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제9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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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소관 다. 보건소소관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재난관리기금 나. 식품진흥기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786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비 인건비가 있는데 제가 올 여름에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나와 있고 의용소방대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해 놓았던데 너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소방서에서도 5~6명을 매일 배치를 하더라고요. 의용소방대에서도 매일 4~5명, 시는 시대로 따로 하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은 일정하게 나가겠지만 너무 중복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도 무슨 일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소방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얼마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산바다 앞하고 대석주요소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소방서하고 도나 소방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돈이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중복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802페이지 사랑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고 하는 것이 있던데?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해 가지고 건축보조사업비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주사 김말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은 내년도부터 도 소방본부에서 주최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임시적으로 조립식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한 세트당 1,100만원 해 가지고 두 세트를 조립식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했다가 철거하고 다시 화재가 났을 때 주거할 수 없는 분을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덕계 119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부지매입은?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자기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들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웅상 의용소방대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때 협의를 하기로 하자.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치는 다리 건너 좌측편이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평입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약 500평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한 사람입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일단 내년에 토지 매입만 하고 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까지 내년에 착공하도록 촉구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 올려놓았거든요. 중앙119센터, 덕계119센터 두 군데 올려놨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중앙동 여기만 하고 덕계는 내년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이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안 걸리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이런 내용을 의소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는 시비를 확보할 테니까 건축물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하고 소방서에 촉구하라는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마산에서는 건물 준공하고 나서 부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곤란했던 것 같은데 양산은 부지 매입을 시에서 신경을 쓰고 하니까 도에서가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지까지 매입해 가지고 짓도록 해 주겠다니까 도비가 빨리 내려와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790페이지에 재해위험지 및 취약시설정비 해 가지고 약 5억 7,000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풀예산이지요, 이것도? 특정지역을 정해 놓은 것은 없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시설비 쪽이 아니고 수용비나 이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풀예산을 잡아놓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 곳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재해와 관련된 사무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792페이지에 풍수해보험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65% 지원이 되고 35%는 자부담하는데 대다수 농작물 피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어 가입했는데 피해 사례가 나타나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1인당 35%면 3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인당 3만원?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본인 부담이 약 3만원이고 나머지 1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걱정되는 것이 본인들이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피해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3만원씩 내고 가입을 하겠느냐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규모에 따라서 특별재난지구가 되어 버리면 굳이 이런 것을 안 해도 지원이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국가적으로 잔잔하게 피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재난지구로 지정 안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국비 쪽에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해 놓으면 조그맣고 세세한 이런 부분들은 보험에서 처리해 주니까 수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70% 정도라도 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본인 부담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반상회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해당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얼마라고 추산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로 농작물이라든지 어업 등 이런 부분들입니다. 원동 쪽에는 가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데 비하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로 낙동강변이 해당되는데,

나동연위원

1인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본인 부담요율은 정해져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35%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수는 농협으로 해 가지고 보험을 하는데 몇% 이상 낙과가 되었을 때 해당이 되더라고요. 피해가 총 생산량에 비해서 몇% 정도 되었을 때 주는 것인지? 작게 되었을 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모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협의회를 할 때 설명이 되었는데 기상관측소 관계, 어디에 설치할 것이라는 장소는 지정이 되었나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수질정화공원이 적의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러 군데 해 봤는데 거기가 적의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대충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측의 기능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측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측은 우리가 기상청에 그것을 직접 받아서 하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강우량이 몇 미리다 풍속이 얼마라는 것이 전부 비공식이었는데 이것이 되면 공인된 관측이 된다. 우리 시 자체에서 공인되게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비 온 양을 측정해 가지고 비가 얼마나 왔다는 이런 것들입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비가 얼마오고 눈이 얼마 왔다 이런 것,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동면에 얼마 중앙동에 얼마 원동에 얼마 했던 것은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공식적으로 공인된 관측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한 군데입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1개소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처리장, 수질정화공원 저 지역 자체가 지역이 낮다는 것입니다. 저지역인데 그렇게 해도,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지대하고는 관계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방독면이 500개인가 있던데?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 민방위대가 2만 2,000명 됩니다. 2005년도부터 10년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연차별로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42%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옛날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이 읍면동별로 비치를 시키는 겁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새로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3년까지 숫자만큼 확보가 다 되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재난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우리시의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재난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것, 각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관업무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 종합상황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하면 막을 수 있고 천재지변도 최대한 위험으로부터 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해 봐야 돈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위험, 붕괴·낙석·유실·도로훼손까지, 과는 도로과에서 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난에 대비한 취약지 안전진단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절기 하절기를 앞두고 그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쉽거든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합니다. 풍수해저감계획도 수립하고 계절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시설물이 328개소 정도 되는데 재해위험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별도로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재난관리계획사업으로 보통세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7억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 30%는 적립하고 70%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재해기금이 5억 6,000 정도 되는데 수방자재 구입이라든지 재해위험예방시설을 10개소 정도 선정해 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11군데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마쳤습니다.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대규모 큰 사업이 예상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재해가 예상되는 사업은 재난관리부서에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험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줍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올해 처음으로 자율방재단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단체하고 개인하고 기관하고 해병대라든지 의용소방대, 여성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올해 처음 구성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미흡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분들에게 역할을 주어가지고 신고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재난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데 정비시설이 있습니다. 해빙기 때, 또 우기 전에 하는데 그것은 육안검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동해서 하는데 육안적으로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면 도로부서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밀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량 100여 개소에 대해서 일반검사를 하고 2년에 한번 특수검사를 합니다. 이번에 호포대교 같은 경우 특수 그것을 하다보니까 빔 안에 2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온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포대교 같은 경우는 강으로 만든 빔 안이 비었으니까 그 안에 사람이 기거하다가 얼어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 쪽에서는 시근장치를 확실히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으로 자물쇠는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시의 재난안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진단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크게 전사적으로 해 본적은 없지요? 양산시에 재해가 예측되는 지구위험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책자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곳에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통합관리가 되도록, 재난관리과에서 통합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811페이지 건축자문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동판 상패 이것은 매년 해 왔던 것입니까,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초창기에는 매년 하다가 작품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패 100만원 짜리를 주고 이런 것은, 재작년에도 동판하고 상패를 제작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할 때는 시상금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시상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패만이라도 고급스러운 것을 제작하자는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100만원 짜리가 비싸기는 비쌉니다. 그것은 나중에 봐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813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 5억 되어 있지요? 과장님 2007년도 시행을 했는데 5억 가지고 모자란 듯해서 10억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도 당초 10억을 요구했는데 전체시의 형편상 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5억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른 개 단지를 해 주었는데 한 개 단지는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어서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007년도와 같이 5억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것 두 배로 올리기로 했잖아요? 달라는 사람은 많고, 나중에 우리는 왜 안 주느냐고 난리입니다. 효과도 있으니까 특히 오래된 아파트, 자생력이 약하고 관리비가 적립되어 있지 아니한, 5년씩 모아 가지고 도색 한번 하고 나면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구 수는 적더라도 주거환경이 나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하려면 5억 가지고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일단 5억으로 해 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받은 부분에서 절반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5억을 상반기에 소진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받아 가지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좋아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밑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관리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주택과에서 책정된 것 입니다. 범어주공아파트 동중1마을에 도비 7,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물금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방음벽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지원 가지고는 그것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7,0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시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호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부서,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의 경로당이나 노인정, 그 다음 총무과의 새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의견하고 달리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재원 자체가 틀립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면 됩니다, 이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 아파트에 다른 방법으로 안에 하수구나 정자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었다. 마을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별도로 지원을 해 주어도 상관없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계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아파트에 지원되면 다른 것은 지원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 주택법에서, 자연마을이 옛날보다는 적어지고 아파트단지가 마을화 되면서 아파트단지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신축이나 새로 짓는 것은 대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는 10년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설의 개보수,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새로 신축하는 것은 별개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헷갈려 버리는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체육청소년과, 총무과,

최영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별도로 하고 안에 시설은 다른 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재원 자체가 틀리니까, 예를 들자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 비율이 있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해 놓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례에서는 신축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도 그렇게 안 되어 지고,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학교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었다. 다른 목을 달아 가지고 다른 것을 지원해 주어도 상관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치는 그렇다 아닙니까?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만큼 주었다. 다른 목으로 학교시설을 해 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리조례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경로당이라든지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원 자체가 틀리고,

최영호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시비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재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별도의 재원입니까, 같은 시비인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 시설비나 이런 재원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뭔가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순수한 시설비의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도 과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별도로 있고 다른 목으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상북의 한 학교에 하려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거든. 다른 것을 가지고 와도 안 되는데 우리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목으로 시비를 넣어 버리면 조례 그것 있으나마나 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과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5억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인

박인위원

도의원이 도비 확보를 해 준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범어 주공아파트로 가면 오른쪽 편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동중1마을 가는 데,

나동연위원

812페이지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양산역 맞는 편에 보면 건물을 짓다가 지하로 되어 있는 곳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선집행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제법 차서 잘못하면 안에서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디까? 구상권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는 다 해놓고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원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금 일종의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의 구조물 바닥에 물이 채여 있는데 어느 정도 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물론 공사용 가시설이라든지 H빔이 시설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치권, 시공했던 사람이 원 건축주에게 못 받다 보니까 유치권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그 형상을 변경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까지 하고 형상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부지에 압류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그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재개된다든지 하면 비용을 납부하고 난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복구비용도 복구비용이지만 안전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도 청구할 수 있도록,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장님, 최후통첩입니다. 계장님, 과장님 욕보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동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힘이 세고 양산시가 그렇게 힘이 없는지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동이미지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삽니다. 법에 있는 시설도 제대로 안 해 주어가지고, 우리 정영도 계장님 수고하셨는데 아직 책도 안 사주었지요? 돈이 없다고 합니까?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어제도 독촉을 했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독촉해서 오늘 내일로 다 구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아주 엄하게, 준공 내어주기 이전부터 지도감독하고 그 이후에도 철저히 했어야 돼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사전사후 제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잡으려고 하니까 잡혀 듭니까? 안 되잖아요. 책 1,000권 몇 푼 하겠어요? 내가 그만큼 덜덜 볶았기 때문에 그래도 책상하고 의자 갖다 놓고, 사무실도 자기들 마음대로 쓰다가 보육시설로 비워 놓았잖아요. 거기 보육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싸게 내 놓으면 왜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단지 안의 아이들이 그 보육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국장님, 대동이미지 보고 받았습니까? 거기 잘해주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책 사는 부분은 회사 중역하고 이야기를 하니 곧 된다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본사에 갔던 아가씨가 다시 왔습니까, 안 왔지요?

