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예산안 심사는 시민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시 낭비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널리 검토를 해주시고,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은 2008년도예산안 및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국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은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 후 2008년도예산안 및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소관 다. 웅상출장소소관 라. 읍면동소관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당초예산안 편성방향 및 총괄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는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제도가 통제목적과 예산낭비 억제 중심의 예산제도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 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 현안사업과 친자연형 하천 정비, 꽃과 숲의 도시 조성 및 체육시설, 미관정비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규사업 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우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올해 당초예산 4,463억원보다 406억원이 증가한 4,870억원으로 9.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1억원 늘어난 4,358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21% 늘어나 1,24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6.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6%가 증액된 77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26.9%인 1,115억원으로 올해보다 65억원이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은 160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억원이며 보조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07억원이 늘어난 960억원으로 전체 19.3%를 차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4,358억원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32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7억원, 교육분야에 6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0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466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763억원, 보건분야에 6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0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3억원, 예비비 45억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5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총 10개이며 예산규모가 511억원으로 올해 566억원 보다 55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신도시 정수장 2단계 사업』 보류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체육기금 등 10종의 기금에 출연금 17억원, 예치금 회수 185억원, 이자 2억원 등 총 206억원이며, 고유목적 사업에 10억원을 사용하고 196억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1,100억원과 재정 교부금이 16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당초예산세입·세출예산안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07년도 보다 107억원이 증가한 1,1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 추진역량 강화와 정책기획 기능 강화에 따른 정책개발 관리를 위해서 정책제안자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이 810만 원이며,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 경관조명 마스트플랜 용역비 2억원, 경관조명 시범조성 3개소에 6억원, 지주형 이미지 홍보판 설치에 4억원, 세로형 시정홍보탑 설치에 3억 6,000만 원, 교각부착용 시정홍보판 설치에 1억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1,500만 원, 메디칼폴리스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3억 6,0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에 2,000만 원, 지방재정시스템 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풀예산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실시설계비, 자산취득비 등에 7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0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하여 23억원, 사회단체보조금에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교육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5억 2,100만 원,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에 2,0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9억 8,000만 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30억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8억 2,400만 원,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 수준인 4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08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당초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77억 61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08억 1,246만 6,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381억 2,9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총예산 4,358억 6,096만 4,000원의 57.5%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총 61억 3,734만 7,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22억 59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시 특별회계 총예산 568억 4,954만 3,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175억 3,1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2%인 56억 92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안 99페이지)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 1,100억원과 재정보전금 160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 100 ~ 112페이지) 세부사업을 보면 디자인 경관조명 마스트플랜 용역 2억원, 경관조명 시범조성(3개소) 6억원, 지주형 이미지홍보판 설치(남부동) 4억원, 세로형 시정홍보탑 설치 3억 6,000만 원, 교각부착용 시정홍보판 설치 1억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3억 6,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0억, 사회단체보조금 7억 1,373만 8,000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5억 2,193만 3,000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9억 8,000만 원, 예비비 44억 5,803만 6,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디자인경관조명 마스트플랜 용역 결과를 보고 경관조명 시범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세로형 시정홍보탑 및 교각부착용 홍보판 18개소의 장소가 적정한지 또 설치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 총괄부서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물품관리법 10조 규정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번에 제출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 중에 조정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몇 가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구태여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시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러한 사항이 관련 규정과 위배되는 사항은 법적인 부분에 관련된다고 하면 규정 자체에 아예 그 부분이 계획과 모든 사항을 승인을 득한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을 심지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승인현황을 보면 11건 사항 중에서 5건 정도가 미승인사항에 내용 자체도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예산서에 편성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총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의연하게 계속 이 자체를 올리니까 해 주더라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공과 사의 모든 부분에서 의회에 모든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명같지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 남부시장 루미나리에 사업은 요청된 사업이고 양산천 구름다리 설치는 사실 안되었습니다. 부서에서 이야기는 타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면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청취불능)…서창공유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조성은 2건인데 사실 이것은 미리 땅을 선택해서 하면 땅값이 상승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것해서 부지를 물색해서 하려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못했고, 그 다음에 어제 보신 웅상도서관 건립은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만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모델링사업이 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시 청사 주변 공원화사업하고 천성산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승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것도 사전에 득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년 반이 지났는데 관행처럼 되어 온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 예산편성을 하면 편성 목 수용비 한 항목이 세부사항이 될 수 있는지와 업무추진비 한 항목 또한 세부사업 편성 목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별로 다 분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 비목 성격상 한 목에 잡아 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관님, 모든 사항이 예산의 중심부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이 안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와야 되는 책임이 예산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배하고 예산 편성한 책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업비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능하면 법령 연찬을 확실하게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가능하면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적인 자료까지 제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개원되지 1년 반이 되어 오는 과정에 이것은 구태의연한 관습밖에 안되는 그런 형태를 부여하는데 충분하게 답변이 이 부분에서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소관 예산 심의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재환위원
기획담당관님, 정회를 하고 나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번에 예산이 과정을 무시하고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담당관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산 편성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당초든 추경이든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란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다고 한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특별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있어야 되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그것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재환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동시다발로 해도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재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중장기재정계획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바로 편성하는 그런 것은 아예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을 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편성하지 않겠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태까지의 구태의연한 부분들에 대한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분이 기획예산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9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제외한 공무원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비가 98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이 모자라는 1,000억원입니다. 989억원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방교부세를 제외하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가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올해 당초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양산시보를 보다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웅상에 도로 분수조형물을 예산 승인해 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양산시보에 2007년 12월 1일 토요일 자에 웅상 도로분수조형물 투시도해서 크게 사진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추경 설명할 때 웅상지역 덕계차도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부언해서 웅상지역 덕계차도에는 시각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문 보도 자료는 예산 4억이 그 분야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고, 설계비에 1,000만 원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 3억 9,000 정도 사업비로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너무 의아한 것은 분명히 2차 추경에 승인하기로는 시설비로 덕계지하차도 위에 조명시설물 설치로 시설비로 승인해 주었는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장소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분명히 물어보니까 이 덕계차도 위 조명시설물을 4억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시설물이 전용이 가능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설물 전용이 아니고 이것은 위치 이동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위치 이동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덕계지하차도 위에 할 때는 분명히 조명시설물을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형물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조명시설물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명시설물이 조형물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조명시설물인데 이것은 도로분수조형물로 사업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명시설물로 예산 승인해 준 돈으로 도로분수조형물을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설명할 때 조형물이나 조명물이나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조명물이라고 했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설명을 할 때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했는데, 그리고 제가 황당한 것은 4억 5,000을 해 준 적이 없는데 시보에 이렇게 크게 났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만드는 업체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겠다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에 4억 5,000한 것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보실에서 취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보실에서 취재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보실에서 취재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만약에 사업이 바뀌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알고 취재를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실시설계 용역은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청취불능)…만 원 들여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담당관님, 애초의 사업목적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와서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회 정도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앞에 2차 추경할 때 제가 조감도까지 가지고 와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다르잖아요, 지금.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위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설명드릴 때 웅상지역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위치를 찾아서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겠지만 이렇게 시보를 통해서 이렇게 황당한 경험을 안하도록 앞으로는 사업에 변화가 있거나, 돈이 4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상세한 설명을 의원들한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의원님들한테 제가,
윤정
박윤정위원
지역구 의원님들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은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웅상사업이라고 해서 웅상지역 의원님들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완벽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01페이지 디자인 경관조명 마스터플랜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 범위 및 대상 등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과 용역결과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6,000만 원을 들이고 국비를 1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마스터플랜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 결과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경관조명을 하려고 하면 양산시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의 추세가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조명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시도 시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억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국비 신청사업이었지요, 원래?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국비로 안했고 작년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또 떨어졌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올려서 상반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1차 추경때 국비 반영이 안되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안될 것을 자꾸 미루다가는 오히려 사업이 자꾸 지체되니까 안되겠다고 해서 자체사업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디자인조명에 대해서 용역비를 올려놓았는데 기획담당관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경관조명이 산발적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큰 틀 안에서 계획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양산 전체를 두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재환위원
