경남같이 아주 취약한 데서 양산만큼 녹지에 대한 투자라든지 복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비교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153페이지 천성산생태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린공원이 밑에 2개 있었는데 주제공원이 정상부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로과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정상부분은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단부 여기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이 안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 공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여기는 부지가 개인에게 불하가 거의 다 되었답니다. 매각이 되고 시에서 빨리 대처를 못한 것 같고, 그러면 가격면에서 손실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에게 매각되었다는 이야기를 압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인한테 이 땅을 이관할 부분의 그 땅은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의회의 구성원 때 우리 시유지와 교환을 하고자 했을 때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개인한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의회에서의 뜻은 개인한테 넘어가고 개인한테 정당한 가격으로 사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넘어갔는데 나머지 군부대 땅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1만 2,000평 정도만 넘어갔고 나머지 땅들은,

요전 앞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계약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바로 계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레 하나 계약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옵니다,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 공원으로 지정이 다 되었다. 이것 사봐야 웃기는 짓이다. 전부 다 압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생태공원은 글자 그대로 생태공원이니까 남은 구간 도로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큰돌을 바닥에 묻고 해서, 지리산인가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태공원을 틀을 갖추어 주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용역결과는 GB관리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용역결과가 나오겠지요?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공원명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원명칭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천성산생태공원조성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도지사님이 태호라고 태1호공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나간 겁니다.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사업량은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15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위치가 관내 전 산림 1,000㏊라고 했는데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숲 가꾸기 작업 자체가 천연림 보육이 있고, 간벌사업이 있고, 어린나무기 가꾸기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자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숲을 가꾸는 것으로 순수 천연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치기도 하고 간벌도 하고 나무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깊은 산속이나 계곡을 위주로 했으나 앞으로는 도로변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가꿀 때는 마을주변이라든지 도로주변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의자도 하나씩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에 관계되는 휴양림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산휴양림에는 국비 얼마입니까?

