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04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은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주의제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끝에 실음 )
박장근위원
안성 옛 장터 재현 추진계획, 여기에서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바우덕이 캐릭터 상품이, 먼저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바우덕이 행사 때만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판매장에서 지금부터라도 판매를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요, 캐릭터에 대한 문제가 다음에 나오지만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번에 사실상 9개 종목으로 품목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은 품목이 좀 많고, 상징적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판단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캐릭터는 사실 저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뒀어야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공예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적인 행사 이외에 시내나 그런 데 적당한 위치를 정해서 개발을 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저도 한가지 물어볼게요. 금년도에 바우덕이 축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8,000만원 예산 들여서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작년에 한 데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안성시민의 날은 언제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시민의 날은 10월 1일이요.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축제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10월 6일.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실내행사예요.
정기훈위원
그럼 바우덕이 축제 기간이 작년보다 길어졌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또 바우덕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 농림과, 축산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맨 “바우덕이 축제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만 있지, 우리 농축산물을 어떻게 해서 홍보하는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우덕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성시 농축산물을 홍보도 하고, 바우덕이 축제가 세계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해야지, 그냥 여기 가면 먹고 놀고 즐기고 꽹과리 두드리고, 가면 돈 얼마 깨지니 어쩌니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캐릭터고 뭐고 보면 남사당 바우덕이 동상 외에는 없어요. 다 일회성이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 일부 행사를 맡은 장터에 대한 운영을 추진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홍보 판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그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지만, 지역경제과에서야 옛 장터에 관련된 것만 하면 되지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산업건설국에서 주무 과장님 아니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연계 추진사항이 농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그러한 면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총괄 계획을 작성하다가 나중에 시행착오가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일을 하다 보면 더 발전성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산업건설......
정기훈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우덕이 축제가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며, 그 다음에 도움이 되게끔 접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 그대로 산업건설국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개념 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우덕이 축제를 4회째 맞이하는데 바우덕이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보십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가 보나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나,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요. 다만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발주한 데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성에 잠재적으로다가 40억 정도의 이득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런 내용이 평가보고회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바우덕이 축제가 4일 동안 하는데 과연 안성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기간이 길 필요가 있는가, 또 이것이 지역경제에 득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런 요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낭비성이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물론 이제.....
이세찬위원장
한 2박 3일이나 1박 2일.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원래 말이지요, 당초에는 3일이었어요. 처음에 1, 2회 때는 3일이었는데 작년도에 3회째가 되다 보니까 길거리 행사까지 하게 되고.....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다 잘 아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도 대한민국에서 축제하는 데를 10군데 이상 다녀봤는데....
이세찬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화 쪽에다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쫓아서 하려고 그러느냐는 거지요. 문화는 문화대로 창출하는데 협력만 해주면 되지. 내가 보니까 작년에 캐릭터 판매 수입, 이런 것도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캐릭터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캐릭터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각종 행사나 그럴 때 판매나 증여도 해주고 기념품 같은 것도 하는 건데,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청내에 상가에 그 기간 동안 걱정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축제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넓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의례 1회 추경시에 얼마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서 올린 것 같다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서 물어본 거예요.
김상묵위원
바우덕이 축제가 금년도에 4회째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묵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뭐나하면 우리가 해를 거듭해 가면서 이제는 경비가 조금씩 덜 들어가야지, 어떻게 회를 거듭할수록 돈은 더 들어가느냐, 바로 이것이 뭐나햐면 축제를 위해서 오래 쓸 수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지 않고 일회성으로, 낭비성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지금 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4회가 되었으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워서 바우덕이 축제를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6,000만원이 되었든 8,000만원이 되었든지 조금이라도 줄어서 이제는 뭔가 영구히 쓸 수 있는 이런 기반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더 재미있게 해 나가고, 또한 안성을 알리는 홍보의 역할도 하면서 돈을 적에 들이고 많은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바우덕이 축제를 어차피 안성에서 영구적으로 한다고 하면 장소를 그래도 물색을 해 가지고 영원히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안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장소에서 해야만이 더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3회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단 3기에 그러한 공감대가 대충 형성이 되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투자를 할 때 사실상 저희 여건이 참 어렵긴 어려워요. 지리적인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데, 하여간 그런 것은 연구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2페이지, 볼거리에 닭싸움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축산과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전문 투계거든요. 투계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토종닭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 내가 볼 때는 돈만 들이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 그래요?
정기훈위원
우리 어렸을 때 동네 형님들이 친구들하고 자기네 집 수탉 가지고 하는.... 아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이것을 전문 닭싸움 하는 투계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범보다는 실질적으로다가 읍?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정기훈위원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운면 닭이 우승할 수도 있고, 보개면 닭이 우승할 수도 있고, 미양면 닭이 우승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좋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알았어요. 축산과하고 협의를 할게요.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수시로 의견도 주시고 그러십시오.
이세찬위원장
다음, 6페이지 서인시장 차양막하고 화장실 문제는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하수도 문제하고 불법 건축물 때문에 못 하는데 지역경제과, 수도사업소, 도시건축과, 이렇게 3개 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몇 차례 했어요.
이세찬위원장
작년도 예산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작년도 8월달에 차양막 공사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수도에 대한 개념으로 시장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상당한 논리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거기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건데, 그것은 어떻게든지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조속히 시행을 해야 한다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알아서 추진을 해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8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600명을 취업시켰다고 했는데, 행정구역마다 틀리지요? 일죽, 죽산, 삼죽에 대한 취업 현황이 좀 나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별도로다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주로 어디로 합니까? 공단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취업센터하고 고용안정센터라고 있어요. 어디냐면 고려회관 있는 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공단화가 1공단, 2공단, 3공단이 한정되어 있다 보면 15개 동?면에서도 보면 안성 시내권이나 미양이나 서운이나 대덕이나 이쪽 서부권 쪽으로는 많은 취업 형태가 되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분산이.... 꼭 1, 2, 3공단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현황 자료 좀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공단별로?
동재
이동재위원
네. 공단별 하고 면 단위별로.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가 보면 생산직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3D현상이라고. 그런데 일죽이나 죽산 같은 데는 차 운행도 안 되고, 더군다나 생산직이다 보니까 보수가 너무 적어서 차를 두 번, 세 번 타고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일죽, 죽산, 삼죽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조사한 것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면별로다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면별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업체에서는 구인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안성 지역주민들의 구직하고 갭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단이나 기업체에서는 생산직을 원하는데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무직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선방송 같은 데서나 접하는 거지, 실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고용센터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 일죽에 게시판에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홍보되고 그런 것을 모르니까 진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다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왜, 그것은 읍?면?동사무소나 그런 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유선방송에 보면 뽑는다고 있지 크게 접하지를 못하니까 진짜 공단이 없거나 공장이 없는 데서는 진짜 3D업종인 현장직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지금 그런 현상이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지금 이동재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하고 그 뒤에 나오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형식적인 요식행위는 아닌데,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단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자연보전권역이라 일죽, 죽산, 삼죽에는 공장다운 공장도 없고 거기에서 많이 뽑아봐야 한 20명, 30명 뽑는데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점점 수입개방이 되어 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는 수지타산도 안 맞는데 그쪽에서는 어디 취업할 데가 없어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이동재 위원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서 뽑더라도 적은 수당을 타면서 차를 두 번씩 타고 다니니까 차량이라도 공단에다 하나 사줘 가지고 거기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도 좋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동재
이동재위원
10페이지,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겨울이면 무허가로 일죽 같은 경우 실례를 들어줄게요. 보면 약 장사 비슷하게 와 가지고 노인네들 잔뜩 모아놓고 1년 내내 자식들이 준 용돈을 그냥 거기에 가서..... 이게 제가 봐도 물건이 도저히 상표도 제대로 안 붙어있는 것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 피해 사례는 없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행정적으로 제재를 못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통신판매나 일반적인 그러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장소만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는 못 합니다. 다만 거기 제품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바가지 요금, 이런 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노인네분들 안타까워 가지고.
