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평소 양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미FTA 체결과 EU 등과 협상에 따른 대책 등 우리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지방교부세가 4,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6억 2,094만 3,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3억원, 기금이 1억 1,963만 7,000원, 도비보조금 등은 10억 8,41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에는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이 17억 5,8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8억 7,85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7억 5,834만 9,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4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3,072만 5,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6억 83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47억 5,523만 2,000원이며, 선진농업 기술보급 분야 26억 7,277만 4,000원, 도시환경조성 분야 18억 6,633만 6,000원, 행정운영 예산 2억 1,6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안은 농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43억 9,219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26억 3,381만 9,000원, 특별회계가 17억 5,834만 9,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184억 236만 5,000원 대비 40억 1,0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예산규모 및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78억 7,858만 7,000원과 특별회계 17억 5,834만 9,000원을 합한 96억 3,693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2.6%인 87억 6,54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995년 9월 28일 조례로 제정되어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며, 예산규모는 17억 5,834만 9,000원으로 전년 17억 5,834만 9,000원 대비 1.2%인 2,1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호수 이자수입 1,662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9,936만 4,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억 3,23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융자업무 위탁금 수수료 1,000만원, 농어민 소득증대 융자 13억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억원, 예비비 3억 4,834만 9,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47억 5,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및 세출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된 수출과실 출하용 포장개선 1개소와 예산안 1137페이지 육묘장 설치사업, 야생화 관광단지조성, 수출농업단지시설보완사업 1개소, 예산안 1145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예산안 1149페이지 농산물가공공장 유통개선 지원은 장소가 어딘지? 예산안 1139페이지 덕계동 화훼작목반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산안 1141페이지 원동매실 관광 상품화 지원과 114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자금지원에 대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안 11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편성 된 유채꽃 축제 운영비 1억 5,000만원, 예산안 11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된 유채꽃 축제 운영 2억원과 예산안 11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된 유채꽃단지 조성비 7,000만원 모두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유채꽃 축제 운영에 예산이 과 편성 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안 1158페이지 풀베기사업 2억 4,364만 3,000원은 전년 1억 4,500만원 대비 풀베기 횟수 2회에서 3회로 1회 증가를 감안한다 하여도 과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레께 저희들 보고가 연기가 되어 가지고, 아레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12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할 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약 2만 5,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계획이 농림부하고 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고 부지를 1만 1,500평 규모로 매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관계도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처하고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도비를 받고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처에서 국비가 10억원, 국비 10억원에 따른 도비 5억원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토지 매입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국회하고 도의회에서 마지막 통과되고 난 뒤에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고, 당초에 약 2만 5,000평 땅을 매입하려던 계획을 1만 1,500평으로 축소함으로 해서 의회에도 이번 회기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가내시가 내려왔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확정된 것하고 같습니다. 국회나 도의회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거의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에서는 힘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이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하면 농림부나 기획예산처에서 타당한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토지 매입비로 잡아 놓은 것이 15억으로 잡아놓았는데 금액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공사하고 2만 5,000평 되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땅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주기로 이야기되고 있고, 금년도에 65억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땅 사는데 넣기 위해서 그것을 토지매입비에 계상해서, 80억을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하는 기간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5년 정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2만 5,000평 가지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은 아직 안 했고 계획은 2만 5,000평 정도로 계획을 해서,
나동연위원
이 건으로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 것이 전부 합쳐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이월이 안 되었고 일단은 이월계획을 예산부서하고 했는데 이월을 해도,
나동연위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65억입니다.
나동연위원
65억에 올해 21억을 포함하면 86억인데 이 중에서 땅값으로 들어갈 부분 85억 정도를 빼게 되면 80억 정도 되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게 2만 5,000평, 할 때 얼마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했고 다시 줄어 가지고 1만 1,500평으로 조정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평당 얼마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이것이 247만원 정도, 정확한 것은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는 247만원 정도입니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당시 이야기하기로는 조성원가로 주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토공의 조성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로 세팅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원가로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의 조성원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빨리 계약이 되기는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회하고 도의회에서 25일까지 통과가 되면 바로 금년 내에 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예산서에 편성되어 가지고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 가내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65억 이것은 100% 시비였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애로를 겪은 것은 도에 가니까 도에서 땅 산 서류를 들고 오라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땅을 사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못 사고 있다. 왜 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땅을 사겠다 해서 국도비를 주어놓으면 땅을 제대로 못 사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수십 필지 수백 필지를 사려면 잘 안 되어 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산 서류를 들고 와야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내역을 우리가 복사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땅값으로 3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 280억.
나동연위원
300억 중에서 국도비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0%하고 도비 20%, 그래서 70%를 국도비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국회에서 방망이만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 일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처에서 하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소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국회의원을 이용을 하이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따와 가지고 시장님한테 칭찬받는 것이 낫습니까, 예산을 못 따와 가지고 야단맞는 것이 낫습니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해야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백날 뒤로 이야기해 봐야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꾸 시장 눈치보고 국회의원한테 전화 못 하고 못 찾아가는데 예산을 로비해 가지고 따놓으면 소장님 칭찬 받지 누가 칭찬 받겠습니까? 시를 봐서 맞다 싶으면 소장님이 그렇게 하이소.
강희
허강희위원장
2009년도 이후에도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보고된 것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된 대로 2010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은 실시설계까지 예산이 들어가고 땅값하고 그것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만 되면 바로 국도비는 연달아서 지원해 주도록 실무진들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기획예산처에 백날 이야기를 해도 국회 계수조정 소위에서 잘라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올려놓고 계수조정 소위에서 안 자르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엉뚱한 줄을 붙들고 매달리니까 가내시 정도로 내력오고 확실한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 말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전부 가내시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삭감을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것이 특별한 사안이라도 계수조정 소위에서 잘라버리면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줄을 잡고 매달려 있으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줄을 제대로 잡고 부탁을 해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양곡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작년부터 생겼는데 양곡이 일반지역에서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이 담당해 가지고 부정 유통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 대농가에서 4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한 달간 하도록, 연중인데 연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일간 활동을 하면 수당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떤 활동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한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여론이나 시장에 나가면 듣고 부정한 내용을 파악하기 쉬우니까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농민들이 수입쌀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1046페이지 우수농산물 전자쇼핑몰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산몰이라고 농산물을 전자 쇼핑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누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몰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산의 우수농산물을 전자몰에 올려 가지고, 3년 전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기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효가 있습니까? 양산몰 그것 개인이 하는 거네요? 농민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협의회라고 시에 농산물을 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산몰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양산몰에서 한다고 하는데 농민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양산몰이라는 것이 유료사이트냐 이것이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개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농민들 스스로 내어 가지고 몰 운영 인건비로 할 수 있도록, 농민들 스스로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적이 있는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담당계장이 챙겨주세요.
나동연위원
200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이 꽤 많이 늘어나 있는데 전체 8억이네요? 격납고 시설은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양산시 같이 도시화가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의 농민들이 비싼 기계를 1년 동안 활용일수는 적으면서 확보하면 농민들 부담이 너무 과다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농기계를 확보하면 이것을 넣어놓을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남쪽으로 김 씨 문중 땅을 10년 전에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림부에서 권장하기는 150평 규모의 농기계 정비보관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예산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콘크리트 건물을 안 짓고 빔으로 간이건물을 지어 가지고 보관 및 정비장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센터 안에 임대되어 있는 땅에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추 2억 3,000쯤 되고 나머지는 농기계 구입비인데 농기계 구입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트랙터라든지 이런 겁니까,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종류인데 저희들 계획은 농민들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필요한 농기계, 가급적이면 소규모 농기계 등 비율을 적정히 해 가지고 살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임대는 유상으로 임대를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훈련용 농기계로 트랙터하고 바인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훈련용 농기계를 하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때는 즉시 수리가 어려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훈련용 농기계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조례로 해서 농민들에게 실비만 받고 임대하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대농가들은 농기계가 있잖아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가 있어도 농기계는 연중 사용되는 일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콤바인이나 트랙터 저런 것이 수천만원하는데 활용기간은 짧고 하기 때문에 대농가들은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농가 위주로 빌려 쓰도록,