대상은 양산 전체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은 양산 전체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전체 경관을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데 총무과에도 올라온 것 아시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 조명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도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내가 알기로는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조명시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 부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벽화도 도시경관 부분이고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교각에 설치하는 시정홍보용 간판도 물론이거니와 시정 홍보판 간판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 그런 것도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는 것도 도시디자인의 한 부분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우리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경관해서 용역비가 올라왔고 총무과에서는 벽화를 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양산이 어차피 세련되고 시장님께서 연설하시기에 명품양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도시 이것이 따로 따로 해서 하면 도시경관을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벽화도 분명히 도시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무슨 색으로 채색을 할 것인지까지 고려해서 도시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 물어보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도시경관 용역 차이가 뭐냐고 하면 담당관은 조명을 설치하고 우리 과는 벽화를 설치한다,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어차피 용역을 하더라도 세부사업을 할 때에는 또 별도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세부적인 벽화 조명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산의 도시경관의 현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양산에서 어떤 것이 제일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지 부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양산시는 일단 벽화부터 해 놓고 보자, 조명부터 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나름대로 조명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경관이 엉망진창이고 통일되지 않고 일관성 없는 그런 도시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양산의 도시 디자인을 용역을 해 보겠다고 하면 모든 업무를 담당관님께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맡도록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보면 각 읍면동 별로 벽화사업이 3,000만 원씩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따로 따로 해 나가고 있는, 우리시 예산 편성 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산시 전체 경관디자인 용역을 주었는데 안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팀을 만들어서 200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 공무원들은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전문가인 자기들도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다시 통일적으로 색깔이나 디자인을 통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도시디자인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는데 산발적으로 의욕만 앞서서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라온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양산시 도시디자인 향후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주위원
100페이지 정책제안 공무원 민간인 시상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실시를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실시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박인주위원
공무원들만 제안을 받고 민간인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인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창의성이 있는 시민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대상 인원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에 시청 공무원들이나 의회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시책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나 범위를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인 제안 관계는 대상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에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고 서면제안도 가능하도록 인터넷 제안방법이나 서면방법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게는 다문 상품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년에 두 번 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상반기 하반기 50명씩 해서 100명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시민들의 제안이나 제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모르는 데를 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은 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실시를 해 보고 평가도 해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대를 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0페이지 포상금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평가 포상금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가 기준하고 그 다음에 뒤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부서를 놓고 3개 부서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금년 초에 포상을 예산계에서 받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한 개 부서 도로분야해서 3개 분야가 받았습니다. 평가기준은 우리가 시에서 연초에 시책을 저희들이 확정을 짓습니다. 그 사업을 위주로 하고 효과는 포상을 함으로 해서 사기진작에 제일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단지 직원들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기진작 그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단순하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책 추진의 활성화, 결국 잘 함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니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최우수를 예산계에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아마 최우수는 센터에서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꽃심기 부서가 노력도 많이 했고 효과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점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난번 3개 부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치조형물 디자인 공모가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치조형물에 도비 10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 경계 지점에, 웅상하고 사송지역 경계지역에 아치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치 설치에 앞서서 제안을 받아서,
윤정
박윤정위원
도비만 10억 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비 10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비는 따로 안들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덕자
김덕자위원
경관조명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는데 경관조명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에너지도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생산적인 경관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주거지 밀집지역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시범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3군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군데 예정하고 있는 것이 남부상호근린공원이 쌍용아파트 맞은 편 거기하고 아너스빌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남부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 8호 공원이 서1동 경로당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도심지 시민 밀집지역에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전부 다 신도시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데에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경관조명이.
윤정
박윤정위원
신도시는 지금도 밝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밝은 것하고 경관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신도시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받을 때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큰 것은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시장님도 받고 나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오전에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경관녹지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산 자체를 예산 투입해야 되는 곳이 있고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야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런 예산이 전부 다 선심성 예산에 치우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선심성보다는 어차피 도시의 미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막한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데, 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경관조명 마스터플랜용역을 해 놓았는데 경관조명을 시행하겠다고 올려놓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시범적으로 몇 군데,
윤정
박윤정위원
앞뒤가 안맞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범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기획실이 양산시의 꽃이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직원들이 욕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도 아닌데 일 욕심을 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복안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디자인 관련 조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세부까지는 모르겠지만 경관조명마스터플랜 용역하는데 각 부서 별로 주면 된다고 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경관 조명할 부서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지시사항에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정재환위원
국과 과 이기주의의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니 밀락 내 밀락 해서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다고 하니까 가장 일이 많고 중요한 기획을 해야 되는 거기에서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욕본다, 월급을 두 배 정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누구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부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담당관님이 너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담당 계장들도 의욕을 가지고,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에는 담당 계장들은 아무런 의욕이 없고 담당관님이 의욕을 너무 가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예산부서에서 사업 일을 하니까 정말 욕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부서에 가서 체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만이 하고 나서도 관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있는 담당관님이 진급을 하시든가 다른 데에 갔을 때 다른 담당관이 왔을 때 자기 업무만 챙긴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할 자리에 가야 한다, 관리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와주신다고 하면 조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되면 전문가가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교각 부착용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리에 교각을 보면 적절하지 못한 문구가 많습니다. 너무 혼잡하고, 문구 기획을 누가 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에게도 받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국의 좋은 문구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기획계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선정적인 문구가 너무 많고 조잡하고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시의 명승지를 알리는 그런 문구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역에 따라서 나가는 문구 들어오는 문구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문구를 찾아서 했습니다만,
박인주위원
위치도 우리시의 경계지점 중심지 이렇게 몇 군데만 하면 되지 전부다 도배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은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보기에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지저분한 것도 막고 홍보효과도 노리고 해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설치를 기어코 한다고 하면 문구를 특색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각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획실 일이 많습니다. 교각은 양산 알리기인데 기획실에서 알릴 것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에 기획요원이라고 하면 타 지역에 보니까 그 지역 관광버스에 우리시 같으면 우리시의 슬로건을 전부 다 차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들이 전국을 다니는데 그런데 정녕 우리시는 우리시 버스에도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 마크만 달랑 되어 있고. 담당관님이 양산시 관광버스 회사가 몇 군데며 버스가 몇 대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군데에 80대 정도,
정재환위원
버스도 공항버스 관광버스에 기획을 해서 하면 돈 얼마 안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입니다. 서울 경남 전체를 다 다니는데 이렇게 할 일을 찾으면 많은데 사업까지 하니까 그 일이 생각이 안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했는데 업체에서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타 지역에 보니까 관광회사에서 지역 슬로건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우리시 관광버스 하는 관계자들이 시가 해 주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시사항을 보실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버스에도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문구를 하도록 지시 나간 것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해 보니까 업체에서 호응을 안해 주어서,
정재환위원
다른 지역은 업체하고 해서 잘 되는데 우리시는 왜 잘 안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 봄에,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문구를 짜서 교통과에 접선을 잘 해서 그렇게 하면 양산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차가 10대 같으면 이 회사는 이것 저 회사는 저것 여러 가지로 붙이고 다니면 다양하게 우리 양산시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각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실에서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해 주세요.
박인주위원
시청버스에는 홍보 글귀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양산.
박인주위원
단체모임이나 가 보면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 시청 군청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아주 멋진 도안을 해서 슬로건을 많이 다는데 시청부터 먼저 해 보세요. 일반 관광버스나 일반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을 알리는 그런 문구는 없고 전부다 업소를 알리는 그런 문구만 도배되어 있는데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각부착용이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직접 저희들이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했고 지난번에 추석 설 이전에 저희들이 앞에 몇 군데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제 교각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문구를 해서 하면 깨끗하게 보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접근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부 시민들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고 일부 시민들은 너무 난립되어서 지저분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미적효과를 노린다고 해서 색상을 좀 넣었습니다. 원래는 군청색을 하려고 하다가 군청색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노란색도 넣고 해서 색깔을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각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약 1,0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했을 때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00만 원 보다는 다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문구를 해서 양산의 자부심이라든지 그 글자를 보면서 한번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구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시설비 용역비가 연간 총 소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고 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담당 쪽은 지원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원부서가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원부서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부서가 생겨서 거기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죽을 지경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사업부서 일을 너그가 왜 하느냐 하시는데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어서 갈 부서가 없습니다, 실제. 줘 봐야 자기 업무 아니라고 빠꾸되는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천여 공무원들이 욕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정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등등 거의가 모든 사업을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누가 해도 용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용역은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면 좋겠고 또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석·박사 전문인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기준요?