정기훈위원
어머님이 사셨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매일 어머님이 가서 좋다고 해서 사오고. 이게 또 3일 정도 가서 안 사면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어머니 거기 가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어요. 올해 81세이신데 경로당을 가니 일거리가 있나,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차가 오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자식들이 준 용돈을 대는데 약 같은 것도 여기다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메이커도 없는 것을 25만원씩 팔아요.
김상묵위원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을 버려.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시간을 당겨 가지고 4시간 일을 시키고 돈을 주더라도 좀 일 다운 일을 시키라고요. 그래야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돈이 남아돌아 가니까 쓸 데가 없어서 저 사람들 쓰는 거지, 뭐 하냐는 겁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8시간을 채우지 말고 4시간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라고 하라고요. 그게 차라리 낫다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무담당을 하는 저도 물론 그것을 느끼고 있고, 이것은 애나 어른이나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의 방침이 아마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상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사실대로 진짜 할만한 일을 찾아서 4시간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취로사업적인 성격에서 실업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 “뭐 하러 데려다 앉혀놓고 그렇게 하냐, 차라리 돈을 그냥 주지” 이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는데, 예산도 부족하지만 1단계만 실시를 하고 2, 3, 4단계는 그것을 폐지를 하고 행정요원이나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옥내 사업으로.
김상묵위원
이런 것도 중앙 방침이라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올리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차등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차등 지급을 어떻게 해! 난리 나려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분야별로는 차등이 있어요. 옥내 근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만원이다, 그러면 옥외는 기술 분야, 컴퓨터, 이렇게 해서 쓰는 사람들은 2,000원, 3,000원 더 주고 그러는 지침이 단계별로 나온 것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이천 설성면 있잖아요. 노성산공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만 7,000원인가 그렇지요? 이게 평균 얼마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원래 가는 것은 2만원에다가 식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2만 2,000원, 2만 3,000원 보통 그래요.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 면장님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만 7,000원을 줬고, 좀 꽤를 부리거나 앉아 있거나 하면 2만 2,000원, 이렇게 줬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사랑의 보금자리 같은 것은 그렇게 돼요. 기술 면이기 때문에 지휘하시는 분들은 더 준다고요.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토목 시설물 할 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차등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등이 가능한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같은 것은 보수 그런 것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씩 차등을 두고 운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보금자리를 어디어디 했다, 그 결과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 있지요. 사랑의 보금자리는요, 진짜 일반 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영세민이나 소외계층한테 복지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확대계획인지, 아니면 확대했느냐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는 저희가 작년에 약 1,700명을 투입을 했는데 주택은 약 42개소, 그 다음에 경로당 33개소, 공공시설 그런 데 4개소 해서 약 80여 개소를 보수 내지는 수리를 해줘 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불감시요원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요원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안성마춤 공예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제일 뒤에 보면 보개면 기좌리 산43-1번지 일원에 건립 추진, 용역 결과에서 부지 선정을 하는데 적정한 후보지가 없어서 2안으로 내놓으셨는데 그럼 이 자리는 시유지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안 넣으려고 했던 건데, 혹시나 그동안 위원님들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넣었는데 이것이 4월 특화발전계획이 끝나 가지고 만약에 거기도 안 되고, 우리 시유지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현재 어차피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꼭 용역 주는 데 넣어 가지고 방향이 어떤가 하는 사항을 했는데, 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로다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이 특화발전 100억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끼워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안성시 캐릭터 상품 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1회 추경시 반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극단적으로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위원장님도 사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도 안 세웠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나와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이것이 불요불급하니까 삭감을 한 건데 다시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있어요. 예산도 성립이 안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거냐, 그런 의아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지는 예산서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의지력을 갖고 어떻게해서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설득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관리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데도 다녀봐서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보고 드려서 최후에 결론적으로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하는데까지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업무보고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담당님이 바뀌셨는데 담당님들 소개를 해주시고 끝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공영개발계가 도시개발사업소로다가 금년도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3개과 밖에 없는데 담당자도 바뀌시고 그런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안익렬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섭 중소기업담당, 그 다음에 이경배 에너지관리담당.
이세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이종인입니다. 2004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토지불법전용행위 지도단속에서 불법매립, 이런 것이 고발되면 벌금을 내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벌금 내지요.
박장근위원
벌금을 내요, 원상복구 해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고발이 되면 벌금에 들어가게 되지요. 원상복구는 우리가 고발하기 전에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고발에 들어가게 되면 벌금이 부과가 되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성토 같은 거, 조그마한 데는 그냥 하잖아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농경지에서 농경지로 하는 것, 농경지에서 일부 경비하게 하는 것은 허가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것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것은 제한을 두지 않지요. 그런데 농경지에서 다른 대지라든가 타 목적으로 전용을 하는 경우는 불법사항이 되겠는데 농경지에서 농경지로 가는 것, 그런 것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토지불법전용행위 지도단속을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지정관리를 하는데 우리 일죽면 같은 데도 자연보전권역에 있는데....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을 정한 것은 과거에 불법 전용이 많았던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겁니다. 집중단속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불법 사항이 있던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불법 행위, 매립이나 성토해 가지고 지도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속을 했던 거요?
정기훈위원
네, 그 자료가 있어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네, 자료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건이나 돼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작년에 71건이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많아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되는 데 공도, 원곡, 양성....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4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과거에 불법 행위가 많았었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불법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지구에 사는 누구 이 아무개한테 벌금을 얼마 물리고 불법 전용한 사례가 무엇인가, 그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네, 71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자료 좀 주실래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 사례가 앞장 3페이지에 쭉 나열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는데요, 사례 보면 무슨 개발행위하는데 불법으로 매립해 가지고 건물 짓고 다시 헐고 그런 것. 그런 행위를 지도 단속한 결과를 달라는 거지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네.
김상묵위원
그리고 기 불법이 되어서 건축을 지었다, 그런 것이 있지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네, 많습니다.
김상묵위원
불법으로 해서 건축을 지었으면 그 건축에 대한 것. 어차피 건축 지은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것은 행위 자체는 무허가로 했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기준에 맞게 되어 있다면 처벌은 없고 추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관련법에 맞아야지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중대 후문 쪽에 그런 것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차피 벌금을 물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는 해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무조건 원상복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를 하는 방향으로...
김상묵위원
안성시에서 욕먹는 것이 뭐냐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안 가르쳐 주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활성화시켜요. 정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박장근위원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려 볼게요. 농지법에서 절대농지에다 축사를 짓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경지정리한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세찬위원장
네,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런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량농지 같은 데 보면 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짓는 것, 그런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하지요. 그리고 가에 붙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사항은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 전용이....
