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제94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2-07

회의 전체 보기 1634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앞서 2008년도 예산안 총무국 총무과 심사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확답을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심사시 불미스러웠던 사건은 의회의 위상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으로서 총무과 예산 심사시 동료 위원인 박윤정 위원이 거리미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며칠 동안 심혈을 기울여 자료 수집을 하고 전문과와의 상담을 거쳐 거리 미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김해시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시 사업장도 방문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거리미관사업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전문가 한 명 없이 빈 공간에 대충 벽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을 적정한 장소 전문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 벽화가 촌발 날린다는 표현을 했을 뿐인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인 총무과장은 정색을 하면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공식 석상에서 촌발 날린다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는 표현을 하면서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총무위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확약받기 위하여 예산 심의에 앞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제 과정에 대한 사전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박윤정 위원의 입장을 들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해명을 해서 오늘 원만하게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벽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당초예산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예산 편성을 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없이, 전문가 하나 없으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양산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질책을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저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김해시도 방문했고 전문가에게 양산시의 현재 벽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설명해서 제 나름대로 일주일 넘게 벽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하실 때 어떻게 벽화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대안까지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마디도 검토도 안해 주시고 한 마디로 어의없는 사항이 일어났었는데 진짜 정말 제가 단순히 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과장님한테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감수할 부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정에 있어서 벽화부분은 좀 더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벽화사업을 하시기 전에 얼마나 벽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봤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도 사실 벽화사업에 대해서 생소하고 해서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고 어제 박윤정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우려 때문에 그런 질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어제 제가 조금 항의 섞인 발언을 한 것은 어제 사실 저도 조금도 태도가 흩으려지거나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금 …(청취불능)…표현은 삼가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칫 여러 위원님들에게 집행부가 명색이 의회에 와서 오만한 태도로 비추어졌다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그러고 나서 정회를 했는데 정회를 하고 나서 과장님 태도가 저한테 하는 태도가 저는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저한테 실수라고 하면 저한테 실수를 하셨는데 저 아닌 다른 분들한테 가서 사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하시면서, 그것은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 하나쯤 어떻게 해도 상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은 서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가 동감하는 …(청취불능)…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마치면서 제가 박윤정 위원님께 “미안합니다.”라고 악수를 청했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윤정

박윤정위원

그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잠시 정회하고 난 뒤에도 충분히 저한테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웃으시면서 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하여튼 오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무튼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과장님, 관계 공무원도 연일 업무에 시달리고 우리가 모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 위원이 열정적으로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감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충분하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박위원 너무 심하더라 조금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지양해 주면 좋겠다든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이 거기에서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내가 볼 때 박윤정 위원이 어떻든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볼 때 촌발 날린다는 이야기와 열정을 가지고 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화를 낸 것은 아니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수감자의 입장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앞으로 박윤정 위원이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다소 그것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하게 그것 할 수 있는 자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이성두 과장님 국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이 마음을 박윤정 위원께서 마음을 열어서 이성두 과장님께, 과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화해 악수를 한번 하세요.

정재환위원

악수하세요. 서로 상생해야 하니까 박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박정문위원장

공식적으로 해서 두 분이 간단하게 따뜻한 악수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 역시 조심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박수

정재환위원

5분 정도 정회를 합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난 뒤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5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나. 자활기금 다. 노인복지기금 라. 장애인복지기금 마. 여성발전기금 바. 체육기금 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이 오늘 출장 중이신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김현 국장님께서 울산지검해서 특별 사검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저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2008년도당초예산안의 세입 예산액은 703억 5,642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501억 7,409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14억 5,810만 원, 국고보조금 387억 9,327만 원, 시도비보조금 288억 7,052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3,451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 438억 5,931만 원보다 264억 9,7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775억 6,931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57억 6,935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329억 9,503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4,039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1,196억 8,423만 원 보다 304억 8,986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생활지원 체계구축 사업비 12억,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42억, 기초노령연금제도 추진 83억,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립도서관 건립 42억, 웅상도서관 건립 25억, 양산문화원 건립 12억,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웅상체육공원조성 사업비 55억, 하북체육공원조성 사업비 10억원 등 시민들의 생활 속 복지문화 향유를 위한 굵직굵직한 기반 조성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및 현충시설 사업 국비보조금 5억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 총 171억 1,0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등 주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경비 179억 2,522만 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경비 12억 9,095만 원, 보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보훈회관 운영관리, 현충탑 계단 직선화 사업 외 2개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14억 7,4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25억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13억 4,255만 원 및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수당 13억 7,887만 원, 2008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64억 2,6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억 4,645만 원 차등보육료 40억 6,600만 원 등 189억 283만 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2억 5,1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3억 2,293만 원 등 125억 6,734만 원의 도비보조금으로 총 328억 1,865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설 및 자활사업 운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활성화를 위한 경비 25억 416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 47억 9,844만 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경비 63억 7,197만 원, 건강가정 활성화와 가정폭력방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지원경비 등 여성복지시책 경비 15억 3,232만 원,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기반구축,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시책 경비 185억 6,895만 원, 아동 건전육성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185억 2,066만 원,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경비 2억 3,76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548억 5,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0억 9,100만 원,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 사업 65억 800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사업 16억 6,531만 원 ,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6억 5,000만 원, 경남관광활성화사업 16억원 등 총 124억 2,056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양산문화원운영, 각종 문화행사 지원 및 지역축제 등에 11억 9,472만 원,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시립도서관 및 웅상도서관 건립비 67억 7,861만 원, 양산문화원 건립 12억원,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경비 20억 2,832만 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 사업으로 유물전시관 건립 20억 1,589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박제상 유적 효충사 주변 정비 등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24억 1,020만 원,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이 50억 1,669만 원을 계상하여 총 222억 9,8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균특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5억원을 비롯하여 총 52억 1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전국체육대회 참가, 각종 대회 유치 및 지원 및 여자배구팀 운영 등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 27억 9,186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웅상체육공원 조성,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하북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85억 8,400만 원, 웅상문화체육센터 및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유지관리 경비 22억 2,106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한 예산 7억 271만 원 등 총 153억 3,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산습지 보호시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5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고산습지 보호시설 설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공중화장실 설치 등을 위한 경비 6억 9,928만 원,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위한 경비 1억 6,804만 원, 수질오염 단속 및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등을 위한 경비 1억 8,128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경비 9,564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억 8,4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7억 8,75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으로 1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6억 8,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로 국비 9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관리에 47억 1,805만 원, 관내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유산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 관련 사업에 213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원순환 자립기반 구축에 28억 1,656만 원 등 총 311억 9,6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당초예산 편성은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외·취약계층의 체계적 지원, 생활속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구축과 체육 공간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008년도 주요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소중한 예산을 책임있고 알뜰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501억 7,409만 3,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460억 7,674만 6,000원, 특별회계가 40억 9,73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 288억 7,086만 7,000원과 특별회계 16억 1,899만 6,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3에서 24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도 좋습니까? 2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 246, 247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책에 보면 생계급여하고 계시는데 25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보호, 지원해서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내용에 수학여행비 통학교통비 등 지원해서 시비로 5억 3,800만 원이 나가는데 교육급여나 생계급여나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생계 주거 이런 것이고 뒤에 나오는 교육급여는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교육급여에는 어떤 내역이 나갑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런 사항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47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고 지원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2인 가족인 경우에는 95만 4,740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중소도시인 경우에는 7,75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득기준이 2인 가족 얼마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2인 가족 95만 4,74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중소도시인 경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7,75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재산기준이 7,75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7,75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이상 되면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유재산이?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양산시에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몇 명 된다기 보다는 수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예산 1억 8,000은 1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7년도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한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8년도에 100명 정도 보고 계획을 한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긴급복지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따지기 전에 발생하면 우선 지원을 해주고 후 정산하는 과정을 안거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만약에 정산을 해서 소득이 발견되면 지원대상이 안되면 다시 회수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5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25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생한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데 초중고등학생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400명을?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정재환위원

신청에 의해서?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읍면동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곤란하면 계장이 하세요. 읍면동에 보내서 대상 인원을 받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수학여행을 학교마다 일시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정에 보내는 통신문에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신청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2007년 현재까지는 24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올해는 업을 해서 400명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앞으로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체제는 안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교육청하고는 같이 연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읍면동에서 명단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직접적인 관심을 안가져 주면 몰라서 못가는 아이들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지금 3플러스복지지원 시책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 정도 되는데 기초수급자들이 학원비나 수학여행비가 다 나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신규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결정통보문이 나갈 때 이런 이런 것이 나간다고 안내문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데는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알뜰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소득층자녀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 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중학생 25명 대학생 25명 정도해서 멘토링을 해서 개인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의 신규시책입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멘토링사업을 해서 아이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멘토사업 하는 대학생들을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플러스복지지원 부분에 수학여행비 지원에 초등학생이 1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산 계상을 할 때 15만 원을 했는데 최고 25만 원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초중고는 외국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외국 그런 데에는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저소득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31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400명 해 보아야 얼마 안되는데 1인당 1박 2일하면 졸업 여행하는데 15만 원밖에 안된다고 보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정된 것입니까, 400명에?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400명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다 수학여행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를 낸다고,

지석

김지석위원

국외 나가는 것도 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국외 나가는 것은 1인당 30몇만 원 되는데 전체 다 지원을 하지 않고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를 가더라도 서울에 2박 3일 하니까 학교에 내는 돈이 30만 원 정도 냅니다. 최고 상한선을 25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256페이지,

박인주위원

253페이지하고 254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혁신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혁신사업인지?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목적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발굴 기획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형 사업에서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있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도의 시책으로는 장애 등의 영유아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이 있고 우리시의 자체 발굴형 사업으로는 결혼 이민여성문화적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자체 발굴사업은 외국여성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이주한 사람이 약 348명 정도 되는데 계획인원을 100명으로 잡았는데 신청이 65명해서 65% 정도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위탁을 주고 있네요? 올해도 하고 있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54, 255페이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54페이지 지역협력체계 구축이 신규사업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대회 말씀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지역협력체계구축 사업 밑에 들어가 있는데 6,670만 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6,670만 원요?

윤정

박윤정위원

예.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행사운영비 지역사회통합같은 경우에는 7월달인가 400명 모여서 통합토론회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토론회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그렇고,

윤정

박윤정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워크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대회 개최 이것은 처음 듣는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7월달에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청취불능)…담당사무관이 오고 보건복지부 청와대 직속 빈부차별위원회 사무관이 오기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토론회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55페이지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2007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협력 네트워크는 주민생활 전달 체계 개편의 혁신사업입니다. 5월 15일날 민간부분의 네트워크에 120명 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데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단체 35개 단체를 선발하는데 저희 양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아서 민간양산네트워크에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장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뭣합니다. 아직 착수도 안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자부에서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사회공헌 1.1.1운동 전개, 생일상차려주기, 한국의 명절 체험, 사실상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해 주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대부분 사업이 표창 모임 그런 데에, 이게 솔직히 양산시에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또 사회복지의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산에서 사회복지 현 실태가 조금 역량이 집적화 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모임 연찬회 직무교육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간사를 두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를 두는 것은 조례 제정할 때 간사규정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또는 그 외 나머지 운영, 예를 들어서 복지협의체가 실무진 포함해서 30명인데 역량강화를 위한 무슨 연찬회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고,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금 있는 것을 더 활성화 시키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또 다시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따로 또 모임을 만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산지역의 복지사업이 크게 활성화가 안되고 시설 단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을 통합한다거나 이런 역량을 그것 할 수 있는 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협의체 간사가 있다면 운영비를 줘서 그 간사가 양산지역의 사회복지를 총괄, 민간부분에서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만드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공헌1.1.1운동 이런 것도 전에 없던 것을 특별하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한 가정이 한달에 소외계층 한 가구 이상을 결연을 맺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책 종류별로 다양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기능 그런 것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 부분에 대해서 양산네트워크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원금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트워크를 위한 기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사업들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세부사항인데 양산네트워크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민간협력의 일반운영비라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에 민간형 네트워크 구축 안에 일반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민간네트워크 회의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전부다 포괄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민간협력으로 구축하는 그런 입장에서 양산네트워크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주민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256페이지에 보면 연찬회 이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안하면 소외되는 사람은 계속 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네트워크에서 한 일을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사업비 3,600만 원 정도 활성화사업비를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사업들이 많이 도출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256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2,500만 원 있고 25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위의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시장이 쓰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국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인주위원

총괄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관련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2,500만 원?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인주위원

그 밑 업무추진비는 국에서 하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장님 사용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분배가 시정이라는 것이 각 국별로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박정문위원장

다른 부서에 보면 업무시책추진비 현황을 보면 이런 것으로 안올라 왔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과 단위 기준일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별로 이렇게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계 차석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몇 개 국으로 퍼져서 업무시책추진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국 별로 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총무국 도시건설국에 나누어져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시장님이 쓰시고 이것은 국의 일에 따라서,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국 도시건설국 해서 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금액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바로 다 나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 별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담당관한테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으로 예결위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257페이지 부량인(행려환자) 간병인이 있는데 연간 발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5명 잡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랑인들이 보호자없이 아파서 하면 시설에서도 잘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인주위원

의문스러운 것이 부랑인(행려사망자) 시체안치료 해서 5만 원 3명 20일로 잡아 놓았습니다. 안치기간이 이렇게 깁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길에서 죽거나 자연사하거나 해서 발견되는 부랑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일단 안치가 되는데 보호자를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하는데 그 비용을 행정기관에서 전부 다 부담합니다.

박인주위원

그것이 20일 정도 되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260페이지 120기동대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가 해야 되는 일은 엄청 많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적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20기동대 설립 취지와 2007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120기동대 설치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도의 특수시책으로 경상남도 내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훈훈한나누기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을,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보안등을 설치 유지 관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일용 2명 공공근로 2명 공익요원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정규직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원이 줄어들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혜대상자가 기초수급자, 가장 극빈한 저소득층, 자기 능력이 안되는 이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행정을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함으로 해서 최소의 삶의 기본권은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훈훈한나누기사업 부분에서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수행 못해서 예산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훈훈한 나누기는 121동, 전기시설 유지 보수는 훈훈한나누기사업으로서 전기시설 AS까지 포함해서 한 257동 했는데 신청이 조금 밀려 있는 상태긴 합니다. 한데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정원을 받든지 건의를 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훈훈한나누기사업은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민간단체에 맡겨서 하면 더 활성화 되고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훈훈한나누리사업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의,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올려도 가능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가능하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천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

보안등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설치장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15개입니다.

박인주위원

전기요금은 등당 얼마입니까? 전기요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월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등당 7,880원입니다.

박인주위원

한 등당 그렇게 산정을 합니까? 이것은 미터 그런 것이 없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인주위원

그냥 한 등당 7천 얼마?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박인주위원

4,300여등 아닙니까? 몇 등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317개입니다.

