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익렬 담당이 지역경제과로 가고 박종도 차석이 시설담당으로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9일 동안 쓰레기 소각을 못 했잖아요? 9일 동안을.

그 기간 동안은 소각을 못 했지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매립장에 가 가지고 사람들이 골라서 자루에 담아놓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그것을 갖다 때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다 담지는 못하고 일부 담아서 그 매립장에 쌓아놓은 거지요.

그럼,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일이면 보면 약 81톤인데 81톤이 매립장으로 갔다는 것은 어떻든 자기들 본분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게 안성에서 매립장으로 갈 이유가 없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보상받아야 될 입장은 아니에요?

글쎄, 그 쓰레기처리 소각재도 저희가 위탁비용을 톤당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굴뚝 재질을 뭘로 만들었어요?

스틸로 했습니다.

스틸로 했으면 스틸도 온도가 이렇게 과열되면 또 불날 수, 이제 불 안 나지요?

네, 불은 안 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는 이 재질을 FRT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왜 FRT 그 파이프 굴뚝을 세웠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화재까지는 안 가는데 이번에는 그 운영업자가 운영 소홀로 해서.....

운영업자가 어떻게 했든 시에서는 운영업자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불난 거지. 그거야 운영업자 잘못도 있지만 그런 업자 관리를 못 한 것은 시의 책임인데 왜 그런 시설의 설계를 할 적에 FRT 파이프로 굴뚝을 세웠는지 나는 그게 조금, 그게 단기간 쓰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싸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왜 그런 걸 썼는지 조금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다시 굴뚝 제작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일이 없겠는데 애초부터 이런 걸로 설계를 한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더라.

어찌됐든 결과는 좀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좀 생각해서 소각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맥도날드관 나가는 것.....

그것하고는 설계가 질적으로 틀린 것 아니에요? 그전 것하고는.

다르지, 그럼.

이것은 평택이 한다는 금호환경 있지요? 그것하고 같은 기계예요.

그리고 두영환경도 운영의 미숙점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두영환경이 잘못된 게 인정이 됐으니까 그 업체를 교체할 생각은 없어요?

계약은 12월말까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 교체보다도 그냥 정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이슈가 되는 게 다이옥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이 미숙하고 좀 시설이 잘못되고 그랬으니까 주민들이 보는 시야는 이렇게 잘못했는데 다이옥신이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일 수록 주민의 대표라든가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시민단체보다는 솔직히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이 우선이거든. 그렇지요?

네.

그 사람들은 거리상 다 시내 사람도 그렇지만 그 인근 미양이라든가 서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피해보는 게. 물론 대기오염 때문에 전체로 다 안성 시내가 좀 되겠지만 그래도 비라든가 아니면 스모그 현상일 때는 그 인근에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다이옥신 같은 것 조사한 내역을 의뢰할 때라도 주민대표가 거기 가서 채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다이옥신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은 측정을 하게 되면 대책위원회 총무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는 의뢰를 했고,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한 번하고 한 번은 운영업체에서 하는데 지난 12월달 의뢰할 때는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기관으로, 그리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텐데.....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도관리 감독한 잘못밖에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두영환경의 운영 미숙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다이옥신 조사내역 같은 것도 인근 주민의 대표한테 상의를 해서 신뢰행정이 이루어지게끔 우리시에서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이미 일은 터졌는데 왈가왈부 얘기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문제해결을위한공동협의체의 활동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월 5일 공동협의체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해서 협의체 위원간 상견례와 협의체 회장을 김종열 위원님으로 선출하였습니다. 1월 12일 협의회장, 시청 및 공대위 관계자가 모여서 1월 15일 남해군 생활폐기물퇴비화시설을 현장 견학키로 결정을 해서 1월 15일 공동협의체 위원 등 36명이 생활폐기물퇴비화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협의회장님과 시청 및 공대위 관계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1월 26일 창원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기로 결정을 해서 1월 26일 공동협의체 위원 등 30명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시청, 공대위 실무자가 모여서 1월 30일 오후 5시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해서 1월 30일 제2차 공동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1월 30일은 협의회 활동기간은 2월 20일까지 연장키로 하고 연장기간 동안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공사재개 문제가 대두돼서 2월 3일 15시에 협의회를 다시 개최키로 결정을 하였고, 2월 3일 3시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공대위측 위원 중 정원일 목사님을 이인동 목사님으로 교체를 하였고, 공청회는 2월 13일 14시에 개최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을 보았고, 2월 14일 10시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방법 등 최종 결정키로 하고 2월 4일부터 자원회수시설 공사는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협의체는 2월 3일까지 이러한 순서를 밝아서 활동을 했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동협의체에 대해서 보개면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들으셨어요?