이세찬위원장
과거에 법이 바뀌기 전에 허가 받아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 법이 까다롭게 되는 바람에 허가를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농업 정책이 쌀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니까 다른 것을 해보자는 건데 과감해 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지역은 내주고 안 내주고 없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투기라고 볼지 모르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에 대한 종사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산림민원담당님, 산림법에 보호림이라고 있지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네.
이세찬위원장
보호림에 공장 못 짓지요? 그런데 버섯 생산 공장은 짓지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보통 농림 지역이니까 보전임지가 있는데 보전임지 중에서 생산임지가 있고 공익임지가 있지요. 그런데 공익임지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생산임지에서는 공장, 버섯 그런 것....
이세찬위원장
가능하지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유동식 : 네.
이세찬위원장
지금 실질적인 산림법 보호림에 저런 투기 목적의 맹점이 저런 것이 있는데 우리 농지는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거지요. 농민들이 축사를 하다가 불이익을 받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논이..... 사실 축사 짓기는 더 편해요. 값도 딱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맹점에서 볼 때는 허가과에서 과감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요. 쌀 정책이 하향사업인데 이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지도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편법이에요. 이것은 광주시에 누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시에 낙농을 하는 입장에서 많이 가요. 거기에 지금 목장 지어놓고 임대하는 데가 엄청 많다고요. 도시화 되면서 목장을 못 하니까. 그게 임대가 사실은 불법이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먹거리 창출을 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농민들이 뭘 제대로 배웠겠어요? 정보화 교육을 배웠겠어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빠르겠어요? 나중에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농지법에 크게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공직 사회의 저기지만, 과감해 질 필요가 있다, 농업 생산성에 대한 투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현재 저희 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보면, 제가 와서 한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허가 관계는 그렇게 까다롭게 한다고 생각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대한 농지 전용은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가운데다 짓는 것, 그런 것 아니면 거의다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것, 사이드에 붙어 있는 것, 그런 것은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업 쪽이 하향사업 쪽으로 가서 농민들을 위해서 전용을 많이 허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앞으로 농지를 많이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1,000 몇 백 헥타인가?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800 몇 헥타면 된대요.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하겠다는 건데,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되고 그런 지역은 앞으로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기타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그런 것은.....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구체적인 농지 완화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것을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총체적으로 허가과장이 풀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답은 둘째 치고 전 같은 것은 개발비 부담이 크니까 자꾸 임야로 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 산림 훼손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공장 지대로 다 변했잖아요. 이제는 농지보다는 산림을 보존해야 하는 현실이 왔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차는 산림보호를 강화시켜야 해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기 허가과에서 일사천리로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산등록제라고 있어요. 일정의 면적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 한가운데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진짜 동네에서 붙어서 내가 여기에다 꼭 축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피해 방지도를 다 수립을 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해줘야지, 지금 우리가 축산등록제 하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축산농가가 많아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 지 모르고 있는데, 꼭 기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먼 농지에다가 짓자니 어렵고 자기 집앞에 내 축사 옆에다가 그것을 확장을 한다든지 조금 더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캔슬이 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허가과는 열심히들 해주시고 일사천리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바쁘셔서 못 나가시겠지만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아! 이 사람이 도저히 여기 아니면 지을 데가 없구나’, 또 여기에다 지어도 우리가 시에서 상위법을 따진다면 어려운 일인지 몰라도 직원을 보내든 과장님이 나오시든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들의 고민을 해소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증축하고 그러는 것은 다른 기준에 저촉이 안 되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뒷장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안성 만들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장 총량 물량 한도 내에서는 증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기업에서 요구하는 물량은 충분하게 수용이 돼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저희가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차 물량이 23만......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유인물에 있는데 지금 기업에서 증축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물량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없느냐.....?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증축이요?
박장근위원
네, 증축.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증축인 경우에는 거의다 수용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든다, 이러는데 신규로 올려보내는 기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혜택을 하여튼 줘 가지고서라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어떤 개별단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이것도 사실 꼭 필요한 건데, 허가과에서 물어야 하는 건지, 공업계에서 해야 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들어와서 안성에 와서 기업을 하는데 서류상으로 해서 이런 것만 맞춰주는 것보다는 안성에 와서 고용 창출만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니까 그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줘서라도 좋은 기업을 끌어들이는, 이런 계획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고 23만㎡가 공장 총량 한도였는데, 배정량이. 금년에는 11만㎡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건지.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것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배정량이 6만이였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차 배정량이 11만인데 나중에 하반기 중에 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박장근위원
그럼 추가 확보가 하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렇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걸쳐서 배정이 되었었어요. 1차에 6만, 또 2차에 제가 물량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2차, 3차까지. 연말에 또 4만 정도,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배정된 것이 23만입니다.
박장근위원
이 물량은 과장님이 도에서 받으시는 건가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박장근위원
과장님이 공장 확보에 대한 것은 많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까 지역경제과 할 때도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죽, 죽산, 삼죽 쪽 같은 데는 취업을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는 편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3개 구역으로 보면 공도권, 시내권, 일죽 죽산권으로 묶어서 보면 그쪽에는 공장을 가려고 해도 공장이 없잖아요. 일죽에 공장이 있습니까, 죽산에 있습니까? 삼죽에도 이제 공단 만들고 서너 개 공장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이 물량 확보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기업체들도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성시에 대한 대안도 이제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10명이 있는 공장 100개보다도 500명 쓰는 공장 하나를 유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앞으로 기업을 유치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설명하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사실 산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는 쉽지만 어려운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만 이렇게 계획보다는 실제로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이건 서면 계획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배출량 산출이라는 게 각 공장에서들 주는 대로 해야 될 텐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쉬운 건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정기훈위원
개발행위 건수가 1년에 총 몇 건이나 돼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작년에 820건 정도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는 몇 건 정도 되지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72건입니다. 고발한 것이.
정기훈위원
그러면 10%가 좀 빠지는 거네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보통 불법행위는 허가 난 것과 상관없지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하다가 불법행위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네. 허가 난 면적보다도 조금 더 가가지고 그런 것이 있지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업자가 했을 때는 유심히 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있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한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 그렇지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두 번 정도 걸려서 고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기훈위원
있긴 있지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네.
정기훈위원
그럼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각 시?군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수도권에 가까이 있는 시는 더 많고 화성 같은 데는 굉장히 많지요.
정기훈위원
타 시?군의 사례, 예를 들어 불법 행위를 하면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 조사한 것 있어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그것은 조사를 안 했고요, 회의에 가서 만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 타 시?군 직원들이 감각적으로다가...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대화를 하다 보면....
정기훈위원
감각적으로 나온다?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불법 행위 있잖아요, 총 건수 자료 좀 바로 주세요.
담당
담당토지개발민원
김진수 :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없지요?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인
이종인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담당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승순 : 농정담당 정승순입니다.
담당
김병준 : 유통담당 김병준입니다.
담당
장한순 : 산림담당 장한순입니다.
담당
송상원 : 녹지담당 송상원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성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세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안성마춤 고품질 쌀 생산’에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쌀 생산은 단지를 만들어서 벼를 생산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매를 받을 적에 보면 거기 것이고 아닌 것이고 같이 받으니까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은....