휴양림은 국비가 8억 되었습니다. 산림청 순수지원입니다.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산림청에 잘 보면 산림에 관한한 개발을 해 가지고 조성하는 데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따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것을 잘 관찰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여섯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구할 말씀은 김종철 과장이 모친상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2008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한미EU, FTA협정 등 자유무역협정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방향은 개방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 살고 싶은 꽃의 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심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농림부와 사업 협의를 완료했고, 이번 달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사업비 확정이 되어서 공문으로 시달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2일 기획예산처 실무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 두 사람이 우리 양산시를 방문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돌아갔는데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10월달에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금년 연말까지 부지 매입 계약을 위한 절차를 저희들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물 승인을 의회에 득해서 4월경에 운영주체 선정을 하고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2009년 1월달에 착공해서 2010년 연말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과 별도로 농림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액비저장조와 정화방류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지원 등의 사업을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제반조치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우리 상하북지역에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축방역의 주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철새가 예년보다 한달 정도 먼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만반의 준비를 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농업인 소비자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저희들 시가 점차 소비 도시로 발전을 해 가고 있는데 맞추어서 저희들은 농업인들과 도시소비자를 동시에 교육기회를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들은 현재 노령화로 인해서, 전에는 저희들이 일정지역에 집합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노령화에 따른 현지 마을들을 찾아서 맞춤식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고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고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방 등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1,245㏊의 벼농사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품종들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을 90% 이상 확대 재배되도록 해 나가고, 특히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쪽으로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지력 증진을 위한 토량개량제도 현재 4년 1기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3년 주기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쌀이 전에는 가공용만 수입이 되다가 작년 3월부터 식용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지역에 작년에 일부가지고 와서 팔다가 소비자들의 호응이 없어서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는 밥 쌀용이 팔린 양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관내에는 고품질 생산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원예, 염색 등 생활에 필요한 이런 교육들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령 농업인들이 애기를 낳아 가지고 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도우미제도를 확대하고 5세 이하에 지원되는 영유아사업비를 해당되는 농가는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만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대한 감축을 해서 농업환경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보조가 있습니다만 유기질 비료를 적극 지원을 해서 화학비료 양을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농가들은 친환경이나 에너지절감시범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경농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색 있는 꽃의 도시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전국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견학도 가고 평가를 해 보면 꽃의 도시로서 꽃길 조성은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계절별로 갈아 심는 꽃에서 유채나 칸나, 코스모스 등 장기 품목들의 식재를 확대해서 예산 절감과 품위 있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산천 변에 봄 유채를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청 도로과와 건설과에서 앞으로 하천을 이용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마사를 깔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유실이 되고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일단 유채를 심어서 경관 보존을 하면서 우리시민 들이 즐길 수 있는 꽃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도시하고 운동장에 조롱박 시설을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어린이들이 호기심어린 그것으로 조롱박을 훼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원두막이라든지 자투리땅을 이용한 유채, 보리, 메밀 이런 것을 확대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국화꽃 전시회는 10월 25일 오후 3시에 운동장에서 개막을 해서 5일간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신규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채꽃 축제입니다. 양산천 변에 16㏊의 유채꽃 단지가 조성이 되면 5월달에는 굉장히 장관을 이루는 유채꽃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왕 조성된 유채꽃 단지를 금년도에 추진을 했던 계란축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축산인들과 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유채는 기름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채 씨가 바이오에너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5,677대가 있는데 이중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버려야 될 농기계가 약 1,780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자꾸 노령화되고 또 농사짓는 농가들이 연령도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활용하는 농사를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농가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사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유치를 해서 내년에는 농기계를 저희들 관내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이런 농기계들을 확보를 해서 농기계를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새로 사는 농가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보유한 농기계를 농가들이 싼 가격으로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국비 요청을 해서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축산시범사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축산분야에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이 TV 등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축산물이 소비자들한테 불신의 이런 것이 조성이 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항생제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기능성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해야 앞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가들에게 부담이 있고 또 항생제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한 징병의 우려로 인해 농가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의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축산물들이 시민에게 제공이 안 되도록 최소화해서 신선한 축산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슈퍼딸기시범재배입니다. 원동에 주로 하우스를 이용한 딸기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각 지역별로 전체가 재배가 되고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소득을 위한, 슈퍼딸기라는 것이 나무딸기입니다. 일반 나무딸기보다 크면서 색이 검게 나오면 딸기인데 반하우스 재배를 해서 일찍 생산되어서 시장 출하가 되면 현재 딸기보다 두 세 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0페이지 마지막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북면 대석마을 홍룡사 있는 그 마을이 현재 산쪽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바깥쪽으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마을이 전혀 발전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여러 차례 시를 방문해 가지고 개발계획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 농촌진흥청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 2년 간에 걸쳐서 4억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마을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마을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하고 환경농업과하고 구분을 짓지 말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얼마라는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하시고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는 국비가 얼마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예산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하고, 도비도 도에서 의회에 넘어갔고 10억도 도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설계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처에도 일단 설계비하고 이런 돈만 확보를 해 놓으면 뒤에 들어가는 돈들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예산처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끌고 단 기간 내에 지원하는데는 별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토공하고 땅값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예산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계획은 468억 8,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땅값은 최종적인 공문 상으로 요청을 하려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두 차례 했는데 이것은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 주도록 공문도 받아놓고 지금도 보급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밀고 당기고 하는 그것은 그렇더라도 자기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얼맙니까?

제시하는 금액은, 조성원가가 250만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 상승하고 공사비가, 우리가 필요한 부지 이것만 조성원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토공에서 신도시 약 300만평되는 전체의 조성원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올 때 몇 평되어 되어 있었지요?

처음에?

예.

처음에는,

아니 의회에 승인되어 있는 것이?

승인되어 있는 것은 약 2만 5,500평입니다.

2만 5,500평을 얼마까지, 우리 시에서는 몇 평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만 1,500평 정도 그렇게 하려고,

1만 1,500평만 살 겁니까?

예.

1만 1,500평 같으면 땅값 계약금만 해도 30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계약금은 65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게 되면 내년에 들어가서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올 연말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 것하고 다시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처에서 확정공문을 못 받아 가지고,

국비부분이 너무 적네요. 땅 사는 것으로 시비만 확보를 해 주었잖아요?

