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기업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안은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하여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5,908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482억 98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5억 2,86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1,251만 4,000원과 도비 보조금 3억 4,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 14억 7,053만 6,000원, 교류사업 9,447만 9,000원,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3,222만 6,000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18억 7,982만 원, 직원능력 함양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 지원 3억 7,454만 6,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1억 5,690만 원,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위한 선거관리 1,600만 원,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1억 9,410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3,240만 원, 지역예비군 및 통합방위 지원 1억 2,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총괄 396억 3,826만 8,000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11억 5,766만 5,000원, 총무과 기본경비 3억 1,711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145억 2,86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2007년도에는 본청 인건비만 총무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4개 특별회계(공영개발, 수도, 하수, 공단관리)를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직원 인건비도 본청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계상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1,032억원에서 21.1% 증가한 1,24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가상승 및 경기불안정으로 소득할주민세 등의 징수전망이 불투명하나 신도시와 웅상지역의 공동주택 준공이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고, 공시지가 상승과 적용률 및 세율인상 등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행세 등이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힘입어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액이 2007년도 대비 217억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761억원보다 1.6% 증가한 7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20.5% 늘어난 159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4% 줄어든 614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 20억원과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전입금 증가에 따른 전입금 9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2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담금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토공부담금 256억원이 완료됨에 따라 5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각 과목별 내역은 P163~17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3,6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 정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 사업별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포상금 등으로 8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금 4억원, 차량탑재형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등 자산취득비 5,600만 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00만 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대비 비과세·감면자료 정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00만 원 등이 신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1,3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등으로 3억 264만 5,000원, 업무용 경차 및 25인승 버스 구입 1억 5,0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억 6,2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억 4,65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5억 9,0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7,397만 8,000원보다 12억 1,60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0억 8,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2억 8,600만 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청소년 경제교육 지원 사업비 100만 원, 공예품 개발지원 사업비 150만 원, 외국인 근로자지원 1,300만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1,5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에 5,000만 원,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2,600만 원, 국내, 해외전시회(박람회) 지원사업 3,000만 원, 중소수출업체 수출보증보험료 2,000만 원, 양산지방산업단지 법면 안전보강공사 9,200만 원, 기업사랑 공단문화축전 1억 2,000만 원, 산막공단 근로자 체육 및 휴식공원 조성에 9,600만 원,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출연금 5,000만 원,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사업에 8,000만 원, 기업법무 무역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 중소기업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CI) 개발에 3,2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시장상가 주차장 설치 및 화장실 신축비로 7억 6,900만 원, 루미나리에 설치비 9억원,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12억 3,000만 원, 양산시장 지붕개보수 사업비 3억 6,000만 원, 어려운 계층 가스 및 전기 무료수선비 5,900만 원, 구도심권 전력선 지중화 사업 20억원, 양산수질정화공원 태양광 발전시설에 4억 4,600만 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3,28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억 3,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국비 1억 6,300만 원, 도비 1억 1,4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6,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보화추진 역량강화 및 기반확충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 4억 2,300만 원,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3,200만 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1억 5,042만 6,000원, 대용량 압축 솔루션 구입비 5,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 1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제개편 및 자리변동에 따른 전화 및 랜 설치비 3,200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신망 보강에 따른 장비구입비 5,000만 원, 경남도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도비 보조금 지원을 포함하여 2,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도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2억 5,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 양산 건설을 위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갱신 사업비 2억 2,998만 5,000원, 체계적인 국가 주소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안 세입부분은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은 5억 8,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분소 운영 사업에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사업에 1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아 합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통합민원창구운영 등 제증명 처리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비 9,903만 3,000원과 원활한 여권분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등 지적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정보관리 사업비 7,6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정착과 토지이용의무화를 위한 토지정보관리 사업비 2,570만 원, 공평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조사관리 사업비 1억 693만 8,000원, 인력운영과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2억 1,9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안은 성과와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하여 시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8년 총무국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3전문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660억 9,946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40억 5,946만 원 4,000원, 특별회계가 2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 65억 9,126만 7,000원과 특별회계 5억 8,694만 1,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총무국 소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482억 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1%인 145억 2,8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세부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851만 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4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3억 4,656만 원 등 총 3억 5,90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자료관 DB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디자인용역 4,000만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4억, 지역발전 혁신우수 이통장마을 숙원사업 지원 1억 2,000만 원, 새마을회관 건립 15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거리미관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조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과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새마을회관 준공 후 기부채납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023억 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인 204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1억 2,0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8%인 5억 8,3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세부사업을 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260억, 재산세 235억, 자동차세 105억, 담배소비세 140억, 주행세 330억, 도시계획세 107억, 사업소세 47억, 지난년도 수입 22억,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20억 4,000만, 징수교부금 수입 32억 8,000만, 공공예금 이자수입 65억, 순세계잉여금 370억 등 총 2,023억 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1,000만 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5,563만 6,000원, 압류재산 공매 및 현장 체납처분반 운영 7,88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 4억 등이 편성되었으며,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세출예산 주요 증액요인인 과오납금 반환금 4억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19억 1,3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8%인 75억 5,5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경차 및 25인승 버스구입 1억 5,0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9억 등이 편성되었으며 경차구입 계획과 25인승 버스구입 용도는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85억 9,002만 원과 특별회계 20억 4,000만 원을 합한 106억 3,002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0.4%인 18억 2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세부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2억 8,600만 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 1억 5,000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0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3,050만 원 등 총 15억 4,6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기업생산품 판로 개척지원사업 1억 4,895만 원, 산막공단근로자 체육 및 휴식공원 조성 설계 및 시설비 1억원, 기업법무 무역지원센터 운영 1억원, 루미나리에 설치 9억원, 남부시장 상가 주차장 설치 및 화장실 신축 7억 7,500만 원,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5억 9,000만 원, 양산시장 지붕 개보수 3억 6,000만 원, 구 도심권 지중화 사업 20억, 양산수질정화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4억 7,7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자차액 부족분) 1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막공단 근로자체육 및 휴식공원 조성위치와 사후관리 방안, 또한 구 도심권 지중화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 예산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4,82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17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4,000만 원 등 총 20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 예산액은 20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3%인 5억 8,6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20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명시이월비 2007년도 당초 일반예산에 편성된 부산대 제2캠퍼스 그린에너지 조성 사업비 12억 1,000만 원(국비 9억 7,000만 원, 도비 1억 5,100만 원, 시비 1억 5,200만 원)중 인근부지 인프라시설 지연으로 7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과 2007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남부시장상가 아케이드설치 사업비 16억 3,300만 원(국비 7억 4,000만 원, 시비 8억 9,300만 원)이 2차사업 기간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36억 3,83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4.3%인 18억 9,6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세부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금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6,01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6,3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2억 968만 원 등 총 4억 3,28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 4억 2,300만 원,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1억 5,04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구입 1억 1,5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억 8,777만 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행사지원 6억 9,724만 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갱신 2억 2,998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5억 5,4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컴퓨터 구입 및 배부현황과 전산실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의 구체적인 내용,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갱신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명시이월비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및 기능보강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중(전액시비) 준공기한 미도래, 시험운영, 검사기한 부족으로 1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5억 2,000만 원이 행정자치부 규정 미정비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신도시지역DB구축) 사업비 15억 2,700만 원이 신도시조성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항공사진 영상지도 제작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신도시지역 DB구축사업과 연계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2007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3차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3차원 DB 미 구축으로 전액 명시이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구축사업비 3억 3,500만 원이 부동산조치법 관련한 사업기간연장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5억 8,70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7%인 2억 8,57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세부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금 여권분소 운영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부동산특별조치법추진) 100만 원 등 총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보면 주민등록 행정소모품 구입 6,300만 원, 여권분소 운영 6,000만 원, 실시간 이동 측량장비(RTK) 구입 6,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6,843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민등록 관련 행정소모품 구입품목과 실시간 이동 측량장비(RTK) 구입 사유는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70억 7,5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26억 2,1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읍면동 거리미관 정비사업 3억 6,000만 원과 읍면동 추억의 콩쿠르대회 개최 4,500만 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등 각종 시설비와 부대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폐지부서 소관 예산액은 39억 6,94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조직개편 으로 인한 예산삭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총무과 소관만 남으시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세입부분이 125에서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 넘어가도 좋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페이지하고 특별히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하고는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급량비가 한 목에 기본경비해서 있는데, 총무과는 160페이지에 총무과 기본경비해서 급량비를 4,600만 원을 올렸는데 대부분 다른 과도 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경비에 급량비를 총액으로 산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좀 특이하게 137페이지 급량비 1,000만 원 있고 144페이지 급량비 200만 원이 있고 147페이지 급량비 1,800만 원이 있고 161페이지 4,6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산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기본경비로 구체적으로 페이지 말씀하신 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기본경비로 급량비를 계상한 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그 외 목별로 따로 얹어 놓은 것은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사업 별로 우리 과 소관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해가 안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있고 144페이지 국회의원 선거 급량비가 있고 147페이지 성과 중심의 행정 혁신 운영 지원에 급량비가 따로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급량비 1,8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직원들이 소집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웅상에 있는 연수원에 직원들을 소집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교육을 하는 것이고 144페이지 선거관리 급량비는 일반적으로 선거업무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 급량비를 교부해 주거나 별도로 급량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선거업무를 할 때?

그렇습니다. 선거업무가 있을 때만,

운영기본경비에서 나가는 급량비는?

운영기본경비는 과 단위의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

선거관리는 총무과 일 아닙니까?

선거관리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인데 이 선거는 읍면동을 통틀어서 선거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 선거업무를 총무과가 종합적으로 지휘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7페이지 급량비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 따로 사업별로 가격 조사 산정해서 따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를 넣은 경우에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를 개별주택 가격조사 활동에 따른 야간 급식해서 5,000원 곱하기 5명해서 0.5해서 산출기초를 잡아서 올렸는데 총무과 1,800만 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교육운영하고 관련해서 급량비를 계상한 것은 구체적으로 몇 명 이렇게 환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까?

총괄적으로 지난 해에 비추어서,

지난 해 예에 따라서 했으면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교육을 받아서 얼마에 근거해서 어떻게 1,800만 원을 뽑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800만 원 산정내역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출하실지 모르겠는데, 137페이지 급량비 1,000만 원도 산출기초가 안나옵니까? 이것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공무원 교육훈련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이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현재 혁신팀에서 주관하는 토론문화라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캔미팅같은 이런 것을 권유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급량비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소집하거나 할 때 적절한 급식을 지급하는,

연수원 1,000만 원이고,

아까 1,8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혁신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자주 자주 캔미팅을 해서 직원들의 토론 문화 이런 것을 조성하고 또 이런 가운데 스터디하는 분위기를,

총무과 내에서 스터디팀을 만들어서,

전 직원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목 달아 놓은 것이 성과목적인데 총무과에서 주체를 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스터디그룹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스터디그룹을 11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전 부서에 확산을 해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일단 총무과는 하고 있네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일과 시간에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일과 끝나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서원들이 확산이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야말로 우리가 대학이나 보면 브래스토닝이나 하는 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토론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문화가 조직 내에 점차 확산되면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은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그 사업에 수용비가 1,800만 원이 있고 위탁교육비는 1억이 있는데 어떻게 위탁교육을 하십니까?