지석
김지석위원
편성할 때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도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사업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절차를 갖추었는지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일부 저희들이 미스를 범했습니다만,
지석
김지석위원
일부라고 하지만 이번만 아니고 앞에도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절차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교각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장소마다 디자인이 다릅니다. 액티브 양산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데가 있고 왼쪽으로 가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처에 있는 김해를 보면 도시경관 이미지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 현수막 간판 같은 것은 표준을 만들어서 통일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도 도시 이미지를 생각해서 한다면 통일적으로 하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보면 “교각 부분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8조(적용배제) 1항 2호에 보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해석을 둘러싸고 과연 시정홍보용 문구를 넣은 가령 우리 교각에 있는 “양산시는 늘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양산에서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문구 선전이 과연 공공의 목적에 해당되느냐의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정슬로건 같은 경우 교각에 안붙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적용배제 부분이 국회에 오늘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각 지자체마다 교각에다가 시정홍보용 큰 간판이 무작위로 계속 난립하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가 이렇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장소 규격기준을 초월하여 무분별하게 난립됨으로써 경관 훼손과 교통 위험을 초래하고 일반광고물의 불법 조장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지금 상임위는 통과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조 및 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각에 붙이면 안됩니다. 다만 주요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이 법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는 통과되었는데 아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과될 시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데 제한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붙여도 되는지의 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이 올라와 있는 제안이유에도 그렇듯이 사실 담당관님께서 일부 시민들은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도시경관을 많이 해칩니다. 이게 사진으로 봐서도 알겠지만 너무 크게 교각에 부착되어서, 대량 대형 간판을 붙이다 보니까 사실 간판이 떨어질까 봐 무섭고 커서 글자 크기가 커서 위압감을 주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부담스럽다는 말이 상당히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그마하게 하면 그것이 보기가 싫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향후 교각부착용 시정홍보판을 자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고 양산의 보기가 싫은데를 가리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가리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것으로 못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생각을 해보시고, 시정홍보탑 설치 부분인데 시이미지홍보판 이 부분이 다방 지하차도 안전지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뒷 페이지 세로형 시정홍보판 부분은 하북교차로 부분의 안전지대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타당성보다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상 제29조제6호(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경찰서에 협의하면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교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오케이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찰관을 입회해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이런 광고물 자체가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 큰 도움이 안된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될 시에 협조가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추가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렸는데, 조형물로 올렸는데 삭감되었는데, 이 자리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 개는 승인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방지하차도 안전지대 자체에는 저번 추경에 예산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 세로형시정홍보판 말씀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박정문 위원님은 지주형홍보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자리에 조형물로 올라온 자체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송전탑 바로 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고 국도에서도 볼 수 있는 위치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주형 간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것은 좋습니다. 시정홍보탑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관계되는 부분에 선전탑 아치광고물 표시방법에 표시해서는 아니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종합운동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승인이 났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돈이면 뭔가 획기적이고 지역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충분히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선전문에 목을 매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 한번 하는데 돈이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것을 고정으로 해 놓으면 계속 홍보를 하면서 예산 절감도 수반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세로형 시정홍보판 설치 8군데 장소 지정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충 파악해 놓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이 장소를 알고 싶어서 어제 현장에 가기 전에도 전화를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4번을 했는데도 세로형 시정홍보판 8개 이 장소 지정이 확실하게 안되어 있다고 자료를 안주셨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애초에 잡을 때 8개소로 지정을 안하고 대충 잡은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8건에 대한 위치하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를 아무리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안주셨거든요. 전문위원님 어제 전화 몇 번 했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4번 정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소라고 정해졌다고 하는데 예산 산출근거는 왜 8개입니까, 장소도 안정해 졌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료 나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윤정
박윤정위원
이 장소가 언제 정해졌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산 올릴 때 사전에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전화를 4번이나 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셨습니까? 전화를 4번이 드렸는데 현장을 보고 적당한지 안한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안보고 예산을 할지 말지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보셔도 좋을 자리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가 안와서,
박정문위원장
시설비 부분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10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관계가,
정재환위원
30만 원해서 30명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0명인데 이분들이 갈 데가 상당히,
정재환위원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참여정부에서 혁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30명씩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도 들어 있고 위원장으로 김상걸 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각종 행사라든지 간담회 워크숍 할 때 경비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재환위원
행사간담회를 몇 회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수시로 합니다.
정재환위원
이때까지 몇 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도 남해 서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재환위원
그 밑에 지역혁신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 지원해 놓았는데 보상 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 참석하는데 여비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비 식비인데 5만 원을 주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12월 19일 금년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올해는 지금 모임 한 것을 몇 번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워크숍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를. 그리고 모아 보니까 회원들도 잘 모이지 않고 여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겨울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선거 때문에 못하고,
정재환위원
2007년도 예산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900만 원 똑같습니다. 아니,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500만 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경에 반영되었든 당초예산에 한 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참여정부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을 자꾸 하라고 한다는데 정부가 바뀌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또 상황을 봐가면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예산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02페이지 시정발전 운영지원해서 일반운영비가 8,248만 원이 있고 사무관리비해서 일반수용비가 8,248만 원이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가 8,248만 원이 있고 일반수용비가 8,248만 원이 있고, 똑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시정발전운영위원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수용비 산출근거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수용비 8,200만 원 내용입니다. 도서구입, 지방자치, 지방의정, 시장공약, 시장님 보고서 작성, 시장지시사항 보고서 작성, 행복한 양산 만들기, 시정백서 만들기, 각종 자료 인쇄, 달라진 모습 이런 사업들에 8,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책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추진경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산출근거를, 일반수용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104페이지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번에도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도 10개 마을 먼저 해놓고 공모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선정을 안해서 결정을 안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사업이 되어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읍면동에 다 배분이 가능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공모를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확정되면 그 마을에 바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아니, 읍면동에 각 한 군데씩 골고루 배분이 가능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의원들 읍면동에 다 내려줍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사업이 적당한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04페이지 1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10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542만 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LFIS)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로 1,54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115만 원해서 행자부에 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05페이지 사무관리비 예산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06, 107페이지.