그래서 1월 30일 개최된 그 협의체가 “주변여건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개면 인근 부락 주민하고 금광면 매립장 때문에 저희가 3일을 연장해서.....

아니, 보개면민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아니, 보개면 일에 보개면 주민들이 있는데 왜 협의체에 보개면 주민들은 다 빼놓고 안성천살리기고 시민연대 지들이 뭔데 거기 감 나라 콩 나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개면 일정을 지들이 뭔데 결정을 해? 주민들 얘기는 그거라고 지금. 의원들이 끼는 것은 시민의 대표니까 인정을 해 준다, 이거야. 의원들은. 당연히 협의체에 껴야 되고. 공무원들은 집행부니까 당연히 껴야 되는데 시민연대 지들이 뭔데 끼느냐, 이거야. 보개면 주민들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왜 당사자인 주민들을 안 껴주고 지들이 뭔데 거기에 감 나라 콩 나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청 입장에서는 협의회 때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말씀을 했다고요?

그 “주변여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개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협의체 구성할 때 보개면 쪽 찬성하시는 분들 그 주민 의견이 왜 무시되고 있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중재해서 협의체가 이루어진 건데 내가 집행부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쪽에서도 혹시 찬성하는 분이 대표가 있다면, 집행부는 찬성 아니에요? 거기다 하는 게.

네, 그렇지요.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랬잖아요. 이수형 위원장하고 저한테. “집행부는 찬성 쪽이니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대변할 겁니다” “하나 넣는 것도 괜찮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체에서 묵살시킨 게 아니에요.

협의체에서 묵살시킨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뭘 착각하는데 끼어 들지 말아요. 보개면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니고 시민연대 지들이 뭔데 보개면 일에 감 나라 콩 나라 하느냐, 보개면 물정을 지들이 결정 짓냐, 이 말이에요. 보개면 주민들도 남해시설을 가봤잖아. 가보면 소각장보다 훨씬 나쁜 시설인데 그러한 나쁜 시설을 지들이 뭔데 보개면에 설치하라고, 바꾸라고 주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지들이 그런 나쁜 시설을 왜 보개면에 갖다 설치하라고 지랄이야. 뭐야 지들이. 보개면주민들은 그거야. 좋은 시설 같으면 좋다, 이거예요. 소각장보다 훨씬 냄새나고 나쁘고 그런 시설을 왜 보개면에다 설치하라고 주장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가. 분명히 이번 협의체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보개면 주민들은 그것 수용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김진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공청회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신경쓰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226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라산업 걔네들한테 입찰 본 것은 한 150억, 147억인가?

146억 7,050만원입니다.

146억이면 그럼, 나머지 돈은 이건 시설투자비인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 226억 중에는 부지매입비하고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럼, 주민지원사업비가 50억하고.....

부지매입비.

기타 시유지 빼고 나머지 부지매입지가 있다?

