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4년도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주 의제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모산동,신소현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저쪽 회사 쪽에서 요청을 하신 거지요?

땅을 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필지하고 동이 달라 가지고 회사에서 대개 기업하시는 분이 땅을 저당도 하고, 저희가 당초에 ‘84년도에 조정을 할 때 잘못되었어요.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 2필지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넘어 가 가지고 그때 조정할 때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바로 잡는 뜻에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요즘 회사들 지원하고 하는 추세이니까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면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동 내의 동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면간에 경계 조정도 아니고 3동 내의 동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정리가 돼야 맞습니다.

차제에 다른 여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아직은 발견을 못 하고...

있나, 없나를 한 번 발견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작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일부 들어오는 대로 조정이 되었는데 환인제약에서 매입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도출되면서 새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집으로 간 게 붙여져 있어. 여기는 안 붙여져 있고.

도지사가 최종 승인을 하는 거예요?

왜, 승인을 받아요?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특별히 반대 의견해 가지고 승인을 안 해줄 의미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절차상 밟아서 올리면 절차상에 관련되어서...

절차상의 승인이지, 거의 다 되는 거지요?

네.

지난번에 과장님이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진척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네가 거의 바뀌다시피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이장들끼리 조정해 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올리기만 하면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것이 사실 많다고. 그 전에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전 때 뭐 해보니까 이런 것이 많잖아요. 면계간에도 조정이 가능한데, 같은 면에서 리간의 조정은 가능....

동간에, 같은 면에도 리간에 조정하는 데도 동네끼리 편견이 있다면 그게 의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못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데, 아까 총무과장이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다지만 공무원들이 도면을 보고는 어렵거든요. 동네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때 나타나지, 일제조사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겁니까?

네.

작년에도 1동하고 금광면하고 바꾼 적이 있고.....

작년에 정기훈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 일부러 일제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래 가지고 했고 정기적으로 경계조정계획은 연중 1회씩 합니다.

신청을 하면 수시로 받아 주는 거지요?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종열 위원입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회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신모산동 89번지외 6필지는 한일금박, 환인제약(주)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지번은 신소현동 구역에 위치하면서도 신모산동 지번으로 존치하고 있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신모산동 89번지외 6필지 5,791㎡를 신소현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안성3동으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신청자료 접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편입되는 2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을 한 사항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방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행정구역 경계를 일원화하여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추진을 위해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모산동,신소현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신모산동,신소현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작성한 내용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장님 이하 지난 1년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시정추진방향, 이게 시정추진방향이 나오려면 시정목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시정목표가 우리가 뭐지요? 우리 시의.

시정목표는 연중 목표라기보다는 시장님 시정방향.....

그게 매년 바뀌는 게 아닙니까? 딱 취임할 때 한 번.....

임기동안 갖고 계시지요.

읍·면·동에 걸려 있는 게 4년 동안 가는 시정 목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정목표에 따라서 시정방향이 나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施)자에 이게 한자로 ‘시’ 자를 어떤 것을 쓰는 거지요? 안성시할 때 시(市)가 아니고 베풀시(施)입니까?

네, 방자 옆에다.....

시정, 시책 그 차이점은 또 뭘까요? 시정과 시책의 차이점.

시정은 큰 의미지요. 시책은 하위 개념이고.

세부적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깨끗한 안성만들기’ 의 우리 시의 올해 첫 번째 시책이 되는데 부서별로 과제선정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까?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18일에 실무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진 본부도 구성하고 추진 본부에 본부장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게 되나요? 본부장이 누가 되는 걸까요?