정재환위원
107페이지 각종 긴급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1억, 긴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중 이때까지 있었던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새로운 사업이 지금 현재 금년같은 경우에는 물금읍사무소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신규사업, 용역을 해야 만이 사업이 발생되니까 금년에 해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구분을 했습니다. 외부 용역비 1억하고 시설설계비 용역에 1억 해서 2억을 해 놓았습니다. 3억을 해놓으니까 좀 많다 싶어서 2억을 해놓았다가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지원을 하려고,
정재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긴급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주로 봐서 단기적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기 중장기는 용역비가 크게 들어갈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로 개설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때 용역을 먼저 해야 다음 년도에 발주가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1억원 정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박인주위원
업무추진비 203 이것이 금년도 같으면 각 실과 담당, 여기는 보니까 담당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계도 보니까 4군데인가 3군데가 나오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하면 업무 성격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하도 중복이 많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20억하고 3억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발생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체육회에 일반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산출기초가 우리가 예상액하고 인구 대비라든지 그것을 기준해서 산출한 금액이 7억 1,300만 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출근거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금액이 4억 7,000만 원에 그 다음에 전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에 의한 산출방식이 있는데 산출방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7억 1,300만 원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때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체육회에서 중복된 예산이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중복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삭감시키고 난 나머지 금액이 전부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생활체육 관련된 그런 예산 부분이 인상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인상된 부분도 있고 작년에 일부 삭감시켰기 때문에 1억 3,700만 원, 저희들 생각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57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적다고 난리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돈이 10억 아니라 100억이라고 해도 모자라지만 실제 5억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사회단체 대충 몇 군데나 관리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곳이 57개 단체입니다. 안주는 데는 팔십서너군데 단체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돈 주는 데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돈이 없어서 기존 단체 위주로 주지 신규 단체에 주면 계속 주어야 하기 때문에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0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예산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8,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각 학교에 했습니다만 의외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돈을 2,0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효과면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인터넷에 접근하는 학생들은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데 안하는 학생은 한 두 번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체가 잘 될 것이라고 보면 좋겠지만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덕자
김덕자위원
양산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국에서 40만 정도가 가입해서 들으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실제로 선생님 말씀도 듣고 학생들 말을 들어봐도 사실 학생들의 반응은 그다지 안좋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수능 방송일자 별 접속 현황을 보면 신청한 학생들은 1,847명인데 접속현황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자 별로 봤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나 2007년 7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첫날 65명 85명 어떤 때는 24명까지 들은 적도 있고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들은 날이 559명입니다. 솔직히 우리 시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는 만큼 아이들이 많이 안듣고 통계적으로 25% 정도 겨우 듣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듣는 학생은 꾸준히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안듣는 학생은 들어와 보지도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시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산시에서 아이들 학력 향상 차원에서 배려차원에서 월 회비 2만 원이지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수능방송을 많이 들어서 학력을 많이 올리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물어보고 했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과연 했겠느냐 싶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수능방송이 각 학교마다 진도가 다 다르고 애들 수준도 다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대폭 줄여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더 우리시에서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양산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 중에 우리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은 2만 원 돈 내고도 들을 수 있는 수능방송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돈을 내어서 해 주기보다는 아이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우리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수능방송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들도 한번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당초에 8,000만 원으로 할 때 의욕적으로 저도 했는데 학생들이 8,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청취불능)…해가지고 예산 8,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데 방송을 듣고 있는 애들이 바꾸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수능방송이 정말 많습니다. 수능프로그램이 지금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에서 필요한 것을 듣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보지 않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하반기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바꾸기가 힘들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 한번 더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단 다른 사업을 찾아보십시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학교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 수능방송에 8,000만 원을 했는데 서울학교 학생들하고 여기하고 교육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수능 인터넷 나오는 것을 여기에서 애들이 소화를 못시켜 낸다는 것입니다, 한 둘 정도 소화를 할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차피 시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줄 것 같으면 강남수능보다는 직접 학교를 서너 군데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강사를 한 두 시간 불러서 직접 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경비 소요가 많이 됩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실제 자녀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식으로 해야지.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해야지 남이 시장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기존 교사들 자존심이 있어서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수용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효암에는 9,000만 원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하려고 하니까 기존 학교 선생님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나 같은 경우도 양산고등학교같은 경우 책임자들이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강남 수능 인터넷 방송은 큰 도움이 안된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 달라,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인주위원
원어민보조교사 임명할 때 자격이나 이런 것을 대충 우리가 힘을 실어줍니까? 세부적인 사업을 줍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일임을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교 원어민 채용은 교육청에서 하고 관리는 학교 교장이 하고 예산 지원은 시가 하도록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교사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검증되어서 임명이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사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성범죄자나 전과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검증을 잘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에만 맡겨서 검증이 안될 때 자녀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확정만 되면 상반기에 교육청에 원어민 채용 관계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박인주위원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치고 절대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채용이 안되도록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인재육성장학재단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모금이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 목표가 민자부분에서 15억인데 16억을 했습니다. 16억을 했는데 기업체에서 전혀 참여가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사실 기업체에서 참여가 나오지 않겠느냐, 목표는 20억을 민자로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처음 당초에 시비 출연금을 얼마로 하겠다고 한 것이 정해져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50억 정도 했는데 그 이후에 전에 설명드린 대로 100억은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분에서,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억이 올라왔는데 전에 우리가 출연금을 10억씩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일 처음에는 장학재단 접근을 할 때에는 50억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내후년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90억을 보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15억이고 민간부분이 16억 해서 31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0억 을; 30억 해서 60억하고 90억이 돌파될 것으로,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장학재단 사업을 장학사업만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정관에 장학사업도 있고 특기자한테 주는 것이 있고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소득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저소득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장학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조금 멘토사업도 하는 것 같던데 사람 한 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한 아이를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학용품 책 그런 것을 그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하는 멘토사업도 있더라구요. 그런 사업도 검토를 해서 진짜 그 아이에게 학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에 그 문제를 거론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09페이지인데 초중고등학생 급식비가 1인 11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인 1식 110원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유통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소란이 있었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방식보다는 경쟁입찰 방향으로 잡아 달라는 것과 우리 관내 학교 급식 입찰을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양산시 자체에서 학교 급식자료라든지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업체현황 실사 결과를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시 우수농산물 등록한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 10개 품목인데 이 10개 품목을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한 달에 치면 얼마 안됩니다. 학생이 많은 학교는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데 학생이 몇 명 안되는 데는 돈이 몇 푼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도 보도를 보니까 울산에서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3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라 마라,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록된 신선농산물을 구입해서 애들에게 먹이라고 그렇게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10원을 지원해 주는 목표에서 보면 상당히 애들 입장을 좋은 생각으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폐단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가다 보니까 병패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에 관계되는 부분만 중요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가 업체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도 실사를 교육계와 우리시 자체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부산에 …(청취불능)…이라는 회사가 있고 밀양업체가 김해에 등록만 해 가지고 있는 유령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이 업체는 …(청취불능)…버젓이 등록해 가면서 우리 양산시 안의 급식을, 그런 제도에 의하면 쓰리아웃하게 되어서 입찰을 못하는 입장인데 경상남도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런 부분은 교육계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지원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지원업체 중에서도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만큼 실효성이 있는 방법으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양산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더라구요. 유통협의체만 통하는 그런 매체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관련 자료를 서계장님한테 내가 다 받았는데 그런 유기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연해서 학교급식식품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생수를 금년 지원할 금액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은 1인당 11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년에 1만 8,000원 정도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109페이지 영어체험캠프 운영해서 3억인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대학 영산대학교에 각각 250명해서 겨울방학에 500명 여름에 각각 250명해서 500명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혹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반 편성할 때 인원 많은 것이 문제지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마치고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개선할 점을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학생들이 해 마다 바뀝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완전히 바뀝니다. …(청취불능)…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한번 신청하면 다른 애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재환위원
양산 영산 각각 몇 명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각각 250명씩 500명 해서,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학교에서 운영을 해서 그 결과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1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400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산출근거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산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런 부분이 각 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전파가 되어서 다음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기획담당관님께서 주의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서 121쪽까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은 총 15억 7,239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총 12억 127만 원 보다 3억 7,112만 원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의 당초예산 편성은 시정홍보 매체의 다양화 및 내실있는 홍보기능 강화, 시민이 만족하는 공직기강 확립, 행정소송 요인 사전 차단으로 쟁송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문 8억 1,907만 원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지역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 및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대·내외적 시의 위상 향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중 시정홍보 강화의 일반운영비 7억 5,656만 원은 양산시보 제작 및 배부 2억 3,960만 원, 시정뉴스 제작 및 방영 6,720만 원, 신문사 고시·공고료 1억 7,820만 원, 대외이미지 홍보 1억 5,000만 원, 사진집 발간 및 홍보영상 제작 6,000만 원 등이 소요되며, 법무관리 부문 5억 1,327만 원은 민·행정소송 수행 및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당초예산안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 및 감사·법무행정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8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15억 7,2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9%인 3억 7,11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일반수용비 7억 5,656만 2,000원,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 5억 1,327만 6,000원, 민사소송배상금 4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경상경비인 일반수용비 7억 5,656만 2,000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입니다. 115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한꺼번에 일반수용비가 115페이지에 7억 5,000이 있고 뒤에 일반수용비가 820만 원이 있고 117페이지에 보면 8,859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인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박인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820만 원은 저희들이 감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117페이지 8,859만 6,000원은 저희들이 소송 등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주로 보면 큰 것이 소송착수금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소송사례금이 2,6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감정료 고문변호사 수당 법령추록대 등 해서 8,85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7억 5,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 시보를 제작 인쇄하는데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고시 공고 각종 연간 계획하는데 1억 7,000만 원 앞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의 대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 등 해서 전체 저희들이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16, 117페이지입니다.