네, 그것은 순수한 시설공사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먼저 한영식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때 50억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때는 나도 그러고 한 시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아니, 주민숙원사업이야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변마을 주민숙원비 세워서 당연히 해 주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숙원사업은 내버려둬도 당연히 시에서 해 줄 건데 왜 그것을 해 주느냐”고 “그것 필요 없다”고 주민들이 얘기했어요. 그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 박종도 담당은 그때부터 환경과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알 거예요. 그때 한영식 시장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럼, 좋다. 숙원사업을 안 해 주면 장학금으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한 약속이.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장학금은 학생 몇 명이나 된다고 장학금으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필요 없다” 그랬더니 주민들은 그때 그럼,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인근부락 주민들이 나누어 갖게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주민이 나누어 갖도록 줘라” 그랬더니 그때 시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주민들이 나누어 갖게 줄 수 있는 성격은 절대로 안 된다. 단,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든 뭐를 이용하든 주민소득사업은 해도 된다, 그래서 소득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수영장을 하든 무슨 무슨 폐열을 이용하는 시설, 하우스를 하든 뭐든 소득사업을 해서 그것 이득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나누어 갖는 것은 된다” 그때 시하고 한영식 시장하고도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계속 유효한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해 드리려고 하고, 또 지금 예산 중에서 50억 정도는 지금 책정돼 있는 50억은 다음 번 추경 때 목 변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8년 전에 5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50억 지원이. 그럼, 8년 동안 근 10년 가까이 인플레 상승요인이 있고 그런데 50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가. 이동재 위원은 알잖아요. 인근 타 시?군에 화성 같은 데 150억을 지원해줬다, 이 말이에요. 인근 부락 주민들한테 150억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50억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8년 전 10년 전에 50억 준다는 것을 지금도 그것 50억을 고수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용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수용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보셨지만 인근 화성지역 같은 데는 벌써 150억이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그것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당장 결정을 내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후에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내가 여태까지 환경과에 이것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어차피 주민들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민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정확히 환경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 요구가 그렇고, 또 문제는 그때 당시 주민들 얘기는 시설을 할 때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주민이 원하면 바꿔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은 더 좋은 시설이 없으니까 특화방식이 지금 계속 낫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자, 이런 얘기예요. 하는 걸로.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50억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모든 차후 문제가 협의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그때도 얘기가 됐다고. 한영식 씨가 그때 시장했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지원사업에 50억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후속조치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연대도 어쩌고 저쩌고 자꾸들 그러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어차피 공사도 또 다 착공해서 재공사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점에 와서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생각은 그거예요. 시에서는 지금 강행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소각장이 완공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에서 다 들어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 걱정이 그거라고. 하기 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시하고 어떤 공증을 해 놓든 뭐 하든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운영하는 것도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짓든 아니면 어떻게든 운영하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 태울 수 없는 쓰레기.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갖다 태운다고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갖다 태우는지 태울 수 없는 쓰레기를 태우는지 감시할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감시원이. 그러면 주민이 대표로 그것 감시를 해야 되면 감시하는 사람을 보수는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것을 1교대, 2교대를 할 것이냐, 3교대를 할 것이냐. 몇 명을 쓸 것이냐, 또 그 사람들은 봉급책정을 해 놓으면 공무원 수준 봉급인상에 대해서 올려줄 건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냥 못 박고 내버려둘 건지. 그냥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결정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 금액인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지금 주민들하고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반대하고 뭐하고 협의체고 지랄이고 소용없어. 그런 것은 무시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은. 후속조치를 결정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협의회에서 박장근 위원님하고 김상묵 위원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협의회 활동기간을 2월 20일까지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재 연장은 하지 않기로 해서 조만간 협의회 활동이 종료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여태까지 지금 반대국면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시에 와서만 떠들고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 지금 보개면은 전체적으로 이것 이장단에서 들고일어날 겁니다. 머지 않아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보개면 이장단에서도 공식성명을 낼 거예요. 시민연대가 뭔데 니들이 보개면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감 나라 콩 나라 하느냐고 공식성명을 할 거라고. 보개면 이장단에서도. 내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보개면 이장단에서도. 전체적인 보개면 이장들이 정식적으로 아주 합의해서 들고일어날 건데 그렇게 일어나면 시에 와서 맨날 데모할 거고 공사 못 하게 가서 데모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런데 그것 업무보고에 빠진 사항이지만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환경과장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협의회 활동이 조만간 종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개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3공단에 덕성하이테크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 저녁에 보면 무슨 수증기인지 연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뿌옇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어디예요? 환경과하고 무슨 어떤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저희가 대기 같은 것은.....

대기예요. 큰, 그냥 말도 못 하게 나와요. 그것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것은 수증기가 지금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현장을 점검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조사한 내역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푸른안성맞춤 21 실천사업 추진에서 어떤 정책방향 제시라든지 여기서 의제 돼 가지고 채택된 것 있습니까?

어제 의제 선포식을 했는데 책자로 선택된 것이 있습니다. 책자로 의제사무국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토의를 해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책정된 게 있다고요?

아니, 올해 선포식을 하면서.....

금년도?

네, 어제 선포식을 했거든요.

이것은 계속 그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터 계속 했는데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토의만 여태까지 했지 확정된 게 없고 그 확정을 지어서 어제 선포식을 하고 세부 실천사항을 또 계속 발굴을 해서 실천해 나가는 실천단계지요. 지금 올해는.