수용비는 저희들이 부교재나 이런 것을 작성한다든지 필요하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든다든지 활용하는 것이고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저명한 강사들만 초청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 전체를 도입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위탁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언급한 급량비 부분에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만 특이하게 급량비를 사업 별로 잡아놓았고 특별히 세무과 회계과 이런 과에 비해서 급량비가 아주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전동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지금은 4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전면허증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편리한 점도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우려도 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에, 정수장 경내에 시설을 둘러보고 할 때 사고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쓰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교통량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해서, 가령 원동이라든지 하북이라든지 상북 이런 데에 쓰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차 가지고 갈 필요없이 왔다 갔다 할 때 쓸 수 있도록,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일단 면허증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130페이지 집단민원 대처 활동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30페이지 말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1년 동안 활용할 업무추진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적절하게 안배를 했는데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이것하고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예산안을 사실은 편성하기 위해서 목을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장님도 보니까 집단민원 활동해서 잡혔고 부시장님도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굳이 용처나 이런 것을 예를 든다면 집단민원하고 관련해서 가령 병력이 동원 된다든지 혁신인사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을 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사업추진 이런 것은?

사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갖가지 여기에 계기된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비공식적으로 성격이 강한 이런 용도의 기관장 부기관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집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올해 집단민원이 있었습니까?

수시로 있습니다.

131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132, 1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지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사무분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사항들은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느 부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크게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 시정을 총괄하면서 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그 분야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들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4월 1일 웅상출장소 설치와 4개 동 분동과 동시에 사업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조직진단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침에도 인사 총무과에서 상당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12월달 정도 되면 인사운영규정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과를 못했던 부분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이 같이 묶어서 새로 조직 개편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됩니다. 그때가 되면 조직을 현재하고 있는 부서가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다시 재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저물었고 1년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다른 부서가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예산이 14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큰 사업도 아니고 기타 인력에 따른 수반된 사항이라고 예산이라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을 예산 편성에 앞서서 둘러보니까 얼마만큼 우리시가 방관했는가가 절실히 나타났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신도시 토지개발공사 택지 조성한 것은 웅상에 택지조성 지금 준공 당시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철저히 챙겨서 준공을 했다고 하면 지금 구태여 녹지 경관을 확보하고 녹지를 나무를 식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수 예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특히 앞으로 물금신도시 저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느슨해지면 우리 시비 투입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2, 133페이지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리미관조성사업이 예산담당에 이미지 디자인 경관 조명하고 거의 내용이 동일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거리미관이나 경관조명사업이 총무과 소관이 약 4억 4,000 예산담당이 16억 8,000만 원 웅상출장소가 6,000만 원 읍면동에서 총 2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용역을 보면 2개 부서에서 동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에는 2억이 편성되고 있고 총무과는 거리미관정비 디자인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과업이 거의 차별성이 뭔지 비슷한데 두 개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시한 용역비하고 저희들 용역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부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안하고 했는가 하는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라기보다는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에 거리미관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거리미관정비사업 일환으로 지금 현재 거리에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벽화 그리는 것입니다. 벽화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벽화조성사업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아마추어들이 막 그릴 수 없는 것이고 대학이나 전문가들에게 디자인을 해 달라고 받아서 할 것입니다. 디자인해서 제공받는데 수수료로 조금씩 4,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데가 100여군데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조금씩 내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거리미관이나 경관조명이나 거의 업무가 유사성이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담부서를 기구증설을 하든지 부서지정을 해서 업무전담을 시켜야 합니다. 사업계획성도 부실하고 형편성도 없고 업무분담을 전자문서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 개별 과 별로 담당관은 담당관 별로 총무과는 총무과 별로 출장소는 출장소 읍면동은 읍면동 이렇게 산재가 되어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기구를 증설하든지 지정을 해서 전담을 하든지 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거리경관조성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박인주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내년도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정원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 행정 체제가 작년에 진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 체제로 돌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이 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한 것이고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전담으로 돌아오면 이때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담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자 총체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벽화조성사업 이것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되 벽화조성사업은 총체적인 틀 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리를 가거나 요소요소마다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을 즉흥성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제기구를 신설할 생각으로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은 업무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준도 없습니다, 각 부서 별로 하니까. 반드시 다음 이것은 이런 부서기구를 증성하든지 아니면 유사한 부서에 업무전담을 시키든지 해서 조화롭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부서에서는 도시디자인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가 총무과 소관에 가깝습니까? 도시과 소관에 가깝습니까?

업무성격으로 보면 도시과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각 부서별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 업무는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마치고 식사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거리미관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디자인용역 4,000만 원 총무과 4억 웅상출장소 읍면동 포함해서 7억 4,000입니다. 페인트 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시기에 페인트를 칠해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사후관리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사후관리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페인트가 2년 정도 지나면 탈색이나 변하기 때문에 조금씩 비 온 후에 약간 세척을 해서 손질해 가면서 한번 하면 1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벽화사업 추진계획이 이것만이 아니지요? 차후에도 추경예산에 올릴 계획이지요? 향후 계획이 몇 군데입니까?

조사해 놓은 것은 100여 곳 됩니다.

100여 곳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읍면동 부분만 아니라 양산시 전체를 페인트 도색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아예 친환경적인 요소를 아예 생각 안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디자인 벽화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느냐 하시는데 자잘한 일은 총무과에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양산시 벽화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한 벽화를 총무과에서 맡아서 8개를 하고 있는 것을 디자인을 뽑아서 왔는데 처음에 제가 이 디자인을 보고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무 상태가 심해서 아예 다른 것으로 교체하시기로 했지요?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올해 안할 것입니다.

이것도 공짜로 양산대학에 그림을 정해 달라고 해서 정한 것이지요?

예.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번 그리고 나면 도시 경관을 헤칩니다. 아무 성의없이 양산대학 교수에게 돈 한 푼 없이 그림을 의뢰를 하니까, 공짜로 그림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교각 밑에 IC에 복잡한 데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줍니다. 총무과에서 벽화 작업함에 있어 접근을 하는데 얼마나 도시디자인을 좌우하고 하는 것을 사소하게 접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도 보면 디자인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디자인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어디에 벽화를 그릴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소 선정하는 것은 용역을 줄 생각도 안하고 일단 우리가 정하는 장소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만 용역을 주니까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그림이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문가한테 우리 양산시 벽화를 직접 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대우마리나아파트 앞에 산복도로 앞에 양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림인데 보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 밑에는 시에서 한참 작업하고 있는 꽃을 한창 심어놓았습니다. 그 밑에다가 연두색 진하게 덮어서 거기에 꽃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전부다 과장님들도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자체가 주조색이 녹색이고 하기 때문에 이 경관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이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녹색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연색인 풀이 죽어서 그 밑에 있는 꽃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색깔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다리 밑에, 교각 밑에 그림을 농학 하는 것으로 하는데 농학을 소재로 선택한 것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만 색칠을 칠하다 보니까 이 교각 뒤에 있는 나무나 도로가 교각 전체하고, 이 그림만 둥둥 떠서 전혀 도시 이미지가 주변 환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림만 둥둥 떠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옹벽디자인 그림을 직접 가져왔는데 디자인을 우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벽화부분도, 사실 벽화라는 그림이 그냥 더러운 곳에 페인트칠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벽화는 예술이고 그런 예술이라는 부분도 저도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피티문화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몰랐는데. 젊은이들 사이에 벽화그림을 그리는 문화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벽화그림은 완전히 한 마디로 말해서 촌발 날리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벽화가 10년이 간다고 하셨는데 10년은 턱도 없습니다. 이게 그 틈마다 물구멍이 있어서 물이 새어 나와서 경관이 비가 오면 전부다 얼룩이 지고 시커매져서 3년을 못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벽화를 안그리고 타일을 이용한다든지 천연 재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도시환경을 꾸려가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문가도 한 명 없이 어떻게 장소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판단도 없이 대충 지역에서 올라오는 지저분한 곳을 전부 골라서 일단 그림을 그려서 칠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일단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고, 하시려고 하면 일단 적당한 장소부터 지정을 해서, 그것은 총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벽화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박윤정 위원 표현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명색이 양산시가 하는 일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촌발 날린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 좀 삼가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주관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질책을 심하게 하시면 공무원들이 얼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사실 어렵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깊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촌발 날린다는 말이 어떻게 지위가 떨어진다거나 격하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한다는 자체가, 마음먹은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거든요, 도시 디자인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정한 선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겸허하게,

잠깐만요. 2008년도 벽화사업 추진계획을 적어도 이 사항이 나왔으며, 그 동안 설명 한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현재 4억 4,000 올리지만 추경예산에 4억을 더 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양산 전체를 보는 그런, 박윤정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용어 자체에 대한 부분에는 순수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양산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조화가 안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격해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중국자매결연도시추진 어느 도시하고 결연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제화 재단에 중국에 청도부근에 가까운 데에 저희들 시하고 서로 이점을 나눌 수 있는 자매도시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근자에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추천을 해 와서 저희들이 몇 군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절하게 한 군데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도에 자매도시를 하겠다는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청도 성양구에 사람들이 몇 번 왔다 가고 했고 저희들은 성양구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몇 군데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자매결연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맺었을 때의 장단점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치단체간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포괄적으로는 서로 국제교류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교류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매결연을 만약에 했을 때 서로가 얻을 것이 많이 있다는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든 상생되든 이익도 주고 받는 것 없이 타 시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우리시도 해야 되겠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는 빨리 이루어 졌는데 우리시는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하게 교류상 이점을 찾아서 교류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성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교류 이점 이런 것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거의 공업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 이런 것을 찾아서 그런 것도 확인했을 때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국제 교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은 곳에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낫지 우리보다 빠르게 가고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시점에서 자매결연이 필요한지?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에는 노사분규 인건비 등이 상승해서 외국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조금 처지지만 그 지역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출연금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하고 남북교류 협력기금하고,

국제화 재단하고 교류협력기금하고 출연금은 정부에서 시세나 재정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출연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 산출근거를 해서?

예.

금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전년도 수준입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모든 것이 시세자립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정부가 부담 비율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은 이 정도하면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는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금년도 부담액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담액이 얼마였는지 자료를 주세요.

똑같습니다.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올해도 똑같고 그러면 내년도도 똑같다는 것입니까?

공문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2004년인가 해서 1억 정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 거기는?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인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우리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제화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인구 얼마 이상 시세 얼마 이상해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출연금이 750만 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도 750만 원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련공문하고 자료를 추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부분에 3,25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구좌로 송금해 주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4, 1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포상금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 자녀보육료 지원 근거하고 기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포상금 부분에?

공무원들에게 자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자녀 수나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10만 원해서 약 200명 정도 추산을 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재작년부터 생긴 것인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의회 의원님하고 같이 포함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까?

최저가 400포인트 40만 원이고 최고 포인트가 900포인트입니다. 연봉이라든지 연식이라든지 기준포인트를 500포인트를 잡아서 1,030명 계상을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고 포인트가 900포인트라고 했는데 일부는 1,000 포인트 이상 된다고 하는데 900포인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포인트 이것은 시군 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령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900포인트가 되고 진주시 같은 경우도 거의 900포인트 수준입니다. 창원 900 진주도 900포인트 진해시 900포인트 김해시의 경우에는 900포인트로 거의 900포인트를 최고로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900포인트라고 하는데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최고가 왜 900포인트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 대비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그것은 이 제도가 생기면서 표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 1,000포인트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시의 경우에는 900포인트 중에서 공통 포인트를 400포인트로 하고 근속 300포인트 가족포인트를 200포인트 해서 900포인트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전체 900포인트 중에서 자체 우리시에서 포인트 기준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9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900포인트를 잡은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최고 포인트가 900입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공동포인트하고 근속포인트하고 조금 차등있게 하는 것입니다.