박장근위원
대부분들이 받아서 RPC에 들어가면 좋은 벼만 넣는 것이 아니고 나쁜 벼, 좋은 벼가 다 들어가 가지고 같이 짬뽕이 되어서 나오니까 안성쌀은 평생 가도 고품질 쌀이 안 나온다, 또 그리고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여기에 15억이라는 예산을 8개로 간단하게 뭐에 얼마 쓰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에 보고할 때는 세부적으로 규산질 비료는 얼마에 몇 포를 산다든지 또 육묘장 증설은 어디어디를 한다든가 또 친환경 비료도 요소를 사든 인을 사든 뭐를 얼마를 산다는 세부적인 설명서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몽땅 15억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실무자들은 다들 잘 아시는 거지만 저희들은 이해가 빨리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또 친환경 오리농법 같은 것도 작년에 했던 데를 또 주는 건지, 다른 신규가 나오는 건지, 나오면 어디에서 하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보고서류를 내줬으면 참고가 많이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대부분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하는데 쌀을 가져오면 RPC에 가서 통에 들어갈 적에는 그냥 혼합곡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질에도 문제가 있고 보관에도 문제가 있고, 마른 벼 젖은 벼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품질 쌀이라는 것은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한가마에 30만원 짜리 쌀을 만들어 내려면 좋은 벼를 좋은 시설에 좋은 것만 받아서 좋은 것만 찧기 전에는 참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2, 3년전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 단지에서 생산된 것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싸이로가 틀립니다.
박장근위원
요새는 별도로 찧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싸이로가 구분을 못 하면 별도 저장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RPC농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협성이나 개인RPC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협에는 추청벼만 받으니까. 그리고 오리농법 쌀은 단가를 많이 주는 거예요. 7만 1,000원씩 줘. 수매가에서 1만원을 더 준다고요. 그것을 섞어 가지고 하면 농협이 망하지요. 그것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고품질 오리농법은 따로 하고.....
박장근위원
지금 공도 얘네들 가보면 협성이나 이런 데 개인들이..... 그런데 그게 다 안성마춤 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만 힘들지 실제로 그 시설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구분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있다가 설명자료가 나오는데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를 해 가지고 지금 쌀이 포장재만 해도 안성 관내에서 29가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각 농협에서 쌀 판매 사업하던 것을 사업연합에다가 직원들 한 명씩 끌어들여 가지고 그 조직에서 연합 판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합장님들이 미양조합장실에 모여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LG유통에다 75개소 점포, 삼성 홈플러스에 26개 점포, 해 가지고 지금 평소보다..... LG 것은 20㎏에 2,500원을 더 주고 들어가기로 했고, 삼성 홈플러스에는 완전미 10㎏ 짜리를 2,100원을 더 올려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입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선정한 안성마춤 쌀이 지금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고가에 판매하는 것은 금년도에서부터 들어가려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가에 사 들여 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섞어 가지고 가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완전미 10㎏ 짜리가 얼마에 나간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만원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소비자 판매가입니까, 아니면 도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갖다주는 가격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쌀 단가가 안성 완전미 쌀로 해 가지고 소비자 선호도 1위를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고 시에서 고생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일종의 브랜드화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단가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판매하던 시세, 금년도 시세를 얼마 정도 상향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근자에 3년 동안 농협에서 판매한 단가가 사실 동결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안성시에서 인터넷 직거래를 해 가지고 몇 % 상향 판매한 것이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2003년도에 했지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냥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받았다고요. 그러면 전체 농협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림과에서는 지금 몇 % 상향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굉장히 어려운 것을 물으셨는데요,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거기다가 작년도에 생산량이 6% 정도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쌀값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쌀값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 판매하면 유통 마진이라든가, 사실 저희 13개 농협에서 쌀 판매 사업을 하면서 서로 경쟁해 가지고 고가로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덜 팔더라도 고가로 받아라”, 그래도 농협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인 LG하고 삼성에 들어가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하면 따라서 다른 쌀값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 보시면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은 안 정하셨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연합이 추진이 잘 안 된다면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영업을 잘해 가지고 흑자로 막 돌아선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쌀 판매가 적자를 보니까 적자 보는 데는 얼른 합치려고 하고, 조금 잘 하는 데는 자기들 유리한 조건으로 합치려고 해서 상무급이 1박 2일로 해서 토론을 해서 안을 내놓고 어제 전무들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해서 오늘 조합장님들이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세찬위원장
총체적으로 농협 사업연합하고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냉철히 따져보면 조합의 합병하면 우리 안성시에서 전액 딱 자를 필요도 있어요. 무슨 용단을 내려줘야지 조합마다 자기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게 영원한 과제입니다. 농협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데 못 가니까, 사업부터 연합한다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세찬위원장
그 사업은 요식행위로 그냥 하는 거지, 시청에서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아니, 지난 번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연합으로 묶여지지 않는 지역은 포장재를 지원 안 해주는 것이 어떻냐, 저희가 그런 질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성에서 사업연합에 현재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농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쌀 판매는 양성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상묵위원
양성 한 군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포장재 지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20% 정도만 금년에는 지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아주 끊으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장용수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용수위원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 담당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통일을 안 했을 때는 지원 안 해주는 조건으로 되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님도 방침이 그거라고.
이세찬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RPC 공장이 서 있는 지역은 무조건 안성마춤 쌀 브랜드 상표를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지금 조례도 안 바뀐 상태라고요. 지금 안성 브랜드를 하는데 특히 RPC에만 적용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양, 공도 같은 데는 안성쌀을 못 붙여요. 왜냐하면 RPC 공장이 없으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붙이는 방법은 보개연합RPC로 가입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은 지금 포장재 지원을 줄일 의향이시다, 앞으로. 이랬는데 그러려면 안 줄 의향이 있다는 것은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을 우리도 강하게 얘기해서, 그때 여기 담당들도 다 계셨지만 절대 포장재 한 장도 못 도와준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2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농협에서 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왕 농림과에서 적극 추진 했으니까 그것을 밀어붙여줘야 이게 다시 되지, 여기에서 20%, 30% 해 준다면 이건 그냥 공염불이 된다고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사업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김 위원님, 하세요.
