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담당님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이거 쭉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신규사업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 거지요? 예년까지 실시 안 되다가 올해 처음 실시된 거,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교육을 작년도에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시킨 것이 되겠고, 소양교육은 작년도에는 6회뿐이 못 했습니다. 매월 하는 소양교육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매월 12회로 확대해서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능력개발비도 작년도에는 1,500만원 중에서 소양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했는데 별도로 1,500만원으로 올해 계상해서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취득, 컴퓨터 능력향상 이런 개개인의 능력향상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는 거지요?

공무원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공무원 가족 한마음 대회도 여태까지 시도를 안 한 사항을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봄?가을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체육행사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읍·면·동을 포함해서 공무원 가족이 함께 하는 행사를 계획했고 공무원 휴양시설도 여태까지 시도를 못한 사항을 공무원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해 드렸고 자료관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고, 도지사기 체육행사 추진도 순회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원봉사는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신규 사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예산에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있었나요? 총무과가.

저기가 있지요.

뭐가 있지요?

분야별, 그룹별로 교육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교육이 뭐였더라.

뭐냐하면 5개 그룹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 관리자급, 읍?면장, 부서장, 여기 과장들, 담당급, 작년에 담당급을 해보니까 성은리 표준관리연수원에서 해보니까 담당들 나름대로의 별도 그 계층만 해서 해보니까 교육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통해서 계층별로다 단합을 도모하고 또 다짐도 하고 그래서 정례회 예산 때 확대해서 여성파트 따로, 지금 차석급이 사실 업무의 핵심을 이루는데 차석급들 따로 하위급 따로 해서 5개 그룹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그 분야는 여건이 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을게요. 자원봉사센터 이게 저리로 갔지요. 시내로 이사를 갔지요? 소장님 이런 거 운영위원회 다 구성이 되었어요, 소장님은 누구예요?

소장님은 아직 선임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무국과 마찬가지니까, 직영이니까....

여기 회관에 있던 직원....

전부 영입을 했고,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실무자를 적어도 3, 4일 정도는 근무를 시켜 가지고 업무미팅도 하고 업무 토론도 해 가고 있고 지금 사무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적당한 분이 있으면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안양시 같은 데도 그렇고 몇 개 시?군은 소장이 없이 직접 사무국을 직영 체계로 운영해 가는 시?군도 있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소장도 없고 빨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는 했습니다. 해서 오재근 위원님이 참석을 했었는데 한번해서 위촉장도 드렸고 15명으로 해서 학계, 자원봉사단체장 그리고 수혜시설장, 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해서 분기 1회 또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해서 자원봉사 전반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심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출발할 시스템을 갖추어줬네요. 소장만 공석이고. 그 밑에 학교 교육지원 사업이 작년에 안성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도 연속해서 2차 선정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계획이 있지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올해 계획은 도나 교육청에서 아직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계획에다가 못 넣었는데 다만 작년에 종합해서 나온 계획에 의하면 좋은 학교 만들기는 작년에 15개 시?군에 그러니까 1개교씩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8개교로 반으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소규모학교 살리기에는 작년도 사업과 같은 불량의 25개교 저희가 원곡하고 방초가 2개교가 들어갔지요. 금년도에도 25개교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계획으로 돼 있는데 아직 금년도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등해 가지고 도비까지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늘어나면서 별도의 지원계획은 우리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예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담 때문에 다른 사업을 우리가 못 하는 거지요?

올해 2군데 서삼초등학교하고 명덕초등학교 다목적실 7,200만원뿐이 없지요.

이 2군데 좋은 학교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에는 금액이 예년보다 줄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의견을 내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50%, 시비 30%, 교육청 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30%는 재정부담이 어려운 시?군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0%로 부담이 10%가 자부담이 줄어 가지고 그 대신 도비에서 5%가 더 부담이 되고, 교육청 부담에서 20%가 25%로, 도비가 50%에서 55%로, 시비가 30%에서 20%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의무 부담분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안성초등학교 이런 사업도 해 보고 싶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제한되는 거지요. 그거 아직 한번 연구를 안성초등학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농림과에서 협조를 해야될 텐데.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하던 저희가 해서 학교에서 추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농림과에서 조림, 토목, 기술전문가가 있으니까 시설비로다가 예산을 직접 세워 가지고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 2가지 있는데 후자 쪽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직접 시행하고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더 연구해 보고요.