박인주위원
시보 발간에 대해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웅상출장소가 금년 4월 1일부로 개청을 했는데 제가 웅상지역 의원은 아닙니다만 웅상출장소 해서 1면이나 2면으로 판을 계속해서 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출장소가 사실 양산시 본청 다음으로 큰 사업소이자 관청인데 시청이나 의회 편해서 나오고 있는데 웅상출장소 편해서 1면 내지 2면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내면 좋겠고, 웅상출장소도 우리시 산하인데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웅상출장소라고 해서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 전체로 하되 박인주 위원님 말씀처럼 출장소 관련 부분도 확대를 해서, 꼭 1면 2면 할애하기 보다는 기사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자 해서 웅상출장소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시보 특집형식으로 해서 1면이나 2면 해서 별도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나 웅상 읍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116페이지 소송 공무원 및 법률서비스 강화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1,800만 원 적게 되었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소송업무가 얼마나 됩니까? 소송업무하고,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민사 행정 다 해서 계류 중인 것이 48건입니다. 48건인데 소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높이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우선 간단하게 작업하고 있는 것이 조례라든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기 쉽게 편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 웅상출장소하고 본청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 해서 내실있게 실제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5억 1,400만 원이 있는데 돈 산출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변호사 비를 주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 안에는 소송착수금도 있고, 5억 1,300만 원 안에는 큰 돈 되는 것이 소송착수금하고 소송사례금 또 공탁금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공탁은 얼마나?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공탁금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0만 원 정도,
정재환위원
우리가 승소해서 사례금 준 것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승소사례금은 총 16건에 1,531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재환위원
패소된 것도 많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승소하고 패소하고 거의 전체 건수로 보면 반반 정도, 한 60%는 저희들이 승소하고 40% 정도는 패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패소하는 것이 도로 편입 토지보상금이라든지,
박정문위원장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한 것은 부당이득금입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법률 용어로 치면 그런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 밑에 117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에 따른 실비보상(변호사) 2명 해서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금액 가지고 무료로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상담은 열심히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 이상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안합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소송에 대한 단가도 저희들이 적습니다. 적은데 자기들이 자치단체 고문변호사 직함 명예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서비스도 하고 우리시 소송 관계에서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비용은 적지만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무료고문변호사 이름이 뭡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양산은 박기득 변호사 부산은 조갑술 변호사입니다. 김성환 변호사 울산에 있습니다. 박기득 변호사 하고 울산에 김성환 변호사,
정재환위원
11회를 했는데 한달에 한 번씩 모아서 그렇게 해서 법률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출장소 가면 민원실에 가서 하고 시청에 오면 시청민원실로 옵니다. 통상 변호사가 못오게 되면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와서 사무장도 법률지식은 변호사 못지않게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면 밥 값 정도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로 해서, 사실 이 돈은 그 분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시작된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올해 무료상담 실적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상담 실적이요?
정재환위원
예.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기록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개인 정보에 관해서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서, 사생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안합니다만 한 해 할 때마다 5건 6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개인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록은 별도로 안하고 상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께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법률서비스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나름대로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인지도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보 뉴스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억울한 사람이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료법률 상담해서 실비를, 많이 예산 책정을 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계층은. 그런 것을 시보든지 계속 연속을 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정말 자기가 답답할 때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소송업무 이 사람들도 와서 법까지 안가고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무료법률 상담해서 7만 원 해서 이런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자 가진 자는 이런 것이 필요 없겠지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물어볼 때 없고 면서기라든지 법률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소장 하나를 쓴다든지 상담을 하면 4만 원 5만 원 그런 것도 몰라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애로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시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시키는 것이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정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는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법률서비스 관계되는 부분을 순회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 말씀 부분도 내년도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어려운 사람들의 민원을 접수 받아서 정리가 된 사항에서 이러한 자료요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위원
예산 확보를 추경이라도 조금 더 해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그러면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서창동 같으면 모아서 법률서비스를 가서 상담을 해 주고 오는 식으로 시가 평상시에 건수를 모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에 보고할 자신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117페이지 배상금 부분도 작년에도 4억을 지급했습니까? 민사소송배상금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올해 4억 정도 확보를 했다가 한 5,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소송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한 것인데 올해는 적게 나간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같이 올해도 4억을 확보 했습니다만 배상금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배상금이 당연히 적게 나가도록 해야 되지만 실제 올해 당해연도에 한 5,000만 원밖에 지급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괜한 돈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배상이라는 것이 판결에 의해서 배상 결정이 되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해주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5,000만 원 지급을 했다면서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또 많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한 2억 정도 한다든지 지급은 5,000만 원 했지만 어느 정도만 세우면 되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전에 저희들이 배상금이 상당한 금액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공단에 6억인가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예산 적용부분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4억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경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해 놓고 필요하면, 지급액이 증가하면 추경예산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하고 무관한데 시보에 웅상도로분수조형물투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보에?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이번에 한 것,
지석
김지석위원
자료를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는 부서별로 받아서 하고 또 당초 업무계획서에 있는 자료를 같이 묶어서 나름대로 토탈 해서 한 것입니다.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2회 추경때 예산 4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4억 5,000으로 게재되어 있고 한데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나와서 공보실에서,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당초 조정위원회 거쳐서 내용이 확정되고 난 그 계획을 부서에서 당초계획을 보고 저희들은 자료를 만드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종 확정된 후에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계획대로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시보에 그 내용 계획서를 보고,
지석
김지석위원
2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그것하고 보도 시점하고 기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많은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사업비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은 4억밖에 승인을 안했는데 4억 5,000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어의가 없어서,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슬기롭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부서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신문에 게재를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 확인을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하고,
지석
김지석위원
또 예를 든다고 하면 지난번에 웅상생활체육공원해서 이것을 게재를 해서 현장까지 해서 사진까지 해서 해놓으니까 그 일부 주민들이나 지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자기 땅에 공원을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능하면 위치 등은 정확하게 해서,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보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시보가 너무 빠른 정보만 추구하다 보면 너무 앞서 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적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태극기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집행부에서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의원협의회를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태극기 관련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태극기를 하라 마라 말을 안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류를 일단 해 놓은 상태였고, 돈은 내려왔지만. 그런 마찰이 있는 와중에 며칠 지나서 시보를 보는데 대형태극기 국기게양대 건립해서 시보에 완전히 3분의 2 정도 대문짝만 하게 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물론 시보라는 것이 집행부 위주로 발행되는 면이 있지만 시보라는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서 균형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제가 시보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조금만 고려를 했으면 그렇게 까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앞으로는 균형감각을 키워서 중심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것이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것이 시보의 목적인데 시민들에게 시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비전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윤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서가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에 대하여 할 때 나름대로 거르는데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시청에 보니까 보도해명 자료가 있던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지요? 시청 홈 페이지에 보도해명 부분,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천 둔치 대규모 광장 조성에 관한 자료를 올렸는데 내용 중에 “시는 잔디식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 뒤 향후 잔디 관리도 해당 시민단체에 맡길 예정이어서 잔디식재를 통해 함양된 주인의식과 향토애가 사후관리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릴 때는 관련부서 자료를 일단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공보실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
박윤정위원