박인주위원

총 관리하고 있는 것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세를 주고 있는 것이,

박인주위원

나머지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안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다 주려고 하면 우리 예산 몇 억 날아갑니다.

박인주위원

도전이네요? 4,000개 같으면, 그리고 보안등이 신규 설치도 중요한데 신규 설치가 내년에 177개소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유지관리비가 1억이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만만찮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저녁마다 꺼진 등이 있는지 순찰을 매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가로등은 여기에서 안하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가로등은 도로의 개념이고 보안등은 골목길이라든지 주민이 생활하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등이 된 것이 있는지 꺼진 것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서 계속해서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61페이지,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에 6.25참전용사 전사자 기록물 발간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참전전사자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100%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

위원오 기록물을 어떻게 발간하실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록물은 6.25때 전사하신 분을 찾아서 업적을 책으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범위는 6.25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날 휴전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전장에서 죽은 사람, 전사하신 분에 한정해서 기록물을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9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충탑 안에 봉안되어 있는 분이 816명인데 누락된 사람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책을 만드는 것이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인쇄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고증을 해서 책도 만들어 내고 보훈각에 있는 것도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증 안된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인주위원

자료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인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진화씨 향토사연구회에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권의원

몇 부를 하실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500부에서 2,000부 정도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봐가면서,

김일권의원

그러면 900명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900명 명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사할 때까지 어느 전투에서 무슨 공을 세우고도 다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고증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런데 충혼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있는 자료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족을 찾아서 다 고증을 다 해야 합니다. 작업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김일권의원

충혼탑에 전사해서 밑에 붙여주면 되지.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책으로 해놓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증의 기능도 있고 기록물로서 산 교육장 교과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의원협의회때 협의가 되었지요? 보고를 했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의원협의회때는 안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때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

배려는 배려인데 숭고한 애국의 정신이 그대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재연이 안되면 안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후대에 와서 이것을 보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900여명 정도에 대해서 책을 만든다고 하면 조사되는 대로 안되는 대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내실을 기해서 그분들의 위훈이 추모될 수 있도록 누락이 안되게 조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권의원

262페이지 돈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에 넣어서 보훈단체에 주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여기에 얹으면 줄까 안줄까, 내 마음 생기면 주고 내 마음 안생기면 안주고 이렇게 하려고 여기에 넣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면 그런 것 같지 않으면 사회단체에 하는 거기에 상의단체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이다, 미망인회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이다, 유족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이다는 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서 내라고 해서 거기에서 얹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보훈단체행사보조해서 여기에 얹어놓고 행사하려고 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김종규 과장 기분 좋으면 주고 안좋으면 안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다 못들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니까 이 3개 보훈단체에 행사비가 안정해지더라도 700만 원씩 나누어서 자기들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사회단체에 있는 것을 여기로 하면 편성 자체도 안맞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표기상 미흡했습니다만 내년도 현충탑 올라가는 계단 직선화 사업하고 나면 준공식도 해야 되고 경비가 조금 소요가 됩니다.

김일권의원

거기에 얹어 놓으면 되는데 왜 여기에 얹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훈단체 항목을 해서 풀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안하고 왜 여기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성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현충탑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식도 해야 되고 그 외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64페이지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해서 1,000만 원 올라와 있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항일탑하고 베트남참전입니다.

김일권의원

그 밑에 6.25전쟁 희생자 합동 위령천도제 앞에 충혼위령 천도제가 있는데 …(청취불능)…전도 안해 줄 것입니까? 뺍니까, 천도제 할 때? 귀신이 정신 시끄러워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천도하고 저기에서 천도하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웅상지역입니다.

김일권의원

귀신이 갈 곳이 없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행사를 따로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행사가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면 웅상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뒤는 웅상 가는 돈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의원

1,000만 원이고 웅상은 몇 기 천도하고 양산은 몇 기 천도하는데 돈 차이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김종규 과장은 아버지 제사 지낼 때 오늘도 지내고 내일도 지내고 하면 찾아오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일년에 제사밥은 1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아주십시오.

김일권의원

보훈가족은 안아주는데 표기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잘해 드려야 되는데 돈을 줄 때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고, 우선에는 저 사람들 우리들 말 안들으면 돈 안준다 폼 잡는 것 같아도 폼 잡는 것이 아니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명확하게 안해 놓으면.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잡음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잘 살려서,

덕자

김덕자위원

6.25참전용사들 1년에 한번씩 유령제를 지내잖아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현충일 춘추원에서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6.25 지났는데 또 이렇게, 사실 웅상에서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작년에 가봤는데 그런 낭비를 절에서 백철사인가 절에서 하는데,

김일권의원

‘한 군데로 합쳐서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집행부가 유도를 해 주어야지. 양산 공무원들 행사장만 되면 대거 출동을 하는데 진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산은 왜 공무원들이 꽉 나가서 있는데? 한 군데로 모아서 안나가면 안되니까 한번만 나가도록 머리를 짜야지. 뭐 하러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까, 기름 나가게. 머리를 써서 그것을 조율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만데서 다 갖다 붙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념행사를 다 하는데 천도제도 같이 모아서 하지 굳이,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은 6월 6일하는 것이고 6.25행사는 6월 25일 하는 것이고,

윤정

박윤정위원

천도제 말입니다. 그때 같게 하면 안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 단체별로,

김일권의원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읍면동에 나가보세요. 어려운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에 눈길을 줘서, 독거노인 읍면동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런 데에 나가서 해야 되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데를 찾아서 쓰도록 하세요.

김일권의원

단체가 다른 것 같으면 오셔서 조율을 해서 예산을 한 군데에 1,500만 원 얹어서 한번에 하는 것으로 해야지. 제발이고 잘 주무시고 계시는 귀신들 정신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의원

웅상 온나 양산 온나 석계 온나라고 불러 샀습니까?

박인주위원

263페이지 양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양산시 월남 참전 기념탑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위치가 항일독립운동은 신도시 2단계 근린공원하고 참전 기념탑은 택지 2단계 근린공원 워터파크,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두상 협의가 되었고 혹시 그것 할까봐 공문을 받으려고 그것만 하면 내년 되면 바로,

박인주위원

위치 선정에 있어서 산학단체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두 단체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인데 작년 금년해서 자꾸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단체의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단체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제 생각 같으면 이런 기념탑 같은 것을, 항일독립운동, 월남참전기념탑 이런 것은 현충탑 내에 한군데에 모아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고려를 해 보시고, 일단 이분들하고 충분하게 의논되어서 손상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항일독립운동기념탑 7호 근린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범어종곡 거기에 공원구역으로 된데 안있습니까. 유치원 뒤쪽에 불망비,

박정문위원장

불망비도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서남공원에 있는 무공수훈자회기념탑도 있는데 비를 자꾸 한 군데로 모았으면 좋겠다는 지역여론이 많습니다. 설치를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공원화사업 관계되는 사항에서 흩어져 있는 것 보다는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도 낫다는 것입니다. 관리도 안되고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행사민간행사보조에 3.1독립운동 재현하는 주체는 누가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천성라이온스클럽에서 했는데 2008년도에는, 라이온스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성라이온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몇백만 원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이나,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인가 1,0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옷 같은 것을 새로 사고,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적어졌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3.1독립운동 재현하는 행사가 얼마나 이것이 의미가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울산보훈지청에서도 권장사업이다 보훈권장사업이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을 말씀드리면 울산보훈청에서도 예산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이 올해까지 하면 3년이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훈선양사업이 좀 미약한 편인데 관할관서 보훈지청 이런 데에서는 애국열사 이름을 넣거나,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보훈사업이 미흡하다고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 생각에는 보훈 좋은데 행사를 통해서 보훈 애국심을 고취시킨다고 접근하는 것은 너무 일회성 행사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행사 한번 하고 나면, 사실상 하고 말던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도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천성라이온스 등 9클럽 총재단에서 관장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개 클럽의 부총재님하고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천성라이온스 회장 맡고 있는 분이 버겁다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 라이온스에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한 라이온스에서 하는데 9개에서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많은 데는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양효과는 행사가 좋습니다. 학생들 눈으로 봐야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26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은 현금 지원합니까? 얼마나 지원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장례비를 …(청취불능)…지원하는 것입니다. 6.25참전유공자가 740명 유공수훈자가 915명 회원이 되는데 올해 지금 돌아가신 분이 6.25는 37명 유공수훈자는 8명해서 4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공수훈자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상급단체 거기에서 전문 사람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해 주고 회원들 참여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비 실비 용품비 그 정도입니다. 한번에 할 때 20만 원입니다.

김일권의원

50명 죽었다고 생각을 했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해 주셔야지.

덕자

김덕자위원

보훈회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아레 입주해서, 지금 보훈3단체가 입주를 했는데 3단체끼리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평정을 다 해서 잘 할 것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단체도 거기에 입주시킬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임대료를 자기들이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임대료 일체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비 지원해 주고.

덕자

김덕자위원

3단체가,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3단체는 2층 3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훈회관운영비는 구 보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보훈회관은 아직 포함 안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 운영비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보훈회관은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예산 확보를 해 놓았는데 위치가 교통이 안좋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는 현재대로 신 보훈회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좀 참겠다고 수용을 하는데 고엽제 단체만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 사무실이 있는데 임대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들어오겠다고, 리모델링해서, 고엽제도 있고 구 보훈회관에, 그렇게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고엽제 저기는 임대료를 못내고 있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밀려서,

박인주위원

어려운 상황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의원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시청 뒤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김일권의원

자원봉사자 1만 1,000명에 대한 현황을 뽑으라고 하면 뽑아질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해서 개인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별 중복은 없습니다.

김일권의원

예산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비가 서너장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지 다 틀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자원봉사센터 이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1만 1,000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글자 그대로 자원해서 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저 사람들 인적사항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부하고 잘 연관하면 그분들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나는 어느 직종에 봉사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사회 행사를 할 때마다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급하면 사람하고 차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회단체에 돈을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만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각 사회단체에 들어 있는 회원들이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안되겠지만 과장님이 긴 시간 보시면서 1만 1,000명이 손수 일 하겠다는 그분들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서 만약에 도체를 한다, 이런 이런 종류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에 주지 말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두드려서 나는 보리차 끓이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게 해 주면 마치고 나서 밥이나 사 주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 여섯 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고생했다고 밥 먹는데 7번 먹는 사람도 있고 6번 먹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돈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관리하면 전폭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행정이 협조를 하면 사회봉사단체에 들어가는 예산 3분의 1 수준도 안들어가고 더 체계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그 사람들 기분만 맞추어 주면 됩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자원봉사센터 1만 1,000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활동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발췌해서 의회하고 긴 시간 이야기를 합시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렇게 했을 때 양산이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원봉사자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의미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의원님들도 폭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해주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은 미래의 대안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행정편의를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되고 했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 기능을 통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도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세부사항은 도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에도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1만 1,000명 가운데 단체 소속으로 등록된 사람이 82개 단체에 6,000여명 됩니다. 10월달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수립되고 하면 그런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도의 지침에 따라서 수립을 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말로 자원봉사는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 주도 행사를 못하는 민 주도 행사, 어느 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이런 자원봉사단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중삼중 예산 낭비보다는 이런 자원봉사를 잘 활성화 시켜 놓으면 우리시에 민간단체 행사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자원봉사센터 상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2명은 일용이고 일용 중에 한 사람은 무기 전환되었고 두 사람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채용된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청이 있는 학교 회사 단체 이런 데에 가서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교육도 시키고 활동하는 사람들 데이터 기록도 하고 전산화 입력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할 때는 학력 기준이 있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채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자질은 다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자원봉사자 인건비 나가는 분이 몇 분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로 나가는 것 말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71페이지 인건비가 있고 265페이지 인건비는 1명인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6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업무보조원 인건비 지원해서 한 분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일용 한 명이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

박정문위원장

26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자원봉사센터 인부임 2명이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안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는 일용 한 사람이고, 총 4명 중에. 2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자이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정식으로 채용한 코디네이터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앞에는 일용이고, 266페이지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고 271페이지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일용직 중에서 오래된 사람들 무기 계약한 47명인가 전환시켰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도 열악하고 인원도 4명인데 사실상 1만 1,0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만 1,000명 같으면 전체 시민의 4% 5% 정도 됩니다. 사실상 10% 이상 끌어 올려야 이 사회 구석구석 손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

자원봉사대축제 이것은 행사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 행사를 통해서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266페이지 자원봉사 대축제해서,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박람회하고 자원봉사대축제를 원래는 별개로 해야 되는데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달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자원봉사가 무엇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도 모집하고, 성격이 유관한 것이 많습니다. 올해도 행사에 부스를 40개 정도 설치해서 수지침 종이접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공감하도록 하고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스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기업박람회 부스 사용이 몇 회 정도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했을 때는 삽량문화제할 때 기업축제인가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일주일 동안 놔두었다가 그대로 공짜로 받아서 썼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스 설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축전할 때는 경제기업과에서 경비를 주고 했을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결국 그 효과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안하면 사회복지가 뭔지 자원봉사가 뭔지 모릅니다.

박정문위원장

27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에 보면 도로수로원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120기동대에 보안등 전문요원입니다. 상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수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기기술자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TO를 빌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71, 272, 273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뒤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질문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보훈단체 풀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짚고 넘어가겠고, 6.25합동유령제 천도제 부분이 경상보조부분에 천도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하나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계 차석님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무국도 있다 주민생활지원국도 있고 도시건설국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산출금액과 전체 사업별 편성내역 과별 사업 기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관련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비해서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풀하고 6.25합동유령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충탑 준공 마무리가 되면 준공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안되면 내년도 추경때에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행사보조 풀이라는 명칭보다는 제목 자체를 명시를 해 주시면,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목이 부족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참고로 하도록 하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인프라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에서 28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부분 넘어가도 좋습니까? 290페이지, 291, 292, 293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29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전기,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시설 개소하고 간략하게, 안전공사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산에 의뢰해서 연 1회 시설 점검을 합니다. 사업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

사회복지시설 전체 다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4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만약에 안하면 위험이 많이 따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법에 따른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29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활성화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 사업이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분장을 할 때 주거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과에도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각종, 그 차이점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현금지원은 기준에 의해서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고 주거비용 중에 현물지원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1억 정도 집수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소관이 자활후견기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괄 관리를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를 관장해서 해 주면 효율적일 수 있는데 분야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하고 저희들이 역할을 분담했는데 현물부분인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주거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집수리하고 주민지원과에 120기동대에서 하는 것하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기초생활 관련 법에 현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20기동대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동대하고 중복되는 것 같지만 기동대가 경남도의 특수시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현금지급 현물지급이 구분되어 있는데 현물지원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주거급여 개념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집수리사업하고 훈훈한나누리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훈훈한나누리사업은 도배 장판을 해 주는 것이고 집수리하는 현물 지원하는 것은 지붕 싱크대 이런 것으로 조금 분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집수리사업에 90여개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집을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훈훈한나누리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주거급여비는 현금으로 얼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만 원씩 떼어서 별도로 주거 현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도 중첩되지 않고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하도록,

지석

김지석위원

…(청취불능)…이런 소리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위탁시행을 합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7년도에 실적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 다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법에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자가 가구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노후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뺍니다. 빼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수리를 다 해 주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자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

전기나 가스사고가 났을 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고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부주의로 사고가 났느냐 아니면 시설점검이 잘못되어서 났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박인주위원

시설점검이 원인이면 가스나 전기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겠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정확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박인주위원

명확하게 하십시오. 위탁할 때 명확하게 해서 어려운 시설이니까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95, 296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297, 298, 299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간단히 짚겠습니다. 299페이지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참여를 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주로 읍면동에 배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청소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인당 2만 7,000원 정도, 1일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근무 감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주로 읍면동 별로 배치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 사람들을 잡일 도로변에 청소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98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1개소) 되어 있는데 위치하고,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종합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해서.