금년에는 단계다?

네.

그전에는 그냥 서로 의제만 논하고 그냥 말로만 했다, 이거지요?

네.

여기 대표는 누구예요?

지금 상임공동대표는 문태훈 중앙대학 교수고 공동대표는 의장님, 시장님,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리고 정원일 목사가 같이 공동대표로 있었는데 어제는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정식적인 사퇴는 됐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

정원일 목사님 1년 동안 해외 나가 계세요. 가족이 다 갔어요.

사퇴한 건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퇴된 거예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원일 목사 목사도 떨어졌다며, 목사도 아니라면서?

외국에 나가면 이것 빨리 조치를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의제는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의제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 주고 무슨 지휘감독 같은 것도 여기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 업무소관이고 실천사업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 공동의장님 선출 관계도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안성 만들기와 관련해서 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소각장 때문에 환경타운 개념으로 해서 우리 남해시설에 많이 가봤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좌측에 보면 공동묘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회수시설이 있고, 또 우측에 가다 보면 이상한 것 자원회수시설, 매립장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진짜 하다 못해 무슨 도서관도 그렇고 축산폐수 그것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그냥 중구난방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남해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혐오시설을 한 군데 집중하면 그 인근의 사람들은 물론 좀 고통을 받겠지만 시가 행정함에 있어서 어차피 보개면 같은 경우 대형소각로를 지으면 한 번 협의를 보면 나중에 그 옆에 인근에 또 뭐를 짓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대책을 하면 우리 행정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상당히 환경타운으로 해 가지고 남해시설 잘돼 있는데 우리시는 동서남북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보개면 소각장도 문제가 되는 게 10년 전 것을 지금까지도 왈가왈부한다고. 그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택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아주 좋은 사안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환경타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최초에 환경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다가 인근부락 주민 여러분들께서 반대를 하셔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는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글쎄,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대상은 이제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 재활용 선별장 두 가지만 그렇게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은 없다고 지금 사료가 되고 있거든요.

다 된다고요?

네.

그럼, 어차피 중리동 쓰레기매립장도 때가 되면 폐쇄시켜야 되잖아요. 무한정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계획상 사용년한이 지금 26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일반쓰레기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소각재만 갖다 매립을 하게 되면 중리동 매립시설은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몇 년간, 한 10여년 이내에 다시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할 경우가 발생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큰 문제점이 없다?

네.

정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누구나 안성 시민 다 그것을 원하는 거지만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그 님비현상 때문에 그게 안 돼 가지고 그 방안으로 한영식 시장이 1지역 1기피시설이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그렇게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 없어. 어차피 지금 얘기한다고 되지도 않는 시설이고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가만있어 봐요. 아니, 안 되더라도 우리시가 집중적으로다가 만들어야 지만 나중에 관리도 편한 거고.....

아니, 그거야 누가 모르는 사람 있어?

그 다음에 한영식 먼저 시장님 그 양반이 1지역 1기피시설을 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시도 30만 자족도시가 되려면 하다 못해 솔직히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가 팽창하면 할 수록 혐오시설이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 수는 없다, 앞으로 계획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고, 우리시에서 장기적인 그 어떤 프로젝트를 못 가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것이지 없는 시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타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한쪽으로다가 그런 구성을 지금부터라도 안 돼 있는 것은 시정하고 잘못했으면 직시를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으로 판단이 되는데 화장장이라든지 아니면 공동묘지라든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은 향후 안성시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한번 반영해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2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은 이번에 용역을 안 줘요?

하수도 기본계획도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것도 용역을 줘요?

네.

아니, 이것 하수도는 기본계획 용역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전환을 해 보는 용역인데 이번에 상수도 용역을 주면서 하수도에 대한 용역은 안 주느냐, 이거지.

네, 한 3만 3,000원 정도 받는 걸로.....

그 가격은 규격별로 조금 다른데 보통 가정용은 약 3만 3,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 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장님! 이게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가능한 거지요?