예.

2007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예,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잘 해 주신 것이 도에 가니까 땅 산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돈을 받아와 가지고 사라고 하는데 이것 우리는 못 샀습니다.” 하니까 전국적으로 땅을 사지도 않고 나중에 책임지고 사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 땅을 사려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의 주골자는 국도비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왔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가내시 형태로 받은 것이 15억밖에 안 되거든요. 투융자 심사도 안 거치고 하는 것으로 하고 국도비도,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하게 되면 340억 정도 국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연도별 계획하고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소문만 무성하고 떠들썩했지 결국은 뒤에 가서 시비만 잔뜩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전략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명심하셔 가지고 모든 채널을 풀가동해서라도 국도비 확보에 매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전신만신 시비 다 집어넣고, 우리 가용재원 없습니다. 국도비를 어떻든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도 국도비가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최소한 삼사십억 정도는 확보했는가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처음에도 이야기할 때 땅은 우리가 확보하는데 건물 짓은 돈을 지원해 달라. 원래는 국비지원의 성격이 그런 것인데 지금은 일부는 땅을 사는 데도,

땅값만 해도 300억입니다.

기준이 다시 되면서 농림부에서 땅을 사는 데 국비를 넣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요지는 운영을 잘하시되, 처음 계획 잡았던 대로 우리 시비는 25% 투입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안 받아지면 안 됩니다. 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요란스러워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하고 이것하고는 더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장 옆에 같이 할 것이지요?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영세농가들은 처리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농가들 것을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 되고,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0톤 정도까지 배출되고 있는 대형농가는 자체 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영세농가들 것을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든 저렇든 자체 처리를 하는 농가를 제외하고 영세농가 것은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그 부분들을 전부 싣고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것가지고 액상퇴비화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농가들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농가들은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농가들이 자체 처리하는 시설의 지원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왜 이것은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농가들은 모아 가지고 차에 싣고 가면 되는데 대농가들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정화시설을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농림부로부터 그런 농가지원용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체 처리를 하면 자체적으로 방류수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기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을 또 하게 되면 그것을 싣고 와서 여기에서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설로 투입을 해 가지고 액상비료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농가하고 맞물려 가지고, 결국 저것과 이것 규모를 같이 맞추어 가지고, 대형농가든 영세농가든 축산농가들이 자꾸 줄고 있고 지금 환경과에서 70톤을 하려고 하는데 70톤 같으면 이것 하나 정도, 정확한 숫자에 대해 가지고는 데이터를 안 받아봤지만 이것 두 개만 하게 되면 병행을 해서 한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기적인 업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저것은 저것대로 가 버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이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돼지 사육하는 88농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세한 50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은 자체 처리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모아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서른 농가 되는 대형농가들은 농가 자기 돈으로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농가들이, 자체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정화를 해서 내 보내어야 될 농가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선뜻 못 달려드니까 농림부로부터 계획이 되어 국도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나온 사업으로 규모 이상의 농가에,

어디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 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 농가별로 신청이, 1월달 되면 농림사업신청 해 가지고 농가별로 어떤 사업이 지원된다는 책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농가들에게 홍보하면 이 사업은 내가 해야 되겠다. 신청한 농가들을 도를 통해 농림부에서 확정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검증받은 시설입니까?

이런 시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앞서가는 것으로, 개선이 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가까이 되는데 1억 가까이 지원을 하게 되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게 되면 환경문제를 안 일으키고 이 비료는 써지는 것으로 됩니까?