광역시같은 경우는 최고 포인트가 1,200포인트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경남도하고 광역시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 근거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경남도 내는 거의 다 900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5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청원경찰피복비하고 민원안내도우미피복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청원경찰 피복비보다 여성복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많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520만 원이었는데 61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민원안내도우미가 봄 여름 가을해서 4벌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비서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형편이 닿는 대로 여유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6, 137페이지입니다.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가면 몇 박 며칠을 갑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올해 하는 것은 6박 7일 내지 7박 8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목 자체는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인데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이면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라 별로 차이가 있고 1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00만 원 하면 사실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 이것을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약 28일 15일 이런 식으로 배낭여행을 가는데 이 금액 안들고 갔다 오던데, 글자 그대로 배낭이니까. 나도 외국을 많이 갔다 왔는데 이런 여행같으면 여행사에 의뢰를 하면 좋은 호텔에서 묵고 자고 다 할 수 있는데 아예 해외 연수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배낭이라는 자체는 가격이 많이 책정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낭처럼 비용을 줄이고 실제적인 여행이 되도록 많이 유도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처럼 올 배낭 형식은 안됩니다.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해외연수 부분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300만 원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예에 비추어서 추산해서 한 것입니다.

배낭여행을 하면 며칠 정도를 합니까?

6박 7일 7박 8일 최고한 것 중에 좀 길게 한 것이 10박 11일 정도 한 것도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다녀온 사람들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가시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갔다 오면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갔다 온 사람들이 직원 조회 마치고 보고서를 내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까?

선발은 저희들이 최근에 해외여행을 특별하게 특수목적으로 출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여행 갔다 온지 오래된 사람 근무연수 근무실적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득해서 선발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은데, 업무추진비 해외연수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고 나라는 대충 어느 나라인지?

업무추진 해외연수라고 해서 계상해서 예산 요구한 것은 업무하고 관련지어서…(청취불능)…하는데 그런 데에 견주어서 저희들이 대충 계획을 추산해서,

대충 대상자가 부시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대상이 누구입니까?

계급이나 직종에 관계없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하고 관련지어서 보낼 일이 있으면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업무추진 해외여행 예산 잡혀서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가령 어떤 시설물을 하나 만들면서도 해외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로 해서 해외여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137, 138, 139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지역발전 혁신우수 이통장마을 숙원사업 지원이 있는데 시행한지 몇 년 됩니까? 금년하고 지난해에 했습니까? 이통장 인센티브 하는 것 금년에 처음 합니까, 내년하고?

이것은 작년에 안했습니다. 한번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은 우리시의 기초이기 때문에 특히 이장이나 개발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해서 시정참여나 동참 차원에서도 좋고 마을 활력이나 사기진작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한번 더 해 보고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혁신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참여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좀 더 많이 참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령 저희들 이통장님들한테 행정이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평가결과를 놓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가령 지역 발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주로 나중에 평가대상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수도 좀 늘리고 인센티브도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등록비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새마을조직지원육성법에 비추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새마을운동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새마을이 만들어 졌고 또 노태우 정권 때에 바르게살기단체가 만들어 졌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단체가 많이 만들어 졌는데, 한 마디로 새마을, 바르기나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나 정액단체로 인정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정액단체를 없애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하게 되었는데 유독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정신교육을 받는데 우리시가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그런 유사한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앞에도 보면 각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단체만 자녀들 장학금이 지불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여기만 특별하게 다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다른 단체의 경우에도 시가 지향하는 정신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시가 지향하는 추천할만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데에 소집되면 교육을 보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단체에 구애됨이 없이 시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게살기도 읍면동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정액단체가 아니고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왜 이 단체만 배려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부기관에서 권장을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1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3만 5,000원 잡아 놓았고 14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등록비해서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에 교육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하는 것은 교육연수비가 별도로 필요없이 우리가 그만큼만 지급해서 다녀오게 하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10만 원씩 해서 하는 것은 주로 가면 3일 4일 내지 며칠 걸리는 그런 교육이고 위에 행사실비보상비로 되어 있는 것은 당일치기나 1박 정도 여비만 지급해서 다녀오게 하는 것입니다.

상부기관에서 인원도 제한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사실 1년에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계획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 오는데 연간, 해 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부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지자체에 협조사항 아닙니까?

예. 이번에 양산시에서 5명 보내주면 좋겠다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민주평통이 어떤 단체입니까? 평통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통은 대통령 직속자문 입법기관인데 위원장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각 지자체 단체장협의회에서 하고 경남시군 단체장협의회에서 평통에 일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 들은 바는 없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예산 지원을 자제하자 하는 권고 공문을,

자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면 안된다,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미 그렇게 결의를 한 바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통협의회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성격이나 이런 것은 국가부담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최소 경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중앙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편성도 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위임만 시켜 놓고, 시장님이 시군단체장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지원방법에 있어서?

지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 달라는 권고공문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1,2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연수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평통 아닙니까?

이것은 평통위원들이 매년 연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예에 따라서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빼보았는데 시군단체장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시군의장단 시장단에서도 협의가 되었는데 경남도 전체 시군 예산 편성을 보면 4,000 5,000 한 군데도 안된 데가 없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하동군이 제일 많이 되었는데 6,000 이것도 사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국비가 안내려와서 문제인데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춥시다, 우리 양산만 뺄 수도 없고 하니까.

시장군수협의회 협조공문 내용이 2007년도 10억을 증액을 해 주었는데 증액을 해주었는데 그 예산 부분을 국고예산으로 받도록 하라는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10억원을 증액해 주었는데 대통령 직속 산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존속을 위해서 시비를 쓰지 말고 10억 증액한 국비를 받아쓰라는 부분인데 다른 데는 만약에 받아쓰는 곳이 있고 해서 형평성에 안맞는 입장이 되면 이것은 형편성이 안맞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장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아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국비 지원받고 우리는 못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통틀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양산은 받고 진주는 못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군수협의회 부분하고 의장단협의회하고 공문이 온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국비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정사업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범죄없는 마을 지정사업비 이것은 법무부가 해당 지방 검찰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영마을 올해는 여락리 산지마을을 지정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검찰과 행정에서 한 마을을 지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직 지정은 안되었네요?

예.

146페이지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시정만족도 조사용역해서 3,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2006년도부터 해 온 사업이지요?

예. 조사용역은 재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편성하셨는데 이 책 맞지요?

예.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결과가 나왔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조치사항이 나왔습니까?

저희들 만족도 조사결과는 우리가 각 부서에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해서 어느 것에 공무원들이 유의하고 어느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인데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인데 단순하게 책만 만들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혁신장애요인인지 하는 평가가 다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용역을 주었으니까 결과가 어떻다든지 뭐가 혁신에 장애가 되니까 이렇게 하자는 계획같은 것을 세운 적은 없습니까?

혁신종합평가를 내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장애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배포를 해서 평가 대비에 임하도록,

어떤 내용을 배포 하십니까? 자료 나온 것이 없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은 잘 하고 있다, 잘 하라 어떤 부분에는 이런 것이 지적되고 있다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 각 동마다 다 조사를 하시던데,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별도로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기 보다는 우리가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익년도 혁신추진사업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는데 계획을 짜서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연초에 혁신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처방안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원래 우리가 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짚느냐 하면 올해 6월달에 감사를 할 때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는 어떤 시책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쭈어 봤는데 과장님께서 피드백을 안한 것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싶어서 확인차 여쭈어 봤습니다.

평가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교수들이 와서 평가를 하면서 결과 만족도 조사한 것이라든지 챙겨봅니다. 챙겨보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챙겨봅니다. 평가결과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을 어느 곳에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용역 결과도 너무 현상 파악에만 치중하고 양산시가 행정혁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라, 결과까지는 안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성격 자체가 시민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도출하는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참고하고자 해서,

해마다 행정혁신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예,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한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 1,600만 원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 수리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 1,800만 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이것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입니다. 새마을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북 지산마을 회관 건립 1억이 있는데 언제 건립된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마을회관 말입니까?

지산마을회관,

현재 쓰고 마을회관 건립은,

제가 알기로 1989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년도 안되어서 다시 건립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마을회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비가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새고 해서 아마 이것을 새로 짓지 않으면, 사실 보수해 보아야 새로 또 하고 새로또 해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하북면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평산동 장흥마을회관 건립비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장흥마을회관도 몇 년도에 건립되었느냐 하면 1994년도에 건립되었는데 그러면 15년 6년밖에 안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것은 평산 장흥마을은 사실 1993년도에 지어서 건물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 부지도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해서 옮겨서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관 15억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게 되면 예결위에서 또 중복되는 입장이 되어서 예결위에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149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5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은 법무부 사업입니다. 당해 지방검찰청 지역 단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양산사무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운영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양산사무소가 지난달에 개소함에 따라서 1,500만 원 정도, (사)울.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양산사무소 운영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1,5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과장님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제가 법무부범죄예방울산양산지부회장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하면 앞에는 보호관찰분과가 있었고 청소년분과가 있었고 갱생분과 등 해서 단체가 4개 정도 있는 것을 지금은 하나의 원 시스템으로 해서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회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이 속에도 범죄피해자센터가 같이 묶여져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범죄피해자신고센터 여기에서 발 빠르게 사무실도 없고 운영비까지 책정받은 데에서 제가 모르는 그 이상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시가 2,000만 원을 계속 부담을 해 왔습니다. 양산 쪽에 분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산에 분소가 지난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양산분소 운영비로 1,500만 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울산 거기에 2,000만 원 해 마다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피해자사무실운영비로 1,500만 원 업을 해서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범죄피해자울산양산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참여를 하고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상반기때 양산에도 범죄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 현재 양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1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레께 제가 가봤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비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관리하는데 지원해 주고―또 가정이 아주 불행해서 도저히 지원을 안해 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청취불능)… 이 사람들 비밀이 보장되면서 직접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울산에서 계속해 오고 있다가 이번에 분소가 생김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거기에 있고 전에는 2,000만 원 주어서 울산에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까운 데에서 직접 1,500만 원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예비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상북 신전을 방문했는데 읍면동 예비군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국방 예산도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시 단위 향토방위나 이런 데만 지원되고 있어서 아주 읍면동 지역 예비군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실 보면 향토방위훈련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방위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전부다 지역 인사들이 회비를 내어서 겨우 운영을 하는 식으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데 읍면동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연간 200만 원 정도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견해를 묻습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읍면동방위협의회가.

실제적으로 읍면동 예비군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제공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조금 일을 하다 보면 급량비나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조금 미진하지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읍면동당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사실 계상을 임의로 하기는 용도나 기타 산출도 그렇고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장하고 읍면동 대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방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극기 일반수용비로 교체하실 것이지요?

어느 태극기?

대형국기게양대, 전기시설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공설운동장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총무과에서 나가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일반수용비로 태극기 관련해서 더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남부3마을회관 및 도서관 신축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주공8단지에 우리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마을회관과 도서관 신청이라는 명목아래, 신도시 주공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를 부담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부담을 안해 주면 도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 시비 부담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161페이지에 박윤정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하고 4,600 16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기본경비 총무과해서 급량비 부분하고 거론된 것이 4개 정도 나왔는데,

앞에 거론된 것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에,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급량비는 순수 총무과 급량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증액된 주요인이 뭡니까?