영도

정영도토지허가담당주사

와서 업무를 봅니다.

박인

박인위원

고생했는데 책 사는 것 단디 하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안 하면 우리 시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챙기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중1마을 방음벽 재시공 공사는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도비를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 물금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의원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읍에서 했습니까, 일부 주민이 도의원에서 부탁한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일단 제출은 물금읍을 통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비 4,000만원을 갖다 붙이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도에서도 당초예산을 하면 도의원에게 포괄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도에서 거꾸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관련 사업부서에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 다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내려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구했다기보다는 위에서 먼저 내려와 가지고 서류를 맞추어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의원이 집행부에 긴급하게 해소시킬 부분이라든지 시의원들에게 긴급하게 불편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곳을 협의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도비를 내려주어 가지고 시비를 붙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개인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비를 붙이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나오는 불합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의원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려올 때,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숙원사업은 면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해 가지고 도비를 따오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팽개쳐 놓고 자기 친한 사람이 우리 집 앞 여기부터 해 달란다고 해 가지고 도비 따와 가지고 시비를 붙이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영호위원

주 계장님, 방금 그 일 때문에 소관 부서하고 의논을 했다고 했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방금 말씀하신 이것 같은 경우는 건축과가 되겠고,

최영호위원

건축과장은 몰랐다고 하는데 의논을 했다고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님, 몰랐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았으니까 올라갔죠.

최영호위원

방금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이 내용은 동중마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도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되었다는 설명도 드렸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마을주민 몇몇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냐는 그 내용은 제가 물금읍에서 최초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했던 부분들은 파악을 했는데 주민들이 읍이나 도의원에게 이야기한 그 부분은 제가 몰랐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최영호위원

일 자체는 알았는데 상세한 내막을 몰랐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최초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주민들이 의원님에게 부탁해서 된 일인지 그런 부분은 몰랐다는 겁니다. 사업 자체는 제가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최영호위원

사업 자체에 시비가 4,000만원 붙는데 내막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방음벽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파악했고 도에서 예산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그런 식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최영호위원

방음벽을 해야 된다는 자료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받아와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물금읍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영호위원

물금에서 그 방음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언제부터 올라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812페이지, 구조안전진단용역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위험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부도가 났다는 말입니다.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이것 위험하다.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대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만 가지고 들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부도가 났지만 물권은 있기 때문에 그 물권에 대해 가지고 압류를 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선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구상권 청구는 그 물권에 압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물권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에 압류를 해 놓으면 차후에 건축을 재개하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 안 하면 못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포장마차 들어내어 줍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들어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831페이지 차량탑재 이동형 주정차 위반 단속 시스템, 이동주차단속시스템 차량 같은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차량에 부착시켜서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실제 필요한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낮에 오육십 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목적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기동력이 필요하다. 수작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속요원이 내려서 사진 찍고 기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찍히고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시간적인 그것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주 돌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역할이 큽니다. 단속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동단속은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카메라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단속에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 단속보다는 순발력 있게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홍보 같은 것도,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단속되면 경찰서하고 똑 같이 적용이 되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주정차만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정차 단속도 금액을 똑같이 부과를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범죄 이런 쪽으로 쓰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주정차라든가 밤샘주차 관계를 하는데, 교통혼잡지역은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두 세 대 하려고 했다가 시범적으로 한 대 운영을 해 보고 하자. 더 이상 과하게 하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본청 쪽에서 우선 활용을 하면서 예방차원이나 지도차원에서의 역할이 확실히 나타나면 한 대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도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두 대 정도 해서 웅상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824페이지,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나가는데 사실 짚어보고 싶지만 그렇다 치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마을버스 교통카드 구축비 5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마을버스에 카드 도입해서 되겠어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카드 도입의 취지는 보조금 신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투명화 시킨다.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또 주민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데 부산이라든가 우리 시내버스는 100% 카드를, 100%가 아니라 60% 정도 되는데,

나동연위원

얼마라고요, 카드 이용하는 사람이?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오육십프로 정도, 부산 같은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하나로카드하고 연계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마이비카드인데 부산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내버스는 전년도에 구축비를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마을버스는 주로 벽지 같은 데이고 어른들이 주로 탄단 말입니다. 이용률이 그렇게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초기단계인데 부산 같은 데는 버스와 버스간 무료 환승, 저희들도 내년 하반기, 당초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업무보고 때 9월경부터는 실시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한다고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환승도 검토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카드를 도입해 놓고 환승의 문제를,

나동연위원

구축비의 내역은 차안에 시설을 달아주는 그것이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단말기에 투입하는 것이고 돈통에 대는 기계는 마이비카드에서 무료로 달아줍니다. 자기들은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버스비가 1,000원이면 버스비의 2%인가를 이렇게,

나동연위원

5,000만원으로 하겠다는 내역은 단말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을 다는 것입니다. 운영시스템을 일곱 개 만들어 가지고 마을버스회사와 우리와 연계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별도입니다. 단말기를 버스에 달아주는 것은 마이비카드 회사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냥 해 주고 우리하고 연관되는 시스템 관계는 우리가 돈을 주고 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시스템을 하는데 들어가는 데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이용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당장은 노약자나 이런 분이 타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료환승체계로 갔을 때는 카드가 없으면 현금을 또 내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연세가 높아지더라고 사회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카드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근본취지는 마을버스 재정지원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수익성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하려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이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일일이 세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활용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적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료 환승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미리 대비해서 카드제로 가야 됩니다. 마을사람들도 부산에 다니고 하면서 카드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취지는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마을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재정지원을 위해 가지고 용역이 매년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시설구축비로 5,000만원 들어가는데 용역은 1,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매년 들어가는데 매년 들어가도 금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갈라붙이는 자료 만드는 역할밖에 못 한다 그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매년 들어가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예결위가 열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계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야기 들었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829페이지 24억원 구시가지 주차장 부지 매입 건,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교통과에서 부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경남은행 근처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미리 올릴 수 없었던 것은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필지 문제, 지주하고의 협의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전에 올릴 수 없었던 것이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절차를 가지고 문제로 삼고 있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어서 웅상 쪽에 10억 양산 쪽에 20억 해서 양산 쪽에는 부지 선정이 되어서 관리계획을 받고 감정을 해서 보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 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미리 올리지 못한 사유는 당초에는,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이것을 마치고 하려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상 지역 주민이나 주변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슬럼화 되어 가는 구시가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호응도가 높았으나 늦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12월에 감정이 끝나고 보상에 들어가면 바로 부지선정에 들어가서 내년 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연계해서, 올해 땅을 산 부지와 내년도 사는 부지를 연계해서 같이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동연위원

20억이 2007년도 예산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상과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공사비는 올해 예산에 4억을 올렸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다시 사는 것까지 4억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연계해서 사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831페이지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주유권 1만원짜리, 이것은 과태료 납부 제대로 했을 때 주는 그 주유권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10일 이내에 자진 납부했을 때 1만원짜리 주유권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6,000장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빨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빨리 내고 돈 만원 버는 기분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화물주차장 관계 의회에 와서 설명이 되었는데 임대료만 책정을 했나요?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공사비라고 했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청 밑에 100면 정도를 했는데 사실상 지방도 쪽으로 약간 턱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리 밑에, 시청입구에서 나가서 지방도로 되어 있는 부분 면적이,

나동연위원

이것은 임대하는 그 화물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연결이 됩니다. 일부 못 했는데 그쪽이 지저분하고 해서 미관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 부분까지 전체 주차장으로 만들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나동연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에 신도시 안에,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추경에 5,000만원 해 주신 것은 지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별개입니다. 바로 밑입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기에 2억 5,000씩이나 듭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당초계획은 그 부분하고 다방 대석 쪽에 고속도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밑이 아주 지저분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10대 미만밖에 못 대는데 환경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그쪽은 동면 쪽에서 딴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빼고 이쪽 다리 밑에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5,000은 우리 기술직들이 뽑았는데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울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해 놓고 갔을 때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난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도 만들고,

나동연위원

시유지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공사 땅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교각 밑이거든요. 도로 밑입니다. 그것이 전부 한국도로공사 땅인데 거기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땅입니다.