박정문위원장

이것이 사단법인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이라든지 집수리사업 여러 가지 이런 자활 쪽의 역할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6명인데 이 6명이 그 역할을 맡아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300, 301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이 있는데 90회 임시회때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에 대해서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행정 절차대로 안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도비 부지 매입부터 하고 난 뒤에 당초계획은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도에서 도비가 빨리 확보되다 보니까 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건축도 빨리 이행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지역 주민들의 중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정확히 안해서, 행정하고 의회하고는 다른데 그 절차를 안밟았다고 해서 삭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전해 올리고,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도에서 건축부분에 대한 예산을 미리 해당 부서에서 빨리 확보되다 보니까 절차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 결여한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아무튼 소홀히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만약에 뭔가가 결여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으로는 소홀하지 않게 최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지 매입은 이상이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이 개인 소유 부지가 661㎡ 정도 포함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협의 매도 의사를 분명히 해 왔는데 실제 올 추경때 부지 매입비를 확보했는데 개인 사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주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아레 현장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나머지 부지가 국유지로 재경부 소관인데 그것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는 오늘 국장님이 안나왔기 때문에 처음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 질의를 안했는데, 뭐냐 하면 생활지원국 문제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현황을 보면 예산서에 올리고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이 6건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서에만 올린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다음 회기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발생될 경우에 예산 자체를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이 이번에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협약서가 체결이 안되었는데 곧 협약 체결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운영비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대로 기아대책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종교단체가 할아버지 할머니해서 불교에 관련되는 사업이 많은데 기독교 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협약내용에 종교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01페이지, 302, 303페이지입니다.

정재환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2개소)가 있는데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숭인하고 벧엘클럽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상북 쪽에.

정재환위원

두 군데 정신질환자 인원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입소 퇴소할 때 승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정원이 각 30명씩입니다.

정재환위원

그 시설 운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 여기에 행려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 쪽으로 해서 입소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해서 조금 있다가 퇴소하고 다른 시설로 가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효과는 많이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께서 계장님을 시켜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수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우리 관내 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인부터 시작해서요?

덕자

김덕자위원

예.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전체 42개 시설 중에서 29개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덧붙여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자비 부담자들이 있을 것인데 시비 부담은 몇 % 자비 부담은 몇 %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계속 기거하는 시설이 아니고 오늘 와서 프로그램 이용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 시설도 우리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벧엘정신병원이라든지,

박정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 100명 중에서 우리 지원금은 얼마 자부담이 얼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03페이지,

지석

김지석위원

303페이지 고용촉진훈련(70명)해서 있는데 훈련을 마치고 나면 취업이 주로 어떤 쪽으로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학원 종류가 사무자동화 간호조무사 이용 요리 귀금속 공예 이런 쪽으로 학원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명이 훈련을 받은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취업현황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취업현황은 아직, 저희들이 학원수강비까지만,

지석

김지석위원

학원 수강을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어떤 쪽에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료는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제대로 알고 해야 만이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이 충분하게 공부를 해서 와야 합니다. 즉석에서 안되면 계장님들이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304, 305페이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이용자 현황에 보니까 병원진료가…(청취불능)…기타가 어떤 경우입니까?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기타 수치가 좀 많습니다만 장애인들도 바람 쐬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가고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왜 물었느냐 하면 택시를 운영하는 데가 지체장애인 거기인데 이것이 택시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택시를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제때 택시를 못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 일을 보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우선 순위자가 회원들을 우선으로 태우다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다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용자현황에도 보니까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도중에 가입한 사람도 대게 많습니다. 협회에서 권유를 해서 가입하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독점권력을 이용해서,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에게 신청 순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지체협회에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협회 위주로 하면 안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의 대화에 보니까 올라오던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이야기 나오는 것만큼 자기들이 지체협회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실태는 극히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원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순번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구분되어서 시간대 별로 이용 신청이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시에서 12시 사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대기 순번이 많고 비회원인 경우 늦게 해 준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대 더 해서 하는 것은 대기시간을 줄이고 장애인들한테 그래도 기본적인 활동은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보탬을 주고자 해서 1대 더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건교부의 법이 개정되어서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 되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에 대해서 콜택시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를 운영을 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택시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운영상 미비한 점은 지도를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장애인이 아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부분에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겠고 그런 실정인데 이동권 확보에 굉장히 불편 호소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전화를 받은 것이 10건 정도 되는데 실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타려고 하니까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니까 사람이 밀려서 일주일전에 신청을 안하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은 기존 2대인데 금년에 하면 3대인데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계속 증차를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문제는 응급사태가 갑자기 생겼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1주일 기다려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대책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밀한 대책을 세워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긴급한 사항은 부득이 119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인주위원

긴급한 사태라고 해서 그런 계획은 안세웁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분들이 호소를 많이 합니다. 1주일 전에 예약을 해도 우리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츰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긴급을 요할 때는 꼭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1대 증차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휠체어택시가 몇 대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2대입니다.

정재환위원

1대 더 하면 3대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예산서가 이상합니다. 306페이지에 유지비는 2대해서 산출되어 있고 30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여기는 3대로 산출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3대가 맞는데 이 부분은 계상이,

정재환위원

유지비는 2대고 공과금은 3대로 산출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3대가 맞습니다. 3대가 맞는데 부기상 306페이지 이 부분은 사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추경때에 바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

이상합니다. 유지비는 2대 공과금은 3대 해 놓으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예산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3대면 3대 공과금 유지금이 일괄적이어야 되지. 유지비는 2대 공과금은 3대 이렇게 하면 정말 안맞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사를 3명으로 해서, 유지비 이 부분은 3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착오로 기재된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

인정하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석

김지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위탁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운영위탁비가 4,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휠체어택시 기사들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사가 3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3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장애인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중증장애인 그런 부분들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데 그런 분들은 택시에 어떻게 승하차를 시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리프트가 있는데 휠체어를 실어서 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휠체어택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차가 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보면 1대 구입하게 되면 3대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두 요원이 없어도 중증장애인 승하차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아파트에 장애인이 기거하는데 택시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사 혼자 가서 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까지 전부다 모셔다 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것은 보호자들이 천상 차 타는데 까지는 이동을 해서 싣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탁비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사만 포함되어 있지 나머지 다른 보조요원들은 없는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보조요원들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305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데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산과목이 작년보다 변경된 것이 있고 실제 행사는 5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켰 습니다. 1,500만 원 예산 지원되다가 2,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가지고 수년전부터 행사를 해 오다 보니까 비용이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배정을 더 한 사항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장애인복지 유공자 상패 제작이나 행사운영비 홍보비가 장애인날 행사에 포함되어서 다 같이 민간에서 넣어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민간이전 하는 것은 행사비용은 단체에,

윤정

박윤정위원

옛날에는 홍보비 같은 것은 계상을 안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상패 제작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15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예산과목에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제로가 되어 있는데 부기상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07페이지, 308, 309페이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09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30명)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청사에도 주차 단속한다고 장애인들이 나와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읍면동별로 안배를 하고 시 본청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조금 장애 상태가 좋은 이런 분들은 환경 정비하는데 일부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 쪽에 장애인들이 재활하고 있는 장소가 있지요?

지석

김지석위원

예.

박정문위원장

구 보건소 자리인데 옛날에 이쪽 지역에 어곡인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군데 모이는 자리만 있어도 좋다고 합니다. 양산시 관내에 이런 부지가 있을 수 있는지, 웅상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어서 어떻든 작업장을 늘리고 장애인들도 일을 해서 자기가 보수를 받는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도 가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부분도 다른 데 건립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지난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하고 할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도 그야말로 장애인복지회관에 가면 재활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하루 종일 짜증스러운 이런 삶을 잊고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대치를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기에는 시기적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이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양산에도 빠르게 진척을 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008년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기다리겠습니다. 309, 310페이지,

정재환위원

중증여성장애인이 관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숫자가 8,700명 정도 되는데, 연초에 8,300명 정도 되던 것이 400명 정도 10개월 만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남자가 5,500명 여자가 3,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많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중증여성장애인해서 여성들에 한해서 운전면허 취득비가 지급되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올해 두 명 정도 지원해 주었고 출산 이 부분은 올해 한 명이 신청되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출산장려금 3명 올려 놓았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명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정재환위원

311페이지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작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웅상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웅상 그 위치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정재환위원

그 작업장에 여성 장애인들이 몇 명 나와서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 작업장에 과장님 나가 봤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나가 봤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제품을 가지고 와서 중간에 조립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가보니까 1원짜리 조립을 붙여가면서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하더라구요.

정재환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는데 여성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것보다는 작업장을 운영해서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서장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작업장도 저도 가봤는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만드는 것도 하고 큰 도움이 안되어도 장애인들이 취미를 붙여서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두 번 정도 가보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의원들이 가보면 보기가 좋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우리 장애인 중심 작업장이 몇 개소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은 하다가 폐지되고 한 개소 운영 중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12페이지에는 두 개 되어 있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하나 더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산 쪽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존 폐쇄된 것은 왜 폐쇄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기존 있던 것은 영업을 잘못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영업적으로, 칼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 적자가 나서,

정재환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곡에 있다가 명곡으로 갔는데 작업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문을 닫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곳이라도 생동감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313페이지, 314, 315페이지입니다.

박인주위원

315페이지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위에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활동보조인을 활용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50명 정도가 이 시책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바우처들이, 돌보미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저희들이 20시간부터 해서 월 80시간까지 되었는데 지난 여름에 중증장애인들이 시청을 점거한 부분들이 이 시간을 160시간까지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처음에는 160시간까지 제공을 해 주겠다고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삭감되어서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양산시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165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심사가 따라야 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시간 제공하는 것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바우처돌보미사업은 본인들 신청 받아서 하지요? 자부담도 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신청 받아서 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부자연스러운 데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시간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좋은 시책인데 홍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은 지방부분에서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시간 부분은 사단법인에서 데모하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한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 중증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시에서도 같은 쪽으로만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았는데 이번 여름에 이슈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똑같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중증하고 경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15페이지, 민간경상부분에 장애인 도우미뱅크 도우미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인주위원

장애인들이 이 용어를 알겠습니까? 도우미 뱅크, 바우처,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도우미뱅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활동보조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80시간을 받고 모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시간까지 올해는 제공되었고 내년 되면 85시간까지 확대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도우미뱅크 추진하는 것이 경남자활센터하고 양산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도우미를 확보해서 필요한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316, 317페이집니다.

정재환위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도우미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하고 유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국비사업인데 총 저희들이 13명입니다. 8명하고 5명해서 13명인데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 장애인들도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청에도 한 명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도 하고 있고 장애인 관련 업무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이 예산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경상경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하북면에 가보니까 있던데 그런 시스템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마다 배치를 시켜 놓았는데 선발할 때 보면 신청한 읍면에 한 사람씩만 신청하면 그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상북은 두세 사람 신청하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동면 사람이 물금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13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씩 주고 씁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85만 원 정도,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13명 같으면 모자라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8명분이고 다른 데 또 5명이 행정도우미해서 있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국비사업으로 8명이 책정되고 도비사업으로 5명이 책정되고 하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고 그냥 13명 하니까 예산이 안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17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부모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가족캠프 형제자매 역량강화 사례 관리 장애인 가족상담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장애인 관련 용어들이 상당히 낮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도 하고 우리시가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많이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18, 319페이지입니다.

정재환위원

318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운영비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범어 무궁애하고 상북에 늘푸른집 두 군데입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

박정문위원장

무궁애하고 늘푸른집은 반반 똑같습니까, 비용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사자 수하고 수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차등 지급되는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지원 내역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늘푸른집은 중증장애인인데 간병인을 몇 명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55명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늘푸른집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35명입니다.

박인주위원

55명이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53명입니다.

박인주위원

종사자가 얼마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종사원이 35명입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한 사람 반 정도 되겠네요? 두 사람 정도 치이는데,

박정문위원장

319페이지, 320, 321페이지입니다.

박인주위원

민간경상보조에 5개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장애인복지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내년도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 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30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1억 9,100만 원이 있고 운영비를 보면 거의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이 넘는 돈이 지급되는데 총괄 금액이 사회복지과는 3억이 넘는데, 엄청난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 말고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9,000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운영이고 나머지는 각각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322, 3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5가구)가 있는데 작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올해 4가구를 계상을 해서 했는데 평균 380만 원 정도,

박정문위원장

농촌에 장애인이 있는 부분을 추천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꼭 되어야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323페이지입니다.

정재환위원

넘어갑시다. 장애인 노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 사무실이 노후 되어서 비도 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배관 지하실 거기도 엉망진창입니다.

정재환위원

노인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구 보건소 건물입니다.