축산분뇨 이것이,

이 건만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인데 그 업체가 같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229페이지, 유채꽃 축제가 있는데 20㏊ 같으면 6만평 정도로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유채 씨 수확 바이오 에너지 활용이라고 해 놨거든요. 6만평 정도에서 수확된다고 하면 그 양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수확이라든지 탈곡,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산천 변에 유채를 심는 것은 10여㏊되고 앞으로 코스모스하고 메밀까지 심을 것으로 해서 20㏊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채씨 수확 관계는 유채씨를 수확하는 전문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자기 기계를 가지고 와서 수확을 해 가지고 자기가 ㎏당 1,200원 정도로 수매를 해 가도록 구두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육묘용 상토관계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경작면적하고 상토 한 포당 가격, 한 포당 몇 상자를 하고 한 상자당 몇 평을 심을 수 있다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내어주시고, 사실 육묘용 상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잔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강한 산성토양입니다. PH4.5에서 5.5 정도 되어야 잔병도 없고 육묘하는데 원활하다고 해서 하는데 토양으로 봐서는 육묘하는 데는 좋은 토양이지만 실제 경작이라든지 농지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토양이거든요. 우리가 토양 개량을 위해서 석회를 공급하는 것도 산성토양을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인데 이런 강한 산성토양을 아파트 같은 데서는 화단에도 뿌리고 화분에도 뿌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토양개량사업에 역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지고 가도 아무 쓸모없는데도 부대에 담아 놓으니까 좋은 것인 줄 알고 가지고 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물량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실제 육묘용 이외로 쓸 때는 좋지 않은 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급이 안 되도록, 남아 가지고 아무나 가지고 가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토양을 안 좋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을 하고 예상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해 가지고 대석마을에 되어 있는데 제가 TV를 보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닭 멀리 던지기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요즘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못하게 하는데 닭을 멀리 던지는 것이 민속놀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닭도 촌닭이 아니라 양계장에 있는 그런 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닭을 던지고 하는데 말로만 농촌전통테마마을 유치를 한다 해놓고 억지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보고 도농간 교류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가 당초 2만 5,000평을 매입하려다가 지금은 반 정도 조금 못하게 매입을 하는데 이 면적을 두고 1만 1,500평 정도만 매입을 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주체 선정은 내년에 가서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직영입니까, 농협에 관리전환을 줄 계획입니까?

아직 계획이 안 되었고, 이것은 내년에 가서 부지 계약되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 주체를 선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안은 없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농협 시군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 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이마트라든지 그런 데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 초에 전국적인 사례를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액비 살포를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액비 살포를,

이것은 무료로 할 겁니까?

아직까지 일반화가 안 되었는데 원동 화재 뜰에는 몇 만 평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씨가 생산한 것을, 원동에 가서 보면 철로 옆에 큰 통이 있지요? 숙성을 한 6개월 시킨 것을 거기에 넣습니다. 화재 뜰 농사짓는 데 넣어 가지고 올해도 재배하고, 지금까지 농민들이 비료를 쳐 농사를 짓는데 이것을 넣는 것하고 비료 치는 양하고 자꾸 공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은 없네요?

예, 현재 받아들이는 농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은 규모이상 허가 농가에, 각 개별농가에 하는 것이지요?

예.

22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뒤떨어진 감이 있는데 브랜드 브랜드 자꾸 이야기만 하고 개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고품질 쌀보다 브랜드명을 달아 가지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삽량주 쌀은 어디 어디서 재배합니까?

삽량주 쌀 재배는 자연형에 가까운 농사를 짓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생산지가 하북면 통도사 뒤 지산마을 이쪽하고 동면 산지 이쪽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에 농약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로 하면서 하는데 추가로 된 것이 화재 뜰에 친환경농사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 쌀의 재원은 그 세 지역을 그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삽량주 쌀입니다.

삽량주 쌀은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꽃의 도시 조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경관 조성해 가지고 큰 나무식재 해 가지고 숲 가꾸기 등으로 1,100억까지 단계별로 들어가면서 매년 시가지가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초화류 식재 면적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해 주시고 몇 개 읍면동에 가보면 공직자들이 꽃 심는데 매달려 가지고 근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초화류는 1년에 3번 4번 교체를 해서 굉장히 인력 동원이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능하겠지요? 봉사단체 동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읍면동에 가면 봉사단체 동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축소하고 예산도 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화꽃 전시회 개최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돼지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것을 생산자 단체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던데 금년에는 돼지고기 200만원, 계란 200만원, 유제품 100만원 해 가지고 무료시식회에 지원이 되네요. 이것은 잘하는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 국화꽃 전시 예산이 1억 정도 되지요? 규모 있게 아주 좋게 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채꽃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란축제하고 합해 가지고 한다면 명칭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할 것인지, 명칭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하고 계란축제하고 하면 아무래도 유채꽃이 약 16㏊ 정도 양산천 변에 조성이 되면, 유산공단 들어가는 다리 좌우로 해서 거기가 주 지역이 되면서 죽 연결을 해 가지고 수질정화공원 뒤까지 연계가 됩니다. 주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유산교 좌우가 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정도 조성이 되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이런 곳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계란축제를 하게 되면 계란 판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이나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계란 홍보의 장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유채꽃하는 주변에 같이 할 것이네요?

