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 본 회의실에서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1층 산업건설위원회실로 이동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고,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BTL)의무부담동의안을 심사한 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설국 소관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승인안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설명 이전에 간략하게 사업개요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막지방산업단지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명칭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정목적 및 필요성은 우리 시 내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하고 개별공장입지를 방지를 해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산막 호계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92만 5,700㎡입니다. 총사업비는 2,76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잡았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조립, 금속, 기타 기계장비로 환경성 관련되는 것은 배척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면적 92만 5,700㎡ 중에서 산업시설용지가 52만 3,000㎡로 약 56.5%입니다. 공공시설용지가 34만 1,000㎡로 36.9%이며, 그 안에는 폐수처리장, 펌프장, 가압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하천,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도로를 보시면 보이는 이 부분이 기존의 산막공단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35호 국도 우회도로가 옆에 인접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계획하고 있는 산막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출자법인 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백승천 실장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님하고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용성 교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보고에는 저하고 가톨릭대학교 김용성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목적, 출자법인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보고를 드리고 세 번째로 양산시의 지역 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타당하다면 구체적으로 출자법인을 어떠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 양산시에서는 돈을 얼마나 내어야 되느냐,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목적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서 국토 균형발전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고려개발 주식회사 등과 상호출자해서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을 하려면 SPC라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막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 설립에 따른 출자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연구를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성 등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계획이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데서 규정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출자와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과 영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얻었습니다. 왜 출자법인 설립이 필요한가를 봤더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SPC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양산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SPC 설립을 통해서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민간과 같이 상호출자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양산시에 앞서 가지고 토지개발사업에서 SPC를 활동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100억을 내었는데 대덕테크노밸리 사업 500 중에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대전광역시가 출자를 해서 SPC를 설립한 사례가 있고, 아산·서산·당진·합덕·삼포, 우리 인근에는 광포일반산업단지도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지분율을 가지고 출자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산시의 지역 여건과 산막지방산업단지의 지역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대상지역은 경사가 20%미만인 데가 76%가 되는 지역여건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과거 10년간 연 평균 인구증가율이 약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러한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10년간 연도별 인구 전출입 추세를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전입이고 밑에 있는 것이 전출이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만큼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는 지방산업단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양산어곡지방산업단지하고 양산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지난 2005년도에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앞으로 이게 조성이 된다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약 30% 정도가 나왔습니다. 635개 업체 중에서 185개가 앞으로 산막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이쪽으로 이주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산막공업지역 유사업종과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그래서 지역 여건을 봤을 때 산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을 검토하기 전에 몇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SPC는 금년 12월에 설립하는 것으로 시점을 잡았습니다. 토지보상은 내년과 후년 2년 동안 토지보상을 끝내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착공은 2009년, 분양은 2009년 하반기부터 11년까지 2년 반에 걸쳐 가지고 분양이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사회적 할인율은 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6.5%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보상비가 1,110억원 정도 공사비가 940억원, 조사설계용역비 79억원, 기타 비용 630억원 정도로 2,760억원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가능한 것이 506억원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조달이 되는 총사업비는 2,254억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조성원가는 사업비 2,254억원을 58만 5,845㎡로 나누었더니 평당 조성원가가 39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산입법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고 지원시설용지는 과거 7년간 양산시에서 분양된 여러 가지 결과치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78만원 정도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결과 향후 5년간 수지분석을 현재 가치화한 게 되겠습니다. 즉 앞으로 5년간 많은 돈이 나가고 들어오겠지만 이것을 2007년 시점으로 현재 가치화 한 결과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 기타 등해서 총사업비가 2,345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재정지원금이 406억원, 민간사업비가 1,94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양수입이 2,044억원, 그래서 우리 투자비 총액 대비는 30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 지원을 가정할 경우에는 105억원 정도의 이익이 나서 수익률은 5.45%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점별로 돈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6.5% 할인율로 현재 가치화시킨 결과 이 사업을 한다면 현재 가치가 106억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수익율은 5.45%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어려움은 초기분양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지급이자 가중이 부담되는 이런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보상 단가가 상승되는, 그래서 본사업의 관건은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연 시에는 토지보상 단가에 대한 소유주들의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업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SPC 조직구조안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러한 조직구조가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SPC는 주로 이사 기능을 한다면 AMC는 실제로 집행기능을 하는 그러한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밑에 본부장, 기획팀, 경영지원팀, 개발팀, 마케팅팀, 이러한 조직구조가 합리적인 조직구조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단계에서 필요한 인력규모를 보는 것이 본 표가 되겠습니다. 괄호로 처리한 것은 비상임을 나타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AMC가 실제 상임인력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단계에서는 열두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 중에서 여섯 명은 비상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 착공단계에서 필요한 인력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단계에서는 아까보다 인력이 약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사 착공단계에서 여섯 명은 비상임이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AMC 17명, 이 중에서 여섯 명은 비상임으로, 그래서 열일곱 명 정도면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유발 효과가 3,966억원 정도로 분석이 되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300억원 정도, 후방연쇄 효과가 2,870억원, 전방연쇄 효과가 1,856억원, 고용유발 효과가 3,727명 이렇게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이 되어서 기업이 입주하면 입주기업의 투자 및 생활 활동으로 그 후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고용효과가 3,364명, 생산액 증대가 5,174억원, 수출 증대효과 2억 1,500만달러이고, 앞으로 이런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투자 및 생산활동을 한다면 원자재, 중간재 판매업체의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종업원들이 소비를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유통 및 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기존의 산업단지와 유사업종, 그 다음 울산권 부산권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 지방재정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운영된다면 재정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주민세법인균등할 등 많은 지방세의 세수가 증대되고 주거단지와 생산단지를 집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산업단지 주변 도로가 정비될 것이고 가로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문화·복지시설이 신설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및 문화·복지 수준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향상되는 이러한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SPC에서는 민간사업비 2,254억원의 10%에 상당하는 225억원짜리 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225억원 중에서 우리 양산시에서는 20% 지분에 해당되는 45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짜리 회사가 좋으냐? 양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내는 게 좋으냐? 이것이 상당히 관심사이실텐데 기본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앞으로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많은 돈을 차입할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자본이 필요 없겠지만 소규모의 회사를 세운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데 만약에 너무 작은 회사를 세운다면 은행에서 차입하는 차입한도가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45억을 내고 태영 등에서 180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네 배를 민간이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웬만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돈을 조금 내어 가지고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세웠을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애로가 있으면 얼마 투자 안했으니까 포기하자고 해서 중도에 중단되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원 정도, 민간이 180억원, 그래서 225억원 짜리 SPC를 설립한다면 태영 등에서도 이미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끝까지 성공리에 마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민간사업비의 10%를 출자법인의 자본금으로 설정하고 양산시에서는 그것의 20%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이 여기까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SPC 설립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 20% 상당액인 45억원을 출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고 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경제성 분석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전제한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본 결과대로 하려면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부족한 공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여야 하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대형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민간부문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어 산업단지조성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기업인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시행자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총 225억원의 20%인 45억원을 우리시에서 현금으로 출자하여 고용 효과 및 생산액 증대 효과, 수출증대 효과 등 입주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방재정 및 주민복리증진 등에 대한 효과도 기대되나 초기 분양률 저조 시 지급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 이고 토지 보상단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법인설립에 대한 문제점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1차 걸러지면서 공감대가 되었던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 보니까 공론화시키면서 한번 짚어 주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하루라도 빨리 설립을 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규모가 늘었는데 대충 200억에서 300억 정도 늘어났을 때 자본금 부분이 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10%를 자본금으로 본다면 할 때 이삼십 억 정도가 다시 추가로 출자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분담금이 20%라고 봤을 때 4~5억 정도 추가로 분담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짚어주어야 되겠다 싶고, 한시적인 SPC가 설립이 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45억 부분, 우리 자본금을 근거로 이 회사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산할 때까지 별도로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뒤에 정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업을 했을 때 100억 정도 흑자가 난다. 흑자가 났을 때 우리 시 쪽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특별회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산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회계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정해야만 이런 관계도, 물론 차후에 한다 해도 이미 우리가 자본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되었다고 보고 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사후에라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SPC가 우리 시에서 20%부분만큼 출자가 되어있다 보니까 특별회계로서 회계 상의 절차를 밟아주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감사관계도 우리 의회에서 크로스 체크를 할 것이다.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운영비 관계라든지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도 자체 회사 내 감사의 기능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부문건, 일종의 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겸 공론화를 시키면서 짚는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은 28만여 평에 공사비가 2,7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1번 질의 항목에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개발계획 변경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늘어나는 면적이 3만 5,000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총공사비가 당초 2,700억에서 2,900억원으로 2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본금 관계가 20%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 관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우리 시에서 추가로 자본금을 대어야 될 금액은 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후에 자본금 5억원 출자가 필요할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본금 45억원에 대해서 특별회계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 자본금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SPC 설립을 한다면 거기에 자본 출자하면서 명시되는 그것이 있고 협약이라든지 주주협약 같은 것이 정관하고 맺어집니다. 거기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특별회계 이 관계만 예산파트하고 검토를 해보고 그 외 자본금 관리에 대해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회계 쪽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뒤에 정산 과정이 남아 있단 말이죠. 별도의 특별회계로서 관리가 되어 주어야 이익 부분에서 들어왔을 때 특별하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는, 향후 감사도 해주어야 될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우리시가 출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가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금 단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사후에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주면 될 것이니까 그런 관계가 따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보고 차후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어야만 의회에서도, SPC쪽을 들여다 볼 겁니다, 의회에서. 품셈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공사비 칠백 몇십 억, 일반관리비 오백 몇십 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전문기관에서 뺐지만, 물론 안에 내부감사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서 출자를 하고 특히 입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분담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크로스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짚은 적이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해봐 달라고 주문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나와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2005년도에 한 결과를 보면 29.2%입니다. 635개 업체 기업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양산시에서 한 겁니다, 조사 자체를.

당초계획을 입안할 때 2005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해 봤어요?

그 이후에는 도시과에서는 안 하고 202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2005년도 조사된 것을 시점으로 공장부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집행구조 상에 보면, 여기 마케팅팀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분양률이 저조하면 남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계속 손해란 말입니다. 분양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구조를 가질 것 이라는 것만 연구대상에 들어간 겁니까? 마케팅팀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마케팅 운영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추정할 수 없고 이 SPC가 설립이 되면,

개괄적으로라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산이나 그런 곳의 조직을 참고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팀에는 안 들어가고 이사, 감사 쪽에 시에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다른 곳의 선례를 보면 마케팅팀을 잘 짜고 유능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풍부하고, 이 팀을 잘 짰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사님의 견해는,

딴 데도 이런 사례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사업진행이나 마케팅 이런 것은 민간에서, 태영에서 보상도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시에서는 비상임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SPC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20% 주주이기 때문에 이익배당이라든지 정산관계, 전부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 구체적인 업무 집행 이런 것은 민간에서 이 분야에 굉장히 경험도 많고 지식이 있고 충분히 마케팅 팀에 포함되어 가지고 마케팅 팀 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짠 것이고, 이런 것은 태영하고 고려개발에서 합니다.

팀을 짤 때, 구체적인 조직구성을 할 때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지요?

SPC를 설립할 때 상임이사로서 참여는 가능합니다.

조직을 짤 때 관여를 할 수 있지요?

고려개발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심의위원회할 때 들어왔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도 짚었는데 보증사 형태로 해 가지고 태영에서 끌어들인 모양이라.