제안설명서에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2008년도부터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직원 인건비가 본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40억 정도,

현재도 본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체계가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에서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별로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총 수입 예상액을 1,249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주민세가 260억, 작년 당초보다 약 35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235억, 작년 당초보다 60억 정도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105억 작년 당초보다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축세가 3억 5,000, 작년 당초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40억원으로 당초에 1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행세가 3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280억원을 했는데 작년보다 5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돈 송금되어 온 금액을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330억원이 송금되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적세 부분에 도시계획세가 107억원으로 작년에 78억원이었는데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작년보다 1억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 해 연도 수입은 작년보다 2억 정도 과년도 세금을 더 받을 것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약 12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세목 별로 죽 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27억 증액 편성되었고 그 밑에 재산임대수입은 2억 6,000만 원 작년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4억 2,400만 원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1억 6,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세외수입 부분은 해당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들었기 때문에 해당 실과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작년보다 1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도로사용료는 6,400만 원 하천사용료는 약 100만 원 시장 사용료는 약 300만 원 입장수입료는 약 2,000만 원 다음에 기타 사용료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라든지 체육시설사용료 여성복지센터 수강료 등 해서 4,800만 원 작년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작년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지 수입이 9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작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1억 8,000만 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억 8,000만 원 정도 별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매립장 반입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해서 7,100만 원 작년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작년보다 8,1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주차요금 수입을 650만 원 다음에 의료사업수익을 6,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작년도하고 거의 대동하게 약 34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 예산에서 예금한 것을 정기예금 등 이자 높은 곳에 예치를 해서 올리는 수입인데 작년보다 19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예금 이율이 조금 상승하고 해서 작년보다 금액을 높게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5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167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작년보다 3,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보다 24억 정도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월금은 작년보다 6억 전입금은 작년보다 9억 정도 높게 편성했습니다만 부담금 부분에서 55억 4,900만 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부담금 부분은 돈이 상당히 많은데 227-02 하는 부분에 54억 정도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는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영대교재가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서 작년보다 1,400만 원 정도 높게 잡았고 변상금해서 500만 원 과태료및범칙금수입해서 1,880만 원 정도 감이 되었고 체납처분수입도 작년보다 1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2,900만 원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지급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급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안했습니다. 세원을 발굴하면 거기에 따라서 발굴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참고로 2007년도 징수포상금 집행을 총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상반기에 1,134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과에서 440만 원 읍면에서 300만 원 실과소에서 약 390만 원 정도 됩니다. 각 실과 부서 별로 체납세 받은 액에 배분해서,

실적에 따라서?

예,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1,361만 원이 남았는데 읍면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는데 연말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 과년도체납세 징수포상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하고 내용을 같이 합니다. 작년에는 체납세 징수포상금해서 한 목에 2,5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 별로 하다 보니까 여기 2,000만 원하고 여기에 1,000만 원하고 또 세외수입 500만 원 해서 3,500만 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 뭉치면 되지 왜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사업별로 부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징수포상금은 세무과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비율대로 해서 아주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산시에 체납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11월말 현재 213억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말 현재는 216억원이 되었는데 체납세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세수규모에 비해서 약 10% 정도가 체납세가 발생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방세 도세 합해서 약 2,500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체납세는 각 시군에 보면 평균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다고 보면 적정 체납액이 250억 정도가 되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거의 10% 정도 체납액이 부과가 됩니다. 세금부과한다고 해서 100% 다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0% 정도가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담당계장한테 200 하지 말고 100단위로 내리자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을 것인데,

맞습니다. 216억 중에서 받지 못하는 세금이 약 140억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부도난 이 회사가 국세청에서 사업법인세나 이런 부분에서 부도가 났지만 국세청에서는 세금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소득할 주민세가 회사는 없는데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못받은 것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가 70억 정도 되고,

재산이 없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못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받을 수 있는데도 못받은 것을 가지고 받아온 것을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데 어떤 계획을 타 시군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좋은 마인드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실과 간부들을 편성해서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실과 간부들로 편성하면 전화를 해서 묻고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전화로 해서 또 묻고 해서 일만 번거롭고 해서 웅상출장소 계장 여기 계장해서 9명 편성해서 읍면동 별로 나누었습니다. 지역 별로 나누어서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재산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압류를 다해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보험 은행예금까지 추심을 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만나보고 별도로 체납세 징수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나 행불이라든지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지만 추적을 해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로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체납부분에 대해서 140억을 떼면 거의 80억 정도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양산에서 고액체납자가 체납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개행정을 할 수 없습니까?

세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을 금지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도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명단 낸 것도 있는데 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을 공개 추진하고 있고 해서, 시군 별로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아직까지 방침도 안섰고 다른 시군도 훨씬 많은 고액체납자가 많지만 도의 방침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 공개를 하고 출입국 금지조치를 하는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고액체납자는 출입 제한이라든지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액 상한선을 정해서, 시군 별로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고 1억 같으면 1억 도에서 명단을 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시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고액체납자 부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됩니까?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공개를 안했는데 체납자 선정기준에 보면 1억 이상 체납자 중에서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에 보내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보에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상에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도에서 전부 명단을 받아서 도에서 명단을 받아서 직접 방문도 하고, 직원들을 차출해서 방문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양방향)해서 4,300 얼마 해 놓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금년도에 읍면 직원하고 출장소 직원하고 전체다, 세금도 내는 형편이 안되는 사람이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면 자동차를 압류시켜 놓고 있는데 차 팔 때까지 꿈적도 안합니다. 꿈적도 안하니까 할 수 없이 3회 이상 체납 5,000만 원 이상 넘는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명단을 가지고 일일이 아파트 지하라든지 운동장이나 시청 마당이라든지 다니면서 번호를 수기로 전산 입력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번호판을 떼고 있는데 올해 그렇게 해서 뗀 번호판 숫자가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 받은 것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력소모가 굉장히 많고 번호 입력시킨다든지 하면 운전수가 나와서 몰고 달아난다든지 해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시스템 도입을 해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차에 탑재를 해서 일종의 고속도로 지나갈 때 속도위반 하는 것을 체크하는 CCTV 역할하고 비슷하게 차번호에 바로 비추면 바로 인식해서 세금이 체납되었다 안되었다 완납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이 전산시스템에 바로,

차 구입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 장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차 구입은 안하고 기존 차가 있습니다.

시스템 하는데 4,300만 원 들어갑니까?

예. 그 시스템하는데 4,300만 원 들어갑니다.

시스템에만?

예. 참고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차 위에 달 때는 이렇게 되고 유리에 달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검색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175페이지 세외수입 관리활동 강화에 있어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 자금 운용에 대해서 제고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이 부분은 각 부서 별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11월달에 업무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부시장을 주재로. 세외수입에 체납이 최고 많은 것이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분야에 약 100억 정도 돈을 못받아 들이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차량 주차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사지연 보험 주로 이런 내용인데 차를 가지고 돈 안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생활하는 것이 딱하고 하니까 끝까지 버티는데 이런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안낸다든지 하면 신용불량자라든지 강력하게 법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체납세가 상당 부분 걷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압류,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못합니다. 과태료는 세금 성격하고 틀려서 가산금이 계속 안붙습니다. 한번 붙고 나면 끝이고 하니까 세금 징수율이 엄청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체납이 되는데,

이런 것도 지방세 국세하고 마찬가지로 가산금을 계속 부과하면 받아지고 국세같은 것은 안내면 재산압류도 하고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는데 이런 부분 법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거두어질 것 같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급되고 기간내 안내었을 때 몇 번 정도 독촉을 하고 안되었을 때 압류를 합니까?

제가 교통과 있을 때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같은 경우는 처음에 고지서 발급하고 한 번 더 독촉하고 안되면 바로 압류하라고 합니다.

독촉 1회,

예, 독촉 1회 내지 2회 정도 하면 바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나서도 계속 일단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압류를 계속 해 놓아야 되지 자동차 자체가 없어지면 받지도 못하는 우려가 나오니까 2번 정도 독촉을 하고 안되면 바로 압류를 해놓고도 계속해서 독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176페이지에 과오납금 반환금 4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4억 얹었습니다만 항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북정2구획정리지구에 신기배수펌프장 배수펌프설치비용 부담금 5억과 그 다음에 작년 추경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부분이 5,800만 원 되고 북정구획정리지구 배수펌프장 시설설치비가 자기들이 처음에 낸 돈이 5억입니다. 5억이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5억에 대해서 2005년 12월 22일 돈을 다 내었습니다. 2005년도에 12월 21일날 5억을 양산시에 내었습니다. 양산시에서 돈을 계속 부담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바로 금년 3월달에, 2007년 3월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울산지방법원에 소 제기 중인데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 재판이 끝은 안났습니다만 패소를 하게 되면 자기들 소장 접수된 것을 보면 시 자료를 보면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소장 송달일까지는 5% 그 다음부터 갚는 날까지는 20%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자하고 해서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도로점용료 변상금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5,800만 원 정도.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난 내용을 보면 항소를 제기해 놓았는데 우리시에서 변상금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변상금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한전하고 난방공사하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항소를 해놓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7억 6,000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고 해서 당초예산에 4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해 보고 안되면 다음 추경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 반영을 안하면 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이율을 추경때까지 가면 양산시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소장 제기까지는 5% 그 다음부터는 20% 하니까 고리대금 비슷하게 되어서,

과다하게 되어서 재 수정할 것이라고 예측이 될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아예 7억이면 7억해서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맞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7억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적어서, 아직까지 소송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항소하고 하면 기일이 걸릴 것이 아니냐 해서, 2007년 3월달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9개월 되었는데 심리를 두 번인가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송이 저희들이 예정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 수가 있는데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반환금은 빨리 주게 되는 것이 이자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자가 막연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자기들 요구대로 하면 7억 정도 됩니다. 아마 법원판결에서 이것을 다 주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올 것입니다.

1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77페이지입니다.

4,800만 원 이 부분은 개별주택특성조사하고 검증하고 결정하고 공시하는 이런 부분에 검증수수료하고 해서 50%는 아마 국비가 지원되고 50%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4,8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당해연도에 우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년도요?

예.

금년도에 4,400만 원입니다.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시가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별주택은 전부다 시에서 공인중개사라든지 감정평가사분들을 읍면마다 있어서 그분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보면,

위탁을 합니까?

위탁은 안하고 직접 의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178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0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세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예산 163페이지도 있습니다. 세외수입 회계과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회계과 소관 첫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부 소관 임대료가 작년도에 567필지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수입이 한 1억 정도 계획을 추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211­02에 도유재산 그것도 2007년도 대비해서 13필지 해서 500만 원 시유재산 151필지에 9,500만 원 그렇게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 수입 이것도 역시 48필지 대비해서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이나 시유재산 매각은 마찬가지로 도유재산 4필지 500만 원 시유재산 10필지에 4,000만 원 앞은 임대료 이것은 매도수입이고 전부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공개입찰이 얼마 이상입니까? 수의계약은 1,000만 원 미만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사계약에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라고 하면 저번에는 7,000만 원 이하인데 이제는 1억 또는 공사 종류에 따라서 일반공사 2억 이하 구매는 물품 7,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향선이고 하향선은 1,000만 원 이상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을 봐야 되고, 다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말 그대로 우리가 니가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하향선입니다. 1,000만 원 이하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올해는 지난 10월달부터 지침이 바꾸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물품구매는 1,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전문 건설업체에서 건교부나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가 살 길이 없다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된 것입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역업체 회생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항상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하는데 금액이 많은 종합 이런 부분은 전국 단위로 할 수밖에 없고,

전국 단위입니까, 도 단위가 아니고?