나동연위원

평수가 얼마에 몇 대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면적은 800평 정도 됩니다. 추가로 스무 대 정도는 더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 기준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부 합해 가지고는 몇 대를?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까지 합하면 전부 120대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추가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스무 대 정도 더 대도록 시설을 만든다, 이래 보면 되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화물자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시면 왼쪽에 2m 옹벽이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관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집도 부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방에서 나가는 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앞까지 정리를 해 버리면 진출입하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정리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방도 쪽으로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 화물차를 대어놓고 가면 기름도 빼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울타리를 쳐서 관리를 하면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산출 근거가 있어 가지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술직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선 땅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 부분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고물상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하고, 저희들도 화물차 주차장 만들 때 과연 몇 대나 댈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정비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까지를 같이 하면 환경정비도 되고 진출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원활히 될 것 같고, 괜찮은 사업입니다. 2억 5,000가지고 주차장을 그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동면 쪽에도 주차장을 해 볼까 했습니다만 동면에는 공원화하는 쪽으로, 공동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하철이 오게 되면 주차장 확보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양산역 밑에 280대를 댈 수 있도록 하는데 전액 토지공사에서 만들고 저희 시 부지가 있고 부산교통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주차장은 냅니다. 운영권 관계에서 교통공단에서는 시에 운영권을 무료도 달라는 뜻인데 우리 시에서는 다문 얼마라도 받아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협의관계에 문제가 있지 딴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적극적으로 챙겨 가지고 하십시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연말이 되면 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824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용역비 있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용역비가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재정지원금도 작년하고 올해 똑 같거든요. 용역을 주어도 금액도 똑같고 일도 똑같은데 해마다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분들이 손해 본 것을 우리가 다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원동이라든가 지산, 법서교통, 웅상, 동아교통이 있는데 최종 그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주일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직접 나가서 몇 명이 타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고, 봉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회계파트에 넘겨서 전문가들이 1년간 지출한 내역을 판단해 가지고 업체에서 얼마를 손해봤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안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나 위원님 말씀마따나 배분이 왔다 갔다 그것밖에 안 되겠다 그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실제 손해 봤다는 것이 2억이 나오는데 우리 예산은 1억밖에 없으니까 1억을 가지고 주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야 만이 공평하게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마을버스 교통카드 구축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들여 마을버스 재정지원하는데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5,000만원은 들이고 재정지원금은 그대로 1억 2,000이 나간다 그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

최영호위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5,000만원 들이는 것 같으면, 시에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설해도 똑같이 나갈 바에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장점이 뭐냐 하면, 카드를 이용하면 1,000원 내던 것을 94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할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몇 프로 할인을 해 주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재정지원금이 줄어들어야지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편리한 것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도 재정지원금은 똑같이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예산을 1억을 주었느냐,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카드를 100% 사용했는데 재정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투명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전부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닙니다.

최영호위원

100% 카드를 사용해서 시에서 1억 2,000이 나가고 있는데 1억 2,000이 안 나가도 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어제 박말태 위원 이야기하셨는데 운수업계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요금 인하를 해라.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을 달고 들어가야 됩니다. 운수업계에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 아닙니까? 5,000만원을 들이면 5,000만원의 효과를 끌어내어야죠. 막무가내로 시설비를 해 주는데도 똑같이 준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제대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도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울타리를 한다고 하면서 진출입로를 막을 겁니까? 외곽에 울타리를 해도 진출입로 통제가 안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관리원이 붙어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관리원이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24시간 해야죠. 저희들이 위탁할 때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24시간 그렇게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때는, 사실상 예방효과라는 것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근장치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만 열 수 있는 방법 등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833페이지 버스승강장 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물금외 4개소인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열 군데를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열군데 정도 파악을 했는데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채화

이채화위원

버스승강장은 임의대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승강장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장소가 적정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가 앞에는 못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한데 그런 선정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도 공공성이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는데 상당히, 터미널 자체를 개인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땅을 같이 쓰면 좋겠는데 안 되어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개소의 정해 놓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큰나무 식재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큰나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큰나무라고 하면 키가 크고 둘레가 큰 것이 큰나무가 아니고 앞으로 클 수 있는 교목을 말합니다. 교목 중에는 대교목이 있고 중교목이 있고 소교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교목 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20m 이상 크고 나무 폭이 15m 이상 되는 나무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키가 20m 정도 되고 폭이 15m 정도 되면 몇 평 정도 커버를 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큰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평수가?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수간하고 수간 사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서로 맞붙어 있는 상태가 가장 적합하다가 생각합니다만 도심지 같은 경우는 바라는 만큼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나무 한 본이 차지하는 면적을 4평 내지 5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 앞에 있는 이팝나무 주변에 보면 연산홍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위원들이 참고로 해 달라는 뜻에서 면적을 재어봤습니다. 이팝나무 주위가 10평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예산서 요구액에 보면 평수대비 큰나무 본수가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평에 한 포기가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완전히 크기 전에는 4~5m 정도에 한 포기 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완전히 컸을 때는 키가 20m 폭이 15m 정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에 조경업 허가를 낸 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28개입니다.

최영호위원

2007년도에 조경업 면허를 낸 곳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2007년도에 낸 곳이 열군데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갑자기 늘었습니까? 왜 갑자기 한해에 열 개 정도가 늘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전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시가 신도시 조성공사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대형공사가 많고, 저희 예산도 나무 심는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난립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신도시도 있지만 업체가 그렇게 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숲 가꾸기를 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열 개라는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숲 가꾸기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저보다 전문성이 있지만 숲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1,000억을 들여 가지고 숲 가꾸기를 한다고 하니까 대형공사가 있는 것처럼 업체가 난립을 하고, 우리 과장이 고생을 하시면서도 사실 추경에 한 것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거의 80%,

최영호위원

80%했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발주는 했지만 과장님이 위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는 위치는 다 압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꼬집어준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는 저한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발주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 이후에 제가 출장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상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부서에서 이 일을 처리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려서 예산심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승인이지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상북 벽천공사 공사비가 14억이 넘는 공사인데 우리시는 1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했습니까, 투융자 심사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투융자 심사는 금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어곡~하양대간 도로하고 몇 개를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투융자 심사 받은 내용 자료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시청사 공원화사업하고 두 개는 안 받았는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때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를 한번 봅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은 자료부터 주십시오. 절차 관계가 누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결위가 처음 개최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인 경우는 제외가 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축물로 볼 것이냐 시설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인지 아닌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투융자 심사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되거든요. 타당성 관계라든지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심의가 되어 주어야 될 부분인데 빠지지 않았느냐 싶어서 물어보았는데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시민단체, 학회 교수님들로 위원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있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교수들로,

나동연위원

예산을 심의 하다보면 그런 쪽에 의회하고 공감대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의회에서 투융자 심사에 한 명 정도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의회에도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 의원님하고 김덕자 의원님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들은 의회에 선정해 달라고 보내 주시면 의회에서 추천해 오는 분을,