비영리법인이 하나 추가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제6조 공영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해서 이번에 해 추가로 제6조 1항 2호를 삽입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근본 취지가 시민들의 교통편의, 주차장을 활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윤 추구보다는 법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싶고,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기회 창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추가로 제2호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길가에 있는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다 포함이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비영리법인 쪽으로 앞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개인의 영리보다는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남부시장 주변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 범주에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합니다.

구시가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북부동에 만들어 놓은 것, 이번에 신규로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것 하고 웅상에도 하는 것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지고 추가로 더 넣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보면 됩니까?

비영리단체나 사회약자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고용기회 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비중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가져갑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 단체 같으면 장애인 단체로 들어가서 그 안의 기금 내지는 그런 식으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들어가서,

관리를 그런 식을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주차증 발급하는 문제라든지 취지라든지 목적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만 관리가 되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500원 1,000원 그런 것 아닙니까? 10분 단위로 200원씩 이렇게 되어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관리의 역할을 제대로 살려주어야 순기능 쪽으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 본래의 목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관리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단체에 들어가는 내역을 내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수익 금액이나 운영사항은 별도로 분기에 한번 씩 받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씩 받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교통요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딴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수익까지 같이 포함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니까 장점은 뭐냐 하면, 장애인 고용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급여는 적지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저희들은 입찰을 봐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뒤에 수익에 대한 금액을 알아서 책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9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0년도부터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었고 2000년도부터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개인이 하다가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윤창출 면에서 보면 개인이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약자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주차장 해 가지고 적자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적자를 본다고 하지만 고용창출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현행대로 요금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장애인협회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하는 말이 2급지 요금이 조금 낮다. 그래서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하면서 높게 해 달라. 1급지로 다 만들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에 따라서는 100원 200원도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요금대로 하고 단 15분마다 되어 있는 것을 10분 단위로 200원 100원으로 해서, 15분 단위로 끊으면 이익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분이 지나면 11분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분 단위로 끊어가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 이것은 되도록 이면 비싸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늘려 주세요. 상점에 볼일 보러 가는데 돈을 비싸게 책정을 하거나 시간을 짧게 해 버리면 불법주차를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주차장 목적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을 배불려 주려고 요금을 높인다는 이런 말은 아예 자르세요. 주차장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10분에 2,000원 내라고 하면 불법으로 있다가 살짝 가고 하는 이런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차를 대니까 돈도 얼마 안 되더라. 1,000원 내니까 한 시간 있어도 되더라. 이렇게 해야 사람이 여유 있게 일을 볼 수 있고 불법주차도 안 한다 이거라. 장애인들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해서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이 언제 새로이 됩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연말에 공고를 해 가지고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일 통과가 되면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부분적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연간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350만원

5,30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안 들어오게 되는데, 돈 그것이 짜들 중요한 것은 아니자만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그런 쪽의 고용창출을 위해 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것이거든요.

돈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에 준다는 것은 공짜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받을 것이네요?

예,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개인들하고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차선도 그려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시에서 돈을 벌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련 조례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호, 제4조 제5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 적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를 2007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일간 신문사 2개사와 시청 홈페이지 공고, 읍면동 게시공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5월 31일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것이 도로교통법이 2005년 5월 31일 개정되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사실상 2006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2006년 5월에 견인업체를 양산견인운수 금태섭 씨라고 웅상 덕계에 있는 친구인데 이 분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했습니다. 한번 견인하면 2만원인데 도저히 견인차 사서 운영하는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1년을 못하고 견인요금 인상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남도 20개 시군에 보면 다 견인료를 2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불법은 했지만 시민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인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2007년 5월 23일 운영난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집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하는데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규칙 개정을 하기 전에 상위법령에 대한 규정부터 적용조항을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금액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요?

금액도 조정은 가능한데 경남도 전체 시군이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쫄딱 망했다고요.

맞습니다. 경남 각 시군에 업계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에도 하고 각 시군에도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부과를 많이 한다거나 단속을 많이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야.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면 민원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 적용 부분만 조례를 바꾸고 이것이 통과되면 규칙에 견인업체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조건 상에 보면 주차면적 500㎡ 이상 되고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견인차는 타 용도로 일체 사용을 못한다. 불법주차 견인만 하게 되게 강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차면적 500㎡를 삭제해서 완화를 시켜 주고 차 20대만 댈 수 있는 이 정도만 되면 해 줄 수 없는 있는 방법과 두 번째는 견인차를 전적으로 그것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고 정비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서 정말 불편하게 하는 불법주차가 있을 때는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규칙에서 완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려는데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견인이 5월 23일부터 폐업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60대 정도 적발하는데, 실제 적발하려면 몇백 대 적발이 가능한데 계도를 많이 하고, 아주 불편한 자리에 대어놓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화물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하루에 100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큰 것은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불법주정차가 아니고 밤샘주차라 해 가지고 영업용차,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관광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등 영업용으로 등록된 것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밤샘주차를 차고지에서 안하면 적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만원을 부과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문제는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불편한 지역에 대어 놓은 것은 바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현재 저희들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가지고 두 번 정도는 계고를 합니다. 경고문을 붙이고 해서 여기에 대어 놓으면 교통이 불편하니까 대지 말도록 하라.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 번 안내를 하고 세 번째 걸리면 삼진아웃제하는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관내에 업체가 몇 개 된다 아닙니까? 차고지 설정만 해 놓고 차고지에 주차 안 한다고, 전부 밖에 다 대어 버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양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업용 차의 차고지가 문제입니다. 현실과 약간 대립이 있습니다.

화물알선주차장 있잖아요? 화물알선주차장은 주차장허가를 받으려면 용도가 한정이 됩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려고 하면 용달차지요, 용달차? 용달차 이것을 아무 곳에서나 대어 놓고 있는데 주차장이 허가가 났는지 몰라도 하천부지에도 대어 있고 논에도 대어 있고 밭에도 대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화물알선주차장을 허가를,

차고지하고 주차장은 구분이 됩니다. 영용으로 쓰더라고 임시로 잠시 대고 가는 주차장과 영업이 끝나가지고 귀착점에 왔을 때 대어 놓는 차고지와는 차이가 있는데 주차장알선업을 하면 별도의 인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연녹지라든가 주거지역에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은 일반대지로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 전답으로 되어 있다든가 임야로 되어 있다든가 타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땅에서는 신규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대지라든가 자연녹지, 하천부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물 배당받을 때까지 사무실 옆에 차를 대어가지고 다른 차는 못 다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도 있어 가지고 밤에도 단속을 하고 아침에도 7시에 나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들이 돌고 있는데 요즘은 35호 국도라든가 지방도, 신도시 주변 아침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밀리는 쪽을,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데 완전 통제를 하면 살지를 못하니까 정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새벽에도 하고 밤늦게도 하고 아침에도 돌아봅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확인을 해 보라고요. 본사차고지가 있고 1, 2 차고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정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있는 가까운 데 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인허가를 해 줄 때 차고지가 양산시내에 있는 것인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경남도내 이런 식을 해 놓았단 말이야. 부산 넘버단 것이 원동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35호 국도선에 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그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점검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못살도록 하면 이쪽으로 차고지를 안 할 것 아니냔 말입니다. 화물차고지는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한번 하세요.

예.

제가 볼 때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세요. 숲 가꾸기 한다고 유휴지나 공한지에 전부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고 도심에는 주차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숲을 해야 좋을 것인지 주차장을 해야 좋을 것인지?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치를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될 것인데 주차장을 없애 버리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도시건설국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BTL)의무부담동의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8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BTL)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59.6%에 불과하므로, 하수관거 시설을 2010년까지 80%로 제고하여 양산천 하천수질개선 및 주민생활환경 정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시 재정 부족 등으로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06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BTL)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기존의 구시가지 중앙동, 삼성동 일원을 중심으로 민간총사업비, 당초에는 830억이었습니다만 499억 9,000만원을 투입 2008년 1월부터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시행은 물금지역과 동면 석·금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7억원으로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금년 8월 의원협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 부담금을 20년간 상환의무부담 조건으로 BTL 사업을 시행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의무부담내용은 총사업비 487억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5년만기 국고채 금리 + σ(가산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제안과 실시허가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예산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800억 정도 규모에서 약 500억 정도 되니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계획은 재원과 같이 487억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시행 사업계획서와 정부 지급금 산정, 지급방법 및 관련법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8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BTL)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수 및 방류수역오염에 따른 양산천 하천수질 개선 및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하수관거시설 확충으로 하수관거 보급률을 2004년도 말 59.6%에서 2010년까지 80%로 높이고자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2006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사업비 487억원으로 국고지원비율을 준용하여 국비 340억 9,000만원, 시비 146억 1,000만원을 시설 준공 후 의무부담비율(국비70%, 지방비30%)에 따라 2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이며,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방류수역 수질 향상,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의 지방채 상환, 의무부담금 상환 등 재정운영에 문제점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BTL사업은 의회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실행을 하면서 우리시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사업이 끝나는 시점은 2010년이 되나요? 1단계 구도심권 2010년이다 그죠? 201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2011년부터 상환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이 146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사업비를 상환하는데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시비는 시가 부담합니다.

146억이잖아요, 1단계 구간?

예, 그렇습니다.

20년을 균등해 가지고 1년에 7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7억에 법정이자, 국공채이자에 플러스알파 가산율이 있는데 가산율이라는 것은 아주 적이한 것이겠지요? 가산율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1~2% 정도는 되겠지요?

그렇게 변동치가 많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7억에 이자분담금만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채권을 발행할 것입니까?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예, 그렇습니다.

상환부분만큼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

예.

운영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준공이 되고 나면 20년간 유지관리를 본인들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20년간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시행자가.

운영비가 꽤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얼마쯤 됩니까?

참고로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되어 협상을 해 봐야 협상가격이 나오는데 관로의 규격이나 1년간 인력소모하고 자재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동 구시가지 부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약 84㎞ 되는데 그것이 1년에 9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만들어 놓고 별도의 관리비가 왜 들어갑니까?

준설을 해야 됩니다. 이물질이기 때문에 결국 채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아니고 사람이 배설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관로 속에 이물질이 끼였는데 청소를 안 해 주면 원활한 유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수도 준설하고 이러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을 이 업체에 위탁시킨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어디가 9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구시가지 할 곳을 보니까 9억 정도 나오더라는 겁니까?

구시가지 부분 유지관리비를 산정했는데 1년간 약 9억입니다.

그 관계는 뒤에 자료를 다시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가 자연유하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펌핑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연유하식입니다. 말단부분에 펌프가 있습니다.

저지대부분은 중계펌프장을 설치합니다.

극동에서 대원유화 사이에 관로를 묻었는데 그때 대석마을에 와서 설명을 할 때 대원유화 쪽에는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되어 있어도 집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묻을 필요가 없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극동아파트라든지 대정아파트, 계석 마을회관 뒤쪽에는 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 있으니까 굳이 신경을 써가면서 먼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하라. 대원유화 쪽에는 다음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주택사업자가 하수관거를 넣고 할 것이니까 거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거기부터 제일 먼저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에 묻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업자가 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 하에서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BTL사업을 하면서 개인 집 안까지 연결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부담해 가지고. 그렇다면 관로의 기간망은 저희들이 깔아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원유화하고 기술센터 사이에는 집도 없단 말입니다. 공장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관로를 묻을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공장 폐수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오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수를 다 받아주어야 됩니다.