예, 거기에서 합니다.

221페이지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상북에 하는데 대부분 돼지입니다. 그런데 돼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양계입니다. 소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양계농가에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별개 문제인데 자동화가 안 된 농가에서는 똥이 안 팔려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안 나가게 된 동기가 물금 앞들에 도시가 개발되고 있죠? 우리 양산이나 김해를 보면 농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거라.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돼지 똥만 문제가 아니고 닭 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소장님에게 건의를 하죠?

예.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간파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양계농가는 돼지 똥 처리가 문제가 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 소장님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양계농가에 사료화한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지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꽃의 도시, 우리 시를 꽃의 도시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강진만에 코스모스길 10㎞ 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들은 것이 코스모스 길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지만 그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10년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명소가 되어 가지고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꽃을 심는 것이 눈에 보기 좋게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명소를 만들 수 있는, 단시간 내에, 시장님 임기 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10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기초를 해 가지고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각적인 효과만 보고 꽃을 번갈아 심었다 뺐다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심어 가지고 양산의 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유채꽃 축제 229페이지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둔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파종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약 5만평됩니다.

둔치가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동쪽 편만 해서 그런데 저쪽편도 면적이 그 정도 나옵니다.

전체 10만평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채꽃을 5만평한다. 시에서 잔디공원 조성하는 것이 약 4만평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잔디 심는 것하고 유채하는 것하고 조화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유채꽃을 5만평한다. 잔디는 4만평 한다. 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체 면적이 약 10만평 되는데 그렇게 식재를 많이 하면 잔디하고 유채하고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나올 건데요?

면적이 파악되고 있는 곳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면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된 것하고,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한 것이 유산교 좌우로 해서 거기의 잔디식재 계획을 건설과에서 딴 데로 옮기고 거기에 우리가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잔디 계획을 딴 데로 옮긴다는 겁니까?

계획되어 있는데 일부 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건설과에서 당초에 계획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채꽃을 해 가지고 시를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당장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안 맞는 거라.

주 파종지역 중간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지난 해 삽량문화축전한 거기에는 대부분이 잔디가 심어진다. 고려제강부터 시작합니다. 길이가 8㎞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잔디위주, 인도를 지나서 강쪽은 유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양궁장 그쪽에, 원래 계획은 양궁장 위쪽입니다. 계획이 있다가 유채가 심어지고 하는 것에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확실히 답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유채꽃을 한다, 건설과에서는 잔디를 한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서로 하겠다고 하면, 작년에 감사할 때 여기에는 코스모스를 하기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채단지 한 곳에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지역은 코스모스나 가을에 피는 메밀로 하는데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는 씨를 뿌려 가지고 3개월 정도 되면 꽃이 피기 때문에 봄에 유채를 한번 하고 난 뒤에 코스모스를 해야 활용이 좋습니다. 코스모스만 하면 봄부터 6월까지는 땅을 놀려야 되는데 유채가 6월이 되면 수확이 되고 그 이후에 코스모스를 활용하면,

코스모스라는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파종을 안 합니다. 씨가 자동적으로 떨어져 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채꽃 파종을 하고 들어내고 또 코스모스를 심고 봄에 또 유채를 심고, 너무 소비성이 짙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채 씨를 수확해서 바이오에너지로 활용을 하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씨를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씨값이나 이런 것이 안 들지요. 양산둔치가 진짜 멋진 꽃단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의논을 잘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대석 테마마을에 대해서 내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공업용지가 과연 어디까지 될 것인가 ? 만약에 공업용지가 되었는데 농촌테마마을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부작용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넣는 것을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대석못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못 위쪽으로는 공업지역이 되어도 거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부터 해 가지고 홍룡사하고,

제가 계획을 봤는데 못 밑 마을에 도자기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테마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2020계획에 의해 공업지역이 되었을 경우 부조화가 된다고, 안 맞다고. 소장님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돈을 20억이나 들여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억입니다.