정재환위원

그 건물에 비가 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을 이번에 일괄 보수를 해 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차후에 복지관이라든지 건립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윤정

박윤정위원

여기를 가봤는데 장애인들이 쓰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샤워시설이 있는데 호수를 연결해서 하는데 물을 당겨서 쓰는데 여름에 어르신들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을 봉사자들이 목욕을 시켜 주는데 굉장히 불편하던데 샤워시설이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꼭 포함되었으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비새는 것 잡고,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인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체크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정재환위원

안전검사를 해봤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체크를 다같이 해서,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이 1억 몇 천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하면 불편한 것은 다 개선이 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장

여성정책을 보니까 작년 대비 7억 정도 증감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런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25페이지, 326, 327, 328, 329페이지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32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은 성가족상담소 성폭력상담소가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를 활용해서 가족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폭력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도 많은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고, 죄송합니다만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과 직원이 24명이 있는데 저녁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볼 것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실제로 여직원들이 어제 아레 애 놓고 애 보러 못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기가 꽉 차는데, 일은 많고 앞으로는 사회복지 부분이 중요한데 사업을 다 할지 심히 걱정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복지부분 업무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손이 엄청 가고 현지방문도 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 다 감당해 내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복지과는 1년에 급량비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2,400만 원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더 올려야 되겠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남자들이 늦게까지 하는 것은 볼 수가 있는데 여자들도 딸린 식구가 없으면 괜찮은데 애들을 놔두고 늦게까지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정문위원장

330페이지, 양산시에 현재 이민자들이라든지 외국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473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이런 쪽으로,

박정문위원장

가정은 다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어떤 부분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한국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제결혼가정 각종 교육참석자 보상금해서 10명해 놓았는데 아까 4백몇십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보듬어 안아야 되고 사회적인 관심도 제고시키고 해야 하는데 교육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기관이나 그런 데에 교육도 참석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석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제 결혼한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데 교육참석자 1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명을 잡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행사 이런 부분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예측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자매결혼을 맺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대한민국에 살려고 와서 이 나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든 생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세계화로 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지역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거 한번 모아서 예술강당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시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결혼이민자들하고 결연이라든지 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우선 내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면 체계적이고 이런 관심,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목 자체가 참석자 해서 보상금 4만 원해서 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도나 시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볼 때 참석자수당 보상금으로 안주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프로그램 짜서 문화라든지 사람들의 알 권리를 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주고 따뜻한 밥 한그릇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쪽으로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양산시에 결혼이민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적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민자가정 관련 추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7군데 되는데 신문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다. 한국음식만들기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신문에도 나왔지만 한국에 온지 1년차 하고 11년차를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이 배우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계상되는데 그것을 하면 서로 상호간에 조절을 해서 여기에 가서 프로그램을 받는 대로 받고 다른 데는 다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나누어서 수준 별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보면 내용이 다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3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자녀 수학여행비 지원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모부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초등학교?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들, 초등도 포함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거기도 보면 일반보상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생 수학여행비 지원해서 1인당 15만 원 정도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3플러스복지시책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상한선에 있는 차상위계층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것이 일괄 기초든 저소득이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책 제도에 보면,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청취불능)…해야 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차상위 계층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업무가 왜 분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학여행 업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시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수학여행 하나만 보면 같이 묶으면 효율적인데 다른 부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학여행은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기초나 저소득이나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관성 있게 같이 하면 되지 앞에도 중복된다고 질문을 했는데 구태여 한 같은 업무를 가지고 과를 달리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무조정을 할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도 같은 국내이니까 한번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한가정 편부편모 가정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박정문위원장

별 차이는 없는데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카드가 있는데 그것이 전산처리로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생한테도 수학여행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까 20만 원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지원 대상이,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왜 지금 사회복지 부분에서 전념을 해도 바쁜 이런 복지과에 중복해서 분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330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어떤 단체에 맡기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까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거기에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양산에 몇 군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상담소가 3군데이고 지난번에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하나 설립되었습니다, 상북 석계에.

지석

김지석위원

내년에 지원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원할지 안할지 신중하게 심사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지원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세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상담소는 양산에 두 군데 웅상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34페이지, 335, 336페이지, 337페이지, 336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그 다음에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소득이나 기초생활 대상자들한테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전부다 저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이 많다든지 하는 데는 지원이 안되고 저소득층이 되어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2007년도 실적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억 9,800만 원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한부모가족자녀 수혜 범위에 있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읍면동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세대 관리를 전산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교육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랑 247쪽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입학료 수업료를 지급하거든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여건은 그 사람의 재산하고 수입 가구원 수하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꼬리표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의 자녀 중에 학생이 있을 때 대상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상태가 나은데 한쪽 부모, 그러니까 편부나 편모만 있는 결손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한쪽 부모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고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이 자체가 전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일권의원

굶어죽는 사람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이혼해서 째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해서 확대해서 받고 또 그 다음에 편부모,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요. 편부모에 들어가면서 저소득층인,

지석

김지석위원

편부모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하면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저소득층 중에서 편부모인 사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혜택이 더 많으니까 그쪽에서 관리가 되고 탈락되고 소득은 적은 어려운 사람은,

김일권의원

사회복지과장이 한 등급위네.

정재환위원

337페이지, 가정폭력행위자 민간상담소, 임시보호소 운영은 관리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성폭력 그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성폭력 가정폭력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웅상 쪽에 지원이 안되다가 내년도에 지원시설로 도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늘어나서,

정재환위원

거기에 한 군데하고 나머지 두 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는 남부시장 쪽에 가전제품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택은행 맞은편에 보면 그 근방에 한 군데 있고 하나는 종합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현재 임시보호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상담소입니다.

정재환위원

상담소인데 상담도 하고 임시보호를 해 주는 곳으로 목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뒷 페이지에 보면 상담소 운영만 나와 있습니다. 본래 보호소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호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보호소는 내년도에 하나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3개소 실적을 다 받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상담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이 없다 보니까 김해 부산 울산 등의 피해시설로 이송시키는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내가 기억을 했는데, 이해가 되면 자료로,

정재환위원

목 자체만 난립해서 될 것이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욕보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과에 근무하는 이상은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시비 국도비가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의원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답변하고 우리가 밖에서 정보라든지 인식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꾸어 주는 충실한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3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미혼모가족 돌봄 도우미 파견사업이 있는데 미혼모가족이 양산에는 몇 세대나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26명 정도 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산전 산후요양비 직업훈련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다른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출산할 때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출산에 드는 비용들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39, 340, 3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341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내용이 뭡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박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글교실이라든지 문화 요리 일부 그런 쪽의 프로그램입니다.

김일권의원

여성복지센터에 보면 결혼한 외국인 여자들이 와서 글을 배우고 가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센터 프로그램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가 아까 박위원님께서 사전에 조사한 바와 같이 6, 7개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여성복지센터 운영비 속에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김일권의원

342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야간수당(1개소) 이것은 어느 여성보호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내년에 1개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김일권의원

지금까지는 양산에 없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의원

석계에 있는 여성의 집 그런 쪽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의원

거기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정을 하려고 하면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설을 기이 운영하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김일권의원

여성보호시설 1개소가 내년에 생긴다고 보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 시비가 80만 원씩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각 50%씩,

김일권의원

1년에 160만 원을 잡았는데 어떤 쪽에 시설이 되었다고 치고 어떤 쪽에 지원인데 160만 원 지원을 잡은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 근무수당이 필요하다고 보고 책정한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야간수당만 주기 때문에 160만 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생길지 몰라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야간수당만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몇 명한테 주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두 명이고 시설규모가 10인 이하 시설입니다.

김일권의원

10인 이하 시설인데 두 사람이 근무를 한다, 대충 인건비는 만약에 1월달부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낮에 근무를 두 사람이 하면 야간에는 두 사람이 같이 안해도 되기 때문에,

김일권의원

낮에 근무는 어느 돈에서 줍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지정하게 되면 운영비를 4,500만 원,

김일권의원

어차피 시설에 들어가는 것인데 운영비 안에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야간수당해서 같이 넣으면 안됩니까? 과목이 달라야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수당부분은 도에서 특별히 책정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의원

이것도 내시비율이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반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우리 경남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도에서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지원 부분에는 그런 시책이 없는데 도 자체 시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래서 도비가 나오니까 우리 시비도 50대 50으로 의무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의원

운영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야간에 이것만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해서, 시설은 공모를 한다고 해도 발 빠르게 움직인 저런 사람이 유리하겠다,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조금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대축제 행사참여자 수송차량 임차료(2대)가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지원 부분은 시에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어울림한마당축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몇 번째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통영이나 거제 쪽으로 그렇게 아마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도에서 하면 권장을 하면 도비를 붙여주든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행사비는 다 하고 수송하는 것만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수송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43이지, 344페이지. 사무관리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345페이지 노인복지정책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지원금수당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교통수당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됩니다. 기초연금제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이 되는데 우리시는 7,100여명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1인 노인가구인 경우에 월 소득이 4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부 노인가구인 경우에는 64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38만 원 이상 40만 원 소득이 되면 월 2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최대 8만 3,000원까지 기초노인연금이 지급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시의 경우에는 1만 2,300명 정도가 기초노인연금 지급대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분하고 장수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르면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노인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기초연금에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에 한해서 내년 1년간 교통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중앙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장수수당 지급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 하반기부터 장수수당지급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수수당은 연령만 해당되면 소득하고 관계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을 적용해서 배제되는 사람하고 적용되는 사람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단 이 부분이 지급대상이 모호하고 그래서 한해를 그대로 지급을 하고 내후년에는 폐지를 시키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도내에 장수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통영이 내년도에 폐지를 하고 거제하고 통영하고 두 군데가 폐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 한해는 기초노령연금제 시행과 관계없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내후년에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폐지를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쉽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향후 장수수당 지급부분도 재검토한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 이 부분은 내년도 되면 지급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다 재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한데가 얼마 안되다가 바로 폐지하는 것 보다는 내년 한해는 존치시키고 내후년에 폐지시켰으면 합니다.

박인주위원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재산이나 소득은 관계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본인 재산하고 소득도 관계없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본인 재산은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박인주위원

본인 재산만 하고 소득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70세 이상 되면 소득이 별반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가정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347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용어가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글로 표시하면 안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한글로 표시해도 무방한데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잡긴 잡았는데,

덕자

김덕자위원

어느 단체에 맡길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느 단체라고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전문적으로 능력을 갖춘 그런 단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어느 단체든 단체에 맡길 것이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단체라든지 법인 등 수행능력을 갖춘 그런 쪽에 맡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잘 운영해야 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일자리 이 부분이 필요는 한데 일자리를 발굴하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량가지고 그 부분까지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담기관을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일자리도 발굴하고 창출도 하고 인력 파견도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하는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서는 김해 창원 진주 같은 데는 클럽이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 중이고 제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데가 인근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그런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현재 주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환경 정비 쪽에 이분들이,

정재환위원

공공근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풀뽑기 쓰레기 줍기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노노케어라고 해서 경로당 방문해서 공연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일 거들어 주는 것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시가 노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야 한다, 내가 볼 때. 김덕자 위원한테 운영 발굴 창출,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단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깨끗하느냐, 국민성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기를 보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있게 보니까 거기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을 한달에 30만 원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사람들을 써서 공중전화기를 맡겨놓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소독약을 가지고 와서 군데군데 전화 소독을 다 하고 창문 닦고 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물으니까 하루에 세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도 항상 깨끗하고 하던데 거기에도 보니까 노인들이 구루마해서 하루에 세 번씩 비닐 치우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쓰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은 있는데. 이 말은 즉 말해서 시설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발굴을 하면 힘이 들더라도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발굴을 해서 체계적으로 돈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노노케어는 예산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에게 한달에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별도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일자리 사업이 금년에 705명 정도 예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내년이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내년입니다.

박인주위원

금년에는 몇 명 정도?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6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우리가 시에서 바로 읍면으로 해서 사역을 시키고 환경정비 교통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하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기업체나 민간업체에 중계를 해서 그런 일자리 찾기를 구상해 보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담시키고자 하는 것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이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노인들 구직을 시켜 주는 일자리 창출기관으로서 전담을 시키고자 해서 예산이 조금 듭니다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박인주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노인들이 안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관에서 많이 힘을 쏟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705명 같으면 신청자 수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늘어나도 저희 시 방침은 일단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7개월만 해서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겨울에 추울 때에 못하고 여름에 더워서 못하고 해서 7개월 정도 일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4시간해서 월 20만 원입니다.

박인주위원

1일 4시간?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일 4시간 한 달에 48시간까지 하면 20만 원을 줍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못시키고,

박정문위원장

347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전년 대비 81억 증가되어 있는데 노인복지 기반구축 기초연금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349, 350, 351, 352페이지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352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금 지원은 어디에 줍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거동이 불편한 차상위 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장

353페이지, 총괄적인 것은 81억이라는 안에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5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전기료는 겨울철 3개월만 지급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냉방기는 여름철 3개월 난방비는 겨울철 3개월 유류대입니다.

박정문위원장

3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경로당 온열치료기는 기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은 안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2군데가 사용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어서 보수를 전부 다 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경로당 온열치료기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경로당에는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고 사용도 안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이후로 조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윤정

박윤정위원

전수 조사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방치시켜 놓으면 이것을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을마다 의견을 물어서 필요없다고 하면 회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전부 내놓으라고 하면 안내놓으려고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지 말고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355, 35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PC 보급이 있는데 PC를 구입해서 보급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올해 노인지회하고 상북 노인회관하고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저희들이 여름철에 두 군데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교육은 거기에서 시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인들 중에서 PC를 전문적으로, 학교 선생 하시던 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해서 노인들한테 PC를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해 보니까 애용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여론은 들어 봤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컴퓨터 숫자는 적고 공간은 제한적으로 해서 상북에는 운영하는데 못 가보고 지회에 운영하는 데는 저도 시간 강의하는 것도 지켜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다 좋아하시고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떻든 나이 많은 사람들 희망과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시간이 남으면 현지에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8개 읍면동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웅상 쪽을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웅상은 웅상출장소로 이관되어서,

박정문위원장

358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작년 대비 3억 4,000 증감되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부분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별로 분기에 225만 원씩 하고 그 다음에 식사대를 무료경로식당을 이용 못하는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배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인주위원

마을 별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마을 별 배정까지는 어렵고 읍면동에서 1개소 2개소 식당을 정해서,

정재환위원

무료식당 운영이 잘 되는 데를 이야기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중앙동에 있다 오다 보니까 장작불식당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동 할머니까지도 찾아와서 먹고 하는데 예산준 것만큼 반찬을 잘 주는지 안주는지 까지도 동에 있을 때 체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가서 서자취급 당할까 우려를 했는데 반찬도 괜찮게 나옵니다.