오수를 입구까지 관을 매설해 놓았습니까?

예, 공장안에도 배수설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방천이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많은 곳부터 먼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관로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시기를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시기하고 안 맞춘 것 같습니다. 우선 작업을 하기 좋은 곳부터 작업을 하고 작업하기 어려운 구간을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부터 먼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쪽하고 이쪽하고 몇 달이 차이가 나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지요?

마찰이 좀 있습니다.

파이프를 집안까지 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북에도 마찰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선을 그어야 됩니다. 집안에 사업을 지금 하시는 사업자가 대부분하더라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고 있는 사업을 하는 거라. 그렇다면 자기들은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싸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사람보다 비싸게 받아서 마찰이 생기는 거라. 이런 것은 시에서 어디까지밖에 못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입김이 있다 하면 당겨 들어가고 없으면 그 자리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정을 하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금액이나 그런 것이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59.6% 여기는 73%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2004년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보급률은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서에는 73%가 나오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관거 매설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백서에는 73%로 나오는데?

이것은 BTL사업 신청할 때 2004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는 곳이 물금하고 동면인데 물금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빨리 하세요. 동면도 빨리 해 주어야 되지만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면 거기도 슬럼화 현상이 날 수 있으니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10톤 미만은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안 해도 되고, 하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0톤 미만의 하수가 발생되면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원인지 부담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용도 변경이 안 된다 이 말이라.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 합병정화조를 묻도록 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을 빨리 하면 그 부분이 해소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원인자부담금이 문제가 아니고 용도 변경이 안 되어 재산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면 손님이 그쪽으로 다 가버린다 이 말이라. 원인자부담금이 문제가 아니고 타 용도로 해 가지고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TL업체 선정은 되었습니까?

1차분은 선정이 되었는데 2차분은 아직,

1차분은 어디입니까?

고려개발 외 5개 사가 되겠습니다. 우림, 동산, 마산의

5개 업체 컨소시엄입니까?

예.

우리 지역 업체도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동산은 어떻게 들어갔는데요?

자기들이 지분 투자를 합니다. 총 8개사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고려가 25%이고 동양건설사업이 15%이고 남양건설이 10%, 동원시스템(주)가 10%, (주)삼호가 10%, 강성토건이 10%, 동산건설 10%, 우림종합건설 10%해서 총 100%입니다.

입찰공고를 내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같이 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낙찰률이 60%가 되어 가지고 830억 예산인데 499억에 되었거든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감리가 별도로 붙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년 뒤에 천천히 갚아 주면, 준공 다음부터 갚아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 공사를 하니까,

운영도 8개사가 같이 하나요?

별도로 법인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에코라인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8개 회사가 투자를 해서 합니다.

공사비가 우리 계산으로는 800억 든다고 했는데 500억 가지고 공사를 해 내려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더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안 주니까,

과장님, 협약서 잘 쓰세요. 설계변경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설계변경 없는 조건입니다.

없지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설계변경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면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시키는 부분은 모르지만 도면이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옛날 시장·군수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해 주었다면 그 사람 목 잘랐다고, 징계사유라고 사유서를 내어야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를 안 하고 시행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지금 화제 쪽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지요? 제외된 곳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제외된 곳이 많이 있던데,

거리가 굉장히 멀다든지 독립가옥 외에는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BTL)의무부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4억원이며, 세출총액은 1,3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1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형측량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15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용역비 5,000만원,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7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 9억원,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개설 공사비 100억원은 지방채로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은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과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5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 사업은 국도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 공사비 35억원,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25억원,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는 웅상 광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0억원, 영대교재가설에 100억원, 또한 북부(운동장)도시계획도로 (중1-21,중1-16호선)개설에 30억원, 신기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설 사업비로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업은 시도 27호선인 중리~백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3억원, 주남교~주남마을 확·포장비에 10억원, 창기~법기(시도1호선) 확·포장 공사 잔여분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의 사업비로 국비 40억원, 북정보 재설치 등의 사업비로 27억원의 도비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업은 동면 및 하북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8억원, 호계마을 교량 및 우회도로 설치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업은 북부천 친수공간조성사업 6억원, 북정보 재설치 사업 11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20억원, 하도준설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풍수해보험가입 보조금으로 국비 1억 8,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내 고장 기상관측소 설치사업비 2억원, 민방위 비상태세 확립 사업비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서 지원 사업으로 중앙 및 덕계 119 건립부지 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 시설보수 관리 지원비 5억원, 동중1마을 방음벽 재시공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벽지노선 저상 버스 도입 등으로 국비 1억원과 4억원의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대중교통 첨단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한 주요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 200억원,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원, 구 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로 24억원, 화물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숲가꾸기사업 지원 등으로 국비 25억원과 시청사 공원화사업 등으로 도비보조금 3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산림관리 및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주요 세출예산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17억원, 춘추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1억원, 시청사 공원화사업비 30억원, 벽천조성공사 14억원, 도심속 자투리땅 나무심기 및 신도시 녹지축 조성비로 11억원, 어곡~하양대간 관광도로 조성에 14억원, 국도35호, 69호선 및 어곡산업단지 등에 가로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3폐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 복구비로 사용되는 재난 관리기금은 42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4억원, 예치금으로 38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국 2008년도 당초예산은 법정경비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4,463억 4,588만 5,000원 대비 9.1% 증가된 4,870억 1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77억 2,589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64억 1,737만 3,000원, 특별회계가 13억 852만 6,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1,231억 5,159만 7,000원 대비 145억 7,43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설국 소관 과별 예산규모 및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9억 6,870만원과 특별회계 7억원을 합한 26억 6,87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87.8%인 12억 4,7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은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718페이지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 7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우리시 귀속분 중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7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4페이지부터 13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개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 9,622만원과 창기마을 용·배수로 설치공사비 1억 3,502만원, 개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378만원, 창기마을 용·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98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44억 7,555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1%인 49억 6,3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소석～감결도로 확·포장 사업비 20억원 중 13억 3,545만원과, 시(군)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800만원 중 563만 8,000원은 사업완료 시기 미 도래 사유로, 천성산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5,000만원 중 2억 7,500만원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수립용역 지연으로 인한 사업완료시기 미 도래 사유로, 북정동 일원 보도정비 및 주차장 설치비 8억원과 웅상읍 서창시가지 인도정비공사비 5억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선 시행으로 인한 공사중지 사유로, 농어촌도로 204호선 오룡교 수해복구공사비 2억 4,142만 5,000원은 지방도 1028호선 확장계획에 의한 보상협의 기간 부족 사유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1억원중 7,996만원 사업완료시기 미 도래 사유로, 도로가각 정비공사비 9억원은 연내공사완료 불가 사유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53억 3,056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34.8%인 107억 5,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도 제안이유와 중복되므로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낙동강 골재채취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설계서 용역비 3,000만원은 각각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사유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대천 정비사업비 3억원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중 사유로, 북부천 친수공간 조성비 2억원 중 1억 7,389만 1,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회야천 평산지구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과 하천정비사업비 3억원은 공사기간 미 도래 사유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40억 3,514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67.3%인 82억 9,25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액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대리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 시설비 5억 1,7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 중 150만원은 시비확보 지연으로 연도 내 자금집행 불가 사유로 각각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9억 4,501만 6,000원과 특별회계 6억 852만 6,000원을 합한 15억 5,354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8.78%인 1억 4,9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 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703만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5,3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50만 2,000원, 경매비용 및 기타 잡수입 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6,240만원, 여비 300만원, 예비비 5억 3,365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전산화작업에 따른 인건비 947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56억 4,30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인 6억 4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양산, 웅상 구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30억원은 부지매입 지연사유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40억 1,932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9%인 153억 7,6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춘추근린공원 조성비 5억원 중 1억 3,398만 5,000원을 재해영향평가 용역기간 장기소요 사유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시청사 공원화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용역시행 및 설계용역 수행기간 장기소요 사유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35페이지 천성산 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5,000만원 중 2억 7,500만원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지연으로 인한 사업완료시기 미 도래 사유로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있으며, 현재 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4페이지 양산천 여울형 징검다리 조성공사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4개소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치 위치가 어딘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며, 양산천 우안 하천둔치정비공사의 경우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업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64페이지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명과 예산안 765페이지 하천 및 하천공원 시설유지관리 세부사업명이 유사하고 그 외 하천 및 양산천 잔디공원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중복편성 되지는 않았는지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67페이지 양산대교～호계천간 보행등 설치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시설비 3억원이 편성되었다 공장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이용시민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삭감되었음에도 금회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반수용비가 4,683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에는 18건의 세부사업에 6,789만원이 편성 되었는 바, 전년 대비 47%인 2,214만원이 증액되 사유와 예산안 794페이지 내 고장 기상관측소 설치사업의 설치 장소와 798페이지 방독면 보급과 관련 방독면을 500개 구입하여 어디에 보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산안 802페이지 사랑의 집 제작 구입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11페이지 제5회 양산건축문화대상제의 경우 동판과 상패를 제작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29페이지 구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65페이지 숲길 조사원의 임무 및 운영방법, 예산안 875페이지 국도변 소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큰나무 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를 사업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경관조명설치에 대한 세부내용, 예산안 872페이지 시청사 공원화사업과 예산안 873페이지 벽천조성공사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예산안 877페이지 도심지 쉼터 조성공사의 경우 예산안 778페이지의 덕계동 시민쉼터 조성공사 예산안 876페이지 삼호동 주민쉼터 조성과는 달리 순수시비로만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내용 중 분수 1식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이 어떠한지? 예산안 877페이지 통도산문 앞 정비의 경우 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8억원을 삭감한 바 있는데 금번 요구한 사업과 차이가 무엇인지? 예산안 881페이지 청사주변 시목의 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 시청주변 도로 이팝거리 조성사업과 시목(이팝)의 거리 조성 사업을 승인 한바 있는데 금번에 요구한 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예산안 882페이지 국도 35호선 쾌적한 가로조성 사업의 경우 소공원 조성 2개소 큰나무 식재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인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354페이지에서 1362페이지 명시이월 된 사업은 2007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써 연내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할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정비 때하고 이것은 재정비 때 못한 시급을 요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시시각각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내년에 도시계획 재입안하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20억쯤 되나요?

아닙니다. 14억입니다.

5,000만원은 관리계획하고 별도로?

예, 관리계획은 전체를 다하고 그 사이 급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 건당 500만원씩 10건을 잡았다는 것은 10건 정도 재입안하기 전에,

급하게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도시계획시설로 받아 가지고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예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714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치판, 5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 830만원에서 엄청나게 늘었는데 주요 전봇대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봇대도 있고 전신주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산시에 갑자기 전봇대가 늘었습니까?

여태까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5년도에 500개, 2006년도에 700개, 2007년도 400개 설치를 했습니다.

대략 양산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광고물담당계장 공태기입니다. 양산시 관내에 전신주하고 통신주하고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일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한전하고 전기통신공사의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오차는 있습니다만 약 10만 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10만개인데 아무 데나 설치할 것이 아니고 설치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설치해야 될 부분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1,500개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나머지 9만 개 정도 된다고 보고 올해 예산에 3,500만원 확보를 하면 500개 하고,

10만 개 다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할 계획인데,

점진적으로?

예.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10만이 된다고 하지만 시가지만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10만 개 같으면 시에서 설치할 것이 5만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10만 개를 다 설치한다고 하면 촌에 있는 전봇대까지 다 설치할 것입니까?