지금 소규모 학교 살리기 거기에 지원이 작년에 2개 학교였잖아요. 올해는 안성 지역에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많대요. 그래서 3개 학교를 지원해......

작년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받아들여져 가지고 평택보다 안성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가 안성이 훨씬 많대요. 그래 가지고 아마 3개 학교를 지정해 준 걸로 생각이 되고 시비도 30%에서 줄여서 20% 해주고 혜택이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개에서 3개로 가는 거지요. 아직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시달은 안 되었는데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대표자 교부도 끝나고 서명운동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진도가 지지부진하고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서명 3,300명 요건인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서명해서 제출되리라고.

숫자는 채울 거예요, 기간 문제이지. 그런데 대표자 교부장 받고나서 이런 것이 있지요. 몇 달 내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월말....

그 사람들 어떻게....

다만 먼젓번에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눈 대로 행자부하고 저 아래에서 추진되다가 제동이 걸린 부분, 그 문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되었거든요.

학교급식법이 일부는 개정이 됐을 걸요.

지금 아마 시행이 안 됐을 겁니다. 행자부에서 권고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직접 제소해 가지고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는 저희대로 들어오면 순서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통과시켜서 상급부서에서의 제의요구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외로 하나 물어봅시다. 각 부락에 리에 예를 들어 3개 부락이 있을 수 있고, 4개 부락이 있을 수 있고 2개 부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옛날에 부락 배정도 하고 리 배정을 하고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은 50가구, 70가구가 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락은 10가구도 안 되는 부락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삼면 같은 경우에 100 몇 십 가구가 되고, 제일 적은 가구는 11가구인가 12가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인근 마을로 합치고 그 이장 숫자가 큰 비대해지는 데를 갈라서 봐야 효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고삼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면별로 그러한 사항이 큰 데는 고삼면보다 가구수가 더 많은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적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여 가구 이렇게 되는데 물론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금 행정리인데, 법정리 행정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행정리를 그 부락 나름대로 이농, 도시 전출 이런 거 때문에 가구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10여 가구로 그렇게 축소된 것 같은데 그 부락 나름대로의 전통성 또 여태까지 내려온 역사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이쪽 부락을 폐지하고 이쪽 부락으로다가 늘리는 것은 사실 조금 쉽습니다. 쉬운데 이쪽에 있는 행정리를 폐지하고 옆에 부락으로 붙이는 것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특히 통합을 해서 옮겨가는 부락의 주민들이 좀 이해가 동반되어야지, 추진이 원만하고 그 대신 지금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20가구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가구 정도 미만도 특수적으로 그 부락이 하천을 끼고 있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큰 도로가 끼어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별도로다 부락으로 형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바람직하다 할 때는 판단을 해서 그 부락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호 이상은 안 되고 몇 호 미만은 된다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신축성은 있습니다. 다만 20가구 정도를 모체로 보는데 미만 되는 부분도 안성 관내에 많지는 않아도 몇 개 부락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정리는 할 수 있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충분이 납득이 가는데.

고삼면에서 예를 들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이 부락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고 소재지가 과다하니까 이것은 1리, 2리로 해서 필요하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다면....

그것 하나만 다시 물어봅시다.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삼면 같은 경우에 21개 부락인데, 21개 부락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이 두고 없애고 이것을 늘리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없애는 것은 없애지 말고 늘리는 것은 하나 늘릴 수 있습니까?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됐을 때 대개 최근에 행정리가 늘어나는 것은 특별히 공도 지역 같은 데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쪽 자연 부락과 모든 생활 여건이나 그것이 틀리고 한 부락 이장이 그 아파트 관리까지 했을 때 어려움 그런 거 때문에 행정리가 신설이 되어왔는데 소재지 같은 데가 행정 수행에 한 사람이 도저히 수행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증설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게 됐을 때 행정리만 특별히 여태까지 해왔는데, 행정신규 수요가 없는데 행정리만 증설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6쪽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계획에서 공무원이 1인당 2박 3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전 직원이 지금 콘도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권이 있나요?