나동연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1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1월 26일 했습니다. 투융자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최근에 투융자 심사를 안 그치고 무엇을 했습니까? 열흘밖에 안 되었는데, 받은 것은 받았지만 안 받은 것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어제 도로과장 이야기할 때 제가 따졌습니다. 어곡~하양대간 관광도로 조성하는 것, 그 도로는 기부채납 해야 될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가 4억 3,000이 나오고 총공사비가 14억인데 기부채납 발을 때 그 조건부로 하면 조성하고 하는 것 다 안 됩니까? 도로만 기부채납 받아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0m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로수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에덴밸리라는 특혜성 시비는 없습니까? 특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에덴밸리 도로 자체는 신불산 공원묘원을 돌아가는 상태에서 자기들 입구까지 채납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14억이나 들여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안 가고 하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럽니까? 일반도로나 국도변에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느냐? 민간 자본을 더 받아 가지고 민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에덴밸리에서 그 도로를 내면서 자기 자본이 14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도로 내고 하는 부분에서 기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10m 도로였기 때문에 가로수하고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에덴밸리 쪽만이 아니고 하양대까지의 도로에 특정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배내와 같이 어우러져서 관광사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벽천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벽천공사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14억 올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벽천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인공이 가미 안 되어 가지고는 조경이 안 되는 장소,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무가 잘 안 자라고 하는데 도로경관을 위해서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벽천은 그야말로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조명이라든지 물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맞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77페이지 보면 통도사 산문 앞을 정비한다고 해 놓았는데 3억 예산을 올려 놓았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작년에 9억 올려가지고 삭감했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저번에도 즉흥적으로 예산을 9억이나 올려 가지고 세부계획 내라고 하니까 계획을 밤새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가지고 와 놓곤 예산을 또 3억을 올린다는 말이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린 것은 통도사 산문 앞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기 흉해 가지고 벽천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통도사측하고 협의결과 그 자리가 통도사에서는 여의주봉인가 해 가지고 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벽천이 부적절하다. 금년도에 산문 앞에 올린 것은 산문 앞에 통도사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 쪽이 도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지저분하고 경계석도 있어서 보기도 안 좋습니다. 통도사는 우리 시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고 관광지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지고 산문 앞 주차장 쪽에 올린 예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통도사에서 양산시민을 위한 기여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직접적인 기여도보다는 통도사라는 사찰이 우리 시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통도사하면 양산이고 양산하면 통도사 아니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통도사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입구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문 들어가면 주차요금 안 받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에 들어가면 2,000원 받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절에 해 주었다고 중앙교회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교회는 관광지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절에서도 시민에 대한 기여가 될 것 아닙니다. 양산시민이 통도사에 갈 때는 무료로 간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시비를 통도사 또 3억이나 주느냐 이 말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통도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주변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찰 입구이지만 하북 면소재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도 9억이라는 예산을 하루저녁에 올렸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삭감을 했는데, 벽천 그것 하려다가 안 했다 아닙니까?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계획성 있게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까버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다른 것을 넣어 가지고 한다 이런 식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소신껏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 예산이 많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인원을 보충하고, 오늘 총무과에 조직진단관계 때문에 따질 것인데 산림과에 인원이 없어요. 산불 해야지요. 시장님은 숲 가꾸라고 하지요. 무엇가지고 합니까? 그런 것은 빨리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해 가지고 인원을 요청하세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지금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국도변에 소공원한다고 1,000만원짜리 몇 개 했습니까? 서른 몇 개인가 했지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1,000만원짜리 서른네 개인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언제 심습니까? 꽁꽁 얼 때 심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지금 공사를 일부 시행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심든지 해야지 겨울에 해 가지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겨울에 심어 가지고 나무가 삽니까? 수종이 뭔데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낙엽수는 지금도 관계없습니다. 생육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것은?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1,000만원짜리 공사 대부분이 활엽수하고 관목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발주 다 했어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요, 그것도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업자 전체적으로 다 갈라준다든지 아니면 양산 업체만 준다든지 시장에게 줄 선 사람에게만 준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요?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에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최영호 의원이 물었잖아요? 올해 관내에 업체가 몇 개 늘어났어요? 열 개 늘어났다고 했지요? 그것 다 갈라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을 어느 특정인에게 주면 되나요, 안 되지.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회계과에 넘겼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33개소를 22개로 줄여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업체는 배제를 하고 옛날부터 있던 업체에만 주는 것으로 회계과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올해 새로 들어온 업체들에 실세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신규 들어온 업체들은 대부분 밀양이나 창원에 있다가 사무실만 갖다놓고 실제 업체는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배제를 하고 양산에 뿌리가 있는 업체에만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하이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유 과장이 이야기 한 그런 방법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관내에 조경협회를 결성해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 18개 업소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기술적인 것을 안 원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이런 사업을 국토공원화사업처럼 해 가지고 상북 같으면 상북 부녀회나 새마을회나 안 그러면 상북면 자생단체가 다 모여 가지고 집집마다 자기가 가꾸는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주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잔디 심는다고 짜들 모아 가지고 인건비가 2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마을마다 집에 있는 나무를 한 그루씩 갖다 심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어 자기들끼리 가꾸고 이러면 관리 측면에서 더 좋은 않느냐? 지금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하자보수할 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산불관리하고 앉아 있을 거가, 나무 관리하고 앉아 있을 거가. 두 군데 중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일단 저희들이 34개소를 체결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 쪽에 선 사람에게 주어 가지고 나중에 시끄럽도록 하지 말고 공정하게 단디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것은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야붕 말 듣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단디 해 가지고 많이 안 시끄럽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은 임기가 4년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바깥 시민의 소리도 많이 듣고, 단디 하이소.

종렬

김종렬공원조성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866페이지 등산로 체육시설 이것이 강서동 두전마을, 평산동, 서창동인데 이것 어떤 시설을 하려는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등산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산로가 저희들 관내 33개소 49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책로가 25개소에 390개가 있습니다. 그 주변마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이고 약수터나 이런 데는 완력기, 기타 주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들을 해 놓은 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주어야죠, 등산로에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을 할 때 등산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그 기종으로 갖다 놓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평산동과 서창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서창동은 대추봉 올라가는 그 길을,

채화

이채화위원

등산로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수십 군데라고,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옛날 작전도로 안 있습니까? 대추봉 올라가는 그 뒤를 서창동에서, 평산동은 기존 되어 있는데 그 밑의 약수터를 정비해 달라는 것이고 강서동 두전마을은 전에 주인이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다른 데 마을에서 땅을 구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체육시설을 할 때 완력기나 이런 것은 좀 가까운 쪽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산책로에 하는데 도보로 얼마가지 않는 이런 곳에 설치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평산동은 어느 쪽이라고요, 유앤아이 쪽에?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유앤아이로 올라가면 약수터 있는 거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거기 되어 있잖아요?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되어 있는데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서창동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훌라후프나 완력기가 많이 있어 더 보완할 것이 없는데?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고장난 것 교체하고 수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은 이런 것 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4억 들어요, 4억.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4억이 듭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등산로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7,000만원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풀베기,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풀베기는 전 등산로에 다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산에 풀 나는 그것까지 다 베어야 됩니까? 산에 풀 나는 것 다 베려면, 등산로가 얼마나 많은데요. 풀 베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작년에는 이 부분에 한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군데?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산은 여섯 개 산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로변에도 풀베기를 못하는데 산허리에 풀베기하는데 돈을 뭣 하러 그만큼,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위원님, 풀베기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풀이 있고 하면 뱀도 있고 하니까 깔끔하게 치워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등산로 풀베기 하는 것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몇 사람이 하는지 몰라도 실제 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체크해 보세요.

관우

양관우산림방제담당주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주 계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를 많이 안 주고 국비를 많이 안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많이 안 줍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사업별로 지방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비는 조금 주고 지방비를 많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사업마다 다 다른데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많이 가고 있고 다른 부분은 국비가 10%면 지방비는 90%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격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비율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하지만 국가에서는 잘 들어주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주 계장님 879페이지에 녹지·가로수 조성 및 관리 부분에 보면 62억 9,700만원인데,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그런데 시비만 56억이라, 그렇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여기에 표시된 것은 비율대로 표시한 것은 아니고 녹지사업 전체적인 집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표시이지 보조비율사업을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177%가 늘어났습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240억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240억을 갑자기 갖다 부어놓았는데 240억을 주어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관련부서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고 한 군데에서는 돈이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있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경부터 연말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과나 건설과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사실 도로과나 건설과보다 산림공원과가 사업실적이 빠릅니다.

최영호위원

돈이 없어서 도로를 못 내고 있는 판국 이쪽에는 돈을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균등하게 골고루 갈라주어야 될 것 아니요? 예산이 177% 늘었다는 것은 누가 보면 웃을 일이다, 참말로. 증액을 시켜도 어느 정도를 시켜야지 240억이 뭐요, 240억이? 과장님, 등산로 정비 있지요? 등산로 풀베기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차이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등산로 풀베기는 순수하게 풀만 베는 것이고 정비사업은 등산로에 비가 와 가지고 도로가 끊긴다든지 등산로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어렵고 위험요소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차라리 등산로 정비사업에 풀베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등산로변 풀베기사업 따로 있고 등산로 정비사업이 따로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다고 봅니다. 취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설계를 하다보면 풀베기하고 토목이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등산로에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봉산 등산로 해 가지고 1억 7,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등산로 가지고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등산로는 산림청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산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로 숲길 조사원 3명을 받아 가지고 계속 GPS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GPS로 찍어놓으면 도면에 등산로가 표가가 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시민들도 보건 요양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오봉산 등산로는 금년도에, 이것은 횡단입니다. 노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것은 피하고 횡단에 산책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중간에?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산허리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부족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임도가 2008년도에 7억 4,000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2007년도 5억에서 칠억몇천이던데 이런 것은 임도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 지르는 그런 것은 임도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임도가 있는 쪽에는 안하고 임도가 없는 쪽에 합니다. 사실 오봉산 같은 경우에는,

나동연위원

지금 현재 말하는 임도는 어느 쪽에 할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내포하고 화제 쪽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임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에 하고 내년에는 여기하고, 도에서 심사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동 내포하고 화제 쪽을 연결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균특도 내려오고 도비도 있고 이렇던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도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임도를 그렇게 연관을 지으면 예산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오봉산 쪽은 임도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산책로를,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에 인구가 밀집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오봉산 중턱에 할 것이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장에 나가서 봤던 부분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877페이지 도심 쉼터 조성공사 이것은 삼호동?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양산 시내입니다. 양산주유소 밑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올라가다 보면 고속도로로 가는 우회도로하고 사이에 주유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 밑 건물 있는 쪽에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 무엇 한다고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도심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쉼터를 겸해서 경관 쪽으로,

나동연위원

50여평 되나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전체면적이 189㎡니까 60평입니다.