시가지를 본다면 10분의 1정도로 보면 됩니다.

10분의 1 같으면 1만 개 정도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전신주하고 통신주하고 소송이 걸려 가지고 도로 돈을 내어주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은 내가 보니까 대략 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이것 앞으로의 계획은 1만 개 정도?

제가 보기에는 1만 개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이것을 시가지 위주로 하고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가지에서 벗어나도 이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국도로 올라가면서 양쪽에 전봇대하고 계속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 2만 개 정도는,

계획은 2만 개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잘되어 갑니까?

도에 진달되어 가지고 이번 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12월 21일로 잡혀 있는데 그때는 도시과장하고 제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의회 일정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원은 없었지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람 다 했지요?

예, 다 했습니다.

공장용지가 310만평이니 320만평하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와전된 것이 많더라고요.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가지고 공업지역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바뀐 부분들을 숙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문의를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리계획도 용역비가 이월되는 것이 없는데?

결산추경에 있습니다.

원래 관리계획 자체가 2008년도 계획에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했는데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올해 세우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2002년도 기본계획하고 같이 했는데 재정비가 5년마다,

올해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기본계획을 마쳐야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20년 단위로 하고 재정비는 5년마다,

올해 하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기본계획을 마쳐야만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만이 할 수 있는데 당초 올해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가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 3월달에 건교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비를 마치고 나면 지적도에 올려주는 겁니다. 도면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되면 그것을 표시하는 그것입니다.

재정비를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장이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불편한 사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5년, 10년, 2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요즘은 워낙 세대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5년 전에 계획했던 부분이 5년 후면 구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빠르게 고쳐주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이고 웅상도 마찬가지인데 상업지역을 추가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던데 상업지역은 TO가 없나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에는 61만인데, 계획인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계획인구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그 이유인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50만으로 줄어버렸습니다. 2010년 계획인구가 61만이었는데 50만 플러스 10% 해서 55만,

23만에서 55만까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기본계획을 다시 할 때 70만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23만에서 50만으로 늘어난 그만큼은 어디에서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세워진 것이 61만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은 55만이 되니까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해 놓은 것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데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광고물게시대,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물게시대가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이것이 끝없는 전쟁인데 특히 웅상지역은 게시대가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행정게시대하고 일반게시대하고 웅상지역에 몇 개입니까? 게시대 설치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고, 그때는 공감을 했는데 예산 하나도 안 올렸네요?

웅상지역에 14개입니다.

14개 중에서 행정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행정게시대 2개, 일반게시대가 12개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7번 국도 좌우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모자란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붙일 데가 없다. 너무 모자란다. 요즘은 통상 게시기간 일주일 줍니까?

예.

게시대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못 달게 하고 철거하는 이런 예산뿐이라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1㎢당 10개가 있습니다. 저희시는 11개소입니다. 인구 대비를 해 보니까 1만 명당 1.8개소인데 저희는 2.3개소로 저희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게시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중소도시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시할 수 없는데 크다고 합니다. 현수막이 달리고 이러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도시미관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주민의 요구, 이런 것에 초점을 더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기채를 내어서 도로를 내겠다고 한 곳이 네 군데입니다. 지금 투자된 곳이 웅상 광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웅상 광3-3호선은 저희들이 올해 150억 내년도에 100억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도 하려고 했는데 못 받았다 아닙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에 의원협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기채 258억을 계획을 했는데 100억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채 발행할 때 별도로 설명을 해서 기채 발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100억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도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조서부분에서,

웅상 것 말고 몇 개 남아 있습니까?

물금, 서부, 하북, 웅상, 상북 다섯 개소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노선은 전체 385억 정도 드는데 계속해서 기채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난 것은 100억이지만 내년도에 별도로 추가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채를 빌려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사실 시급한 도로가 많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기채를 내어서라도 꼭 하겠다고 했는데 100억 밖에 못 가지고 오는 바람에 하나밖에 안 되었다고, 기채만 기다리다가는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도로는 해야 됩니다. 도로과나 건설과나 일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일 급한 것이 도로입니다.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채는 기채대로 하고 시비 확보를 해서 도로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내어야 됩니다. 특히 상북 같은 데는 300명 정도 되는 민원인들의 진정서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면민들은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채가 안 되어 가지고, 기채를 내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본 모양인데 안 되니까 시의원 셋이서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데 상북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기채는 기채대로 노력을 하시고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내년 100억을 하면 상북 도시계획도로에 23억이 잡혀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억이 되거든요. 이것은 기채승인을 해 버리면 그 공사 외에는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북에는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시비도 같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다른 도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승인받은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우리가 기채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

지금 몇%입니까?

승인받은 것이 5.38%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율이기 때문에 기채가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노력하십시오. 도로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제일 급합니다.

예.

영대교 시설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토공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세입에 어디에 잡혀 있느냐 하면 세무과 소관에 잡혀 있습니다. 100억이 들어오는데 분담금으로 해서 세입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안 들어가 있고 총괄로 잡혀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예.

총공사비가 180억인가요?

약 260억입니다.

세입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하죠?

예.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갈 것이고?

예,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을 했는데 올해도 100억을 해 가지고 전체 80억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6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100억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선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 부담계획보다 더 많이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됩니까?

2009년 상반기인데 내년도 3월 중에는 반쪽을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호 국도는 내년도에 35억이네요?

예.

35억 들어가면 다 끝납니까?

예.

총 들어간 것이 얼마 입니까?

들어간 것이 약 310억 들어갔습니다.

구간이 3㎞쯤 되나요?

신기교에서 북정교까지 2.63㎞ 정도 됩니다.

보상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310억이란 말이죠?

총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 안에 가로수 식재, 가로등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공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도로과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집어넣는다고요. 중복적으로 되니까 돈 속에 돈이 묻혀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 많은데,

저희들 공사구간에서는 나무식재계획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35호 국도변에 메타세쿼이아 는 도로과 식재사업입니까?

예, 도로과입니다.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로수 식재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별도 예산이 또 있거든요.

제목이 혼란스러운데 35호 국도변 쪽으로 해서 운동장 쪽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롯데정비 앞하고 상북 하천 쪽하고 이 부분들이 35호 국도변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35호 국도변에 잡혀있는 큰나무 식재는 도로 넓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예.

가로등 같은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고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로등이 서면서 별도의 악세사리가 붙는 것이 있잖아요? “액티브 양산” 같은 것은 처음부터 발주금액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추가로 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없었고 경관 조성이라든지 양산시를 알리는 개념에서 별도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개소당 40만원 정도,

시설비까지 합쳐 가지고 6,000만원 든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45만원에 시설비 15만원 해서 60만원 맞습니까?

예.

그게 전부 몇 개나 들어갔습니까?

가로등하고 별개로 발주가 된 것입니다. 가로등하고 별개입니다. 같은 전기지만 설치회사가 다릅니다. 발주한 것은 내려오는 하행선, 부산가는 쪽만 5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60개 정도에서 120개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평균 한 개 당 70만원입니다. LED바가 있고 깃대 세우는 것이 있고,

LED바까지 포함해 가지고 70만원?

예.

LED바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액티브 양산” 이것을 너무 남발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1개에 60만원인데,

그것이 한 4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기본공사비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추가 발주를 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설비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산교하고 효충교간 내년도 13억 들어가는데 총공사비가 얼마고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총공사비가 3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1.8㎞ 구간입니다.

보상비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인데,

코카콜라하고 이쪽에 보상감정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지장물하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그 부분은 60억 정도 소요되고 기간은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했지요?

사업발주는 올해 말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한참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에도 기채가 들어갑니다. 기채 160억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727페이지 신기2리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신기천 가에 할 것이지요?

신기교 앞에 초가순두부 앞 제방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던데 보상 안 되어 가지고 노동수 씨 집인가 그것까지 흡수시킬 계획입니까?

초가순두부집 입니까? 그 길 부분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려면 집까지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 집을 넣어 가지고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 집은 완전히 다 사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안 사주면 안 된다고 했고 그 가각부위는 다 사주어야 됩니다.

5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 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집까지 흡수를 시켜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웅상에서는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전체 투입금액이 190억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30억 들어갔네요? 공기가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결국 2009년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과의 예산이 20% 정도 증액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은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사 때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큼 시급한 도로가 웅상에는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웅상 교통 체증은 일단은 해소라. 지금 다른 도로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다른 예산은 안 해주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5억인데 25억을 가지고 하다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25억 정도에서 마쳐질 것 같은데 설계를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줄인 것이 30억 정도 되거든요. 총공사비를 160억 정도로 봤을 때 내년도 사업이 25억이니까 30억 이쪽저쪽인데 그것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학성 이씨 울산문중, (장내소란)

어느 쪽인데요?

명곡 올라가는 외산마을 쪽입니다. 덕계구획정리 부일레미콘에서 외산 쪽으로 오는 길에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1,900평 정도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은 그 부지 매입비입니까?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2억만 있으면 되고 이것은 시설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8억 정도가 시설비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예산은 이 부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설계변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목간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25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하고 이렇게 하면 학성 이씨 부분은 문중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수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찾아가자고 하고 나이 드신 분은 못 비켜준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의원들에게,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민원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학성 이씨라고 하면 내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학성 이씨인 줄은 몰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무조건 하십시오. 약속합니다.

예.

728페이지 한번 봅시다. 웅상 서창 대진아파트 들어가는 이것은 대진2차에서 서창시장통 연결하는 도로입니까?

대진아파트입구부터 해 가지고 국민학교까지,

넘어갈 때는 교량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넣어놨습니다.

3억까지는 보상했잖아요?

보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은 대진아파트 앞까지는 보상이 되었고 대진아파트 들어가는 곳이 매곡천이 있습니다. 하천 거기에서부터 한 200m 들어가면 서창시장 주차장 거기까지는 설계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내년에 보상하고 추경 때 시설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량 설치하기 전까지는 보상이 되었고?

거기에서 한 필지 빼고는 되었습니다.

서창시장 교량부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그 안에는 보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안되었습니다.

주차장하고 맞물려 같이 해야 될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 3,000만원하고 토지매입비 10억 들어 있습니다. 교량까지 해 가지고 설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발주해 가지고,

2006년도에 보상까지 해 놓고 2007년도에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 앞까지만 한다고 했지 그 뒤에는 우리 계획에 없었습니다. 서창시장 주차장 때문에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735페이지, 국장님 천성산생태공원 있지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5억 5,000만원 쓰고 2008년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천성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벽화사업 하고 있지요? 동면 사송 고가도로에 하는 것, 안 발주는 총무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산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안 자체는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사송 부분부터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건 있잖아요? 동면 사송하고 중앙동 청어람 아파트 앞 고속도로변하고 중앙동 종합운동장하고 방음벽하고 삼성동 한마음·주공아파트 방음벽하고,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도로과에서 재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재배정했습니까?

8,000만원을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도로과에서 1억 5,000 주고 시장포괄사업비 8,000만원을 안 주었습니까? 총 2억 3,000이지요?