김상묵위원
아니,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경제사업은 어차피 연합이 안 되면 앞으로는 못 해요.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사업은 하나로 뭉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동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연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연합으로 안 들어가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지금 쌀을 많이 파니까 그냥 한다”, 이런 생각은 하나의 개인의 욕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부화장 같은 데가 다 폐쇄가 되고 상당한데, 우리가 지금 오리농법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림과에서 지금 시점에 뭔가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게 과연 그때 가서, 부화장에서 부화를 못 해서 진짜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대체로 쌀겨농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농림과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차질이 없지 않을까, 올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오리를 구하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또 단가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이 조류 독감이 빨리 마무리 되면 좋은데 동남아 쪽으로 계속 확산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번에도 천안에서 발생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농림과에서 미리미리 오리농법하는 작목반하고, 지금 고삼하고 삼죽인데 그런 작목반하고 좌담회도 해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될 때는 그 분들도 뭔가 대책을 세워놔야지 그냥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리농법에서 오리 구입 문제가 벌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오리농법은 친환경으로 해서 풀을 메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초 작업을 해주는 건데, 그 대안이 뭐예요? 그것이 힘들겠어요. 무공해로 하니까 농약을 못 치잖아요? 그럼 풀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그래서 오리농법이 있고 쌀겨농법이 있는데 오리 농법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설물에 질소 성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쌀겨농법이 아주 제초작업에 좋다고 하는데 기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고삼이나 삼죽은 브랜드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명품화가 되었다고요. 직거래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차해서 실수를 하면 여태 고생했던 분들이, 이것을 내년에 다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 농림과에서 오리농법으로 하든 아니면 우렁이 농법이든 쌀겨농법이든 그것을 잘 대체를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연합에서 그러면 각 읍?면?동 조합 직원들을 차출해 가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각 조합에서 각자 하던 판매 사업을 직원들하고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판매장까지 다 갖고 연결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줄어들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하시는 건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면사무소 직원은 2년 전, 3년 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사업연합에서 그런 유통을 다시 하면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요, 사업이 잘 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각자 판매 사원이 1명씩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의도는 무슨 의도로 하려는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하면 구조조정을 농협에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두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농협 직원을 빼 가지고 사업연합을 했는데 잘못하면 지금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데 농협 직원도 거꾸로 느는 추세다, 그리고 쌀값을 갖다가 분명히 향상을 시켜야 하는데 농협에서 사실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느라고 못 올린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쌀이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이미지 제고는 되었지만 감히 농협에서 쌀값 올려 받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기훈위원
대신 농림과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브랜드화 했으니까 가격을 상향시켜야 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 농가들한테도, 사실 농협에서 쌀 수매할 때 1,000원을 더 주니 덜 주니 참 치사한 얘기 아닙니까? 1,000원 가지고 그랬다고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몇 농가나 되겠어요? 어떤 농협 같은 경우는 돈 1,000원 더 줘봐야 1,00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더 준다고 농협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데 완전히 사업연합을 핑계 삼아서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려 보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위원님들께서 농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안타까운데 농협이 하나로 못 합치니까 사업부터 연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데도 안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비를 받아내기 위한 술수에 의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낸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양봉 판매사업 같은 것은 사실 연합 판매를 해야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기 전에 이런 중간 단계로 봐주시고, 농협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20%고 뭐고 안 해주면 다 제 발로 다 들어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성이 당초에 RPC를 연합으로 안 하니까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많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해서 다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농어민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아니, 시골에서 0세부터 4세까지라면 보낼 사람도 없고, 지금 동네 가면 애 울음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농업인 영유아라고 하면 일죽에서도 혜택 볼 사람이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형평성 논란 때문에 많아요. 올해 시행이니까 지켜보자고요.
정기훈위원
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쌀 직접지불제는 생산 조정제를 휴경을 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땅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한군데로다가 농업직불제를 묶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유도를 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여기저기 널려 있지 않고 한군데로요?
정기훈위원
네, 거기에 모여서 옥수수라든가 풀 같은 것을 재배해 가지고. 어차피 논이라는 개념이 몇 년을 묵히다가 다시 논을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 휴경논에다가 풀이라든가 옥수수를 심어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축산과에도 그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조정제 하는 논에다가 사료 작물을 심어 가지고 사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금년에 도입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반공사에서도 원래 농지분합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서로 교환도 하고 분합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개인 땅이니 만큼 참 어렵습니다. 휴경 하는데 “야! 이쪽에 한 구간 놀릴 테니까 당신도 휴경 하시오”, 이렇게 권장은 할 수 있어도 사실 힘듭니다.
정기훈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안성 쌀 전업농에서 하는데, 사실상 면 단위에서 법인체 묶어서 이 가공시설 지원해 달라면 안성시가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작년도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향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제가 금년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RPC에 가공시설 개설하는 것도 시비가 6억 4,500만원인가가 예산이 미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합 판매로 들어가니까 사업연합에서 RPC에 꼭 필요한 시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시설로도 우리가 완전미, 품질인증미, 청결미 세 가지 생산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조저장시설에는 중점 투입을 하고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개개 농협에다가는 투자를 안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가공센터 같은 것은 사실 이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장
참 집행부도 문제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을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받는 중입니다.
이세찬위원장
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에서 이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농가당 3,000만원 빌려주고 연말에 가서 갚으려면 부담이 크고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것을 늘려 달라고 건의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경영 자금은 매년 건의하는 건데, 이게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갖다 쓰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경영 자금은 다 소화를 못 하고 남습니다.
이세찬위원장
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 문제는 의원 상호간의 의견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집행부나 안성 과수농협에서 추진할 때도 사실 과오는 있었어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지원해 주셔야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지으면 조립식이에요. 지금 안성시가 조립식 건물 감정평가를 받아온 것을 보면 평당 300만원에 받아왔어요. 관이 하는 거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 특별히 챙겨보셔야 할 거예요. 오전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계속해서 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정기훈위원
9페이지,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안성의 5대 특산물이 5개가 있는데 쌀도 나름대로 완전미쌀로 해 가지고 소비자 선호대상 1위로 해서 자리를 잡았고, 마찬가지 인삼도 상당히 또 고가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팔렸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포도입니다. 5대 특산물 중에. 그런데 안성의 다른 4대 특산물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판매하는 가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포도만큼은 진짜 우리 지역을 떠나서 안성포도하면 명성이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함에 있어서도 인근 입장포도하고도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그냥 개당 무조건 한 2,000원～5,000원 정도로 낮게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은 물론 과장님하고 일전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포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지역 서운면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포도 농가들 수준도 좀 달리 어떤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어떤 명품화해서 고가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의 포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금 저희가 쌀에 이어서 배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양의 화목회, 양성의 이품회, 그 다음에 공도의 배마을, 그 다음에 대덕 모산리 쪽으로 안성마춤회 이렇게 4개 작목반이 배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작목반들인데 이분들이 저희 안성마춤 브랜드로 가기로 기 4개 작목반이 완전 만장일치로다가 의결이 돼 가지고 엊그저께 또 모임도 갖고 앞으로 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시설투자서부터 재배기술까지도 공유해 가지고 같이 안성마춤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사실 저희가 되게 걱정이 되는데, 어제 마침 또 그린포도회에서도 임원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이달 16～17일경 저희도 선도할 수 있는 작목반 몇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작목반부터 우선 규합을 해 가지고 안성마춤포도로 해서 금년 출시서부터는 고품질의 포도를 좀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옛날 안성마춤포도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5대 작목에 한해서 금년에는 포도에다 중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지금 포도는 사실 가락시장에 가면 안성포도 지금 값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면에 대단위 물류단지가 유통센터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배 같은 것, 배는 각 농가에서 저온창고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선별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동판매가 가능한데 이 포도는 농가에서 직접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어떤 달구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서운면에서 거기까지 가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일이 그때 당시 완전히 완숙이 됐기 때문에 흔들리고 통통거리면 품질이 제 품질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함에 있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포도까지 곁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불이익이 오지 않나, 그래서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농협에서 왕방울포도라고 포도유통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작목반으로다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큰 틀로 봐서는 10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는데 그리로 다 같이 5대 농산물 이외에 더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안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산지유통센터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물류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데 포도가 배하고 틀려 가지고 과피도 얇고 수송 중에 자꾸 불량품도 나오고 취급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도 어제도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포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에요, 농산물산지유통하고 선택형 맞춤하고 도비를 다 다른 목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국비, 도비 따로 따로 받았는데 어차피 이 시설 950평이 지금 여기 4,050평에 같이 지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같이 지을 건데 왜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이것은 사업이 틀립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박장근위원
아니, 여기 국비가 붙어있는데 어차피 발주는 여기다 같이 발주할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같이 발주할 것은 아니고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업이에요.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같은 부지 내면, 뭐가 걱정돼서 그러냐 하면 연계는 물론 하겠지만 이쪽 것 4,050평도 지금 여러 가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 950평이 또 있는데 여기다 사무실동이나 관리동 같은 것을 또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건물을 그 효율성에 잘 맞추어서 하려고 그러면 설계는 같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큰 프로젝트는, 큰 틀은 짜고.....