정재환위원

식당 운영하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한 끼 3,000원입니다. 이용자 조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 별로 분기 225만 원 가지고 밥을 먹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읍면동 별로 225만 원 같으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억 3,700만 원인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식사 배달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식당까지 못 찾아오는 노인분들한테는 식당을 정해서 한 끼에 3,000원씩 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읍면동 별로 분기에 225만 원이라고 했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해서 2억 3,700만 원입니다, 무료급식하고 배달급식하고 합해서. 무료식사 배달하는 것은 읍면동 일체 안하고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는 225만 원씩 나가고 배달해 주는 인원은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중앙동 같은데 많은 데는 10몇명 될 것이고 작은 데는 5명 3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은 읍면동 별로 나누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위탁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식당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자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과연 이용이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 잘 되는 데를 짚으라고 하니까 중앙동 장작불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가본 적이 없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식당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꾸 리바이벌을 하는데 사회복지과 일이 많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가서 발로 뛰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보람도 느끼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안전지킴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르트 배달업체를,

윤정

박윤정위원

어디 배달업체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부산우유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배달이 잘 안되고 해서 실태점검을 해서 대금산정을 읍면동에서 확인을 한 사람만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북 쪽에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배달하는 업체를 다른 업체로 선정하면 안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되면 새로 선정을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지역이 도시지역 같으면 많이 될 수 있는데 영업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진 데까지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큰 업체에 주로,

윤정

박윤정위원

적합한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결산을 해서 다른 데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읍면동에 개인별로 배달된 것을 동직원이 수급대상자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호환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이번달에 몇 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체크해서 확인해서 나가는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취지는 좋은데 도비가 따라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업인데 결산이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62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평산 2리 마을이면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선우5차아파트,

박정문위원장

공동주택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아파트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경로당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직접 현장까지 보고 왔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상에도 저촉이 안되는 그런 것으로,

정재환위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같은 데는 한 건물에 증축을 하면 되지요? 한 대지에 경로당 마을회관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지요.

정재환위원

어떤 마을은 경로당 마을회관이 한 건물에 되어 있고 어떤 마을은 마을회관 경로당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경우에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여건상 같이 쓰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경로당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주로. 일체 전수조사를 우리 과에서 다해 가지고 개보수 신축 범위를 구별해서,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따로 해서 예산 요구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로 예산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정재환위원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36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화장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화장장려금이 2008년도에 일괄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장이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저도 우려를 했는데 실제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320명에 3,000만 원 정도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언론에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인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윤정

박윤정위원

48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0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 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화장비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시에서는 이 정도 예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아동보육정책 부분에 31억 정도 증가 했는데 신설되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청취불능)…조금 수치가 늘어난 부분이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인상시키고 한 것은 평가인증 이 부분이 사실 저희 과에서 어린이집 이 부분 운영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적인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영세한 업자들이 참여를 안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66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4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하고 상북 소망 행복한홈스쿨하고 웅상지역아동센터하고,

박정문위원장

한 군데 늘릴 계획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374, 375페이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374페이지를 보다 조금 의아해서,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마을소유 13개소)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는데 13군데를 어떻게 1,000만 원으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매년 보수를 해 오다 보니까 크게 보수대상 13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 마다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도색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계속 해 나오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위치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파악을 해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순수하게 마을만 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중서3마을 놀이터 보수 및 화단 정비, 성신아파트 놀이터 개보수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은 공동주택지원관리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도 재정사업으로 책정되어서 편성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과연 이 사항으로 그대로 집행을 할지 하는 부분도 연구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해도 법상 이상이 없습니까?

박정문위원장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376, 377, 378, 379페이지입니다. 380,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에 민간영아기본 보조금(8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서 영아라고 하면 0세에서 2세 사이의 아동들인데 보육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장려시책으로 0세를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34만 원 1세는 16만 4,000원 2세는 10만 9,000원씩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세는 16만 4,000원 2세는 10만 9,000원,

정재환위원

많이 주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애들은 상당히 보기가 힘이 드니까,

박정문위원장

382, 383페이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38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해서 교동 연어린이집하고 가람어린이집이 특별히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인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에 새로 보육시설 평가인증법인 아니라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떤 기준으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청취불능)…전산화를 시키고 체계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쪽에서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한 10개월 정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전산을 입력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피로감 과외의 일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제가 알기로 많이 드는 데는 1,000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어서 유도를 시켜야 되겠다는 쪽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시설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 두 군데를,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해 마다 이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됩니다. 되는데 올해 한 시설을 내년도에 또 지원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해 왔던 사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384, 385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386, 387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387페이지 공립어린이집 개보수(2개소)가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은 하북 통도어린이집하고 북정어린이집하고 두 군데입니다. 저희들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88, 389페이지입니다.

박인주위원

388페이지 양산시민아카데미 위탁운영 교육이 굉장히 호응이 있고 몇 번 가보니까 참석을 많이 하던데 한번 하는데 160만 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강사비하고 그런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에서 오는 강사들 항공료하고,

박인주위원

이것은 유명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인데 좋은 시책이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89페이지, 1,387페이지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익대비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1,393페이지 이 부분은 노인청소년부분인데 이 부분도 기금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9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부분입니다. 취약계층지원부분 기금설치 운영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1,4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1,430페이지 여성기금 부분이 있습니다. 1,430페이지입니다. 보육가정 여성부분에 대한 기금 설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되었는데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우리가 국도비 시비해서 보니까 한 39억씩 지원되는데 지적사항이 복지시설 사무원이라든지 일반노무자는 관내에 있는 인력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음식점에 소비되는 농수산물은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했는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덕분에 통도사 자비원에서는 촉탁 의사를 언양 쪽에 있는 의사를 양산 쪽으로 옮기고 식료품 공급받는 것도 양산쪽 업체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결과공문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다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조치결과로 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다음에 다른 신생원하고 그런 것은 한번 재차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몇 개 단체가 되는데 관내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지원되도록 하고 다른 복지시설에도 한 번쯤 확인을 해 보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에서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8, 3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임시불망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낸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넘어가도 좋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99, 400, 401페이지입니다. 402, 403페이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02페이지 연말연시거리경관조형물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창원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돈 내어서 직접 설치를 하던데 우리시는 검토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경관조형물을 우리시가 처음 할 때 기독교연합회에 위탁해서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위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비를 안들이고?

윤정

박윤정위원

예.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이제 맡기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03페이지 양산예찬 문헌집 발간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하실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전 조상들이 양산을 예찬한 노래들 상당 부분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일부 수록된 부분도 있는데 주로 시조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경대를 노래하고 박제상유적지에서 노래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은 양산예찬사업이라고 해서 시조 이런 부분을 돌비석에 새겨서 비림을 조성하고 문헌집을 발간하고 또 양산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소설도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상했는데 우선 문헌집 발간을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하고 비림조성 부분은 현재 생각으로는 개별 사업별로 임경대는 임경대대로 박제상유적지는 유적지대로 이렇게 비림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묻혀 있는 시조나 이런 부분을 발췌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작품이 많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지역축제가 삽량문화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올랐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주최자 재계약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확정은 아닙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재계약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새로 영입을 하든지 내년에 가서,

박인주위원

각 부스 그것 때문에 단체에서 굉장히 말이 많고 빌려서 하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내용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조정을 못합니까? 힘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조정이 한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박인주위원

총 몇 개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협의해서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대표적인 단체가 월남전우회인데 부수를 한두 개 정도 빌리려고 하는데 재작년부터 해도 안된다, 자기들도 큰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수익금으로 자체 운영 조달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전부 다 외부업체에 다 주고 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몇 개 사회단체가 임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에는 그 단체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하겠는데 부스 자체가 영리를 위한 부스는 없었습니다. 전부 전시 공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참고로 하시고 섭섭하지 않게 그분들도 봉사하는 단체이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박정문위원장

404, 4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04페이지에 예총예술제 새로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미리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검토를 해 봤는데 2박3일 잡아서 나누어서 계획을 일단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1박2일해서 다 같이 행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양산에 부족한 부분이 순수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예총이 양산에서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도 예총에 있어서 우리시가 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총예술제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총예술제를 보니까 순수한 예술인들의 한마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 연예인들 불러서 한 바탕 놀고 하는 그런 행사가 넘쳐 나니까 예총예술제는 우리시가 심기일전해서 잘 해 볼 생각이라면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순수예술인들이 양산예술제를 중심으로 꾸밀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시는 대로 예총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같이 의논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다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조달청 입찰은 끝이 났고 각 공정별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2월달에 …(청취불능)…할 수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달말 정도 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도서관 건립 부분은 리모델링부분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40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작은 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도시 주공8단지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금년도 신청을 해서 선정을 못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당초에 금년도 할 때는 신축계획으로 신청을 했다가 선정을 못받았는데 내년도는 리모델링계획으로 하면 시비 5,000만 원 정도 하면 주공8단지에서 요구하는 도서관은 어떤 형식으로 하든 만들어 내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시에서 직접 안하고 민간에게 이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부지재산이 주민들의 재산이고 건립이유에 향후 도서관의 운영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하기에는,

윤정

박윤정위원

국비 신청하면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7,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억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00 정도, 나중에 끝에 가서 규모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 위원장, 박윤정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4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40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쉼터 조성사업 장소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옆에 보도블록 깐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 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할 때 주차장 확보 공간으로 법적인 사항으로 확보된 사항인데 지금은 그 옆에 이미 주차장이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회관 주변이 너무 삭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성할까 생각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주차공간도 변경했지요? 주차공간을 변경해서 시설해서 블록도 깨지고 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원래 지금 블록 공간 주차장 자체가 회관을 지을 때 법정 주차공간입니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공간인데 그 밑에부터 부분부분 아스팔트 공간이 상당히 더 많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그것보다는 회관 옆이고 하니까 쉼터 쪽으로 이용하면 공간도 어울리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하러 오는 분들이 쉼터에 머물 일이 있습니까? 저녁 오후 시간에 공연시간이 되어 있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회관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날이 많이 추워서 그렇는데 저녁이 되면 사람이 많이 찾아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회관 주변에 여름같은 경우는 주간에도 많은 사람이 옵니다. 회관 뒤쪽에 분수대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는 매일 오후에 서너 시간씩 분수를 틀어서 어른 애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놀고 해서 공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 주차공간이 비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돈을 더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을 없애겠다, 저쪽만 해도 충분하니까 문화회관 주변 일대 주차공간을 없애고 문화회관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문화회관에 가보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409, 4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10, 411페이지 시립예술단입니다.

박인주위원

407페이지 종합문화타운 건립이 있는데 금년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용도면에서 저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소공연장도 있고 통도사 가면 한송예술인촌에 야외공연장이 1,000석 정도 있는데 걱정되는 것이 금년에 준공해 놓고 내년에 될 것인데 각종 기획공연이든 문화 예술 공연을 다 방면으로 유치를 할 것인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 놓으면 운영이나 수익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활용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로 해서. 너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 한송예술인촌도 …(청취불능)…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적자가 나면 어떻게 메꿀 것인지 능력은 안되고 해서 제가 짚어봅니다. 대책을 설명 해 보십시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우선 기본조사 구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2010년도 인구 30만 정도 조성이 되면 현재 회관 800석 정도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KBS교향악단 연주를 합니다만 무대가 작아서 축소를 해서 무대에 올리는데 제대로 된 예술회관을 필요할 때가 되는데 그때 가서 구상하면 시기가 늦고 기본 구상만 내년도에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장직무대리, 박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환위원

관악 세미나한 것부터 해서 예술단원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술단 식대비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411페이지 시립예술단(합창, 관악) 세미나 경비는 1년에 한번 정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기 부분은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합창, 관악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합창단세미나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술관원하고 운동부등 보상금은 시립합창단은 부기 내용대로 12개월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412페이지 관악단은 현재 위촉기간이 2월까지 2개월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관악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2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재환위원

4년 되었는데 4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왜 안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시립예술단이 3개단으로 해서 창단을 했는데 한번 위촉을 하면 2년 단위로 위촉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 2월해서 두 번째 위촉기간이 완료가 되는데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의 관악단 수준을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호응이 상당히 낮다, 아시는 대로 관악은 주로 야외공연에 적합한 부분이고 실내악으로는 현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달에 관악단을 재창단 구성을 하게 되면 향후 2년 동안에 교향악 검토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협연을 넣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이것을 완전히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내년 2월달에 재구성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했다가 시가 좀 더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하면 교향악 쪽으로 가든지, 현재 계획은 그런 판단으로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의 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정기연주회를 몇 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연간 12회 13회 정도 됩니다, 단별로.

정재환위원

관악단이 초청연주회도 한 것 알고 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정기회 7회 초청연주회 10회 특별연주회 32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9회 공연을 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대변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현재 양산 관내에도 관악단이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너 군데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중부초등학교 덕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관원들이 제가 볼 때 희망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관악하는 애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양산시립관악단이 있다는 것에서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없어졌을 때 초중고등학교 관악하는 애들한테 줄 실망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일부 있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애들이 크면 양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산 서울 등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를 그렇게 선택해서 나가다 보면 그 인근에서 자기들 활동영역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현재 관악단 내에도 양산에서 거주하면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미진합니다. 양산시립관악단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애들도 양산시립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부는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일부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호소문 들어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할애를 해 주십시오.

박정문위원장

예.

정재환위원

초·중·고의 관악부 운영 실내, 현재 관내 초·중·고에는 양산시립관악단이 창단되기 전부터 운영되어져 온 양산여고, 보광고를 포함하여 총 5개의 학교에서 관악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개의 학교(중부초, 덕계초, 개운중)에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협의하여 자녀들에게 관악기를 통한 양질의 문화적 양산시민을 육성시키려는 목표로 매우 적극적으로 관악부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다. 이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재능을 키우고 앞으로 더 나은 음악인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양산시립관악단의 해체라는 위기 상황을 그들에게 제기하는 것은 초·중·고 관악단원들의 희망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학교에 진학하는 음악정공자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립관악단에 입단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음악전공을 택하고 있음은 양산여고, 보광고의 관악합주부를 통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양산출신으로 부산예고, 브니엘 예고에 진학한 청소년을 비롯하여 경남 도내 우수대학교, 울산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를 비롯하여 경북지역 경북대학교(대구), 계명대학교(대구) 및 부산지역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및 경원대학교(충주)에 양산출신의 음악 학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희망은 양산시립관악단의 단원으로서 직장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양산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현재 이들은 시립관악단에서 준 단원으로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시립관악단의 연주와 시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수입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관악단의 해체는 이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재정상황을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세 번째, 양산시민에 대한 처우입니다. 양산시립관악단에 입단한 후에 부산에서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단원이 양산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양산시의 30만 인구정책에 대하여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시립관악단에는 총 44명 중에 11명의 양산시민(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또한 시의 문화정책에 의하여 희생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네 번째, 양산시립관악단의 효용가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립관악단은 최선의 노력으로 시의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왔다. 정기연주회에서의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과 성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단 연주회에서도 수천의 시민들이 시립관악단에 보내어준 박수와 격려는 양산시립관악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시립관악단은 다양한 악기편성(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으로 모든 연주가 가능한 음악단체이다. 오히려 합창단은 연주형태의 다양성에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관악단이라고 하면 이제는 “양산시립관악단”이 있다고 음악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특화된 아이템으로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시의 정책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많은 시민과 한국의 음악계는 알고 있다. 다섯 째, 시 예산(공용악기)의 낭비요소 초래에 대하여입니다. 창단 후 양산시립관악단은 공용악기를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였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다. 장기적인 문화정책의 일관성 없이 이제 와서 관악단을 해체하게 된다면 공용악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공용악기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가 아닌가? 여섯 째, 블루오션 시대에 양산시립관악단의 가치에 대해서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흔히 블루오션시대라고 부른다. 즉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 경쟁이 없는 새시장(블루오션)을 창출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양산시립관악단”이라는 아이템은 국내에 많은 지자체들이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써 운영의 기법을 숙달시킨다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블루오션”시대의 대표적 상품으로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더불어 적극적 자세로 운영에 임하고, 타 음악단체를 벤치마킹하며,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다. 일곱 째, 시립관악단원 35명 해고로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 사항입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3년 이상 고용관계에 잇는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현재 양산시립관악단의 정단원 35명을 사전 통보도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명백한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여덟 째, 타 시도의 동향입니다. 현재 양산시립관악단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타 시도에서도 관악단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밀양시와 중구청(서울)에서는 관악단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양산시의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홉 째, 오케스트라 구성에 대하여입니다. 현재 양산의 실정으로는 최소한 2관 편성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할만한 공간과 무대가 없다. 적어도 60여명이 참여하게 될 오케스트라는 현재의 연습실 공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문화회관 대공연장의 무대로는 그만한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흘러야지 역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어렵게 만들었는데 다소 부족하다고 하면 가꾸고 다듬고 만들어서 우리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문화적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그런 대안없이 다수의 그것을 붙여서 자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우리 삶이라는 것은 문화가 질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과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가 중요합니다.