저희들에게 확보된 것은 1억 5,000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의 예산은 1억 5,000이고 포괄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양산시는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 기획실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어름한 것들이 남의 일 한다고 지랄하고 앉아 있다니까. 도로와 관계되는 것은 도로부서가 해야 되는데 왜 싱겁게 총무과가 이 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야. 기획실도 기획도 하나 똑바로 못하는 어름한 것들이 사업을 해요. 알고 있지요? 업무가 개판이다 이 말이라. 그럴 바에야 뭐하러 부서별로 업무분장해 가지고 떼어주노. 총괄 기획부서라 해 가지고 알아서 하고 치워 버리지. 이것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

박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 사업의 성질은 어떻게 보면 도로과에서 하려고 해도 그림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술자들이 벽화디자인을 해 내겠느냐 행정 쪽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짓고 만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림 그리는 것은,

일머리를 해야 될 부서가 똑바로 하라는 것이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려 가지고 자기들이 발주를 했으니까, 그리고 왜 발주부터 했느냐 이거라. 김해시나 경주 그런 곳은 벽화사업을 안 합니다. 도리어 철거한다고 난리입니다. 아까도 의원님 몇 분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김해도 지하차도 같은 데는 가야문화라 해 가지고 거푸집 모양내는 것은 빗살무늬로 하는 거라. 그리고 김해 가야문화에서 난 도자기를 형태화 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이러면 영구적 아닙니까? 다시 칠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난데없이 교각에 페인트 칠 한다 해 가지고 그네 띄는 것을 해 놓았더라고, 여기가 남원인 줄 압니까, 춘향이 사는 데 인줄 압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그림도 그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 원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실을 그린다든지 딸기를 그린다든지 지역특산물을 그리고 하북 같으면 통도사를 해 주어야 되고, 특이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네 띄는 것이 거기에서 왜 나와 가지고 그린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그리고 도색하면 3년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매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도 생각지도 안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다른 데 다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업부서에 인원이 많이 진출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물으면 직원이 일을 하고 나서 계장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을 계장하고 둘이 가야 되는데 둘이 나가버리면 양산시 업무가 마비되어 버리는 거라, 출장 갔다 올 때까지. 그러면 행정직이 주무계 차석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전부 앉아 가지고 말이야. 시장실 포함해 가지고 서른세 명이라, 서른세 명. 알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에 무슨 계 무슨 계가 있는지 압니까? 내가 부시장에게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더라고, 총무계, 인사계, 주민자치계, 후생계, 혁신성과계, 행정능률계 이렇게 있다니까, 총무계 7명, 인사계 7명, 주민자치계 3명, 후생계 3명, 혁신성과계 여섯 명, 행정능률계 두 명......, 사업부서에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최고 많이 근접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전투부대에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부서 저거가 다 차지하고 행정을 본다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부시장 심심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직들 대우해 준다고 하고 인원을 보충해 준다고 하는데, 예산계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작년에 용역비가 13억입니다, 13억. 조직진단 하는데 3,8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비를 13억 주었어요, 13억. 13억을 준 용역결과가 그렇다니까. 자료 가지고 오라 했는데 자료도 안 가지고 온다니까.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안은 총무과에서 내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했지요?

저희들 도로과에 잡힌 것이 1억 5,000입니다. 동면, 상북면, 중앙동, 삼성동 각 1개소에 2,000만원씩 8,000만원 재배정을 했고 7,000만원 남은 것으로 3개소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동면에 그것 하는데 2,0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얼마를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배정해 줄 때는 한 개 소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은 머리 좋고 도로과는 어름하다고 배정을 안 해 주던 것이, 읍면에는 더 어름한데 거기에 재배정을 해 준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 아니요? 계장님도 생각해보소. 말이 되는 소리가. 자기들 딴에는 도로과는 그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못하는데 돈을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더 깜깜하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돈이 2억 3,000만원입니다, 2억 3,000만원. 어디 페인트 사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도 모르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교? 과장 전결이요, 국장님은 모르는 거요. 아니면 시장하고 과장이 짜고 빼 나간 것이요? 국장도 들러리 국장이가 어떻게 된 것이요?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배정하는 부분은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내용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부서에서는 작품 쪽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갑갑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시군에서 우리가 본 것이 있는데 잘해 놓은 곳도 있습디다. 이것은 뭔가 잘해야지 잘못하면 굉장히 추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겁이 나서 못 덤벼드는 것입니다. 총무과 쪽에서 먼저 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조금 더 욕 안 먹고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타 시군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발주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사실 툭 하면 용역주데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내 미술선생님들을 모아 가지고 밥을 한 그릇 대접하면서 공모를 한다고 해 가지고 상금을 500만원 걸든지 해서 거기에서 작품 잘된 것을 입찰을 시키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미협이라든지 양산대학교 교수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에서 사실상 도안부분에 대해서는 미협하고 양산대의 자문을 받아서 초안을 잡았습니다. 단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자체가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술적인 이런 부분이 있지만 디자인회사에 자문을 구해서 기술적인 이런 부분도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런 것이 빠졌다 아닙니까? 선생들은 그리는 그것밖에 더합니까? 기술적인 면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료는 어떤 도료가 사용되어야 얼마나 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억 3,000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3년 있으면 1억 3,000이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더 흉물스러워 진다고, 벽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림을 그려주어야 된다 이 말이라, 내 말은. 산림공원과에 보면 어곡~하양대간 관광도로 개설한다고 14억이 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기부채납 도로지요?

예.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내년이 되면 우리시가 받게 됩니다. 곧 받아야 됩니다. 그 도로 자체가 1051 지방도입니다.

도비가 4억 3,000 내려왔네요.

굴곡도로 개량하는 그런 부분에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배내 가는 길 자체를 관광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양쪽으로 식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러면 도로개설비요, 뭐요? 우리가 조건부 허가를 해 줄 때 가로수 식재하고 다 해가지고 하면 되지, 자기들이 답답해서 공사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도로 자체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식재라고 하지 관광도로 조성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자하고 짠 것은 아니지요?

예, 전혀 아닙니다. 에덴밸리같은 경우는 맨 처음 그 도로를 110억 정도를 예상하고 내었는데 140억이 들어갔어요.

도로공사 하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정비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 논란이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특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것이거든요.

배내까지 넘어가야 특혜성이 없지 이 안까지만 하면 특혜성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배내 쪽으로 가는 데는 숲이 좋은 데입니다. 나무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붉은 색 계통으로, 녹색이 많이 있으니까 붉은 단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라도 백양사 들어가면 알록달록한 이런 형태의 도로를 만들면 안 좋겠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밸리가 들어오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되도록 이면 진입을 원동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로표시판을 대구·대동 고속도로 거기도 삼랑진 쪽에 “에덴밸리 스키장 가는 길”이라 해 가지고 광고탑을 우리가 해줄 용의도 있어야 됩니다. 삼랑진에서 원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는데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배태에서 원동으로 넘어오면 좋겠다고 관광회사에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회사 친구들은 경부고속도로로 안내를 해 버리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구포~대구간 이 도로가 개통되어 가지고 삼랑진 쪽으로 해서 넘어와 버리면 길은 멀지만 버스는 하양대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쪽은 위험하거든요.

국장님, 도로표지판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스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원동사람들은 리조트가 차고 팬션이 차면 민박시설을 원동 쪽에 집중적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나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민박을 유치해 가지고 하려고 협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데서 오는 사람은 1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은 원동에서 민박을 하고 바로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곡 쪽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별 볼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말만하고 간판도 걸지 마소. 원동 쪽으로 간판을 해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도로 간판을 “이 길은 에덴밸리스키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삼랑진 경계 쪽에 “배내, 에덴밸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내판을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태고개 쪽으로 버스가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길 좋습니다.

저는 고민스러웠습니다. 관광버스가 이쪽으로 넘어가기는 힘들거든요.

배내 쪽으로 넘어가는데 차단막은 없앴습니까? 그것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합니다.

관광버스기사들은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문제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삼랑진으로 해 가지고 배태고개를 넘어 와 버리면 하양대까지 가는 것은 충분합니다. 거기는 완만하기 때문에,

안내도를 크게 하라고,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규칙도 정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 기어를 변속하지 말고 1단으로 해라. 1단으로 하라는 것을 교통안내를 해 가지고 붙여놓아야 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과에서 그 부분은 꼭 써넣어야 된다. 4단 넣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엔진에 열이 나서 터져버리고, 그래 가지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몰라 가지고 그냥 4단 넣고 브레이크를 잡고 가는 거라. 내리막길이 너무 길어놓으니까 브레이크 열이 나서 터져 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안내에 그런 것도 분명히 넣어 주어야 사고가 안 난다. 그리고 안내판도 원동 쪽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에도 한 개 붙이고 천태산 넘어 오는 데도 한 개 붙이고 원동 삼거리에도 하나 붙여 가지고 배내골로 해 가지고, 배내골 그쪽에도 하나 만들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은 꼭 붙여야 됩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동사람들이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고 시장님 70억 들여 가지고 농촌사업하는데 민박사업도 되고 하지 어곡 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원동사람들은 무엇을 하란 말이요.

35호 국도변에 “액티브 양산” 58개 했는데 나머지 120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칭을 해 가지고 이쪽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메타세쿼이아 나무부터 해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도로 옆에 흰 것을 꽉 세워놓았죠? 도로를 넓히면서 직강공사를 하는 바람에 경사도가 높아지니까 세웠는데, 도로가 비탈지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시에서 도로를 넓히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 “액티브 양산” 있죠? 가로등은 모르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 설치한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나무 대가리 잘라 버리고 가지 다 쳐버렸지만 나중에 나무가 숲이 지면 “액티브 양산” 그것 보입니까?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20개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고려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729페이지 신흥마을 이것 위치는?

위치는 서창 대동아파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3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보상하고 보상비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공업지역입니다.

이 도로는 개설하려고 설계한 것이 2년 전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민원도 있었는데 그쪽 신흥마을에 가구는 얼마 안 되지만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없습니다. 8억 보상비 책정된 것은 기채입니까?

예, 기채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됩니까?

올해 8억 계획을 했는데 보상비는 전체 약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예산에 맞추어서 감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라도 하면 나중에, 지주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의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흥마을에서는 몇 년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732페이지 신기지구 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기구획정리지구에서 제방도로를 4차로로, 운동장 뒷편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단절되어 가지고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량까지 설치하려면 교량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신기펌프장 제방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35호 국도까지 연결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강변도로거든요. 양산천으로 가는 강변도로인데 신도시 양산역 앞에 보면 4차선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운동장 뒤로 돌아 가지고 신기구획정리 그리로 해서 북정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새로이 입안 안하고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잡혀 있는데 다만 운동장 안에는 운동장 부지를 전부 다 샀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운동장 쪽에서 가서 북부천을 가로질러서 다리를 놓고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 공사비가 250억 내지 3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돌려가지고 신기교에 붙여주면, 그리고 위의 길도 신기교하고 붙여주면 이쪽 길하고 통행이 다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는 부분입니다.

375페이지 도시계획입안관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투융자심사의 대상은 안 되나요?

다 받았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도 심사대상이지 싶은데?

120억 이상이기 때문에 도 심사를 받아놓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을 때는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막바지 관리계획만 되어 버리면 재정비에서 바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버립니다. 공원이 지정되고 난 상태에서 매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 가지고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투융자심사까지는 도에서도 다 받아졌다는 것이죠?

예.

739페이지 스쿨 존 관계, 연간 우리시에서 몇 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아홉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개소 같으면 한 개소에 1억 7,000정도 되나요? 아홉 개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까?