저희가 3군데 계약을 맺었는데 한 군데로 할까 하다가 저기해 가지고 3개 대명, 한화, 일성 이렇게 3군데로 분산을 했습니다. 분산한 이유는 업체별로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을 예를 들어서 스키장이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그게 아니고 휴양시설이 가까운 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데 있는 반면에 다른 데는 없고, 3군데로 분산을 시켰고 또 한가지는 한 군데로 밀집했을 때 부도가 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3군데로 분산시켰고 금년도에는 운영을 분기별로 풀로다 했습니다. 이번에 받아보니까 6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정도로 신청하면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비록 7개 구좌로 해서 추가로 이번에 3개 구좌로 시상비로 작년말에 이월시켜서 하면 10개 구좌가 되거든요. 1개 구좌에 30박씩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300박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안배하면 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부서별로다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1년치 총 사용일수가 몇 박, 지역경제과에 몇 박 해 가지고 연중 자유롭게 그 부서에서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균등하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300박 정도 된다면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별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하기를 우선권을 두는 것이 지금 공무원끼리 단체로, 혼자가 아닌 단체로 갔을 때는 더 우선을 두고 많은 공무원이 이용을 하니까. 과별로 나갔을 때 취미클럽별로 나갔을 때 그런 것을 더 우선해서 주고 장기근속자, 하위직, 이런 분들을 같이 경쟁이 되었을 때 먼저 하고 다음 분은 다음에 가도록 해서 기준을 시달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위 공직자 분들은 조금 양보하셔서 하위 공직자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자원봉사 문화 정착의 해 추진이라고 하셔 가지고 봉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봉사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봉사를 해서 봉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더 효과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또 지도자 측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명감에 대해서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듯이 다 그런 것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남한테 봉사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봉사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 사회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봉사를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도자의 생각을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자랑삼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인정해 주고 그 분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집중적인 워크숍도 하고 연수도 해서 그 분들의 생각을 바꾸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볼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라도 그 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저희가 작년도에 직영을 결정하면서 부산,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잘 되는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15개 지자체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우수사원만 뽑아 가지고 저희가 사실 시도하고 싶은 사업은 많았는데 예산이 여유치 않아 가지고 활성화를 기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기초서부터 붐이 조성되고 자원봉사 분위기가 토착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사업을 시도했고 그래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고 예산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한가지만 물을게요. 표준정원제에 2차 기구조정하는 게 4월에 계획이 잡혀 있어요? 3월말까지 조직개편을 정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국하고 과가 생기는데 무슨 과가 생기는 지하고 여기 인구가 15만을 초과했기 때문에 느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건이 되는 겁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해서 인구증가는 공도는 계속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너무 부족하거든요. 고생도 많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 거,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관계는 이미 계획을 착수했는데 우선 여기 밑에 추진계획대로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부서별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의견도 받고 해서 이번에 다시 받고 작년도에 받아 보니까 지금 1개 과를 증설을 하면 무슨 과가 좋겠느냐, 부서 의견, 업무 양 이런 다른 시?군의 균형성 이런 것을 보니까 주택과 문제, 지적과 문제, 우리 여건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산림녹지과 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환경과와 폐기물 처리과 분리 문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번에 여하튼 부서의 의견도 받고 업무량 관계도 신규 수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성을 해서 3월, 9월에 직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3월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올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저희 표준정원이 79명이고, 보정정원은 24명입니다.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에 예상되는 업무, 급격한 신규 증설 이런 것을 가상해서 예비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4명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표준정원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다 수용해도 되고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해도 되고 평택 같은 데는 작년도에 표준정원 전체를 다 활용했습니다. 저희는 79명을 40%, 금년도 40%, 내년도 20%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국 증설요인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40%인 도시개발사업소 포함해서 32명이 저희가 증원을 시켰고, 금년도에 40%를 계획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중기 인력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온 것을 보면 최근 청년실업이 상당한 위험수위까지 도달함에 따라서 공공부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자, 그래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래서 실업난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민간부문에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표준정원은 물론이고, 보정정원 24명까지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쓰라는 것을 금년도에 앞당겨서 활용을 해서 청년실업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이렇게 변경해서 시행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관리원에서 다시 추가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도 신규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거기에 행정수요에 맞게 좀 더 인력을 증원해 주고 싶은 그러한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는 욕구에 충족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 표준정원은 전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설명은 32명을, 작년도에 40%, 내년도 15명에 20% 이렇게 79명을 활용하고 그런 다음에 보정정원을 표준정원 활용 후에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방침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 지침을 시달해서. 저희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쓰는 20%에 1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인 32명을 포함하면 47명인데 다른 시?군은 아마 평택을 비롯해서 이미 표준정원을 작년에 다 활용했습니다. 인력증원이 그만큼 된 거지요. 저희는 단계적으로 봤는데 내년도에 쓸 20%까지는 금년도에 수용을 해서 지금 읍·면·동별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원도 1명씩 균형적으로 증원하고 싶고 또 국 증설과 관련해서 또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도 하고 싶고 이런 계획을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의회승인이지요?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지요? 표준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40%, 30%, 30%를 승인했듯이 변동이 있을 때는 다른 절차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은 끝난 건가요?