나동연위원

토지 매입비가 2억 7,300?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금년에는 토지 매입만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왜 사느냐?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신도시는 잘되고 있습니다. 구도시는 박 위원님도 알겠습니다만 유재열 씨 땅 그것을 교환을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경관조성을 하려고 해도 구도심은 땅이 없습니다. 거기가 삼각지이고 완충지가 되기 때문에 로터리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구상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땅만 사는 것으로 해 놓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잠정적으로는 6억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그마한 그것을 뭣 하러 하느냔 말이라. 거기에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누가 발상을 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제가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양산시 위상을 생각해서, 저희 시가 인구나 모든 면으로 봐서 상당히,

말태

박말태위원

참 희한한 안이란 말이야, 안이. 돈이 8억 9,000이나 들어가는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쁘게 봐 주십시오. 이것을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이것 어떤 뜻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 누가 했어요? 도심지 쉼터 한다고 돈을 8억이나, 연기 나고 배기가스 있고 차 많이 다니는데 누가 도심지 쉼터라고 앉아 있겠어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발상을 어떤 발상을 해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가는 짓이요? 버스 다니고 택시 다니고 차 다니는 그 옆에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요? 굉장히 너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8억 9,000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투리땅에 집 못 지으니까 땅 사주려고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짓 아니요? 양산시가 돈 8,000만원도 아니고 8억이 애 이름인줄 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공사비는 추산적으로 올려놓은 것이지 6억이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합해 가지고 8억 9,300 올려놨네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그렇게 안 올라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62페이지를 보고 이야기 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공사비는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올려놨거든요. 금년도에 예산 올라간 것은 2억 7,300 토지보상비만,

말태

박말태위원

토지보상이고 무엇이고 간에 발상 자체가 9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거기에 무슨 쉼터를 한다는 것인지 국장님 이야기해보소. 답변해 보소. 저번에 통도사 산문 하던 식이란 말이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는 구시가지의 슬럼화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여기 삼각지 이것은 도로과에 들어내어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철수 씨 주유소,

나동연위원

들어내어 버리고 광장으로 만들어야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을 광장으로 하라고 도로과에는 그렇게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고약한 데입니다. 이 부분만 일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거리 형태가 굉장히 고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들어내어 가지고 교통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공원으로 하라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전철수 씨 땅하고 들어가는데 최하 땅값만 30억 이상이 들겠더라고요. 광장도 좋고 이런 것도 좋은데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시가지 안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동연위원

박말태 위원이 질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땅 50평짜리에 공사비 6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수라든지 조형물 이런 것이 들어가면 일단 공사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6억을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들 드렸다시피 6억이 다 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하면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광장형태로 해 가지고 50평을 사들이는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돈을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공간이 트인 것 같으면 모르는데 거기에 조경을 해 가지고 무엇을 심는다고 하면 더 갑갑해 보이지. 도심이라는 것이 시원스레 펼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분수로 해 가지고 하면,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그 위의 것이 삼호동 주민 쉼터인데 금액이 비슷합니다. 삼호동 쉼터 관계는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 보고했습니다만 이것이 300여평 되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300여 평에 쉼터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맞는 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더라고, 삼호지구 저것이 준공이 안 나다보니까 기부채납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생긴 것도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3억 가까이 넣어 가지고 쉼터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 안 맞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그 주변이 도로 건너편으로는 택지가 된 곳이고 도로 이쪽 편으로는 택지가 안 되어 자투리땅이 늘어져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어서 정비계획을 올린 겁니다. 앞에 삼각형으로 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하고 쉼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삼호동 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호동 주민 쉼터에 2억 8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예산계장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올라온 대로 합니까, 검토를 해 보고 현실적으로 짚어봅니까? 건설과에서 주민들 숙원사업 올리면 잘라버리면서 이런 것은 올리면 검토도 안 해보고 다 통과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산출내역을 해 오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강희

허강희위원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알아서 해 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303평에 운동기구를 다섯 개 넣는다. 예산설명서에 나온 그대로 합니다. 운동기구를 다섯 개 넣는다. 운동기구는 내가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보니까 한 대에 300만원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경수가 50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조경수가 똑같은 이팝나무인데도 60만원, 90만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최고로 잡아도 100만 원 짜리가 없어요. 100만원 잡아도 5,000만 원 아닙니까? 파고라 하는데 얼마 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3,000만원,

강희

허강희위원장

3,000만원 그러면 얼마 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9,000만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최고로 잡아주어도 9,000만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부지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부지조성비가 얼마나 듭니까? 부지조성비가 1억 넘게 들어갑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1,000㎡를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주변에 다른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할 데는 세 군데 내지 네 군데입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발상했다기보다는 서창동사무소에서 주민 건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에서 요청했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북부동 도심지 쉼터는 도로 가운데인데 여기도 큰 도로에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곳에 이런 나무 50그루를 심고 거기에 운동기구를 했을 때, 어린이공원에도 운동기구를 넣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연 현실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시켜 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더라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더라도,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민들이 운동 기구 몇 개 사달라. 파고라 해달라, 이렇게 하지는 안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호위원

차라리 잔디를 해 가지고 나무를 몇 그루 심고 벤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거기가 무슨 큰 쉼터가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잘하려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실컷 고생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는 고생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때문에 직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875페이지 국도변 소공원 조성 3억 1,100만원입니다. 하북 지방도변입니다. 이것도 묘하게 500, 151평입니다. 소공원 조성하는데 평당 205만원을 투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거기는 가보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는 금년도에 4억을 들여 가지고 하북초등학교에서부터 공사를 진짜 잘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위원님들로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 설명서도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지 않는 부가적인 것을 자꾸 설명을 하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거기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실제 통도사로 들어가는 차가 대부분 그 길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산서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151평인데 아까 큰나무 면적을 재어보고 물어보고 한 것은 이것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큰나무 한 포기가 1.5평을 커버합니다. 대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다른 나무를 심어가지고 100포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경관조명 스무 개 합니다. 시정 청사 앞에 있는 공원 이것 몇평 됩니까? 한 600평되는데 저녁에 가서 불을 새어 봤어요. 외등하고 다 합해도 스무 개가 안 되는데 여기에는 151평에 스무 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꽃을 심고 휴게광장도 만들고,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내년에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예산편성할거요? 편성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고 편성해야죠.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것 자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 이유를 한번 대어 보라고, 왜 잘랐는지?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올해 실과에 자료를 받았을 때 요구가 8,00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50%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접수를 합니다. 부서에서 오는 것은 50% 선에 기준을 두고 50% 안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후순위에 있는 것은 사업의 긴급성을 봐가면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한번 들어 봅시다.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렇지 않고 간판이나 걸고 벽에 온갖 색칠하고, 아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촌빨 날린다고 했다는데 촌빨 날리는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 보면 쪽팔려 죽겠어요. 쪽팔리는 짓이 우선입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부서에서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부서별로 공평하게 50% 정도 줄 것 같으면 각 과별로 50% 똑같이 주어야지 어떤 과에는 10%도 안주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최영호위원

어제하고 아레 현장답사를 했는데 의원들도 보고 과장님과 직원들도 가셨다 아닙니까? 일곱 군데를 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은 올렸지만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이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과장님이 볼 때도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내가 올렸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금년 연말에 그만 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이번 예산까지는 종결을 지어놓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 골병 들이려고 예산을 많이 해 놓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 능력을 봐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59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80%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공사는 명시이월을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설계비만 두 건 명시이월 시켰지 사업에는 안 시켰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직원들 능력이라면 이 정도 예산은 내년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떠나가는 사람이 무리하게 올렸는데 예쁘게 봐주십시오.

최영호위원

과장님 가시고 난 뒤에 밑의 직원들이 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소공원 관계는 면적에 오류가 있습니다. 협진아파트 거기만 500㎡이고 하북에서 내려오면 라이온스 세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거 쪽으로 내려오면서 정비를 하면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추가 됩니다. 방금 확인을 했더니 담당직원이 1,200㎡정도 된다고 하는 답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의 규모에서 늘어난 것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큰나무를 심고 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153억에서 240억이라고 봤을 때 80%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당초예산을 대비하게 되면 30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추경 때 50억을 했을 때도 여러 번 거론을 하면서 심는 시기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일이야 입찰 들어와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과다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무리하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면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원 조그마한 것 만드는데 몇억씩 갖다 넣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나무를 심는 것은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 시를 푸르게 가꾸자는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다보니까 추경 때도 확보를 해 주고 이랬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공원 이런 것도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과다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50평짜리에 6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300평짜리에 3억씩 넣어 가지고, 땅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무 몇 그루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려고 해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오 시장님 임기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는 공익적이고 먼 장래를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자기 임기 안에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임기 안에 전부 하려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집어넣고 무리는 무리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제가 시장님보다 먼저 나가는데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팝나무를 심는데 청사주변에 심는 것하고 공설운동장에 심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같은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똑같은 것인데 청사주변에는 한 포기에 60만원이고 운동장에는 92만원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시목거리에 하는 것은 15전짜리를 심고 운동장 앞에는 18전 짜리로 규격이 다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북정 완충녹지 큰나무 식재하고 어곡산업단지 큰나무 식재하고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나무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디에는 큰 것을 심고 어디에는 작은 것을 심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나무가 조금 크고 조금 작고에 따라서 구입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작은 것을 심더라도 작은 것이 더 잘 살아요. 그렇지요? 비료 한 번 더 주고 나면 20만원 차이보다 클 수 있는데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잘 가꾸겠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저희들이 관리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규격은 신도시가 형성되고 공업화되면서 급격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조경에 대한 관심이 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다가 관심이 증폭되다 보니까 빨리 녹화를 해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큰 나무를 심고하는 것이 창원 본을 보고 하는데 창원은 도시가 형성된 것이 오래되었어요. 창원에 처음부터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거든요. 창원시민들의 정이 담겨가지고 그만큼 성장을 시켰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면서 창원처럼 큰나무를 심고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빨리 잘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해야 됩니다.