해당 과에서 향후 잔디관리도 시민단체에게 맡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 해명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단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 당초하고 1회 2회 추경까지 보면 6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부분 총괄을 보면 8억 6,700 정도 되는데 2억 4,800만 원 정도가 각 단위 사업별로 편성된 수용비 부분이 이중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과 아까 말씀하셨던 116페이지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강화 이 부분에도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밑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법률행정서비스라든지 소송착수금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 부서 업무가 갈라져 있는 것이 공보 법률 감사해서 3가지입니다. 115페이지 7억 5,600만 원은 공보 관련인데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보에 1억 9,000 저희들 고시 공고하는데 1억 7,000 저희들 새로 시책사업으로 시기의 위상을 대내에 알리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대외에 알리는데 1억 5,000 정도 편성한 내용들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16페이지에 수용비는 감사분야입니다. 감사분야 운영에 필요한 공직자 청렴도 관계 설문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117페이지 일반수용비 제일 위에 보면 8,859만 6,000원은 저희들이 소송착수금 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 해서 현행 법령 추록대 등해서 8,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117, 118페이지 지적사항 없으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장 손기랑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예산 심의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웅상출장소 및 4개 동은 개청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희들 웅상 시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 120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빨리 지역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일권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박정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는 올해 4월 1일 개청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없이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으로만 총 64억 3,9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예산은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괄입니다. 웅상출장소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총 144억 9,700만 원으로 사업 구조별로 가장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포함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웅상 발전의 중심축이며 교통 만성 체증을 위한 7호 국도변 대대적 정비,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주민 편의 및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이 1억 41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와 일반보상금이 7억 1,300만 원, 자본지출에서 거리미관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 청사 소규모 개보수공사로 5,000만 원, 기타 네트워크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억 1,3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으로서는 인건비성 예산 및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3억 1,700만 원, 자본지출에서 삼호택지 36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3건에 2억원, 삼호택지 34근린공원 타운파크 조성사업에 4억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교통신호기 신설 등 12건에 8억 3,100만 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3,000만 원, 주차장 충 및 관리를 위해 서창, 덕계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에 12억 900만 원, 주민행정 편의를 위한 소주공업지구 진입로 공원화 사업 등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으로서는 인건비성 예산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2억 3,800만 원, 노인·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웅상노인복지회관 운영 위탁비등 민간이전 및 보상금이 3억 1,200만 원, 자본지출에서 생활체육육성을 위한 대동마을 주민체육시설 설치 등에 1억 5,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등 민간자본보조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성 예산에 2억 2,500만 원, 일반운영비등 물건비에 4억 1,600만 원, 자본지출에서 국도 7호선 확·포장 및 정비 사업에 58억 4,600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 1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학교 주변 인도설치 사업 등 주민생활증진사업에 5억 1,600만 원,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쌈지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등에 5억 8,700만 원, 맑은 물 공급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마을상수도 및 관내 시가지 우수관거정비사업에 4억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명동소류지 및 시명골 일원 교량 및 박스 설치공사 6억 7,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당초예산안은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개청 후 처음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까지의 지역현실 및 주민 여론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현안사업위주의 주요 사업만을 계상 편성하였으니 장래 웅상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주요한 시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웅상출장소 소관 2008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웅상출장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로서 144억 9,674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웅상출장소 실·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웅상출장소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10억 8,35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청사 소규모 개보수 공사 5,000만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6,000만 원,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구입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1억 7,034만 8,000원과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웅상출장소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26억 6,40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삼호택지 36어린이공원 정비공사 5,000만 원, 명곡2지구택지 326호 어린이공원 정비 1억원, 평산 26어린이공원 정비공사 5,000만 원, 34근린공원 타운파크사업 4억원, 교통신호기 신설 8,000만 원, 버스승강장 신설 4,500만 원, 차선 및 노면표지 재도색 1억 2,000만 원, 서창·덕계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서창·덕계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사업내용과 차선 및 노면표지 재도색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입니다. 웅상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9억 54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 시도비보조금으로 옥외체육시설관리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웅상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 2억 4,000만 원, 웅상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6,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5,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4,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98억 4,36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 시도비보조금으로 조평마을 구거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국도7호선 확포장 및 정비사업 58억 4,6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5억원, 덕계 시가지도로 환경정비 5억원, 가로 보안등 관리 9,700만 원, 학교주변 인도설치공사 2억 100만 원,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3억 1,300만 원,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 1억 7,5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1억 1,700만 원, 쌈지 자연형 하천 조성 2억 5,000만 원, 웅상시가지내 우수관거 정비 4억원, 명동소류지 및 시명골 일원 교량 및 박스설치 6억 2,0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국도7호선 확·포장 및 정비공사 사업내용과 도로 유지 보수, 덕계시가지 도로 환경정비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543에서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서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수반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절대 예외없이 해 줄 수 있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예,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544, 545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시설비 부분에 거리미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영태입니다. 거리미관 정비사업은 웅상지역에 웅상도서관 국도 변에 보이는 옹벽하고 특히 벽산아파트하고 하천 옹벽이 300m 됩니다. 콘크리트 옹벽에 색을 칠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시에다 한 12군데 정도 필요한 부분을 보고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주요 간선도로가 되다 보니까 주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박정문위원장
도서관 쪽하고 벽산아파트 쪽,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하천옹벽 300m하고,
지석
김지석위원
546페이지 청사 소규모 개·보수 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청사 개·보수는 출장소하고 4개 동에, 내년도 소주동은 우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나머지 동은 아직 동사무소 신축이 안된 상황이고 우리 출장소에 철문이라든지 민원이 KT에 임대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개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동에도 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개·보수가 필요해서,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청사 개·보수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말귀가 고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7페이지 분동해서 출장소가 생겼는데 업무추진해서 집단민원 사전대처, 재해예방, 지역안, 출장소 주요사업 추진, 정화 추진 등 해서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했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것은 지역 안정화와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웅상출장소는 상당히 지형적으로 안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특히 폐기물처리시설같은 경우에 중간처리업이 우리 업무가 위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탁되어 있고 내년쯤 되면 주변 아파트에 입주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확보해 둠으로 해서 지역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700만 원 정도는 지역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웅상지역 발전조사비 5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합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는데 행정학과 쪽에 우리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가 생기고 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출장소가 있을 때하고 읍이 있을 때의 만족도, 불편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돈은 크게 안드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민원을 보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보통 이런 부분은 용역을 크게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알차게 만족도 검사를 해 보고자,
정재환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영산대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을 활용해서 웅상 지역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산학협력을 해서.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내년쯤 지나서 내년 4월쯤 해서 1년 전과 후 웅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기획안을 짜서 그것이 반영이 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해서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거리미관사항으로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4개 동에도 3,000만 원씩 잡혀 있는 것이 벽화부분입니까? 웅상출장소에 6,000만 원 되어 있고 총무과에도 4억 4,000이 잡혀 있습니다. 양산시가 벽화 그리고 이런 예산에 돈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각 읍면동으로 합치게 되면 106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웅상출장소는 다행히 두 개라고 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후관리는 그림만 그리는데 6,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관리한다고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지혜를 짜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웅상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군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재환위원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거리미관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장소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일단 6,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웅상도서관 국도 변에 보면 거기하고 덕계 벽산아파트 하천 변에 320m 정도 됩니다. 그쪽에 우선 벽화사업, 다른 타 지역자치단체에도 콘크리트 벽으로 방치된 부분에 어떤 지역은 거기에 모자이크한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그냥 꽃을 그린 데도 있고 색만 칠한 데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 돈을 활용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하면 매년 그것하면 추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다 안칠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자주 손 안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짜보아야겠다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벽화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현재 벽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가 옆이지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도로가 옆이고 한 군데는 하천변 아파트 쪽입니다.
정재환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나름대로 논란이라기보다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문제 벽화를 해서 괜찮은 데가 있고, 주 모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지 꽃을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기 싫을 때 꽃 모양을 하면, 벽화도 내용에 따라서 다른 데 이것은 시범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소장님, 타 시군에 이것을 한 데가 거기도 좋은 발상을 했다고 한 것이겠지요. 하다 보니까 도로가에 먼지라든지 비가 오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려놓고 한두 달은 좋겠지요, 영구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기획을 해서 정말 우리 양산을 알리는, 웅상을 알리는 것을 제대로 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소방차가 가서 물만 뿌리면 새 모습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돈 6,000만 원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어야 만이 예산 낭비도 안되고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도 칭송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의원
3,000만 원 하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3,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재료 뭐를 쓰니까 3,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방법이 안좋으니까 대안으로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안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3,000만 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이것이 1개소에 규격이라든지,
김일권의원
들지 않겠느냐 이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 면적이 얼마니까 이 정도 든다 해서 산출기초를 내었습니다.
김일권의원
최소한도 3,000만 원을 하면 가로 세로 얼마해서 어느 정도의 질 좋은 페인트 작품비 얼마해서 3,000만 원이 산출되어서 하려고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그 방법은 의회에서 탈색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방법 말고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되어야 하는데 요구한 3,000만 원 산출기초를 모르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웃고 이야기하면 일단 하라고 하니까 대강 3,000만 원 잡자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말 할 말은 아닌데 웅상 4개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동에 대한 명칭을 접목시키도록 하세요. 자꾸 웅상 전체 발전, 왜 4개 동을 놔두고 전체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서창 발전시키면 자연적으로 웅상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동 체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행정이 그렇게 안바꾸는데 누가 바꿔줍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웅상 4개 동 중심으로.