부시장님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첫 번째 예산투자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거니까. 올해 도로망 확충하고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작년보다 28.7%가 증액된 1,37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체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거의 30% 증액을 더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올해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신청받은 것은 1개 면에 1억 범위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 번 예산투자 방향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양여금 문제인데 양여금 사업이 점점점 없앤다, 수도권 쪽 양여금 사업을 없앤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틀림 없이 양여금으로 배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했는 줄 알고 예산 설명회 때 전부다 사업비를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액수보다 뒤늦게 양여금이 많이 삭감되어서 사실 좀 당혹스러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앞으로 그런 양여금에 대해서 없어질 부분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것을 일단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같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안성 만들기 시책 추진해 가지고 질서 있고 정돈된 가로환경, 정감있고 평온한 농촌환경, 활력이 있는 도시환경, 멋과 여유 있는 관광환경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개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만 신경 써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안성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이 전원도시라고 늘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농촌환경이 빈집 축사 주변 정비, 공장 주변 정비 등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살기 싫어하는 그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타 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감히 하려고 해도 예산 부족이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 전에는 도비보조를 약간 지원 받아서 거기에 의존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돈 사실 얼마 안 들이고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실제로 깨끗한 안성을 만들어보자, 업무보고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2,600억 중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돈이 있으면 큰 도로도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해야 되는데 진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가 농촌이나 주변 환경을 깨끗이 만들어 줌으로써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가지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안성 만들기 시책은 여태까지 실제 각 과에서 해오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웬만큼 해서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올해만큼은 시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안성을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우리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회단체나 시민들의 참여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직뿐만 아니라 우리 안성시 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로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있는 대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너무나 잘 아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억원 정도 가용재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가용자원을 다 숙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경상사업을 하다 보면 실지 남는 것은 70～8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투자 방향을 말로 지역개발 분야에 몇 퍼센트 한다지만 안성시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해 주는 방향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잡히지, 시장의 의지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저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간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최대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여금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다 안 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양여금은 236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받은 게 188억 5,400만원 그래서 실지 받은 것은 48억 1,100만원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업을 다 못 받았을 뿐이지.

그럼, 요구한 사업 중에서 부족된 부분, 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서 지난번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놓은 사안 아닙니까? 받아 놓은 사안 중에서 부족돼서 내려온 양여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도권 균형발전에 의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양여금 사업을 배제한다는 정부방침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유지해오던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그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영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여금 사업 이것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은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원이 되고, 일반재원으로 보존을 해 준다고 하는데 농어촌도로분야에 대해서도 일단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주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향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주는데, 예산을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지어준다고 해서 한번에 싹 마무리 지어준다면 다행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질질 끌어 나갔을 경우에는 사실 양여금 사업으로 받아야 될 공사가 대부분은 시급성 있는 것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많이 해놓은 것이 사실이지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공사기간이고 뭐고 길어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는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대책밖에는 현재로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도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 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것을 양여금 사업 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시급성, 재료비에 있어서 시급성을 논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사업이 틀리니까 그렇지 못할 것 아니에요?

양여금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당연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야지요, 해결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재료비에서 시급성을 논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국·도비 주는 사람 마음이지, 우리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그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청했을 때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결국은 깨끗한 안성 만드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좌우지간 사람들이 우리 안성이 살기 좋은 안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이고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2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의 성과와 교훈에 보면 “하면 된다”라는 타이틀을 큼직한 글씨로 나열해 놓았잖아요. 말은 좋지요. 하면 되지요. 역점추진 과정에 보면 깨끗한 안성 만들기 내실 추진을 제1번으로 잡았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상당히 잘 갈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3페이지에 보면 추진과제에 안성 만들기 시책 추진 과제에 보면 활력있는 도시 환경에 보면 노상적치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은 틀림 없지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한번에 후다닥했다가 1년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두 번 다시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성시 시청에서 하는 시책이에요. 그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하면 된다”라는 타이틀을 걸지 말아야 되고 “하면 된다”라는 타이틀을 분명히 걸려면 확실하게 되돌아 짚어보고, 되돌아 짚어서 다시는 그 자리에 노상적치물이 나와 있지 않도록 틀림없이 나오면 치울 수 있도록 되었을 때 “하면 된다”라는 타이틀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곳이 한군데 있어요. 중앙선이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서 원 건물말고 동태 같은 거 판다든지 하면 밖으로 나온 것이 있지요. 그게 나와 있다고 중앙선이 마음대로 휘어져서 가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선을 근 공무원은 기본이 흔들리는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선이라는 게 어디고 보면 반듯하게 가는 거지, 거기 뭐가 나왔다고 휘어져서 긋는 중앙선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안성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어느 곳인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식의 행정에 “하면 된다”라는 타이틀 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지난해 성과로 교훈을 받았으면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뜻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용규 위원님 말씀하고 연관 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성시가 30만 자급자족 도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시정추진방향에 보면 좋고 하는데 평택은 평택항이 커지고 미군부대도 다 평택으로 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행정이 안성 시내를 지나서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 부지를 닦아놓았어도 실질적으로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인구가, 만약에 첨단산업 공장을 끌어들였는데 직원들을 채용할 수가 없으면 기업체가 거기로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되어서 가서 부동산이고 보라고. 기업체를 이리로 끌어들이려면 기업이 오느냐, 안 온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것이 많은데 공도 같은 데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기업체를 유치할 땅이 없을 거예요. 그 소규모 이런 일반 기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추진을 해서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먼저 시정질문 때 제의하기도 했는데 지금 양성이나 원곡이나 서부권에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조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검토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덕공단 앞에 아양뜰에 도시계획법이 우선이었을 때 거기를 개발했으면 거기 아파트 다 들어섰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계획을 미루다 보니까 거기 진흥구역이니까 아파트 들어오고 싶어도 법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실정 아니에요. 지금 보면 도지사가 안성 지역, 화성, 평택에 물류단지를 하는 걸로 신문에도 본 것 같은데 그런 물류단지를 조성을 지금 미리 생각해서 평택에서는 지금 아파트 공도 쪽으로 많이 뺏겨 가지고 시장도 질타도 많이 받고 국회의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앞서서 물류단지도 하면 좋은 기업체, 좋은 물류단지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답할 성격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답변은 휴식 때 하시고 조금 더 해야 되겠지요. 다음 유지성 위원님 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배너광고가 하나 뜨더라고. 풀문스페스티벌. 그래서 보름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복조리 만드는 것도 체험하고 칠장사 신대마을, 칠장사도 방문하고 등등의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주관, 주최하는 겁니까? 우리 주관 부서가.