예. 금액이 내려가서 몇십억 되면 도 단위로 규제를 해서 하는 정도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를 지역에 편파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면 국가시책으로 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없는 데가 있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가산의 예를 들면 함양 산청같은 데는 시설도 없고 업자도 없고 사업도 없고 하면 이상한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업체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모순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지역 업체를 해 주는 그런 것은 단위가 적은 몇억 짜리 하면 안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사업소의 위치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 있다고 평생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철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산에 있다가 창원에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보면 되는데 구태어 여기에서 왜 안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 업체가 되면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민등록상 주거의 자유, 업체가 옮겨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통제를 하는 것은 형편성에 안맞아서 법상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외지업체가 여기에 와서 입찰을 봐서 지역 업체에 하청을 주거든요.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하는 공사금은 적고 결국 공사는 이상하게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양산 업체도 그런 것을 자기들은 알고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전자입찰 도 단위 전국 단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법상 안되고 전국적인 형편성 문제로 해서 어렵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했겠지만 지역 업체에 하기 위해서 하도급마저도 안주려고 합니다. 법에 없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금을 안준다 못주겠다고 해서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하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도 우리하고 입장이 마찬가지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도급 주는 자체를 자매회사하고 맺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되면 너그가 하고 너그 되면 내달라고 해서, 그것은 업체 수가 많으니까 알아서 해야 되지 형편성에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법을 뜯어고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경차구입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업무용 차를 사 달라 요구를 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게 특수차가 필요하다 특수목적으로 가야 한다 산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시가지 도심지, 특히 양산지역은 도심지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중형은 아닙니다만 1500CC 이상 1800CC 2000CC 했을 때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줄이자 해서 1,000CC 800CC까지 경차가 되었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경차가 됩니다.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경차를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각 실과에 구입을 할 것이 아니고 경차로 통일을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내었습니다만 유가 오르고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제도를, 방법을 택함으로 해서 다른 데의 수범사례가 되었습니다.

몇 대입니까?

10대입니다. 2008년도 하는 것을 일단 시험을 해 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차를 사주었을 때 출장비는 어떻게 되느냐 기름값이 자꾸 오르니까 공무로 출장을 가는데 쓰기 위해서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차를 사달라고 하면 본인이 차를 타고 가는 출장여비에서 유료비를 까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차가 10대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바뀌어서 교체를 하거나 신규 구입을 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10대입니다.

증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각 부서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중형차나 기존 차량이 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 차도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7대는 신차로 구입하는 것이고 3대는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증차 7대를 신차 구입을 하는데 현재 기존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도 하고 모든 제반 경비 절감차원에서 경차를 사는 것으로 긍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보니까 3대만 거기에 해당되고 7대는 각 부서에 신규로 업무 보는데 투입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7대를 사줄 때 중형차를 안사주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사주고 경차를 사준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히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신규 사는 것도 경차를 하고 1800CC나 2000CC를 안사고 잘라서 경차를 사준다는 것입니다. 신규 7대입니다.

신규 7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면서 유가도 상승하고 하니까 에너지 절약 겸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경차로 대체로 한다 그렇게 보도를 접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차를 구매하게 된 배경이 각 실과마다 업무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계속 차를 하나 사 달라고 업무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7년도에도 두 개 과 정도는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다목적 승용차 정도로. 그랬는데 계속해서 왔을 때 명분상 차를 안사줄 명분이 없어질 만큼 업무량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선에서 결재가 모이니까 부시장님 선에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렌트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 보라고 지시가 되어서 제가 도내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차가 낫겠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경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 실과마다 차가 공식적으로 필요한 것은 9대밖에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나가는 차량들은. 그런데 실과는 많고 직원들이 많고 보니까 신속하게 나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차가 없고 하니까 요구가 많아서 이 기회에 골목이나 시원시원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업무 지원을 하는데, 한 과에 한 대 정도도 안돌아갑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한 과에 한 대씩 다 돌아갑니까?

안돌아갑니다.

현재 업무 보는 것을 예를 든다면 직원이 차를 몰고 나갔을 때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구가 늘어지고 조직이 늘어져서 차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차가 필요한데도 자기 차를 가지고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출장여비로서 갖다 다 넣는 것도 되고 출퇴근까지 하니까 오히려 봉급 받아서 차 밑에 넣으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특수목적차만 줄 것이 아니고 차를 사내라고 하니까 신규 차가 더 들어오는 부분이 되어서 사주기는 사주어야 되겠고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경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경차를 사게 되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체를 파악해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1차적으로 해 보고 뒤에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뭔가 원칙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대가 필요하면 15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를 가지고 시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통제를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업무수행해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차량처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양산시 마크를 넣어서 업무용 차로 해서 아무데나 못가고 아무데나 못가게 하고 유류비도 사적으로 못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여비에서 깝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차량 대수가 우리가 적습니다.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관용차량이 76대정도 밖에 안됩니다. 자체가 적습니다.

경차구입을 과 별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경차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도색을 해서 시에 대해서 글귀 그런 것을 넣어서 해 보세요. 알리는데 효율적이고 이 차가 당겼을 때 업무용이라는 것도 알고 시 차라는 것도 알고, 개인적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다목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부서에 한번 참모회의때 이야기를 하세요. 25인승 버스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25인승 버스는 출장소입니다. 25인승 콤비 출퇴근도 하고 웅상 관내에 움직이는 웅상출장소입니다.

웅상출장소가 새로 생겨서,

18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1,080만 원 작년도는 580만 원해서 100% 인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전년도에 580만 원에서 1,080만 원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100% 업 되었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하면 공무원 재정보증가입 이것입니다. 이것이 회계직이 아니고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인데 보상업무를 보는 사람까지 250명 정도 됩니다. 그 보험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늘어난 것도,

아니 재정보증가입 1,000만 원 되어 있고 그 위에 공공운영비 이것이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증가입하고 세입세출외현금프로그램유지비하고 합해서 그렇게 해서 1,080만 원입니다.

무작정 차량을 10대 7대 살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 계획을 전년도에 세워서 정수조정 승인을 안받습니까? 받아서 계획을 세우지요?

예.

그렇게 해서 정수조정을 하지 무조건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수품목에 승인을 해 주고 실과 별 비례로 해서 사기 때문에 내 필요하니까 사 달라 무작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84,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사운영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운영비수용비 물품취득비하고 이것은 2급 관사, 1급 관사는 시장님이 반납을 해서 운영비가 안들고 2급 관사입니다.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임대료 운영비입니다.

물품취득비는 뭡니까?

2급 관사에 시설되어 있는 기존 물품관리 상태에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체하는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파트 침대 부러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존 들어가는 생활용품 냉장고 가스레인지 취사할 수 있는 도구들, 생활할 수 있는 도구들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물품명세표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본인 돈 주고 사야 되고 우리가 사주는 것은 이사할 때 못가지고 갑니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있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못가지고 가지.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 마다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전 실과에서 반환되어 있고 숫자가 227가지도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그 중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 짜리도 있고 단위 별로 되어 있네요?

예.

국비 반납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다는 몰라도 목돈 반납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못사는 사람들한테 주라고 해서 못쓰고 다시 올려 보낸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소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 서류에 부속서류 그것이 몽땅 다 입니다, 책이 한 권인데. 국비 5억 시비 4억 해서 9억입니다. 이것이 결산을 해 보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갑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2007년도 결산추경을 합니다만 그때 되어서 답이 나오면 이것을 반납하고 추경때 올려서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186페이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회계·계약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특정빕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보수 동결될 때 보수를 올려주는 측면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손실배상을 해야 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 옛날로 이야기하면 여관에서 작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민원창구수당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해서 예산부서도 있고 각 부서마다 특정 업무를 취급한다고 해서 기술자 위험수당 주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발령받아서 근무하면 이 돈은 주어야 합니다. 개인 봉급이나 같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주고 안주고 하는 것 없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수당 5만 원 무슨 수당 10만 원 민원창구수당 8만 원 감사수당 얼마 이런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이 물었을 때 내가 답변하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했는데 국비 5억 도비 4억 해서 9억인데 9억이 나온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취합할 때 보탠 것이 9억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제목 없는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9억을 편성할 때 자료가 있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10원이든 10억이든 예산부서에서,

2007년도 국도비를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결산해야 나오는데 예년 수준에 기초해서 한 것이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잡은 것이 아니지요?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전년도 하고 난 결산한 것은 있지 않을 것입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전에 보니까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돈을 받았는데 우리한테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주어서 반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엄청 많은데 법령 이해를 잘못했거나 사회복지사들이 그만큼 바쁘다 보니까 발로 못뛰어서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돈이 8억인가 반납된 돈이 있을 것입니다. 2년인가 3년 전인가 그런 돈이 한 목에 반납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돈이 여기에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것은 결산하기 전에 이 정도는 해 마다 반납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없더라도 이 정도는 반납될 것이라고 해서 대충 잡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2007년도 결산한 부속서류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도 목표치를 정하듯이 우리도 이것을 2007년도 가중치를 잡아서,

그런 부분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어렵게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든지 해서 국도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못찾아서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주어야 될 돈을 못찾아서 반납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까봐 우리 정재환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한 것이고 대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보조받을 때 그 비율대로 나누어서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억 얼마인가 반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의심이 안갑니다. 의구심이 가게 되면 삭감이고 뭐고 떠나서 여기에 대한 확인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살림을 잘 사느냐 못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은 결산 승인할 때 한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2006년도 결산한 금액 반납한 금액을 1회 추경해서 반납하고 2회 추경해서 반납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도 이만큼 들 것이다고 해서,

시기가 되었는데 돈 없으면 안되니까 이 돈은 세워놓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큰 일 나 버립니다.

지난 해 보다 4억이 증가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 결산 결과가 국비가 8억 1,800만 원 도비가 7억 7,000만 원 해서 총 15억이 결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 얹은 것처럼 이것은 2억 3억 가중치를 얹었고 두 번째 추경때에 더 올렸고 마지막 2회 추경때 결산부분을 맞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하고 대비하시는 것보다 전년도 15억이 나왔으니까 9억이니까 결산 나오면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용비하고 급량비 산출기초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하고 총무과 부서하고 보다 보면 급량비나 수용비 부분에서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급량비같은 경우는 시간외가 많이 있는 데가 있고 많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00만 원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야근을 워낙 많이 하고 토요일도 나오고 하니까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부족해서 그 동안에는 풀 급량비를 12월달에는 써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차이로 해서 급량비는 실과 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육안상 보더라도 내용 부분에서 보면 기본경비라고 해서 4개 5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5가지 정도 되고 하니까 총괄부서에서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기준 품목 예산에서는 201 안에 모든 것을 편성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예산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수반되는 급량비, 총무부서에서는 총무부서의 기본경비는 총무과의 야간급식비입니다. 자기 직원들 야간 근무하면서 먹는 경비만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고 나마저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급량비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항목은 인정하겠는데 그 과 부서에 관련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야간근무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기초하고 관련 자료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획실 근무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급량비가 모자랄 정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자장면 정도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와서 애들하고 다 같이…(청취불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동청사건립차입금 및 이자상환, 강서동청사건립차입금 및 이자상환 시청청사 증축차입금 및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자 및 원금 상환 완료기간이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삼성동이 2008년도 상환 완료고 강서동은 2008년도 시청사 증축은 2013년도,

시 청사는 식당 지은 거기 아닙니까?