위치 다 나와 있습니다. 중부동 자연유치원 1개소, 새양산 유치원, 파랑새 어린이집 물금범어입니다. 웅상에 신명초등학교, 물금 범어 누리유치원, 북정동에 코끼리유치원, 웅상 삼호리에 삼호노벨어린이집, 웅상 덕계 무지개유치원, 상북 석계에 양주어린이 집 해 가지고 아홉 개입니다.

학교주변 쪽으로 다른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사항이 있는 모양이던데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인도를 가설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스쿨존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국비 쪽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물론 지구 선정 같은 것을 잘하기는 했겠지만 골목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도 스쿨 존이 되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코끼리유치원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 안에 스쿨 존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을지? 이런 쪽의 사업을 하면서 스쿨 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이것하고 별개로 인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창초등학교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부의장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초등학교가 빠진 곳은 신명초등학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쿨 존 사업이 있는데 왜 인도를 별도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스쿨 존 사업에 묶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그런 공감대가 되어 연계를 시키면 시비 투입을 효율적으로 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웅상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 가로등을 주민들이 많이 세워달라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상당하고, 옛날에는 보안등도 도전을 해 가지고 쓰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 더 신설되어야 되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더라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보시면 절전형 반영구적이고 비싸지도 않는 그런 좋은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절전형 전기시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호택지지구에 보면 도로를 비추는 보안등하고 인도를 비추는 보안등하고 따로 구분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삼호택지지구 안에 보면 폴대가 서 가지고 도로만 비추도록 되어 있어 인도는 깜깜합니다.

삼호지구 안에 그렇게 넓은 도로가 있습니까? 가로등은 지그재그로 가면서 50m 정도 조도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폭이 6차선 이상이 안 되면 뒤의 보도 이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4차선 정도 되면 양쪽으로 비추어 버리면 저쪽 보도가 비춰지기 때문에, 빛이 가버리기 때문에 한 개만 해도 되거든요.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한쪽면만 있고 뒤 보도 쪽에는 없거든요.

삼호구획정리 앞에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횡대형으로 지그재그로 해 놓았는데 도로 안에는 훤하게 보이는데 인도 쪽에는 아주 캄캄해요.

알겠습니다. 직원을 보내어가지고 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732페이지를 보면 신기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배수펌프장 뒤로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 지구는 구획정리지구 밖입니다.

구획정리지구 밖이라도 사람도 살지 않고 아파트도 짓지 않고 그렇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라. 차가 다녀가지고 다리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포장만 되면 교통량이 감소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집도 안 짓고 아무 것도 없는데 왜 3억이나 들여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라. 어디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구간에서, 이 도로시점이 어디냐 하면 호포 금산 앞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뒷길로 쭉 따라 올라옵니다. 양산타워 앞길로 해 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양산역 앞으로 해서, 운동장 뒷길로 해서 다리가 놓아지고 그 길로 직행해서 북정까지 올라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연결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해 주어야 좋다는 것입니다.

단위사업비가 100억 내외만 되면 바로 끼워버리려고 했는데 다리가 너무 비싸게 치이니까 다리를 할 때까지 신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계속 연결이 되어 가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국장님이 도로과장하실 때 공단의 도로 연결한다고 해 가지고 하천제방으로 연결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밑에 다리를 놓기 힘든 것 같으면 비 많이 오면 못가고 평소에는 다닐 수 있도록 세월교를 놓는 그런 부분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지금 개설한다고 3억 요구한 것은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특혜성 시비가 있는 충분히 있는, 의심이 가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파트라도 지어져 있고 교통량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배수펌프장 뒤에 왜 길을 한단 말입니까?

그 길은 장차 북정까지 올라갈 길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뒤에는 도로가 다 있는데 거기에는 끊겼으니까,

사람도 안 다니는데 왜 포장을 합니까? 어느 차가 다닙니까? 어느 차가 거리로 다닌단 말입니까? 축구라고 뺑뺑 돌려고 그리로 도는 겁니까?

양산대교 쪽에서 나오면서 앞으로는 국도 쪽으로 안나오고 뒷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벌써 그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차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신기교 쪽으로 와서 연결이 다 되거든요.

어디에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주민이 올렸습니까, 공무원이 올렸습니까?

도로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누가 기안을 해서 올렸습니까? 과장님,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금 범어 같은 데는 실제로 도시계획도로가 건물도 짓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건물이 들어서면 나중에 보상비를 다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어디에 있어서 굳이 3억을 넣었느냐 이 말이라.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교통량 해소냐, 아니면 특혜성이냐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 둘 다 아닙니다. 도로라는 것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방부지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이 도로과장하실 때 도로가 연결되어 그쪽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배수펌프장 뒤에 세월교를 놓아가지고 비가 안 올 때는 그쪽으로 바로 빠지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온 답니다. 우리 문화제하는 데 목교 하나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겨우 했습니다.

교통난 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해야 되죠. 시장님 추진력도 좋은데 그런 것은 왜 국토관리청에 묻습니까? 나무도 온 하천변에 다 심어가지고, 수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28페이지 협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비인데 별도 진입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확장을 합니까?

이 부분은 양산여고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번잡합니다. 실제 아파트 내를 빠져나오려면 최소 20분 정도 소요되는 상태이고 미라주 진입도로 개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교통해소차원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줍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쓰는데 외부차량이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파트 그 길을 주민들이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확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외부 차량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자기들만 쓰는 것이 됩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38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5억입니다. 시간대별로 점등과 소등이 조정이 안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하지 말고 하루저녁에는 하나를 비운다든지 하나나 둘을 거쳐 가지고 하고 어두워질수록 밝아올 수 있도록, 일본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명이 밝아올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전기세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겁니다. 북부동 세화당약방 앞에 보도블록을 연말에 또 걷어낸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사각블록입니다. 요즘은 사막블록이 거의 없거든요.

이것이 시공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멀쩡한데 왜 노후 되었다고 합니까? 깨어진 부분이 없어요.

주차장도 이전되고 하니까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주면 설득력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방 인도교 가각정비를 제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가각정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인도를 줄여가지고 가각정비를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휠체어 폭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1m 안될 겁니다.

휠체어 폭이 64㎝ 정도 나오는데 직선은 모르지만 커브고 경사면 그 폭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m 이상이 확보되어야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막아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메타세쿼이아 심어놓은 곳, 북부동 시가지 입구에 메타세쿼이아 심고 “액티브 양산” 해 놓은 그곳은 인도 폭이 얼마나 됩니까?

2m 정도 됩니다.

가운데 가로수를 심었다 아닙니까? 가운데 가로수 심어놓고 가로수 보호틀도 만들어야 안 됩니까? 거기에 휠체어 지나갑니까? 장애인들이 데모를 하는 것이 그런 곳에 신경을 안 쓰니까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메타세쿼이아를 심을 때 산림공원과에 협의를 해 봤습니까? 산림공원과에 계시는 분은 그래도 산림과 조경에 대해서 식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지역에 이 나무가 맞겠는지 물어봤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심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 생명이 피라밋 식으로 꼭대기를 키워 나가는 것인데 대가리를 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하면 인도하고 경계에서 1m 이상이기 때문에 제일 바깥쪽에 가로수를 심으면 충분히 휠체어 지나갈 수 있는 폭도 확보되고 전기선에 닿지 않기 때문에 대가리를 안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기선이 지나갈 정도 같으면 다른 수종을 고려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카세쿼이아는 겨울연가에 보면 시골길 한적한 데 남녀가 데이트 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벤치마킹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원동 가는 커브 있고 편도 1차선이나 이런 길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야 멋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복판 8차선에 심어가지고 전기줄에 대인다고 대가리 쳐 버리고, 이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액티브 양산”, 가로등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습니다.

30m 간격입니다.

30m 간격으로 70만원 들여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메타세쿼이아가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지만 봄에 잎이 피면 “액티브 양산”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왜 그것을 가로등 하나마다 70만원씩 들입니까? 돈이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까? 또 삼성병원 있는 곳에 가로등이 있는데 경관조명 해 가지고 빨간색, 파랑색, 초록색, 거기에 원색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멋지냐 하면 이브모텔, 셀모텔, 에쿠스모텔 지붕에 빨간 불 켜는 것하고 매치가 됩니다. 색깔을 원색으로 해 놓으면 처음에는 좋지만 도시 이미지에는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3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3색으로 서로 이렇게 배려를 안 하고 한색으로 일체화 해 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색깔을 원색으로 하고 너무 다양하면 혼란스럽습니다. 모텔지붕 색깔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도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임용을 받고 처음 건설과 업무를 받고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인 만큼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 업무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이것을 감안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775페이지 용당들 농로포장공사 이것이 북부마을에서 용당 들어가는 그 농로포장입니까?

이것은 원동 용당들입니다.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치 설명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59페이지 어도설치공사 설치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도설치는 양산천에 어도설치가 안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북정보, 백정보, 대석보, 소석보, 하세랑보, 신전1보, 섬들취입보, 앞새취입보, 윗새들취입보, 성천보, 순지취입보 외에도 있는데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입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백정보는 어디를 백정보라 하는데요?

소석 롯데제과 앞에,

감결보를 대석보라고 합니까? 대석보가 감결보가 아니고 공암 산바다 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가 올라가면 백정보로 시작해 가지고 감결보, 감결보 위에 공암보, 공암보 위에 소석보거든요. 위에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밑에부터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어도를 설치하는 것은 밑에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부터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3개 보는 어도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할 데가 백정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낙동강 쪽에서 올라오면서 교리보, 삼계천보는 다 되었거든요. 백정보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예산이 1억 2,000인데 제가 볼 때는 하북이 문제가 아니고 밑의 큰 보부터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보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도 설치하는 것은 기존 보에서,

일자로 이렇게 합니까?

예.

우리 양산에는 그런 형태로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운문댐 밑에 어도를 유심히 봤는데 잘 해 놓았습니다. 일자보다는 태창 밑에 자연형 어도를 설치해 놓았더라고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너무 일자로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설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된 곳을 보고 와서 하겠습니다.

777페이지 용당마을, 이것이 북부마을 용당농로 관계 맞지요? 대동이미지에서 용당 탑자골 들어가는 그 도로 맞지요?

예.

어떻게 확포장을 할 것입니까?

높은 곳은 전석 쌓기를 해 주고 하면서 옆의 노면은 비탈을 보강할 것입니다.