박장근위원
그래야지, 여기다..... 지금 이 평수에서 사무실 관리동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5,200～300평 이상의 건평을 지어야 되는데 대지가 1,100평이라 그러더라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나중에 모든 농산물이 그리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차장이나 작업장, 야적장 같은 것이 모자라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보면 공사가 조금 균형배치가 잘 안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설계를 하실 적에 이것을 각별히 해서 아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총괄해서 잡아 가지고 꼭 이것은 여기다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효율이 떨어진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지만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건물을 설계서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야적장 같은 것도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야적..... 저희도 이 과일을 취급해 봤지만 차지하는 면적이 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10페이지, 안성마춤 인삼 생산지원에서 그런데 지금 인삼유통센터도 사실은 운영 면에서 보면 우리 안성시가 계획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대덕면에 이번에 짓기로 한 자리 거기도 우리 5대 특산물 물류센터인데 거기에 함께 지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인삼주마을은 아직 지금 진행도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인삼주마을은 내가 보기에 농림과에서 거론할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5대 특산물 물류단지를 만들어놓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어떻게 추진할는지는 모르지만 거론해서는 아직 안 된다, 이거지. 저게 완공이 돼서 진행을 해 본 상태에서 후에 한다면 모를까.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아직.....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인삼 생산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인삼주마을 같은 게 생기면 공급량이 딸릴 것 아닙니까?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하기 전에 인삼주마을은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내가 바깥에서 대충은 좀 들었는데 지금 안성시 농림과에서 가시화되는 얘기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이것 인삼에 대해서 지금 유통팀장님도 여기 계신데 우리안성인삼에 대한 홍보는 거의가 안 돼 있어요. 생산량은 우리가 얼마를 받는다, 얼마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끼리는 아는데 서울이나 하여튼 외부에 나가서 안성서 6년근 인삼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안성이 고향인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안성인삼에 대한 홍보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장근위원
생산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홍보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참고로 이 인삼이 농산물로 분류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전매공사의 전매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하던 사업인데 농산물로 분류가 되니까 이제 홍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품질관리원에서 안성인삼이 전국에서 최고 품질로 꼽혔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게 5대 특산물로 어차피 자리를 잡아가려면 쌀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인삼도 홍보가 꼭 필요하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11페이지, 안성인터넷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주말 체험농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주말농장을 실제 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해 드려 가지고.....
박장근위원
어디에 할 것인지 혹시 결정이 났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칠장사 들어가는 데 한 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아이템에도 맞고 그래 가지고 그쪽 농장 하시는 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칠장사 입구에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
박장근위원
지금 타 지역에는 사실 많거든요. 타 지역에는 많은데, 우리는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래도 몇 개 정도 이렇게 늘릴 필요는 분명하게 있어요. 이 부분도 주말농장이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근교농업해서.....
이세찬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요 근래에 내가 매스컴을 보니까 주말농장이 전부 분양돼 가지고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가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지금 협의중이라면 이미 다른 분한테 분양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주말농장을 새로 시작하려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거기 저희가 조건에 주말농장에 와서 참여하고 이러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더 보완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개인이 다 들어와서 있어 가지고 못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장 말씀도 뭐라 그러냐면 주말농장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개인한테 다 분양을 시켜버리는 그런 실정이라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주말농장을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 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주말농장 해 놓으시고 저희보고 알선해 달라는 데도 많고 인터넷에 또 올려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꽉 찬 것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지금 수도권 근방은 없어서 물량이 딸린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과장님! 이 주말농장이 개인이 주말농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 직거래장터에서 고객들을 해 가지고 그 농장을 방문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주말농장 개념이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물론.....
동재
이동재위원
개인이 주말농장을 해서 분양을 해서 거기에 미비한 것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근본 취지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인터넷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회원이 현재까지 9,970명이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 가지고 와서 체험하고 쉬었다 가고 돈도 쓰고 농산물을 구매해 가기 위해서 뭔가 한 군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확대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개념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내가 알기로는 인터넷 거래해 가지고 우리 주고객이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작년도에는 한 7,000 얼마 됐다가 지금 한 9,000명 정도 했으면 그분들을 우리 안성시에 주말농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1일 식비가 5,000원인가 1만원인가 이렇게 책정된 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 일반 개인 300평, 200평 주말농장이 아니고. 우리 안성맞춤 직거래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됐습니다.
이세찬위원장
14페이지, 안성마춤한우 명품화사업추진 예산승인 받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것 축산과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제가.....
이세찬위원장
과장님은 축산과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이걸 좀 봐보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축산과에서 할 일이에요? 유통팀에서 할 일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안성마춤한우 명품화사업에 한정된 사업이거든요. 이것 외에 전체적인 송아지안정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과 유통팀에 업무분장이 돼 있는 사업이고 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가야될 사업이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축산과에서 유통팀으로 넘어간 게 안성마춤 종빈우 장려금지급, 고등등록우 송아지생산 장려금지급, 여기 보면 품질개선비 이렇게 다 기 나와 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세찬위원장
지도하고 유통하고, 지금 나는 농림과나 축산과가 유통문제하고 지도를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지요. 뭐라 그럴까, 일반 생활품이나 다른 제품 같으면 생산, 유통 딱 떨어져나가는데 농산물이나 축산물만큼은 사실 어디까지 생산이고, 또 유통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안성마춤한우회하고 안성축협에서 송아지생산 안성마춤한우에 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종빈우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안성마춤한우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니까 지금 업무분장에도 농림과 유통팀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명품화사업이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적에도 그랬어요. “이것은 축산과로 돌려줘라, 이 축사 생산이나 장려금 같은 것은 유통이 아니고 우선 축산과 업무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 예산을 안 세웠다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러면 축산과에서 일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됐던 건이었어요. 이게.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핵심도 거기 축산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든 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게 지금도 거기 농림과 예산에 세워져 있느냐, 이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농림과 예산에 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사안이고, 사실 집행부서에서 업무 갖고 이렇게 명쾌하게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안성마춤한우에 한한 거기 때문에 저희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안성마춤한우를 하는데 유통에 관한 용어 중에 장려금이라는 게 없어요. 지도하고 유통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먼저 축산과장도 한 번 해 보셨고 지금 농림과장 하시는데 한우가 빠진 안성 축산과가 존재가치가 필요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농림과장으로서 수장으로서의, 또 축산과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두 과를 갖고 생산부서, 유통부서로 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세찬위원장
합쳐서, 통합을 시켜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 해 놓고 유통과를 다시 신설한다든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려금이라는 용어는 유통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안성마춤한우에 관련된 거니까.....
이세찬위원장
아니, 안성마춤한우에 관련이 됐든 안 됐든간에 거기에 지금 안성마춤..... 그럼, 거세자금 같은 것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성마춤한우 거세자금 주는 건데. 안성마춤한우 거세하는데 장려금 주지요? 유통팀장님이 한번 대답해 봐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이게 안성마춤 품질개선비.....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네.