14시56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개시

박인

박인위원

당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 벌려놓은 것을 보면 예산 규모나 사업 건수나 엄청납니다. 제가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시민들이나 의원들 공직자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설계가 잘 반영이 되었는지 보고, 손이 딸려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서 공사하는 것을 수시로 보고, 제대로 일을 하느냐를 보고 현장에서 바로 잡을 것은 잡는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손이 딸리는 것은 인원 보강을 하고,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감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무가 지나치게 큰 것이 심긴다든지 소물게 되는 것이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수십억짜리 공사를 주는 것 같으면 특히 그런 것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유념하셔가지고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종, 나무의 크기, 간격 이런 모든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면 그런 에러들이어 결과적으로 덜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일권의원

국장님, 우리 산림공원과가 옛날에는 과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산림공원과 되기 전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녹지공원과,

김일권의원

녹지공원과 앞에는 뭐였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산림과,

김일권의원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산림과였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산림과 시절에 근무하신 분들이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산의 나무 어느 놈이 베어가는 것 잡으면 되고 산에 나무만 심으면 되는 세월이었어요. 맞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공원을 하나 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공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알라고 했는데 인적이 그대로 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산림공원과입니다. 제일 첫째 문제는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큰 나무의 규정은 어떻게 짓습니까? 큰나무는 어디부터가 큰나무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큰나무는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교목 쪽으로 해 가지고 대교목, 중교목, 소교목으로 나누는데 대교목은 키가 큰 나무이고 중교목은 지금 현재 심는 이팝이나 지금 주변에 심는 나무들은 중교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위원들이 예산서를 심의하려고 하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쪽나무는 얼마이고 이쪽나무는 얼마이고? 포기 수 나와 있고 종류는 똑같은데 두드려 보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cm가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곡공단에는 현재 어떤 어떤 공장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경을 해도 어떤 수종으로 갔을 때 어울릴 뿐만 아니라 나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종류로 몇cm 나무를 몇 그루 심으니까 돈이 이렇게 든다. 일반 가로수하고 공단 속에 있는 나무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 놓은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구분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녁 먹고 나와서 놀 수 있는 공원에 심는 나무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차로변에 심는 나무하고 공장 굴뚝 옆에 심는 나무는 수종이 다를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니까 위원들이 들여다보면 갑갑할 수밖에 더 있어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는 앞으로 빌딩이 들어올 것인데 타 도시에 보니까 빌딩에는 이런 이런 수종이 세월이 지나니까 좋더라. 이렇게 협의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협의해 가지고 넘어왔다고 하면 누가 입을 대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은 제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설계 자체는 공장주변에는 공해에 강한 나무, 도로변에도 공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수종 선택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오느냐 이 말이라. 수종이 선택이 되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라고 해서 나무가격이 똑같습니까? 천차만별 아닙니까? 이팝나무 한 그루하고 기죽나무 한 그루하고 어느 것이 비싸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비슷합니다.

김일권의원

대개 헐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헐은 것은 낙엽송 종류가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나무라고 얹어놓고 택도 없는 나무를 사들여 버리면, 그래서 거기에 맞춘 예산이 되어야 맞다 이 말입니다. 안효철 국장님,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과 아닙니다. 산림과할 때 하던 업무대로 하니까 안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 낸 놈 잡아 가지고 영창 보내던 이런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를 꾸미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조경기술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 요청해 가지고 의회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전문가들을 받아야 되겠다. 도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섞여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옛날에 산불 낸 사람 잡으러 다니던 그 생각밖에 안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양산의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나무의 습성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청내에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 산림공원과입니다. 북부천에 수양버들을 심어야 되는데 수양버들을 안 심고 왕버들을 심은 곳이 건설과입니다. 도로과에서는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야 될 곳인지 다른 것을 심어야 될 곳인지 모르고 메타세쿼이아를 심어 전기줄에 걸리니까 위를 잘라버렸거든요. 국장님, 같은 도시건설국에 있으면서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 국 밑에서도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되는데 다른 국하고 업무협조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송택지가 개발되면 도로의 선형이 바뀌는데 그것도 모르고 배롱나무를 심었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다른 국하고는 더 안 되죠. 누가 심어놓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무를 바꾸어 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기 좋으니까 그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 나무를 심으려면 그 흙을 파내고 거기에 맞는 토양을 넣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보기 좋아도 열대지방의 나무를 뽑아다 시베리아에 심으면 안 삽니다.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계장님들, 과장이 나가시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양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4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억 7,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7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09억 4,600만원, 특별회계 27억 7,600만원 합하여 137억 2,200만원입니다. 세입은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 건설 및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분이며, 세출은 조직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편리하고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조성 등 당면 현안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입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분담금 20억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6억 400만원, 산막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회사 설립 출자금 22억 5,000만원, 별관 3청사 증축 시설비 20억,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5,500만원, 웅상출장소 신축 사업비 18억,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3,700만원,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1,700만원과 부지매입비 9억원, 본청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2억 400만원, 후생관 사무실내 냉·난방시설 교체공사비 6,000만원, 본청·읍면동·의회 소규모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 이외 사업단 운영 필수경비 2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수입예산은 범어택지 용지 분양과 이월금으로 27억 7,600만원, 수익적 지출은 공기업특별회계 운영비 1억 3,700만원, 예비비로 2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전국 최고의 산업단지 조성,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철도 건설,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편리 하고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 조성 등 현안사업과 직원 복지에 필요한 사항만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7억 2,262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9억 4,644만 9,000원, 특별회계가 27억 7,617만 3,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24억 2,831만 5,000원 대비 112억 9,4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과별 예산규모 및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50억 4,207만 6,000원과 특별회계 27억 7,617만 3,000원을 합한 78억 1,824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96%인 53억 8,9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1989년 9월 20일 제1162호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예산규모는 27억 7,617만 3,000원으로 전년 19억 9,980만 8,000원 대비 38.8%인 7억 7,63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 27억 7,61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전년 19억 9,980만 8,000원 대비 38.3%인 7억 7,63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을 보면 인건비 1억 689만 8,000원과 물건비 3,022만원, 예비비 26억 3,90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59억 43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 5,200만원 중 3억 9,714만 3,000원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완료시기 미 도래 사유로 각각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개발사업단 특별회계 4,000㎡에 25억 8,000 시장부지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구시장부지입니다. 지금은 용도 변경되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나동연위원

팔았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직 못 팔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세입에 잡혀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내년에 매각계획을 잡고 세입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내년에 팔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겠다는 이야기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범어 쪽에서 주민들이 썼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으로 협의된 바는 없었어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장님들 두 분하고 제가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김 과장은 서너 번 만났고, 이것이 3필지인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도록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나가봤는데 거기가 4차선이고 노면주차장을, 주차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주차 면수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인데 웅상 쪽은 몰라도 신도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주차 면수가 없습니다. 주차 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면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부지를 판다고 해도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도시계획 상으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봐야지,

나동연위원

그런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시켜 가지고 매각하면 또 다른 민원이 있을 것인데? 시장부지라고 보고 들어와서 역민원이 있을 것인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영개발로 개발한 것으로 분양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별도 승인을 안 득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역민원도 우려될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작년 설 지나고 나서 주민들 20여명이 의회로 찾아왔는데 시장용지하고 근생용지 두 개를 놓고 볼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근생용지가 훨씬 광범위합니다. 2004년도에 민원을 넣을 때는 장시간 시장용지로 개발이 안 되니까 빨리 개발하라고,

나동연위원

지역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공감대가 조금 더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매각계획을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896페이지 부산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분담금, 전에 협약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협약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협약안을 우리가 부산시에 보냈더니 저것을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부산교통공단으로 미루어 가지고 부산교통공사에서 자기들 안을, 당초 우리가 보낸 안의 내용은 우선 건설협약만 하자. 운영협약은 차후로 미루고 건설협약부터 맺자는 것이 요점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양산역까지 오는 부분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을 빼고 양산역에서 북정까지 3.3㎞ 구간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하고 그 논의도 건설협약부터 하고 차후에 운영협약을 별도로 맺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교통공사에 알아본 결과 사장결재가 남았다고 합니다. 전향적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와봐야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뉴스를 보니까 부산지하철 적자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노조에서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개통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았을 경우에,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양산역까지는 부산교통공단하고 토지공사하고 일부 협약을 맺었는데 2-1-1구간입니다. 호포에서 양산역까지는 운영을 부산교통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적자가 나는 것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횟수를 줄인다든지 자기들도 방법을 찾겠지요.

최영호위원

결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오면 우리가 보고 직접 만나서, 테이블에 안 앉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인데 큰 것은 전화로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최영호위원

협약을 잘하도록 하십시오.

나동연위원

도시철도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8억 5,000이지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산추경 때까지 명시이월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현재 추세를 보면 협약이 올 연내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정기관이 돈을 분담하는 것은 시일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시비 3억 5,000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나동연위원

국비관계는 잘된 모양이던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국비관계는 지난 11월말에 광역자치단체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하고 어제 건교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명시이월로 해 놓고 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된다면 돈을 교부해 주는 것은 크게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돈을 교부해 준다고 해도 어떤 용도에 쓴다는 것이 나와야 교부를 해 줍니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명시이월을 해 놓고 우리가 명시이월 해 놓았다고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결산추경 때는 되어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위치는 물금 서부지구, 중앙동 장동지구, 서창의 서부지구인데 이 세 개를 건축과가 가지고 했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이 생기면서 받은 업무입니다. 본래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 상하수도사업, 어린이놀이터, 기타 해서 사업비 111억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몇 번의 추진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달에 2단계사업 추가지원 확정, 5월달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용역발주 이렇게 되었는데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물금 서부지구는 지적불부합지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사는 현실대로 해야 되는데 주민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대로 선도 그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올 연말까지 지적불부합지가 해결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서창하고 중앙동 장동지구는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도시계획이 주민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주민설명을 했더니 포기를 했습니다. 장동하고 웅상 서창하고는 포기를 했는데 장동에는 다방 쪽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된 지역은 이것이 되면 오히려 용적률하고 이런 것이 더 불리하게 됩니다. 건축과에서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다방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웅상 서창은 소남마을에 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도에서 변경 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변경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도에 전화를 하고 로비도 하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부터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역인 웅상과 중앙동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1종주거지역적으로 바뀝니다.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80%인데 1종이 되면 7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400%인데 1종이 되면 220%입니다. 절반정도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나동연위원