유동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4페이지에 GCT 활성화에 관련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동현 네, GCT 활성화 보고서에 보면 테마투어코리아라고 위탁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GCT 위탁사업하고는 별개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문화공보실이에요?

유동현 테마투어코리아, 그러니까 GCT 활성화는 우리가 총괄을 하는데.....

풀문스페스티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유동현 그렇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유동현 네, 하는데 이 GCT 활성화 계획과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아무래도 공보실하고 다 같이 연관해서.....

우리가 무언가 연관 부서가 있기는 있을 텐데, 이게 공보실 쪽이에요?

.....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가 끝나고 이제 최종 결정이 됐지요?

네.

쭉 보니까 2003년 지원액 기준에 다 그냥 맞춘 것 같고 또 신규사업은 다 그냥 이렇게 삭감을 원칙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웠지요?

네.

그런데 뒤에 후유증 같은 것 없습니까? 어떤 부서, 단체에서. 이렇게 해 보시니까 어때요?

아쉬운 단체는 좀 있기는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저거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17페이지에 ‘열린 감사실시’ 해 가지고 다음 장 18페이지에 보면 일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네.

명예 감독관은, 그러니까 명예 감사관이지요?

네.

명예 감사관입니까, 감독관입니까? 잘못된 거지요?

감사입니다.

이게 다른 데 시·군 보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먼저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도에서 좀 했고 시·군에서도 참여하는 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해서 관련 부서 전문가 한 9명 정도를 한번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상수도나 사회복지라든가 건설 파트 이런 쪽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시행을 해 보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다마는 시·군 단위에서는 그렇게 이 양반들의 어떤 역할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시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일단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9명 정도요? 시·군별로 일반인 9명 정도.....

그런데 9명을 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

9명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시민으로 한다?

네, 구성을 하는데 2명 내지 3명이나 몇 명 이렇게.....

이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쭉 사업 순서에 보면 이렇게 제목을 나열하셨는데 한마디로 기획감사실의 올해 우리시 전체에서 보면 깨끗한 안성만들기가 제일 최고 앞에 서는 역점사업이고 시책이고, 기획감사실 부서에서는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신규사업 내지 역점사업이.

물론 기획부서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 전체 업무를 어떻게 제대로 추진이 잘돼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피드백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큰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평가가 자체 평가도 있고 목표관리제 평가도 있고 실·과·소 경쟁력 평가, 또 읍·면은 읍·면·동 평가가 따로 있는데 우선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시장님 방침이겠습니다만, 깨끗한 안성만들기하고 그래도 GCT 활성화 같은 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나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것을 한번 네트워크화를 시켜보겠다는 의미고 이제는 나름대로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외부 사람을 끌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안성만들기하고 GCT 활성화가 시 전체 차원의, 또.....