박정문위원장
546, 5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출장소에 전부 11대입니다. 1대에 예산 큰 돈이 드는 것이 경유 기름값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휘발유가 한 600여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1대에 2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보험료 200만 원 검사료 차량정비료가 1,000여만 원 해서, 지금 현재 출장소 개청된 이후에 몇 대 더 구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티즈가 경차로 사회복지통합조사용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포터 쓰레기 불법단속 교통단속 쓰레기 수거차 이런 것을 확보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548, 549페이지입니다.
정재환위원
넘어갑시다.
박정문위원장
550페이지, 55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하면 내년도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창 덕계시장 돈 투자된 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예.
정재환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야 되는데 왜 안받았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제 불찰도 조금 있습니다만 실제 토지 매입이라든지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접근해서 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웅상 의원님들에게는 미리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당초에 올리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랑 해서 다 했는데 갑자기 못팔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수고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아까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웅상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의원을 하면서 땅값 부축이고 다니는 이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예.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기획담당관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심의 자체를 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금액이 많고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556페이지에 삼호택지 36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거기가 대충 몇 평정도 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1,904㎡입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500평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운동기구 설치는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삼호택지 거기에는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택지 안의 공원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범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형태가 잘못되어서 정비를 안하면 안될 정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창고등학교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 학부모들도 공원을 정비해서 학생들 정서 순화에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공원이 높아서 까 내리고 학생에게 맞는 공원,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해 달라고 해서 요새 많이 하는 기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큰나무 식재도 들어가 있는데 나무가 상당히 심겨 있는데 이것을 다 뽑아내고 큰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가 질서 없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은행나무를 어디에 심을 것이냐 하면 주남에 있는 대학에 도로를 확장합니다. 그 은행나무 일부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전할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그 공원에 있는 것을 내년 봄 되면 우리한테 파올 것입니다. 은행나무를 이식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윤정
박윤정위원
은행나무를 몇 백 그루 심으면 우범지역이라고 하면서 나무를 더 심으면 더 컴컴하게 보일 텐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형태가 나무를 군락형태로 심어야 그 공원이 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 테두리 내에 산책로를 합니다. 현재는…(청취불능)…그 산책 가에 큰 길과 경계되는데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우범이 되도록 막히도록 못하고 부분 부분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제대로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관련해서 뒤에도 보니까 명곡2지구해서 어린이 공원 1억을 했는데 분수대 설치는 얼마를 잡고 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분수대도 일반 요철형분수대가 있고 평지형분수대가 있습니다. 평지형은 규모 크기 모양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짜리도 있고 5,0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이런 공원을 저희들이 이 사진을 이렇게 해 보아야 쓸모가 없습니다, 공원 형태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고 아파트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웅상에 볼거리가 뭐가 있느냐, 이게 좀 물도 올라오고 해야 사람들 접근성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건의를 받아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그마하게 물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얼마 정도?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5,000만 원 정도 해야 볼 정도가 됩니다. 산책로도 만들고 해서 볼거리를 해야,
박인주위원
삼호택지 34호근린공원 타운파크 조성이 있는데 관리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관리사가 꼭 필요합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원래 지어져 있습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그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박인주위원
관리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지금은 안하는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웅상에 19개 공원 가운데에서 근린공원 2개 어린이 공원이 17개입니다. 과거에 근린공원이 어디가 제일 컸느냐 하면 웅상 서창종합운동장이 제일 컸는데 거기는 운동장이 확대됨으로 해서 작아졌고 이것이 제일 큰 공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관리사가 뭐냐 하면 옛날에 명곡정수장 구 정수장이었습니다. 정수장 관리로 관리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경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린빌아파트 초등학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의 한내들아파트 3,000세대가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주위 환경 조건과 공원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웅상 시민들이 쉬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
면적이 크겠네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1,250평입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건물이 뜯는 것은 아깝고 해서 2,000만 원하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박인주위원
관리사를 쓰던 것을 뜯기가 아깝고 해서 조치해서 공원 내 조화롭게 만드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리고 벽천도 설치하네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왜 벽천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가 도로에서 높이가 4m, 옛날 정수장이 되다 보니까 4m 정도 높이가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삭막하다, 그래도 공원하면 물이라도 흘러야 공원이 운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3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6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시비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그렇고 해서 3억을 가지고 하고 뒤에 벽천 문제는 부시장이 나와서 보고 천혜의 벽천자리로 조건은 좋은데 3,000 세대 넘게 살고 계속적으로 밀집지역이니까 명물로 하면 공원 자체가 도시 중심에서 좋다 해서 벽천을 하려고 합니다.
박인주위원
거기는 벽천보다 차라리 분수가 안낫습니까, 면적이 크고 하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정확하게 벽천 하는 데를 짚어주세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자리에 가서)이 길에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3.5에서 4m,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도 안보입니다.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상당히 높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지금 있는 나무는 전부다 잡목이라서 주민들이 베어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현재는 언덕받이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벽천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 할 때 총괄적인 질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557페이지, 558, 5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57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이 어디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평산동 삼성전관 앞에 삼호동 웅상재활용센터 앞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없습니다. 없고 삼성민가 앞에 보면 교차로에 보면 신호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평산교회 앞에 말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58, 5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제어기 낙뢰방지시스템 설치하는 것, 558페이지입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노후제어기 교체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확실한 것은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불시에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사감독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교통시설은 공사감독은 경찰서에서 다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55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0, 561페이지.
박인주위원
561페이지 서창, 덕계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제 본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어제 보신 그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웅상출장소 관내에?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2만 5,600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것이 어제 본 그것이 맞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그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
맞지요.
박정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62페이지 5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562페이지에 소주공업단지 진입로 공원화사업에 큰 나무 식재가 있는데 뭐를 심을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요새 참나무 또 메타세쿼이아, 이것이 지금 현재 소주공단에 그야말로 중앙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도에서 소주공단을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사실 공단진입로가 형편없습니다. 이것을 정비해야 만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시키고, 사실 제 욕심에는 더 잘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 요구액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500만 원해서 1식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1식이라는 것은 한 라인입니다. 700m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1식이라고 합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그것이 대게 삭막합니다.
정재환위원
1식이라고 하니까 나무 한 그루에 4,500만 원 하는 것 같아서,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시에서 공단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할 공간은 없고 조화롭게 해서, 너무 삭막합니다, 거기가.
윤정
박윤정위원
안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자리 하고 해서.
박정문위원장
7호 국도외 4개소 풀베기 및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웅상 하나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4개소 풀베기 및 환경정비사업에 7,220만 원 잡혀 있는데 4개소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지금까지는 동에서 일부 했는데 사실 일괄적이고 완벽한 처리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호국도 공단진입로 주요도로는 앞으로 출장소에서 총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총무과에 보니까 풀베기해서 2억 몇천만 원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읍면동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전부 다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이것은 국도변이고 이면도로는 읍면동에서 하고,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구획정리지구가 5개가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564페이지 565, 566페이지, 경제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8에서 57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568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생계비 지원은 출장소에서 안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생계비 지원 내용이 없어서, 출장소에서 합니까, 생계비 지원을?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다 위임되어서 내려와서 우리가 합니다.
박인주위원
본청에는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생계비 지원 내용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본청에 총괄적으로 잡힌 모양입니다.
박인주위원
없는데 챙겨보세요.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69페이지 노인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7,000 잡혀 있는데, 노인 청소년 복지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중요한 것은 현재 웅상읍 노인, 종전에 노인지회가 운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이것이 내년 3월까지입니까? 2월까지입니까?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내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민간위탁을 하는 용역비하는 것이 주된 예산입니다.