나동연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래의 목적은 임대 농기계를 확보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 농기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5,0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관리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임대농기계 재료구입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있고 나머지는 격납고 시설하는데 2억 들어가고, 5억 3,000이 있네요. 앞에 재료구입비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부대재료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대시설하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5억 3,000만원이 기계구입비고 격납고 시설하는데 이억몇천 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국비를 농기계 구입비를 설치안 된 곳보다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50%, 20%,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계 같은 것도 잘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농가들이 원동에서나 웅상에서 빌리러 올까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우리 센터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자기들 기계 있는데 남의 기계 빌려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라. 빌려와 가지고 다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 거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유료로 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농기계 이것은 한철 그것이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보급이 될 정도로 기계가 확보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요즘 보니까 쌀 직불제하고 나서는 식부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농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예 영농단에 기계를 화제영농단, 삼포영농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지 솔직한 이야기로 트랙터를 원동에서 지도소까지 빌리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라. 요새 돈을 주거나 나락 몇 가마니 주고 임대해서 쓰면 되는데, 누가 빌려갔는지 활용일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작년에 농기계 임대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오십시오. 사업하는 돈이 5억인데 운영관리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영농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면 업무만 많고 관리도 안 되고 예산만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해 보니까, 농림부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작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시군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 양산같이 도시화가 되는 지역에는, 농업지역은 영농단이 활성화되는데 우리 양산같이 영농규모가 자꾸 줄어드는 이런 데는 농기계를, 영농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한철 활용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이런 것을 두고 하면 기계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농가에서는 비싼 것이라도 1년에 20일에서 30일 이상 활용이 안 됩니다, 고가의 장비가. 그리고 우리는 기왕 전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교관으로 확보되어 있어 여기에서 정비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근교 시군은 이런 것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말태 위원이 요구했던 농기계임대사업 실적을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훈령용을 일부 빌려주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까지 농기계를 빌려 가지고 사용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훈련용이든 어떻게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 것이니까 기종에 따른 실적을 정리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즘 기계영농해 가지고 바로 돈 주어버리고 하지 기계 빌려와 가지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효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실적을 한번 봅시다. 격납고 짓는 것도 센터 거기에 자꾸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 필요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농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농협 창고가 다 비어 있어요. 격납고 지으려고 5억 5,000이나 들이지 말고 농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약도 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효율성을 올리려고 하면. 지도소에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번에 전화가 왔어요. 왜요? 지도센터에서 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시기와 때를 봐서 감사를 해야지 농민들이 바쁜 철에 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닦아서 갖다 주어야 될 그런 판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제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조금 받았다 해 가지고 지시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다 왔어요. 그때 한창 딸기모종 이식한다고 바쁠 때인데, 그래서 내가 예산계장에게 전화 했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농민들이 여남명 씩 스무 명씩 이렇게 오면 노동력을 돈으로 치면 얼마나 손실이고 말이야. 공무원이 지시를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탄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을 다 불렀어요. 예산계에서도 지시를 똑바로 해 주고 센터에서도 농민들을 오라고 해야 될지 안 오라고 해야 될지. 보조금 탔다고 다 오라고 해 가지고 난리지기고, 알고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교육시킨다고 농민들까지 오라고 한거라. 농민들 이래 가지고 갔어요. 센터에서 잘해 주고 있는데 분탕은 지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격납고 짓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 씨 문중 땅을 임대를 해서 지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임대 땅 위에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빌려 가지고 사용한 것이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 센터를 안 통하고는, 산을 문중 산 밑 부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를 안 통하면 딴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2억이고 150평이니까 공유재산관리하고 관계는 없고 필요하면 창고라도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지을 수 있기는 있는데 임대 땅 위에 지었을 때의 문제도 그렇고, 또 생각해 보면 트랙터 하나 빌리기 위해 가지고 과연 원동이나, 주 농업지가 원동이니까 원동에서 트랙터 빌리러 여기까지 와서 끌고 가는데 따른 불편함,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항목에 격납고도 포함이 되어 있고 창고가 실제로 필요하고 이러니까 차제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쓰겠다는 것 같은데 농협창고가 만약에 비어 있는 것이 맞고 그런 쪽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51페이지 선인장전시실 이것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질정화공원 안에 하는 것이 230평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평 규모로 합니다. 기술센터 내에 옛날에 지어 놓은 온실을 이용해 선인장을 사모아 가지고, 선인장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득차원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채화
이채화위원
전문적인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이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정화공원 내에 앞으로 사람도 많이 오고, 농산물유통센터가 설치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되어 가지고 거기에 짓도록 계획이 되어 업자까지 선정되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선인장은 온도를 겨울에도 올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열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선인장 온실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규모로 하면 서울의 연구기관 빼고 제주도 빼고, 서울 밑으로는 우리 규모가 제일 큽니다. 시군에 저런 규모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낙동강 수변정화 국비 700억 넘게 들여 가지고 하는 것하고 가산 앞에 늪지대 그것이 앞으로 양산천개발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개발되는데 그것하고 연계되는 관광코스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쪽에만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 내 약 110종 되는 야생화하고 열대성 식물하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관리가 됩니다. 한사람이 충분하게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득연계는 어떻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이 4~5년 되면서 기술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전시용 선인장하고 앞으로, 식용선인장은 손바닥선인장이라 해 가지고 이미 상북에서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외석에 한 농가가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하면서, 소득작물화하면 약도 안치고 사시사철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선인장하고 연계를 해 나가도록, 특히 도시근교 우리 양산 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논 200평 같으면 제법 크거든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술자는 충분히 있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한사람이 관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자는 있고 내방객이나,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을 견학용으로, 학교 교육용으로 쓴다고 하면 한사람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인 기술자가 있고 밑에 일용직이, 물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1063페이지, 양돈산업클러스터지원사업인데 작년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합해 가지고 3억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비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고 난 뒤에 돼지 값이 계속 하락을 해 가지고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산돼지가 경남도에서도 사육규모가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브랜드화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국비 보조되는, 학교하고 우리 관하고 농민하고 연계되는 클러스터사업 여기에 저희들 양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산해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어가지고 판매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브랜드까지는 만들어 놓았는데 판매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가 김해에 있었는데 이 회사가 망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가 새 가공업을 하는 사람하고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기에만 맡겨가지고 해 보니까 판매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자체 브랜드사업단에서 직접 관리 판매하는 매장을 다시 내어야 되겠다. 경상대학교하고 농림부, 도를 설득해서 판매장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최영호위원
소장님,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억 삭감되었거든요. 이갑수 계장님, 올해 돼지 사육하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늘지 않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작년에 시비 2억을 삭감을 했는데도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큰 애로사항 없이 나름대로 해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하고 사육두수가 똑같은데 올해 예산은 얼마 올랐느냐 하면 8억이 올랐습니다, 8억. 소장님은 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매장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3배 정도로 올랐어요, 3배 정도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내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최영호위원
그것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산학연사업이라고 해서 양산시 양돈협회, 브랜드 양돈과학기술센터, 산청 첨단양돈연구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매장을 하지만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안 올라갔느냐? 이런 사업을 하면 골고루 양돈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분입니다, 대형으로 하는 부분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돈 뿐 아니고 양계나 축산을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전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업도 예산이 작년보다 3배 정도 올라갔는데, 8억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매장을 하고 판매에 역점을 둔다고 해도 지나치게 안 올라왔느냐? 균특이 3억이고 시비가 4억 1,000만원입니다. 시비 4억 1,000만원 올라온 것이 작년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판매장까지 하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이 관계 예산은 끝이 납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에 산해들 브랜드를 팔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4월달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을 개발해 놓았지만 판매나 모든 부분에, 참도투도 지금 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산해돈이 나오면서 참도투는 사그라집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참도투가 산해돈에 들어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참도투하는 강해남 씨하고 사업단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역의 브랜드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참도투가 있는데도 산해돈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산해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참도투가 못 살고 주저앉은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런 사항이 아니고 참도투라는 자체가 사장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영호 씨가 자기 농장을 처분을 했습니다. 박윤철이도 거기에 들었다가 사료하고 관계에 묶여가지고 사료도 그렇고 전체적인 생산 두수도 그렇고 해 가지고 참도투가 밀려 내려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그러면 밀려가는 상태에 산해돈이 개발되었다 이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실질적으로 강영호 씨 자기가 홍삼박을 먹여가지고 하는 두수는 미미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두수가 줄어들고,
최영호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참도투에 시비 나간 것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참도투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시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참도투가 그랬다면 산해돈도 개발해 놓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는 학교,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브랜드사업을 하기 때문에 양산에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어넣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기반을 조성시켜 주면 자기네들은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커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그 바람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클러스터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도와가지고 서로 간에 잘 해주기 위해 가지고 뭉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매장까지 확보해 주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에, 클러스터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시하고 타 시군도 이 안에 들어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것만 있는데 경남 8개 시군이,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업체하고 조인을 시키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클러스터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지원으로 돈이 이전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양돈업자들을 묶어 가지고 매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보면 되나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시설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결정 안 되었는데 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홍보와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데를 선정하도록,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축협 가서 고기 구워먹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안 그러면 순수 매장만 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양돈협회로 나갈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클러스터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2007년도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 성분을 먹여가지고 항생제를, 목적은 앞으로 항생제를 안 먹이는 돼지 생산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항생제를 안 먹일 수 없으니까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이런 것을 급여를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것 2007년도가 1단계사업이었거든요. 2007년이 초년이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 7년, 8년까지 3개년입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브랜드개발에 콘셉트를 맞추어 가지고 했고, 2008년도 사업은 매장까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매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종료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8억은 매장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돈은 양돈협회에 넘겨주어 클러스터사업단에 넘겨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중에는 학교에,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학교의 교수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한 일억삼사천 만원 정도, 이 돈에서 학교 쪽으로 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국적으로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실패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나아가는 형태를 보면 결국은 브랜드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 양산에 떨어지게 된 이유가 우리하고 산청하고 경쟁을 했는데 경상대학교에서 판단이 양산 쪽이 브랜드가 경남에서는 제일 났다. 8개 시군 참여한 것 중에서 우리하고 산청이 최종적으로 우수브랜드사업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산 쪽이 산청보다는 낫다고 해 가지고 도내에서 우리 쪽으로 따왔는데, 노력한 결과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갑수 계장님, 상북에는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드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계에 왔어요, 지금.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은 한계가 아니고 소모성 질병, 부채 문제, 사료 값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돼지 모돈 한 마리가 1년에 스무 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아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소모성 질병 때문에 50% 정도가 죽는다는 거라. 새끼 때 죽으면 사료도 안 주고 좋은데 60개월, 70개월 되어서 죽으니까 사료를 실컷 먹고 죽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돈을 적게 버는 겁니다.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상북에 알아보니까 양돈을 하시는 분 중 어느 한 분은 양계로 바꾸어버렸고, 지금 하시는 분 중 대규모로 하는 분 외에는, 중소 규모로 하는 사람은 한계에 와 가지고 타산이 안 나온다고. 클러스터사업도 정말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주는 것은 좋지만 과연 전망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돼지 농가가 한 100농가 됩니다, 소규모 농가 포함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지금 돼지는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9만 두 됩니다.