아니, 시 전체 차원은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도 이게 역점 추진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평가 얘기를 하셨는데 실·과·소 경쟁력 평가, 또 읍·면·동 종합평가는 매년 있어왔던 거잖아요?

네.

그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여기 인센티브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런 것 없지요? 부서별, 읍·면·동별 평가에서는. 그냥 인센티브에, 포상금만 얼마 주고 이렇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요?

네.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는 것은 없지요? 개인 평가하고 달리.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방향을 주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전 지역으로 파급을 시키고.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아무튼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올해도 한번 잘 협조, 협동의 차원에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안성 시정이 좀 잘되는 방향으로 저희 의회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파트너십을 좀 인정을 해 주셔서 한번 잘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1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먼젓번에 안성에 100만평 공장부지를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것도 다 안성 시내 이쪽 동부권 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아니, 미양 그쪽 아니에요?

네, 미양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100만평 한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원곡이나 양성이나 공도 그쪽 방향에다가 일부를 좀 해 주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송파신문사 사장이 원곡 분이세요. 그런데 그 사장님 친구가 요새 첨단산업이 1년에 매출이 2,000억이래요. 그런데 그 기업을 자기 고향에다 유치를 하려고 여기 공도, 원곡 이쪽에 찾는데 조성해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성으로 가자니까 안성에 지금 다 둘러보고 왔다는데 안성에는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업체를 끌어들이면 거기는 여자 분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아줌마들이고 사람들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 유치를 하려면 부지조성을 해 줘야지. 공장 허가도 내줘야 되는데 공장 허가는 내주지도 않고, 사설공단으로 하면 그것이 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못 되니까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만평 조성하는 그런 것을 다 이쪽에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원곡, 양성 그쪽 경계 쪽에다 하면 서부권이 이렇게 같이 커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에다 넣어서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글쎄, 그것은 제가 개발분야에다가 물론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특정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개발이 소규모산업단지로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바우덕이 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을 아까 동북부 특화사업 때문에 안 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유보.....

아니, 글쎄 유보를 한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동북부 특화사업이 1개 시·군에 1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먼젓번에 용역비 3,300만원이 올라와서 예산설명할 때 바우덕이 마을에 대해서 여기도 나왔지만 공연장, 민속장터, 전시관, 박물관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조감도를 그려 갖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 하는데 약 한 100억이 훨씬 더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것은 정확한 용역을 줘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글쎄, 나는 큰 연관이 될 것 같지..... 어차피 이것은 별도로 예산범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하고의 연계라든가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규모가. 여기 우리 안성에 지원 특화사업에서 나오는 100억하고 그것하고 연계가 될 일이 없는데 그것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그것을 유보를 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은 동부권 특화사업 중에서 지금 자연사박물관도 얘기가 나오고 이것 안성마춤박물관, 영화?드라마 세트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 바우덕이 마을 조성사업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또 3,000만원이 서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유보를 하겠다, 그쪽도 용역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있는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 3,300만원을 괜히, 미리..... 만약에 그쪽으로, 바우덕이 마을로 그게 대체가 된다면.....

그 용역비를 써야 되는 거지요.

용역비를 그쪽 걸 이용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 결정, 확정이 언제 되는 거라고요?

5일 아마,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5일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여기 관내 관련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보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빨리 이해가 갈 텐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랬나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16페이지에 보면 현장감사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하는 게 있는데 보면 1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감사준비만 돼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10억까지의 공사내역은..... 사실 이거나 저거나 다 시에서 발주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서 발주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1억～10억 사이의 공사현장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무슨 방안이 좀 없을까요?