연차적으로 한 20억 내려온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2억이 들어가면 사업이 끝입니다.

도 실사단이 내려온 분이 여자 분 아닙니까?

직원이 전달을 잘못한 모양인데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1개소에 2년에 걸쳐 2억을 하면 사업이 끝입니다.

도 실사단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알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2억을 주고 연차적으로 돈을 더 내려준다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그것은 뒤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테마마을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만들려고 하면 완전히 농촌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 놓고 공장이 들어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화롭게 잘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과장님·국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산시 관내에 풍수해와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한 보험 넣는 것은 몇 개 농가가 어느 정도 보험을 넣고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험 대상되는 것은 과수가 위주인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손기랑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 손기랑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사업 중심으로 하고 일반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에 여건을 보시면 4월 2일 개청식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부응을 하고 싶지만 단시간 내에 환경의 변화를 시키기에는 너무 힘들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고, 인구를 보면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만 5,741명인데 현재 7만 7,185명입니다. 488세대에 1,444명이 늘어났습니다. 매월 200명 가까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파트 입주할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점이 인구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박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공장이 등록되지 않는 공장이 400개가 넘습니다. 동록된 것은 350개가 되는데, 지금 아파트를 짓고 하면 공장 옆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바로 되었지만 주거지역 위에 공장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것이 400개가 있는데 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환경정비라든가 공원관리 이런 곳에도 웅상지역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총무과부터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예산서만 간략하게 몇 가지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덕계시가지 도로환경 정비는 현재 양산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웅상은 전체 276개가 있는데 서창 쪽에 147면이 있고 덕계에 29개 면이 있습니다. 덕계 쪽으로 올라가면 약 한 톨 사먹으려고 해도 차를 댈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옆으로 보면 인도가 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인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인도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줄이고 옆을 정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줄 계획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되겠다. 그런 곳에 5억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변 인도설치공사는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8억 정도 드는데 금년도 예산이 4억밖에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4억 정도 할 것입니다. 264페이지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포괄적이고 농업기반시설도 포괄적이고, 재해예방은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명곡소류지 들어가는 인도라고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와 물이 범람하면 통행이 안 되고 고립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하게 되었고, 용당 배수로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웅상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로는 울산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는 우수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수입니다. 비가 왔을 때 하수관거가 막혀 가지고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물바다가 되는데 울산시에 하면서 우수도 포함을 해 가지고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계속하겠습니다만 될 때까지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뒷장에 가시면 신규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무엇하고 신규시책을 몇 가지 내놓았습니다. 시정홍보 행정카렌다라는 것은 조금 진부한 맛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4개 동이 되었는데 동에서는 무엇을 하고 출장소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직까지도 전혀 모릅니다. 오늘도 노사화합해서 기업체하는 곳에 갔다 왔는데 이게 민원출장소장인지 웅상출장소장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회사에서도 모르고 일반인도 모릅니다. 저는 알 데까지 있어 볼 계획인데, 이런 것을 문제가 없는데 기능이 무엇인지, 동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출장소에서는 어떤어떤 일을 하는지를 매일매일 보튼 카렌다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싶어서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공업지구 주진입로 공원화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라기보다는 소주공단에 들어가 보면 너무 어수선합니다. 공장도 많이 없습니다만 너무 지저분해서 이것을 공단답게, 지금 현재 웅상이 스스로 위상을 찾아가니까 뭔가 간판 하나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공단진입로답게 화장을 해 보자는 겁니다.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이 있는데 중국, 베트남부터 해 가지고 11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사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82명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것한 말로 도망을 가버리고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 주려고 하니까 열악하고 웅상 쪽에 가정폭력상담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산에도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글교육을 시에서 400만원을 별도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리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해요. 예산이 없어 웅상경영자협의회에 부탁을 해 가지고 지난달에 300만원을 얻어 가지고 300만원짜리 요리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35명 정도가 모이는데 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언어가 잘되지 않는 사람은 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문화체육센터도 되고 공간이 마련되면 여성단체에서 하든지 제대로 지원되고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상동 호수공원 50억은 유엔아이아파트를 짓고 있는 뒤로 가면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진으로 올라가는 주 등산로인데 아주 어수선합니다. 올라가면 저수지 같은 호수가 있는데 이것이 평수는 5,000평됩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고 그 주변 전체를 해 가지고 유엔아이하고 합작을 해서 민간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유엔아이가 40%밖에 분양이 안 되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장 내년도에 예산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간이 좋을 것 같으면 폭을 줄여서라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호 국도 가로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7호 국도 정비사업입니다. 웅상출장소를 개청하면서 맨 처음 작업을 한 게 도로변에 국유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산은 없고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했는데 8만 5,582입니다. 용당까지 9.3㎞에 평수로 하면 2만 5,900평입니다. 양산시 국유지를 찾는 단초가 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7호 국도 우회도로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저것은 용역결과가 거의 다 되어갈 겁니다. 내년부터 시공해서 2013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2020년까지 가야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놈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웅상 7호 국도 교통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이런 공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차선을 늘리고 하면 그간에 차량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드니, 예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고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라는 것을 받고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승낙을 해 주셔 가지고 9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열심히 가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하든 주변 교통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예산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웅상지역 교통 소통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과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문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처음 만들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실 겁니다. 학교를 처음 만들 때 만날 운동장 그것 하듯이 하나씩하나씩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도 많고 하는데 본청에서 하는 사업과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선도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고, 금액 대비 얼마 이상이라든지, 풀 예산 개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소규모사업으로 가각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촌도로하는 이것하고 두 서너 군데 공원사업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녹지공원과는 공원과대로 본청에서 핸들링하는 업무가 있고, 소장님 오랫동안 공직에서 규칙이나 규정을 잘 만들어 오셨으니까 출장소에서 하는 업무, 본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내에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다 올라올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차제에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계 유엔아이에서 하려고 추진했다는 50억, 이것은 땅은 시로 기부채납되는 땅입니까?