그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 정도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국 1과 증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일면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이 부분 쪽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필요는 인정하지만 과연 1국 1과를 지금 증설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양이냐, 그것을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소위 공무원들의 잔치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느냐 하면 결국에는 일에 대한 성과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느끼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저희도 기획감사실 때 그 질의를 드렸지만 일에 대한 부분이 그냥 말의 성찬이 아니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량화시키느냐 그래서 계량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을 높일 것이냐, 그런 나름대로 조직이나 인사에 대한 과학적인 것들과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100대 과제로 해 가지고 전략과제 그것에 대한 평가 지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 이런 것을 어제 자료를 받아서 쭉 보았는데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지표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들고 지금 뭔가를 일하고자 하는 것에 인원이 부족하다 조직이 부족하다 좀더 이런 얘기가 구체성이 나와줘야 “아, 그러냐”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단순하게 인구 15만이 되니까 늘려야 된다, 이런 논리는 주민정서상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향후에 이런 식의 1국 1과 증설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어차피 의회 심의 사항이고 나름대로 저희하고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 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한 볼륨이나 전제나 이런 계량화된 것을 출발해서 얘기가 돼야만이 얘기하기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대로 평가 지표나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총무과라고 하는 게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름대로 인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지금 6급 명칭에 대해서 좀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공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고 소위 명예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2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과거에는 계장님 그랬으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 명예를 부여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담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계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명칭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통일을 기해 주고 명예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래서 어쨌든 계장의 의미가 있다면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인사 계량화 관계, 평가지표 목표제시 관계는 동감을 합니다. 그 분야에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요건이 15만 물론 행자부서부터 기구 증설 기준을 인구에 두고 있기 때문에 15만에서 20만은 2국 17과, 15만 미만은 2국 16과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국 같은 데 사실 8개 과를 1개 국장이 관장하기에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3년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분야는 총무과하고 해서 먼젓번에 3개국이었다가 구조조정 때 축소가 되어서 줄은 건데 기술파트는 기술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파트로 조정이 되어서 국장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된다면 더 많이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또 공직사회가 신뢰받는 요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담당 명칭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담당명칭은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도 했는데 우리 자체로 명칭을 바꾸어서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미 명칭은 지침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다만, 전라남도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담당인데 담당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계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 팀장이나 계장으로 다시 되부르기는 그러니까 전체를 팀장으로 그것도 승인사항이 아니고 자체로, 직제상에는 담당으로 있지만 명칭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팀장으로 전체를 시도를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시 또 환원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담당이라고 부여한 동기가 저희 담당님들이 세 분 계시지만 업무를 맡으라는 겁니다.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맡으면서 그 계에 통솔을 해 가면서 결재도 검토하고 이러면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앉아서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담당 제도가 결론적으로 탄생이 된 것인데 행자부 직원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실패작이다, 차라리 그냥 계장으로 두고 업무를 맡아 가지고 위상 정립해 주면 되지, 뭐 하러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담당이 뭔지, 주민들은 실무자가 뭔지,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들도 다시 계장으로 가기는 안 되지 않느냐 동감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 자체로, 직제로다 바꾸어 가지고 문서로는 안 되고 다만 호칭은 자체로 해서 팀장도 좋고 다시 계장으로 불러도 좋고 이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언제 계장이 담당으로...