글쎄, 그런데 이것은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보자는 얘기고 아무래도 1억～10억까지는 자체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겠고, 물론 그 1억～10억 사이에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문제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도 하고 채찍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기에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서에서 좀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면 관계가 없어요. 그대로 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례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삼죽에 다리 문제 때문에 의원들 2번, 3번씩 갔다온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 가본들 뭐 고쳐졌느냐고, 못 고쳤잖아. 그대로 그냥 끝난 것 아니야. 끝나기 전에 그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덩이를 팠을 때, 아니면 다리에 철근을 넣고 이렇게 딱 뼈다귀만 이렇게 시멘트칠 안 들어가고 있을 때 바로 잡으면 바로 잡혀 있을 텐데, 이런 기구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바로 잡았을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못 잡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평생 백년대길로 한다는 다리가 평생 병신을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야. 그런 꼴이 또 나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적은 공사장도 무슨 방법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흡사한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면에서 이렇게 주고 그런 것은 나부터라도 신경 많이 써요. 면장, 산업담당, 우리 면 직원들이 신경 많이 써요. 지나다닐 때마다 한마디씩하고. 그런데 시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시에서 발주한 것은 그 직원 하나가 현장을 그냥 몇 군데, 몇 십 군데를 다니잖아요. 내가 그것 보니까. 도로교통과 먼저도 그래서 내가 내려가 보니까 우리 고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 번 나가면 이틀, 사흘씩 돌아다녀야 될 판국이니까 그 사람 혼자 무슨 감독이 다 되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하고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좀 흡사한 뭐가 있어야 그런 것을 좀 제재하는 방법이 나올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5대 브랜드 1등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좋으신데 사실은 1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억 정도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1개 사업장만 맡는 게 아니고 수십 개씩 갖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명예 공사 감독관제를 좀 운영을 해라” 마을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항상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삼면 그러면 각 부락의 이장, 지도자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역효과날 수도 있어요. 공사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글쎄, 그런 부정적인.....

그것보다는 면장이나 시의원이 합의해서 그 면에서 이 공사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적은 공사고 큰 공사고 이 공사에 밝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장, 지도자가 뭐 압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공사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두 사람 정도 전체적인, 고삼면 전체에 들어오는 모든 공사에 대한 감독관 제도를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 일을 못 하지.

보수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거야 뭐가 좀 있겠지. 방법은 찾아야지.

아니, 그것 보수를 줘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현재 제도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떤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데, 좌우간 그런 것도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네.

아까 마감을 했는데 하나만 더, 우리 이제까지 소감인데 예산 관련 업무인데 예산서 제출시한 좀 꼭 좀 지켜주십사 하고, 마감시한. 나 늘 이제까지 의회 들어와서 느낀 거지만 본예산서 같은 경우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이 마감이지요? 법정. 그렇게 정해져 있지요? 추경예산서도 우리 관련 조례에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 잘 지켜져 왔던 것 같지 않아요. 늘 하루, 이틀, 3일은 꼭 넘겨 가지고 그냥 그만큼 늦게 온만큼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할 시간이 좀 적었어요.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지난번 본예산도 늦었잖아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것 좀 올해는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좀 저는 마지막 당부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에 처음이시지요?

네.

전에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실에 근무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처음 오신 거지요?

네.

문화공보실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니까 사업도 제일 많은 거 같고, 먼젓번에 김귀영 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가셨는데 예술관련 단체 삭감되거나 전년 사업비 동결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쪽 단체에서 반발 내지 그런 것은 없어요?

유근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정리된 것을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 갖고 체육이 유난히 줄어든 것이 안성시 체육회 사무운영비인데 3,000만원을 신청했는데 48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나머지 차액은 뭐로 한다고 운영비로 올렸던 거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체육회에서 삭감된 것은 거기 직원을 보수라든가 늘리고, 직원을 더 늘려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전부 줄인 겁니다.

그러면 인상 못 시킨 건가요? 사무국장, 사무원들 사람들 얘기지요.

사무원을 증원시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옛날로 동결해라,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내용이지요.

네, 예술단체는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상이 안 된 것은 예년에 했던 것을 전부 줬고, 신규사업이 빠진 거예요.

기존 사업도 예년 사업비 수준으로 동결된 거지요?

네, 기존에 했던 사업은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바우덕이 축제에서 이게 뭐예요? 세계 줄타기 시연회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곽규석 코메디언 대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쎄,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곽규석 씨가 안성 출신이니까 곽규석 씨 타이틀로 해서 아마추어 코메디언을 불러서 대회식으로.

코메디언 등용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승이 되면 거기에 자격을 부여해 보려는 것은 아직 검토는 못 해 보았습니다.

세계 줄타기 시연회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유근석 20여 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국제대회를 연다 이런 내용이에요?

영국 축제 이름인데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에든버러 축제에 버금 가는 축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요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가 하나 뜨거든요. ‘풀문스 페스티벌' 칠현산 복조리 만드는 데, 신대마을 거기 방문해서 재현도 해 보고, 짚신 태우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유근석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관련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문화공보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 어떤 부서하고 협조가 됐으니까 시홈페이지에 배너 광고가 떴을 텐데, 오전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아니래요.