최영호위원
이 계장님은 9만 두라고 하고 양계협회에서는 7만 두라 하고,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것만 그렇고 일부 포함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5만 두는 클러스터사업단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나는 클러스터사업단에 안 들어가겠다. 출하처도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까지 돼지에 사료먹이고 출하 하는 데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면 한 군데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들어오고 싶어도 개인들 사정으로 못 들어옵니다. 이것은 사업단이 5만 두 되고 양돈지부에 소속된 것이 7만 두, 시 전체는 9만 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두 수가 5만 두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소규모 농가는 많이 소멸되었고, 우리가 94년부터 추진한 것이 부부가 할 수 있는, 2,000두 규모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대화시설을 갖추었을 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도태됩니다. 일정 규모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만 그래도 땅을 팔기 이전까지는 해 나가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전 뒤에 축산폐수단지입니까? 분뇨처리시설,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 업무 전체사항은 저기에서 하고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지 협의가 오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동면하수처리장으로 관로만 매설하는 것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관로만 매설해 가지고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야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왜 쓸데없이 하는데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축산분뇨가 인하고 질소관계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 처리해서 안 들어가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내소란)… 거기에 민원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축산분뇨 관계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 소사업장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신고 규모미만 농가에만 하는 것입니다. 물량이 70톤입니다.
나동연위원
1075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해양투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전분입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아닙니다. 해양투기를 2012년까지 하고 2013년부터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도 7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농가입니다. 큰 농가는 자기가 배출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토양으로 환원으로 하든지 이런 사항이 됩니다. 액비시설도 있고,
나동연위원
이 부분은 대규모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지원 하나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이것은 대상자가 계획이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를 하겠다, 아니면 단독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배출시설을 하겠다. 그런 기계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액비저장고 지원사업도 있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 가지고 하는국도비보조사업이고 그런데 너무 지원이 방만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축산분뇨는 82년부터,
나동연위원
해양투기 쪽에 보전 해 주는 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이것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예산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빠졌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가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그쪽으로 쓰면 안 됩니까? 굳이 올해 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2012년까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지금은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해양투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이 시설은 개인농가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2013년 되면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때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농림부도 양산뿐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액비저장고 10개를 신청했는데,
나동연위원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70톤 규모, 이것이 원래 150톤에서 줄어든 것이거든요. 70톤으로 간다고 해서, 물론 중소농가들 쪽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영세농가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농가까지 흡수시킬 수 있는 양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은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70톤만 하면 충분해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은,
나동연위원
충분합니다. 내가 이런 쪽의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함안과 산청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이 모자랍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다 묶어봐야 50톤 안 됩니다.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업비가 따로이 또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은 처리비용대로 해 주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대농가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분뇨처리비용을 업체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해 주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해양투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전하는데 쓰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줄여가는 과정인데 국비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환경부하고 관계없고 농림부 자금인데,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농림부에서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분뇨처리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써야지 1회성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사전계획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딴 데로 돌려 가지고 못 씁니다.
나동연위원
액비저장조 하는 것도 분뇨처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액비저장조는 자부담이 있고 단독시설은 융자 50%, 보조 50%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가지고,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지원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클러스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물으려고 하는데 1063페이지 이것도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종돈 고정을 위해 가지고 모돈 교체비 지원하는 것하고 양돈 브랜드하고 합해 가지고 7,2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또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2,500만원이었거든요. 너무 비슷비슷한 항목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 그 밑의 클러스터사업하고 묶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그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고 밑에 클러스터사업 이것은 농림부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이 5,000만원씩 늘어나면서 자본보조가, 경상보조로 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더 얹어 가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액수는 8억이 크지만 양산 같은 데는 브랜드화까지 된 것을 판매까지,
나동연위원
양돈브랜드 돈육포장재하는 것이 결국 판매하는 돈육을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대한 보전이란 말이죠. 이렇게 전부 다 해 주어버리면 너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에서 소고기하고 저런 것이 들어오면 이런 농가들이, 아까 최 위원도 말씀했지만 계속 농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양돈사업은 전체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 져야, 이것 판매하는 것을 너거 알아서 팔아보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상 농민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양돈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까지 100농가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80농가입니다.
나동연위원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대형업체 쪽으로 대충 나가는 것이, 양돈협회 쪽으로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라든지 경상보조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업체 숫자 대비해 가지고 봤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양돈 숫자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원되는 금액만큼 농가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많이 가지면 모르겠는데 소농가들은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이래 되었을 때는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떨지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사업에는 문을 열어가지고 전 농가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것은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농가도 있는데 저희들은 양돈지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10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 지원사업하고 생균제 제조시설하고 사업하고 같은 것이지요? 1억, 같은 데 아닙니까? 산바다 거기 아닙니까? 이 시설을 지을 때 처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지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실까지 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것도 지원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하고 밀고 당기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성된 것이 전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일부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액수가 준다든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차 추경 때 정리가 되고,
최영호위원
시설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기반조성사업이나,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의 것은 제조과정이고 뒤의 것은 거기에 따른 설비,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설치관계입니다.
최영호위원
항목은 같은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 시설은 1층에 있는 것만 해도 시설이 충분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소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원래는 소독하는 취지로 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사람도 쓰고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스스로 시설을 지으면서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자기들이 제조해서 쓰면 외지에서 사서 쓰는 것보다 계산 상으로 돈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을 가동을 해서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넘겨주니까, 자기들이 시설을 하면서 이권에 맞는 사람에게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정말 민간자본을 할 때는 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통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박인
박인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유기동물보호소를 하려다 예산이 삭감된 것 있잖아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되어 가지고 센터 안에 짓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당초에 깎였다가 추경 때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박인
박인위원
연동해서 묻겠는데, 요구를 하겠는데 웅상에 변희상 씨라고 아지매 알지요?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유기견 450마리 가지고 있다는데, 특별한 아지매인데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옮길 데가 없는 모양이라요. 옮겨야 될 데를 주면 좋겠다. 기왕이면 시유지면 더 좋겠다. 유료라도 좋다. 이런 것은 유기동물보호소하고 연계해서 해 줄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슬래브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밖에 해 보려고 하니까 민원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센터 내에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반려동물 중성화수술은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한 마리당 15만원이네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이것은 시술입니다. 수놈은 거세하고 암놈은 자궁을 적출합니다. 그 시술비를 주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술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증식되어 번식이 되어 나가니까 증식이 안 되고 자연 소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개새끼”라고 안 합니까? 환경보호단체에서 나온 사람에게 그 이야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거세를 수의사들이 하는데 위탁을 주어가지고 한 마리당 15만원씩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채화
이채화위원
안락사 시키는 데는 한 마리당 3만원 주고?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안락사에 3만원 주고, 그것을 그냥 못 묻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또 보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내는데 ㎏당 3만원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찾으러 오는 사람 있어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올해 11월말까지 개가 들어온 것이 공식적으로 156마리 들어왔는데 찾아 간 사람이 일곱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장내소란)…
안락사 시킨 것이 열일곱 마리이고 키우겠다고 농가에서 가지고 간 것이 구십두 마리 나갔고,
박인
박인위원
사람 밥보다 개밥이 더 비싼데, 요즘은 사람 먹을 것도 없다고 해 가지고 다 버리는 모양인데?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런 것보다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키우다가 늙고 하면 자기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버립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유기동물은 가지고 오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것을 중성화시키는데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안락사 시키는데,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중성화시키는 것은 번식하지 못하도록, 안락사 시킬 사항이 아닌 것은 중성화시켰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중성화시켜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중성화시키면 길에 내놓아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유기견 아닙니까? …(장내소란)…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중성화시키는 것은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야생고양이가 파악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됩니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 실제로 백해무익입니다 - 환경보호단체에서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잡아가지고 안락사 시키는데 2007년까지는 20일을 보관해야 됩니다, 주인 찾아올까 싶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10일간 보관하고 안락사 시키든지 분양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 문제는 설명을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문제는 유럽 같은 데는 돼지를 싣고 도축장에 가는데 우리는 돼지는 실을 수 있는 것이 한차에 가득, 서른 마리 같으면 서른 마리를 싣고 들어가는데 유럽 쪽에는 그렇게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라 해 가지고 죽으러 갈 때도 동물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열다섯 마리 이상은 싣고 못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시행이 됩니다. 그 고기 아니면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부터는 가축 보험을 넣어주네요?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질병으로 죽었을 때 보장성으로 나오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시가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비 내려오는 것은 화재보험입니다. 축사화재 재난보험,
나동연위원
산출근거가 36만 두수라는 이야기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은 가축 두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동연위원
닭까지 포함된 겁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닭도 되는데 잘 안 합니다. 농협중앙회에 드는데 소모성 성격은 아니고 화재나 재해가 났을 때,
나동연위원
36만 두수를 근거해 가지고 1,3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닭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닭 다 포함됩니다. 닭이 150만 수가 되는데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 내가 알기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백만원 자부담 내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자부담이 얼마이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맙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축사 규모별 가축두수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데 산정치가 있습니다. 돼지 1,000 두하면
나동연위원
내가 묻는 것이 산정치를 묻는 것입니다. 36만 두수를 기준으로 1,3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느 부분까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 주었을 때 자부담은 얼마가 됩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젖소는 한 마리에 12만원에서 14만원 들어갑니다. 소는 두수를 하고 돼지나 닭은 한 마리 한 마리 공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숫자는 많고 금액은 적고, 그래서 닭하고 돼지는 안 넣어줍니다. 축사 평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더 상세한 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대어주는 것이 몇프로이고 자부담이 몇프로입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축산발전기금이 50%, 도비가 6% 시비가 9% 나머지는 자담을 해야 됩니다. 35%는 자부담입니다. 농협계통으로 50%를 주기 때문에 자부담 50% 분도 소 한 마리는 별것 아닌데 축사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600만원, 700만원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본인들이 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하려느냐는 부분에서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무허가 축사는 되지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1060페이지 석재파쇄기는 농기계담당자가 안하는 것으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임대사업 때문에 도에서 “양산에서 양보를 해라. 타 시군에 주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도비가 깎여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강희
허강희위원장
1055페이지에 논두렁 조성기사업 논두렁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논두렁 만들어 주는 기계인데 지금 현재 양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급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 화제 김수태 씨 한 대하고 상북에 한 대입니다. 작년에 두 대 들어가고 논두렁이 전에는 삽으로 논두렁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없어서 안 되니까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하여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강희
허강희위원장
하루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1071페이지 양봉채밀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 대에 200만원 가까이 하는데, 모터가 되어 있는 채밀기가 한 대에 180만원해서 부가세까지 하면 2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그럽디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물금에 있는 분이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위원장님이 양봉을 직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채밀을 할 때 시간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걸리느냐 하면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뚜껑 해체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만 벗기고 나면 한번 넣으면 넉장 씩, 여덟 장 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여섯 장 채밀하는데 몇분 안 걸립니다. 나도 기계를 해 봤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감속장치를 해서 할지 모르지만 원심분리식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1070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벌통을 대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드는 돈 같은데 양봉하는 사람 자기들보고 사라고 하면 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도사업으로 시군별로 갈아라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해 주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장
실질적으로 호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양봉에서 벌이 많이 죽고 하는 것이 주로 병이나 충에 의해서 많이 죽습니다. 유통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개선사업보다는 미리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구입해 주는 것이, 양봉을 해 보면 병충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농민이 없단 말입니다. 차라리 병충해를 예방한다든지 치료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 붙은 사업은 어지간하면 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검증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박인
박인위원
공수의들이 우리 관내에 네 명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한 달에 돈을 80만 원씩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도비가 지원 1,536만원 지원되는데 센터에도 수의사가 있지요? 전문계약직이 있지요, 몇 명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수의사가 세 명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문 계약직입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정규공무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양산이 축산농가가 많은 그런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900농가에서 1,000농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볼 때는 수의사 세 명으로 충분합니다. 공무원 세 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의가 있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80만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들어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이게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여러분 보실 때는 별것 아니겠지만 가축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세 명이 있는데도?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공무원 수의사는 행정업무를 전담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수의사가 무슨 행정을 합니까? 수의사가 행정을 전담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수의사가 식육점 단속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국단속까지 다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공익수의사 운영비하는 이것은 뭐예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공익수의사는 군대를 안가고 3년 동안,
박인
박인위원
국고보조가 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도에 와가지고 피해액이 180억입니다. 가축의 질병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변형을 해 가지고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역별로 사전 방역활동이 되어져야 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도비를 주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인
박인위원
공익수의사는 몇 명입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공익수의사는 한 명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공익수의사 한 명, 공무원 세 명 이래 가지고 네 명 있지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박인
박인위원
그리고 각 동네에 네 사람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박인
박인위원
여덟 명이네요. 네 분에게 정액으로 80만원을 준다는 것은, 80만원을 받아야 될 만한 그것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차단과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박인
박인위원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기동력, 그런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신속대응, 그리고 대동물(소, 말 등)에 대한 경험자가 없습니다. 수의사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소 주사 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숙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동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무엇을 하느냐? 개 치료하고 미용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현장 농가에 갈 수 있는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료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행정업무적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등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축장, 식육점, 가공공장, 방역행정업무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인원이 늘어난 것이 올해 늘어났습니다, 한 명 있다가.