박정문위원장
5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해서 포함된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여성복지증진해서 1,2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569페이지?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이것은 한국요리하고 문화교류 관계를 가지고 웅상 문화체육센터 거기에 강사수당 정도 됩니다, 1,200만 원이.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외국인 여성들 한국에 결혼한 사람들 하고 있는데 현재 85명쯤 있습니다. 119명에서 도망갈 사람은 가고 해서 8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한글교실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안해서 잘 안되는데 우리가 지역경영자협의회라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요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글 가르치는 것은 시에서 연간 400만 원 나와서 하는데 이것이 없어서 300만 원을 우리가 후원금을 얻어서 몇 개월, 3개월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하니까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장려해 주려고 합니다. 외국인 여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금 서창동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서창동사무실 하는 것 말고, 그것도 같이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70, 571페이지,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거기에 망가진데나 부러진 데가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지은 지가 2002년도에 지었는데 한 5년 되었는데 지어서 천정 지붕 이런 데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5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 같으면 허술하게 지은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허술하게 지은 것보다는 형편이 그런 형편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겨우 5년 지났는데, 알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분회에 직영을 하니까 시에서 일일이 다해 주어야 되고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관리도 잘 되고 질도 나아지고 해서 이것을,
윤정
박윤정위원
전문기관이란?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자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종교단체도 많고 대학도 많고, 우리나라는 대학하고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덧붙여서 식당 운영에 4,800만 원 있는데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무료입니다.
박인주위원
자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예.
정재환위원
무료라구요?
박인주위원
웅상노인은 진짜 복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읍면동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노인복지종합회관이 있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민간위탁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선거에 걸리고 해서 오다 보니까 연기가 되고 연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자들이 와서 밥을 공짜로 먹고 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노인복지회관에 아무 노인들이 가서 먹고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안그러면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한달 운영에 거의 20일을 공짜로 밥을 주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1,000원씩 받는가 모르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매월 수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는데 1,000원씩 받습니다, 노인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안되어서 쌀도 지원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1,000원씩 받아서 안되니까 위탁을 김지석 부의장이 실정을 잘 아는데 위탁하려고 의논을 해 보니까 노인들이 받아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노인회에 해서는 발전이 없고 지금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다 해서 처음에는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복지로 가는 것이지 몇몇 사람의 체면이나 이권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물론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특정 다수로 해서 운영이 되고 안되고 정말 거기에는 글자 그대로 노인들 어려운 노인 정말 그런 사람들을 최소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인데 가진 자 있는 자들이 같이 덤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원칙에서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안갑니다, 몇몇이 그렇다는 것이지.
박정문위원장
572페이지,
지석
김지석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태원마을 종합체력단련장인데 태원마을 아파트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 말고 동네체육설치 설치개보수해서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4,000만 원 그것은 소주동 외 5개소 되어 있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소주 정신병원 밑에 하고 소주리에 농구장 있는데 덕계하고 용당하고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니까 아파트 내에 체육시설 다 설치네요, 태원마을도 그렇고 뒤에 대동마을도 아파트인데?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아파트 건립 연도가 오래 되어서 동네체육시설을 도비 받아서 보수해 주려고 합니다, 신규도 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원칙에 의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같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도비를 지원합니까? 양산시 전체는 안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 다 심의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데 웅상에 있는 아파트는 도비를 어떻게 해서 다 받았습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도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덧붙여서 제가 설명하면 아파트 지역인데 우리 양산시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시설비인데 여기에 예산 편성을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윤정 위원 이야기는. 그런데 양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따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다 심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해서 아파트 내에 설치를 하는데,
정재환위원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해 주더라도 이것을 보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도의원 압박해서 도비 받아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이것뿐만 아니고 신도시 아파트 부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도비를 붙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주민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거기는 했는데 왜 여기는 안되느냐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여기는 도비가 붙어 있습니다만 양산 신도시 아파트는 도비 시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돈을 준 것을 여기는 시비도 붙어 있고, 그러면 심의 자체가 안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심의 안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집행이 되었다, 다음에 도의원 입장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이런 형태가 될 때에는 향후에는 감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도의원님에게도 사실 충분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런 것을 주민들 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특정지역만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비를 따왔으니까 고려를 해지만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쉬운 것이 우리 지역 도의원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 공무원들이 의원님 지역에 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니까 양산시에서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못주게 되어 있는데 막 하면 우리시가 뭐냐는 것입니다.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정재환위원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하고 해주어야지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묵인이나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도의원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우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도의원이 그렇게 해도 소장님이 이것은 도비를 따로 내려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같이 건의가 되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지 않고 바로 도의원한테로 건의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74, 57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5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0에서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 7호선 확·포장 및 정비사업이 우리 시비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구간 2구간 나누어져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전체 시빕니다. 시비고 덕계 월평고개부터 울산 변경 용당까지 전체 9.3㎞가 되겠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엄청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할 때에는 정비라든지 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웅상이 분동되고 난 이후에 관리청이 다 우리 양산시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국도관리청에서는 당초 왕복 4차선을 했다가 구간 구간이라든지 명곡 입구라든지 도로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극심한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내용을 몰랐는데 질의를 해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국도 정도 되면 국도비 정도는 지원이 안되겠느냐 해서 물었는데 시로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동으로 된 4월 1일부로 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 자체는 국도7호선인데 명칭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동 구역은 그러니까 관리권만 넘어오고 다시 …(청취불능)…관리를 합니다. 부산에서 울산 가는 구간을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 동사무소 관활 시장 군수 관리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땅 찾은 것이 2만 5,900평입니다. 그런데 만약을 땅을 사서 도로를 내려고 하면 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로 찾았다는 그 부분입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예.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구간 2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9.3㎞를 조기에 차량 체증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4개 공구로 분할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4개 공구로 분할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우리 예산 형편상 1공구 2공구만 분할발주해서 20억씩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발주가 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3공구 4공구도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구간 2구간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1구간은 월평고개에서 덕계다리 평산교 앞에 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구간은 평산교에서 명동 입구까지 3구간은 명동에서 서창 삼거리까지 그 서창 삼거리에서 용당까지 4구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구간은 6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1구간에도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6차선으로 확장된 구간이라도 양 좌우에 5m에서 8m 정도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8만 5,500㎡ 6만 5,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찾아서 수벽공원을 조성하고 양 좌우는 가로수도 조성을 하면서 임도 정비도 하는 전체적인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국도7호선 돈 엄청나게 들어가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긴 좋을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명품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혹시 여기에다 전기시설 합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반드시 설명을 하고 하세요. 걱정이 되어서,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넘어가도 좋습니까?
정재환위원
581페이지 덕계시가지 환경 정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이 구시가지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도 돈이 많은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한 5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지에 가 보면 상당히 난잡하고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도블록을 설치했지만 퇴색되고 패이고 일부 구간은 좁고 높고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세한 것은 정확한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것만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는 주차대수가 19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이 인도로 안쓰이고 장사하는 사람 시장이 되고 주차장이 되어서 최소한 인도 폭만 딱 하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선만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땅은 인도 빼고 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놓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환경 정비하는데 산출을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디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한 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받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로 구획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8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웅상지역에는 도시미관 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취불능)…외에 도로 우수 맨홀이라든지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확충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한 군데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4개 동에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시설비 학교 주변 인도설치공사 선우 4차 아파트 단지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선우 4차에서 경보4차까지 전체가 약 1.2㎞가 됩니다. 거기는 학생들의 학교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기이 1차 확보를 하고 그 나머지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586, 5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풀베기 이 부분이 앞에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앞 부분은 도로변이고 지금은 하천변 풀베기입니다.
정재환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5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쌈지 자연형 하천 조성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문화회관 앞에 있는 주진천하고 그 다음에 벽동초등학교 앞에 두 개소입니다.
정재환위원
시설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두 개소에 5억을 요구했는데 계수 조정 가운데 1개소가 빠져서 2개소를 올렸지만 실제적으로는 1개소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예산을 보니까 한 개밖에 안될 것 같은데 두 개소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조감도 같은 것이 나왔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산이 잡혀야 조감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조감도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87페이지에 마을상수도(신명, 장흥마을 등) 및 약수터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질부분은 괜찮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약수터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수로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변 정비보다는 약수터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있고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약수터 정비를 어떻게 하는데 돈이 8,000만 원이나 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마을 상수도 정비하고 약수터하고 같이 하는데 마을 간이상수도 정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정재환위원
간이상수도 부분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일부 균열로 해서 물이 누수도 되는 데도 있고 관도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정확한 산출근거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587페이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88페이지 시설비에 조평마을 구거 확·포장 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부산 쪽으로 가다보면 덕계 지하차도 오른쪽에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에 보면 구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또한 구거가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에 설치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한 300m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명동소류지는 저희들이 갔다 온 곳이지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92, 5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읍면동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계수 조정시 검토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