유근석 저희하고도 협의된 것은 없는데요.

그래요.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몇 시부터 밤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10시까지. 옛날 망우리라고 해 가지고 그런 행사도 거기에 집어놓고 그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가.

저희가 칠장리 신대마을 복조리와 관련해서는 안성 휴게소 명품관에서 지난 4일 동안 계속 했어요. 거기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팔고 했는데 30～40만원씩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만드는데 와서 구경하고 사가고 하는 것은 그런 행사는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안성 뉴스 채널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나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시청률 조사 이런 것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채널이 바뀌고 시간 대가 바뀌었으니까 홍보를 더 하든지 그래서 전보다 홍보가 부족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안 볼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널이 바뀌고 시간대가 바뀌고 방송이 채널이 1, 2, 3동하고 공도하고 따로 나가요. 거기는 경기넷에서 하고 여기는 기남에서 갖고 하고 그래서 텔레비전 채널이 양쪽이 틀립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바뀐 건데 안성뉴스를 볼 수 있게 채널을 홍보를 하면....

시청률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요. 채널이 바뀌어 가지고.

네.

저쪽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 조합에다가 같이 협의해서 업소를 결정하고 하는 건데, 저희가 주관 부서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바우덕이 축제를 얘기하시니까 주 무대를 여기에다가 한다는 얘기가 잠깐 있었지요? 안성천.

나왔던 모양인데 세부적으로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쪽에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작년과 같이 한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 고수부지나 내혜홀 광장 넓은 데 활용해서 한다는 그러한 구상도 해 보았습니다만,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는 끝나고 나서 나왔던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토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쪽에 축제를 며칠 간 하다보니까 시내는 공동화가 되고 장사는 오히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주 무대가 시내지역에 가까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디 가서 밥도 사 먹고, 뭐도 하고 시내 전체가 무대가 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접근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 문제가 될 거예요.

시내에 하면 경제활성화는 저기서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장사도 그렇고 배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으로 토의를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주차면적을 5,000면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작년마냥 써야 되겠고, 여기 터미널 사업이 가시화되면 거기서 주차장을 써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얼른 안 될 것 같아요. 터미널 사업이 7월 달 정도에 착공을 할 것 같다는데 그런데 그것도 안 맞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운동장 근처에 논 같은 거 벼를 일찍 벤 데 그런 데 활용해서 얻어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이지, 별도로 크게 할 장소가 없어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획기적인 줄 알았더니 뭐 나는 주요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 주요 내용에 그게 들어있어서 뭐가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구나, 했더니 맨날 그게 그거네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정홍보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타이틀을 효율적인 시정홍보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사실 무형이기 때문에 암만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결과가 보는 관점에서 막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맨날 잘 하려고 노력해도 잘못했다는 소리 듣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정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뿐이 아니라 다른 타 과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통합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림과에도 홍보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물론 목적은 틀리는데 어쨌든 홍보 아닙니까? 거기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대답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밖에 더 못 할 것 같아서.....

그것은 시정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해보자하고 해서 각 실·과·소장들한테 기고문을 월별로 의무적으로 주었어요. 자기 업무에 대한 기고문을 해라, 그리고 안성뉴스방송에도 나오는 것도 확대하고 그것을 언론에 보도한 것도 과별로 하지 않고, 저희한테 홍보하는 사항을 잘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그래 갖고 매월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어느 과가 어떻게 몇 건 냈다 해 가지고 과별로 경쟁력 평가를 하려고 해요.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말고 남의 업무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홍보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홍보할 사항을 각 과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인터넷으로 넣어 주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라도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절기념식 만세 재현 행사가 처음 의도보다는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산이 1,000만원 줄었는데 그래서 축소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한다고 그랬던 것보다 많이 축소가 된 느낌이 드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만세 재현 운동이 다른 충청도보다 하는 행사는 시내에서 밤에 먹거리 벌려놓고 축제 비슷하게 횃불 갖고 만세 부르면서 모이면서 전야제 식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여기 만세고개에서는 장소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요. 행사를 하면 관중이 많이 오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하면 시내권도 아니고 누가 구경을 오겠습니까?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맞아 가지고 저희도 3?1절기념행사를 끝내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날 하는 건데.....