예. 2002년도 차입해서, 다 이자 싸다고 해서 빌려와서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건소에도 물어도 아니다고 해서, 회계과 소관이라는 말만 듣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외석에. 지은 지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폐쇄가 언제 되었느냐 하면 1997년도에서 1998년도해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외석 좌삼 내석 3개 주민들이 그 전에 지을 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지니까 진료소를 지어달라고 해서 부지는 3개 마을해서 80평인데 부지는 마을에서 사서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건물은 지었는데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10년 되니까 흉물이 되어 있고 청소년우범지역이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고 3개 마을 주민들이 당초 앞에 추진하면서 협약할 때 그 이유가 종료가 되면 토지는 우리 3개 마을에 돌려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80평 기부채납한 부지를 도로를 하나 내 달라는 것입니다. 3개 마을에서 여기에 찾아오려고 하는 것을 일단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회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꼭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80평 정도에 지금 50만 원 되니까 가격은 얼마 안되는데 방치가 되어 있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유지는 받아서 합니다만 공유재산은 받아서 그 재산의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이 나누어지는 데는 그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장이 우선 이것을 관리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센터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 매립장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 이렇게 합니다. 다 가서 있고 그것이 안되는 경우 잡종재산이 되었을 때는 니도 내도 관리를 못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회계과 있다가 도시개발사업단이 생겨서 공공시설과로 행정재산이 넘어갔는데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너그가 해라고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거기로 가고 잡종재산은 저희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보건진료소 부분은 보건소 소관의 어떤 업무가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되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겨주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중간의 경과는 차지하고라도 일단은 3개 주민들이 도로 환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진료소로 활용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정확한 답변을 안하면 주민들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부채납 했으면 양산시로 넘어왔을 것인데 그렇다면 양산시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기부채납이 되었다면 양산시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 재산이 된 것을 주민이 기부채납 했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양산시가 무상으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내가 알아보고,

내가 알아보겠다고 해서 해결 못하면 무능한 의원이 됩니다.

추가로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기부 채납했는데 목적대로 안한다고 해서 돌려준다고 안되어 있습니다. 못돌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자료를 못드려서 과장님이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 외석은 2000년도인가 공무원 인원 감축하는 단계에서 보건요원이 가 있는 것을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해서 몇 년 있다가 어느 한 분이 자기 연세 많은 노인하고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의원이 묻더라구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제 와서는 아무도 안살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는 대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되어 버렸으면 법상 못돌려 줍니다. 내가 알아본다는 것은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건소하고 섞여 있어서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고,

그때 협약서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협약서를 찾아가지고, 협약서는 소용이 없고 일단 등기상 양산시로 되어 있으면 반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못을 박으세요. 큰 일 납니다. 돌려줄 법이 없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해외시장 정보조사 대행사업,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 해 수주계획이나 실적이 있으면 내주시고 파견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회 정도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관내 6개 업체하고 인도 미얀마 베트남을 울산코트라하고 울산지역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을 갔다 왔습니다. 체결은 3,100만불이 되어서 현재까지 실적은 갔다 온 주식회사 매직코리아 아림기공 등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결은 3,100만불 되어 있고 실제 수출실적은 2억 4,000만 원입니까?

예. 해외시장 정보조사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가기 전에 울산무역관 쪽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해외시장개척단 갈 희망하는 사람을 사전에 해외에서 시장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시장조사를 사전에 대행해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것이고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청의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해외무역관을 지사로 해서 시장조사라든지 연간 조사하는데 관내 업체하고 계약 체결해서 자기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해 주는 지사 형태로 해서,

지사화사업은 대상 기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희망을 받아서 합니까?

지사화할 사업지구를, 희망하는 사업지구를 조사해서 그 업체가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갔다 와서 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이어라든지 연결해야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대상 실적이 있습니까? 대상은 어떤 기업체 사장들이 갑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업체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안가고 기업체 사장들만 갑니까?

간부들도 갑니다만 거의다가 사장들이 갑니다.

갔다 온 실적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6개 업체가 인도 베트남 미얀마를 갔다 왔습니다. 매직코리아하고 아남기공에서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 정도 수출이 체결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작년에?

6개 업체하고 공무원 두 명하고 나갔습니다.

총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업체에서 7명하고 우리하고 9명이 나갔습니다.

9명이 나가서 5,000만 원 경비는 다 사용했습니까?

작년에 한 3,800만 원 정도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수출 실적이 저조한 편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첫 해에 갔다 와서는 지속적인 행정이 한번 가서 만나서 수출이 성사되는 경우에 당해연도에 일어나기는 힘든데 계속 관리를 하면 실적은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업체 선정할 때는 희망업체를 모아서 받아서,

상공회의소를 통합니까?

홍보도 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역 희망업체를 받아서 필요한 업체는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베트남은 베트남에 보내서 조사가 되어지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요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나갈 때 그냥 우리 파견단하고 일반적인 기본적인 자료 조사만 해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코트라무역관을 통해서 사전에 성사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청업체가 많이 있었습니까?

3,100만불 정도 있었는데 사실 신청한 업체가 제법 많이 있었는데 개척단이 파견되는 지역에 수입을 희망하는 그 쪽을 연결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7개 업체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전시에 지원부분이 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체는 박람회를 하면 시책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어느 업체가 나간다고 선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약 2,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년 박람회나 하는 업체 수가, 전시회 나가는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업체에 출품했던 것하고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2,000만 원이고 중소기업 수출업체 보증보험료 지급 이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더 들어간 형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수출업체가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400개 정도 업체가 중소기업 업체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수출보증보험이라든지 해서 신규로 하는 업체가 20개 정도 약 5% 정도가 처음 수출을 시작할 경우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필수보험이 4개 정도 들어가는 보험이 있고 200에서 500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한 20개 업체 5% 정도 신규업체에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환차손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전시회나 박람회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한 업체당 박람회를 하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증대 되었는지 파악된 자료는 없고 실제적으로 박람회에 나가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 정도 해서 나가면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업체로부터 지원해 주면 상당히 고맙게 따뜻하게 생각을 합니까, 일부분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도 이런 박람회 중소기업체 자기들이 처음 나갈 때 성과가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성과가 있을지 홍보결과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에서 한 목에 돈을 많이 투입하기 힘드니까 최소한 500만 원 미만 투입되는 쪽에 시가 그런 QC마크 상품을 인정받은 업체라든지 희망업체에 해 줌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문제도 있고, 기업체가 다 참여하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 외유나 관광성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시에서 평가를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전시회 말입니까?

전시회 말고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것은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갔다 와서 실적이 적으면 적은 대로 놔둡니까?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실제 기업체보다 간접적인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 해소하는 방법으로 실제 언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배제를 하고 울산코트라에서 울주하고 통합해서 같이 현지에 가서 실제적인 대행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정을 바쁘게 해서 외유성으로 가는 일정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 봤으면 생각하는데 평가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인데 양산지방산업단지 법면 안전보강공사입니다. 회사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입니까?

이것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법면이 있습니다. 그 법면이 사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설계까지는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인데 법면이 무너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가 조성한 공단 법면입니다, 개인 업체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재해위험 방지차원에서,

법면 자체 토지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법면 자체는 우리시 소유입니다.

법면 자체 소유자가 우리시 땅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쪽은 건물이 있는 곳인데,

그것은 동남창고라는 공장이고 뒤쪽에 보면 법면 자체가 끝나는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공단 조성 법면인데 거기가 무너져서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 제기도 되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비가 미처 확보가 안되어서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상공인연합회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상공인연합회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공업인들 해서 조성이 되어서 회원이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삽량문화제 했을 때 현재 건축사하고 있는 김대연씨가 회장을 하고 있고 상공인연합회가 사단법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시설비에 산막공단 근로자 체육 및 휴식공원 조성 실시설계비하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막공단 들어가서 최고 첫 교량을 건너가면 옛날에 …(청취불능)…있습니다. 그 뒤 쪽에 보면 휴식공간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휴식공원 조성하는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공원 면적은 전체적으로 4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는 족구장 시설하고 농구대, 벤치, 쉼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 찍어 놓은 것이 공원 전경입니까?

예.

공원 전경이 협소한 것 같은데 족구장 농구장 1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 설치할 만큼의 공간이 됩니까?

가운데에 있는 공간 쪽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막공단은 보면 근로자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우리 기업후견인회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족구장 농구대를 설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농구대 1대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길거리농구대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농구대하고 족구장을 둥그럽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면적이 454평인데 454평 중에 활용을 해서 구역을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보면 되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안나올 것 같고, 족구장이나 농구대 설치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도 안드는데 벤치 5개 나무 조경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비 1억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면 상황에 따라서 가겠습니다만 현재 족구대하고 농구대 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족구장 하는데 물 빠짐 배수공사해 보니까 3,000만 원 그 다음에 쉼터 벤치하는데 한 1,500만 원,

카브라가 있는 것 같은데?

옆에 귀티에 있는 것이 부러진 부분이 있고 해서 보강을 하고 거기에 벤치 설치하는데 판단했을 때,

알겠습니다. 사진상 보기에는 공간도 협소해 보이고 시비 1억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하게 되면 그 정도 돈이 안들어도 될 것 같은데,

설계를 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 공단에서 휴식공간이나 체육공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실 것입니까? 그 공단에 위임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제 우리 시 안에 있는 공업단지 내에 있는 부분들의 공장부분은 관리 위탁되어 있는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 조성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경남태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출연금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이 2005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4개년 동안 5,000만 원씩 출연해서 경남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데 올해 2008년도 3차 출연금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하는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RND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지역지원 사업하고 연계하고 있는 부분이 24억 8,000만 원 정도가 테크노파크하고 지원받아서 사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주)월드이노텍부터 시작해서 1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예, 4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쪽에는 주로 기계 로봇 진해는 바이오 이런 쪽인데 우리가 RND사업 쪽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 2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사업이 있는데 40개 업체 2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업체 고도화사업은 일사일기술 기업연구소 해서 사실 부산대학하고 사학연 연결해서 하고 있는 쪽입니다. 저희들 기술고도화사업은 기술연구소하고 업체하고 연계해서 주요사업을 책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1사1기술 패밀리 닥터해서 회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 업체에서 간단한 것을 치유를 하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학교수하고 산학연이 되어서 그 교수가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 애로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 쪽입니다.

시가 고도화사업을 꼭 도와주어야 합니까?

3년차 계획을 해서 지금 2년차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40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업체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받습니다. 자기들 기술지원을 받아야 될 쪽을 받아서 그런 쪽에 많이 지원받아야 되는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해서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 업체를 대학하고 연결해 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윤정 위원이 묻던 산막공단 근로자휴식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던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언제부터 공원조성을 했습니까? 처음 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공원 조성하는 것은 없고 공단 주변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업후견인제도를 나가서 하다 보니까 산막공단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나중에 책정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공단을 조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애당초 녹지공원과 전문기술자한테 넘기면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도 정확하게 나올 것인데 왜 다른 업무도 많은데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예산 여기로 올려서 사업 따서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녹지공원과하고 지역경제과 시장이 다릅니까? 똑같은 시장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데요?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사업부서에서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우리 소관 부분이 공단 내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어곡지방공단에 들어있는 공원관리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사후관리를 다 합니까?