이게 구조조정하면서 그 시점에 바뀐 겁니다.

진짜 잘못된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주니까 인원이 30%가 주니까 계장도 일을 해라,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기 내무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처음 오신 거예요? 전에 혹시 근무하신 적이.....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처음입니다.

담당님 때도, 처음?

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시내에 대략 붙어있더라고요.

네.

붙어있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읍 지역, 1, 2, 3동 지역.

지금 1, 2, 3동 지역은 1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개설이 되게 되면 건물이 철거가 되고, 또 공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 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것 빼놓고는 다 지금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명하고 건물지번 다 붙어있는 것 같은데.....

네, 다 있습니다.

1년 내에 또 그 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한다 그러는 거지요?

네, 추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도가, 아직 처음 초창기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좀 낯설고 그래요. 길 이름도 그렇고 좀 그런데, 이제 안내지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이렇게 번호를 바꾸어 놓으면 우리가 행정주소도 언제 연계시켜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네,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됩니다.

언제,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가 현재 지도가 완료되게 되면 그것과 동시에 우체국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주소!

네.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쓰는 주소가 그 주소로 바뀌어야, 원래 그런 취지로 이걸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빨리 찾고 찾기 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 뒤에 10～11페이지에 특수시책에서 직원간 상호평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분기별로.

네.

이게 없던 거지요?

네, 아직 처음 하려고.....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처음 한 번 시도해 보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민원실 창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전 직원?

네,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전 직원들이 이곳 창구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다고 딱 하니까, 거기에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조금만 덧붙일게요.

네.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을 쭉, 민원봉사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처음에 할 때는 아주 그냥 왕성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지는 게 우리 안성시의 행정이에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끝장을 보고 끝을 보고 목적이 꼭 달성할 때까지 가는 것은 별로 못 봤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 윤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안성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달라진 모습을 아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늘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민원봉사과가 사실 보면 다른 데보다도 우리시의 얼굴인데 다른 데서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잘못하면 공무원들 개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다른 데가 좀 못 미치더라도 우리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잘해 주면 우리 시청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안성시 동 지역에 건물번호판하고 홍보용 안내지도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샘플로, 이것은 안성 시내 동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 단위도 요즘은 많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면 단위도 좀 이렇게 주요건물을 넣어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하면 하는 길에 좀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면 단위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선은 동 단위만 했지만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전 면 단위 다 실시가 됩니다.

할 겁니까?

네.

여기 3쪽에 도면 전산화추진에도 보면 공도, 보개, 원곡, 삼죽, 고삼, 안성 1, 2, 3동으로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면은 언제쯤 그러면.....

그것은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성을 해 가지고.....

박경우 :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는 됐는데 변동자료가 발생되는 게 있어서 변동자료가 완료가 돼야 나머지 면도 좀 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지역인 그 8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변동자료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험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우리 안성시 전 지역이 다 가능하겠네요?

박경우 : 네, 그래서 금년도 아마 7월 1일 정도 되면 다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현재 입고 있는 것들 그것은.....

네, 근무복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분들은 입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입고 계셔 가지고.....