박인
박인위원
80만원 월 정액 주는 것 외에는 공수의들한테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없습니다. 예방접종 수수료 해 가지고 1,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마리당?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박인
박인위원
거의 없으면,
갑수
이갑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은 주지를 잘 안 합니다. 소는 줍니다.
박인
박인위원
수당을 이만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80만원이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렵니다. 80만원을 꼭 주어야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만 8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똑 같이,
박인
박인위원
도에서 다 80만원을 주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상남도 전 시군이 똑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수의사 서너 명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소장님 1115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거든요. 농민신문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민후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최영호위원
무엇을 보내 주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농업인신문인데 농업후계자들이 관내 19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개인별로 보내 주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농업인신문하고 농민신문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인데, 농민신문도 보면 전체농업에 대한 것이나 어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또 농업인신문이라고 해서 갈라준다고 하면, 안 그래도 후계자들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보내 주고 있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틀리는데 사실 한국농업인신문 이것이 경영인들이 중앙에서 운영하는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들어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12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사가 심해 가지고, 논이 다락논이 되어 가지고 농사짓기 어려운 논 안 있습니까? 동면, 원동, 상북의 아홉 개 마을이 해당되고 사실은 농사짓기가 어려운 산답 이런 논입니다. 이런 데는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한미FTA 관계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보조를 자꾸 국제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그런 것을 정부의 입장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밭하고 과수원은 300평에 4만원, 초지는 300평에 2만원,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든 간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데는 이 기준에 의해서,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됩니다. 밭농사를 하든지 초지를 하든지, 허가만 받아 놓고 관리 안 하고 있는 이런 데는 안 줍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도 지급을 하려고 하면 대상자를 찾기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홉 개 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입니까?
순부
백순부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원동에 4개 마을 동면에 4개 마을 상북에 1개 마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가지고 됩니까? 9개 마을에 몇 농가인데 이것밖에,
순부
백순부친환경농업담당주사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120농가 42㏊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경우는 빼버립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농사짓기 좋은 곳에도 많이 있거든. 대농가인 사람도 그런 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딴 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없고 해당되는 마을 그 지역에,
채화
이채화위원
마을 안에서도 농사짓기 좋은 땅이 많이 있으면서 자투리로 거기에 땅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조건불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된 전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도 동등하게 주면 실질적으로 지역은 조건불리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여건은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주어야 된다?
순부
백순부친환경농업담당주사
경사도 몇도 등 기준이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부 재조사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감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덕계 작목반 시비는 없고 도비만 300만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작목반은 거의 장미화훼단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하고 난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난 농가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난은 두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협의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집행부에서 신청해 가지고 된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사정을 헤아려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받은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원이 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1132페이지 브랜드 쌀, 삽량주 쌀 잘 되고 있습니까? 전에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삽량주 쌀을 만들 때는 생산지가 통도사 뒷산하고 동면 산지하고 이런 데서 생산되는 쌀을 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면적이 거기에서는 더 이상 확대 안 되니까 물금, 화제들이 100㏊정도 됩니다. 거기를 단지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화제들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위원
가능성 있는 사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분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쌀은 브랜드화를 안 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의원들에게 쌀 한 가마씩 주십시오. 자셔봐야 압니다. …(장내소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136페이지, 수출과실 출하용 포장재가 있는데 관내에서 수출하는 과실이 무엇무엇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하고,
최영호위원
단감 수출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감만 하고 있는데 배도 수출을 추진하다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포장재가 5,000만원이고 한 군데라고 하는데 단감 수출양이 얼마나 됩니까? 단감 5,000만원어치 수출합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어디를 말합니까?
현제
조현제원예특작담당주사
웅상 박경운 씨가 단감 수출을 울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디에 수출한다고요?
현제
조현제원예특작담당주사
울산 과수조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출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생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현제
조현제원예특작담당주사
금년도에는 단감 수출실적이 없고 작년까지는 수출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금년도에는 물량이 없는데,
현제
조현제원예특작담당주사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으로 예산을 짰는데 단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딴 작목 수출하는 거기에도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수출과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함된 것 같으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도비가 붙으면서 도비지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도비 붙었다고 무조건 다 해 주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에 1,000만원밖에 필요 안 한데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돈은 딴 분야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현재는 단감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과실은 단감 하나밖에,
최영호위원
단감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육묘장 설치사업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예산만 잡아 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면 지역이 정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비가 확정되었을 때 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받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전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야생화는 도비가 2억 왔는데 서운암 들꽃축제에 들어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통도사 서운암으로 다 들어가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말씀을 해서 그렇습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안 얹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도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도 우리 계통이 아니고 산림계통에서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꽃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쪽에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조내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했지, 도비 보조내시 안 내려왔습니까? 예산계장님, 도비보조내시 내려왔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지금은 가내시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 관계부서에서 도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로 내려온 겁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양산시의 무엇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도에서 요구를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무엇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정책적으로 돈이 내려올 때는 양산시에서 요구가 있어야 되니까 공문으로 요구를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했다고요?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그 분야가 도청의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돈은 여기에 편성되어도,
최영호위원
공문은 산림공원과에서 보냈고 예산 내려온 것은 이제사 알았겠네요. 그렇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계장님, 가내시 공문이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센터로 왔어요, 산림공원과로 왔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 산림공원과로 가내시가 내려와야 되겠네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야생화는 센터에서 일을 해왔고 실제 도와 관련된 부서는 산림공원과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은 공원과에서 따고 일을 센터에서 하고?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앞에서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풀베기 사업은 올해 예산에 1억 4,500인데 2억 4,300 증액 편성되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도로과에서나 읍면동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할 계획이다 아닙니까?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더 편성한 이유를 들어 봅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금년에 하던 것보다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새로 공원 조성된 것도 있고 해서 면적이 3.7㏊ 늘어나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2회 해 보니까 풀을 뒤에 한 번 더 베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횟수를 1년에 두 번 베던 것을 세 번 베고 면적도 3.7㏊ 금년보다 내년에 더 늘어납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런 것은 하루 얼마 줍니까? 읍면동이나 도로과에서 주는 것이 똑같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인부를 대어 가지고 하는 것은 똑같고 이것은 입찰을 보여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3개 동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여직원 위주로 있어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맡아 하고 있습니다. 주 지역은 입찰을 보이고 조금 씩 남은 면적들은 인부를 대어서 하고, 주 그것은 입찰을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만큼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알아듣겠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키느냐를 알고 싶었던 것이 공공근로의 형식으로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의 성격이 가미되는데 그런 것도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시키는 것보다 공공근로를 시키면 그런 효과까지도 더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남는 면적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전체면적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95% 이상 입찰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님, 오늘 풀베기 사업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예산만 한 것이고 예산집행현황을 가지고 오십시오. 계약한 것 지출결의서 사본하고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면적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오십시오. 소장님, 센터에서 3개 읍면동을 한다고 했는데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해서 717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총괄 2,10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 그리고 풀도 어느 시기에 베느냐에 따라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라. 한번 정도 해 보고 나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름 같은 데는 자주 비가 오면 계속 베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4월달에 한번 베고 어느 정도 자라 7~8월에 비가 오고 나면 베고 그래야 깨끗할 것인데 내일모레 장마 진다고 하는데 베면 장마 끝나자마자 또 베어야 된다는 거라. 벌초를 처서 지나고 나서 하는 이유를 안다 아닙니까? 더 이상 풀이 안 자라니까. 그때 한번 베고, 세 번 베면 끝나는 거라. 요령 없이 풀을 베면 계속 베어야 된다는 거라. 풀베기 사업을 읍면동에 하는데 총괄부서가 없는 거라. 박인 위원도 물었지만 전부 입찰을 주어가지고 있다고, 입찰을 주어놓으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실태를 모르는 거라. 관계 공무원이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거라,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2006년, 2007년하고 2008년 할 것인데 통계가 없어요. 낼 때마다 자료가 다르다고, 지역도 다르고 섹터도 다르다 이거라. 올해 예산이 9억입니다. 2006년도에 5억 3,000, 2007년도에 6억 3,000, 그런데 9억으로 근 1년 만에 배로 올라간 사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것은 자료를 뽑아주세요. 의원이 현황파악 하러온 것이 아니고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깎아야 될 것은 깎아야 되는데 그냥 다 주면 의원들에게 눈 뜬 봉사라고 합니다. 당장 벽화사업도 문제가 도출되어 안 있습니까?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18억입니다, 18억. 여기에 보면 꽃 전시회 개최하는데 4억 9,000이라고, 유채꽃 축제 운영, 유채꽃 단지조성 많이 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천에 약 5만평이 넘는 유채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시민만 보기에는 그것하고 양산 신도시 아파트도 안 팔리고 침체가 되어 있는데, 유채를 저 정도로 큰 대단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인근에는 저런 데가 없습니다. 양산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계기로 삼고자 내년에 유채축제를 규모 있는 행사로 하기 위해서 올해 한 국화전시회가 아니고, 유채가 피어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부산이나 울산, 대구에서까지 양산에 관광을 올 수 있는 이런 행사로 내년에 하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양산천변에 심었는데 유채꽃이 우리 양산에서는 몇 월달에 핀다고 보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4월말에서 5월 중순까지,
말태
박말태위원