정재환위원

중요한 것은 메모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대학생들이 양산시립관악단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자기가 전공을 하고 싶은 분야에 커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더 좋은 예술단도 있고 한데 양산시립관악단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안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지요. 예술단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양산으로 이사를 왔다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 중에 양산 거주는 11명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재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5명 6명 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50명 중에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 시민의 성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인정 못합니다. 관악단이 정기연주회를 상반기 하반기 조례상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연주회 관중의 95%는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스스로 왔느냐? 그것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지휘자가 자기 학교 학생 인근에 음악을 같이 하는 선생해서 학생들 나쁘게 말씀하면 동원시킨 것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일반시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부당해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위촉기간이 이미 계약할 때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관악단원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까지 해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리 없습니다. 저 건물을 지을 때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고, 아까 종합문화타운을 구상해 보겠다고 하는 것도 시가 좀 더 커짐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관악단원들이 현재 생각하고 자기들 입장을 어필하고 있는 부분하고 얼쭈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번 더 면담도 하고 자기들도 잘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가 방침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제고를 하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대화는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지 얼마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8개월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반촌에 살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도 시립관악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해서 지역을 찾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호응도가 높다고 느꼈습니다. 아까 학생들에게도 동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과장님이 지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100%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이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와서 듣고 타의든 직간접적이든 왔다고 하는 자체는 문화를 많이 업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인원이 양산 시민의 인구 비례로 하면 아주 적겠지만 3학교에서 악기를 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양산시립관악단이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최소한도로 양산시민에 대한 예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 양산지역에 살면서 다 소중한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든 향후 대책없이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시립예술단 관악기를 1억 8,000 주고 시가 구입을 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 악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고에 처박아둘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월말까지 위촉기간이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시가 어렵게 만들어서 고가의 악기를 사서 연계성 없이 한다는 것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악기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월까지 시립관악단 잡은 것은 계약종료일이 2월까지 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시립교향악단 창단한다는 것은 추경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언론보도가 저희 생각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닌데, 일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언론에서 이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 나간 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시의회에서 나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시립예술단원관악단에 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로 가고 체계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냉정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기존 없는 것도 타 시군에서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립관악단 이 지역이다 이 지역이 아니다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계획 수립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 편성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관철되도록, 추경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예술 문화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쉽게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8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8개월 정도를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튼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내년 2월 며칠이다, 문턱이 참 좁은데 예술 하는 사람은 돈보다는 예술이 좋아서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년 전이라도 개선을 하든가 방향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딱 시한에 도달해서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을 생각하십시오. 많은 보급을 해 주고 더더구나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정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07페이지 요산 김정한 선생의 수라도의 배경이 화제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동 이 부분을 빼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홍보판 말씀입니까? 화제 쪽에 기존되어 있는 부분 그림면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림면만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사용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설치한 센터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지름길로 인입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 414페이지,

윤정

박윤정위원

414페이지에 특이한 것이 있어서, 어린이독서통장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개인 통장같이 자기의 독서실적이 웅상도서관에 와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서를 대출받아서 읽은 책의 기록이라든지 반납기록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정리되듯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15페이지에 문고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하실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특정문고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마을문고가 주민들 스스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마을문고 지원을 전반적으로 10개 정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8개입니다. 늘어나는 수요도 고려해서 한 10개 정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하면 한 5군데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 열악한 시설부터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8군데 정도해서 도비를 붙이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시도를 했습니다. 황전아파트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악한 쪽으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전은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6,000만 원이면 10군데 할 수 있겠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6,000만 원 정도면 10군데 정도, 시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나중에 전기세 나오면 시에서 내달라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박정문위원장

416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박인주위원

도서관에 연장 운영사유가 급증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공공도서관에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시간의 연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웅상도서관 규모는 작지만 도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부분입니다. 웅상도서관에서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데가 창원도서관입니다. 그 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직원들도 힘들지만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도서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운영담당주사

독서회원은 2만 200명 정도 넘을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418, 4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756만 원 증가 했는데 사유는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제일 밑에 향교 원사단 제향 하는 부분이 내년도 처음 됩니다. 지난번 추경때에 승인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지난 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기능보유자 후보(3명), 단체(2단체), 보유자(3명)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무형문화재가 아시는 대로 원동가야진용신제하고 웅상농청장원놀이해서 2개가 있는데 그 두 개 단체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3명이고 보유단체는 2개 단체고 보유자후보는 보유자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 앞으로 보유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유자가 있고 보유후보자가 있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거나 하면 그 기능을 전수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후보를 정해서,

김일권의원

내나 원동가야진용신제하고 웅상농청장원놀이 부분에?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후보자는 단원 중에서 한 사람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안하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자격이 되어야 만이,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자격은 아니지만 기능을 시연하고 해서 일정 수준이 있다고 보일 때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정된 것은 아니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22페이지입니다.

정재환위원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건립 땅 매입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땅은 매입되었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금년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계약된 금액이 9억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부족분이 3억 5,000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423페이지입니다.

박인주위원

424페이지 성보박물관예술제 이것은 시도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작년까지 했다가 금년 한해 지원이 빠졌습니다.

박인주위원

내년에 하려고 500만 원이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김일권의원

왜 올해 빼먹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소리가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못한 것은 아니고? 돈 지원 안해도 하던데,

박정문위원장

424, 426, 427페이지,

지석

김지석위원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1개소)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대성암에 고문서, 책자 같은 것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대성암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원사 뒤에,

김일권의원

울주 아닙니까? 양산입니까? 통도사로 갖다 주면 같이 관리할 것인데,

정재환위원

어떤 문화재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책 종류입니다. 서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9권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대성암에 책 몇 권, 이만한 것 아닙니까, 두께가? 문화재라고 하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조계종입니까, 대성암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조계종이 맞습니다.

김일권의원

일반 신도들이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황 압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영전

이영전문화재담당주사

볼 수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자기들이 그냥 보관해 놓고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통도사로 옮기든지 무조건 문화재에 돈 줄 것이 아니고, 웅상읍에 박물관 건립하고 있지요?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청취불능)…자기들이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대성암에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 이런 정도도 그렇는데 소장하고 있는 것을 임의대로 뺏기가 어렵습니다.

김일권의원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도 문화재라고 해서 우리 관이 무인시스템을 만들어 줍니까? 안주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데 왜 이 시설을 해 줍니까? 차라리 은행금고에 보관시켜 놓고 있는 것이 낫지, 필요할 때 가지고 나와서 보는 것이 낫지. 도비까지 보조 받아서,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대성암에 가서 책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전

이영전문화재담당주사

저는 책 넣어놓은 장서고를 봤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시스템을 합니까?

박정문위원장

세콤 산에 해서 가지고 난 뒤에 세콤하면 뭐하겠습니까?

김일권의원

결론적으로 책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절 세콤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봐야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찰에 세콤이야 하겠습니까? 금년도에 성보박물관에 국가문화재가 많으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1차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난번 대형산불 이후부터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불 난 이후에 유형문화재에 대한 방면사업이라든지 도난예방사업이라든지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불나면 저절로 타는데, 세콤한다고 해서 불이 꺼지는 것은 아닌데,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묘한데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국가시책사업이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연간 세콤이 8,000만 원 같으면 적은 것도 아닌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설설치비입니다.

김일권의원

돈을 바로 줍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서 세콤에 돈을 줍니까? 절에 줍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절에 줍니다. 관리도 절에서 합니다.

김일권의원

받고 나서 사후 돈 지출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처음입니다.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김일권의원

이영전 계장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도 400만 원 보태니까 너그도 400만 원 보태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만지면서 우리 의회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가져 봤습니까? 맞지 않다는 생각은 안해 봅니까? 무조건 도에서 지사 공문 떨어지면 그대로 갑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기본법에 보면 개인소장 문화재도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등록된 개인소장 문화재가 없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보존 보호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에 있는 것이라든지 사찰에 있는 것을,

김일권의원

대성암에 있는 것이 어떤 문화재입니까? 책인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대성기술론소외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발췌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 꼭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예결위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박인주위원

신전리이팝나무 주변정리가 있는데 족구장입니까? 시설 안에 하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주차장 해 놓은 부분에,

박정문위원장

428페이지입니다. 서리국사당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마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해서 배수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박인주위원

…(청취불능)…에서 지원되었지요?

박정문위원장

서리국사당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일권의원

지산 뒤에 통나무 짜다리 해 놓은데 아니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정비를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안되니까 조금 들여서,

박인주위원

이번에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정재환위원

429페이지 박제상유적효충사 주변 실시설계하고 밑에 주변 토지 매입하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해서 최종 산정된 보상금액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어제 아레 산정되었는데 금년 예산에 5억 정도 있으니까 12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10억 정도인데 이 중에도 사실 애초에 신청된 도비가 분권교부세 부분이 아직 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미 확정되어서 우선 금년 부분부터 예산 있는 것부터 일차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나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도비나 시비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박제상 주변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같은 내용인데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박제상 효충사 유적지가 양산시에서 충효의 산 장소인데 정말 우리 역사에서 후세대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바뀌면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해서 지지부진한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작년에 5억 토지매입해서 금년에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안되고 복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유적지복원계획 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것은 언제쯤 예산 확보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은 금년 당초예산에 해서 토지보상을 마치고 하려고 실시설계비가 동시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이렇게 하면 늦어도 금년 하반기나 더 늦으면 내년 당초부터는 유적지복원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보상금액 예산이 지금 도 예산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토지매입이 도비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토지매입을 우선 시비로 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나 내년 당초나 해서 복원사업에 들어가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박제상하면 양산 상징인데 성역화해서, 지난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양산에 정말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예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박인주위원

빨리 매듭 되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31페이지 문화재 개보수 대상은 어디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 말씀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생깁니다. 이것을 국가지정문화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하고 국가에 신청하다 보니까 보수가 안됩니다. 큰 것은 못하고 자그마하게 큰 돈이 안드니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시가 직접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나 문화재청에 올리면 수개월 가는 것은 예사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금년도 개보수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작년도에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년도도 없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천연기념물같은 데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요청을 하면 탈나면 안되기 때문에 순간 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재는 지정된 것 밖에 없어서 풀로 쓸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으면 그대로 남으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신전에 이팝이 마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말고라도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관내에 문화재 지정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정된 곳은 신전이팝나무밖에 없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유사한 경우에 대비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께서 생물인 나무를 말씀하시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소규모 중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박인주위원

통도사 영산전 기록화사업이 필름으로 기록보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영산전이 건물은 있는데 영산전을 지은 설계나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을 대상으로 실측 도면하고 실측자료를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이니까 향후에 어떤 국가문화재라도 예를 들어서 소실이 되든지 사고가 생겼을 때 복원이 용이하고 계속해서 문화재에 형태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인주위원

복원계획 이런 계획이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인주위원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소실이 된다든지 하면 재연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기록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전에 지어진 것이니까 역으로 기본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시범사업인데 도비를 많이 안주고 왜 우리 시비를,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분권교부세하고,

김일권의원

시범사업이면 자기 돈 다 주고 우리보고 일 좀 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박정문위원장

432, 433, 434, 435페이집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35페이지에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2005년에서 2007년도까지 보니까 11개 4개 30개 30개 해 오셨는데,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도로변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홍보용 간판들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달라는 관리협조 요청이 왔는데 이때까지 시에서 2005년부터 사업하면서 할 만큼 많이 했고 지금도 길거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없는 데가 없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미 채워질 부분은 다 채워졌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구멍이 나서 보기 싫은 부분이 많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광고홍보판 이것 몇 군데 설치합니까? 외4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판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크게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양산시 전체 지도를 넣어서 관광안내도를 그려놓은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내 6개 있는데 설치한 지도 오래 되었고 수년 되니까 탈색도 되고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광계장이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해서 모양도 바꾸고 해서 좀 관광지다운 광고판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기보다는 우선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우선적으로 해서 1개소에 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신규로 하는데. 추가로 설치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개통이 되면 지하철 역사 인근 쪽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개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웅

구영웅관광진흥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개소를 조사했는데 5개소가 올라가 있는데 7개소 중에 현지 사정이라든지 부지가 양산시 부지가 아니고 역같은 경우는 철도청 부지가 있을 것이고 부지에 따라서 7개 중에 저희들이 5개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조사할 때에는 물금역 원동역 전철 양산역 종합운동장 통도사 입구 내원사 신축터미널 이런 쪽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종합운동장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영웅

구영웅관광진흥담당주사

종합운동장에는 우리 시민들 말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양산을 알리는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일권의원

7군데 중에서 2군데는 철도부지로 우리 땅이 아니라는 곳이 물금하고 원동역이 제외되었네요?

영웅

구영웅관광진흥담당주사

협의가 안될 경우에,

김일권

의원의 일단 돈은 5곳이니까 두 군데는 어디를 빼든 뺄 것이고, 협의가 되었을 때 물금 원동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어디가 빠질 것입니까?

영웅

구영웅관광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운동장 통도사 입구 양산전철역 터미널 같은 데는 신축한 데는 사실 공간이 없어서 몇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5군데 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한번 설치하면 교체는 얼마나 합니까?

영웅

구영웅관광진흥담당주사

보통하면 10년 정도는 가도록 설치하려고 예산을 1억 잡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특수제작을 합니까?

박정문위원장

물금역하고 원동역은 미리 이야기를 안해 보셨습니까?