그것은 3?1절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은 재현을 안 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 자기 스스로 영상화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사실 재현한다는 의미는 그것보다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도 다시 한번 체험을 해 봐서 그때 감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느껴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설명했을 때 재현행사하고 지금의 한다고 하는 재현행사하고는 아주 딴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행사 취지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저녁 때 주민들 동원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낮에 연극식으로 축소해서 거기서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만세하고 불태우고 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하면 오히려 자칫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하는 거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밤에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하는 행사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 하는 건데 4월 1일 못 하고 3월 1일에 하는 건데.

처음에는 4월 1일이 최초의 만세 했던 일인데 그 날 하려고도 계획을 잡았다가....

4월 1일은 선거법 때문에 집회가 안 돼요. 선거 때문에 선거가 4월 15일....

시에서 단순한 행사도 안 돼요?

행사비를 지원해 줘서 하는 행사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총선이 있어 가지고 4월 2일부터 운동에 들어가면 그 전 한 달부터, 3월 2일부터 집회가 안 돼요. 이게 법적인 기념식 이런 것은 행사가 되는데 저렇게 행사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3월 1일에 하고 내년부터는 4월 1일에 하고 오늘도 3?1운동 선양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3월 10일에 일어난 거니까 3월 10일에 하자, 4월 1일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인데 4월 1일에 내년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토론이 된 것 같아요.

선거 날짜야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행사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괜히 안 한 행사만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보니까 진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계획이 섰겠지만 행사하고 뭐 이런 것을 했느냐고 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참, 잘해 보세요.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다 첨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행사주관하는 데는 어디예요? 민간위탁보조행사지요?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원하고 해 갖고 문화원하고 연극협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소품 이런 거 전부 빌려오고.....

올해 관중동원도 못 할 거라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될 거라면 차라리 일부행사만, 예산 확보한 걸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일부만 연극이나 하듯이 그것만 해 가지고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확대해서 제대로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이것보다 더 축소할 수는 없지요.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있는 돈 다 쓰는 건데요, 뭘.

이것보다 더 축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게 보니까 소품하고 거기 행사가 12시가 넘어서 끝나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들 식사가 돼야 되겠고, 비용이 그런 대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유근석 제가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고 3,000만원에서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4월 1일 제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 행진도 가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을 짜고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금년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가행사 외에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다....

예산이 확보 됐었어도 못 할 뻔 했네.

유근석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선견지명 있게 잘 짰네.

유근석 그래서 3?1일에 부대행사로 해서 하는 것은 무방하다, 얘기를 받아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재현행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발전시켜서 좀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3월 1일에 하는 것은 총선 때문에 4월 1일에 못 하니까 간소하게 해보겠다, 내년부터는 4월 1일에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로 연습삼아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유근석 2,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제례행사를 3월 1일에 그대로 시현이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오는 돈은 받았습니까? 보훈처에서 1,000만원...

유근석 보훈처에서는 12월에 협의했는데 제가 교육청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 같으면 500만원 작은 행사는 3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지침에는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유근석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유근석 네,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지원해 주되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못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세운동의 타이틀 제목을 원곡?양성이 아닌 양성?원곡으로 할 것 같아요. 양성?원곡 만세재현행사...

아니, 아니요.

그런데 이게 만세 재현하는 걸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니까 화성도 그렇고, 다 하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들고 있다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 작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아우네 장터에서 처음에 할 때 한국GC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당시에 두 번째 하면서 외국 방송국에서 와 가지고 계속 생중계를 하고 이러면서 뜨기 시작해서 지금은 3?1절 행사하면서 그 주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온양까지 방이 없어요. 전국에서 와 가지고.

축제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장터가 서는 거예요. 먹거리하고.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해보자고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기념식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핀트가 안 맞았었고, 제가 볼 때는 우리도 하려면 그런 방송사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얼마나 좋은 조상들이 우리한테는, 높이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거기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일을 한 건데 거기는 유관순 할머니가 거기 사신다는 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업적을 내세워서 큰 전국적인 행사를 치러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잘 승화시키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처음부터 방향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진짜 우리가 바우덕이 행사마냥 외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동안 3?1운동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체 기념행사식으로 돼 버렸으니까 조금 아쉬움은 많아요.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지, 한 번에 규모를 크게 벌리는 것도 모순이 있고.

타이틀이 재현행사 아닙니까? 그것하고 재현행사하고는 안 맞지. 재현행사를 하려면 진짜 재현행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올해 하는 구성을 갖고 재현행사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게 기념행사지요.