유채라 하는 것이 보리 날 때와 똑같이 나는데 혹시 그때 기상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고려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때 되면 태풍이 오고 이럴 때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는 태풍이 6월달이 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상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집에서 유채꽃을 해 가지고 겨울에 뜯어 가지고 팔고 이렇게 했는데 유채는 보리타작 안 하려고 유채를 심었다고 원동에는, 그때 되면 태풍이 오든지 비가 온다고, 그래서 기상관계를 잘 해야 된다. 이것 한다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물이 들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위치 선정문제가, 하천변을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그 시기에 물이 들어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똑바로 판단을 못했느냐고 하면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비료 주는 시기도 최대한 당겨가지고, 비료를 일찍 해 가지고 빨리 필 수 있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기상관측을 통계를 내어가지고 맞추어 해야 안 되겠느냐. 생육도 판단해 보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산이 그냥 공장이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고 꽃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적극 알려가지고 신도시가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들하고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견학을 보내세요. 원동에는 어떤 데를 잘 심어놨는데 어떤 데는 조목조목 가득 심어가지고 모양새가 안 나는 거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학을 보내어야 되겠다. 칸나 같은 것을 울진 쪽에는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다년생 식물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이 심어야 될 것인데 1년생을 많이 심으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더라고, 관계 공무원이 하지도 않고 일용직들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별로 일 하는 사람들 견학을 보내어야 안 되겠느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덕계동 화훼작목반 지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환경조성 이것이 관련된 사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이것도 관련된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덕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기존 화훼시설 보강사업,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시설이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세 개를 합치면 약 1억 2,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와서 시비도 안 붙이고 작목반 지원하는데 3,000만원 붙였을 때는, 시에서 알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신청한 것은 아닌데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우리에게 내년 예산으로 배정을 바로 해 준 겁니다.
최영호위원
덕계 화훼작목반이 생겼는데 세 개를 합하면 1억 2,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화훼시설을 해서 수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거기에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면, 원동 다 화훼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목은 달라도 같은 집에 중복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수출과실 출하용 포장개선 5,000만원 있고 신선농산물 수출이 있는데 신선농산물은 무엇을 신선농산물이라고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난이나 이런 종류인데 보조금을 시군마다 다 주고 있는데 수출이 안 늘어납니다. 보조를 준다고 해도 수출이 안 늘어나는 것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엄청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수출을 해 봐야 농가가 손해나기 때문에, 보조 8%, 10% 받아가지고는 손해이기 때문 수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최영호위원
소장님, 신선농산물 안에 단감이 들어갑니다. 단감 수출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 있고 신선농산물 안에 또 단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도 5,000만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수출에 대한 보조금은 안 나갑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수출신용장이 안 오기 때문에, 양이 한 농가 가지고는 안 되어 울산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수출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최영호위원
포장 개선하는 데는 5,000만원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을 다 안 주고 거기에 필요한 양만 주고 나머지 예산은 딴 포장재 지원에 돌려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화훼 그 부분도 덕계동 화훼작목반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목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이 붙었거든요. 신선농산물하고 수출과실은 예산을 중복적으로 할 공산이 크거든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총각 장가 얼마 보냈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올해 세 명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1인당 올해는 500만원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1133페이지, 논두렁 구축용 블록설치는 양산에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산에 없습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깎여서 못했습니다. 타 시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급을,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런 것은 경지정리가 된 곳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필요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800m 할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1135페이지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10㏊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3,000만원, 평당 1,000원씩 지원되는데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300평에 350톤 정도,
강희
허강희위원장
벼가 평당 사오백키로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유채가 벼만큼 생산량이 많이 나옵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평당 1㎏ 정도,
강희
허강희위원장
유채씨는 쌀보다는 두께에 비해서 무게가 적거든요. 생산했을 때 ㎏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수매가격은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1,000원이 파종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그 1,000원은 농가에 현금으로 바로 주고 생산한 것도 농가에서 바로 돈을 받고, 평당 1,350원정도가 농가에 현금으로 가는 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생산을 하려면 경지정리도 해야 되고 비료도 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수확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지만 경제성을 봐서는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민들이 원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것을 심은 것은 개밭이 좋지요. 원동 같은 데는 습지 같은 데가 좋지요. 습지에 농작물을 못 해 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씨만 뿌려놓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 농민들이 하려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솎아가지고 나물로도 좀 팔고 봄 되면 원동 매실축제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1152페이지 유채꽃 축제, 국화축제를 한다고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채꽃 축제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화는 2,000만원 유채꽃은 2억입니다. 우리가 국화축제하는 데도 4,000만원 들이면 성대하게 행사를 하는데 유채꽃 축제에 3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 개막식하고 폐막식에 연예인 불러 가지고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지하철이 다니고 하면 입소문으로 압니다. 유채꽃단지에 꽃이 피어 있으면 언론사에서 양산 유채꽃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대형 애드벌룬을 띄워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양산의 유채꽃 단지가 여기라고 위치 정도만 알려주면 충분하지 여기에 연예인 불러 가지고 잔치하고, 잔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유채꽃단지를 만들면 가족끼리 봄날에 놀러 와서 밥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산 같은 데는 국화축제를 하는데 9억, 10억 들여 가지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쪽편만 5만 평 정도했는데 강 건너 쪽도 정비가 되면 거기에 10만 평 정도 해 가지고 양산의 명물 같은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연예인 부르고 그렇게 법석을 안 떨어도 보고 갈 사람은 보고 갑니다. 홍보가 부족하면 시보를 통해서 양산에 이렇게 멋지게 유채꽃단지를 만들었다고 시보에 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되지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됩니까? 편안하게 보고갈 수 있도록 해 주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남 무안 같은 데는 연꽃축제를 10만평을 가지고 하는데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양산도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언론사에 광고를 내면 될 것 아닙니까? 보고 갈 사람은 다 보고 갈 것인데 굳이 행사비용을 3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국화축제 4,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3억 5,000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축제의 몇 배의 규모로 양산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면 이런 것이 아까운 돈이 아니라는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부터 신경을 써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구체적인 축제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축제라고 하면 국화만 했는데 여기에는, 저도 전국적인 축제나 이런 것을 하는데 많이 가보고 있는데 꽃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꽃과 연계된 여러 가지, 허수아비라든지 연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연관해서 하려면, 단순하게 꽃만 보고가면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면 됩니다.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떤 행사를 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연 날리기라든지 허수아비를 부대행사로 공모전을 해 가지고 하면, 단순한 허수아비 이런 것이 아니고 허수아비가 하나의 풍물놀이로 하는 테마 이런 것을 장소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전국의 관광객들이 오면 그 행사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쇼를 해서 유채꽃이 달력에 나옵니까? 볼 사람들은 와서 구경하고 갑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혼부부 사진 찍는 그런 용으로 제주도는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양산의 축제로서 이런 규모로 하는 데가,
채화
이채화위원
소장님, 삽량문화축전도 있고 하니까, 처음 해보는 행사잖아요? 처음 해보는 행사니까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거든. 작게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있는 같으면 크게 행사를 다양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죠?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파종을 했다 아닙니까? 파종을 해 놓고 올라오기 전 축제부터 생각하는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안에 백년축제 가 봤습니다. 10만 9,000평이라고 합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지 압니까? 관리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이번에 전라도 광진만 코스모스 10리길, 코스모스 조성을 10년 했습니다.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 홍보가 되니까 축제를 여는데 우리 양산은 축제부터 생각하니까,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소장님 생각대로 유채꽃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올해부터 심어가지고 내년에 모자란 데 보식을 하고 몇 년이 흘러가고 난 뒤에 정말 유채꽃 축제를 할 만큼 되었다고 했을 때 축제를 해야 되고, 소장님이 연 날리기, 허수아비 하는데 그렇게 뜻이 있다면 삽량문화축전 시기를 당기십시오. 그러면 삽량문화축전에 8억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시기 당겨 가지고 하면 유채꽃도 구경하고 삽량문화축전도 하고, 소장님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파종을 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소장님 임기 안에 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다음에 어느 소장님이 하시든 이것은 소장님이 했다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유채꽃 축제를 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을 해 가지고 자라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어 번씩 나가보면 충분하게 축제할 수 있는 규모로, 유산교 가는 다리 옆으로 나중에는 장관이 됩니다. 자신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길거리에 꽃을 심고 도시에 소공원을 만든 것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시민에게 편안한 정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것을 하면서 잔치할 생각부터 먼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채꽃단지가 잘되어 있으면 양산시민들이나 지하철을 통해서 오는 부산시민들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양산에 가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더라. 잘 해 놓았더라.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잔치부터 먼저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꽃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지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압니다. 꽃길을 해 가지고 양산이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도시의 격이 달라졌습니다. 꽃길하기 전에는 가령 풀베기나 이런 것을 하면 속에 병에서부터 쓰레기까지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꽃이 있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 양산에 꽃길축제 안 한다 아닙니까? 그것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부분한데, 대체적인 것은 예산을 많이 써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양산에는 축제다운 축제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양산에 축제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원동 매실, 딸기 축제, 원동에서 몇 개를 해 냈습니다. 원동에서는 매실도 나고 고로쇠도 나고 딸기도 나니까, 서운암에서는 들꽃축제, 오죽하면 계란축제 하는데 꼴랑 몇백만원 이냐. 제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3,000만원 되어 있네요. 유채꽃축제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2억 5,000인데 하려고 하면 화끈하게 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워가지고 꼼꼼하게, 제대로 된 사람의 자문도 듣고, 보고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 한번의 축제를 하더라고 잘 했다고 칭송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데에서 양산시를 보는 격이 정말 높아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몇억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산에 보여 줄 것이 무엇이 있어요? 통도사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소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분양도 잘 되어야 되는데 진짜 축제 때문에 분양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소장님이 설득하시든지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의욕은 좋은데 통도사는 불교문화이니까 통도사에 지원을 해 가지고 연꽃축제를 한다든지, 양산통도사 연꽃축제하면 이미지메이킹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장님은 허수아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도시 속에 허수아비가 서 있으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하동 평산리 논에 허수아비축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템을 많이 짜보십시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양산 내부에서만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확대하려면 우사는 안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다양하면서도 멋들어지게 양산이 다르다고 하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 세련되게 해야 된다.