이세찬위원장
안성마춤한우회에 한우를 거세하는데 축산과에서 지금 예산이 서 있지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아니, 그런데 안성마춤한우가.....
이세찬위원장
아니,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서 있지요.
이세찬위원장
봐요, 과장님. 안성마춤한우회는 축산과에도 예산이 서 있고 여기도 장려금이 서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다 장려금이. 고로 전국 제일의 축산이라는 안성시가 축산과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폐지하려면 하루빨리 하든가, 말든가. 아니면 한우가 빠진 축산과는 필요가 없다, 존재가치가 없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다시 축산과로 주든 농림과가 다시 하든 정확한 토의를 해서 의회에 알려주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준 것 없단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데 저희 의회에서는 축산과 업무가 농림과 유통팀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축산과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줄고, 그렇다면 생산이나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유통팀에서 할 거라면 실제로 축산과라 그러는 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것은 집행부 시책에서 할 일이지 의회 측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거라면 업무분담이 축산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다룰 적에 이게 대두가 됐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런 조건으로 이것을 승인해 줬어요. 삭감됐던 부분을.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업무를 어떻게 했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좌우지간 의논한 회의자료가 있으면 한 부 좀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한우회에서 하는 판촉행사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
정기훈위원
안성마춤한우사업, 명품화사업 같이 동일시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사업연합 판촉행사에 있어서 그 자료를 봤는데 지급한 내역이 아직까지 결산이 안 돼 있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느.....
정기훈위원
작년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감사자료를.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결정 다 봤어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다 돼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아까도 농림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5대 특산물로 해 가지고 다 돼 있는데 포도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우는 사실 브랜드대상 1위를 차지했는데 솔직히 이게 정상적으로 브랜드대상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
정기훈위원
이 브랜드대상 받은 게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요, 무슨 뜻의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정상이다, 비정상이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안성마춤한우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될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궤도 다 올라서 있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안성마춤한우 만들어 가지고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것 지키는 게 엄청 힘듭니다.
정기훈위원
물론 지키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러면 우리 안성마춤한우가 순수하게 여기 종빈우 장려금 해 가지고 생산장려금 다 했는데 우리 안성마춤한우가 전체적으로 다 그리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온 것들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외부에서 들어온 건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왜 그것을 파악 안 하셨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미처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소신있게 말씀하신 것도 다 바람직하지만 그런 것 소신있게 말씀하실 정도면 한우에 대해서 여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려는 의도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
정기훈위원
그리고 이것 한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 지금 문제가 많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파악해 가지고 보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5대 농?축산물에 대해서.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15페이지, 안성마춤 농?축산물연합마케팅추진에 양성도 들어갔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양성은 배제하고 얘기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여기 인삼이나 축산조합까지 이렇게 연합해서 앞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인삼농협하고 과수농협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양성은 결국은 그냥 끝까지 빠지는 걸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끝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다음에 필요하면 들어오겠지, 그래 가지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이세찬위원장
처음에 다른 조합은 다 하는데 어느 한 조합이라도 빠지면 우리는 예산지원을 안 하기로 전제조건을 한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아까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 정도는 개별농협에 생각해 봤는데 금년서부터 전부 배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이세찬위원장
16페이지, 푸른안성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하여튼 여기 금광면 가다 보면 작년에 단풍나무 심었는데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좀 철두철미를 기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원화를 시키면서 하천 이런 데도 나무를 심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좀 잘 생각을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추진해 놓고 결국에 가서는 시민들한테 욕먹는 일 이런 것은 절대 안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사랑의 나무심기로 3년 이상 했는데 헌수 받아 가지고 사회단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심다 보니까 사실 척박한 토양에다 그냥 막 파고 심고 그래 가지고 나무가 좀 고사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이니만큼 구덩이 파고 흙 갖다 객토해서 넣고 제대로 심고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저희 도로변 가로수는 수정은 뭘로 결정이 됐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느 도로변 말씀하시는지?
박장근위원
16페이지, 푸른안성만들기사업에 여기 도로변 가로수 식재 1만 3,000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을 병충해에 강하고 지역에서 그 개소마다 어울리는 그런 묘목을 선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회화나무가 괜찮다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타 지역에 조사해 보니까 병충해에 또 좀 약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나무는 좀 극소화하고 입팝나무, 단풍, 은행, 벚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형에 맞고 지역에서 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오늘 수원서 무슨 행사 있지요, 그것 무슨 행사입니까?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떤 행사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기훈위원
조합장님들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내일은 쌀 관계로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내일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내일 1시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17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에서 이것 하시는데 나무가 제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조경수나무가 좀 값어치가 있어서 그런지 전부 그냥 조경수나무 위주로 가니까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이것은 학부형들을 위시한 학교에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세찬위원장
수정 상태를 좀 잘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거기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사업주체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농림과에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18페이지, 한경대학교공원화사업에서 이 담장 없애기로 했는데 그것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한경대학교 후문 내에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없애 가지고 휴식공간 만들어주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거기 제일 없애줄 게 담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받았습니다. 뒷문에 담장 없애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19페이지, 조경수굴취?이식사업에서 우리 여기 낙원공원에 중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있는 거예요? 중대본부예요, 뭐예요? 아니, 명륜중학교 정문 앞에 하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면대본부요?
박장근위원
면대본부인가, 그것 철거계획이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
김상묵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어디 임대를 해 준다든가 뭘 해야지.
박장근위원
공원에 돈은 많이 쳐들여 해 놓고 돈은 거기도 사실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것 시멘트가 지금 뿌예져 가지고 그것도 원래 처음에 할 적에는 치우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그것 검토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21페이지, 육림사업과 관련해서 좀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미양에 불난 자리 미양 갈전리인데 그것 시에서 벌목도 하고 조림을 한다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내가 그 현장에서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그 산화지는 보기 싫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산화지라면 지금.....
담당
장한순 : 그 산주하고 얘기가 지금 좀 안 되는데 산주가 와서 우리한테 동의를 해야 그게 되는데, 그런데 공장에 원인제공자가 있어요. 공장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얘기해서 벌금을 물렸습니다. 산주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이 돼야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조림을 받는데 국가에서 올해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원인자 부담에 관한 걸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담당
장한순 :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그런 얘기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전혀 나한테 얘기도 없이, 지금 아무 손 안 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장한순 : 원인자 공장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세찬위원장
처음에 당시에 불나서 다 타고 나서 처음에 합의 보려고 면사무소에 갔는데 시에서 “벌목하고 나무를 심을 겁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건화가 된 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조림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금년에 포함시켜서 얼른 하고 산주한테 부담하는 거면 부담시켜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지는 보기가 경관이 나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불을 낸 쪽 공장에서도 이게 아주 태평성대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기타사항에서 질의하실 사항.....