공단관리를 우리가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녹지과에 요청을 하면 녹지과에서,

풀베기사업이나 지역경제과에서 공단 안에 있는 공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서 넘겨야 될 것이 전문가들이 하면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데 당장 물으니까 족구장 만들고 하는데 물 빠지는 것을 하려고 하면 3,000만 원 든다, 여기 과에는 토목직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 왜 이쪽에 이렇게 얹힙니까? 지역경제과가 언제부터 양산 공원 조성사업까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공단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장하면 녹지공원과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갑자기 공원 조성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옵니까? 예산계, 왜 여기에 편성이 됩니까? 국비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로?

국비 내려온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단 안의 시설로 보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다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안되는 것은 협조를 한다든지 이관을 한다든지 합니다.

협조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전문 과에서 만들어서 하면 기초부터 단추를 잘 끼여질 것인데 이렇게 분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이 하면 예산 승인될 것 같고 녹지과장이 하면 승인이 안될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왜 여기에 얹습니까? 경제기업과에서는 어차피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 공단관리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업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에 넘기기가 힘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

전체 양산 공원을 몇 개 만들겠다 공단안에 몇 개 만들겠다, 주거지역에 몇 개 상업지역에 몇 개 만들겠다고 해서 아이템이 나오면 공원부서에서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은 누구 것입니까?

시 땅입니다.

시 땅 맞지요?

예.

왜 이렇게 흩어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여기에 얹혀 있으면 승인되면 입찰 볼 때까지 서류해서 넘기면 공사 감독만 저쪽에서 볼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일일이 물어보려 다녀야 하고, 이런 일 하나 하는 사이에 정말 기업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런 것을 찾아서 그런 데에 필요한 돈을 의원들한테 와서 기업하기 좋은 양산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우리 과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개발적인 것을 찾아서 해야 되지 왜 사업이 여기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 효율성 면에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소관 업무가 공단관리 쪽에서 발생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도 공원 한다고 바빠서 하는 일들이 많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시간 나면 다른 부서 협조를 받아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단 안이 만약에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으면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상 공단 안에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큰 사업들은 관리는 하지만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과는 기업을 관리하고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근로자나 다른 부분은 몰라도 공원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 공원을 근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더라, 연간 몇 개 정도 이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공연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원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면서 하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흩트려서, 다른 쪽 예산을 흩트려 놓는 것밖에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공원을 요청해서 녹지과에서 만들어 주면 활용하는 방안을, ‘근로자들이 공원에 여름에는 뭐를 하고 이런 시스템에 필요한 돈이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지. 공원을 활용하는 것은 몰라도 공원을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면서 기본 인프라가 구축 안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고려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부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전년도에 추경까지 해 보면 특별히 더 들어간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194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CI) 개발을 하는 이 부분이 3,200만 원이 증액 되어졌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양성 위탁교육 이 2가지가 작년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기업법무 무역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작년에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지원해 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기업법무 무역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지원센터 부분에 지원해 주어서 획기적인 사항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무역 쪽에서 롯데제과 쪽의 제품을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법무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법무법인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억 2,000 정도 됩니다. 시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1억 2,000 정도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법무법인 센터 운영비에, 기업법무 무역지원센터를 설립해 높고 센터운영비가 연간 들어가는 것이 4,0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는 법률교육 특강 책자 발간 상담 자문 무역 경영지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무역경영지원센터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이 기업체 컨설팅 양산시 관내 수출요원 인력양성 부분하고 해외 수출 대회에 참가하는 것하고 기업법무 홍보책자로 운영센터에서 사례를 만들어서 각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사업 중소기업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CI) 개발하는 것하고 중소기업 수출요원 양성 위탁교육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중소기업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CI)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마크 등 산업디자인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뢰해 오면 대학에서 통합이미지 개발을 해서 CI를 개발해 줄 수 있는 산학연 쪽에 참여되고 있는 디자인 파트에서 다른 데에 발주 외주하는 것보다는 싸게 할 수 있는, QC마크나 이런 쪽에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쪽에는 상호를,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체에 또 소기업들이 상품디자인이 안되어서,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안되어서 수출이라든지 판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통합 계상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겠네요? 현재는 신청 모집을 했습니까?

많이 합니다. 아직 모집은 안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요원 양성 위탁교육 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보면 수출업무를 보면서 현재 변화되는 추세에 있는 법률지식이라든지 업무가 없어서 크래임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학에 있는 교수들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연구 법적 대응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같이 연계를 하면서 법무법인 쪽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양성하는 부분은 그런 회사에 있는 업체에서 수출업무 담당자를 교육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사업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는 영산대학하고 양산대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양산대 쪽에는 25개 업체 영산대는 15개 업체가 입주해서 자기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기술개발 시예품들이 자립해서 나가는 업체가 1년에 한 4개 정도 자립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창업보육센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그 쪽에서 보육이 되면 자립해 나가는 형태로서 저희들이 보면 4개 정도 업체가 자립하고 있다 영산대학 쪽에 가보면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판까지는 안갔지만 기술이 자기들 칩 같은 것, 휴대폰 메모리 칩 같은 것을 개발해서 시제품 단계에 와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자립해서 나가는데 4개 칩을 하는데 아이템이 몇 개 정도 입니까? 어떤 아이템입니까?

업체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거리를 재는 네비게이션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반 휴대폰 칩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단 기계 부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부분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도 우리시에서 개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연말이 되면 운영사업에 따른 결과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 결과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194, 1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5페이진데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루미나리에 설치 부분인데 구도심만 이야기하면서 이런 형태가 저희 지역 형태가 맞습니까? 큰 이슈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미나리에 설치되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쪽에 구 도심권의 활성화 측면에서 존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존 형성하는 것이 구 터미널하고 연결되는 주변 일원을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되어진 사업이 루미나리에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사업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루미나리에 관련 자료가 있던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아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각 지자체 별로 루미나리에가 관광효과가 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구체적인 계획없이 무조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료는 책상 위에 있어서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개만 있는데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6년 10월 21일에 남원시의회에서도 루미나리에를 국내 최초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일단 명분은 그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구 도심권 지역 상가 활성화 및 관광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의도로 했는데 문제점 나온 것을 보면 일단 여기에서 남원시하고 저희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유사할 것 같아서 일단 예정하고 있는데도 상가지역이고 밤에는 식당을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로 술을 마시거나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남원도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루미나리에 때문에 더 혼잡하고 통행에 방해를 한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있어서 일단 전선을 지중화사업을 하고 해야 더 안전상 우려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루미나리에 설치에 따른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문제점인데 화재 발생시 루미나리에로 인해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AS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하여튼 지자체에서 구 도심권 활성화가 좋습니다. 다 좋은데 명분이 일단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는 명분의 루미나리에는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된장을 떠먹는 것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궁색이 안맞는 것입니다. 아까 현장 나갔을 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장소도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해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량도 많고 취객도 많이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루미나리에 설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받았고 한 번 더 구도심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루미나리에사업이 꼭 필요한 지의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선부분은 이번에 사업 요구한 것은 BTL사업을 하게 되면 지중화 할 수 있는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게 된 부분이고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위치는 하게 되면 별도로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양산시장 지붕 개보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시장 위는 천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투명하게 아크릴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어야 시장 건물 상가 내부가 밝아질 수 있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3억 가지고 됩니까?

이 돈 가지고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비가 새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비가 새는 것은 아닌데 천막이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양산시장 건물 안에 옥상이 별도로 슬러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명도 있으면서 위에는 천막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되어서 색깔도 어둡고 해서 그 부분은 도하고 현장 확인을 하면서도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98, 199페이지입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 정도 들고 내년에 20억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추진이 1차 사업은 좀 마쳤습니까? 문제점은 사업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중화사업은 구 도심권 지중화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연계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은 별개사업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쪽 지중화 사업은,

하수관거BTL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연계를 합니다.

뭐를 묻느냐 하면 사업을 연계하면서 약 4개월 내지 6개월간 전혀 장사를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에 있다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상인들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나중에 시장이 잘 되고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사업기간이 오래 끌고 하니까 장사도 안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남부시장아케이트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빨리해서,

구간 별로 끊어서 작업을 하고 복귀하고 작업하고 복귀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구간 별로 해서 사업을 조속히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부분에 시설미비 관리는 앞으로 누가 합니까?

저희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자리가 수질정화공원 옥상에 빛이 많이 드는 자리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특별하게 설치하고 나서 관리하는 쪽에서 위탁관리를 기술적인 부분은 해야 되겠는데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발전시설을 하면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별도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정화공원하는 데에 위탁해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전기 생산되어서 그쪽에 공급되어 지는 것하고 그 시설 말고는 특별히 유지관리비가 증액될 것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있어야 안됩니까? 설치만 하면 끝입니까?

전기하고 송전되는 부분이 계량기로 바로 가서 연결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정화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별도로 인력이 드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질공원 관리하는 측에서,

예, 관리자를 겸임해서 하는 것으로.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수질정화공원 전기요금 절감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태양열 주택들이 제가 듣기로는 실패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초창기 태양열 주택을 해서 새마을운동때 공급된 사항하고 지금의 태양열 주택하고는 상당히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만호 태양열 보급사업을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에 보면 태양열 발전시설이라고 해서 태양열 문화체육시설에 태양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 기술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아무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하는 부분은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그냥 설치 안하고 수질정화공원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듭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는 자체가 국도비 지원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에너지 보급이 2007년도까지 1.5%인가 했는데 대체에너지사업으로 기후 온난화 관계로 해서 2010년까지 5% 가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체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대체사업으로 100% 전력이 태양광 시설을 공급해서 보급이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보충전력으로서 공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문이 드는 것이 그냥 전기수질정화공원 전기요금이 얼마 안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 적게 나와도 위치가 태양광이 옥상에 설치를 하면 하루종일 태양이 많이 드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요금이 적게 나오게 하는 것 보다는 전력생산이 많이 되면 그만큼 감액하고 다른 데에 보급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에너지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것이 아닌데요?

국비 시비부분입니다.

발전용량이 1일 50㎾입니까?

다른 데도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50㎾를 생산해서 그 만큼 송전탑에 연계를 하면 그것만큼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송전시켜 주면 우리가 그만큼…(청취불능)…,

50㎾ 파는 것만큼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199페이지, 200페이지.

2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종전에는 태양열로 했는데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 자부담이 30% 시비가 10% 되는 돈이 전체적으로 10가구에 21만 원, 한 가구당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21만 원 정도 해서 10가구에 21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6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게 되고, 그러니까 210만 원의 60% 하면 1,260만 원 정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받고 본인이 30만 원 정도 시비가 21만 원 이렇게 해서 한 가구당 2,100만 원 정도 태양광사업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21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10가구 정도 정부시책으로 해서, 한 가구로 보면 21만 원이고 10가구로 보면 21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한 가구당 210만 원입니다. 10가구는 2,100만 원입니다.

한 가구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가정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2.5㎾에서 3㎾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2.5 정도를 설치하는 시설 규모로 하면 총 2,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가구당. 그 부분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할 사업자를 선정해서 희망하는 가구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신청을 하면 사업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 주고 국비 60% 자부담 40%인데 현재 우리시는 아직까지 전혀 보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10% 정도 보조를 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한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예,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한 가구당 21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몰릴 것인데?