재현을 하는 거지요. 세트장 지어놓고....

처음에는 우리도 양성에 주재소 자리에 건물이 섰으니까 주재소하고 일본인 상가하고 보건소하고 그런 부분들을 양성초등학교에다 세트장을 마련해놓고 실제 모여서 내려와서 불을 붙여 가지고 태워 버리고 다시 올라와서 만세 부르고 그리고 헤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기념행사밖에 안 된다는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1절날 기념식을 병행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별도로 잡아서 그 행사는 별도로 하고 이렇게 구상을.....

일단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기념행사 같은 데에 돈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재현행사가 아니고 기념행사라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축소해 가지고 간단한 기념식 행사 정도로 해서 이걸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미리 사전에 홍보하셔서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하셔야지. 올해 만약에 어물쩡하게 해놓으면 그런 행사를 왜 하느냐라는 얘기가 팽배하게 돌면 내년에는 행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점프를 하기 위해서 개구리가 다리를 오므리듯이 올해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단한 기념식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끄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 전통 문화유산 보존정비에서 문화유산 정비계획이 11곳이 있는 것 같은데 11곳 정비계획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게 관리감독이 더 중요합니다. 원형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변형되어서 만들어진다면 안 건드리지 못한 것이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원형대로 필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문화재 공사는 설계서부터 시작부터 공사를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재를 뭘로 쓴다 이런 것을 미리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못 합니다. 그것을 유념해 두었다가 꼭 원형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굴에 대해서 한 말씀 보충해 드리겠는데, 우리 비봉산에 발굴이 먼젓번에 실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쪽에는 발굴되는 것이 돼 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올해 마무리되는 데가 있지요? 그동안 연차별로 쭉 해오면서.

어디?

비봉산 백제 문화재 초읍지가 비봉산 이쪽이 굉장히 높은 걸로 추측이 돼 가지고 초읍이 우리 안성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상당히 문화재로써 소중한 것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발굴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비봉산에는 체육공원을 발굴하는데 발굴이 안 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다 보면 진짜 소중한 것을 훼손시켜서 우리가 찾지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히 내년도에는 비봉산 발굴에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

올해 발굴조사 3개 중에서 2개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행사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젓번 실장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챙겨주세요.

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다른 2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이동희 시장님 4대 시정방침 중에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시는 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앞으로 삶의 질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과가 문화공보실 특히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앞으로 삶의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공보실입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서 조금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문화예술 부문에서 첫 번째에 너무 예술 부문에서 치우친 감이 있지 않겠는가 균형감을 갖고 나름대로 예술뿐만이 아니라 문화쪽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 세계에 대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안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돼야 이것이 하나의 구술처럼 끼워질 텐데 그런 안성 정신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아쉽다,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바우덕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부분에만 접해 있지, 구체적으로 안성 정신 속에서 어떤 바우덕이 모습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도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결국에는 안성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써 안성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안성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체육부분에서는 특히 5일 근무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체육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특히 시내권에서 보니까 요즘에 학교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조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내권 전체로 봐서 블록을 지정을 해서 조깅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커다란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서 특히 체육부분에 시설물에 대해서 한 쪽에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사시는 예를 들어서 안성 시내라면 시내쪽에 한 블록을 지정해서 조깅코스를 하나 만든다든지 면단위이면 면단위에 코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단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결국 도시의 성격하고 규정이 되지만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아무튼 저도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제시를 못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시를 드리면서 특히 제일 일이 많고 힘든 공보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아무튼 기대를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도울 것은 돕고 과감하게 질책을 할 것은 질책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진지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상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릴까요? ? 문화공보실장 이철우 : 예술 분야에서 문화 방면과 안성정신에 대한 것을 예술 분야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안성정신이 구체화되고 시민이 결집될 수 있는 그런 정신문화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신데 이 분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문화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안성의 정신은 바우덕이뿐만 아니고 안성의 맥을 잇는 정신을 이 문화행사를 극히 바우덕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거기서 자연스럽게 결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안성정신을 되살린다거나 이런 맥락보다는 그러한 문화, 예술쪽에 정통성 있게 맥을 이어가는 행사로써 치름으로써 안성정신이 더 확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체육부문에 5일제 근무에 조깅코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조깅코스라든가 저희 당면한 청소년들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것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깅코스 같은 것은 아직 구상을 못 해보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