보상비 1,000만원, 1,000만원으로 어디를 보상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왜 포장공사를 해야 됩니까? 거기는 깨끗한데 무슨 포장 공사를 합니까? 북부마을에서 탑자골 가는 곳 포장공사인데,

확포장이거든요. 전석을 쌓고 도로 폭을 넓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 폭을 넓히는 것 같으면 보상비가 많이 책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70m 구간이 좁아가지고 그 부분을 확장하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은,

1,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실제 포장공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실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포장할 것이 없어요. 매끈하다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병목 생기는 70m 그 부분만 1m 정도 더 넓혀가지고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포장을 뜯는다는 것이 아니고 폭만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5,000만원 이니까 보상비는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사업 발주할 때 체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광3-3 덕계 도로 닦는 것, 40m 폭에 천까지 250m 거리가 되는데 13m 짜리 중앙분리대를 놓고 나무를 심을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덕계동 주민들은 분리대를 설치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설치를 하려면 이동식으로 하든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여러 번 불려갔어요. 저도 시달릴대로 시달렸는데 가만 들어보니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중심상업지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문화의 거리로서 축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리대를 설치를 안 하거나 분리대를 축소해서, 거기는 장차 완통이 되고 나면 속도가, 도로의 기능으로 속도도 중요하겠지요. 진입도로의 초입이라 그렇게 속도를 낼 수도 없고, 당분간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명득 이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총 40m 도로를 만들면서 양 가로 4차선을 만들고 중간은 빈공간으로 두면서 그 공간을 공원형태로 두었다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양 가로 한 차선씩 한 차선 씩 더 내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8차선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주명득 씨라든지 주민들의 이야기는, 심지어 체육시설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 가운데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자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안에 놀이시설이라든지 공원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도로가 양쪽으로 4차선 그것이 분리되어 가지고 설계속도 자체만 70㎞지 우리가 달릴 때는 100㎞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입니다. 굴곡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고 나면 거의, 40m 광로 자체가 종이나 횡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구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좋은 의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가 중심상권 아닙니까? 덕계 중심상권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나중에 완통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차들이 많이 다니고 속도가 필요할 때까지는 세월이 아직 남았단 말입니다. 40m면 폭이 크지 않습니까? 저는 분리대를 그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축제를 할 때 1년에 몇 번이라도 임시적으로 도로를 막아 한쪽에서라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곳은 13m 중간을 그냥 두면서 나무나 그런 것을 심어서 화단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생긴다면 굉장히 복잡한 곳에서 명물적인 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딴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 중앙에는 아스팔트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거든요. 시작적인 그런 측면에서 13m 안쪽에 양쪽으로 나무심고 들어가면 아주 보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더 명물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여론이 강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운동장에 70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700면으로 주차장 활용은 잘 합니다만 운동장 자체가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지 안쪽 이런 부분들은 나무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서창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기만 분리대를 안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더라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도로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지금은 도로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되어 버리면, 이것이 하 세월 아닙니까?

유앤아이 그 앞까지는 2년 안쪽으로는 거의 뚫어진다보거든요. 그 기능까지만 가도 굉장히 좋은 도로의 기능이 됩니다.

인도 변에만 좋은 나무를 심고, 분리대를 꼭 해야 됩니까? 국장님, 고민을 좀 해주소.

국도35호선 폭이 35m입니다. 그런데 35m 8차선을 하고 나면 보도가 1.7m밖에 안 남습니다. 40m 도로는 양가로 보도가 5m 가까이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 양 가도 나무가 양쪽으로 심어질 수 있고 중앙에도 나무가 양쪽으로 심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리거든요.

다시 국장님과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늦었습니다만 하천관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1,000억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해 보겠다고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투자가 되는 것은 관리비 형태로 너무 많이 묻혀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관리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내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60페이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천제초작업에 1억 3,2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해 나가는 제초작업부분이고, 소하천 유지관리 이것은 2급하천 밑으로 소하천에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짚도록 하고, 넘어가서 764페이지 하천공원시설물 유지 관리해 가지고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하는 그 비용이란 말이죠. 또 765페이지에도 양산천 잔디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2억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묻혀가지고 이중삼중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주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76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회야천 평산지구 정비사업하는 것, 이것은 2급하천이란 말입니다. 앞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 100%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국도비도 붙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어디까지 국도비 관계가 추진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소하천 관리유지 사업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풀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고, 그 다음 양산천 여울형 징검다리 조성비 해 가지고 5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 유지 관리해 가지고 있는 이것은 2급 하천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도비 1억이 지원이 되고 시비 1억을 넣었는데 유지 관리비 이 이야기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2억이 또 올라왔다고요. 하천에 관련된 유지 관리비 이런 것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묻혀 버리고 묻혀 버리고 이중삼중으로 겹치는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760페이지 회야천 평산지구 정비사업하는 것은 올해 사업 3억 5,000을 하고 내년도 3억 9,500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도 지적을 하면서 성립을 시켜주었어요. 성립을 시켜주면서 왜 2급 하천에 100% 시비만 들이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에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둔치 같은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경보아파트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2급 하천에 시비만 자꾸 들여 가지고 되나요?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해 가지고 76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유지 관리사업이 맞습니다. 전체 소하천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을 보수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풀예산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하천관계가 해 놓아도 제일 표시가 안 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하천정비입니다. 이런 것을 두루뭉술하게 묶어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4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전체 하천이 소하천은 56개 하천에 62㎞ 이상이 되는데 계획은 1,800m를 할 계획입니다. 또 소하천 하상이 높아가지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하상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보십시오. 운영비를 몇 군데 나열을 시켜놓고, 하천공원 시설유지비, 양산천 잔디유지 관리비,

765페이지, 하천 유지관리는 32개 지방하천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 관리비입니다. 도하고 시비를 각 50%씩하고,

하천 유지 관리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포함시키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이것도 소하천처럼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은,

소하천은 몇 개소입니까?

56개소입니다.

지방하천은 32개죠?

예.

하천관리비에 대한 중복성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지요?

소하천을 보면 제방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보수 보수 이렇게 해야 되는 소하천, 그런 사업비를 넣어놓은 것이지 유지 관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측면의 돈은 아닙니다.

둔치를 잘 이용해 가지고 써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축전을 할 때도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고 앞으로 그쪽을 공원화시키는데 유지 관리비가, 이것 하는 것이 잔디 깎고 이러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잔디는 이번에 조성하는 것이 3만 2,000㎡고 저번에 한 것이 8,000㎡ 정도 되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개 세 개 되어 버렸는데 우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제초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넣어놓은 부분이 있고 잔디 보식비나 재료비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비 그렇게 나누어서,

하천 관리하는데 시설비, 인건비 합쳐 가지고 10억 가까이 됩니다. 징검다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산천종합개발계획에 징검다리 할 장소가 대충 위치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연형 돌로 징검다리를 하면서 그 주변에는 여울형으로 모양을 내어가지고 사람이 떨어져도 크게 안 다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석교 위하고 삼계교 아래, 신전교 위하고 삼감교 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울형 징검다리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돌다리를 놓으면 밑에는 경사가 나옵니다. 수심이 있으면 갑자기 낙차처럼 떨어지게 안하고 약간, 쉽게 이야기하면 태창 다리 밑에 그런 식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위치를 계획했는데 필요한 위치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상북 쪽은 상류로 가까이 가면서 물도 좋고 자연형에 가깝게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징검다리 형태의 그런 것들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본계획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횡단하는 것 중에서 호포 쪽에 가게 되면 호포대교 밑에 하부만 남아있는 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데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무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는 징검다리 형태로,

걱정스러운 것이 2002년도에 하천정비를 할 때 그 구간도 정비를 다 했다고 자연식으로 해 놓고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징검다리도 놓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완전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반되면서 되면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물이 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놓으면 5억이 나중에 헛돈이 되는데,

다른 지역의 잘된 데를 둘러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북지구 같은 경우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기에 콘셉트를 맞추어 가지고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은 물놀이장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징검다리도 놓고 그렇게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수반이 되어 주면 모르겠는데 신기천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뒤에 무용지물이 되어 돈만 사장되는 거라. 신기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갖다 넣은 것이 한 4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것 완전히 사장되어 버리는 돈 아닙니까? 양산시는 돈이 남아 철때반죽하고 남아돈다, 이래 샀는다고요. 그 구역 내에 할 겁니까, 아까 이야기 한 그 네 개 지구?

예, 네 군데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개수를 한 두 개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도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소토지구 하도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도 내고? 소토지구는 끝나니까 상류지역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같이 정비를 해 가지고 올라갈 계획입니다.

체계적으로 되어 가지고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야지 위에 산발적으로 툭툭 던져 놓아 버리면,

소토지구는 거의 완공이 된 상태거든요.

소토는 십몇억 이것 들어가면 다 끝입니까?

예.

그러면 신정 쪽으로 올라갈거거든요.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결산하면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운영비 관계는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갈라 가지고 그 안에 중복되고,

목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사업별로 쪼개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결특위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어떠한 산출근거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뭔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64페이지 보면 하천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5억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계장님, 이것 시설비네요?

예.

시설비가 4억 9,000이나 올라왔는데 산출기초를 내어보십시오.

이것도 하천 안에 있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풀 성격의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765페이지 하천공원시설 관리유지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이것이 무엇이요? “하천공원시설 유지 관리”, 이렇게 밖에 앞으로 자료 못 만들어 오겠죠?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렇게 밖에 자료를 못 만들어 오겠습니까? 예산계장님, 이것 보면 알겠어요? 아까 여울형 징검다리 조성공사, 이런 것은 여울형이 되어 있는 사진을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찍어 가지고 넣어야지 위치 넣으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위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여울형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은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오든지 아니면 도표를 가지고 오든지 자료를 내어놓아야 될 것 아니요?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자료를 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시설비라 해 가지고 4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를 풀로 준단 말입니까? 산출기초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하천 유지관리비가 또 있잖아요.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행등하고 산책로 등 공원 안에 기타 시설물 넣어놓은 그것이 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천시설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9.4㎞ 내에 몇 군데 무엇이 있습니까?

보행등도 있고 산책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것 관리하는데 4억이나 든다는 말입니까?

공원시설물 안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사업의 목이 틀리다 보니까 목별로, 옛날 같으면 한꺼번에 묶어져가지고 표현이 될 것인데 지금은 사업의 대가리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전부 쪼개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하천 유지관리는 지방2급하천으로 형태로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면서 매년 유지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풀이라고 하는데 나누어져 있잖아요?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56개소에 62㎞, 하천 유지관리비는 지방2급하천이라 안 했습니까, 764페이지는? 지방하천이 32개에 연장이 144㎞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하천 예산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56개소이고 연장은 작은데 4억이고 여기는 32개소에 144㎞인데 2억밖에 안 된단 말이야. 유지관리가 엉터리란 말이야, 내 말은.

이것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어느 것이 시설비입니까?

이것이 시설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공원 유지관리비 이것이 시설비에 있다 아닙니까?

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같으면 시설비 산출기초를 내 놓으라는 겁니다.

하천 쪽에 제방이 무너지든지 이런 위험한 제방을 보수할 부분만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지 전기 사용료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내려오는 그것이 다 틀리니까 목별로 쪼개어져서 여러 개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해 가지고 56개소에 62㎞ 그것이 4억이고 지방2급하천 32개소에 연장이 144㎞인데 2억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지금까지 정비를 해와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장표시는 전체의 현황을 올린 것이고 정비할 부분은 소하천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용하천은 도비지원을 받거나 재해가 일어나면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정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공원 유지관리 해 가지고 별도로 2억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하기로 1년에 12일 정도 잡아 가지고, 최소한 6회 정도 잡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디 이것 단체에 갈라주어 가지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합디까, 없다 합디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보도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한단 말입니까? 관리한다고 또 한단 말입니까?