네, 그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 좀 이렇게 그것도 공모를 해서 아예 늘 그것만 입을 수 있게끔.....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2쪽에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 작업 실시에서 기대효과에 보면 원장폐기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효과를 냈는데 이게 원장이 있음으로써 민원발생의 어떤 원인이 됐던 건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원장이 폐기가 되면 전부 전산으로 돼서 그 시비 거리가 없어지는데, 싹 빼서 이렇게 해 드리고 그러는데 원장이 이렇게 남게 되면 그러한 뭐라 그럴까.....

이길주 : 이 사업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길주 : 우리가 현재 G4C라고 민원인 개인 PC에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현재 되고 있는 것이 토지임야대장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수급자증명이 현재 작년도 9월 30일서부터 G4C로 개인 PC에서 출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1월 30일부터 5개 시?군, 서울의 강남구, 부산의 동래구, 경기의 고양시, 강원도의 춘천시, 전라북도의 임실군이 1월 30일부터 5개 종목이 추가된 사항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등?초본, 또 건축물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증명이 추가돼서 시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년도가 되면 제 주민등록등?초본도 개인 민원 PC에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시행되는 사업을 우리도 맞춰서 이렇게 대사를 하고 또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모든 주민등록 세대 서류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장폐기가 안 됐을 경우에 민원발생이 될 수가..... 여기 내용을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김진환 : 그러니까 민원 지연되는 것을 좀 단축시키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대효과를.....

그렇지요.

어떻게요?

민원이 원장으로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기간이 단축되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거지요.

네, 그런 관계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원장폐기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은 좀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기에는 전산화하면 더 좋은 건데 왜 민원발생이 된다라고 기재를 하셨나, 나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그 G4C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그 사이트에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길주 :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길주 : 네, 전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지 가능한 거지.....

이길주 : 네,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시청 방문 횟수가 5%가 감소가 됐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그게 추가되면 그게 제일 아마 많은 비율,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이길주 : 네, 이제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이 추가가 된다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도 감소가 되고 시청 방문 횟수도 대폭 축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작년 같이만 해 주시면 올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페이지에 20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현황에서 이 취득세는 왜 조금 이렇게 전망이 줄었지요? 취득세! 첫 페이지에.

작년에는 취득세가 보면 회원제골프장 세븐힐스가 9월에 준공돼 가지고 한 30억원 납부가 됐었습니다. 등록세도 작년에 홍익아파트가 해결돼 가지고 분양됨으로써 추가로 좀더 들어왔고,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수정대비로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고요? 그런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요?

네.

5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에서 이것 전자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자세무조사는 인터넷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전송을 해 주면 저희가 출력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그 사람들이 칸을 채워 가지고 이렇게.....

네, 그런데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하는.....

그러면 서면조사하고 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서면조사는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은 서류로 갖고 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서류로 하고 전자세무조사는 인터넷상으로.....

네, 전자세무조사는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보내면 저희가 그것을 출력해서 하는 건데, 2003년도에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네, 그렇고 6페이지, 지방세 납세자 편의시책 중에 퀴즈 이벤트요. 지금도 이게 뭘 하나 실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2월 2일까지 했지요. 자동차세 선납 대상자가.

끝났나요? 뭐 이렇게 배너가 뜨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끝났어요?

2월 2일까지.

2월 2일이면 끝난 거네요?

네.

이게 또 몇 회 한다고 하셨지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정기분 지방세 나갈 때 그 기간에만 합니다.

네, 저는 됐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오영삼 과장님께서 그냥 워낙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도에서 1위까지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그동안 노고가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2월말 결산 갖고 4월초에 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징수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읍?면 직원 12명을 5개 조로 나누고 저희 징수계의 7명을 5개 조로 나눠 가지고, 담당들까지 해서. 열두 분인가 해 가지고 매일 3명, 4명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직접 만나서 독려도 하고 체납 차가 있으면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 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설명은 많이 잘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만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명기입니다. 아울러 세무과 징수담당에서 경리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김주경 담당입니다. ( 자리에서 인사 )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함께 하는 도움 주는 계약행정 구현으로부터 8페이지, 2004년도 정기 재물조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3페이지에 안성 1동사무소 리모델링 건이요,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이거 설계작업들을 하시면서 좀 중간중간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동에 와서 한번 통장협의회 때나 이럴 때 한번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게 좀 부족했던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미스된 사항도 있는데 그렇게 좀 염두에 두셨다가 한두 번 와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네, 이번 달부터 이제 한다고. 4월까지.