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543억 4,55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750억 9,957만 7,000원보다 207억 5,40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의상 예산안 편철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1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도비 보조금 5,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1억 6,428만 7,000원보다 5억 6,814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9,61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관리비 5억 7,614만 2,000원, 약수터 시설개선을 위한 관리비 2,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31억 6,972만 1,000원보다 77억 5,161만 6,000원이 감액된 254억 1,810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185페이지에서 1188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 161억 6,109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6억 7,220만원 등 186억 9,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9페이지에서 1230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8억 8,12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등 67억 2,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189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1191페이지에서 1221페이지까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20억 7,604만원, 원·정수구입비 79억 2,588만원, 동력비 8억 8,599만 6,000원, 노후수도관 교체비용 4억 9,900만원 등 134억 5,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페이지에서 1222페이지 영업외 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등 지급이자 7억 1,688만 3,000원과 사업예산 예비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1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1233페이지에서 1235페이지 가동설비자산으로 하수관 민간투자사업구간 상수관 정비공사 30억원, 어곡초등～삼성아파트간 배수관 매설공사 6억원, 범어～물금간 노후관 교체 및 확장공사 8억 2,500만원 등 55억 5,0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5페이지에서 123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상환금 53억 4,340만원과 1237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 9,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1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2,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5억 2,600만원과 지하수 폐공관리 및 개발 이용 실태조사비 1,400만원 등 도비보조금 2억 5,400만원을 합하여 4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 7,251만 6,000원보다 112억 8,334만 9,000원이 감액된 95억 8,91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보조사업으로 화제, 다방 등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1억 3,588만 9,000원, 교동지구 침수해소 사업비 5억 500만원, 대리·선리 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7억 2,900만원, 지하수 폐공관리 및 개발이용 실태조사비 2,8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6억원 등 69억 9,7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3,100만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 13억 5,064만 4,000원,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비 3,645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07만 6,000원 등 25억 9,1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7,799만 6,000원보다 11억 7,041만 8,000원 증액된 65억 4,841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281페이지에서 1282페이지까지로 하수도사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비롯한 타회계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58억 3,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1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6억원 등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85페이지에서 1301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9억 912만 6,000원, 하수처리시설 동력비 8억 4,184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 통합위탁관리 운영비 22억 2,661만 2,000원 등 57억 8,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2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는 3억 2,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3페이지에서 1304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은 하수도시설 개·수선 유지관리 및 120기동민원처리비 5억원, 3FM 여과설비 부품교체 6,000만원, 하수처리장 관리동 리모델링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등 7억 6,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4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1,505만 7,000원 보다 23억 2,132만 6,000원이 감액된 71억 9,373만 1,000원입니다. 기업체 폐수처리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억 9,3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6페이지에서 134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인건비 8억 4,956만 6,000원, 폐수처리시설 감가삼각비 적립금 3억 9,600만원, 예비비 40억 9,112만 2,000원,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공사비 3억 1,600만원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남부지구 및 북부지구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 6억원은 하수관 민간투자사업과 병행 시공으로 금년 말 착공예정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비 4억 7,613만원은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347페이지에서 1348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비 4억 5,691만 7,000원, 원동(화제)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31억232만 6,000원, 하수관거 설치공사비(화제) 3억 7,407만 8,000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4억 4,808만 2,000원 등 73억 8,140만 3,00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543억 4,555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1억 8,530만 9,000원, 특별회계가 391억 6,025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750억 9,957만 7,000원 대비 207억 5,40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45페이지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5페이지 원리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설치공사와 예산안 1256 페이지 화제 배수펌프장 지하수개발 및 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안 1258페이지 신기·남부 배수펌프장 준설공사, 예산안 1259페이지 교리배수펌프장외 2개소 준설공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바 공사의 세부사업에 시설비 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안 1304페이지 자산취득비의 하수처리장 복사기 교체 300만원과 승용식 제초기 구입비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위탁운영업체에 복사기 및 제초기를 구입하여 주어야 하는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예산안 134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원동(화제)하수처리장 건설 2006년도까지의 예산액이 41억 4,500만원에서 42억 6,700만원으로 변경한 사유와 현 시점 에서의 변경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예산부서 직원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소장님께서 3FM 여과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1166페이지, 소장님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세 배 정도 늘었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었는데 24개를 했습니다. 작년도 39개를 계상했는데 삭감되어 24개를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매달 한번 씩 점검을 하는데 반응이 이장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관리는 무엇을 합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염소투입기나 전기, 일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것도 하고,
최영호위원
위탁관리를 전체 다 한다면 양산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마을상수도 119개소가 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19개 같으면 시 수도를 많이 안 먹는데,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원동하고 상수도 안 들어가는 부분만 됩니다.
최영호위원
전부 원동 쪽이죠?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원동면, 동면, 상하북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마을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마을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장님하고 관리하는 업체하고 같이 갑니다. 전보다 반응은 좋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소독약 지원은 별도로 해 줍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마을이장이 넣고 하면 되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님들이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니까 주기적으로 위탁관리업체가 돌아가면서,
최영호위원
위탁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동남환경입니다.
최영호위원
혹시 삼계마을에 들어갑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 현황을 내주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를 들어 물이 모자라면 제한 급수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 줍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마을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에 대한 소독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지,
강희
허강희위원장
유지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하고 관로 점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 사람들의 인건비이지만 이것은 마을에서 이장하고 상수도 책임자들이 일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관리비가 1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조금 더 되는데 1개소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최영호위원
사실 이것 관리할 것 없다고, 우리 마을에서도 이장이 월급 30만원을 받으면서 하는데 관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에게 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고 수인성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전문가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면 좀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위탁관리를 전기회사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동남환경,
나동연위원
주로 하는 것이 염소투입 해 줄 것이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하는 것이지요. 약품이 제대로 투입되느냐, 기계 작동이 제대로 되느냐, 관로가 파손되고 물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리고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시설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비가 있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호위원
1176페이지, 1인 1일 평균급수량이 2008년도에는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요즘은 세탁기라든지 모든 것이, 옛날에는 손빨래를 하다가 요즘은 세탁기나 자동으로 물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사용량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기계시설이라는 자체는 전부 모터로 하니까 사람이 손으로 빨 때는 10ℓ 들던 것이 세탁기를 쓰면 20ℓ가 들 수 있으니까 소비량이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동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서 물 양이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던 것보다 줄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일 평균급수량을 426ℓ로 계산해 놓았는데 유수율이 포함된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유수율이 몇 프로 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73%입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구시가지나 웅상 쪽에 관이 20년 이상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유수율이 73%라고 하면 유수율이 포함 안 되었을 경우, 물이 밖으로 안 빠져 나왔을 경우에는 얼마나 줄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약 27% 물이 바깥으로 그냥 소비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잡는다고 하면 굉장한 금액이 나옵니다. 기존의 구시가지에 도시가 생기면서 깔아놓았던 부분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누수율이 많습니다. 우리도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누수율이 없으면 1인당 300ℓ면 되겠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300ℓ 더 쓸겁니다. 앞으로 세탁기나 이런 것이 대형화되면서 물 사용량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늘었다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물값이 많이 비싸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산한 것은 400ℓ를 잡았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도 보조금이 올해는 5,015만원으로, 1억 3,300인데 보조금이 내년에는 예산액이 얼마 안 됩니다. 전년도는 1억 3,000인데 반 이상 도비보조가 준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보조금 위탁관리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항목에서 내려오던 것이 안 내려오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관리에서 돈이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도에서,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마을상수도사업비를 작년에는 도에서 30%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업은 많이 하는데, 시세라는 것이 있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군부에는 간이상수도를 많이 먹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양산은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급수계량기를 매년 갈고 있는데 지역별로 나누어 올해하게 되면 다음에 안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급수계량기는 얼마 정도를 유효기간으로 봅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급수계량기 교체는 50㎜ 이하는 8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50㎜ 이상은 5년 되면 교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파악해 가지고 교체를 매년해 주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큰 것은 5년이고 작은 것은 8년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계석마을은 계량기가 한 번도 교체가 안 되었다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전체 다 교체할 예산이 안 되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기가 8년이라고 하는데 들어온 게 80년대에 들어왔지 싶은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이 검침을 할 때 계량기 상태라든지 체크해 가지고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개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할 때 계량기 전별로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교체를 할 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하고 상태가 좋아 보이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검침원이 육안으로 계량기 진단을 하는 것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연식이 오래된 것은 유심히 관찰을 하지요.