1종지역을 택해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굳이,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그것을 판단 못하고 대상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거든요. 건교부에서 나와 가지고 실사를 마치고 대상지는 확정을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대상지를 확정해 놓고 나면 지구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나동연위원

예산은 올해 이월되는 것하고 2008년도 6억하고 12억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구를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확대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당초 계획 잡은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실시설계, 토지보상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합쳐 가지고 같이 할 것이란 거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12억을 가지고 2008년도에 기이 잡았던 물금 서부지구하고 장동지구하고 서창지구 세 개는 지역이 바뀌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산은 그대로 잡아가면서 위치 변경이 되면 위치 변경되는 곳에 대한 사업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지역 선정할 때 다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11월달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중앙동도 정재환 의원 입회 하에 설명을 했고 서부지역도 설명을 하고 웅상도 설명을 끝내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받으면 손해를 보는데 하려고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사업대상지로 적합한 지역이 다방마을하고 웅상 소남마을 두 군데가 적당하고 물금 서부는,

채화

이채화위원

소남마을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구마을 안 있습니까? 소남마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 된 곳이 조금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소남마을에 한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재산의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웅상지역 내에서 다른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동의 의견을 받으니까 소남이 나왔는데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이것이 장기간 걸리니까, 돈이 나와도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와 가지고, 주로 도로 뚫는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비로 해서 곧 뚫어 버리는 것이 낫지요.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 50%가 내려오니까 욕심에서 시책사업으로 해보려는 것인데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가지고 현재 있는 계획도로를 공사하려고 해도 지적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연말에 한번씩 결산 겸 행정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건교부 담당자는 하도 이렇게 하니까 아예 위치 변경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삼계마을의 불부합지는 다 되었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난 금요일 물금 서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24일까지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주겠다. 지적을 정리하는데, 우리도 12월말까지 안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 물금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측량을 하면 실제로 불부합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쉬쉬하고 있다니까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곳에 따라서 그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용당지방산업단지는 주민들 원성이 대단한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을 때 울주에서도 민원을 듣고 했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울주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실제 반대하는 목적도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것인데?

영태

김영태공단개발담당주사

거기가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20년 기본계획 개발예정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도에서는 엊그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끝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구지정을 하고 나면 산막과 같이 올라갑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2020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취소는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년 6월달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업지가 그만큼 포화상태인데 울산 쪽에서 더 이상 수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 웅상에는 화장실을 하나 지어도 울산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업지역도 한계에 왔고, 사실 우리 웅상은 위기라요, 회야강 때문에.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풀린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하수처리계획까지 해 가지고 입안하기 때문에,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울산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940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찾았습니까? 읍면동별로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읍면 자체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순수하게 유지관리비용 쪽으로, 대부분 읍면동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최영호위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고,

최영호위원

1억 5,000을 해 놓았는데 읍면동 소규모 보수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상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내용이 제가 볼 때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한데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예산을 주고 시에서는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주로 하는 것이 우리는 내년에 쓸 것을 예년의 예에 비추어 가지고 하는데 읍면동 부분은 우리한테 이야기한 부분만 넣고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한 부분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시 본청, 특히 이번의 소규모 보수공사 1억 5,000 중 1억은 의회 화장실 리모델링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우리에게 편성해 달라고, 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 외 소소한 것은 우리가 일일이 못하고 자기들이 챙겨 넣은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시 본청 관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읍면동이 아니고 시 본청 내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읍면동에 예산이 내려가는데 왜 있는가 싶어서,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읍면동을 참작한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빠져 가지고 긴급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예비비 식으로 넣어놓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938페이지 웅상출장소입니다. 작년도에 설계비로 해서 3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2008년도에 18억 3,700, 18억 요구해 놓은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느 부분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부분적인 공사가 아니고 설계가 내년 2월말쯤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8억이 어디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현상공모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7일까지 설계납품기간입니다. 우리가 총 102억 4,500만원 공사비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전체 발주를 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28억을 가지고 일단은 착공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 요구할 때마다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착공하면서,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도에 18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4개 동으로 분동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많이 편성되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사정 때문에 적게 되었는데 추경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 사업비 18억은 너무 적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되어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인구가 급증하거든요. 그런 민원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옮겨져야만 될 것입니다. 기이 할 것 같으면 빨리 옮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시비 아니면 안 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공사기간은 2009년 말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양산시는 올 한해도 큰 전염병과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각종 보건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200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76억 3,000만원으로써 2007년도 88억 200만원에 비해 11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편성예산 총규모는 64억 1,200만원으로써 2007년도 88억 200만원보다 23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 감액편성 요인은 시 본청에서 인건비를 일괄 편성함에 따라 대부분의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북면 보건지소 신축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14억 6,5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원이 지원되어 총 20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21억 2,800만원에 비해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6억 5,100만원,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장비 보강비 7,100만원, 물리치료장비 및 모자보건사업용 초음파진단기 구입비 1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3,200만원 등 2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등 질병예방을 위해 임상병리실 운영비 1억 4,1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2억 5,000만원, 예방접종백신 수입대체경비 관리에 따른 유료분 백신구입비 4억 4,100만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비 5억 9,900만원 등 1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영양 개선, 비만관리 등 지역특화 건강 형태 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1억 6,700만원, 국가 암 조기 검진비 및 암환자 의료비 1억 3,900만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3억 6,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2,3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3,600만원, 출산장려지원금 3억 6,000만원 등 1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3억 4,8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및 호스피스사업, 치매사업 등에 1억 5,200만원 등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향토음식 축제행사 지원, 일반운영 등의 행정운영 경비에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자금운용 계획은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상보건지소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지소 역시 세입은 보건사업과에 일괄 편성되어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웅상보건지소 방사선장비 구입비 2억 5,000만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치매예방사업 등에 6,200만원,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00만원 등 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 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폭넓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보건소 120여명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75억 1,989만 9,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88억 230만 8,000원 대비 12억 8,24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규모 및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4억 1,213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88억 230만 8,000원 대비 27.2%인 23억 9,0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억 8,13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9억 2,64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보건소 주차장을 어떻게 확장할 예정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주요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4쪽에 보면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이것이 너무 넓어 가지고 앞으로 당겨 가지고 주차장을 확장하면 차를 중간에 두 줄 정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광장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기면 상당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 시외버스주차장, 앞으로 양산지하철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 주신다면 앞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현재 주차장보다 높지는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현재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화단하고 경계석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기존 있는 주차장보다는 높이가 높다 아닙니까? 기존 주차장 높이로 같이 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같이 갑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상북면 보건지소 땅 매입한다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것을 안 했지요? 설명은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못해 준다고, 미리 소장님이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잘못하면 못 하는 수가 생깁니다. 기간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땅을 매입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것으로 다 지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거든요. 계속사업이고 해서 계속 설명도 드렸습니다.

최영호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잘못하면 고생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게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들한테 연막을 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953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지소는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소가 웅상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여섯 개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디에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지소 운영비 말입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물탱크 청소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고, 보건소 난방비가 1달에 190만원씩 12월에 2,280만원 들어가고, 보건지소 차량 선박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승강기안전관리비가 120만원 있고, 피복비가 160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편성 자료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의료비가 많이 준 것 같은데 예방접종약품비가 많이 줄은 건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에서 각 병원에서 하게끔 하고 접종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필수로 접종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소아마비, 홍역 등이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만 여태까지 무료로 했는데 그것을 각 소아과에서도 접종을 하게끔 하고 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일반 병원에도 지원을 해준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해주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전년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반인들이 소아과에서 접종을 하면 돈을 주고 접종을 했는데 무료접종하는 것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병원에서 접종하더라도 본인은 무료로 하고 그 접종비용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 시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 돈만큼 삭감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 일반병원까지도 이렇게 해 주는 금액이었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데 소아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소아과에 가든 보건소에 가든 무료접종을 하고 그 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대어 준다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까지 안 해 왔죠.

나동연위원

의료하고 구료비에서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우리 사업이 줄었느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업이 준 것이 아니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가 제법 많았는데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줄었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2006년도 말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애당초 안 얹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감기예방주사를 초등학교에는 찾아가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과거에는 단체접종을 했는데 단체접종 자체가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단체접종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부득이 가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과거에는 접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못해 주게 바람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지양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사정상 나갈 수는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얼른 초등학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학교 수업이 일찍 마칩니다. 그러면 부모들하고 예방접종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중고등학생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집에 옵니다. 어떻게 보면 수업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보면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학교 관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단체접종을 하지 마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학교에 나가서 단체접종을 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단체접종을 못하라고 한 것은 예진을 철저하게 못하기 때문에 애들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하고 간호사를 데리고 나가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들은 보건소까지 와서 맞기는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실적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 4만 2,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박인