영웅

구영웅관광진흥담당주사

원동역같은 경우에는 교체해 달라고 하고 있고 물금역 같은 경우는 안에 있기 때문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깥쪽으로 역에서 나오면 볼 수 있는 위치에 하려고 옮겨가면 파손이 되고 하니까 새로 모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일권의원

벽화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3,000만 원 가지고도 할 것인데,

지석

김지석위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웅

구영웅관광진흥담당주사

이것은 도로에 보면 도로이정표 밑에 배내골 통도사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개 설치하는데 국도변에 설치하는 것은 300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청취불능)…가는데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이 안내려와서 추경에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내려온다고 보고 편성을 해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술인촌이 준공시점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촌 안내 그런 간판을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437페이지 예술인촌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6억인데 관리동 부분은 다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95% 정도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박인주위원

개인 창작동 54동은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허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전체를 보면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준공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창작동은 공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길면 3개월 정도, 개인 집 짓는 것하고 비슷하니까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니까 문제는 53동 중에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 30동은 지금이라도 착공이 가능한데 나머지 24동 정도가 언제 착공이 가능하냐는 것인데 내년 안에는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인주위원

짚고 넘어갈 것이 하북은 통도사 내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통도사에서도 하북지역이 상권 위축이 많이 되고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들 바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술인촌 체육공원이 되어서 관광벨트화 되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관광벨트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람들이 다른 인근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지역 사람들이 예술인촌하고 체육공원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균특하고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만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양산천상 구름다리 설치 부분은 예결위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윤정

박윤정위원

도비 내려온 사업인데 양산천 둑길 관광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산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계사업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시는 대로 신도시 뒤쪽 둑길이 인도형식으로 정비가 되고 산책로 다음에 가로등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호포 쪽까지 해서 돌아오는 둑길까지 현재 전체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가로등 세울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보행로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로등을 세우고 하는, 조명시설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냥 가로등만 예쁘게 지으세요.

지석

김지석위원

내원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원사 입구부터 저 안까지 진입로 전체가 상당히 아시는 대로 부실합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를 하면서 주변 주차장 문제나 상하수도 하수관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10억 정도 해서 1차 발주 들어갔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금년도에 산림공원과에서 사업하는 그 부분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원지구사업으로 입구 쪽에 화장실 짓는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하는 구간이 매표소 교량 있는 데에서부터 조금 들어가면 오른쪽 공터 있으면서 화장실 있는 그 부분은 화장실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정비하고 거기 주차장하고 정비하는 부분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쪽을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부터 안쪽 주차장 있는데 거기하고 거기에서 내원사 절 입구까지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사찰 주변이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업부서인 도로과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부득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도비를 얼마라도 받으려고 하니까 관광지에 붙여야 명분이 서지 다른 데는 명분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 시행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밑으로는 전부 다 관련 부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넘어가고 44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47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참가비(축구, 배구등)가 종목별 연합회에서 나간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 2,500만 원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전국소년소녀체전 참가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제목이 완전히 다른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그것입니다.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축구경기 300만 원하고 경남 여기에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감사할 때 지적하신 것은 작년에 2,500만 원 해서 개최경비 운영비 안에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1,000만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계상된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개최경비로 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감사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지원이 안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옛날에는 종목별 연합회 장기대회개최비를 1,500만 원 삭감하셨기에 감사때 지적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각종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따로 산정되어서 옛날에는 종목별운영지원비해서 대회참가비가 나갔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다른 데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각종 체육대회지원해서 엘리트하고 나누어 졌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품목별 예산이다 보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각종 도지사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축구협에 300만 원 지원할 예정이고 경남연합회장기축구대회에 2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축구대회에만 지원하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종목별 연합회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감사때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서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447페이지 시장배 전국초등학교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가 있는데 전국 초등학교가 다 초청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을 해서 내년 2008년도 1월 17일에서 23일까지 개최할 것입니다. 24개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내년하고 나면 이 정도 수준해서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내년에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4개팀인데,

정재환위원

일주일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주일간 하는데 거기에 24개팀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재환위원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한 개팀이 50명 잡으면 1,000명 정도 학생 학부모, 양산시 숙박업소라든지 식당 음식점하는 데는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정재환위원

전국 중고 배구도 똑같은 형태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2월말 경에 전국중고 배구연맹에 유치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서로 시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상당한 그것을 했는데 우리 양산시가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몇 개팀을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30개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유치 경쟁이 시군 별로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유치하면 8,000만 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도와 주셨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서 유치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개팀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봄이나 2분기 3분기 정도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족구대회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1,000만 원 안되어 있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장기 족구대회가 전국대회입니다.

정재환위원

앞에 1,000만 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올해 5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 500만 원은 표가 안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품목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품목이 안나타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품목별은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시장배 시장기해서 연간 행사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 뽑은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행사는 시장기 대회 한 것은 올해 12개 종목을 했습니다. 연합회도 10개 종목을 해서 전체 23개 정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장배입니까? 시장기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장배하고 합해서 23개입니다.

박인주위원

449페이지 하프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5,500명 정도 해서 성황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첫 째는 우리 시민이 좀 다수 참여하고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축제로 같이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건강달리기 도보행사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유산공단 내지 코스가 달려오는 과정에서 선수들 대부분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공기 때문에 오염이 심하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점검을 해서 중단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세 번째는 참가 선수가 목욕을 해야 합니다, 마치고 나면. 목욕 안내를 전혀 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에서. 다른 시에 가면 목욕업주회의를 해서 5,000명이 전부다 목욕을 한다고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반만 한다고 해도 10% 절감만 해도 굉장히 호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해서 좋은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50페이지,

지석

김지석위원

연합회장기대회 개최 단체는 어디입니까, 종목하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연합회장기가 축구 탁구 그라운드 골프 족구 농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체조 볼링 테니스 육상 등산 배구 체조 야구 사격 이렇는데 박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작년 감사때 혼이 났는데 연합회기에 예산이 2,500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운영비 참가비도 나갔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1,000만 원 둔 것은 이 15개 종목 개최 경비만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가지고 행사를 치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연합회 예산 풀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늘 행사 판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돈을 어떻게 들이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종목별 하다 보니까 과시용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는데,

정재환위원

과장님, 451페이지 밑에 보면 여자배구단 선수전용 차량이 있는데 버스를 구입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종합보험을 넣어서 배구단 감독하고 코지, 배구단에서 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해서 종합보험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버스를 구입해서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직접?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채용하면 인사부서하고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독 주장 임원들 중에서 면허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종합보험을 넣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타 지역에 출전할 때 운전을 하겠다,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재환위원

사실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무슨 차를 구입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에는 25인승이 개조가 안되었습니다. 25인승짜리를 15인승 버스로 개조를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지금 12인승인가 그렇는데 선수들이 움직일 때마다 차 두 대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습경기라든지 서울 경기도라든지 갈 데가 많은데 저 12승 버스를 우리 과 출장업무를 보는 것으로 돌리고 배구단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52페이지 운영부분입니다.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

지석

김지석위원

학교 체육 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초등학교 7군데 중학교 8군데 고등학교 3군데 대학교 4군데 해서 예산 규모라든지 전년도 성적 코치 선임여부 인원수 상급 학교 진학률 종목 특성상 해서 지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도 똑같으니까 이 수준으로 해서 잘 하고 저희들이 평점을 넣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체육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을 함으로 해서 타 학교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자는 학교도 나타나고 예산을 5억이나 하니까 타 학교에서도 우리도 잘 하고 있으니까 더 달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삼아서 치우치지 않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밑에 수영외 12종목 8,5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체에 가기 위해서 선수영입비하고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볼링에 320만 원 역도 170만 원 …(청취불능)…600만 원 사격 300만 원 수영에 1,290만 원 탁구에 200만 원 레슬링 250만 원 씨름 200만 원 해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도체에서 종합 5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54페이지, 455페이지,

윤정

박윤정위원

454페이지 시체육회 인건비(차장, 간사)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올렸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사실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비로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6,000만 원 추경 2,000해서 8,000만 원 계상했는데 7,300만 원 요구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한다고 하면 7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추경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한일축구교류 이번이 처음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했습니다. 12월 23일날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6월달에 왔다가 이번에는 양산초등학교 선수들이 12월 23일날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민체육센터 12월경에는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차분 공사발주입니다.

박정문위원장

456페이지,

정재환위원

과장님, 중서2, 중서4 마을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남부7 마을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체육시설 이 사업장은 모두 아파트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아파트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가져오면서 담당부서하고 의논도 안하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부득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 못합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때에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삭감하면 다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살려놓고 다음에 제가 책임지고 사업명을 바꾸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으로는 집행을 못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다고 하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정과장이 이야기하니까 고맙고, 의회나 공무원이나 시민을 위해서 다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다가서고 편리한 것을 왜 안해 주고 싶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시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의원이 일단 어떻든 자기가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도의원들한테 한번 더 해서 우리시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도비 6,000만 원 가지고 왔다 이야기하고 다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예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안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시와 도의원이 교류를 해서 법령이라든지 맞추어서 다른 예산으로 잡든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57페이지 수질정화공원에 족구장 우레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타 지역에도 족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에도 되어 있고, 12개 팀에 회원수가 270여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탄원서도 내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수질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으로. 거기에 농구대는 토지공사에서 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고 마사로 해 놓으면 공이 튀고 비가 오면 여러 가지 관리상 애로가 많습니다, 소금도 뿌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비가 와도 상관없고 전천후입니다. 예산은 3억 정도 드는데 족구동호회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끄러짐이 없답니다, 족구를 하면.

박인주위원

우레탄으로 해 놓으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미끄러짐이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비 오는데 누가 족구를 합니까?

박정문위원장

족구장이 몇 면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3면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체육회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700만 원 추경에 15,00만 원 해서 시생활체육회에 4,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300만 원 된 것은 지금 시체육회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몇 번 고치고 하는데 너무 딱해서 복사기 예산 요구를 하다보니까 3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민건강달리기는 어디에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에는 웅상에서 했는데 올해는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민건강달리기도 물금부분에도 오래 되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읍에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 것인데 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예산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번 연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번에는 다른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6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저희들이 생활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김미선씨가 에어로빅입니다. 에어로빅같은 경우는 양산종합사회복지관 2월달에는 사회종합복지관 3월달에도 사회복지관, 주로 양산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에어로빅을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는 이혜인씨가 담당하는데 이것도 종합운동장 테니스코트장에서 매일 규칙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기본자세를 익히고 응용기술 등 모든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박정문위원장

이혜인씨는…(청취불능)…지점장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여자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정경호씨는 헬스인데 현대아파트 경남아너스빌 이런 데에서 하면서 스트레칭 안전교육 기구명칭 운동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매일 지도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입니다. 배드민턴은 황창욱씨입니다. 양산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트레이닝이라든지 기초체력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박인주위원

생활체육 전기사용료 지원 각종 체육관 경기사용료 운동장 사용료 1,160만 원 테니스 전기사용료 720만 원 금년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배드민턴은 중단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전에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20만 원씩 줬는데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는 10만 원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청취불능)…올해같은 경우 31개소였는데 자기들이 학교라든지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는 늘려서 형평성에 맞게 10만 원씩 골고루 지원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60만 원 70만 원씩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소 경비로 지원해 주고 한 참에 삭감을 하니까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다문 1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박인주위원

그때 이야기가 형평성에 안맞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해 주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가지고 다룰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연구를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탁구 체육관 운동장 사용 총 몇 개소가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테니스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여기 테니스장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시 야간 경기할 수 있도록 라이트 시설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몇 군데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웅상에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느 쪽은 주고 어느 쪽은 안주고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웅상에도 예산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없으면 다 없든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형평성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테니스장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 경기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하고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장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하동군이나 타 군에는 예산 자체가 정말 자기들이 즐기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한 참에 삭감하면 무리수가 있습니다. 차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형평성에 맞추어서 학교 테니스 이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2,058만 원 신설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김제철씨라고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스트레칭 체조 근력운동을 주로 합니다. 65세 이상만 합니다.

정재환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중앙게이트볼 범어대동노인정 신기 주공노인정입니다.

정재환위원

한 사람만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때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50% 시비 50% 부담해서 해 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전에는 생활체육지도자해서 5명이 있다가 이번에 노인 쪽으로 떨어져 나와서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464페이지, 465페이지, 466페이지, 웅상문화체육센터 부분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문화체육센터 준공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태영에서 준공을 해서 준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시장님이 둘러보시고 교통 편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준공을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준공 시점은 이달 말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석

김지석위원

개관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개관은 3월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화체육센터 도로는 별도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로가 되어야 준공이 되니까 12월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원 인력 확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일 먼저 전문 인력 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3월 말 되면 개관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문인력이 어제 보니까, 1명이 어제 채용되었습니다. 오늘 공고가 났는데 최소 인력이 33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운영하기는 미흡하고 수영은 안전사고가 나면 안되니까 완벽하게 하고 나서 2개월만 참으면 3월달 되면 개관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골프장 농약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관내 골프장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군데에서 아무 이상이, 이장님이라든지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수거를 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원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못합니다. 공무원이 가서 여기에 하자고 안합니다. 민간인이 여기에 가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시료채취가 어느 지역인지 업체에서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 걸리면 벌금이 2,000만 원입니다. 징역도 보내고 하니까 업체에서도 농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분기 별로 수시로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농약을 안하면 되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수시로 의원님들이 원한다고 하면,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 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갑니다.

박인주위원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를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데 분기별로 안하는데 바뀌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종합운동장 유지 및 관리해서 5억 9,000 올라 왔는데 지붕만 보수하고 물품자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실내체육관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김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를 야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세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유지관리비 전체가 12억이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사용료 수익하고 대차해 보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 수익은 얼마 안됩니다. 자료를 빼봤는데 작년에는 6,000만 원밖에 안됩니다.

박인주위원

보조금하고 다 합해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15만명 정도 되는데,

박정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청소년 육성부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4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474페이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이 부분은 어디어디 배치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중앙동사무실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정우식씨라고 인건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한 분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문직 두 분 일용직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71페이지에 실내체육관 지붕막 보수공사 이것이 금년도 시공자하고 하자보수를 처리한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때문에 이 업체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 지붕은 날아가고 없고 예산은 없고 해서 빌었습니다. 자기들도 인간적으로 양산시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돈이 엄청 많은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3번이나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 주었습니다. 2005년 1월달 2006년 10월달 올해 8월달에,

지석

김지석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 11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붕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지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하자가 있었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하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주로 여름에 많이 나타나는데 여름에 햇빛이 심하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에 바람이 치다 보니까 찢어진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분명히 설계하고 공사를 할 때에는 온도 태풍 바람 그런 등등의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우리뿐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늘어나서 그 틈으로 바람이 불어서 찢어졌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계약체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 분들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안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답답해서 원인을 찾기가 그렇습니다. 인근에 알아보니까 제주도나 이런 데를 보니까 많이 찢어집니다. 제품이 일본 제품인데 애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속이 다 탔습니다. 봐주세요.