나동연위원
누수관도 작년부터 생긴거란 말이죠. 누수관이 전에는 교체해 주는 것이 없었거든. 이것 2006년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누수관 교체라는 이런 예산이 없었다고, 2006년도에는 아주 작게 들어 왔다가 2007년도에 누수관 부분에 대한 교체가 그때부터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시적으로 이 정도 있는가 보다 했는데 2008년도에 5억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관이라고 하면 노후관이거든요.
나동연위원
노후관 교체는 흄관이라고 합니까? 수도관 큰 것 그것은, 이 수도관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죠?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긴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겨울에 동파나 갑자기 터지는 그런 것은 즉각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관계가 한목에 안 되고,
나동연위원
노후관 교체 그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리하고 보수하는 부분이니까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지역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창 웅상 쪽에만 해도 142건이고,
나동연위원
이 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총괄예산을 가지고 쓴 것이고 이번에는 부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세분화되는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그것이 올라오더라고, 그때 설명이 되기로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꽤 큰 금액이 올라오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은 얼마 안 쓰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어디에 새도 새거든요. 그것이 개인 것이냐, 우리 것이냐를 판단해서 우리 것이면 우리가 바로 수리해 주고, 그런 부분이 즉각즉각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귀책사유 관계를 가지고 시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을 해 주고 이러는데 나도 이런 부분을 직접 겪어보기도 하고 민원을 들어 보기도 했는데 원칙 없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관이 집 앞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시니까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전에 것은 우리가 하고 계량기를 지나 집안에 들어간 것은 건물주가 하고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계량기 기준입니까, 담 기준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기준으로 합니다. 담 안에 계량기가 있는데 중간에서 따버리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할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이 노후된 것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안 얹어주면 부기상 얹을 데가 없다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2007년도 집행된 내역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 계량기 교체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는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부분만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계량기 부분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계량기 교체하고 누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1185페이지 수익 산출근거를 보면 상수도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네 가지로 되는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용도별로 요금이 올해까지 볼 때 안 받아진 것이 많잖아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해서 161억 정도 되는데 상수도사용료가 용도별로 수급이 잘됩니까, 체납이 많지요?
병민
최병민업무담당주사
전체 체납액이 2억 5,000정도 되거든요. 징수율이 98%, 99% 그렇게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작년에는?
병민
최병민업무담당주사
매년 비슷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체납이 제일 많이 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병민
최병민업무담당주사
가정용이 주로 많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산만 이래 짜놓을 게 아니라 돈 받을 연구를 많이 해야 살림을 잘 살 것인데 직접 해보니까 어디가 받기가 제일 어렵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파산이나 부도난 업체 그런 데는 받을 길이 없어서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매년 털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해 가지고 압류할 물권이 없을 때, 저희들이 보고 못 받겠다 싶으면 해주거든요. 개인이 파산해서 도저히 회생할 길이 없는 부분은 끝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받아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5년이 지나면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심지어는 회사가 식당에서 먹은 그것도 떼먹고 간데요. 있으면서도 떼먹는데요. 이것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살림을 살면서 이런 것을 장부상으로만 잡아놓고 있는데 받아들일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재산조회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BTL사업구간 내 수도관 교체하려는 것이 총 54㎞되는데 30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4㎞에 추정공사비가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BTL이 시작되고 나면 내년 추경 때, 빨리 진행된다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만큼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233페이지 하수관 민간투자사업 구간 내 상수관 정비공사가 19㎞에 30억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도 노후관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BTL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수관 BTL사업하면 총 교체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54㎞에 약 150억, 지금 현재 BTL사업자들이 조사한 ㎞ 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한 것인데 이것보다 증액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땅 파고 하는 부분이 가미되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별도 발주하면 포장까지 포함해서 300억 정도로 반이 더 든다고 봐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도관은 주철관입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100㎜ 이상은 주철을 쓰고 100㎜ 이하는 HI-3P를 많이 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요즘은 피복이 잘되어 가지고,
박인
박인위원
이하는 어떤 관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HI-3P라고 한국화이바나 저런 데서 쓰는 고강도관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종류입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 신도시정수장 건에 대해 가지고 토공하고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전혀 예산이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2단계·3단계는 물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2단계·3단계 공사는 선시공해 놓고 기계를 안 돌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 소요량 파악에 따라서 2단계·3단계를 하기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예산이 안 잡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현장에 갔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350억 정도 남아 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그 돈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자 갚고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시비 투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했는데 저희들 판단은 돈 300억을 받았을 때 집행하고 이자 보전하는 것이 낫느냐, 안 그러면 2년 내지 3년 뒤에 공사를 했을 때, 물이 더 필요해서 공사를 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2~3년 뒤의 물가상승률이 이자보다 업이 된다면, 지금 추세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돈 받은 이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비를 투자하는 부분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1차적인 공감대가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 쪽에 부채 있는 것이라도 상환하는 방법이 안 있느냐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추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밀양댐 물을 먹기 위해 가지고 끌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진척된 이야기가 없고 토공하고는 나름대로 무슨 방법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거란 말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신도시정수장은 1일 생산량이 몇 톤입니까? 한 기가 3만 8,000톤 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단계 3만 8,000톤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2단계 3단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3만 8,000톤·3만 8,000톤·3만 8,000톤 해 가지고 11만 4,000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추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파트사업 승인 나고 착공하고 있는,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2년 뒤가 되면 다시 2단계 공사를 착공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형태든지 빨리 마무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만 8,000톤 중에서 현재 생산하는 것이 몇 톤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범어 것하고 신도시 것하고 합해 가지고 약 1만 5,000톤을 생산해 가지고 공단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원래는 범어 쪽에 1만 3,000톤 정도 생산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신도시에서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군데를 아예 가동 중지를 못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계를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범어 것하고 묶어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신도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몇 톤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신도시 몇 톤, 범어 것 몇 톤 이렇게 구분하기가 그렇습니다. 시범가동 해 가지고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기는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신도시하고 범어하고 합쳐가지고 1만 5,000톤을 생산해 지나가고 공단으로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산정수장이 4만 6,000에서 4만 8,000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든 빨리 입장정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신도시는 우리하고 토공하고의 입장정리도 그렇고 명쾌하게 정리를 한번은 해 주고 가야 된다고, 고정비도 상당히 문제일텐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정수장은 10년 전에 착공을 해서 1단계가 되었는데 1단계가 되고 나니까 인구유입 자체가, 신도시 땅이 분양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이나 동면에 주택공사에서 하려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2년 정도 지나면 물 소모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 추이량을 기이 허가 난 부분을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니까 신도시를 제외한 부분이, 동면의 주택공사 것하고 이렇게 따지니까 한 8만톤,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신도시를 제외한 부분에서 다 소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물 사용하는 양 추계를 내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신도시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건축경기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토공에서 하는 것이 11만 4,000톤에 총공사비 1,200억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1,20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1,200억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돈이 들어간 것이 840억,
나동연위원
나머지 마무리 공사까지 11만 4,000톤, 2·3기 기계공사 부분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350억, 350억 부분이 토공에서 우리시 쪽에 해 주어야 될 부분이란 말이야. 내가 이 이야기를 현장에 나가서도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2008년도는 토공하고 신도시정수장하고 사이에 아무 것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고, 단지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한번은 되고 주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한번도 언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깝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부에서도 추계를 확실하게 못 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는 추정만 이야기할 따름이지,
나동연위원
현장에 갔을 때가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공감대를 갖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원수를 끌어오는 방법을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었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맞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엊그제 계장이 밀량댐관리단하고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밀양댐에서도 주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15시29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나동연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떠한 아이디어든 간에 전문가 집단에서 안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양산정수장 물은 양산정수장 물대로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신도시정수장 것과 범어정수장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기계를 안 돌리면 안 되다 보니까 돌리고 있고 정확하게 구분도 안 되어 있는데 정수장 팀은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팀은 이사를 하고 운영하는 팀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고정되는 팀도 사람도 많이 모자라지 싶은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자꾸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급이 되어 주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의 복안을 가지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전 위원들하고 협의회를 할 때 가안이라도 들고 오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공하고 정산을 하려고 할 때 토공에서는 응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토공에서는 좋다고 할 겁니다. 공사비가 350억이지만 토지공사에서는 돈을 주고 털면 벗어나는데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려고 할 때 돈이 많이 들면 문제가 되니까 면밀히 검토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물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5만톤 공단에 빼고 나면 11만 3,000톤 아닙니까? 그것이 90% 100%까지 안 나오거든요. 약 10만톤입니다.