박인위원

올해 찾아가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찾아가서 하는 것은 주로 무료접종인데 무료접종을 1만 2,000명 정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경로당 찾아가서 한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974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중고등학교도 계속하고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금연솔선수범학교를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가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실시하려면 학교 위신 깎인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런 학교는 반드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제척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1009페이지, 정신보건센터가 시청 옆에 있는 이것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의사 한 사람이 상주를 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매일 출근을 합니까, 아니면 비상근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비상임이고 팀장이 상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팀장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간호사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의사는 양산병원 소속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것이 1년 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직 1년 안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례관리등록하고 있는 사람이 178명이고, 사례관리등록이라는 것은 가정마다 아픈 사람이 안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한 사람이 178명이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40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일주일에 다섯 번 나오는 사람은 스무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스무 명이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이 스무 명이고 등록된 사람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비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만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부분으로 사료되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상담실적, 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12월 14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센터에서 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정신보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행사로는 노래자랑도 하고 마술도 나오고 벧엘정신요양원에서 협찬도 따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오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에도 했는데 아주 보기 좋아 가지고 올해 두 번째 합니다. 송년의 밤이라기보다는 어울마당이라고 할까 연예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작은 예산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감독하시고 잘하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내 암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암 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21명 정도됩니다. 방문보건팀에서 그 사람들을 등록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암 판정을 받고 수술해서 집에 있는 사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21명 같으면 전체 다 지급되는 겁니까?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지원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돈 많은 사람에게는 지원을 못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원을 받는 자체도 모르고 있을 것인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문보건팀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3,823명 정도 관리합니다. 그 중에 고혈압 환자가 1,300명, 당뇨가 511명, 암 환자가 121명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호스피스사업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방문보건팀으로는 모자라거든요.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라 해 가지고 간호사 13명이 1인당, 내년에는 3,000가구를 더 찾아 가지고 그런 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최고 불치의 병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마지막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살펴주기도 하고 복약지도도 합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욕창 있는 것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희귀난치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희귀난치병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3종인데 실제 환자는 120명 정도 됩니다. 신규환자만 해도 38명 정도가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희귀난치병은 어떤 병을 말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신부전증 안 있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병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암은 그래도 낫는 경우가 있지만 희귀난치병은 낫지도 않고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병입니다. 아예 심장에서 피를 못 걸러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채화

이채화위원

시민 건강·복리 증진이라고 하는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잘해 주어야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본인부담금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제가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소득층에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복합적이고, 종합병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치료를 하지만 고혈압, 뇌출혈 이래 가지고 환자가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문보건팀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희귀난치병이 113종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가에서 희귀난치성으로 인정한 질환이 113종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국가에서 인정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희귀난치성이 열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으로 판정받은 질환이 자꾸 증가하는 것이지요.

최영호위원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안 되는 사람은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113종 안에 어지간하면 다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료비 지원을 해 줍니다.

최영호위원

국가가 인정 안 하는 것은 안 되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것은 안 되죠. 113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 관내 폐병 환자, 활동성 비활동성이 있는데 활동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스무 명 정도 되는데,

박인

박인위원

우리 양산 전체에 스무 명밖에 없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파악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폐병이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요즘 결핵환자가 왜 늘어나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애들이 공부만 하다보니까 몸이 상당히 허약해진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결핵이라는 것이 호흡기로 전염이 됩니다. 일단 결핵에 감염되면 보건소에 등록하면 확실히 됩니다. 늘 관리를 하거든요. 결핵약은 내성이 아주 강합니다. 적어도 4주에서 8주 정도 약을 먹고 나면 내성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아주 호전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핵이 나은 것으로 알고 약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발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약이 안 듣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약 중에 아이나(이소니아지드), 에탐부톨, 리팜핀 약이 아주 특효약인데,

박인

박인위원

치료는 100% 다 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 등록만 하면, 초기에 오면 무조건 100% 됩니다. 문제는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연락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밥은 굶어도 약은 치료가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먹으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보건소에 안 가려고 하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에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환자 뺏긴다고. 보건소는 공짜로 치료해 주는데 자기들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환자 안 뺏어갈테니 우리가 관리를 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970페이지, 요즘은 동절기 방역도 잘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방역은 많이 나아져 가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방역비가 전년도 대비 꽤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부산에는 겨울에 모기가 많다고 합니다. 방역을 5월부터 10월달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계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을, 특히 겨울철에는 분무나 연막소독보다는 정화조를 찾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약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재료비가 1억 5,000 가까이 늘어나는데 일수하고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올해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방역평가대회를 얼마 전에 부곡에서 했는데 저희들 모기유충 방제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산출근거를 현실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적도록 하세요.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기름값, 일수를 그대로 하고 양만 늘어났는데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방역관계는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독려할테니 잘해 주십시오. 984페이지 의치보철사업 25명 25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8명 했습니다. 부분의치 11명 전체의치 17명 해 가지고 28명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치과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다. 의료기관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줍니다.

나동연위원

991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지원하고 영유아 영양제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3,500명에게 나가는 것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임산부는 등록 즉시,

나동연위원

어디로 어떻게 등록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지소에 등록합니다.

나동연위원

산부인과 쪽으로 일반인들 가는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출산은 거기에서 합니다만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철분제를 나누어줍니다.

나동연위원

영양제로 직접 지원을 해 줍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가 이쪽으로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편입니다. 영·유아는 생후 6개월 18개월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임산부 등록된 것이 1,228명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세 통을 줍니다. 그래서 3,500명 정도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996페이지에 없었던 사업이 생겼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하는 것, 세 자녀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220명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 도우미 파견한 것이 315가구에 329명을 파견했는데 실제 돈을 지급한 것은 225가정에 238명을 지급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는 사업이 없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있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될 사업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부기 상에 전년도 표시가 안 된 부분은 항목이 다르다보니까 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을 입력할 때 부서의 총액만 맞추어,

나동연위원

이것도 차상위계층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6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60% 이하 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종의 차상위로 보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주간 파견을 합니다. 파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원하면 쿠폰을 발급해서,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YWCA나 이런 곳하고 연계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파견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관리는 철저하게 하리라고 보고 수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55만원 정도 돈을 받습니다. 55만원을 저희들은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에 돈을 줍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이것하고 세 자녀가 숫자가 비슷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세 자녀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최영호위원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지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도 높이고 기간도 늘리고,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불임시술비 관계, 실제로 올해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 98가구에 116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회에 15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는 안 맞네요? 260만원에 5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1회에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한번 불임시술 해 가지고 안 되면 재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300만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5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최대한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리고 중간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산출근거는 이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260만원 정도로 하다보니까 50명으로 나왔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시술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시술은 산부인과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사업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홍보도 제대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성공률이 낮아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나동연위원

최악의 경우인데 꽤 많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가서 시술했다는 근거만 가지고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불임시술을 하겠다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술을 언제 하라는 것을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합니다. 시술하기 전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동연위원

보건소를 내방해 가지고 확인받은 다음에 그것을 들고 시술을 해야 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 수술은 여자만 해당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문제가 있는 쪽입니다. 애를 못 낳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볼 때 열 명에 한 명은 불임입니다.

나동연위원

정관수술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복원수술입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아이를 못 낳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라요. 시험관 아기 같은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출산장려금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셋째 자녀 이후 출산가정 자체사업이 30만원×200명 해서 6,000만원,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20만원×200명 해서 4,000만원, 그러면 400명에게 수혜가 갑니까, 아니면 200명에 50만원이 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00명에게 50만원이 갑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둘째 자녀는 20만원을 주고 세 번째 자녀를 낳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타 시군도 다 주기 때문에 양산 시세에 맞게끔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보다는 실제 도움이 되는, 보육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출산장려금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나 버리거든요. 타 시군에서는 주는데 저희들도 안줄 수도 없고 해서 주는데 이 수준이라면 도내에서 평균치는 됩니다.

나동연위원

20만원은 약품 같은 것으로 지원하나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나동연위원

구료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리고 영양제를 줍니다.

나동연위원

2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양제를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출산장려금 30만원 20만원 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년도부터 셋째자녀 20만원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자녀 셋째 자녀 해 가지고 자체사업이 2008년도에 신규로 된 것이란 말입니다. 둘째 자녀가 나오게 되면 20만원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셋째 자녀는 30만원으로 해 주고 보조사업에서 2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태어 가지고 50만원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현금으로 바로 나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현금으로 바로 나갑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세 자녀가 되었을 때는 50만원 받아간다고 보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존해 오던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늘어난 부분이 시보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제 도 평균정도밖에 안 됩니다. 함안에는 500만원을 주고 마산시는 200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처음에 낳으면 35만원을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고, 김해시는 매달 보육료를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산장려금이 적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동연 위원님께서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하고, 사실 홍보가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008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1019페이지 향토 모범음식점 거리 입간판 이것은 호포 쪽 민물매운탕 많은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5,000만원인데 업소들에게는 부담을 안 시킬 거네요?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부담을 한 집에 10만원도 안 시켰을 때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도 해 달라. 저기에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호응이 좋고 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경상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국도변에 다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물금, 원동에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해 갈 예정이네요?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거기만 해 주었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먹거리도 알리고 사람도 유인하고, 부산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으로 민물매운탕하고 산채비빔밥이 지정되었습니다. 호포 같은 경우에는 민물매운탕 하는 집이 20여 가구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향토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호포 한 곳만이 아니고 한 곳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물매운탕과 산채비빔밥이 향토음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두 곳 정도는,

박인

박인위원

호포 외 한 군데 더 생각하고 있네요?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북정에 하나 더,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세워달라고 하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죠?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제가 자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사선장비 구입비가 2억 5,000이 있는데 실제로 방사선장비를 구입하려면 방사선 재료 구입 이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안 될까 싶어서 두 가지를 올렸는데 디지털이 된다고 하면 필름이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기존 필름을 뽑는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찍어 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방사선기계는 방사성 누출량이 8배 정도됩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열네 번째 도입해 가지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같은 양산시민인데 보건소만 할 것이 아니고 웅상보건지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웅상보건지소에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연동이 가능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