지금 여기에 내방리까지 관로를 묻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런데 그 차집관로를.....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아니,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준공허가에 맞춰서 차집관로 매설도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차집관로 매설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양여금이 없어져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 하겠지만 조금 차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 주민들은 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걸로 지금들 알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아주 차집관로 묻는 걸 시비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이것은 우선 예산 확보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불당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공도에서 나오는 하수가 지금 하루에 몇 톤 정도나 집계가 돼요? 불당 처리장에서 처리할 하수용량이 우리는 일일 1만톤을 만드는데 지금 거기 인구는 계속 느는데 실제로 나오는 양은 우리가 추계하고 있는 게 얼마 나와요?

퇴적물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런데 퇴적물을 수거차로 해 가지고 그냥 하니까.....

(객석에)요새는 흡입하는 것 아니야?

아니, 그런데 흡입식으로 하니까 차가 못 들어가든가 지금 흄관이나 이런 걸로 개선되지 않은 하수도는 지금 청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도기동 우리 좀 어려운 동네에 사는 데들 가보면 하수도가 아직 흄관으로 못 바꾼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전체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면 그런 데는 청소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차에 흡입기 가지고 물 쏴서 이렇게 청소를 해 내는데 그것은 여건이 좋은 데는 되는데 여건이 나쁜 데는 오히려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좀 한번 관심을 가져 줘보세요.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평리라고 있어요. 작년에 수도사업소에서 해줘 가지고 상당히 잘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수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하수가 그냥 다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그 인근 부락 옆에 가면 냄새가 아주 엄청나더라고. 그런데 비슷한 얘기지만 타 면은 다 있는데 우리 서운면만 그게 없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평리요.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꼭 좀 요.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 검토용역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 타 시가 있나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

큰 데는 다 공기업으로 전환했고.....

그럼, 공기업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 마냥 또 공단을 만들어서 해요?

아니지요. 우리 상수도가 지금 공기업 아니에요? 상수도 마냥 하수도를.....

이것을 하수과나 하수도사업소를 다시 만든다?

네, 하수도 사업만 공기업으로..... 상수도 마냥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별도 회계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글쎄, 그러면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하수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업소는 만들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수과가 생기면 하수과에서 하는 거고 하수과에서 못 하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하더라도 회계는 별도로 해야 된다, 그거지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 일부는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공기업으로 다시 바꿔 가지고.....

그럼, 지금 다른 데 하수과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큰 데는 하수과가 있는데?

네, 하수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수과도 생겨야 될 거예요. 수도사업소가 너무 비대해 져 가지고.

알았어요. 아니, 나는 이것을 따로 무슨 사업소 마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뭘 내고 그러는 건가, 알았어요.

11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설과에서 국비로 갖다 해 주는 농어촌.....

음용수 말씀하시지요?

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하면서 저 보개면 이전리 같은 경우에 보면 외딴 집이 세 집인가 네 집이 이렇게 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는 관로를 묻어주지 않았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백형일 : 추경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있어 가지고, 작년 것.

추경에 하면,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농지를 통해서 가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는 주민들이 늦어서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추경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농지를 관통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놓으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해빙되면 바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빙되고 나면 바로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추경에 확보하면 금년에 또 농사 다 짓고 나서 가을에나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금년 1년 동안도 그 사람들은 물을 못 먹으니까 불편하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운면 산정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간이상수도 한 데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물 틀면 이상하게 녹물 같은 것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 물탱크 할 때는 그 주민이 땅주인이 부락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부락이 도지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상당히 노후화 되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신경 써주세요.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 봐서 검토를 해 보고 새로 해야 되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백형일 : 총 지금 18개소로.....

(객석에)아니, 전체.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것.

바꾼 데요.

백형일 : 바꾼 데는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전부다 간이상수도를 3상으로 하는데 옛날 것은 전부다 22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과부하로 해서 수중모터가 나가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상으로 갈아주면 모터 같은 게.....

맞아요, 바꿔줘야 돼요.

이것 누수탐사기 말이에요, 이것 정말 정확하게 나와요?

나오지요.

이경열 : 네.

이게 언제 민간인들이 나한테도 그런 것 묻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디서 새는지를 모른다, 그랬을 적에 이것 신청하면 정확하게 그 누수지점을 찍어주나요?