정기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5대 특산물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우리 포도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좀 인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 인지하는 부분인데, 공동브랜드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한우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축산인들이 보는 시야가 그렇게 곱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본 과에 과감하게 이관을 해 주셔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고려해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좀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이미지도 좀 심어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데 과장님! 제가 우리 장한순 담당님한테 한번 부탁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는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가 참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약 한 2,000주 심은 것은 우리 장한순 담당님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도에서나 시에서 지금 약 3억 그렇게 해 가지고 나무가 지금 상당히 약 한 5,000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네에서 지금 관리하기가, 우리가 풀 제초작업 같은 것은 자발적으로 최하 2번은 하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3번은 하거든요. 그런데 수형을 잡아주고 하는데 나무가 크니까 지게차로 못 하고 굴착기를 빌려서 거기 타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민 스스로가 한다 그러지만 이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관리비를 예산을 세우지만 진짜 주민들이 스스로 세우는 것은 관리비 좀 한번 우리 농림과에서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냐, 꼭 시에서 발주한 것만 안성시 나무가 아니고 지역에서 자기들이 한 나무도 안성시 나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담당님이 상의해서 일말의, 여태 한 5～6년 돼도 진짜 관리비 한 번 제대로 못해 주고 한 것 같으니까 그런 예산 좀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심었던 그 사랑의 나무심기를 일죽이 앞서서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그 관리비 받으면 나중에 처치가 마음대로 안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청년회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장비를 굴착기를 타고 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지만 지게차거나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굴착기로 하니까 그게 한 번 작업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선처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2004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4페이지, 불법?불량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죽 톨케이트 거기 중부 IC 나오는 데 보면, 또 지방도 삼거리 같은 데 우리 안성시에서 간판대 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저번에 담당님한테도 제가 전화 드렸지마는 일죽 같은 데는 허가사항이겠지만 보면 일죽 관내에 그래도 소규모 업체나 좀 유명 유적지 같은 게 별로 없고 다 외부 이런 데 그런 광고물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죽이 그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 공헌은 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일죽에 내방객들이 오면 일죽의 어디 기업체, 아니면 무슨 관광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IC에서 나와 보면 관내는 별로 없어요. 납골당 이런 광고가 많이, 기존에 그 사람들이 국도관리청에다 허가받은 부분이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임대료는 같이 다 내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일죽 IC 앞에 설치한 것은 그 업무가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한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개소를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가시다가 옛날 구 보개파출소 앞에 거기 보시면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한 것이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외부에 있는 간판은 하나도 설치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IC 같은 데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한 게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농악 하는 것 그 그림 넣으면서 같이 한 겁니다. 그것.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구 보개파출소 앞에 설치한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건 저희가 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왜 이렇게 해 놓고 조그맣게 이렇게 해 놓은 것.....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도시건축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일죽 IC 것은 모양이 좀 그것하고 틀려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두 가지예요. 내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에서 한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죽서 음성 넘어가는 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지금 저쪽 장암리 앞에 있는 그것하고 또 이쪽 서일농원 가는 데 거기 삼거리에 한 그것 2개만 저희가 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38국도 이천 나가는 능국리.....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 능국리 하나 있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IC에서 나오는 것도 도시건축과에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안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이 안 했다면 안 하신 건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안 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문화공보실하고 내가 2개, 간판대가 지금 3개 있거든요. 우리 남사당풍물놀이 하는 게 있고 똑같은 형식의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따로 있는데, 그것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진석위원
여기다 설치하신 것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딱 표시가 다 돼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 도로교통과에서 한 줄 알았더니 도시건축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가율초등학교가 빠졌어요. 그렇다고 가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러지 않아도 저한테 몇 번 항의 전화가 오셨었는데 거기 밑에 두 칸인가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율초등학교 이정표가 빠졌더라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 빠진 것은 좀 삽입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38국도에 능국리 거기 하나 서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 사용승낙서를 우리 도시건축과에다 승인을 받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고협회에다 좀 위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위탁을. 그 현수막 게시대 마냥 그런 식으로 관리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도 관리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더 수익이나 우리시에서 관리하기가 편리한 사항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계속 정비를 해 주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 불법현수막이 면 단위에는 불법현수막 설치된 것 많은데 하나도 철거 안 하시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8월 추석 때 달아놓은 것 여전히 있던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2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이것 신청자 많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신청자는 많은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그게 현실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개선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 9월달에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인하가 된 것도 건의를 해서 그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내가 볼 때는 건축비에 비해서 액수도 적고,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이제 과거 이것 가지고 어디 턱도 없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몇 년 전에 2,000만원이었던 건데 계속 2,000만원 주니까 그렇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가주택 받은 사람들은 그냥 손해를 보는 거네요? 이자 면에서는. 새로 받는 사람만 3.9%로 해 줄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전체가 내릴 거예요?
김진석위원
전체가 내리지는 않겠지.
동재
이동재위원
전체 다?
김진석위원
기존 받은 사람들도?
그래야 맞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업무 이외 것 질의하세요.
박장근위원
우리 2동사무소에서 안성대교까지 하천정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개설이 안 되고 그 하천정비만 하니까 그것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모양도 안 좋고 나중에 공사하려면 돈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 좀 계획을 한번 좀 세워 줘보셔야 되고, 또 먼젓번에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장이 시정질문했던 것 안성대교에서 외곽도로까지 나가는 도로 그것은 해 줘야 되니까 그것 좀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동사무소 옆에 도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도로교통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박장근위원
도로교통과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자꾸 업무를 미뤄요. 이쪽 저쪽으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글쎄 업무를 그것 거기서 잘 몰라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장근위원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소로는 6m, 8m, 10m인데 소로는 저희가 하는 거고 중로는.....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은 도로교통과에다 얘기할 테니까 그럼, 대교에서 그 외곽도로 나가는 데까지 집들도 다 들여 지었으니까 그것 그냥 고르게 펴기만 하고 아스콘만 깔면 길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거기 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대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대로를 변경을 한다든가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로 그것을 확장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안성교에서 저쪽 계동 쪽으로다가 직선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흥주유소 가기 전까지 그 벽돌공장까지 중로로 결정된 부분을 연장해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한시가 급한 자리예요.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님하고 아침 7시에 한번 좀 나오셔서, 저도 나올 테니까. 그리고 한번 미양에 공단 있는 쪽으로 가봐요. 동네 사이로 출근하느라고 그냥 전쟁을 하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는 계획을 했는데 계획에 대한 것은 개설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그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계획이 돼 있는 것을 자꾸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그것은 재산권 행사라든가 개인들한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임의대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안 되는 것 아니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절차는 있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하여튼 방법을 구해 줘야 돼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별안간에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세요?
김진석위원
아니, 내가 중요한 것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 도시계획도로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보면은 공도, 미양, 서운, 대덕, 원곡 다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왜 보개면만 안 하는 거예요? 나 그것 참,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부권이 그러지 않아도 낙후돼 가지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왜 보개면 도시계획도로만 안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보개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기좌리 준도시지역 잡은 것 그것도 도시계획도로 계획상에 잡혀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런데.....
김진석위원
아니,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정기훈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지역이시라 그러신가봐요.
김진석위원
아니, 기좌리 준도시지역으로 잡힌 그것 외곽도로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것을 왜 없다고 그래, 해야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거기 지역은 사실상 작년도에 결정된 도로인데 지금 여기 해당되시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일죽이라든가 서운이라든가, 서운 같은 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것 지정해 놓고서 처음 하는 사항인데, 제가 담당 과장이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곤혹스럽고 그런데 제가.....
김진석위원
곤혹스럽고 뭐고, 봐요. 지금 여기 보면 그나마 면 소재지도 형성이 안 돼 있는 데가 보개면이에요. 면 소재지조차도 없는 데가 보개면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나 긴 얘기 안 할 테니까 서둘러서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세요 ( 없 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