평상시에는 단체나 회원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은 하절기에 날이 더워 가지고 도저히 그분들이 못할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잔디 관리하는데 돈을 2억 들인다고 해보소. 잔디 도로 사겠다. 2억 원어치 잔디를 도로 사겠습니다.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인건비 2억을 올려놓은 것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이소. 2억이 애 이름이요? 2,000만원도 아니고 2억 원어치 잔디 도로 사겠다. 잔디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고 난리를 지겼는데 또 인건비를 올려 가지고 관리비가 2억이라고 해 보십시오. 기자들이 알았으면 난리가 날거야.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이소. 누가 관리를 하겠다고,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인력관리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예 지도소나 이런 데 넘겨주라고, 지도소 할 일이 뭣 있습니까? 농사짓는데 교육시키러 가면 어름하게 도로 교육받고 올 것이고, 잔디나 관리하지 무엇 할 겁니까? 국장님, 업무를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들 돈 주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난리가 난 것 알지요? 인건비를 2억이나 올려놓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도 크다, 간도 커. 이것은 5,000만원 올려도 욕 들어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767페이지 보면 양산대교~호계천간 보행등 설치하는 것, 시설비가 3억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재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간은 사실상 시가지 아래쪽보다는 사용이 적기는 적습니다. 적은데 요즘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둘러보면 조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위쪽까지 올라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볼 때는 상북 저쪽으로도 산책로가 올라가야 되고 자전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선이 있어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해 올라가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택지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입주를 하게 되면 활용도 되고 많은 시민들의 활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고, 공장 굴뚝 냄새나는 곳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공장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된다고, 지금 보안등하고 전부 전기료가 많아 가지고 난리를 지긴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절감한다고 한 등 씩 켜고 끄자고, 국장님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사전에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서 죽 해 가지고 오면서 야간에 아너스빌 있는 데서부터 일체형으로 양산천 꼭대기까지, 그것이 밤에 야경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산출기초를 가져오세요. 아침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민원 들어온 이야기는 왜 안 해요?

우리들이 양산천을 제일 보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양 가로 보행등도 하면서 적어도 소토까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꿀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보행등을 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북부구획정리까지는 되는데 거기에서 끊어지거든요. 그 위까지 올려놓으면 야간에 보기도 좋을 겁니다.

이게 앞에 삭감이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시켰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D업체가 주민들 펌프질 한다고 접수시킨 것 아니요? 국장님, 그런 것 없어요?

저는 민원 들어온 것은 몰랐습니다.

국장님, 민원 들어온 것을 몰랐는데 어떻게 시책에 반영이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작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하천을 전체적으로 놓고 올해는 전기분야를 하면 전기분야를 하고 내년에는 하상정비를 하면 하상정비만 한다든지 체계적인 것이 되어 주어야 되지 여기에 찔끔하고 저기에 찔끔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산천정비사업단을 서수원 계장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전기면 전기, 다른 시설물 관계 등 책임지고 그것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보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혜성 논란 있는 도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체계적인 것이 없다. 첫째,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데 해야 되고, 나라도 그쪽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왜 돈을 3억을 들여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공장 굴뚝 연기 먹으러 뭣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까? 그쪽 사람들이 운동장 쪽으로 가지 무엇 때문에 공장 연기 먹으러 그쪽으로 올라갈 거요? N모 의원이 압력 넣었습니까? D업체는 관계없습니까? 진정서 사본가지고 오십시오. 과장님, 진정서 넣은 사본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765페이지, 잔디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11만㎡였습니다.

식재는 얼마 했습니까?

3만 2,000㎡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잔디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2억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정확합니까? 의원들에게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 유지 관리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1억 1,361만 9,000원입니다. 3만평에 1억 1,361만 9,000원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9,000평을 관리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는 1억 1,300에 3만평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9,000평에 2억이라는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내놓았는지, 진주 남강에 100억 든다고 했지요?

그때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국장님이 착오를 일으키니까 계장님까지 착오를 일으킨 거라. 그러니까 계장님도 대충 이 만큼 들어가겠다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엉터리입니다.

기존 8,000㎡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를 활착을 시키기 위해서 보식하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훼손이 없을 때까지 그 노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삽량문화축전한 8,000㎡ 그곳이 올 2월에 심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만평이 넘습니다.

산출근거가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는데 계장님이 실무계장님이잖아요. 1억이 아니라 3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잔디 공원 기왕 돈 들여 가지고 조성한 것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근거만 제대로 제시하세요.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세요. 몇 평에 몇 회를 하면 잔디를 제대로 활착시킬 수 있고 제대로 손질을 할 수 있다. 소신껏 하세요.

알겠습니다.

잔디 관리를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잔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계장님이 잔디 관리합니까?

예.

계장님, 잔디 키워보았습니까?

집에서 조금 키워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잔디를 관리하는데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좋다 이거라. 그러면 일정을 알아야 됩니다. 촌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도, 툭하면 말하는 것이 촌에 가서 농사지으면 된다고 하는데 농사도 기술입니다. 호박씨를 언제 심는지도 모르고 고구마를 언제 심어야 될지, 비 올 때 심어야 될지 언제 심어야 될지 모른다 이거라. 그런데 이것 100명에 12월에 5회로 한다. 이것도 잔디 하는 사람에게 물을 봐야 되는 거라. 비료는 언제 주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비료를 뿌리는 것도 봄에 뿌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파란들인가 하는 약도 쳐야 풀이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똑바로 넣어야 되는데 무조건 유지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만 넣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올해 한번 해 본 결과를 가지고 견적을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메어 보니까 하루에 한 30평은 멜 수 있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올해 10회 메었습니다.

최정열에게 물어가지고, 잔디 재배하는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길러야 되는지, 약은 어떤 약을 쳐야 되는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무조건 인건비만 올려가지고는 안 된다. 풀을 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약을 치는 것은,

약은 하천변에는 못 치도록 되어 있어 약은 한번도 친 적이 없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전혀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모로 잔디 기르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계장님이 다른 곳에 가버리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도소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잔디 관리를 지도소로 넘기십시오.

예산만 넘겨주시면 업무는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768페이지 양산천변 분수대 설치 해 놓았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영대교 위에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대교하고 인도교 사이에 하나, 인도교 상류에 하나, 영대교 밑에 하나 이래 가지고 세 군데입니다.

구름다리가 위에 하나 있고 영대교 있고 밑에 인도교가 하나 있거든요.

국장님,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전부 이쪽으로만 투입을 다 해가지고,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예산을 웅상 쪽에 가지고 가고 양산에 가지고 가고, 국장님 농담이 아니고 예산을 분산을 잘 하이소.

국장님,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꼭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 명물로 만드세요. 무조건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영남루 앞에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사람이 생동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그만큼 높이로 올라가는 것도 넣고 양 가로 리듬분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밀양하고 다른 것이 밀양에는 유속 자체가 넓어가지고 유속이 별로 안 샙니다. 그런데 우리 영대교 쪽에는 밑에 보강시설을 잘해야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진주 같은 데는 야간조명을 잘해 놓았다고요.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해도 색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분수에 색상과 조명을 넣을 때도, 진주 유등축제에 가면 색상을 굉장히 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축제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다 가도록 해야 돼요. 도시건설국 직원들은 다른 곳에 많이 보러 다녀야 됩니다.

진주하고 합천은 세 번 이상 갔다 왔고 김천하고 위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바로 오지 말고 거기에서 2박3일씩 자라고 하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집사람도 데리고 가서 그쪽 공무원과 교류가 되도록 해서 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는지 의견도 물어보고 어디에 발주를 했는지, 잘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멋지게 하나 만드는 거라. 우리 양산천 잘해야 됩니다. 밀양 한번 가보이소. 밀양천 얼마나 잘 해 놓았습디까? 국장님은 올라갈 데까지 다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징계를 먹고 몇백억 몇천억을 들이더라도 양산천종합개발계획을 내놓으이소. 책자를 하나 만드이소. 체계적으로 딱 하십시오. 가로등 이것 조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려고 하면 선이 딱 그이도록 멋지게 하란 말입니다.

양산천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왔거든요.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국토관리청 것 빼고 나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국토관리청까지 넣으면 4,32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준비는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현황판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견도 내고, 그리고 시민공모도 해 보십시오. 제안도 받고 다른 곳 사진도 찍어오고,

760페이지 북부천 인도교 설치공사, 국장님, 이 주변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여기 600m 사이에 다리가 다섯 개 있어요. 사람들의 보행로를 확보해 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는 징검다리라든지 아름다운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신기교하고 120m 차이가 납니다. 120m 내려오면 신기교가 있어요. 비가 올 때는 그쪽으로 둘러오더라도 나머지는 자연하천으로, 우리가 북부천 정비를 안 합니까? 그러면 자연하천에 어울리게 해야지 500m 600m 사이에 다리가 다섯 개 있다 아닙니까? 도시 미관상 안 좋고 자연하천을 만드는 의미하고 배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 누가 썼습니까? 신기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리로 통학하는 통학로입니까? 신기초등학교 학생들 다닌다고 적어 놓았는데 신기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리로 안다닙니다. 한마음, 주공, 신기2, 신기2리가 어디인 줄 압니까? 북부천을 건너가지고 통학하는 학생이 없어요. 그것을 건너서 통학한다고 하면 위장전입입니다. 왜 쓸데없는 문구를 넣습니까? 거기에 다리가 다섯 개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억을 들여 가지고 인도교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5억을 들여 가지고 징검다리를 멋지게 설치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다리를 놓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천에 맞추어 멋진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맞지 거기에 다리를 또 놓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여기에서의 다리의 형태라는 것은 기능상의 보행 이런 부분보다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일대가 폭도 그렇게 넓지 아니하고 양쪽으로 한마음아파트 쪽의 숲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우러지게 묶어가지고 관광형태의 아름다운 그런 형태의 다리를 하는 기능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보행을 하기 위한 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다리가 다섯 개 있는데 또,

지금 다리가 네 개입니다.

고속도로 다리가 있다 아닙니까? 고속도로 다리까지 다섯 개입니다. 그 거리가 오육백미터밖에 안 되죠.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겠느냐 고심을 해 보십시오.

청계천에 가보면 촘 촘한 이런 다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관광명소가 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지역을 관광명소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문화의 거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양 가 쪽에 작품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도심복판의 것을 벤치마킹을 하면 양산시 복판에 해야 되고 한적한 곳의 것은 우리 양산시 한적한 곳에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청계천하고 거기하고 주변환경이 어떤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누구의 공약사항을 떠나서 이것보다 돈을 배를 더 들이더라도 징검다리가 차라리 정서적으로 맞는 곳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755페이지 호계마을 교량 및 우회도로 설치, 산막지방산업단지 예정지하고 중복되는 곳 아닙니까?

이곳은 회기마을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산막공단에 들어가는 부지는 아니다?

예, 아닙니다.

대석천 정비는 대석공업지구하고는?

그것은 대석마을 앞이 주가 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이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합니다.

2020 계획에 보면 대석공업단지가 거기에 포함되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를 사람이 다닐 수요가 없는 곳에 미리 만들 그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대교~호계천 간 보행등이 돈이 적어서 깎은 줄 압니까? 왜 3억 2,000이 올라왔습니까? 해 줄 때까지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북정지구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도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둔치부분에는 산책로를 내 달라고 해 가지고,

나동연 위원께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저녁에 산책하러 오면 운동장 쪽으로 산책하러 옵니다. 왜 이쪽으로 오느냐 하면, 이쪽이 좋아서 오지 공장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안 갑니다. 거기는 양산천 개발에 맞추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양산천에 분수를 세 개 하는데 유속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분수를 호수나 이런 데 하지 급류가 흐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양산은 급류가 흘러가는 곳이 많고 진주나 이런 데는 유속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어디 없이 분수를 한 군데에 몇 개하고, 하나 정도 만드는 계획이 안 맞아요? 여기에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분수 하나 만들고 저기에도 비어 있으니까 만들고 이쪽에는 폭포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여건을 감안해서 분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1개소당 1억을 잡아놓았는데 1억 가지고는 시설이 안 됩니다. 3억이 한 군데 다 들어가야 됩니다.

분수를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구름다리하고 영대교 사이가 적당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6일 목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