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94회 제3차 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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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어떻게 잡습니까?

덕자

김덕자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84페이지 의회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차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올 연말이 5년입니다.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더 탈 수 있을 것인데,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집행부는 5년 되면 교체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폐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회계법상 5년간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다른 데 같으면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5년 되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 킬로입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킬로 수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11만㎞입니다.

나동연위원

11만㎞ 같으면 아직까지 괜찮지 않습니까? 통상 5년에 11만㎞면,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까지 치가 차량 구입할 때 시하고 똑같은 차를, 계속 시장하고 의장하고 똑같은 차를 계속 구입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의회와의 격 관계로 해서 하는 것인데,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의장이 될지 모르니까,

나동연위원

의회차량 자체가 의전용인데 그동안 의장이 이용해 온 것은 좋은데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맞느냐 해서, 회계법상 5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지요?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시장하고 타는 격도 맞추고 기간도 도래되었고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동료 위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최영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를 국장님 말씀대로 5년 되어서 시장님하고 맞게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당장 차를 구매하자는 것은 아니고,

나동연위원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최영호위원

차를 당장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사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꼭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시장차를 할 때 사실상 그 당시에도 그것이 맞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정기회에서부터 몇 차례 올라오고 세일즈시장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해서 시장이고 해서 논란도 되고 해서 그 당시에 바꾸어주었는데 격을 맞추려고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논란이 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자신한테도 모순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 성능이 괜찮다면 5년 되었다고 바꾸는 것은 안맞다, 차가 하자가 있다든지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용연수가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해서 하자가 생기면 몰라도 5년 되었고 또 격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11만㎞ 정도 타도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안맞느냐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집행부에서 가져가서 공매처분하거나 자기들이 활용하거나 합니다. 예전에 쓰던 6755는 부시장님이 씁니다.

나동연위원

차를 5년 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주

박인주위원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되고 격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의회가 고개를 숙이고 자중하는 뜻에서 아직까지 사용기간이 남아 있고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 2년 3년 더 승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에서부터 절약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고,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의회 전체 협의회에서 보고된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운영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서 예산 요구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따로 예결위할 때 거르면 되겠다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은 해 놓고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면 삭감하면 되니까 일단 편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공감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동연위원

예산 확보를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지.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산다고 하는 것이지. 사야 한다는 기준은 회계상 5년과 시장차하고 품격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이 두 가지지요?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예.

최영호위원

의정계장,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차를 바꾸어야 합니까? 안바꾸어야 합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등록은 5년이지만 출근은 6년째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장 차 바꾼 지는 얼마나 됩니까?

최영호위원

시장 차는 작년에 바꾸었는데, 논란 속에 바꾸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맞지요?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차가 5년 다 되어 가니까 공장에 한 번씩 갑니다.

나동연위원

한 번씩 가는 정도가, 시장차 바꾸고 나서도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의회까지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저 차의 단점이 배기량이 약해서 통도사 고바우를 올라가려고 해도 약해서 못올라갑니다. 에어컨을 끄고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인주

박인주위원

이제 11만㎞ 탔다고 하니까 의회가 솔선해서 앞으로 2년 3년 더 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공통경비부분에서?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똑같습니다, 공통경비는. 85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달에 5만원에서 11만원 이렇게 과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침서에 맞추어서 인상된 부분이지요?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 화장실 수리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화장실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억 500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공공시설과 청사관리계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나동연위원

의회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이니 뭐니 해서 자꾸 뜯어 고치면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94년도 6월 29일날 의회가 개원을 했는데 그 후 화장실을 전혀 손을 안보다 보니까 녹물이 나옵니다. 배관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냉난방기도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내에 중앙집중식 되어 있는 것은 의회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는 시스템냉방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하고 화장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불편합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 1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집행부 한 것을 보고 잡은 것입니다. 그런 공사를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설계를 뽑아서 한 것이니까,

나동연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좀, 노트북 14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노트북 이번에 새로 다 했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교체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회의실 사용하시는데 개인사무실 회의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본회의장이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있으면 회의실에도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하나 정도는 휴대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나동연위원

그 정도로 회의에 많이 사용하면 모르지만 노트북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라인 정도 깔아 놓고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두 대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가지고 와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회에서부터 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는 인상을 주면 안됩니다. 교체가 아니고 회의실에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2008년도당초예산안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총무과 6,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에 2,500만원 도시과 2,500만원 공영개발사업단에 1,000만원, 특별회계에 보면 상하수도과에는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에 얼마나 잡혀 있는지 하고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어차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결국 사업부분에서 거의 다 집행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박정문위원

부서별로 시장님이 사용할 것을 편성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억 2,000 정도 됩니다.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총괄 3억 5,200 중에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부분이 1억 7,100만원해서 예산대비 49%를 두 분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은 1억 2,000 부시장님은 5,000정도,

박정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작년 대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변함이 없습니다. 웅상출장소에도 동이 생기고 과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증가된 부분은 그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박정문위원

부서별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 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기획총무 부분에서는 급량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 선을 기준으로 했고 총무과는 한마음체육대회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 조금 증가해서 계상을 했고 그 외에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편성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합니까?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각 과 별로 해서 요구액이 들어올 때 그 편성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008년도예산서에 보면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는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강희

허강희위원

진행 중인 사업은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있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관심을 두지 않고 처음해서 표 나는, 가시적인 것만 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예산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실제 완전히 부서에서 올렸는데 그런 것은 다 삭감해 버리고, 나머지 각종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신규사업을 시에서 봐서 꼭 필요한 것은 좋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공통분모만 나온다고 하면,

강희

허강희위원

공통부분이 나온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판단해서,

강희

허강희위원

주민들이 필요해서, 불편해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한 것은 편성하지 않고 시에서 여기에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것만 올린다고 하면 이것이 예산 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상 예산안보다 곱하기 2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는 삭감시키는 입장인데,

강희

허강희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저것 이것 다해 주면 되지 돈이 적기 때문에 알뜰하게 편성을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각 실과에 물어보고 주민들에게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데 예산을 올려야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남같은 데는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더 투자할 것이 없으니까 복지 경관에 신경 쓰지만 우리는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개발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뒤따르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4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해서 3,000만원 12개 되어 있는데 설명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설명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2,000만원해서 각 마을에 공모를 받아서 법기마을은 은상까지 받았습니다. 올해도 전 마을에 3,000만원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정도 추천받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 개가 아니고 읍면동 별로 사업 공모를 받습니다. 한 동에 두 개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마을 단위 별로 인센티브 식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센티브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지난 해 중앙동같은 경우는,

나동연위원

어떻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성과별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식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센티브보다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 별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읍면동 별로 분배를 해서 하려고,

나동연위원

작년부터 각 마을에 2,000만원씩 해서 6개 했고 올해 2차년도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별로 한 개 마을씩 잡아서,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1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다른 타 시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점차 줄이면서 앞으로는 영구히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말이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심성이 제일 많이 포함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을 차차 줄이면서 없애는 실정인데 우리시는 역행해서 거꾸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을 봤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언론에 하동에는 연차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1억 정도 삭감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도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자생력을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우리시에서 계속 돈을 대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지 벌려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7억인데 8억 9억을 줘도 적다고 난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줘도 욕 얻어먹고 안줘도 욕 얻어먹습니다.

최영호위원

안주고 욕 얻어먹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