네, 그리고 그것 누수 되는 것을 고쳐야지요. 그것까지는 전부 저희가 안내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어제 병원을 갔다와 가지고 하가에 주민들 회의가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들렸더니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도 하수도 개념으로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하가에 간이상수도 물이 부족한데 그것 해 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도랑 옆에다 관을 박아줬는데 그 박은 데 그 위에 사찰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 사찰에서 오?폐수를 닭을 내려보내 가지고 불순물이 그냥 스며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것 자꾸 기분이 나쁘다고 그것 바닥을 좀, 그래서 어제 내가 현장까지 보고 왔는데 한 100여m 하더라도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은데 가장자리가 한 2m 정도 되겠더라고요. 폭은. 그런데 가장자리를 돌망태기로 이렇게 해 놨는데 바닥이 이 모래 바닥이고 그러니까 불순물이 스며드니까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지 않겠느냐,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주고 가장자리 그 돌망태기 한 데도 돌망태기 걷어내지 말고 거기를 이렇게 막아서 그냥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가장자리 높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그 오폐수 흘러내려 가는 것이 스며들지 않고 좀 괜찮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해서..... 그리고 또 하수도 개념으로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 직원을 보내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형일 : 우선 수질검사를 한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수질검사도 그렇고 소하천인지 하수도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소하천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 직원 내보내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 근무하신 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우리 담당님들도 우리 일죽에 와서 많이 고생했는데 저번에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가 14만 1,000수를 살처분 했잖아요. 금산리하고 산북리. 그때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묻었는데 상수도 때문에 그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것을 좀, 상수도 2군데. 산북리하고 금산리 율동, 율동 같은 데는 우리 축산진흥공사에서 화공약품을 많이 써 가지고 상당히 생태계 같은 게 무너졌는데 더구나 올해 조류독감 때문에 거기가 한 10만 수 묻었거든요. 폐기처분 했는데 그 두 마을은 소장님이 상수도는 좀 얼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재작년 저희 보개면에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구제역 때문에 매몰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전부 위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한지 우리가 보고를 좀 해 보고 거기서 안 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나오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걸려서 한 게 아니라 우리시의 의지로 폐기처분 한 거라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이 계획 좀 잘 세워주세요.

네, 상부기관에 한번 요청을 해 보고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가, 담당도 들어요. 우리 삼죽에 충주댐 오잖아? 먼저 우리 면 소재지를 했지요?

이경열 : 네.

거기 38국도에 맞은 편이 있어요. 월곡이라고.

이경열 : 네, 있어요.

거기가 간이상수도를 자체에서 몇 사람 먹고 지하수를 먹는다고. 그래서 거기 가구가 37가구인데.....

이경열 : 그 약국 있는 데로 들어가는.....

그렇지, 그것을 추진하면 바로 되겠어요?

이경열 : 지금 금년도에 삼죽은 지운리 저번에 하다가 말은 데 저수지 밑에 거기만 이번에 넣었는데요. 거기 월곡은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그런데 그 월곡이 물이 딸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를 그전부터 요구한 것을 내가 안 해 준 거야. 이것을. 충주댐 때문에 도로 옆이라. 그래 가지고 개인이 하고, 또 그 38국도 4차선 건설하면서 그 사람들이 파줬어요. 물이 딸리니까. 산 내룡을 끊었다고, 맥을 끊어 놨다나 떼를 써 가지고 그것 했는데..... 그래서 그것 한 게 5집만 먹는다고. 이 배관을 안 해 주니까. 거기 주민들이 이장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내가 그래서 “몇 집만 하면 안 한다, 동네 37가구가 100% 다 하면 해 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 월곡이라는 데는 100%가 먹을 거예요. 신청을. 저번에 회의를 했어. 그래 가지고 그것 좀 바로 어떻게 추진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곡 거기 잘 알지요?

이경열 : 네.

약방골목.

이경열 : 네.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200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소독 및 계량 설비 설치공사, 분뇨처리장 개선보완공사, 분뇨처리장 연중무휴 반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2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것 4월 준공은 가능합니까? 제 날짜 준공은.

네, 가능합니다. 지금 축산폐수는 4월 준공이 가능합니다.

4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소독 및 계량설비 설치공사는 그럼, 이것 이제 자동설치기를 놓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소독하고 계량설비가 자동화되도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해야 돼요. 전염병이 하도 심해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수도사업소에서 한 거고 저희는 지금 4월에 준공인데, 4월말쯤에서 준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계량설비하고 소독설비가 완료되면 하는 방향으로다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거기서만 계실 거예요? 환경과장으로 좀 들어오실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