동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마을소유 땅이 있고,

마을 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게 되면 땅을 시가 사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처음할 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소유권은 자기들이 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수지는 국유지거든요. 인근의 땅은 개인 것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본청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이고 기준은 애매합니다. 웅상출장소장은 얼마까지 입찰을 하느냐 하는데 예산회계법 상으로는 그게 없습니다. 10억이든 100억이든 할 수 있고 어떻게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인데 그것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본청예산에 서면 본청에서 하고 웅상출장소에 예산에 별도로 서면 웅상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법 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일괄 공원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들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부분이라든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리가 될 겁니다.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출장소하고 분동될 때 4월 1일자 업무위임조례하고 이번에 개정이 되었지요? 그 개정된 조례하고 업무위임조례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많이 위임되었습니다.

위임사업에 따라서 사업도 그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업무의 위임조례에 의해서 출장소에서 할 일이 있고 본청에서 할 일이 있고 그렇게 안 됩니까?

위임조례는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 사업이 있는데 위임은 비예산 사업이 많죠. 예산사업에 있어 가지고 소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일단 그때 하기로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장소 예산에 편성되면 출장소에서 하고 입찰은 누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예산에 편성되면 본청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는 몽땅 본청 도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9억 받은 것 말고는 소소하게 공원 이런 것이 있는데 공원도 7호 국도변의 종합적인 공원관리계획에 의해 돈이 들면 전부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내려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일괄관리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앞으로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까지 출장소에서 꾸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기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장소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역량강화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업무청취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미숙한 점이 많은 것에 대해 많은 양해를 해 주신 선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