다른 시군 즉 진해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나중에 효과가 있어서 우리시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10만호 보급사업으로 해서 이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시도 이것을 지원해 주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할 것으로,

다음에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국비 60%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네요?

예.

전에도 태양열해서 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태양광입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 차이점이 뭡니까?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말 그대로 물을 데워서 그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보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심야전기방법인데 이것을 그냥 한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전기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 냉장고나 이런 것을 전기로 하듯이,

그런 논리 아닙니까, 심야전력?

맞습니다. 태양광은 말 그대로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말 그대로 온수보일러 물을 데워서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전기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전기가 생산되면 그 가정만큼은 전기료를 별도로 안내도 됩니까?

예, 안내고 자체적으로.

한 가구당 공단에서 지원되는 것이 1,260만 원 되고 시가 210만 원이고 개인 부담이 630만 원 정도 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보급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정향 집이 되어야 되고 태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고 자재도 거기에 맞게 써야 합니다. 위에 판넬 그런 것을 전부다 덮지 않습니까?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온수 물을 데워서 전부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그 부분을 지붕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태양을 받아서 전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행할 때 위원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비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올해 경제 교육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 경제교육자를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그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공예품 개발지원이 있는데 전통공예품 품목이 뭡니까?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현재 4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토여도예, 목공방, 월정도예, 산인요 4군데입니다.

목공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기마을에 있습니다. 전통공예품 머리핀 같은 것,

월정도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정도예는 다방에 있습니다. 산인요는 하북에 있습니다. 토여도예는 양산 중부동에 있습니다.

공예품 중에는 일반 생활도자기 종류도 있는데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상하북에 보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도비 쪼금 주고 우리 시비는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 2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공예품 개발 지원하는데 특별한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년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도 단위에서 경진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을 하기 위한 희망업체를 매년 선정해서 희망하는 전제 조건하에 장려금을 지원해서 출품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품을 몇 번 했습니까?

예.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 207페이지 세입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이 작년대비 5억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증액된 부분은 2005년도에는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다가 2006년도 2007년도 오면서 2006년도는 2년 거치 4회 균등상환으로 하다가 2007년도에 와서는 이자보존이 2.5에서 4%로 증액되면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연도에 빌려서 나간 연도 상환 금액 해가 …(청취불능)…이자발생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자 0.5% 증액된 부분을 해보니까 증액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범위 한도가 있습니까?

기업체만 있지 소상공인들한테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부분은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컴퓨터 구입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남탁입니다. 본체 모니터 내구연한이 본체는 3년이고 모니터는 5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되면 고장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쓰는 용량이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쓰고 나면 다시 사랑의 PC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내구연한된 것은 전부다 어린학생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PC에 보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된 모니터가 어떤 형태로 됩니까?

3년으로 쓰고 있고 모니터는 5년입니다.

모니터는 5년 본체는 3년이고?

예.

모니터가 5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화면이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 켜지지 않고 다운이 되고 합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집에서의 컴퓨터는 우리가 안써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기계만 교체하면 업 되고 해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정부에서 조달 나온 것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전체 부속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은 잠깐 잠깐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켜 놓고 하다 보니까 수명이 일반인들이 쓰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 215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몇 대고 신규는 몇 대입니까?

추가설치는 3대 교체가 3대입니다. 전체적으로 6대인데 추가 설치하는 장소는 동면사무소 지하철 남산역하고 남양산역하고 두 군데입니다.

남양산역은 아직 개통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보고, 노후교체는 민원실 서창동 덕계동해서 6대가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개시 장소를 확대할 계획입니까, 민원이 많은 데는?

민원이 많은 다중집합장소에 할 계획으로,

행정관서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마트하고 웅상파머스마켓하고 되어 있는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앞으로 추가로, 읍면동에도 100%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하고 차기 연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4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조건에 5년 리스로 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양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하드웨어는 2011년 8월 16일까지고 소프트웨어는 2001년 9월 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리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차료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기계임차료 부분입니까?

예, 기계를 살 때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5년간 리스를 갚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청취불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용 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것이 됩니까?

예, 됩니다. 다달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8%, 전체 구입 당시 금액으로 해서 시설 8% 짜리가 있고 다음에 12%에서 15%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설치유지비가 8%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15%까지 나가는 것은 10%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6, 2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웹하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웹하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량도 문서를 8장 이상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량을 늘려야 사진이라든지 전송을 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용량이 상당히 큰 데,

8면밖에 안되거든요. 도면을 보면 수십 장이 들어옵니다. 건축도면이라든지 다 받지 못하고 그 도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보완상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산간지역 위성인터넷 구축(32곳)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상북하고 소주동하고 서창동 덕계동 강서동 화제동 해서 전체 32가구를 달아주었습니다. 선을 깔려고 하면, 레일을 깔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데 다음에 전체 금액에 정부에서 25% KT에서 50%, 75%는 대주고 25%에 대해서 도에서 30% 시비에서 70%, 25%가 시도비입니다.

32곳 외에는 다 됩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난 8월달까지 접수를 받아서 깔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 32가구를 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독립가옥을 기준으로 합니까, 32가구는?

독립가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2세대라고 했는데 하나를 가지고 인근에 있으면 공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나중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들어간 마을에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32가구 하면 그 범위를 어디에 두고 32가구라고 합니까? 독립가구도 아니고,

상북 7세대 상북 외석 6세대 대석 1세대 하북 용연에 8세대 소주 주진에 각 1세대씩,

들어간 곳은 들어갔고 그 일대에, 그 일대에 32곳입니까?

예,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선을 조금만 연결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0, 2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통계정보사이트 구축 이번에 1,000만 원 올렸는데 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현재 주민들이 보려고 해도 철탑밖에 못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라든지 지금까지 양산시에서 통계연보 관련되는 것은 수록을 전부다, 인구 수 교통 전부 다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수첩 제작 이것은 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구축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인데 그렇다면 책자 발간은 작년보다 2,000만 원 더 늘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든지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수록을 못합니다, 전체를. 정보사이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것에 대해서 세대 수 인구 주민등록 인구사항이라든지 인구 동태 자동차 등록현황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자료 광공업 조사 제조조사 인구주택센서스 했을 때 이런 것만 하지 전체 변동된 것을, 주민들이 자주 접하는 것만 하지 그 외에는 구축을 다 하지 못합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이 부분만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정보사이트가 통계연보 책보다는 내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책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통계정보사이트를 더 활발하게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통계연보 발간 제작을 더 늘릴 것이 아니고 통계정보사이트를 더 많이 구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참에 전부 수록을 다 하려고 하면 책이 몇 십권 되는 것을 변동된 것을 전부다 다 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연보 만들어진 것을 10년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지역통계조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주로 조사내용이 뭡니까? 도민생활 수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의식구조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취업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인구 통계하고 틀립니까?

인구 통계하고는 틀립니다. 지역통계는 시 단위의 취업이라든지 실업 고용구조 등 같은 지역에서 고용특성을 파악하여 고용정책의 입안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880세대인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앞으로 4회를 계속적으로,

전 세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대를 안하고 표본조사를 합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에 통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답례품 구입해서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가면 문을 잘 열어 주지 않고 기피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통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시장바구니를 주었고 이번에는 주방용 타월해서 최대한 금액을 줄여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답례품을 주고 해서,

무슨 통계조사를 합니까?

경제인구에 대해서 활동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단위 취업·실업상태 고용상태 지역민의 고용특성을 파악해서 고용정책의 입안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3/4분기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는 자료를 좀,

올해 조사한 것도 통계법에 의해서 12월말 정도 하면 공포를 하려고 합니다.

22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이 있는데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치정보 제공이라든지 재난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법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명 주소에 따라서 시 전역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와 안내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도 지금 현재 저희 행자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같은 데는 일부분 붙여놓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디자인을 공모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 2월에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설치할 것입니다. 주소를 쓰는 것은 2012년 되어야 가능합니다.

시행은 2012년 되어야 할 것이고 부여는 내년 2월 되면?

지금 현재 도로명이라든지 길하고 그것은 내년도에, 간판하고 제작 디자인이 확정되면 3월경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곧 할 것 같던데 그렇게 늦어집니까? 2년 3년 내에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지침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 보면 해 놓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변경될 수가 있는데 확정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판이 아닙니다. 그 명판 만드는 지침을 위에서 주어야 되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위에서 지침이 떨어져야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정과장님께 항상 묻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북 부분에 대해서는 불부합지역이 다 해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북 3개 마을은 12월말까지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료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추 90% 정도,

토지매입이 서로 안되는 것 같던데, 밀고 당기고 하던데,

추진위원회에서 매입사항을 하고 협의과정이 완료되어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분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7,300만 원 나가고 해서 다 되어집니다.

상반되는 부분에 물금 서부지역이 80%에서 더 이상 진척을 못보이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금 서부지역을 먼저 추진을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금 서부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연락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 해서 3개 지구 끝나는 대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상반기까지는 정리를 하려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지역의 오랜 숙원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안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착오 및 지연민원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시간을 30분 이내라든지 1시간 이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착오보상금이나 지연보상금은 2만 원 범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양산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진행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창구 1시간 지연하면 3,000원을 지급하고 1시간 초과는 1,000원씩 추가를 합니다. 유기한 민원은 1일 자체 5,000원으로 하는데 1일 초과하면 3,000원씩 추가해서 지급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연되어서 사실상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만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올려놓아야 합니다.

2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관련 행정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증 용지하고 등·초본 용지 그리고 인감 증명 발급 용지 주민등록 관련 소모품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인감 증명등 제증명 발급에 소요되는 사무용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년대비 예산에서 4,7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었거든요. 전년도 보니까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4,7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계산 착오 아닙니까?

아닙니다. 웅상에 4개 동 늘어난 그 차이입니다. 읍면동해서,

웅상은 출장소로 모든 것을 이관했지 않습니까?

인감증명하고 본청에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해 나간다고 해도 4개 동으로 분동되었지만 읍에서 그 인구가 그 인구인데 행정구역만 4개 동으로 된 것이지.

그리고 양산의 서부지역에 아파트 한참 입주를 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보면 1,572만 원인데 올해는 6,300만 원 되어 있는데 4,700만 원 증액되어서 물었는데 예상해서 여유있게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까?

산출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부분인데 여권 발행이 우리가 가능합니까?

직접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여권은 내년도 6월 2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6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양산에서 직접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원 조회하고 이런 것을 직접 양산에서 다 합니다. 외교통상부 행자부 검찰청에 신분을 직접 조사해서 바로 심사를 해서 조폐공사로 바로 넘깁니다. 바로 넘기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저희 양산시로 바로 오는데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233페이지 실시간이동측량장비(RTK) 구입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 꽤 비싼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공사에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측량검사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도면화 없어지고 수치화되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지적공사의 검사측량장비가 못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측량검사를 하려고 하면 3인 1조가 되는데 이 실시간 이통측량 장비가 있으면 2인으로도 측량이 가능합니다. 두 명만 나가서도 측량이 가능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준국에 수신기를 설치해 놓고 폰에 모뎀 안테나가 바로 부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폰을 가지고 쏘면 좌표가 바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시는 처음 보유하는 것입니까?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입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사야 되는 것입니다.

23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신고가 됩니까, 위반한 사실이?

중개업법 위반자 신고 이것은 신고되어서 보상금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도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가 몇 개소입니까?

우리 양산시에 공인중개사가 196명인데 214개소고 중개인이 18명입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던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2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