나동연위원
물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길어지는데 어떤 형태의 안을, 내가 제안은 그렇게 제안을 했다 아닙니까? 내 안이 꼭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사업소장님은 경영자입니다. 안 그래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경영을 해 주면 판단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참모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들고 와가지고 부당하다든지, 경영차원에서는 이것이 맞다든지 이런 것을 들고 와서 이야기가 되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운영비도 많이 늘어났다면 여기에 따른 대안도 가지고 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내년도에 넘어가면서 늦더라도 2월중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2월까지는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공감대를 형성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벌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나동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상환할 것은 상환하면 안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동연 위원이 그 말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심하셔 가지고 그 전에 검토를 해 보고 대안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168페이지, 약수터시설 개선 및 보수관리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약수터관리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하고 관리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벤치도 놓고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막는 그런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치는 정해 놓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 천정약수터, 원동 배내 찬물약수터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3FM 여과설비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연
김만연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담당 김만연입니다. 3FM 여과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FM 여과설비라는 것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일종의 여과시설인데 구성은 필터하고 섬유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통과하면서 섬유 사이에 부유물들이 흡착해 가지고 정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밸브가 12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120개 중에서 고장이 60개 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만연
김만연하수관리담당주사
수시로 역세척을 하다보니까 디스크가 마모가 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 중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잘못된 예산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정화공원에 보면 복사기하고 제초기를 사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교동지구에 우수박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BTL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우수박스를?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삼양화학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수배제대책하고, 학교 앞에 기존 박스들이 설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박스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것은 도로과 도로 개설을 할 때 박스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준설공사가 아니고 관리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1257페이지 원동 화제배수펌프장 지하수개발 및 화장실 설치공사는 펌프장 내에 한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화장실하고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자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펌프를 돌려놓고 화장실 간다고 멀리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시설개량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화장실이 생기면 지하수도 있어야 되니까 수세식으로 하려면 같이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한 사람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한 사람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해야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기계를 돌려놓고 멀리가지 못하니까,
나동연위원
간이화장실을 해주면 안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수세식으로 해 주어야 냄새도 적게 나고 정화조를 묻어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방류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사람 관리하는 곳에 돈이 4,500만원이라고 하면, 박말태 위원 숙원사업입니까? (웃 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화장실을 하고 나면 농민들도 이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근무환경은 좋게 해 주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1년 내내 있습니까, 그분이?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년에 5개월을 쓰는데, 그것도 애매하네요. 사택까지 지어 주십시오. 거기에 살도록,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안하려니까 그렇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렇네요.
나동연위원
1258페이지 북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감리비입니다. 공사비는 재난관리과에서 받고 재해위험지구 공사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재난관리과에 별도로, 도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서에 표기는 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비를 같이 붙여 가지고 감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감리비는 시비로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넣어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감리비는 공사비에 같이 붙여주는 것이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시설비가 양산시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서에 편성할 수 없는 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만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시설비는,
나동연위원
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할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공사 사업추진만 저희들 하수과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재난관리과에서 해 주고 관리는 여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감리비는 저희들 예산에 얻어서 감리를 하도록,
나동연위원
산출근거를 20만×4,000원×48명×41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산출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돈에 개월 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감리용역비 자체가 산출요율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부 얼마지요? 150억짜리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공사비가 150억 정도 됩니다. 특급감리원이 20만원, 감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월 해서,
나동연위원
150억짜리 공사에서 감리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 위에 시설비, 배수펌프장 기계는 무엇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배수펌프장 전기시설물 고장 나면 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신기배수펌프장은 준설한 것이 별로 안 될 것인데?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매년 해 주어야 됩니다. 매년 준설토가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앞에 있는 그것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지에 흙이 쌓이니까 물이 고이는데,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스크린 앞 거기에 유압펌프장 부분에 보면 준설토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준설하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흙탕물이 오다 보면 안에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수돗물을 받으면 부유물질이 있듯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안에도 황토나 다른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준설 주어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준설공사라고 해 놓은 것은 신기·남부배수펌프장 관리운영비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슬러지 자체 시설비는 건조시키는 것?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기본설계는 끝이 났고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로 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36억입니다. 금회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나동연위원
2007년까지 기 투자된 것이 35억이 되어 있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은 돈이 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겠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연말 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지급을 할 겁니다. 우선 시공부분하고 선급금부분하고 자재 사는 그런 비용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이 맞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환경부사업의 정산은 매년 하다보니까 95%까지 올려주어야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우선적으로 내년 1월달에 집행될 것을 선 돈을 주는 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을 안주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여줌으로 해서 국비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은,
나동연위원
국비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당연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공사가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고 기술검토도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월 14일 시공업체 결정이 됩니다. 턴키발주가 되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결정되고 나면 우선시공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급자재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집을 지어야 됩니다. 건조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설비하고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아무리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지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2개 업체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공사기간은?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2011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하자는 이야기인데 타당성 검토라는,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보고 확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검토시설을 해라 하는 것까지만 우선 대상업체로 지정해 놓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은 35억이 갔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부분도 다 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건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이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은 아무 것도 안하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해를 잘못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 1월 14일이라고 했습니까?
나동연위원
1월 14일 업체가 결정되는데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사업이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자는 낙찰자가 결정되고 나면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환경관리공단은 코오롱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리업체가 코오롱으로 넘어갔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관리공단 산하에 시설공사가 있었는데 시설공사가 코오롱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무리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지만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먼저 받아가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기간은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면 내년도 예산 배정에,
나동연위원
명시이월 한번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월시킬 수는 있는데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환경부에서 받는 전체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다 시켜버립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돈을 원활히 받으려고 한 달 정도 먼저 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늦게 주고, 14일 발주되니까 되면 바로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12월 중순 넘어서 준다면, 한 달도 채 안 되게 넘겨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선급금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건조시설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나오면 협의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부의 재정사업비도 올해 200억 정도 받아오는데 예산 저것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귀책사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환경부에 대충 어느 정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요청은 해 놓았는데 실제로 예산승인 내려온 것을 보면 40억 정도밖에, 환경개선 전체가 국회에서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40억 정도 내려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김일권의원
도비도 붙을 것이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70% 국비고 30% 시비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도비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도비 15%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는 도비 15% 시비 15%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환경부로부터 자금 받아가지고 해야 할 하천정화사업이 환경부 자금 아닙니까? 차질이 많겠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하수관거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분만 있으면 예산을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김일권의원
차질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지금 현재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발주를 못합니다.
김일권의원
그것 가지고 하수관거는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원동 화제 하수관거하고 다방, 내년도 신규사업은 유산 쪽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유산은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15억 정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처리장이 위탁관리비가 연 얼마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올해 22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작년에 18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공원하고 체육시설을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탁관리비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산정 연구보고서 해 가지고 용역주어가지고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산출근거를?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단법인 한국미래경제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보고서에 의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물 양이 따로이 늘어난 것은 없지요? 현재 처리하는 것이 몇 톤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6만톤 가까이 됩니다. 처리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신평 용연이 관거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내년 6월이 되면 다방이 완료가 됩니다. 물금 쪽에 범어라인에 관로가 안 들어오는데 신도시 쪽에 관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3월달까지 범어라인을 다 연결하려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구가 되고 나면 하수 양이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분뇨처리장도 그쪽에서 같이하고 있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은 따로이 전기요금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주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위탁관리 비용 안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안에 있는 전기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정화공원 안에 있는 것은 되는데 분뇨처리장하고, 수질정화공원하고 이런 데는 기금이 있습니다. 수계기금이 12억 정도 지원되니까 되는데 일반 분뇨처리장만큼은 수계기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분뇨처리장은 전기만 해도 꽤 된다고요. 이것은 그대로 같이 묶어가지고 위탁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지요, 전기하고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만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나동연위원
하수처리장,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처리장도 별도인가요?
만연
김만연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은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위탁관리비 쪽에는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6억 내지 7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동연위원
건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겠다 그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슬러지는 바로 자연회수시설에서 소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나동연위원
총 합쳐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이 8억, 22억, 30억이네요? 위탁 주는 것을 보면 인건비가 9억 가까이 되고 경비가 8억 7,000 이윤 보전해 주는 것이 2억, 20억쯤됩니다. 거기에서 부가세 2억해서 22억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산출근거를 봅시다.
박인
박인위원
120기동민원처리 1315페이지, 수선유지관리비 및 민원처리 5억이 있는데 120기동대는 소속이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수도를 개선해야 된다. 관이나 뚜껑이 부숴졌다.
박인
박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팀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우리 직원들이 상시로 조치시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도 관계없는 항목인데 명칭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5억이면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추경이 되면 조금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팀이 몇 명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20기동대에 보면 우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동민원이. 인터넷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120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별도의 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인터넷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것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바로 업체에 하도록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담요원은 1명은 있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울산에는 주는 것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늘어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사용이 늘어난 만큼 수입도 늘어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우리가 못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웅상 물을 가지고 물을 먹는데 너희가 내놓아야 안 되겠느냐고 공문을 내어놓았습니다. 협약을 해 놓았는데 협약내용에 보면 양산시도 그렇고 울산시도 도 소속이면서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 사용료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산시 웅상에 사는 시민이니까 울산시 조례를 적용 받으면 안 된다. 양산시 조례를 적용을 하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관리유지비를 4억 내놓으라. 울산시장에게 왜 하수도 고치는 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나동연위원
웅상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0억 더 들어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10억 받아 가지고 1억 위탁수수료를 받습니다.
받는 것이 얼마라고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0억 부과되는데 10% 위탁수수료를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받는 것에 근거나 해서 준다고 보면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10%는 위탁수수료를 받아온다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웅상 쪽은 왜 그렇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미부과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우리는 행정협약을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조례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이 행정협약을 파기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2007년도 사업은 명시이월시키고 2008년도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정도 명시이월됩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31억입니다. 공단수질과는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가 5억 와 가지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진짜 환경이 열악합니다. 직원들에게 잘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근 3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자꾸만 그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도처리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냄새가 제로상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결재를 한다고 직원이 와서 옆에 앉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본인은 못 느끼는데 옷에 베인 것이, 제가 결재를 한다고 앉으면 냄새가 납니다.
최영호위원
사무실 안에도 냄새가 납니다.
나동연위원
특별수당을 많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봉급규정에 위험수당 그런 것은 있는데 환경이 안 좋거나 냄새나는 그런 수당은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전국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데 저희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90%인가가 적자입니다.
나동연위원
5억 받아낸 것은 잘했습니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그것을 기화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내소란)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