네,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번에 윤용규 위원님이 리모델링비가 뭐가 이렇게 많냐고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우리 안성 1동의 건축물이 아니고 안성시의 전체 건축물을 상징적인 어떤 보존 의미를 이렇게 두고서 하는 거니까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것은 아마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7페이지에 봉급 통합운영은 그렇게 되면 전 부서가 다 통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고.....

작년에 읍·면·동까지 했었고 이번에 사업소까지 확대 실시하면 전 부서가.....

수도사업소하고.....

아, 남는 데가 있어요?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개발사업소는 이것이 (객석에)무슨 예산이라고?

김주경 :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 저희가 이것은 못 하고 거기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네, 공영개발.....

두 군데?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재근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제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내려가는 오른쪽 2차선 한 차선은 제가 볼 적에는 한쪽으로다가 주차 선으로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봉산로터리에서 올라오면서 그 양쪽에 우리 사무실들이 쭉 있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 전용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거기도 유료화해서 요금을 받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 놓으면 다음에 민원인들이 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쪽에 유료화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여기 내려가는 부분은 또 지적공사 있는 데까지는 한쪽 차선을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효율성 있게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

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로교통과 업무인데 그런 자리 도로교통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은례 : 위원님! 그 부분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민은례 : 지금 올라오면서 오른쪽에는 노란 선으로 그어있고 왼쪽에는 하얀 선으로 그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선으로 그어진 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직원들한테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실 때 보면 저쪽은 차가 안 대 있고 이쪽은 차가 대 있지요? 그게 그래서 차를 주차시킨 겁니다. 이 하얀 선으로 그은 부분은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노란 선으로 이렇게 한 것은 차를 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안내판이라도 이렇게 하나 붙여서 외부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라고 해서 안내판이라도 하나 군데군데 붙여놓으면 좀.....

민은례 : 직원들은 다 홍보가 돼서 거기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마 일반인들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문을 써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쪽에 함께 하는 도움 주는 계약행정 구현에 보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했던 것을 2일 이내로 해서 12일을 단축시키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동안 그렇게 단축시킬 수 있었던 무슨 별다른 방법이, 무슨 사항이 변경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똑같은 사항인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뭔가 단호하게 행정을 개편시키기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12일씩 단축시킬 수 있었던 부분을 찾아내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은 사실상 법적으로다는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급을 한다는 것이 현장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또 자금집행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금요구 관계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준공검사를 하면서 자금확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청구가 들어오면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자금확보가 우선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좀 단축시키는 겁니다.

간소화하시는 거지요?

네.

이걸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는 없나요?

예상되는 문제는 자금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용역대금, 관급자재 용품, 음식대금 등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먼젓번 수해복구 사업을 한 하청업자가 인부들이 밥을 먹고 대금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버려 가지고 그분이 요즘도 절 만나면 시장실을 쫓아가서 벌렁 누워 있는다는 둥 저한테 물어내라는 둥 막 이러셔 가지고 저번에 한 번 회계과에도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겨주신다면 상당히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계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 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장수노인 수의제작 지원,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그루터기 운영 활성화 추진, 시립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운영, 여성 사랑의 편지쓰기 공모, 안성시 특산품 디자인 물컵 제작보급, 여성 직장인 야간교육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보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날 행사요. 한가지 여쭈어볼게요. 5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데 또 있지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 한청에서 주관하는 중앙대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지원 요청이 있었지요. 왜, 어려웠나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풀보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풀보조비 예산이 적은 관계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거 보조금 확정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보조위탁이지요. 이 행사는 위탁금이지요. 준비위원회에 주는 그런 식으로 줄 수 있지요? 그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한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태까지 했는데 지원된 적이 없었고, 로타리 클럽이라든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JC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할 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도출이 됐더라고요.