지석

김지석위원

제주도라든지 천재지변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산에도 태풍이 올 때 밤에 회오리바람이 불면 하천변 저기는 엄청나게 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도 비가 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안샙니다. 지금은 안새는데 올해도 틀림없이 바람이 불고 하면 벌어지는데 자기들이 3번이나 해 주고 몇 억을 부담했는데 이제는 못한다, 양산시에서 어디든지 알아서 해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재환위원

하자보수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을 찾아서 정확하게 하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원인을 찾으라고 하면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정말 찢어지고 비가 새게 되면 원인을 찾아서 다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정재환위원

하자보수해서도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하자보수할 때 정확한 원인을 못찾아서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자기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최소한도 맞추었지만 하더라도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고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고 비가 새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디라도 완벽한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자기들이 3번이나 하자보수를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몇 번을 하던 간에 시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게 된 동기라고 보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실제적으로 설계를 따져보면 저 사람들한테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태영에서 했는데 “태영이 양산시를 상대로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 갔느냐, 양산시에 이런 것도 못해 주느냐?”, 솔직히 말해서 사정도 하고 억압도 하고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노력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새로운 기구를 넣어야 한다든지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5년 6년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3번 동안 하면서 자료를 교체하지 않다든지 형식적인 돈 안드는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너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뿐만 아니라 비가 새고 하면 경기를 못하니까,

박정문위원장

이 정도하고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이나 정재환 위원님한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청소년 관련 문화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6,400만 원 정도 479페이지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품목별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기입 자체가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어디 누락된 것 같은데 올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똑같습니다. 증감된 부분은 품목별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전산처리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8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700만 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처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출장비에 대해서 종합지원센터 지분이 있습니다. 출장비로 되어 있고 자료실 이것은 교육을 가니까 공무원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선진지 견학 이 부분도 지원센터 6명 직원들이 선진지로 가면 밥값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89페이지, 전년 예산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92페이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6개가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재 6개하고 있는데 2008년도 하나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디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삼성동에 꿈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이 미달되어서 다시,

정재환위원

꿈틀은 중앙동인데 이미 받았는데,

박정문위원장

7개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6개소인데 아무튼 1개소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의논해서 한 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93페이지, 494페이지 직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금부분을 1,37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5페이지 체육기금 부분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잔액이 21억 3,6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하던 사업 계속하는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349페이지 계속사업비가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라든지 명시이월 부분은 큰 차이 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1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부터입니다.

박인주위원

503페이지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위탁 금년에도 해병전우회에 주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한 단체에서 계속 하니까 잡음이 있던데 들은 바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실 내원사같은 경우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취사 야영행위 주정차 계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청취불능)…,

박인주위원

그런 이야기가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를 주차를 못하게끔 주차봉을 박았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고 차를 많이 대어서 가을이나 겨울 같은데 여름 성수기가 되면 차가 막혀서, 금년 여름에 우리가 가니까 두세 시간 차를 못대게 해야 하는데 차를 못대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북면 지역 주민들은 경찰서에 이야기하든지 행정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주차스티커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끊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를 못대게 봉을 완전히 손질을 하면 차 한 대 대면 진입을 못하니까 안댈 것 같은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봉을 새로 구입해서 정비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행락지 관리사무소 구입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내원사 들어가다 보면 금년 여름에 해병전우회에서 사무실을 사용했는데 그 컨테이너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연친화적으로 나오는 것이 컨테이너지만 목조나 해서 잘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깔끔하게 하고자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매표하는 곳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해병전우회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04페이지, 505페이지, 506페이지, 50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을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는 많이 잡혔는데, 507페이지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전혀 농가보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내원사 뒤에 지산마을에 금년에 방지시설을 해 주는 바람에 멧돼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피해신고는 많이 했지만 10만 원 미만이고 해서 실효가 없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고산습지 보호시설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원동 선리에 있는 단조늪하고 원동면 선리 1-1번지 영축산입니다.

박정문위원장

5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부지 조성이 뭡니까? 유원지 공중화장실 부지조성비, 509페이지 지푸네골 외 3개소 이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푸네 계곡과 임경대 시명골 원동선장마을 계곡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비탈지고 하니까 부지를 조성해야 만이 화장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부지조성비만 5개소에 1억이고 화장실 설치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설치는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5개소인데 금년에 부지 조성을 하나 하고 있는데 무지개폭포 웅상무지개폭포하고 웅상 지푸네하고 원동에 임경대 웅상 시명골 원동 선장 계곡에 부지 조성해서 요즘 이동실화장실도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크게 자연친화적으로 목조로 해서 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악취도 안나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화장실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목공사비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부지조성은 토목공사비입니다.

정재환위원

공중화장실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여름철에 유원지 화장실 22개소에 대해서 청소 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도록.

정재환위원

7,400만 원 더 업 되었는데, 3,000만 원이었는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뭐냔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과에서 유원지 계곡같은데 유원지화장실만 관리를 했는데 일관성있게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근린공원이나 공원지역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다 각 부서별로 관리를 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화장실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3,000만 원 하는 것을 두 배 이상,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조사한 것은 57개인데 임대까지 치면 80개 정도로 보고 다 합하니까,

정재환위원

위탁금이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용역의뢰해서 산출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도 보면 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여기에서 방법론을 찾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적게 들고도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은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산재해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일괄조사해서 연간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담당계장하고 전수조사하면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 주어서 할 때는 할 때 안할 때 그것 때문에 신뢰성을 잃어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일원화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정재환위원

예를 들어서 22군데하고 유원지에 있는 것하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하고 공원지역에 있는 화장실,

정재환위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정화조 지금 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정화조 수거를 하러 다니잖아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화장실 청소하러 수거하러 다닙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 새롭게 하는 사람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기존 하는 사람한테 한다고 하면 다니는 곳에 그대로 화장실 분리수거를 하니까 관리도 할 것이고 수시로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한 둘이 더 쓴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이 돈 아니더라도 이 돈 반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을 하면 참여를 할 것입니다. 해당이 되면 참여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22개를 가지고 해 보니까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제 이야기를,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정재환위원

제 말을 이해하면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한다고 했을 때는 차도 구입해야 되고 기름값 소모품 등등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 현재 양산시에 정화조 관계자한테 의뢰하면 이 사람들은 관리 아니더라도 수거하러 다니는데 그 김에 관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면 반값이라도 관리를 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화장실을 한참 행락철에는 하루에도 몇 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차량을 가지고 그 길을 드나들고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락철에는 수시로 배치할 것이고 하절기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평상시라든지 모든 감가상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1억하면 저 사람들한테는 5,0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입찰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정재환위원

언제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3월달 4월달 되면 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전자입찰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22개소 청소하다 보니까 전체 다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입찰 보면 다운될 수 있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지 자꾸 어렵게,

박인주위원

위탁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1억 400만 원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되는데 위탁관리하면서 이런 것 전부 구입 다 해 주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화장지 청소용구 등등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어떻습니까? 위탁 관리업체에서 연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환경관리담당주사

공중화장실관리조례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기본적으로 비치하는 용품이 있습니다. 소독용품 위생용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업체에 위탁을 해 주고 그 외 저희들이 일반 민간 화장실이라든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보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조사해서,

박인주위원

위탁화장실이 아니죠?

종학

안종학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박인주위원

몇 년 전에 태양열 변소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도 자연발효 화장실 중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런 것은 수거하고 하지는 않지요?

종학

안종학환경관리담당주사

자연소멸식도 있고 자연발효식도 있는데 그것은 처리여건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는 자연소멸식은 없고 자연발효식해서 1년에서 2년 정도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종학

안종학환경관리담당주사

화장실 처리하는 방식이 많이 발전을 해서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좋다고 발표하거나 안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알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괄 위탁 관리하는 것이 전에는 22군데였는데 지금은 80개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정재환위원

50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개보수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개보수할 장소가 몇 군데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수리합니다. 문짝이 떨어질 때도 있고 유리가 나갈 때도 있고 계속 파손이 되고 하니까,

정재환위원

풀이라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비치되어 있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전체 관리하면 300개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는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분뇨수거료는 계곡같은 유흥지에 있는 화장실이 차면 수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을 위탁관리하면?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청소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분뇨는 별도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주부클럽에서 안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주부클럽에서는 내원사 안에 한번씩 활동을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51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일반카메라하고 다르고 특수카메라기 때문에 정밀하게 매연이 나오는 것을 측정해서 용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해서 3도 이상 되면 개선명령 내리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가스 단속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남락고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워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기계 구입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정재환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놓아야지 배출가스 단속이라고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뒤에 글자가 빠졌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산취득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박인주위원

자산취득비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5,000만 원이 있는데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악취가 난다 연기가 난다 가스가 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측정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달도 걸리고 또 몇 개 측정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측정을 해 주고 하기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박인주위원

신규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13, 514, 515페이지입니다.

박인주위원

514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용역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기본계획 설계하고 사전환경영향성 검토를 하다가 진입도로 문제가, 도시 가시권 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옆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박인주위원

주민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완전히 백지화해서 취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힘들지만 꼭 하려고 하면 설득을 시키든지 동의를 받든지 해야 되고 현재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지시설을 견학을 가자고 해도 전부 다 보이콧할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도 참석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60% 70% 된다고, 국비에서 80%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지역선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동면 교동 상수도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부산시에서 환원사업해서 부담금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얼마가 들어 왔습니까? 매년 들어오는 것이 얼마씩 들어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1억 5,500만 원 들어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지원사업에 3억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지원사업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해서 3억 이것이 부산시에서 환원사업으로 우리시에 입금시키는 것입니까?

규용

진규용수질개선담당주사

수질개선담당주사 진규용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1억 5,000 배정되었고 주민 1억 5,000 가지고 주민회의를 거쳐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되어서 일부 시설비는 동면 법기에 상수도설치공사 7,500만 원하고 농수로개설공사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결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내년에 동면에 다목적회관이 준공 단계인데 다목적회관 운영비조로 민간자본에서 3,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동면에 종합복지관입니까?

규용

진규용수질개선담당주사

예, 다목적. 김지석 위원 다목적 그것은 부산시에서 환원사업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부산시 것도 있고 국비 도비 부산시출연금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입니까?

규용

진규용수질개선담당주사

1억 5,000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용

진규용수질개선담당주사

9억 7,000만 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산시 출연금은?

규용

진규용수질개선담당주사

3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비가?

규용

진규용수질개선담당주사

국비가 1억 5,000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자본보조 운영관리비는 3,000만 원, 시설비는 어떻든 부산시에서 환원사업으로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규용

진규용수질개선담당주사

1억 5,000 중에서도 국비지원이 있고 부산시 출연금이 20%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도 좋습니까? 5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관련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520페이지 특별회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전년대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521페이지 522페이지에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주민지원사업 3억하고 4억 8,400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초자료 인구비례에 근거해서 낙동강 …(청취불능)…배분해서 금액 통보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박정문위원장

3억 짜리가 수변보호구역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시설비로 잡혀 있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박정문위원장

52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참고하시고, 52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부분이 아직도 4군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범위를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확대를 해야 만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체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신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웅상에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과 거의 같은 비용으로 내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좀 더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위탁부분에 웅상은 별도로 처리를 안맡깁니까? 독자적으로 안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관계는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5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이 있는데 시에서 구입해서 직접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냥 한적한 곳에 살짝살짝 내놓는 것이 상당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차종이 1995년도 5월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12년째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교체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대학생 환경지킴이 운영 현재 10명을 방학기간에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겨울방학 여름방학 3개월간 운영합니다.

정재환위원

64일하면 두 달밖에 안되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64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놀기 때문에 3개월로 하면 64일이 됩니다.

정재환위원

애들을 쓰니까 실적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음식물류는 분리배출을 합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것을. 여름방학 때는 홍룡사 옛날에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던 것을 폐지를 다 시켰습니다. 여름이 되면 홍룡사라든지 무지개폭포라든지 내원사 계곡에 쓰레기를 그냥 갖다 놓습니다. 피서철에 거기에 배치를 해서 쓰레기를 줍고 정리 홍보도 하고,

정재환위원

단속권은 없고 계몽 홍보를 하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노면청사차량 교체입니까? 증차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증차입니다. 웅상에 출장소가 생기고 난 뒤에 기존 시에서 두 대 운영하던 것을 웅상에 한 대 배치를 시켰습니다. 웅상 시민들이 노면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웅상에 배치된 것이 작은 차량인데 이것을 가스로 구입을 해서 웅상은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웅상에 큰 차를 배치시키고 작은 차를 시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차량이 비싸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스차량이니까,

정재환위원

우리시도 하고 있는데 좋더라구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530페이지 양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직도 불법투기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점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이 탈이 되고 있으니까 그 지점에 설치해서 야간 되면 반짝반짝 경고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충전이 되어서 배터리로 해서 낮에 직열 시켜서 밤에 반짝반짝 하도록 해서 시가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박정문위원장

531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정재환위원

민간위탁에 유산매립장 관리위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9억 7,000여만 원 집행되고 있는데 유산매립장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하고 있는 업체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삼협 시공사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유산매립장 악취방지시설은 구체적으로?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뭐냐 하면 현재 매립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매립장에 가면 가장 냄새가 많은 부분이 매립장 내가 아니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집수하는 유량조정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그 유량조정조 바로 위에 관리동을 만들어 놓았는데 중앙제어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1995년도에 설치되어서 판넬식으로 집을 지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유량조종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해서 부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새로 짓고 탈수동이 옛날에 설치해 놓으니까 탈수할 때 마다 1톤 차로 탈수된 슬럿지를 바로 받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기를 2층으로 올리고 위에 지붕을 지어서 …(청취불능)…을 지어서 탈수가 바로 되면 차로 바로 받아서 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침출수처리시설시스템이 바뀌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 지저분하게 있는 것을 정비를 싹 해 놓아야 합니다. 내년도에 매립장조성사업비가 13억 정도 추경 때도 그렇고 결산추경때 불용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 사업비보다 5억 정도 더 필요한데 추경때 더 확보하기로 하고 10억만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 일부를 당초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하게 되면 향후에는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더 추가되는 시설비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매립장에 이 부분만 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훌륭한 매립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유산매립장 민간지분 내년 되면 완결됩니까, 76억인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완결됩니다.

박정문위원장

534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올해 처음 40억 하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36, 537페이지입니다. 537페이지부터는 공무원들 관련 인건비 사항입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 1,4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17페이지 폐기물 기금 부분에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기금이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 금년도 추정치가 20억 조금 상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10%인 2억하고 시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5,000만 원하고 금년도 2억 5,000 정도 더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합니다. 12월달에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에 3억 5,000하고 2억 5,000하고 출연을 하면 6억 정도 금년도 기금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