보조금 심의할 때?

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많이.....

신규사업은 무조건 삭감한다는 원칙이 걸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신규사업도 신규사업이지만 그런 맥락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행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것은 단체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연합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건 12개 단체가 공동위원회를 묶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중앙대학교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 보았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했고 아마 작년부터 보조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요?

네, 그 전에는 안 해주었는데.

몇 년 됐지요. 오재근 위원님도 여기 관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년 되었는데.....

조금씩 늘려 나갔지.

전에는 그냥 거기 참여하는 단체가 자기들이 자금을 대 가지고 파트별로 이쪽 파트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그렇게 모아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시에서 보조가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행사는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단체가 어디, 어디지요?

새마을운동안성시지회가 있고, 농업경영인연합회, 한경대총학생회, 안성농민회,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보육연합회 등등 해 가지고 12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위원님도 보셨지만 행사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운동안성지회에서는 여자 지도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국수를 무료로 제공,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더라고요.

왜 냈어요?

내부갈등?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3페이지 장수노인 수의제작 지원에서 내가 살고 있는 부락에서 제작을 하니까 신경이 더 쓰이네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았는데 내 동네 각 면단위, 의원들 15명이니까 15명 지역구로다 연세 많으신 분 한 분씩 이렇게 한 걸로 먼저 아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분씩 했고, 금년도에는 2명씩 하려고 합니다.

2명씩이 어디 있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국민기초수급권자 2명씩 총 30명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장수노인...

국민기초수급권자를 얘기하는 거요?

네, 그러면 2명 꼴 되는 겁니다.

나는 국민기초수급권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민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병철 아들이 있든 정주영이가 있든 돈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따지지 않고 전체 인원에 연세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의원 15명에 한 분씩이면 15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15명 플러스 30명 플러스 3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요.

10.7%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삼이 22%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인에 대한 신경을 남달리 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가는 양반들한테 수의 한 벌 주는 거 아끼지 맙시다. 어느 공사 하나 덜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예산에서 좀 아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 해봤자 예산 500만원 더 늘어나는 건데 돈 500만원 때문에 예산계에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노인 양반들한테 소외감이 가지 않고 또 마지막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자꾸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460만원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00% 이상 1,000만원을 계상한 거거든요.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100% 한 거예요.

100%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내가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우리 도립병원인가 지역에 있는 데서 왜 수의는 엉뚱한 데서 갖다 쓰고 말이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 안 갖다 쓰고 말이야, 엉뚱한 짓 하는....

거기도 그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립병원하고 시청하고 회의 같은 거 하는 혹시 기회 있어요? 있으면 저도 거기 한다리 끼워주세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좀 끼워주세요.

우리 부시장님도 거기....

차라리 도립병원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의제작 문제 좀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네.

이왕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6쪽에 시립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먼젓번에 원장을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이 아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 비공개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앞으로는 공개로 모집을 하겠다고 먼젓번에 방침을 바꾸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앞으로 안성에 국공립시설이 몇 개가 있지요? 임기가 2년인가요? 2년이 지나면 그 분들에 대해서 공개모집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 시 같은 경우는 2년마다 공개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중간에 바뀌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건데, 저희가 하는 것이 잘 하는 건지, 타 시가 잘 하는 건지, 아직 거기까지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는 한번 원장으로 들어가면 마르고 닿도록 계속 그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분들한테 한정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엄연히 임기가 있으면 임기가 끝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영아전담시설도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공개모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성에는 아까도 윤용규 위원님 장애인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아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도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느 시설에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접하고 제가 육영사업을 하니까 저희 원에도 오셔 가지고 사정을 해서 한 반에 한 명 정도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복합교육식으로 해서 집어넣어 주고 했는데 그런 아이가 일반시설에 왔을 때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 5명, 6명 보는 것보다 그 아이 1명 보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그만큼 그 아이한테 손이 많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학부모한테도 항의도 막 들어오고 해서 사실 그 아이들을 소화 안 시킬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 차원에서 영아전담반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시설이 우리 시 지역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되면 중앙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 시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